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세계질서 설계자' 노리는 中… '북중러 밀착' 불편한 美·日 [동북아 구도 요동]

中전승절서反트럼프세력결집'중러갈라치기'美전략안먹혀日"대미견제다자외교무대"북중러실질적협력엔부정적북한·중국·러시아정상은오는3일전승절행사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위쪽)을중심으로나란히앉는다.타스통신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시주석의오른쪽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아래쪽)은시주석으로왼쪽에자리할예정이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뉴욕·도쿄=이병철김경민특파원】중국이오는3일열리는'전승절'행사를활용,반(反)트럼프세력을모아힘을과시하며세계질서의단순한참여자가아닌설계자로서의면모를보여주려고하고있다.미국은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다만트럼프행정부는러시아와중국을갈라놓으려고했지만,오히려양국은점차접근하는상황이다.3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트럼프정부의인사들은우크라이나와유럽안보를희생하더라도푸틴에게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러시아를포용가능한세력으로,중국은미국을위협하는도전자로간주해두나라를갈라놓으려는'역키신저전략'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알래스카회담이후"러시아와중국은본질적으로천적"이라며"러시아는광대한영토를,중국은방대한인구를가지고있어중국은러시아의땅을필요로한다"고언급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쟁이후양국은급속히밀착했다.카네기러시아·유라시아센터알렉산더가부예프소장은"트럼프1기때중국은미러관계개선을우려했다.지금은러시아가중국에크게의존하게돼그런걱정은사라졌다"고설명했다.■작동않는트럼프의대중견제전략조용한미행정부와달리,미의회는활발히움직였다.상원군사위원회소속의원들이29일대만을방문했다.로저위커군사위위원장은타이베이쑹산공항에서"대만동맹들과세계평화를증진하기위해우리가무엇을하고있는지,로널드레이건대통령이강조한'힘을통한평화'를논의하러왔다"고밝혔다.그는"수십년간이어온미·대만파트너십과안보협정을다시강조하려한다"고덧붙였다.앞서파이낸셜타임스(FT)는"이번방문은대만민주주의와안보에대한미국의약속을재확인하는데도움이되며,중국의'미국은신뢰할수없는파트너'라는주장을반박하는효과도있다"고지적했다.한편일본언론들은북중러정상들이한무대에집결하는이번열병식을'상징적응집'으로규정하면서도각국의이해관계에따른구조적한계가분명하다고분석했다.31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시진핑주석의초청으로이날부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정상들이모여들고있다고전했다.닛케이는이번행사를보호주의에기운미국을견제하는다자외교무대로평가했다.중국은신흥국의결속을앞세워트럼프행정부와의협상에서유리한조건을이끌어내려는의도를갖고있다.이날톈진에서개막한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는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도참석했다.닛케이는"시주석은모디,푸틴,김정은과각각회담하며대미견제외교를본격화한다"고전했다.■일언론,"다자주의외교무대"요미우리신문은김위원장의베이징방문을"북한지도자의이례적인다자외교무대등장"이라고표현했다.특히"시주석을가운데로좌우에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선다는망루자리배치가주목된다"며"3정상나란히선장면이미일을비롯한서방에강한메시지를보낼것"이라고언급했다.NHK도2만명이상이참여한대규모리허설소식을전하며열병식에서신형미사일과무인기등전략무기가공개될가능성을지적했다.산케이는이번열병식을기념행사를넘어"대외과시이자대일견제"라고지적했다.중국이대만해협과동중국해에서군사적우위를강조하려는의도가분명하다는해석이다.아사히신문은푸틴·김정은정상회담이별도로열릴가능성을언급했다.마이니치신문은"중국은러시아,북한과밀착을과시하지만제재와경제리스크를고려하면지나친결속은부담"이라고강조했다.북중러응집은군사·외교적상징성이크지만각국이결국트럼프대통령과양자협상을중시하기때문에실질적협력으로이어지기는어렵다는것이다.일본언론들은이번북중러정상집결이일본에직접적파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대만해협과동중국해에서중국의군사적압박이노골화될경우자위대와미일동맹의억지태세강화논의가불가피하다고본다.일본정부는이번행사결과를주시하며미일공조를강화하면서대중견제와대북제재공조를이어갈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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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해외 공관과 주고받은 전문 분석해줘”...외교부, 정부부처 처음으로 ‘AI 비서’ 도입

“AI가외교전략도짠다”외교부AI‘모파이’도입11월부터정부부처첫운용챗GPT처럼질문·답변방식핵심업무시간40%까지단축환각방지위해검증AI탑재향후단계적기능확대통해허위정보탐지·챗봇역할도[사진=언스플래시]외교부가오는11월부터생성형인공지능(AI)‘모파이(MOFAI)’를도입한다.‘AI정부’를표방한이재명정부에서부처단위로자체AI를구축해현장업무에적용하는최초사례다.외교부의영문약칭‘모파(MOFA)’와‘AI’를합쳐모파이란이름을붙였다.외교문서수집·요약과보고서작성에우선활용될모파이는내년부터는정보를분석해외교전략을제시하거나각국인물네트워크를구축하는수준으로대폭업그레이드된다.31일매일경제신문이입수한외교부의‘지능형외교안보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3개년계획’에따르면외교부는1단계인‘업무지원’AI구축을완료했다.AI의‘뇌’라고불리는대형언어모델(LLM)구축이완료됐다는의미다.해당사업은AI의수준·기능을기준으로3단계로이뤄져있다.1단계AI를기반으로2단계는‘정책결정’,3단계는‘대국민서비스’기능이추가탑재된다.외교부AI‘모파이’구축사업계획[사진=외교부]외교부는11월부터일부부서에서모파이를시범운용한다.모파이가외교부내부기밀정보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제한된부서에서먼저모파이를활용한다.시범운용기간에제기된직원들의피드백을반영해모파이가전체부서에보급되는시점은내년1월로예정돼있다.‘챗GPT’처럼질문과답변방식으로작동하는생성형AI모파이는외교문서수집·요약에주로쓰일전망이다.외교문서란본부가해외공관과소통하는문서인전문(電文),외국과협의관련비공개문건,동향분석보고서등의통칭이다.