[앵커]교육부는수능에서킬러문항배제기조를올해도유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킬러문항이없으면시험이좀쉬워지겠다싶지만,6월모의평가는상당히어려웠던거로나타났습니다.이유가뭔지,또수험생들은어떻게준비해야할지염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6월모의평가는이른바'불수능'이었습니다.어려울수록높아지는표준점수최고점만봐도,국어는난이도가높았다는지난해수능과비슷했고,수학은오히려더높았습니다.영어도1등급비율이1%대에머물정도로녹록지않았습니다.시민단체에선정답률이낮은몇몇문항들은교과과정밖의내용을출제한거라고비판했습니다.사실상의킬러문항이라는겁니다.하지만정부는교과과정안에서소화할수있는난이도였다고일축했습니다.[심주석/인천하늘고등학교교사(지난6월):특히20번문항은삼각함수의그래프의성질을파악해서해결하는문항이었고요.22번문항은주어진수열의귀납적정의의이해를묻는문항으로출제가됐습니다.]그럼에도학생들이많이틀렸던건까다로운보기를제시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른바'매력적인오답'을많이끼워넣었다는겁니다.전문가들은이번수능에서도이같은기조는이어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특히상위권뿐만아니라중위권수준의문제에서도이런식의변별력확보가있을거로전망했습니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앞부분에시간이오래걸리다보면결과적으로뒷부분의문제들,즉어려운난이도의문항들이평소보다쉽게나오더라고그문제에접근하지못하는그런결과를낳게되는경우가많거든요.]사상최다N수생까지몰리면서변별력확보가반드시필요한상황.결국,이번에도킬러문항없는불수능기조가계속될거라는예측이힘을얻고있습니다.YTN염혜원입니다.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찬바람불면생각나는감귤이제주에서출하되고있는데요.폭염등으로껍질이터지는피해를봐생산량이줄것으로보이지만맛은좋습니다.제주도는유통관리를철저히해,질좋은감귤만출하하도록할계획입니다.보도에고재형기자입니다.[기자]"탁탁탁"감귤밭에서귤따는소리가여기저기서들립니다.노랗게잘익은귤만골라정성껏하나하나수확합니다.지난여름불볕더위와잦은가을비에품질이떨어질까걱정이컸던농부는감귤맛을보고서야안도합니다.[강승규/감귤재배농가:당도도그렇게나쁜것같지않고그래서일단맛이나쁘지는않은것같아요.좋은것같아요.그래서소비자들도만족할것같고.]제주에서노지감귤수확이한창이지만,올해수확량은예년만못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올해감귤생산량을37만8천톤가량으로예측했습니다.이달말제주도농업기술원도올해생산량을내놓을예정이지만,지난5년동안가장적을것으로전망됩니다.여기에나무에달린감귤10개가운데2개이상이껍질이터지는열과피해를봐,실제수확량은더줄것으로보입니다.과일의껍질이터지는열과현상이낙과로이어지며,나무에달린감귤의크기가평소보다커지는현상이발생했습니다.때문에,올해는이런상품의비율이예년보다줄었습니다.이에따라제주도는상품외감귤유통을차단하고,질좋은감귤만유통할수있도록철저히단속할계획입니다.[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비상품감귤에대한단속강화를자치경찰단중심으로유관부서와함께강력하게진행하겠습니다.소비시장에서좋은감귤만유통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저희의가장핵심적인과제라고생각합니다.]생산량은줄었어도여전한맛을자랑하는제주감귤이올겨울에도국민과일자리를지킬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고재형입니다.YTN고재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월의미있는결과도출"…전공의·野불참일각선"의료현안협의체재탕될것"우려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여야의정협의체가출범한지난11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이틀앞으로다가왔지만여전히의대정원을둘러싼논쟁이이어지면서힘들게닻을올린여야의정협의체가성과를낼수있을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11일1차회의를한여야의정협의체에는야당이참석하지않은채진행됐다.의료계에서도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참여했지만의료계를대표하는대한의사협회나의료공백을촉발한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는참석하지않았다.지난2월의대정원발표이후전공의이탈로시작된의료공백사태가장기화되는가운데닻을올린여야의정협의체는12월까지"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기로했다.현시점에서요구되는의미있는결과란전공의들의복귀다.전공의들은지난2월부터약1년가까이이탈을한상태고일부전공의들은내년에도복귀를하지않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12월말에결과도출을통해내년전공의복귀를이끌어낸다면의료공백을해소할수있는유의미한성과로볼수있다.다만복귀에'키'를쥔전공의들이불참한상태에서이들의복귀를얼마나이끌어낼수있느냐는미지수다.당장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은전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는2025년의대모집정지와업무개시명령폐지에대한입장부터명확히밝히시길바란다"며"지금이라도2025년의대모집정지를하든,7개요구안일체를수용하든,뭐라도해야다가올혼란을조금이라도수습할법하다"고말했다.의료계에서참여한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전날회의에서사직전공의들의군입대문제를해결해달라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는데,이를수용하면전공의들이복귀할지여부도알수없는상태다.