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03“전국정당조항은풀뿌리민주주의차단할위험”지역정당설립해영호남양당독점체제깨뜨려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장동혁국민의힘대표.연합뉴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민주주의는모든국민이국가의주인입니다.‘나와생각이다른사람’도국민입니다.‘나와생각이다른사람’과함께살아가는것이민주주의입니다.‘나와생각이다른사람’을배제하는것은민주주의가아닙니다.팬덤정치로민주주의의위기가심화하고있습니다.팬덤정치는세가지특징이있습니다.첫째,팬덤이정치의주체입니다.정치인은도구입니다.둘째,팬덤은증오와혐오를먹고삽니다.대화와타협을싫어합니다.셋째,팬덤은외부의적보다내부의적을더미워합니다.이런환경에서는정치인도팬덤정치에적극적으로편승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야출세하고성공하기때문입니다.정치인은표를얻기위해서증오와혐오를부추기고조직화합니다.팬덤은선동에취약합니다.정치인과유튜버의선동은팬덤정치를강화하며정치양극화를심화시킵니다.팬덤정치와정치양극화가악순환의고리로연결된것입니다.팬덤정치는결과적으로정반대진영과적대적공존체제를구축합니다.팬덤정치의근본원인은무엇일까요?첫째,디지털혁명과모바일혁명입니다.디지털혁명은2000년께,모바일혁명은2010년께시작됐습니다.디지털혁명과모바일혁명으로대중이모든정보에대해거의무제한의접근권을갖게됐습니다.정보는권력입니다.정보와권력으로무장한대중은대의민주주의에만족할수없었습니다.직접민주주의를강하게요구하는것이당연합니다.대중은무리를지어서자신들의이해를가장잘관철할수있는정치인을선택해서지원하기시작했습니다.그게바로팬덤정치입니다.둘째,승자독식선거제도입니다.승자독식은51%득표율로100%권력을차지합니다.‘나와생각이다른사람’과공존하기보다는제압하고배제하려는유혹에빠지기쉽습니다.대통령제국가로소선거구제인미국과우리나라가팬덤정치에최적의환경입니다.영남은국민의힘,호남은민주당의텃밭이된이유가뭘까요?다양한원인이있겠지만가장큰것은국회의원소선거구제때문이라고봅니다.팬덤정치는하나의현상입니다.팬덤정치자체를찬성하거나반대할수없습니다.그러나팬덤정치에는부작용이있습니다.폐해가있습니다.최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등장도팬덤정치와관련이있습니다.정청래대표는“악수도사람하고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을쳐다보지도않습니다.장동혁대표는“모든우파시민과연대해이재명정권을끌어내리겠다”고정권퇴진투쟁을예고했습니다.두사람이이러는것은강성지지층의요구를따라야하기때문입니다.민주당을지지하지만,야당과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국민의힘을지지하지만,이재명대통령이잘하면좋겠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하지만이들은입을꾹다물고있습니다.자신의‘온건한’생각을겉으로드러내면강성지지층에비난받기때문입니다.그런가하면민주당과국민의힘어느쪽도지지하지않는사람들은혀를끌끌차며정치를아예외면하고있습니다.이런현상은공동체의존립을위협하는매우불길한조짐입니다.팬덤정치와정치양극화를방치하면대화와타협이사라지고공동체가끊임없이분열하고결국에는붕괴할수밖에없습니다.8월26일국회의원회관에서황운하·박성준의원,국회입법조사처,지역정책포럼,한국지방정치학회주최로‘한국민주주의의성숙을위한정치적다원주의와지방자치’토론회가열렸습니다.이정진입법조사처정치의회팀장,이소영대구대교수,이재현배재대교수가발제했습니다.“우리나라민주주의는여야대립의심화,유권자들간정치양극화심화,혐오와배제의정치로위기를맞고있다.”“소득불평등,지역소멸등사회경제적양극화가정치체제에대한불만과의구심으로이어진다.결과적으로민주주의에취약한정치상황을초래한다.”“한국의지방에는정치가없다.전국정당중심구조로지역의제가중앙당전략에종속되고있다.지구당폐지,당원협의회사무소금지,지역정당불가로상시활동기반이상실되었다.특정정당의장기독점구조가고착되며정치적견제와경쟁이소멸하였다.”“토론공간의부재로건전한담론형성이어렵고정치의왜곡과감정적분열을완화할수있는장치가부족하다.숙의민주주의가약화하고있다.”지난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한국민주주의의성숙을위한정치적다원주의와지방자치’를주제로열린제99차지역정책포럼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지역정책포럼제공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연구자들은지구당부활과지역정당설립을대안으로제시했습니다.지구당은고비용저효율정당구조개혁을명분으로2004년에폐지됐습니다.전문가들과정치지망자들은이제지구당을부활할때가됐다고요구합니다.하지만기득권을가진국회의원들이반대하고있습니다.지역정당설립은내력을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정부수립이전부터여러정당이있었습니다.고려민주당,조선민족당,한국국민당,한국민주당등입니다.1공화국은미군정이정치세력을통제하기위해제정한정당에관한규칙을계속적용했습니다.정당과단체에대하여과도한등록의무를부과하고위반시행정부의처분으로해산시킬수있도록했습니다.이에반발한국회는미군정법령을폐지하고정당등록제도를입법화했지만,이승만대통령의공포거부로시행되지않았습니다.1960년2공화국헌법은13조‘언론출판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에“정당은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는내용이들어갔습니다.1963년3공화국헌법에는7조에“정당의설립은자유이며복수정당제는보장된다”는1항을비롯해정당조항이신설됐습니다.그러나박정희정권은1963년정당법을제정하면서정당설립을어렵게하고특히지역정당설립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독소조항을만들었습니다.“정당은수도에소재하는중앙당과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단위로하는지구당으로구성한다”,“정당은국회의원선거법에의한지역선거구총수의3분의1이상에해당하는지구당을가져야한다”,“지구당은서울특별시,부산시와도중5이상에분산되어야한다”,“지구당은50인이상의당원을가져야한다”등입니다.현행정당법에도“정당은5이상의시·도당을가져야한다”,“시·도당은1천인이상의당원을가져야한다”는조항이남아있습니다.이른바‘전국정당조항’입니다.선진국은이런식으로전국정당을강제하지않습니다.정당법이아예없는나라도많습니다.정당설립은기본권인결사의자유에해당하기때문입니다.여러군소정당과시민사회가이조항에대해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청구했습니다.헌법재판소결정은2023년9월26일에나왔습니다.유남석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재판관이위헌의견을냈습니다.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재판관은합헌의견을냈습니다.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는재판관6명이상찬성이필요합니다.‘위헌5,합헌4’였는데도합헌결정이내려진것입니다.그렇다면국회에서정당법을개정해서이조항을없애는것이옳습니다.하지만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은정당법을개정할의사가없는것같습니다.지역정당이설립되면‘텃밭’이흔들릴위험이있기때문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8월2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퇴임식을한뒤김상환헌법재판소장등재판관들,직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따라서국회의정당법개정을기대하는것보다는헌법재판소판단을다시구해보는것이더빠를것같습니다.2023년9월당시재판관중에지금까지남아있는재판관은김형두정정미재판관뿐입니다.