문서수집과요약은전세계에퍼져있는한국외교관들의주요업무다.특정주제에대해상대와어디까지논의했고,상대방요구는무엇이며우리측대응과결과는어땠는지를철저히파악해야향후외교전략수립이가능하다.실제로외교관들은전문을보내고분석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한다.특히전문을포함한외교문서가모두전자문서화되면서전문수집과분석에는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다.과거에는유사사안에대한전문이문서철형식으로하나로묶여서고에있었지만지금은개별데이터로흩어져있기때문이다.외교부에따르면모파이가도입되면전문수집과분석,보고서작성등에걸리는시간이약40%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이에따라외교관들은창의성이요구되는업무에시간을더많이투입할수있을전망이다.특히공관에나가있는외교관의경우보고서작성시간이줄어외부네트워킹에집중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모파이는일단8개국어를지원한다.범용AI와달리전문적외교용어들이LLM에입력돼있다.타국외교문서해석·분석과타국외교관과의문서를통한소통이보다원활해질수있다.다양한언어로연설문초안도작성할수있게된다.업데이트를거쳐최종적으로는23개안팎의외국어가지원될예정이다.내년에출시될예정인2단계모파이는정책결정을돕기위한‘전략AI’다.외교이슈동향을스스로감지하고외교전략과아이디어를제시한다.외교인물관계분석,특정인물과의‘토킹포인트’제공까지가능하도록하는게목표다.허위정보를탐지하는기능역시장착할계획이다.모피아는사용자인외교관들의의견도반영해스스로학습한다.외교관의의사결정구조와생각하는방식을모파이가점차익혀나가게된다.수준높은‘훈련’을위해외교부는‘프롬프트(명령)라이브러리’를운영한다.다만‘AI환각’은정부도유의하고있다.AI환각이란AI가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현상을의미한다.정보가없거나관련데이터가복잡하게얽혀있는불확실한상황에서인간은답을하지않지만,AI는그럴듯한답을내놓는다.외교전문은정세와맥락을모르면의미파악이어렵기때문에AI환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강근형외교부정보관리기획관은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오류등사고를예방하기위해‘투트랙검증’방법을도입했다”고말했다.모파이는모든답변아래에반드시출처와오류위험성을표기한다.강기획관은“다른범용AI와달리출처가없으면모파이는답을하지않는다”며“검증AI의경우다른논리구조로설계된생성형AI로,‘메인AI’와답변이다른만큼을오류위험성으로판단하고사용자에게그수치를제시해확인을유도한다”고설명했다.외교부내부정보가직급에따라접근권한이다르다는점도해결할숙제다.전문을수집하고분석해보고서를만드는외교관이특정정보에접근하지못할수있다.모파이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그룹이정작모파이의성능을최대로쓸수없는셈이다.직급별로모파이의답변이달라진다면혼선도예상된다.강기획관은“내부적으로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고있다”며“철저한개인로그관리를통해엄격한조건을충족한직원에게는정보접근권한을일부풀어주자는의견등이있다”고말했다.기밀유출우려에대해그는“모파이는내부망에서만작동하며국가암호체계를통해접근을허가받은개인만사용할수있다”며“내부망에서유통되는데이터역시암호화되고사용자개개인에대한자동감시체계도마련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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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무지출 5년 새 100조↑… "구조 못 바꾸면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

의무지출2029년465조,연평균6.3%↑총지출절반넘는의무지출,개혁은뒷전재량지출증가'물가수준'…투자여력감소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저출생·고령화와이재명정부의확장재정기조가맞물리면서정부의무지출이5년사이100조원이상증가할전망이다.미래세대를위해손봐야할기초연금등구조개혁이슈는후순위로밀리면서해를거듭할수록정부총지출에서차지하는의무지출비중도커지고있다.의무지출을손보지못하면재정경직성은심화할수밖에없다.3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내년예산안과'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의무지출은올해365조원(본예산기준)에서2029년465조7,000억원으로늘어난다.정확히5년새100조7,000억원이증가하는것이다.연평균증가율은6.3%로,같은기간총지출증가율(5.5%)보다0.8%포인트높다.특히총지출가운데의무지출비중은올해54.2%에서2029년55.8%로1.6%포인트확대된다.그래픽=강준구기자의무지출은4대공적연금,기초연금,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등법률로지급의무가명시된항목으로정부가임의로줄일수없다.여기에국채이자도포함된다.내년국채이자는36조4,000억원에달하며,2029년에는44조원으로불어날전망이다.이에반해재량지출은2029년369조원으로5년간60조7,000억원확대된다.연평균증가율은4.6%로의무지출에밀려정부가자유롭게지출을조정할수있는재량지출의여력이줄어드는구조다.2027년재량지출증가폭은2.7%,2028년3.4%,2029년2.1%로물가상승률수준이다.이재명정부의확장재정기조를고려하면재량지출은이보다더불어나총지출도늘어날가능성이크다.관행적지출구조조정말하지만,정작의무지출개혁은후순위정부는낭비성·관행적지출을과감히구조조정하겠다는입장이나지속가능한재정을위한관건인의무지출조정은후순위로밀려있다.내년도예산안구조조정규모가역대최대인27조원이라지만,재량지출내저성과·중복사업정비등에초점이맞춰져있다.일부담긴의무지출제도개선은역부족이라는평가가대다수다.실제로교육세배분구조를개편해교육부소관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4,100억원줄였지만,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본체'까지는개편하지못했다.‘보통교부금’중교육세로재원조달되는몫만줄이고,내국세와20.79%연동돼교육교부금이늘어나는구조는손도못댔다는의미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예산안및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내용을발표한뒤이석하고있다.뉴시스65세이상노인증가로급증하고있는기초연금도개편하지못한건마찬가지다.오히려내년에는기초연금이34만9,000원으로6,000원가량올라내년예산은23조3,627억원으로올해(21조8,146억원)보다7.1%증가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의무지출비중이증가하면재정의경직성을높여재정건전성에큰부담을줄수밖에없다"며"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을끊는방안을고민해야하고,복지성의무지출에대한경로를재설정해선거때생긴중복·비효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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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베이징까지 열차 이동?…中단둥~베이징 일부 노선 예매 안 돼(종합)