수능이이틀앞으로다가운상황에서도의료계가2025학년도정원조정을요구할경우이협의체를통한유의미한결과도출은기대하기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이미윤석열대통령은지난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통해"수능도14일이고(얼마안남았고)내년의대정원은정부가추진한대로됐다"고언급한바있다.단이에대해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겸더불어민주당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은전날"윤석열대통령은담화를통해25년정원에정부입장변화가없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시켜줬다"며"이에대한해소없이협의체만출범해서는진정성있는논의가이뤄지기어렵다"고했다.일각에서는지난2020년의대증원시도이후구성됐던의료현안협의체와같은전철을밟을수도있다는의견도나온다.코로나19유행기간이었던2020년에도정부가의대증원을추진하다가의료계반대에의해무산됐는데,당시정부와의료계는코로나19유행이후협의를통해의대정원문제를논의하기로했고그결과로2023년에의료현안협의체가구성됐다.단의료현안협의체를통해27번의회의를했지만의대정원문제에이견만노출한채접점을찾지는못했다.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은"수능이이틀남은상황에서2025학년도정원조정은불가능하다"며"의료현안협의체의재탕이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3분기실적발표시즌,개인순매수1위‘삼성전자’현대차·LG이노텍등시장기대치밑돈실적에도순매수주가저평가판단…증권가“삼전·현대차,지나친저평가”외국인은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등실적개선株사들여[이데일리박순엽기자]개인투자자들은최근시장기대치에크게미치지못하는실적거둔이른바‘어닝쇼크’종목을집중해사들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가는한국증시를떠나미국으로향하는개인투자자가늘어나는상황에서국내증시에는저가매수전략으로대응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으로원/달러환율의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개인순매수상위10종목대다수가‘기대이하실적’11일엠피닥터에따르면개인은각기업의3분기실적이본격적으로발표됐던지난3주간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005930)주식을가장많이순매수한것으로집계됐다.개인이이기간사들인주식만2조7008억원치에달한다.삼성전자가지난8일3분기잠정실적발표에서‘어닝쇼크’를기록했다고밝힌이후에도개인은꾸준히삼성전자주식을담았다는의미다.이기간삼성전자외에도현대차(005380)(3위·3904억원)와삼성전자우(005935)(4위·1318억원),LG이노텍(011070)(10위·760억원)등시장기대치를밑도는실적을기록한종목이개인투자자의순매수상위종목에올랐다.현대차는3분기영업이익이증권가컨센서스보다7.47%적었고,LG이노텍은컨센서스대비49.38%나적은영업익을기록했다.증권가에서는개인들이실적부진에대형주주가가하락하자저가매수전략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이들이반등에나서리라는기대가작용했다는판단이다.실제로삼성전자주가는지난3주동안6.78%하락했고,같은기간현대차와LG이노텍의주가역시10.97%,16.32%떨어졌다.이날종가기준삼성전자와LG이노텍의주가는각각5만5000원과16만6700원로52주최저가수준까지하락했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현재주가는역대급저평가구간으로판단한다”며“고대역폭메모리(HBM)의실수주이벤트가발생하고전분기대비증익전환가시성이확보된다면폭발적인주가상승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박광래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현대차에대해“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4배수준으로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8.6배대비50%이상밸류에이션할인을받고있다”며“안정적인실적달성과모범적인밸류업정책실행에걸맞지않은지나친저평가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개인은이밖에실적이부진했던2차전지관련종목인삼성SDI(006400)(2위·4220억원),LG화학(051910)(6위·1088억원)등도함께담았다.삼성SDI역시12개월예상주가수익비율이약14배로,LG에너지솔루션의82배대비과도하게저평가된데다외국인지분율도2017년이후최저수준까지하락하면서업황반등시외국인수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기대이상실적’현대로템도순매수…“저평가해소기대”이번실적시즌개인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에서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거둔종목은현대로템(064350)(8위·814억원)이유일했다.현대로템은올3분기영업이익으로전년동기대비234.26%증가한1374억원을기록했다.이는증권가컨센서스를20.58%웃도는규모다.다만,현대로템의주가는이기간3.35%하락했다.실적호조를기록하고도하락세를나타내는현대로템역시주가가저평가받는요인이해결될수있다는기대감이모이는종목으로꼽힌다.이지호메리츠증권연구원은“폴란드에서루마니아로이어지는방산수주모멘텀과흑자로전환된철도사업으로본격적인디스카운트해소를기대한다”고말했다.최근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편입된점도주가전망엔호재로평가된다.