위헌법률심판을다시하면틀림없이위헌결정이나올것입니다.2023년9월이조항이위헌이라고본재판관들의의견은이렇습니다.“거대양당에의하여정치가이루어지는현실에서전국정당조항은지역정당이나군소정당,신생정당이정치영역에진입할수없도록높은장벽을세우고있고,각지역현안에대한정치적의사를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정당의출현을배제하여풀뿌리민주주의를차단할위험이있다.”(유남석문형배정정미)“전국정당조항은모든정당에대하여일률적으로전국규모의조직을요구하여지역정당이나군소정당,신생정당을배제하고있다.이는헌법8조1항의정당의자유를부정하는것이어서입법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을인정하기어렵다.”(김기영이미선)어떻습니까?저는위헌의견을낸재판관들이전적으로옳다고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지역정당을만들수있게되면대구당,경북당,부산당,울산당,경남당이창당될것입니다.광주당,전남당,전북당도창당될것입니다.지역정당은영남에서국민의힘독점을,호남에서민주당독점을깰수있을것입니다.특정지역을하나의정당이독점하는구조에균열이생겨야민주당-국민의힘거대양당의적대적공존체제가무너집니다.그래야팬덤정치의폐해를줄여나갈수있습니다.작은바늘로얼음을깨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현외교부장관은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하는것과관련해,북한이러시아의한계를알고다소소원해진중국과의관계를다시복원시킬기회로삼는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우리측대표인우원식국회의장과접촉할가능성에대해선"지금으로선크게희망적이지않다"고말했습니다.조현장관은오늘(31일)KBS1TV<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우원식의장과김정은위원장이만날가능성에대비해서국회의장께필요한자료를다가지고가서설명도드리고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했지만,(만남이)지금으로선크게희망적이지않다"고밝혔습니다.■"김정은다자무대데뷔해도,경주APEC참석가능성매우낮아"조장관은김위원장이다자무대에처음서는것과관련해선"어떤측면에서북한이국제사회로나오는계기가될수도있다"면서도"다른한편으론만약이번방문에서북한이중국,러시아와함께더협력을강화하는것이된다면우리로서도우려하지않을수없기에정부가추이를예의주시하고만반의대책을만들도록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정은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는이유에대해선"북한이러시아의한계를알았을것"이라며"그래서다소소원해진중국과의관계를다시복원시킬기회를보고있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습니다.조장관은다만"북한이그것(중국과의관계강화)의한계도이미알고있을것"이라며"정상국가가되려면언젠간미국,또대한민국과협력을같이해야한다는것을알고있을것이기때문에새로운시도를하는건바람직하다"고덧붙였습니다.경주APEC에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해북미정상회담이열릴가능성과관련해선"현재로서는매우낮다"고선을그었습니다.조장관은"우리로서도한반도에긴장을완화하고또보다궁극적으로는북한의비핵화까지갈수있는좋은계기가만들어질수도있어,그럴가능성을배제할필요는없지만,매우조심스럽게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페이스메이커론',북핵문제풀어가는지침될것"조장관은또이재명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때이른바'페이스메이커'란말한마디를언급함으로써북한핵문제에대해큰줄기,가르마를탄것이라생각한다며'페이스메이커론'이북한핵문제를풀어가는지침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조장관은"결국미국이앞서나가야북한이거기에호응하고함께비핵화협상으로들어가는게시작되는것"이라며"우리가제외되어서도안되지만대한민국이그걸현실적으로좌지우지할수도없다는걸인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문재인정부의'한반도운전자론'과'페이스메이커론'의차이와관련해선,"궁극적으로'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목표는같다"면서도"현상황에선북한이우리에대해서무시전략으로나오고있기때문에미국이방안을잘만들어서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으로새로운돌파구를만들어간다면우리는그것을성공으로이끌수있도록페이스메이커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우려하는,이른바'코리아패싱'과관련해선,국력을바탕으로하면페이스메이커가된다고무시되거나패싱되는일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왕이외교부장방한등추진…중국과협력강화하되원칙엔엄중대응"조장관은한중관계와관련해선"10월말APEC정상회의에시진핑주석이오면한중관계도새롭게발전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면서"왕이외교부장이방한하거나제가방중하는것도추진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더이상'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미국과경제는중국과도모한다는개념)'은어렵다고밝힌것에대해선,우크라이나전쟁이후국제질서가재편됐고,과거식의'안미경중'으로단순화시키기엔,동북아질서,세계질서가어렵다는뜻이라고설명했습니다.조장관은또"한중간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도"서해문제나우리의국가주권과관련된문제는기본원칙에따라엄중하게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한미정상회담합의안될걸포장할생각없어…관세이견아직협의중"한미정상회담에서공동선언문이나합의문이나오지않은것에대해선,관세부분에서이견이있었기때문이라고밝혔습니다.조장관은"다른합의된부분이많음에도불구하고,관세와관련해서굉장히중요하지만세부적인것에있어서그때까지타결하지못한것들이있었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여기에포함시키느냐가지고상호양측이협의하다가가장원만한방법으로일단넘어가고다음에발표키로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조장관은일부관세와관련된건아직협의가계속되고있다며"국익과관련된것이라결코허투루할일이아니고,합의안된걸포장할생각은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조장관은아울러,한미정상회담과관련해일본에먼저방문해서문제를다해소하고왔던게,이재명정부에대한미국의잘못된오해를일소시킬수있었다며,현실적으로도한미일협력을잘해나가서선순환구조로만들수있는기반을한꺼번에만들었다고자평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올해9월의6·25전쟁영웅에선정된고(故)이성호해군중장.국가보훈부제공국가보훈부(장관권오을)는해군최초의전투함인수와인천상륙작전참전등으로대한민국해군의전력증강과6·25전쟁전세역전에크게기여한‘이성호대한민국해군중장’을올해9월이달의6·25전쟁영웅으로선정했다고31일밝혔다.이성호중장(전투당시중령)은1946년2월22일,대한민국해군의전신인해방병단에입대했다.