김정은,특별열차태양호타고이동가능성과거방중열차·전용기두루이용…'철로'통해결속메시지가능성北美하노이회담때는50시간육로로베트남行…北美회담홍보【랑선(베트남)=뉴시스】고승민기자=2019년2월26일제2차북미정상회담일정을하루앞두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특별열차를타고베트남랑선성동당역에도착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오는9월3일중국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는가운데,중국내일부열차노선예매가중단됐다.31일중국철도예매사이트12306에서는9월1~2일북·중접경인단둥에서베이징까지운행하는열차중18시이후야간열차예매를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통상단둥에서는매일오전7시9분과오후1시25분,오후6시18분에베이징행열차가출발한다.그런데9월1~2일에는오전7시9분,오후1시25분출발열차만예매할수있다.오후6시18분열차의경우단둥에서출발하면익일오전8시40분에베이징에도착한다.1~2일에는해당열차가조회되지않지만,9월3일부터는오후6시18분출발열차가다시조회된다.이에일각에서는김위원장이1~2일중베이징까지특별열차를타고이동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전용기를타고이동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김위원장은2018년3월첫중국방문당시단둥을거쳐베이징까지특별열차를이용했으며,이듬해5,6월에는전용기를이용했다.이후2019년1월에는다시특별열차로방중한바있다.이와관련,2019년1월특별열차를이용한방중당시외신에서는김위원장이'홍보효과극대화'를노렸다는분석이나왔다.비행편이동이훨씬간편하지만시각적선전효과를꾀했다는것이다.당시'연결'의상징인철로로이동하며외부적으로북·중결속메시지를주려했다는분석도있었다.31일중국철도예매사이트12306에서9월1일단둥~베이징야간열차가집계되지않는모습.(사진=12306홈페이지)2025.08.31.*재판매및DB금지방중외에도김위원장은2019년2월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북미회담당시평양에서하노이까지4500㎞,장장50시간에걸친육로대장정을펼치며회담을대대적으로홍보했다.이번김위원장의열병식참석은북한내부에도사전발표됐다.이에하노이회담때와마찬가지로김위원장이첫다자외교데뷔전홍보차원에서열차로공개이동을택할가능성도있다.아울러일각에서는전용기노후화와보안상이점으로김위원장이열차를선호한다는분석도나온다.김위원장전용특별열차는'1호열차'내지'태양호'로불린다.방탄용강철판으로보안을강화한데다첨단통신시설과집무실,접견실,침실등을갖춘초호화열차로알려져있다.한편이번열병식에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참석한다.크렘린궁에따르면열병식에서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은각각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왼쪽,오른쪽에나란히앉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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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與 '檢개혁 엇박' 우려에 "갈등 없다"…부처내 조율도(종합)

대통령실"개혁방향·로드맵논의이미끝나…개혁·반개혁문제아냐"정청래"공론화당연,파열음없어"…'개혁동력저하우려'차단시도金총리,행안부·법무부장관불러논의…검찰개혁각론조율한듯이재명대통령,민주당지도부와만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0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등지도부와만찬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8.2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이슬기기자=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은31일검찰개혁안을놓고여권내부의의견충돌이있는것아니냐는일각의지적에대해"수사·기소분리라는개혁의방향에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이견이없다"고입을모았다.최근중대범죄수사청을법무부산하로두느냐,행정안전부산하로두느냐등을두고입장차가노출됐으나이는토론으로해결할방법론적문제일뿐내부충돌이나엇박자로바라볼사안이아니라는게대통령실과민주당의설명이다.일부각론에관한견해차로인해여권내잡음이이어지는것으로비칠경우검찰개혁동력에도악영향을줄수있는만큼'당정일체'기조를적극적으로부각함으로써불안요소를제거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정청래대표와인사(성남=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일본·미국방문일정을마치고28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영접나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지난21일이재명대통령과여당지도부의만찬에서'9월정부조직법을통한수사·기소분리명시'원칙을도출하지않았나"라며"큰틀에서의방향은물론실행로드맵까지논의가끝난사안"이라고단언했다.그러면서"지금의견차이가가장두드러지는대목이중수청을법무부에두느냐,행안부에두느냐하는문제인데이는검찰개혁의핵심사안이아니다"라며"이대통령의생각대로토론을거쳐서각각의장단점을비교해결론을지으면될일"이라고설명했다.우상호정무수석역시전날'전국민방(민영방송)특별대담'TV프로그램에출연해"(지금의입장차는)검찰을해체할거냐말거냐의문제가아닌,어떻게실효성을확보하느냐는문제"라며"개혁과반개혁의문제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민주당에서는정청래대표가직접메시지를냈다.