한편,외국인은같은기간실적이개선된종목을주로사들였다.지난3주간외국인이가장많이순매수한종목은SK하이닉스(000660)(7241억원)였으며,현대모비스(012330)와삼성중공업(010140),HD현대일렉트릭(267260).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그뒤를이었다.이중두산에너빌리티을제외한나머지종목들은실적이전년동기대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젠‘한탕’,진화하는피싱보이스피싱피해…20대줄고60대증가‘악성앱설치’유도후전화가로채기로속여‘검사연극’부터경찰·은행원속이기까지계속진화하는보피…딥보이스의심사례도[이데일리김형환이영민정윤지기자]“의심스러워서112에확인했는데도맞대요.그땐속을수밖에없었어요.”서울에사는60대김모씨는지난3월‘카드가발급됐는데집에계시느냐’고연락을한목소리를잊지못한다.그런적이없던김씨는모르는일이라고했지만2~3차례정체불명의카드결제문자가도착했다.수화기너머의피싱범은김씨에게‘사기를당한것같다.내가보내주는앱을깔고대응하라’고했다.그리고이틀만에노후자금으로모아뒀던현금5억원을모두날려버렸다.이상한낌새를느낀김씨는수차례경찰이나금융감독원에도전화를해봤지만피싱일당은악성앱을통해그전화를‘가로챘고’김씨가의심할수없게만들었다.과거‘아무나걸려라’식문어발보이스피싱이이제는특정연령대에맞춘시나리오로대규모조직이피해자를속이는‘조직형보이스피싱’으로점차발전하고있다.특히신기술접근성이낮고노후를위해비교적많은자금을모아둔60대이상노인들이대표적인타깃이되고있다.경찰과금감원등관계기관이피싱에팔을걷어붙인지여러해가지났지만범죄기술이진화하면서다시피해가커지는양상이다.(그래픽=이미나기자)전화가로채기부터‘연극’까지…타깃되는노인들11일경찰청이채현일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9월까지20대이하피해자는3999명으로지난해8886명에비해절반이하로줄어들었다.반면60대이상노인피해자는지난해2921명에서올해9월까지3364명으로증가했다.아직올해가3개월이남은점을고려할때이추세대로라면고령층피해가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이데일리가만난60대이상고령의피해자들은‘속을수밖에없는범죄’라고입을모았다.단순히전화한통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조직적으로며칠에거쳐‘작업’을하기때문이다.인천부평에거주하는70대여성A씨는지난해크리스마스에3억원이넘는돈을뜯겼다.A씨는악성앱설치가꺼려져망설였지만검사와경찰로분장해연극을한일당은영상통화를통해A씨를속였다.이들은은행이거액인출을의심할가능성까지고려해‘땅을사기위해돈을찾는다’고말하라고직접지시하기도했다.결국앱설치까지하게한이들은수표로3억원이상의돈을받고사라졌다.‘악성앱막기’총력나선경찰…보피는계속진화경찰은디지털에대한인지가비교적낮은노인들을타깃으로한‘악성앱’보이스피싱이늘어나는추세라고설명했다.이같은영향으로20대피해자는줄어들고60대이상피해자가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경찰관계자는“보이스피싱범죄조직이마치영화‘트루먼쇼’처럼피해자를장기간에걸쳐속이고있다”며“연령층,성별로타깃을정해효율을추구하고있다.과거와달리한명을제대로속이면1억원이상도뜯어낼수있기때문에그런것”이라고설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제악성앱이깔린뒤벌어지는일은상상을초월한다.지난해9월1억원의피해를입은B(78)씨의경우피싱조직의유도로악성앱을설치한뒤검사로부터‘범죄에노출됐다’는연락을받고은행에서5000만원씩2번인출했다.이과정에서은행원은보이스피싱을의심해경찰을불러B씨의아들과연락을취했지만이미악성앱으로가족번호를지우고범인이자신의번호를‘아들’로저장해둔후였다.전화를받은조직원은‘술을마시고지인을폭행해합의금을내기위해엄마가돈을찾는것’이라며의심을피했고결국1억원의돈은조직으로흘러들어갔다.경찰은악성앱탐지기술개발등문제해결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지만기술의발전과함께보이스피싱범행은계속해서진화하고있다.대표적인것이‘딥보이스’다.딥보이스란인공지능(AI)기반음성합성기술로특정인물의목소리를복제하는것이다.실제로지난달도봉구에서중년여성C씨가‘엄마이상한사람들이나를차에태워서갔다’는전화를받았다.보통이같은범행은단순히우는소리를내고대화를하지못하게하는게보통인데C씨의경우딸과똑같은목소리와직접대화까지했다고경찰에진술했다.경찰관계자는“녹음파일을확보해확인은못했지만딥보이스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발언하는한동훈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공판을앞두고국회에서긴급대책회의를연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대표'방탄국회'운영을규탄하고이대표1심판결생중계를법원에재차촉구할예정이다.회의에는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서범수사무총장,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참석한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는오는15일,위증교사혐의관련1심선고는오는25일로예정됐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민주당과이대표를향한공세에화력을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암호화폐를법정통화로채택…예산동원해비트코인매입7천300여억원상당비트코인소유…'독불장군'부켈레리더십효과엘살바도르귀금속가게'비트코인받아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암호화폐를법정통화로채택한중미엘살바도르가가상화폐비트코인가격급등에미소짓고있다.11일(현지시간)엘살바도르대통령직속비트코인사무소(ONBTC)에따르면엘살바도르정부는현재5천930.77비트코인을보유하고있다.