현대적항해학지식을갖춘인물이드물던시절이었지만입대전진해고등해원양성소에서항해술을배운경험을바탕으로해군병학교(현해군사관학교)에서교관으로근무해생도들을교육했다.같은해4월1일소위로임관한뒤에도후학양성에헌신했다.이성호중장은탁월한천문항법능력을인정받아1949년9월부터1950년4월까지해군최초의전투함백두산함(PC-701)과두번째전투함금강산함(PC-702)의인수요원으로참여했다.천문항법이란주간에는태양,야간에는별의고도와방위를관측해선박의위치를측정하면서항해하는방법을일컫는다.1950년7월18일,삼각산함(PC-703)함장으로임명된그는서해안철수작전을지원하는임무를수행했다.7월말,여수함락위기속에서육군제15연대와호남지구전투사령부병력을지원하며정부소유해상물자철수작전성공에기여했다.특히,덕적도근해에서는적의소형수송선단12척을격침하며서해바다를지켜냈다.1950년8월,통영상륙작전에서해병대최초의단독상륙작전성공에크게기여한이성호중장은이어인천으로이동해북한군해안진지를공격,적의선박과진지를파괴하는전과를올렸다.또9월초더글러스맥아더장군이지휘하는미극동군사령부의정보요원20여명을영흥도에상륙시키고북한군선박을격침하는등인천상륙작전의성공을뒷받침했다.1950년9월16일,이성호중장은함명수정보팀과해군이동기지부대를구출하기위해영흥도로접근,적의범선을상당수격파하면서도일부는남겨적들이이배를이용해철수하도록유도하는작전을펼쳤다.이작전으로북한군은영흥도를포기했고,이성호중장은아군병력을무사히구출할수있었다.이성호중장은이후로도삼각산함함장으로복무한뒤,1951년12월미국으로건너가영흥만정(LSSL-107)을인수했다.이어1952년9월에는임진강함(PF-66)함장을맡아유엔군수송선단과피란민호송작전에참여하는등전공을세웠다.정부는그의공훈을기리기위해충무무공훈장과을지무공훈장을수여했다.이성호중장은1960년부터1962년까지제5대해군참모총장을역임했으며,2019년3월27일타계후국립대전현충원장군2묘역에안장됐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롤랜드C.베이컨대위,한국광복군인면전구공작대원,인도야전방송부대장교의단체사진.국가보훈부제공국가보훈부(장관권오을)는1940년9월중국충칭(重慶)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군대로출범한‘한국광복군창설’을올해9월의독립운동으로선정했다고31일밝혔다.한국광복군은1940년9월17일충칭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규군으로창설됐다.한국광복군은정신적으로대한제국의국군을,인적으로는독립군을계승했을대내·외에천명했다.훈련중인한국광복군대원들의모습펜일러스트.독립기념관제공광복군은총사령부와지대로구성됐으며,초기에는4개지대체제로출발했다.1942년조선의용대가합류하면서편제가재편됐고,이후제1·2·3지대를중심으로활동했다.병력은창설초기수십명에불과했지만,국내·외동포들의지원과광복군의적극적인병력모집·선전활동을통해1945년광복직전에는1000여명규모의정규군으로성장했다.광복군은일본군에소속된한인병사와적후방의한인청년을포섭하는초모공작과이들에대한교육과훈련,적군에대한정보수집과교란등다양한활동을전개했다.또한,광복군은선전활동을중시했는데,충칭방송국과기관지‘광복’을통해국내외동포에게독립운동의당위성을알리고,국제사회의관심과지지를이끌어내고자했다.1943년한국광복군은인도·버마전선에‘인면전구공작대’를파견,영국군과함께일본군을상대로작전에참가해선무공작,후방지역교란,문서번역등을수행했다.공작대는1944년초임팔전투에서큰활약을해영국언론의극찬을받았다.1945년에는버마총반격전에도참여하는등2년간에걸쳐대일작전에참여했다.한국광복군군복.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소장/국가보훈부제공1945년에는미국전략첩보국(OSS)과합작해한반도침투를위한국내진입작전을준비했다.선발된광복군대원50명은시안에서첩보·통신·심리전등의훈련을받았으나,일본의항복으로실전에투입되지는못했다.이러한국내진입작전은인면전구공작대의영국군합작과더불어광복직전에추진된연합군과의협동작전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광복군은일제를상대로독립전쟁을전개했던임시정부의정규군으로,연합군과의연대를통해국제적지위를확보하고자했으며,조국의독립을위한자주적독립의지로높이평가되고있다.보훈부는2025년이달의독립운동을선정하기위해지난해4월23일부터5월22일까지1개월간보훈부,광복회,독립기념관등의누리집을통해국민의추천을받았다.국민이추천한9월의독립운동은한인합성협회설립(1907),대한독립의군부조직(1912)등이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새정신건강진료급증…부사관27,준사관52,위관36,영관33%증가전체적병사·장군은이기간감소…육군·공군은감소,해군은증가유용원“개인문제치부말고조직문화·근무여건개선해야”군인(PG).연합뉴스최근부사관과위관·영관장교등군중간간부층의이탈현상이심화하는가운데이들의정신건강진료도매년늘어종합적대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된다.31일국방부가국회국방위원회소속국민의힘유용원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2024년까지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정신건강의학과진료건수는매년증가했다.연도별로2021년5797건,2022년6486건,2023년7477건,2024년7624건으로집계돼3년새25%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계층별로는부사관이같은기간3596건에서3857건,4574건,4596건으로3년새27%늘었다.준사관은235건에서251건,327건,359건으로증가폭이52%로가장컸다.위관장교는1389건에서1750건,1762건,1901건으로36%늘었다.영관장교는577건에서628건,814건,768건으로33%증가했다.군전체적으로는2021년6만1140건에서2022년5만5483건,2023년5만4822건,2024년5만6198건으로소폭줄거나늘기를반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중간간부들과달리병사들의진료건수는5만5312건에서4만8568건으로,장군이21건에서6건으로줄어든영향으로보인다.군별로는육군(2021년4만7141건→2024년4만2492건)과공군(7330건→5709건)은줄어들었지만,해군은6659건에서7997건으로늘었다.국방부관계자는“정신건강진료건수증가원인에대한개별적분석은어렵지만군장병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간부의우울과불안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공통요인은부대원,배우자,연인등대인관계로나타났다”고말했다.그러나유의원은“최근군중간간부층의이탈현상이심화하는가운데이들의정신건강진료건수증가역시군조직전반의구조적이상신호로해석될수있다”며“특히중간지휘계층의업무과중과역할갈등이누적된결과일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군당국은이를단순히개인적문제로치부하지말고조직문화개선과근무여건보완을포함한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국방부는민·관·군정신건강협의체를중심으로심리적트라우마대응체계개선,정신건강전문인력확보,지원체계강화등을추진해선제적예방과체계적인정신건강관리를위한다각적인대책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또한중간간부처우개선을위해기본급인상을통한급여현실화,청년미래적금신설등경제적보상을확대하는등간부복무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라고강조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유사시공군전투기의활동을돕고,적방공망을교란할전자전기개발이본격화하고있다.