정대표는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검찰청은폐지되고검사는수사를못하게된다"며"(당정대간)'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없다"고말했다.정대표는특히"이대통령께서'공론화과정을거치자'고한말씀은당연한말씀"이라며"당은일정시점에충분한토론을준비하고있으며,법사위공청회나의원총회,필요하면더많은공개토론회도열수있다.정부조직법은곧성안이돼9월안에통과될것"이라고언급했다.중수청의소재문제에대해서도"행안부에둘지,법무부에둘지등에대해서는원래방침대로당정대간물밑조율을하고있다"며"참고로국정기획위는행안부로제안했다.이부분도곧공론화될예정"이라고강조했다.검찰개혁이견에관한우려를잠재우고자부처내조율도활발해진모습이다.여권관계자에따르면김민석국무총리는전날정성호법무부장관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을공관으로불러회동한것으로전해졌다.이자리에서는중수청을어디에설치할지를비롯해검찰개혁의주요쟁점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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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에 30조 쓴 삼성 어쩌나…"공든 탑 무너질 판" 초비상

50조들인中반도체공장…삼성·SK'구식칩'생산기지되나美,삼성·SK中반도체공장생산확대'제동'"장비반입건별로허가받아라"기술업그레이드불가등명시美2심법원"트럼프관세위법"중국시안의삼성반도체공장.연합뉴스미국정부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중국공장의생산역량확대와기술업그레이드를위한미국산반도체장비반입을허가하지않기로했다.세계반도체장비시장의절반을차지하는미국이계획을밀어붙이면삼성과SK의중국공장은저급사양제품만제조하는‘B급생산기지’로전락한다.미국상무부산업안보국(BIS)은2일미국연방관보게재를앞두고‘검증된최종사용자’(VEU)명단에서삼성반도체유한공사,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와SK하이닉스가인수한인텔반도체유한공사등세곳을제외한다고지난29일밝혔다.VEU는미국정부가신뢰하는기업에한해별도의허가절차나기간제한없이미국산장비를반출할수있는제도다.삼성과SK가VEU지위를잃으면내년1월부터미국산장비를들여올때마다별도허가를받아야한다.미국상무부는‘현상유지’를위한장비반출은허용하지만,중국공장의생산역량확대와기술업그레이드를위한반출은허가하지않겠다고명시했다.중국은삼성낸드플래시물량의35%,SK하이닉스D램생산량의40%를담당하는핵심생산기지다.반도체주요공정장비를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램리서치,KLA등미국기업이사실상독점하고있는만큼다른나라장비로대체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분석이나온다.한편미국법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행정명령이위법하다는판결을항소심에서도유지했다.워싱턴DC연방순회항소법원은29일미국정부가상호관세를부과하는근거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활용한것은위법하다는국제무역법원(CIT)의지난5월1심판결을7대4로확정했다.재판부는“과세권한은헌법에따라의회에전적으로귀속된다”며“의회승인없이대통령은세금을부과할수없다”고적시했다.트럼프정부는대법원에항소하겠다고밝혔다.자동차,철강등에부과된품목관세는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한것으로이번판결과는무관하다.美,내년1월부터中반도체공장기술·생산량통제美반도체장비점유율50%‘최소50조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010년이후중국반도체공장에투입한금액이다.삼성은2021년완공한중국시안낸드플래시공장설립에만30조원가량을쏟아부었고,SK하이닉스는D램공장신설과인텔중국법인(솔리다임·낸드플래시생산)인수등에20조원이상을투자했다.공든탑이무너질위기에처했다.미국정부가삼성과SK하이닉스의중국공장에미국반도체장비반입을제한하기로해서다.세계반도체장비시장의절반가량을장악한미국이장비를내주지않으면삼성·SK중국공장은제대로굴러갈수없다.업계에선“미국이계획대로밀어붙이면삼성과SK의중국공장은저사양제품만만들다문을닫게될수있다”고우려했다.◇내년1월부터규제시행중국은삼성과SK의핵심생산거점중하나다.삼성낸드플래시생산량의35%가시안공장에서나오고,SK우시공장은D램전체생산량의40%를담당한다.물량만많은게아니다.중국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소니,화웨이,샤오미등이거점을둔세계최대반도체수요처다.삼성과SK는이런중국에서‘최첨단’보다한단계아래인‘첨단’반도체를양산하고있다.삼성은주력제품인280~290단(9세대)보다낮은256단(8세대)공정전환을중국에서추진하고있고,SK하이닉스는192단낸드를중국다롄에서생산중이다.하지만미국첨단장비를쓰지못하면앞으로중국에서고성능칩을만드는건불가능해진다.미국이삼성과SK를‘검증된최종사용자’(VEU)명단에서제외한것이중국의‘반도체굴기’를막기위한목적인만큼고성능칩을제작할때필요한장비반출을허용할리없어서다.미국상무부는“‘현상유지’를위한장비반출은허용하지만,중국공장의생산역량확대나기술업그레이드를위한반입은허가하지않겠다”고명시했다.◇美장비없으면생산차질미국은세계5대반도체장비회사중세곳을보유했고,반도체장비점유율이50%에이른다.KLA만봐도알수있다.반도체광학장비의80%이상을점유하고있는KLA의장비가없으면고집적미세공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어렵다.미국램리서치는전도체식각공정시장의60%를,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는반도체이온주입장비시장의60%이상을차지하고있다.미국의대중국반도체장비수출통제대상에‘미국산기술이포함된미국산장비’도들어간만큼일본이나유럽업체로대체하는것도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이렇게되면삼성은당장시안공장낸드공정을128단(7세대)에서256단으로전환하는계획에차질이생긴다.내년한국에서400단(10세대)이상낸드생산에들어가면중국은3세대뒤처진제품을양산하는시설이된다.낸드는셀(저장공간)을수직으로쌓은정도를뜻하는‘적층단수’가기술력의척도다.◇“중국반도체키워주는꼴”단기적으로는생산차질도배제할수없다.미국정부가제때장비반출을승인해주지않을수있어서다.미국상무부는이번조치가시행되면연간1000건의수출허가신청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예상했다.일각에선미국의조치가오히려중국반도체산업을키워주는꼴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삼성과SK의빈자리를중국기업들이대체할것이라는이유에서다.<칩워>저자크리스밀러는로이터통신에“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등현지기업에대한추가제재가뒤따르지않으면한국기업의시장점유율이줄어들위험이있다”고내다봤다.반대로이번조치가국내반도체기업들의탈(脫)중국을가속화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박의명기자/워싱턴=이상은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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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려항공 비정규편 '착륙' 대사관은 '공사중'…김정은 맞이 분주한 北(종합)