산살바도르시간이날오전10시기준약5억219만달러(7천313억원상당)에해당하는데,투자손익을실시간으로분석하는사설웹사이트나이브트래커를보면미실현매도이익이90%안팎에달한다.2022년11월15일전후로60%대의손해를보고있던상황과비교하면롤러코스터에앉은것처럼2년만에지표가뒤바뀌었다.이는최근비트코인랠리에힘입은것으로,이날비트코인가격은사상처음으로8만4천달러선을돌파하기도했다.엘살바도르는2021년에세계최초로비트코인을법정통화로도입하고,국가예산을동원해비트코인을매입하고있다.엘살바도르정부는이를'전략적비트코인준비금'(StrategicBitcoinReserve·SBR)이라고이름붙였다.이는스스로'독재자'라고칭할정도로독불장군식리더십을앞세우며정책을밀어붙이는나이브부켈레(43)대통령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2021년비트코인시티프로젝트발표하는엘살바도르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지난6월두번째임기(5년)을시작한부켈레대통령은사회적합의절차를생략한채비트코인투자를시작했는데,지난해엔한때60%안팎의손해를보면서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가상화폐에관련정책을재고하라"는따끔한훈수도들었다.그는그러나2022년11월'저점매수·매일1비트코인구입'철학을고수하는한편지열에너지기반비트코인채굴,비트코인채권발행,암호화폐거래활성화등비트코인을자산으로보장하는전략을공직자에게독려하기도했다.부켈레정부는디지털자산을관리하며수익보호와투자등을위해설립한비트코인기금관리청(AAB)도설립했는데,'빚없는예산안편성'방침에따라긴축편성된내년도예산안에서AAB일반예산은1천290만달러(180억원상당)로전년도대비거의손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보건이나교육분야예산감축결정과는대조적인이런'배팅'은암호화폐미래에대한낙관론을이어가려는부켈레정부의의중이반영된조처라고엘디아리오오이등현지매체는전했다.엘살바도르비트코인사무소는이날오전9시41분께엑스(X·옛트위터)에"전략적비트코인준비금은24시간만에법정화폐가치를2천500만달러가까이끌어올렸다"며"퍼스트무버국가는성공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기업부장까지지내다직원20여명규모중소기업임원으로옮긴송모(46)씨.그는최근사장과면담에서“일을줄여줄테니‘파트타임’으로일했으면한다”는통보를받았다.사실상‘연봉을줄이고싶다.회사를나가달라’는의미였다.그는“명예는고사하고희망조차전혀반영안되는‘불명예퇴직’권고”라며“중소기업이라(대기업처럼)하소연할방법도마땅찮다”고털어놨다.사장이퇴사로떠밀다보니주위동료시선도몰라보게차가워졌다.그는“이직하려고해도경력을더채워야유리해서일단버티고있다”고말했다.경제‘허리’인40~50대중장년층직장인에게부는‘권고사직’칼바람이매섭다.경기불황을맞아이런기류가수면위로떠오른건대기업이다.하지만겉으로잘드러나지않는중소기업도체감온도가차갑다.삼성전자인사팀장(전무)을지낸이근면전인사혁신처장은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시절불어닥친‘사오정(45세정년)’에빗대“저성장추세와40·50대퇴사가맞물린‘신(新)사오정’시대가왔다”고진단했다.김영옥기자11일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이하상반기말기준)40~50대실직자(1년내퇴사)중‘비자발적’실직자가차지하는비중이50.8%로나타났다.2014년42.3%에서10년새8.5%포인트늘었다.전체연령대에서비자발적실직자가차지하는비중(44.4%)보다6.4%포인트높다.비자발적실직은직장의휴업·폐업,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임시·계절상일자리종료,‘일감이없어서’또는사업부진등사유로퇴사한경우다.다시말해4050실직자절반이의사와무관하게‘떠밀려서’직장을그만뒀다는의미다.4050의비자발적실직중에서흔히권고사직으로일컫는‘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사유가차지하는비중은10년새12.3%에서18.8%로6.5%포인트늘었다.전체연령대에서같은기간8.7%에서12.7%로4.1%포인트증가한것보다상승폭이크다.실제최근굴지대기업에선명퇴바람이거세게불고있다.KT는8일자로희망퇴직을단행했다.대상인원은2800명.KT전체임직원의6분의1에달한다.포스코는지난달초만50세,직급10년차이상사무직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신청을받았다.철강부문희망퇴직은이번이처음이다.이마트는지난3월창사이래처음으로근속15년이상,과장급이상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진행했다.SK온ㆍLG헬로비전ㆍ롯데홈쇼핑등도출범후처음희망퇴직을받았다.시중은행4050희망퇴직접수는연례행사로자리잡은지오래다.삼성전자조차올해연말까지해외계열사를중심으로최대30%인력감축을추진중이다.김영옥기자대기업은그나마사정이낫다.퇴직자를위해희망퇴직을공고한뒤재취업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거나,위로금까지얹어주는경우가많아서다.하지만중소기업은언감생심이다.올해초중소기업에서퇴사한김모(53)씨는“대기업을다닐땐인사규정도있고,노동조합때문에회사가함부로퇴사로떠민다는느낌을받지못했다”며“중소기업으로옮기니너무손쉽게‘회사사정이나쁘니부장급이상은나가달라’식으로통보하더라”고털어놨다.그는“재취업하려면평판을신경써야하니노동청에신고하지도못한다”고말했다.기업이‘사오정’퇴직을밀어붙이는배경은경기침체에따른실적부진이첫손에꼽힌다.예를들어포스코의경우업황부진에다중국산저가철강제품의공세로인해실적압박에시달린다.올해3분기매출(9조4790억원)과영업이익(4380억원)이전년대비각각2.0%,39.8%줄었다.KT의경우인공지능(AI)사업확대를위해기존통신선로설계및서비스인력을감축하는과정에서희망퇴직을받았다.여기에연공서열형임금구조라는구조적인문제도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따르면근속연수가10년에서20년으로늘때한국근로자의평균임금상승률은15.1%로나타났다(2019년기준).OECD28개국중가장높다.