군당국과방산업계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다음달2일까지전자전기를국내에서개발하기위한전자전기블록(Block)-Ⅰ입찰제안서를받고10월쯤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다.미공군이운용하는EC-37B전자전기가기술검증을위한시험비행을앞두고활주로에서이동하고있다.미공군제공약1조8000억원을투입해중형비즈니스여객기인캐나다봄바르디어G6500를개조,국산전자전관련임무장비를탑재하는방식으로개발이진행된다.미공군에서쓰이고있는최신전자전기인EA-37B과동일한개념이다.2대를확보한뒤인공지능(AI)등을적용해성능을높인블록-Ⅱ2대를추가도입할예정이다.올해하반기에진행하는전력증강사업중가장큰규모로꼽히는전자전기블록-Ⅰ사업을수주하면,향후블록-Ⅱ입찰에서도유리한위치에설수있다.국내방위산업체의경쟁이치열해질수밖에없다.이번사업은전자전임무관련기술을앞세운LIG넥스원,장비와기체의통합경험이풍부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경쟁구도로치뤄질전망이다.고정익기체사업의절대강자인KAI가특수목적항공기시장수성에성공할지,핵심임무인전자전분야의경험을갖춘LIG넥스원의시장진입이이뤄질지관심이쏠리는대목이다.◆전자전기는‘보이지않는방패’전자전기는기체에부착된전자장비들로적의레이더·통신망을마비시키는역할을한다.레이더와통신체계가무력화되면공중에서공격에무방비상태가된다.그만큼아군은항공공격이쉬워지고,조종사의생존도보장할수있다.미국등선진국공군에서전자전기를필수적으로운용하는이유다.미공군요원들이전자전기술과전술을적용하는것과관련,시뮬레이션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과거에는C-130수송기처럼프로펠러항공기를플랫폼으로썼지만,최근엔비즈니스제트기를활용하는추세다.전자전기술이발달하면서장비의크기는작아지고성능은우수해졌다.장비탑재공간이수송기보다작은비즈니스제트기에도충분히쓰일수있을정도다.전장이넓어지면서프로펠러항공기보다더빠른속도로비행하는것이중시되는기조도이같은추세를촉진하고있다.미공군EC-37B외에도튀르키예의차세대전자전기인하바(HAVA)와독일전자정찰기페가수스(Pegasus)도봄바디어의비즈니스제트기인글로벌6000을플랫폼으로쓴다.한국도전자전기수요가예전부터있었지만,전투기도입등이먼저이뤄지면서전자전기도입이늦어졌다.전자전기가유사시사용할핵심전자전기술은미국등일부국가가보유하고있고동맹국에도공개하지않고있어서국내에서자체적으로개발해야한다.이를위해선송·수신안테나설계와격리기술이요구된다.전자전기는강력한신호를송출하는동시에적군의전자신호를수신해야한다.송·수신안테나를함께사용하는과정에서전파간섭을최소화하고,제트기의빠른속도와낮은기온등극한환경을견딜첨단레이돔(레이더덮개)설계가필요하다.전파교란을위한출력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는기술도갖춰야한다.전파교란의성패는전자신호의출력에달려있다.오랜시간출력을낼수있는내구성,제한된전력으로전파교란출력을끌어올리는효율성등을발휘할수있는증폭기를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주한미군RC-12X신호정보수집정찰기가착륙을위해활주로에접근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단순한전파방해를넘어서서적군을기만할수있는수준의고급전자전기법도필요하다.한국공군은북한은물론중국과러시아공군의움직임도견제해야하는데,중·러는세계적으로도매우우수한전자전기술을보유하고있다.그런만큼고도의전자전기법을확보할필요가있다.적군의레이더화면에가상의기동표적을생성하거나,통신망에허위정보를유포하는등의지능형기술이거론된다.이를위해서는인공지능(AI)기반패턴분석과적군레이더·통신망특성에맞게전자전기법을빠르게전환하는능력이요구된다.전자전기사업에서도블록-Ⅱ에AI기반지능형전자전기술이적용될예정이다.다양한전자신호를학습한뒤실전상황에서전파방해기법을스스로찾아내고변경해서적군에대한전자전효과를지속할수있게한다.적군의레이더·통신망을마비시키면서아군은통신체계를보호하는정밀교란기술도필수다.적군의전자체계를정밀타격하면서아군통신망을보호한다면,전쟁에서아군의피해는크게줄어든다.전자전기가완성되면휴전선이남에서평양등북한내륙주요지역을대상으로전파교란등의작전이가능해진다.북한군방공망위협으로부터공군전투기들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셈이다.◆기체못지않게전자전기술도중요이번사업은기체통합과전자장비개발을함께진행하는형태라국내업체들이컨소시엄을구성해입찰에참여할예정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시스템,대한항공과LIG넥스원이각각팀을이루게된다.UH-60성능개량사업에서맞붙었던구도가재현된셈이다.미공군EA-37B전자전기가이륙하고있다.미공군제공수주경쟁에서승리하는측은첨단기술을통합하는경험을축적,국내외에기술력을과시할수있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질수밖에없다.전자전기가하늘을비행하는항공기라는점에서KAI의기체통합역량에중점을두는시각도있다.KAI는KF-21,FA-50,수리온헬기등의다양한항공플랫폼을개발하며감항인증경험과통합운용기술을축적했다.이를통해국내에서항공기개조와체계통합,감항인증,시험평가를모두진행할수있다는입장이다.KAI는신형전자정찰기를개발하는백두체계능력보강2차사업에서도프랑스닷소팰콘2000LXS비즈니스제트기에국산전자전장비를탑재하는식으로체계통합을진행중이다.전자전기의핵심임무가전파방해로적군방공망을교란하고아군전투기를보호하는것이라는점에서임무수행능력이더욱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대한항공과LIG넥스원이구상하는한국군전자전기상상도.대한항공제공국내에서개발한수송기나비즈니스제트기가있다면플랫폼과전자전장비의통합이중요하지만,해외에서항공기를들여와개조하는것이므로전자전능력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이다.미국EC-37B나독일페가수스전자전기등에서도항공기보다는기체에탑재할전자전핵심기술개발과통합이핵심적요소였다는것이다.방산업계관계자는“전자전기개발은해외민항기기체에국내기술로개발한전자기전임무장비를통합·운용하는방식”이라며“단순플랫폼중심의개발방식은전략적으로도비효율적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내에서전자전관련기술과경험은LIG넥스원에쏠려있다.LIG넥스원은신호정보(각종전파신호수집·감청정보)정찰기를만드는백두체계능력보강1·2차사업에신호정보수집장비를납품했다.당시1차사업은대한항공,2차사업은KAI가체계통합을맡았다.체계통합주체의변화에관계없이장비를납품한셈이다.한국공군백두정찰기가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그외에도함정용전자전장비,KF-21전자전체계등의개발에참여했다.전자전관련다수의기술과제에도참여해전자전분야핵심기술을축적하는작업도지속해왔다.전자전기블록-Ⅰ사업구도가형성되자,일각에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개발리스크를줄이고성공가능성을높이려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분야에서기술과경험이가장많은기업들을한데모아야한다.따라서정부가국내에서전자전임무수행체계기술을꾸준히축적한LIG넥스원과항공기체계통합과시험평가경험이많은KAI가함께개발프로그램을진행하도록유도했어야했다는것이다.하지만전자전기블록-Ⅰ사업에선이들두업체가따로경쟁하는상황이됐다.시너지효과가줄어들수밖에없다.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이과열경쟁등을초래해시너지를약화하는결과가되는셈이다.독일이만든페가수스전자정찰기가이륙하고있다.헨솔트제공기업간경쟁이사업비절감등의효과는있지만,기술개발리스크를줄이고시너지를극대화하는것에도도움이되는지는미지수다.전자전기사업전개와관련해우려의시각이제기되는대목이다.