中전승절행사사흘앞으로…고려항공비정규노선두대나란히中도착金위원장전용열차타고베이징도착전망…대사관새조형물설치완료중국의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전승절)기념열병식을사흘앞둔31일중국베이징서우두공항으로북한고려항공항공기가착륙하고있다.2025.8.31/뉴스1ⓒNews1박정호기자(베이징=뉴스1)김일창기자정은지특파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노동당총서기)의중국방문을준비하는움직임이31일베이징곳곳에서포착됐다.주중북한대사관은건물옥상기념물설치를완료했고,고려항공의평양~베이징비정규편비행기두대가이날베이징국제공항에착륙했다.중국의전승절(항일전쟁승리및세계반파시스트승리)80주년기념행사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열병식이열리는천안문주변은경비가한층더삼엄해진모습이다.북한고려항공소속항공기2대가이날오후약1시간간격으로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제2터미널에나란히도착했다.그러나항공기도착상황이표시되는공항전광판에는해당운항정보가전혀노출되지않았다.현재고려항공은1주일에두번(화·토)평양~베이징정기노선을운영한다.정기편운항계획이없는이날고려항공항공기가베이징에도착한것은김위원장의중국방문이임박한상황에서북한측이관련준비를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북측의어떤인사가이항공기들을타고왔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항공기에탑승했을것으로추정되는북측인사들이일반게이트를통해빠져나오는장면도,공항밖주차장에서북한대사관차량등도찾아볼수없었다.이때문에해당항공편을통해김위원장이탑승하게될방탄차량과같은주요물품들이도착했을가능성이일각에서제기된다.이와함께김위원장의방중을앞두고고려항공이매주2회운항하는정기편운항일정이조율될가능성도있다.서우두공항2터미널의항공기도착정보현황전광판에는고려항공이운영하는JS15편이1일(월)오전10시도착예정이라고뜬다.해당항공편은매주화요일과토요일오전8시30분평양순안공항을출발해9시50분베이징에도착한다.중국베이징외교가에자리잡은주중북한대사관본관옥상에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2025.8.31/뉴스1ⓒ뉴스1김일창기자현지외교가에서는김위원장이여전히전용열차를이용해중국을방문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중국철도총공사가운영하는공식기차표예매시스템인12306에따르면내달1일과2일랴오닝성단둥에서베이징으로향하는열차편의운행이잠정중단됐다.이에따라김위원장이1일단둥에서출발해2일베이징에도착할가능성이유력하게제기된다.전승절행사를사흘앞두고단둥발베이징행열차운행정보가사라진것은김위원장의방중과연관된움직임일가능성이크다는것이외교가의설명이다.압록강위로단둥~신의주구간을지나는중조우의교가내려다보이는단둥중롄호텔의외국인예약이불가한것도김위원장의철로이용가능성에힘을싣고있다.김위원장의첫다자외교데뷔에베이징외교가에위치한북한대사관의움직임도분주한것으로확인됐다.북한대사관은이날본관옥상에구조물설치를완료했다.애초북한대사관본관옥상에는인공기만걸려있었는데,이번에금형원판을새로설치했다.금형원판에는수력발전소와송전탑등이들어간것으로보이는그림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담긴글귀가쓰여있는것으로파악됐다.대사관내부에서는대형크레인이설치를마치고철수하는모습이보였다.울타리안에서는공사소음이들려와막바지작업이한창인것으로추정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김위원장등이참석하는전승절80주년행사가임박하면서천안문광장주변의경비도삼엄해진모습이다.시주석이정상들과함께오르는천안문망루앞에서는일반인들의도보출입이사실상통제된상황이다.자전거를이용해지나갈수있으나공안으로부터짐검사를해야이동이가능하며중간에멈춰서는안된다.시내로진입하는도로곳곳도상당량의바리케이드가준비돼있는상황이다.중국베이징외교가에있는주중북한대사관옥상에새로설치된조형물이보인다.2025.8.31/뉴스1ⓒ뉴스1김일창기자주중북한대사관옥상에설치된조형물세부모습.송전탑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글씨가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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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진핑, 스탈린 역할 자임"…9·3 천안문 '신냉전 개막' 알린다

지난1959년중국건국10주년기념열병식당시왼쪽부터린뱌오국방부장,김일성북한주석,저우언라이총리,미하일수슬로프소련외무위원장,호찌민베트남공산당총서기,마오쩌둥,니키타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류사오치국가주석,안토닌노보트니체코대통령이천안문성루에서군대의행진을지켜보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오는3일북한최고지도자로는66년만에천안문에올라열병식을지켜볼예정이다.바이두캡처북한최고지도자가천안문열병식에마지막으로참석한지난1959년중국건국10주년기념열병식에김일성(왼쪽)북한국가주석과저우언라이(오른쪽)총리가군대사열을지켜보고있다.바이두캡처오는3일중국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중국항일전쟁승리80주년‘전승절’열병식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나란히선다.냉전시대당시북·중·러3국정상인김일성·마오쩌둥·이오시프스탈린도사진을함께찍을기회를갖지못했다.