평균임금상승률(5.9%)은물론미국(9.6%),일본(11.1%)과대비된다.경제가한창성장할때는상관없다.하지만저성장시대로접어들자기업입장에선4050이회사경영에부담스러운인력이됐다.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데다전체회사인력구조에서차지하는비중도크기때문이다.한대기업인사담당임원은“4050이주축인고비용,역(逆)피라미드인력구조로바뀐사업환경에빠르게대응하기어렵다”며“꾸준히희망퇴직을진행해분위기를쇄신해야살아남을수있다”고설명했다.한요셉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연공서열에따른임금상승기울기가가파를수록기업이4050근로자의조기퇴직을유도하려는경향이커진다”고말했다.문제는한번주된직장에서밀려난4050이재취업하기쉽지않다는점이다.재취업에성공하더라도취업의질이떨어진다.중장년노동시장의일자리,그중에서도고임금·고숙련일자리가부족해서다.경기도의한일자리지원센터관계자는“4050사무직출신이생산직으로재취업하기가쉽지않다”며“이들이원하는임금수준과기업이제시하는금액이차이가큰데따른미스매치(불일치)도발생한다”고전했다.김승택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4050비자발적실직자는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이중구조에서모두하층부로밀려나다결국정년보다빨리노동시장에서이탈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현재45세는외환위기시절과달리한창일할‘청년’이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주민등록인구상중위연령(전체인구를한줄로세웠을때가운데있는사람의나이)이올해말처음45세를넘길전망이다.2014년말처음40세를넘긴지10년만에5세가늘었다.‘사오정’얘기가처음나온IMF외환위기(1997년)시절중위연령은30.3세였다.이아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산업·직종의생성과소멸속도가빨라져신사오정의재취업이어려워졌다”며“개인이아닌사회문제고,앞으로도확산할추세”라고진단했다.이어“준비안된,비자발적퇴직을준비된,자발적퇴직으로유도하고퇴직후에는적정소득을이어갈수있는일자리로재취업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기환·나상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선종료에도환율1400원넘나들어보호무역주의에‘강달러’…중국·한국위축1400원돌파,한·미10년물금리차‘연중최고’외환시장변동성지속…단기상단1430원[이데일리이정윤유준하기자]미국대통령선거가끝났지만금융시장에선도널드트럼프당선인으로인한불확실성이쉽사리꺼지지않고있다.트럼프의대표정책인감세비롯해미국의보호무역주의로인한중국,한국등주요국들의불안이커지면서달러화는고공행진하고있다.따라서당분간원·달러환율은1400원을넘나들것으로전망되고있다.사진=AFP꺾이지않는트럼프發‘강달러’11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386.4원)보다8.45원오른1394.85원에서마감했다.미대선이종료된이후부터환율은재차1400원대에서연고점을경신하며외환시장은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다.이날환율은위안화약세와달러화강세에연동되면서장중10원이상급등하며다시1400원에바짝붙었다.위안화는지난주종료된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상무위원회회의에서예상치를밑도는부양책을발표하자급격히약세를나타냈다.트럼프당선으로부양책규모를훨씬더키울것이란예상도빗나갔다는평가가나오면서시장의기대는실망으로변했다.또한보호무역주의를내세우고있는트럼프는모든수입품에10~20%보편관세적용을추진하고,특히중국수입품에60%관세와최혜국대우를철폐할것을공언해왔다.이에주요국대비달러화는더욱강세이고위안화약세는심화하고있다.아울러아직확실한개표결과가나오지않은미국하원도공화당이우세하며‘레드스윕’가능성또한높다.이에달러화는추가강세를나타낼가능성이충분하다.채권시장서도‘환율상승’압박[이데일리이미나기자]최근채권시장에서도미국과한국의금리차이가벌어지면서환율상승을압박하고있다.이날엠피닥터에따르면한·미국고채10년물스프레드는지난8일기준125.1bp를기록했다.약두달사이두배가까이상승한셈으로미국채금리하락속도대비한국채금리낙폭이크다는의미다.환율이양국통화의상대가치인만큼양국의금리차가벌어지는점은환율의상승압력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실제로지난6일스프레드가연중최고점을찍을당시환율도1400원을넘어서는등덩달아환율도우상향하는모습이이어지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지난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25bp를추가로인하하며양국의기준금리스프레드는125bp에서150bp가됐으나국고채10년물간의시장스프레드가125bp를기록,사실상기준금리스프레드에근접한상황이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위원은“적어도1분기정도는이같은스프레드차가유지될것으로보고있다”면서“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보호무역주의등을고려하면미국성장률은큰영향이없지만한국같은경우대표적피해국가인만큼펀더멘털에영향을주는것”이라고짚었다.트럼프발(發)달러강세분위기는쉽사리꺾이지않을것으로보여,당분간환율상단을1400원위로잡아둬야한다.국내은행의한딜러는“최근외국인이국내증시에서매도세를이어가고있어서환율이추가상승할수있는변수가될수있다”며“이번주발표되는미국소비자물가도크게떨어지기는어렵고,달러강세분위기도커서환율상단을단기적으로1430원까지넓혀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통기획단계별처리기한둔서울시…'신속'칼빼'사업원점될라'여의도시범데이케어센터수용무게추서울시,압구정초고층설계안·대치미도저류조도주시처리기한제적용예고하며경고장…"될사업지에집중할것"[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단지내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갈등으로1년여공회전중인서울여의도시범아파트재건축사업이서울시의재건축신속통합기획단계별처리기한제(이하처리기한제)적용으로재시동을거는모양새다.