이와관련해군소식통은“전자전기개발은‘무엇을싣고날릴것인가’에대한본질적질문에서출발해야한다”며“전자기전임무장비를독자적으로개발하고,그것을유기적으로통합할수있는기술적생태계를갖추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지적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납부오류이력,재건축아파트차익등신상도검증대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다음달2일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선가계대출규제·금융당국조직개편등정책방향에관한질의가주를이룰것으로보인다.이에더해세금지각납부,재건축아파트차익금등신상문제도거론될것으로전망된다.가계대출,금융당국조직개편등정책질의많을듯31일금융권과정치권에따르면국회정무위원회의원들은이억원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6·27가계대출규제방안이후후속조치에관심을보이고있다.금융위는가계대출동향을살피며규제지역주택담보인정비율(LTV)강화,전세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적용등카드도검토하고있다.또오는9월발표될정부조직법에금융위해체안도담길수있는만큼,금융당국조직개편안에관한후보자의입장도관심사다.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사이로알려진'실세'이찬진신임금융감독원장과의관계설정에도질문이몰릴것으로보인다.이밖에정부가금융권의책임을강조하며'생산적금융'을내세우는기조나스테이블코인,배드뱅크설립,주식시장활성화등금융권현안에관한질의도나올것으로예상된다.한야당정무위관계자는"정통경제관료다보니신상보다는정책질의에집중될것같다"고말했다.다른정무위관계자는"이후보자가문재인정부시절기재부차관을지냈으므로당시경제정책과현정부의정책에관한입장등을물을것"이라고했다.지명소감밝히는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14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부동산시세차익·세금지각납부등질타도예상기존에제기된부동산재건축시세차익,세금지각납부등에관해날선질의도나올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가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는본인소유의서울강남구소재아파트를13억930만원으로신고했다.이후보자는개포동주공아파트를재건축전인지난2013년7월에매입했고,직후해외파견을나가해당아파트에실거주하지않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지난2020년엔분담금약1억6천만원을내고125㎡평형의새아파트를분양받았다.현시세를감안하면시세차익이약40억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이후보자가2020년귀속종합소득세와지방소득세명목의세금을잘못신고했다가지명후인지난17일에야최종납부한사실도확인돼관련질의도예상된다.이에이후보자측은"2020년연말정산당시근로소득공제입력오류사실을청문회준비과정에서확인해,오류분을정정신고하고가산세까지납부했다"며"정정납부액이이후종합소득세로분류된것으로종합소득세체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퇴임후'겹치기근무의혹'과장녀의채용경위등질의도나올것으로보인다.이후보자가기재부차관퇴직후3년여동안총6개사업장에서이른바'겹치기근무'를통해6억원넘는금액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돼서다.이에이후보자측은"모든자리에서맡은바업무를성실히했다"며적극적으로해명했다.이와관련해인사청문회증인으로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LF대표이사부회장,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가채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카고시장"이민단속에軍배치말라"…트럼프,'민주잠룡'주지사비판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병력과연방법집행인력을치안에투입할도시로지목한시카고의시장이'저항'을예고했다.30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민주당소속인브랜던존슨시카고시장은이날트럼프대통령의이른바'시카고치안접수'에저항하기위한계획을담은행정명령에서명했다.브랜던시장이서명한행정명령은불법체류자단속을위해군대를배치하지말것을트럼프대통령에게요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또시카고경찰이연방요원들과의이민단속공동작전등에협력하지않는다고확인하는내용도적시됐다.이와함께,행정명령에는"시카고인들의권리를침해하는"연방정부의조치에저항하기위해모든가용한법적방안을추구할것을시카고시정부각부처에지시하는내용도포함됐다.존슨시장은행정명령서명에앞서"우리는군사화한이민단속을보게될수있고,주(州)방위군병력을(거리에서)볼수있다"며"우리는심지어거리에서작전중인군인과무장한차량을보게될수있다"고밝힌뒤"우리는이를요청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시카고의치안문제를지적하며,민주당의차기대선후보'잠룡'중한명인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를공격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주말시카고에서6명이살해됐고,24명이총에맞았다"면서"(시카고가있는)일리노이주의나약하고한심한주지사JB프리츠커는범죄예방에도움이필요없다고했다.그는미쳤다"고썼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그는신속히(시카고치안을)바로잡는편이좋을것"이라며"그렇게하지않으면우리가갈것"이라고적었다.CBS뉴스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이르면9월5일부터미중서부최대도시인시카고에서장갑차와각종전술장비를동원해대규모불법체류자단속작전을펼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1일수도워싱턴DC의치안상황이통제불능상태라고주장하면서워싱턴의치안을연방정부통제하에두는한편,주방위군을워싱턴치안에투입하도록결정했다.그에따라1차로주방위군800명이치안에투입돼워싱턴시내에서관광객들이많은내셔널몰,링컨기념관,유니언역등에대한순찰을강화했고공화당주지사가재임중인주에서주방위군병력을추가로파견받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에이어시카고,뉴욕등민주당지지성향이강한다른대도시에서도치안강화를위해주방위군투입등을할수있다고시사했다.그는지난22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시카고는엉망이고시장도매우무능하다.(워싱턴에이어)아마다음엔거기를바로잡을것이다.힘든일도아니다"라고말했다.브랜든존슨시카고시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대료조정결렬…10개점포,내년5월폐점(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15개점포를순차적으로문을닫는다.수원원천·대구동촌·부산장림·울산북구·인천계산등5개점포는오는11월16일문을닫는다.이들점포는임대료조정협상이결렬되면서홈플러스가폐점이결정된곳들이다.다른10개점포는내년5월까지순차적으로폐점하기로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홈플러스는오는11월16일5개점포를폐점하기로하고직영직원468명을대상으로전환배치면담을진행중이라고31일밝혔다.지난3월회생절차를개시한홈플러스는임대점포68개의임대주를상대로진행한임대료인하협상에서합의가이뤄지지않은15개점포를폐점하기로했다.홈플러스측은"5개점포폐점결정은연말영업차질을최소화하는동시에회생절차일정을고려한조치"라며"조정이결렬된나머지10개점포도내년5월까지순차적으로문을닫기로했다"고설명했다.