이성현조지HW부시미·중관계기금회선임연구원은31일“천안문성루에나란히선북·중·러3국정상의모습은신냉전시대의개막을알리는결정적장면으로기록될것”이라며“그간북·러와공개적협력에신중했던중국은이번이벤트를계기로제재를우회하는회색지대협력을본격화할정치적명분과공간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그는특히“과거마오쩌둥이스탈린에게중·소동맹을요청하던시절과달리,이제시주석은김정은과푸틴을이끌며당시스탈린의역할을자임하고있다”며“이는세나라의역학관계가근본적으로전환되었음을보여주는역사적상징”이라고강조했다.31일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러시아대통령이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담과9·3승전80주년기념천안문열병식참석을위해톈진공항에도착해영접나온천민얼정치국위원겸톈진당서기와악수하고있다.신화통신사유리우샤코프크렘린안보보좌관은“군사퍼레이드에서푸틴대통령은시주석의오른쪽에,북한김위원장은왼쪽에앉을것”이라고공개하며“북한김위원장과양자회담가능성을모색하고있다”고타스통신에밝혔다.오는3일천안문의전이지난2015년방식이아닌1959년모델을따를것이란전망이나온다.주재우경희대교수는“시주석을중심으로북·중·러정상의도열은2023년한·미·일캠프데이비드정상회담만큼역사적장면이될것”이라며“2015년푸틴·박근혜대통령등외빈을오른쪽,장쩌민·후진타오등내빈을왼쪽에배치했던것과다르게외빈과중국지도자가번갈아설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장쩌민주석이이미숨지고,후주석의건강을고려할때지난1959년10월1일건국10주년배치가재현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당시인민일보는마오쩌둥좌우로니키타흐루쇼프소련공산당서기장과호찌민베트남국가주석이선사진을게재했다.북한김일성은린뱌오국방부장과저우언라이총리사이에섰다.북한최고지도자가천안문열병식에마지막으로참석한지난1959년중국건국10주년기념열병식에호찌민(왼쪽)베트남국가주석마오쩌둥(가운데)중국공산당주석,니키타흐루쇼프(오른쪽)소련공산당서기장이군대사열을지켜보고있다.바이두캡처이번9·3열병식으로한반도를둘러싼북·중·러북방3각과한·미·일남방3각의대립이고착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둥리원(董立文)대만아태평화연구재단이사장은30일세미나에서“중국최고지도부내부의정치적변화,한반도를둘러싼북삼각과남삼각의대치,26개국이참여하는새로운권위주의동맹의형성여부”를3대관전포인트로제시했다.다만북·중·러3국이각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미만났거나회담을앞두고있어이해관계가엇갈린다는분석도있다.주재우교수는“우크라이나종전이필요한러시아,관세전쟁을타결해야하는중국,북·미관계정상화를원하는북한까지3국의이해관계가서로다른만큼북·중·러의결속강도는유동적”이라고진단했다.31일톈진영빈관에서시진핑(오른쪽)중국국가주석이나렌드라모디(왼쪽)인도총리와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AP=연합뉴스31일베이징의관문인톈진에서는시주석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의양자회담으로중국의외교‘수퍼위크’가본격시작됐다.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담을계기로7년만에중국을방문한모디총리를만난시주석은“용과코끼리의협력(龍象共舞·용상공무)을실현하는것이양국의정확한선택”이라며갈등해소를희망했다.모디총리는“인도와중국은적대국이아닌동반자이며,의견차이보다공감대가훨씬크다”며화답했다.SCO는2001년중·러가주축이되어구소련붕괴이후민족분열주의,종교극단주의,국제테러리즘에대항하는중앙아시아6개국의다자안보기구로출범했다.2018년인도와파키스탄,2023년이란,2024년벨라루스가합류해10개국체제로확대하며범유라시아포럼으로발전했다.이미상하이2차례,베이징과칭다오에서SCO정상회의를주최했던중국이다섯째SCO회담장으로항구도시톈진을선정하면서대외개방의이미지를내세웠다는분석이나온다.베이징=신경진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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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늘만 믿으면 되나"…李대통령, 예정에 없던 '강릉행' 왜

“하늘을믿고있으면안됩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30일극한의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시를방문해한말이다.이대통령은김홍규강릉시장이“9월은비가올거라굳게믿고있다”고말하자“비가안올경우사람목숨을가지고실험할수없지않으냐”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강원강릉시경포대인근음식점을찾아가뭄으로인한피해상황을청취하고있다./2025.8.30대통령실제공30일이대통령의강릉방문은예정돼있던일정이아니었다.한·미정상회담직후부터사태의심각성을보고받은이대통령이이날아침“현장을직접가봐야겠다”고하면서긴급하게일정이잡혔다고한다.대통령실에서는황인권대통령경호처장과권혁기의전비서관등소수참모만동행했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김진태강원지사,김홍규강릉시장등관계부처장관과단체장이다수배석했다.이대통령은“재난사태를선포해주시길부탁드린다”는김지사의요청을받고,현장에서윤장관을향해“가능하고필요하면그렇게하시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가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부가가용한모든자원을총동원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라”며“식수확보를위해전국적인지원이필요한만큼여유가있는지자체에서공동체의식을갖고도와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의지시에따라,행정안전부는30일오후7시를기해강릉시일원에재난사태를선포했다.재난사태는일정규모이상의피해가발생해야하는특별재난지역과달리,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을때도행안부장관이미리선포할수있다.이에따라강릉시엔소방탱크차량50대가투입돼하루약2000톤의추가급수가개시됐다.해양기름유출사고나대규모산불이아닌자연재해인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건이번이처음이다.미국·일본순방직후이대통령이직접가뭄현장을찾은건‘민생·경제중심’이라는대통령실기조와도관련이깊다.이대통령은31일“당분간국민의어려움을살피고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민생과경제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고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이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다음주국정기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은다음달2일국무회의에선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업무보고를바탕으로국가성장전략에대한토론을진행할계획이다.