지속사업지연시신통기획전면취소라는서울시방침이상당한압박으로작용,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수용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진가운데압구정2~5구역,대치미도아파트등재건축사업에도영향을끼칠지관심사다.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로서울시와갈등을빚고있는서울여의도시범아파트에‘신통기획’을비판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이데일리DB)11일업계에따르면영등포구는시범아파트재건축조합,사업시행사인한국자신신탁과정비계획결정고시요청을위한논의를진행중으로,단연화두인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에대해선수용방침에무게추가실렸다.이와관련한국자산신탁은최근데이케어센터를반영한계획서를영등포구청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으며,구청은결정고시요청을위해선30일간주민들의의견을취합하고보완작업도거쳐야하는만큼늦어도이달중순께주민공람절차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시범아파트는지난해10월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계획(안)이수정가결됐지만,이후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를놓고일부주민들의거센반발에부딪히며1년넘게확정단계인결정고시가이뤄지지않고있다.차일피일미뤄지던결정고시요청이돌연이같이탄력을받게된배경에는서울시가이달부터도입한처리기한제가상당한압박으로작용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처리기한제를통해△신통기획자문후1개월내자문결과통보△1차자문결과통보후2개월내주민공람시행△신통기획완료후2개월내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요청△도시계획위원회심의완료후3개월내정비계획결정고시요청등서울시가신통기획각단계별로처리기한을못박으면서다.해당제도의첫적용사례가된시범아파트는오는12월30일까지결정고시요청을완료하지못하면신통기획이전면취소,일반재건축사업지로전환될처지다.실제로최근서울시는재개발을추진중이던서울북구수유동170-1일대,서대문구남가좌동337-8일대등신통기획후보지2곳사업을취소했다.주민반대가30%이상이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토지등소유자75%이상찬성이라는여건을충족하지못해서인데,신통기획‘옥석가리기’에본격칼을빼들었다는평가가나왔다.서울시관계자는“주민간첨예한갈등으로사업이지연되고행정력을낭비하기보단‘될사업지’에집중하자는게시방침”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가처리기한제적용의다음수순으로지목한압구정2~5구역,대치미도아파트등재건축사업에도관심이높아진다.서울시는신통기획기획형으로추진된시범아파트와달리압구정2~5구역과대치미도아파트는자문형(패스트트랙)인만큼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완료되면이후경과에따라처리기한제적용여부를검토한다는입장이다.압구정2~5구역의경우3구역의공공보행로공공기여반발에더해전구역의초고층스카이라인이화두다.한정비사업관계자는“당초서울시는압구정2~5구역은50층내외로재건축사업을추진하려했으나각조합들이70층안팎의초고층설계안을내놓았다”며“신통기획자문과정에서도‘지나치게높다’는지적이나온상황으로,이번처리기한제적용예고역시각조합들에보내는일종의경고메시지로보인다”고분석했다.대치미도아파트는저류조공공기여로일부주민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상대적우위살려야…美해군신규선박·보수수요커""방위비분담금증액민감한이슈지만국익따져볼만""中수출타격대비해'글로벌사우스'등수출다각화"韓기업美투자확대엔내수·경쟁력측면서우려표해[이데일리장영은기자]“우리는트럼프리스크(위험요소)에대해서만이야기를많이하고있다.위기와기회는동전의양면이다.트럼프리스크가있으면트럼프오퍼튜니티(Opportunity)도고민해봐야한다.위기를예상하고충격에대비해야하는것은맞다.동시에트럼프2기에서국익에도움이되도록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한다.”국내대표적인‘국제경제통’으로꼽히는전광우(사진)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지난8일서울강남구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에서이데일리와만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2번째임기를맞아위기를잘분석해대응하는한편,기회요인을극대화하기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보편관세부과와방위비분담금증액등우리나라에부담이되는이슈가많지만,기회요인도병존한다는것이그의판단이다.전이사장은“외신에서더주목하는부분인데미국이우리조선업역량에주목하고있는것은제법오래된이야기”라며“미군사력의약한고리가해군이다.2차대전이후군함을비롯한장비들이많이노후되면서신규건조는물론유지·보수등이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에대해서도“민감한이슈이긴하다”면서도,분담금을더내는대신핵방어력을대폭증강시키거나안보를더굳건하게하는등우리가이익을취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고려해볼수있다고덧붙였다.