오는11월16일문을닫는5개점포의계약만료일은오는2036년12월말이다.나머지10개점포의계약기간도10년이상남았다.홈플러스는그러나이들15개점포는700억원이넘는임대료를지불하느라연간800억원의영업손실을내고있다고주장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15개점포에는채무자회생법에근거한해지권을적용했다"며"잔여계약기간임대료는손해배상금으로청구되고법원의판단에따라최종확정된금액이회생채권으로전환된다"고설명했다.회생절차에따른계약해지권적용시손해배상금은일정부분감액이이뤄질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대형마트는작년말126개에서이날기준123개로,익스프레스(슈퍼마켓)는308개에서300개로줄었다.임대료조정이결렬된15개점포와별개로앞서폐점이결정된9개점포도문을닫고있다.건물주가재개발추진의사를밝힌부천상동점은지난달31일,홈플러스가점포를매각한대구내당점은지난13일,점포노후화와영업손실이누적된안산선부점은이날각각문을닫았다.동대문점은올해하반기,동청주점은내년상반기,부천소사점은내년하반기에각각문을닫는다.서울신내점과순천풍덕점,부산반여점은오는2027년폐점이예정돼있다.오는2027년까지홈플러스대형마트수는102개로줄어든다.홈플러스는11개점포에재입점하겠다는계획이지만이역시불투명하다.문제는홈플러스점포가잇달아문을닫으면서해당상권소비자들은불편함과아쉬움을,임대점주들은막막함을각각드러내고있다.한임대점주는"당장어디가서장사를시작하느냐.인테리어비용은어떻게하느냐"며하소연한다.문을닫는점포의홈플러스직영직원들은다른점포로근무지를옮기거나퇴사를선택한다.지난달과이달에각각문을닫은부천상동점과대구내당점직원27명과23명도퇴사한것으로전해졌다.2002년부산가야점으로입사한김은희씨는가야점이문닫으면서2022년7월부산서면점으로옮겼다.김씨는지난해서면점도문을닫자같은해5월부터부산연제구아시아드점으로출근하고있다.김씨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전에는출근할때버스로10여분밖에안걸렸는데지금은환승해야해서50분정도걸린다"며"한평생을보낸직장이이렇게불안한상황인게속상하다"고말했다.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은"점포가문을닫으면임대차계약위약금과매장원상복구비용등의피해를노동자와입점점주·채권단모두에게전가한다"며"회생법원은폐점절차를중단하고공정한회생을위해법정관리인(김광일·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을교체해야한다"고촉구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15개폐점예정점포입점주들에게는원상복구비용을면제하기로하고우선5개점포점주에게원상복구면제방침에대해안내했다"며"회생계획인가전M&A(인수합병)가성공해홈플러스가회생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간곡히요청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향신문경제부기자들이쓰는[경제뭔데]코너입니다.한주간일어난경제관련뉴스를쉽고재미있게풀어서전해드립니다.2023년2월인천미추홀구아파트에서전세사기를당한뒤숨진피해자의집에전세사기수사관련안내물등이부착돼있다.권도현기자올해7월기준정부가인정한‘전세사기’피해자가3만2000명을넘어섰습니다.세들어살집을구하거나이미계약해살고계신다면,임대차보증금을제때돌려받을수있을지걱정을놓기어려우실텐데요.국토교통부가최근임대차계약의시작부터종료까지꼭확인할사항을‘전세계약제대로알고하기’안내서로만들었습니다.안내서의제목에는‘전세’라고쓰여있지만월세계약에도똑같이해당하는내용입니다.즉,‘임대차계약총정리판‘이라고보시면됩니다.계약전만이아니라계약중,계약만료후에주의할사항이많습니다.수년의계약기간동안경기변동,제도변화,임대인의사정등여러변수가보증금반환에영향을미치기때문입니다.이가운데놓치기쉬운몇몇사항을정리해보았습니다.안내서는다음주소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currentPage=1&articleId=36014☞HUG전세사기예방센터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currentPage=1&articleId=36014납세증명서와임금채권,반드시확인일단,기억해야할두개단어가있습니다.‘임금과세금’입니다.집주인에게빚이얼마나있는지,이빚이보증금회수에영향을미칠지계약전많이궁금하실텐데요.등기부등본에드러나지않은빚이바로임금과세금입니다.임금은집주인이법인이나사업자일때확인할사항입니다.법인이나사업자는회사직원에게임금채권이나퇴직금채권이있을수있는데요.법인이파산또는경매에들어가게되면임금채권은전세보증금보다우선변제대상이라주의해야합니다.집주인이내지않은세금도경우에따라전세보증금보다우선변제될수있습니다.임대차계약전에반드시집주인에게밀린국세·지방세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아직계약전이라면임대인에게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을요청할수있습니다.임대인동의를받으면체납내역을직접확인하는것도가능합니다.국세는전국세무서에서,지방세는지자체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계약체결후부터임대차기간시작전까지는집주인동의없이도세금체납내역확인이가능합니다.다만,1000만원미만계약은대상이아닙니다.국토교통부가‘전세계약제대로알고하기’안내서에서제공하는임대차계약체크리스트.거주·계약만료때주의할점들집주인이어느날‘집을고쳐야하니잠시비워달라’거나‘잠시만주소를다른데로좀옮겨달라’고요구하면어떻게해야할까요?전세사기과거사례를보면,이런요청은주민등록과입주로확보한임차인의대항력을무력화해해당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으려는수법일수있습니다.임시로전세가격을올리거나내리는계약서를작성하자는요구도거절해야합니다.계약을잘했어도계약중의잘못된선택으로권리를잃을수있습니다,계약기간이끝나갈때집주인도,세입자도계약종료나갱신을상대방에이야기하지않으면종전계약과같은조건으로임대차계약이갱신될수있습니다.이를‘묵시적갱신’이라고하는데요.임대차기간이끝나기6개월전부터2개월전까지집주인이세입자에게갱신거절이나계약조건변경의뜻을밝히지않은경우나,세입자가임대차기간이끝나기2개월전까지갱신의사없음을집주인에게통지하지않으면이경우에해당합니다.묵시적갱신을하더라도최초계약때확인한사항은반드시다시점검해야합니다.우선집주인의세금체납이발생했는지를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등으로확인해야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자동갱신되지않으니반드시다시가입해야합니다.가입조건이달라졌을수있기때문에재가입가능여부는미리보증보험사에문의해알아보는게좋습니다.이는계약조건을바꿔재계약을할때도똑같이해당합니다.재계약때는특히최초계약시점이후건물또는집에추가로설정된권리관계가있는지잘봐야합니다.최초계약이후추가로근저당권이설정돼있다면,재계약때증액되는금액은해당근저당권보다후순위가됩니다.증액된금액의확정일자도다시받아야합니다.국토교통부가‘전세계약제대로알고하기’안내서에서제공하는임대차계약체크리스트.전세‘사기’를넘어국토교통부가이번에내놓은안내서에는전세사기피해를당했을때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도상세하게안내되어있습니다.다만이는전세‘사기’로인정받은건에한해서입니다.임대인의고의성이없거나입증되지않은보증금미반환사고는지원하지않습니다.그래서최근엔전세관련한피해기의범위를넓게봐야한다는의견도나옵니다.민간싱크탱크LAB2050은시민연구자들을선발해전세사기문제의원인과해결방안을직접연구하도록후원한결과를지난27일국회에서발표했는데요.시민연구자들은전세사기·사고피해자들을심층조사한결과,‘사기’여부와관계없이임차인들이삶전반에걸쳐큰피해를당한다고짚었습니다.피해자들은주거및경제불안에더해대인관계가끊기고생업이지장을받는등삶의기반이무너지는어려움을호소했습니다.