이후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선‘K-제조업대전환’를주제로한토의가이뤄지고,이와별개로‘K-바이오혁신간담회’도개최한다.이규연수석은“이대통령이지난몇주동안은정상회담에몰두했기때문에,순방직후부터‘국내민생및경제성장과관련된부분을주력해서챙기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오현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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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항소법원"권한없다"원심인용대법확정전까진관세효력유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서울경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각국에부여한상호관세가대통령의권한을넘어선불법이라는미국연방항소법원의판단이나왔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부과가법적권한을넘어선조치라는원심판결을인용한것이다.미국연방대법원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무역불확실성이커지게됐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워싱턴DC연방순회항소법원은2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부과행정명령의근거로삼은IEEPA에대해“대통령에게수입을규제할권한만부여할뿐행정명령으로관세를부과할권한까지주지는않는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IEEPA가국가비상사태에대응해여러조치를취할중대한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지만이들가운데어떤조치도관세나그와유사한것을부과·과세할권한을명시하지는않는다”며“의회가IEEPA를제정하면서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제한적권한을주려고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또“이법은관세를언급하지않았을뿐더러대통령의권한에명확한한계를담는절차적안전장치도갖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다만트럼프행정부에항소기회를주기위해10월14일까지이번판결의효력을유예하기로했다.트럼프행정부가이때까지2심의결정에대한집행정지요청을하고대법원이이를받아들일경우상호관세는확정판결전까지유지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즉각대법원에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정치편향적”이라며“모든관세는여전히유효하고이들이사라지면국가에총체적재앙이될것”이라고반박했다.이어“미국은더이상거대한무역적자나다른나라들이부과한불공정한관세,비관세장벽을감내하지않을것”이라며“대법원의도움아래우리는관세가미국에이익이되도록사용할것”이라고주장했다.팸본디법무부장관도같은날X(옛트위터)를통해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미국연방대법원은6대3으로보수우위구도로평가되고있다.다만미국대법원의법해석이매우보수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트럼프대통령에게유리한결과가나올것이라고장담할수없다.이번소송은트럼프대통령이4월2일만성적인대규모무역적자가국가안보와경제에큰위협이라며IEEPA에근거해국가별상호관세를매기면서시작됐다.관세로피해를본중소기업5곳이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4월14일국제무역법원(USCIT)에소송을제기했고같은달23일에는오리건주를비롯한12개주까지법적분쟁에가세했다.IEEPA는1977년제정된후주로적성국에대한제재나자산동결에이용됐다.IEEPA에무역수지나제조업경쟁력,마약밀반입등을이유로붙여관세를부과한대통령은트럼프가처음이다.국제무역법원은이후5월28일“관세를부과할배타적권한은의회에있다”며상호관세를철회하라고명령했고트럼프행정부는이에즉각항소했다.외교가에서는상호관세의법적실효성이불투명해지면서글로벌무역불안정성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아직무역합의를마무리하지못한나라들은법원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협상을미룰수있고이미관세율을조정한나라들도투자이행을늦출수있다.이번판결이한미관세합의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관심이다.한국은35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와1500억달러의직접투자,미국에너지제품1000억달러어치를구매하는조건으로대미수출품의상호관세율을기존25%에서15%로내리는데미국과합의했다.다만미국대법원이IEEPA를근거로한상호관세를불법행위로최종판단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무역확장법301조와122조,관세법338조등다른수단을사용할경우상황이악화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자동차와철강·반도체·의약품등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부과한품목별관세는이번소송의영향권바깥에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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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니, 의원 자택 약탈 등 반정부 시위 격화…대통령 방중 취소(종합)