중국에대한고액관세부과등미·중무역전쟁이본격화할경우중간재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중국수출에도타격이예상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품질경쟁력을키우는한편,인도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와북반구저위도국가들)와유럽등으로수출시장을적극적으로다각화하는기회로삼을수있다”고조언했다.전이사장은트럼프당선인이미국에투자를안하면불이익을주겠다는‘채찍’방식으로미국내투자를유도하려는점에는우려를표했다.그는“해당기업의존립이나국제경쟁력을위해선미국내생산시설을늘릴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있다”면서도“그렇게되면기업들의국내투자가줄고고용도감소하면서국가경제차원에서는마이너스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인공지능(AI)기술개발이나고사양반도체제조와같은핵심·미래기술관련설비를해외에두기는부담스러울수있는만큼국내투자여력이줄어드는점은기업의장기경쟁력측면에서도부담이될수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다음은전광우이사장과의인터뷰를정리한것이다.-트럼프2기를앞두고정책불확실성증가를비롯해우려가많은것같다.△우리가트럼프리스크만이야기하지만항상위기와기회는동전의양면이다.트럼프리스크가있으면트럼프오퍼튜니티(Opportunity)도고민해봐야한다.위기를예상하고충격에대비해야하는것은맞다.그러면서트럼프2기에서국익에도움이되도록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한다.위기상황겪을때마다느끼는게새로운기회도있다.우리가갖고있는비교우위를활용해서국익증진에도움되는방향으로생각하는것도필요하다.경제적인측면에서는미국에서주목하고우리조선업역량이라든가우리가가진장점을살리고,우리가얻을수있는부분을고민해봐야한다.또방위비분담금문제도무조건못한다고생각하지말고득실을잘따져볼수있다.핵방어력을대폭증강시킨다거나안보를강화시킬수있다면고려해볼수도있다고생각한다.-방위비분담금증액의경우예컨대트럼프당선인의면을살려주면서우리가다른이익을가져올수도있다는의미인가.=민감한이슈다.다만우리가증액을할여력이없는건아니라는것이다.트럼프정부에서는방위비분담금과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같은것들이다패키지가될수있다고본다.트럼프1기를생각해보면우방국이나동맹국이라고봐주지않는다.우리경제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고민해봐야한다.조선업협력도이야기했지만원전수출관련해서도미국쪽과협력할수있는부분이있다.경제와안보를완전히분리해서생각할것이아니라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줄건주고받을건받아내는방법고민해볼필요있다.-미·중무역갈등심화가불가피해보인다.트럼프1기때와달리이번엔예고된미·중무역전쟁에대비해우리는어떤준비를해야할까.△트럼프의고관세정책의경우2가지걱정이된다.직접적으로우리제품에관세가더부과되면서충격이오는것이있고.다른하나는중국을통해서간접적인충격도받는다.지금이야기나오는것처럼미국이중국에60%고관세를부과하면중국수출에상당히부담이될수밖에없다.우리는중국에중간재수출하는부분이타격을받을것이다.우리나라가대비하는방법은품질경쟁력과다각화다.인도등글로벌사우스.유럽등수출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하고분산해서다각화해야한다.-미국의관세폭탄에대한중국의대응은.△트럼프1기를경험했기에2기때는중국도대응수단을더준비하고충격을흡수할수있는여력이있지않을까.그냥얻어맞고만있는입장은아니다.중국이보복관세를매길수있는부분도있고미국포함서방국가들에희토류나핵심광물수출제한하는방법을쓸수도있다.금융시장과관련해선미국채권을가장많이갖고있으니이를팔수도있다.물론일부투자은행(IB)들은60%관세그대로맞으면중국성장률반토막날것이라고분석하고있고,당연히충격은있을것이다.특히이미중국경제상황이좋지않은상황이어서같은충격도더큰타격을줄수있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에60%관세부과를실제로시행할까.△하지않기는어려울것같다.그동안해온이야기도있고,(트럼프당선인의)스타일도그렇다.그러나만일시행하더라도장기간지속되긴어려울것같다.전문가들의경고가초관세를매기면그피해가다시미국으로돌아온다것이다.수입물가상승으로미국내물가다시오르고소비가피해를보게되는구조다.대중강경노선은미국민들이원하고있어서어떤형태로든가겠지만미국에유익한거래를얻어내는방식으로협상도가능할것이다.-트럼프당선가능성반영하면서원·달러환율이급등했다.환율1400원대시대에대한우려도있는데.△트럼프당선인의기조가감세를통한경제활성화.환율은상대적인가격인데,이미‘나홀로호황’보이는미국경제를더활성화하는방향으로하겠다는것이다.달러가치상대적으로올라갈가능성이있다.또고관세충격은중국이충격이상대적으로더클텐데중국경기위축심화되면서위안화가약세를보이면원화가치도떨어지면서환율고공행진상당기간갈수있다.12월에도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추가인하를할것으로예상되지만당분간환율이1300원밑으로내려가는일은구조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환율상승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아주오래전처럼환율이우리가약세로돌아서면수출경쟁력올라가는상황은아니다.우리수출이예전처럼가격경쟁력으로승부하는게아니라품질경쟁력도있기때문이다.그렇지만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이여전히수출에도움이될수있다.우리경제전체에어떤효과를줄것인가라는측면에서는여러가지를고려해야겠지만,부담이되는측면과일부개선될수있는부분이모두있다고본다.-우리기업입장에선선제적으로미국생산시설을늘리는것이도움이될까.△딜레마다.바이든대통령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미국으로투자를끌어들이려는‘당근’정책을썼다면,트럼프당선인은미국에안들어오면불이익을주겠다면서‘채찍’으로미국내투자를끌어오겠다는것이다.