임대인의사기가의심되는데도고의성을입증못해피해지원을못받는경우울분과사회시스템에대한불신이극도로커지는것으로나타났고요.연구자들은앞으로임대차계약에따른피해가발생할때‘사기’여부를따지지말고법률상담·심리지원등은포괄적으로제공하자고제안했습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최미랑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선수재혐의등기소···尹부부동시재판‘달빛이밝게빛나듯’입장문통해혐의부인수사범위확대등특검법개정안국회논의주가조작무혐의,檢봐주기논란도겹치며관봉권띠지분실의혹까지수사칼날檢으로[서울경제]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이정식수사개시59일만에김건희여사를구속상태에서재판에넘겼다.역대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기소돼재판을받는건헌정사상처음이다.김여사가혐의를부인하는등법적다툼을예고하고있지만,법조계안팎에서는재판과함께향후한층강도높은수사가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수사범위확대등을담은특별검사법개정안이내달중국회에상정돼처리될수있기때문이다.이른바김여사를겨냥한특검팀수사‘2라운드’다.31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29일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김여사를구속기소했다.17쪽분량의공소장에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얼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가적시됐다.2021년6월~2022년3월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도담겼다.또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2022년4월~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관련청탁을받고,고가목걸이등80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적용됐다.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지난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연합뉴스반면김여사측은혐의를모두부인하는입장이다.기소이후변호인단을통해낸400자분량의입장문에서“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저역시저의진실과마음을바라보며이시간을견디겠다”고밝혔다.이어지금의저는스스로아무것도바꿀수없고마치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지만이또한피하지않고잘살필것”이라고했다.이는각종의혹보도가쏟아지는상황을인내하고,이를부인하면서결백함을입증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풀이된다.‘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라는말로본인의무고함을강조했다는것이다.법조계안팎에서는특검팀이수사를이어가면서,김여사에대한추가소환등이예상되고있다.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관저이전특혜의혹등을수사중이다.특검팀은명씨와관련한무상여론조사제공혐의에따라김여사를기소하면서도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등이공천받도록영향을행사했다는대가성의혹은공소장에포함시키지않았다.그만큼향후추가수사가이어질수있다.또김여사가2022년3월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맏사위가공직에서일할기회를달라는청탁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귀걸이,브로치등이른바‘나도3종’으로불리는장신구를받았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또김여사가2022년9월윤전대통령의고액후원자인서모씨로부터사업상편의를대가로500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받았고,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과함께금거북이를받았다는의혹도함께들여다보고있다.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22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양평군청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이날경기도양평군양평군청에서특검관계자들이사무실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게다가한층센특검법개정안논의가국회가이뤄지고있어향후특검팀수사가한층가속을붙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현재특검팀수사인력과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특검법개장안을심사중이다.특검법개정안의핵심내용가운데하나는인력확충이다.김건희특검법개정안의경우검찰의관봉권띠지분실관련의혹과김여사와측근이MBC·YTN경영간섭등을한의혹,각사건관련고소·고발사건까지수사대상으로추가했다.파견검사에게도공소유지권한을부여하고,플리바게인(유죄협상제도)조항을신설하는내용도담겼다.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로구속기소된데따라검찰의봐주기논란이커지고있는점도향후수사확대요인으로꼽힌다.검찰은수사착수4년6개월만인지난해10월김여사가주가조작에관여하지않았다고판단해무혐의처분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지난4월파면되면서서울고검은해당사건을재수사결정했다.이후특검팀이넘겨받아수사했고,결국김여사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띠지분실의혹과함께봐주기수사의혹까지수사범위를한층확대하면서특검팀의사정칼날이향후검찰로향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예상이다.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소장인터뷰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이지난8월27일서울마포구나라살림연구소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성동훈기자[주간경향]“국가재정이너무취약해져서뿌릴씨앗조차부족한상황.”지난8월13일대통령실에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이꺼낸말이다.그는지출조정을통해가용자원을확보하고꼭필요한분야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기획재정부는역대최대규모인약27조원의지출구조조정계획을보고했고,이가운데4조~5조원은나라살림연구소보고서를근거로추진했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은지출구조조정내역사업목록정보공개,지출구조조정전민간의견수렴,복지신청주의폐지,자동지급제도입,석탄·연탄보조중단검토등예산지출효율화를위한10가지방안을제시했다.정소장의발언을담은영상은유튜브에공개된뒤큰화제를모았다.그는“눈떠보니조금유명해졌다.갑자기수십만조회수의쇼츠여러개가돌아다니기도하고,전화와SNS가쇄도했다”며“예산이야기하는데수십만조회수가나오다니놀랍다”고말했다.