'최저임금의10배'국회의원주택수당에서민분노배달기사경찰차깔려사망…전국시위로격화장관·의원자택습격후약탈까지…대통령방중취소[이데일리방성훈기자]인도네시아대통령이반(反)정부시위가격화하자중국방문일정을전격취소하고사태수습에나섰다.시위대는전국각지에서경찰진압대와무력충돌했으며,공공기관,정부관료및국회의원들의자택등을습격했다.31일(현지시간)인도네시아수라바야에서국기를든한시위참가자가약탈당한뒤화재에휩싸인경찰본부앞을지나가고있다.(사진=AFP)블룸버그통신이31일(현지시간)인도네시아현지매체를인용해보도한바에따르면반정부시위대는이날새벽스리물야니인드라와티재무장관의관저및여러국회의원들의자택을급습했다.재무장관관저침입은군병력에의해저지됐으나,아흐마드사흐로니등국회의원3명의자택에서는물품약탈이발생했다.이번시위는지난해9월부터하원의원580명에게1인당월5000만루피아(약430만원)의주택수당이지급된사실이뒤늦게알려진것이직접적인계기가됐다.최저임금의10배에달하는금액을챙긴것이어서세금인상과대량실업,인플레이션으로고통받는서민들의분노를샀고,지난25일자카르타에서학생들과노동자들을중심으로시위가촉발됐다.지난28일시위진압과정에서배달기사가경찰기동대소속장갑차에깔려숨지면서시위는더욱격화했다.장갑차가배달기사를치고도멈추지않았기때문이다.해당사건에연루된경찰관7명이체포됐으나,시위는수라바야,욕야카르타,반둥,마카사르등전국주요도시로빠르게확산했다.멜버른대아시아연구소베디하디즈소장은“경제악화,지출삭감,부패등그어떤문제도제대로해결되지않고있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국회가국민과동떨어져있다는불만이커졌다”고분석했다.곳곳에서경찰과시위대간무력충돌이발생했다.동부마카사르에서는시위대가지방의회건물에불을질러공무원3명이탈출을시도하다숨졌다.이로써이번시위에따른사망자는4명으로늘었다.반둥과수라바야등지에서도경찰서와공공건물이불타는등피해가확산하고있다.자카르타에서는버스정류장과톨게이트가불길에휩싸여대중교통운행이마비되기도했다.이에한국,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등각국대사관은자국민들에게군중과시위지역을피하라고경고했다.기업들도발빠르게대응에나섰다.자카르타차이나타운에선주요쇼핑센터외부에장갑차가배치됐고,BMW전시장은모든차량을철수시켰다.자카르타내모든토요타차량대리점도같은조치를취했다.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은중국방문일정을전격취소하고사태수습에나섰다.1998년내부시위로수하르토전대통령의30년장기집권이막을내렸던역사적트라우마가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당초그는이날중국톈진시에서개막하는SCO정상회의에이어,다음달3일베이징에서열리는‘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할예정이었다.프라보워대통령은이날성명을내고국회의원주택수당을비롯해과도한특혜를폐지하거나재검토하겠다고약속했다.전날엔TV에출연해숨진배달기사와유가족들에게애도를표하며“경찰의과잉진압에충격과실망을금할수없다”면서도“불안을조장하고혼란을부추기는세력에는단호히대처할것”이라고경고했다.리스토시기트프라보워국가경찰청장은전날아구스수비얀토군총사령관과함께TV에출연해“대통령이무정부주의적행위에대한강력조치를지시했다”고밝혔다.리스티요청장은“시민들은표현하고집회를열권리가있다”면서도“공공시설방화와경찰청공격등현재여러지역에서벌어지는시위는법을위반하고있다”고강조했다.경찰은이날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와여러국제은행본부가위치한수디르만중앙업무지구로의도로접근을전면차단했다.한편인기소셜미디어(SNS)플랫폼틱톡은폭력사태확산을막기위해‘자발적으로’라이브기능을중단했다고발표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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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망가뜨린 MBK… ‘경영 실패’ 책임 못 묻는 이유

연합뉴스이찬진원장취임이후홈플러스사태재조사에나선금융감독원이홈플러스대주주인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가국민연금등투자자의이익을침해하지않았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할정도로망가진원인을두고‘MBK가투자먹튀를했다’‘경영에실패한것이다’등해석이분분한데둘다금감원의제재권한밖에있어서다.31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28일서울종로구MBK본사를현장조사한금감원은최근검사의견서를보내며제재절차를시작했다.이번조사의핵심은MBK의불건전영업행위여부를입증하는데있다.MBK는2015년홈플러스인수당시‘한국리테일투자’라는법인을만든뒤국민연금등을대상으로7000억원규모의상환전환우선주(RCPS)를발행해대금일부를조달했다.지난2월홈플러스신용등급이강등되기직전RCPS상환권이한국리테일투자에서홈플러스로넘어가면서국민연금이투자금을회수할가능성이작아졌다.금감원은MBK가RCPS상환권을홈플러스에넘긴것이자본시장법에서금지하는불건전영업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금융당국관계자는“이원장이MBK의기업인수·합병(M&A)후경영행태에대해문제가많다고여겨이번재조사를직접지시한것으로안다”면서“MBK가금감원으로부터‘기관경고’이상의중징계를받으면앞으로국민연금등주요기관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데차질을빚을수있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도이날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서면질의답변에서MBK를겨냥해“최근일부PEF(운용사)의행태는국민눈높이에들어맞지않는다”고밝히며제도개선의지를드러냈다.홈플러스가기업회생신청계획을숨긴채6000억원규모의단기채권을발행해수많은개인투자자를속였다는혐의는이미검찰에통보돼수사가진행되고있다.다만대형할인점2위였던홈플러스가고꾸라진데대한책임은MBK에묻기어려울전망이다.PEF운용사도금감원의검사대상에포함되지만투자행위나투자자보호를적법하게했는지를들여다볼뿐명시적인위법행위를했거나도덕적해이를저지르지않았다면경영실패를따져물을수는없기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MBK가홈플러스를인수하며낸과도한빚을갚기급급해온라인대응에실패,경쟁력을잃어버렸다고지적한다.MBK는영국테스코로부터홈플러스지분100%를가져오기위해7조2000억원을베팅했는데이중자기돈은2조4000억원뿐이었다.나머지는자본금개념이지만사실상빚인RCPS7000억원과홈플러스주식·부동산을바탕으로홈플러스가빌린돈(인수금융등)4조1000억원으로메웠다.인수대상회사의자산으로대금을마련하는차입매수(LBO)의전형이다.인수이후MBK의최우선과제는홈플러스의성장이아닌빚갚기가됐다.MBK는전국매출상위1위였던경기부천상동점을포함해점포23곳의문을닫고15곳을매각후재임차해4조원가량을유동화해대출금을갚는데썼다.2015년이후홈플러스의자본적지출(CAPEX·기업이미래를위해자산이나설비에투자하는자금)은연간1000억원안팎에그쳤다.이기간경쟁사인이마트가지출한CAPEX(연평균4400억원)의4분의1수준에도못미쳤다.한금융권관계자는“쿠팡이전국에물류센터를지어1일배송망을까는동안MBK는홈플러스인수때낸빚만갚았다”고말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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