우리대기업들이이채찍때문에부득불미국투자를늘리게되면상대적으로국내투자가준다.그러면국내고용도감소하면서문제가된다.우리국가경제차원에서보면국내투자가증가하면서고용이늘고소득이올라가면서소비도되는경제활성화선순환이뤄진다.그런데미국의고관세정책이나미국내투자를강제하는정책의여파로생산시설이나신규투자를미국으로옮겨야하는상황이되는것은우리로서는상당히부담스러운측면이있다.회사존립이나국제경쟁력을위해선그럴수밖에없겠지만,예를들어삼성전자나SK가미국에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고하면‘용인에AI관련클러스터를만들여력이남아있을까’하는걱정이들기도한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서울대경제학과졸업△미인디애나대경영·경제학석사,경영학박사△미미시간주립대경영대교수△세계은행(WB)수석이코노미스트△한미경제학회사무총장△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특보△국제금융센터소장△우리금융그룹부회장△딜로이트코리아회장△외교통상부국제금융대사△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현)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주도국회법사위,7일검찰특활비80억여원및특경비506억원전액삭감의결법조계"특활비와특경비,둘다수사·조사에쓰이고특경비는영수증필요"…검찰과장반발해사직"이재명관련각종수사및돈봉투사건,김정숙여사수사에차질주기위해의도적으로강행하는듯""딥페이크및N번방과같은주요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도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불가피"검찰ⓒ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증빙자료미제출등을이유로내년도검찰의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특수활동비(특활비)예산을전액삭감하자법조계에서는"딥페이크및N번방같은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전문가들은특히,더불어민주당돈봉투사건과문재인정권당시김정숙여사의국고손실관련수사,이재명대표에대한여러혐의수사등민주당발각종수사도물리적으로차질이불가피하다면서,민주당이오히려이것을노리고의도적으로강행하는느낌이라고꼬집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전국주요검찰청이지난해사용한특경비의일시·금액·장소등세부지출내용을법사위에이번주중제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앞서법사위는이달7일요구한특활비·특경비지출내역증빙자료가제출되지않자검찰특활비80억여원과특경비506억여원을전액삭감하기로의결했다.다만법무부는특경비의구체적인용처가드러날경우수사중인사건과수사기법이유출될우려가있어종래법원이정보공개청구소송판결에서공개를결정한범위인지출일시·금액·장소등의내역을증빙자료에담아제출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특활비는추가로증빙자료를낼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이달8일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부장검사)은법사위예결소위가검찰특수활동비80억원과특정업무경비506억여원전액삭감을결정하자이에반발해사직서를제출하기도했다.검찰예산을통한정치권의통제에소관과장이항의성사의를표명한것이다.대검찰청ⓒ연합뉴스법조계전문가들은특경비가전액삭감될경우범죄수사등에큰어려움이생길것이라며재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특경비의경우수사등검찰업무에필수적인비용"이라며"현실적으로범죄수사를위해서는수면위로드러나사용하는금원뿐아니라수면밑에서사용할수밖에없거나돌발적으로사용해야하는금원도있기에이러한특경비는검찰수사에있어필수적인요소"라고강조했다.그는또"실제로특경비가전액삭감되었을때범죄수사등을하는데큰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기에검찰에서이에대해격한우려를표하는것도이해가된다"며"정청래법사위원장역시법무부가특경비내역을제출한다면이에관해다시논의할수있다는여지를남겨두었는데,검찰에대한견제도필요하지만실제범죄수사등을위한지원도필요하다는점에서특경비에대해서는재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부연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특활비는연80억원,특경비는연500억원규모이며둘다수사와조사등에쓰는예산"이라며"특활비는수사기밀유지등을이유로구체적사용내역을공개하지않아도되는예산이고,특경비는사용내역일정부분을기록하고영수증제출등이필요한경비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이변호사는특히"이번특경비삭감으로딥페이크및N번방과같은주요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도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는것은물론,더불어민주당돈봉투사건과문재인정권당시김정숙여사의국고손실관련수사,이재명대표에대한여러혐의수사등도물리적으로차질이불가피해각종부작용이속출할것이고민주당이오히려이것을노리고의도적으로강행하는느낌"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변호사는"국회에도특활비가있는데검찰의특활비를전액삭감한다면국민들입장에서는국회의원들에게지급되는특활비도전액삭감하는등의조치가필요할것같다는인식을하게될것"이라며"국회의원들에게특활비를삭감하자고했을때어떤태도로나올지궁금하다"고지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