중요한건이념이아니라예산에대한문제의식을가진정치인…그러나윤석열정부는감세와지출축소를절대적선으로이념화했다.1997년부터중앙정부와지자체의예산을감시하고분석해온정소장은2000~2003년지자체낭비사업을겨냥한‘밑빠진독상’을통해16개사업을폐지하면서이름을알렸다.노무현전대통령부터윤석열전대통령까지역대대선후보가출마준비과정에서반드시찾는‘과외선생’으로도잘알려져있다.정소장은“대통령당선된후나를부른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했다.그이유로당선된후에는기재부관료들에둘러싸이면서다른시각을가진전문가를찾지않게된것아니겠냐고짐작했다.그런만큼‘공직자는스스로변화를만들기어려워외부의힘이필요하다’는이대통령의지적은진전된인식이라고평가했다.지난8월27일서울마포구나라살림연구소에서정소장을만났다.-재정절약을주제로대통령과민간전문가가공개적으로토론한자리는처음이었다.“만감이교차했다.1997년부터경실련에서예산감시운동을했다.사람들이숫자를싫어해이분야를담당하지않으려했다.나는숫자를음악으로여길정도로좋아한다.예산상의숫자는사실정책이기도하다.28년동안시민단체,국회,공직등을거치면서예산을감시하고분석했다.진보·보수를막론하고예산을공부하려는정치인들이찾아왔다.노무현대통령부터윤석열대통령까지역대대통령모두후보시절에는내게예산과외를받기도했다.하지만대통령당선후에부르는경우는없었다.물론너무바빠서겠지만,한편으로는관료들에게만의지하게되면서나처럼다른시각으로예산을보는전문가는안찾게된거아닌가싶었다.이번에는대통령이공무원들스스로바꾸기어렵다면서외부의시각과검토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그런점에서진일보했다고평가한다.”-간담회에나라살림연구소가초대된배경은.“연락은6월말에받았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시절부터우리연구소와정책적으로협력하기도했다.2014년박근혜정부가지방재정교부금축소와지방교부세삭감을추진했을때당시이재명시장은이에반대하며단식에돌입했다.그러면서우리연구소에성남시공무원7~8명을보내예산교육을받도록했다.이재명대통령은예산에대한이해가매우높은편이다.시장·도지사경력때문이기도하고스타일상디테일과숫자에강하다.이번간담회는지출조정과예산효율화를논의하는자리였는데,사실세출구조조정은우리연구소의주특기다.재정을늘리든줄이든사용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연구소의일관된관심사다.연구소는중앙과지방재정의세입·세출전과정을모니터링하며30명의연구원이7년간매주3편씩보고서를작성해왔다.그렇게누적된보고서만해도약2000편에이른다.한국책연구원원장이‘나라살림연구소는몇명안되는인원으로도이정도성과를내는데,박사100명이모여있는우리는왜그만못하냐’며불만을터뜨렸다는이야기도들었다.이러한노력과역할이대통령의관심사와맞물리면서간담회초대로이어졌다고본다.”-예산문제는‘재정건전화=보수,적극재정=진보’라는프레임으로흔히나뉜다.“우리는재정건전화와증세모두필요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보수에서는진보로,진보에서는보수로보기도한다.중요한건이념이아니라예산에대한문제의식을가진정치인이다.이번간담회에서1200억원의잉여금이있는데도400억원의지방채를발행해연간21억원의이자를내는지자체의문제를언급한바있다.이를지적한지방의원은국민의힘소속으로우리의분석을토대로문제를제기하고있다.결국이념과무관하게재정건전성에문제의식을가진정치인들이우리와함께논의한다.사실예산의이념화가가장극단적으로나타난정부는윤석열정부였다.이명박정부조차금융위기에는재정을확대했지만,윤석열정부는처음으로재정규모를축소했다.세수가15%줄었는데,외환위기시절3%감소와비교하면다섯배충격이다.시민들은체감하지못하더라도,숫자만들여다보는우리는재정이심각한위기라고생각할수밖에없었다.과거정부들은내세웠던슬로건을현실상황에맞게조금씩조정했지만,윤석열정부는감세와지출축소를절대적선으로이념화했다.”-이번간담회는적극재정을전제로한지출구조조정을논의하는자리였다.기재부관료는나라살림연구소보고서를근거로4조~5조원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했다고밝혔다.“대통령이관심을보이니확실히효과는분명하다.그러나나조차어디서어떻게지출을줄였는지는알수없다.기재부는지출구조조정의전체리스트를공개하지않는다.어떤기준과과정에서금액이산출됐는지도밝히지않는다.지출구조조정은단순한절감이아니라국정목표와전략에맞춰예산의틀을다시짜는일이다.그러나원칙과방향이무엇인지,어떤지출을줄이고어떤과제를추진하려는것인지공개하지않는다.기재부는종종예산에대해제로베이스에서검토하겠다고말하지만,여력과시간이부족해중요한구조조정은회피하고점증주의에머물게된다.기존예산을조금늘리거나줄이는식이다.우리가구조조정의필요성을강조하는이유는단순히재원이부족해서가아니다.여전히개발연대적틀에갇힌재정구조를바꾸지못한채카르텔의이익에종속된현실을바로잡기위해강조하는것이다.”-지출구조조정내역공개와예산검토과정에서민간참여의필요성이쟁점으로떠올랐다.“예산을확정한뒤공개하는방식은불충분하다.매년1월각부처가중기재정계획을내놓을때부터공론화가시작돼야한다.4월말기재부의편성지침,5월말부처요구서제출단계에서이미큰틀이굳어진다.수십만쪽자료가쌓여9월국회에넘어가지만이미논의하기에는늦은시점이다.안보문제가아니라면처음부터공개하고토론해야한다.이해관계자의반발이있다면토론하고국민적숙의과정을거쳐야한다.제가이번간담회에서첫번째로제안한게석탄·연탄보조금문제였다.탄광은이미문을닫거나폐광을앞두고있는데관련예산은올해만1354억원에달한다.석탄생산량은10년새절반이하로줄었지만,보조금은줄지않았다.업계의반발이있다는이유로보조금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국민세금으로가장위험하고비싼연탄을저소득가구와농민이억지로쓰게만드는상황은지속될수없다.”-간담회를준비하면서100가지를검토했고35가지를추린후,10가지를현장에서제안했다고했다.100가지중아쉽게넣지못한게있나.“이북5도위원회는‘미수복영토통치’라는명분아래실질업무가없는차관급도지사5명에게연간1억6000만원수준의급여와판공비를지급하고있다.명예시장,명예군수,명예읍·면장에게도수당이지급된다.2025년기준총예산은100억원을넘지만,사업비는18억원에불과하고대부분이인건비로소진된다.위원회를유지하더라도직위는명예직으로전환하고인건비와수당을대폭삭감해야한다.이북5도위원회가추진하던북한이탈주민지원이나관련행사는통일부나행안부가맡는것이합리적이다.또하나의문제는민간보조금미반납금이다.중앙부처와지자체가직능·이익단체,대학등에지급하는민간보조금은연간21조원규모다.이가운데매년1조원가량이정산후에도반납되지않는다.작년에는누적분을정리해3조5000억원을회수했지만,지방보조금의적발률은5%에도못미친다.회계정산을소홀히하거나,이해관계가얽힌부처가환수를회피하기때문이다.”-간담회에서예산을이해하는시민1%만있어도많이달라질거라고했다.“정치인조차예산구조가복잡해잘모르는현실에서관료들의관성과권한은혁신을저해한다.관료들이나빠서가아니라관성적으로자신들의영역을지키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대통령도말했듯,공직자들은필요한일을했다고생각하고스스로잘못바꾼다.시민들이정보를이해하고의견을내면공무원도기존의프레임에갇히지않고미래방향을함께논의할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시민들이겪는어려움은예산에대한정보접근이쉽지않다는점이고,설령정보를접하더라도이해하기어렵다는점이다.시민교육이필요하고언론역시전문성을높여야한다.지난해총선에서부산연제구에서는노정현진보당후보가여론조사에서는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선적이있다.당시노후보가부산이라는보수적인지역에서선전할수있었던것은집회를수십차례열며지자체의‘잉여금’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문제를끊임없이제기했고,이런과정을통해시민들이예산구조를학습하며여론을형성해갔기때문이다.관료들이대수롭지않게넘기거나불가피하다고치부하는사안도시민의시각에서문제로인식하고변화를요구함으로써개선할수있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