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검찰이제안한출장·방문·유선조사모두거부“확보한객관적자료로진실밝힐것”(시사저널=공성윤기자)문다혜씨가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의혹등을수사중인검찰측의조사제안을모두거부했다.문씨는참고인신분이라검찰이조사를강제할권한은없다.검찰은문씨에대한조사를건너뛰고일단확보한증거에주력할것으로알려졌다.음주운전사고를일으킨문재인전대통령의딸다혜씨가10월18일오후경찰조사를받기위해변호인과서울용산구용산경찰서로출석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11일법조계에따르면,전주지방검찰청형사3부(한연규부장검사)는최근인권보호수사규칙에따라문씨변호인에게검찰출석을제외한다른조사방법을제안했다.그방법은문씨가본인주거지인근의검찰청에출석하거나검찰이직접방문하는것이다.혹은녹음을전제로한유선조사도거론됐다.하지만문씨변호인은이러한요구를모두거절한것으로파악됐다.문씨는뇌물수수의혹수사에서참고인신분이라조사를거부해도법적불이익을받지않는다.문씨는앞서3차례검찰의소환조사요청에응하지않았다.대신문씨변호인은이메일을통한조사방식을고수한것으로알려졌다.통신기록이남는서면으로만조사를받겠다는뜻이다.검찰은서면조사는불가하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문씨에대한추가조사요청은그만두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진다.검찰관계자는"확보한객관적자료로실체적진실을밝히겠다"고했다.앞서검찰은"뇌물수수혐의사건에서이득수취자에대한조사없이사건을처분할수는없다"는입장이었지만,핵심참고인인문씨가침묵으로일관하면서입장을바꾼것으로보인다.이제남은조사대상은의혹의정점이자최근피의자로전환된문전대통령이다.검찰은문전대통령에대한조사방법과시기등을두고고심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문전대통령의뇌물수수의혹은전사위이자문씨의전남편인서아무개씨의'타이이스타젯채용특혜'의혹에서비롯됐다.이상직전의원이실소유한타이이스타젯에항공업계경험이전무한서씨가임원으로취업해급여·주거비를받고,이상직전의원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으로취임한것사이에대가성이있다는것이다.이밖에도검찰은문씨에대한청와대의직·간접적지원정황을포착하고불법성을들여다보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미랑>폐암은치료과정에서많은신체적정신적고통이따르는질환입니다.불안과우울을느끼고삶의의욕을잃는경우도많습니다.외과적치료외에도환자들의신체적,정신적건강을돌보는노력이필요한이유입니다.폐암으로고통받는이들의아픔을나누고회복의길로이끌어주는폐암환우회가있습니다.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에서환자들의내면적아픔까지함께아우르기위해만든‘숨소리회’가그주인공입니다.숨소리회임원진을만나,그들의이야기들어봤습니다.김태덕씨,분당서울대병원한지은간호사,나미경씨./분당서울대병원제공신체적회복뿐아니라심리적지지까지도와숨소리회는2006년4월,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의료진에의해처음창립돼어느덧20주년을앞두고있는국내최초폐암환우회입니다.폐암환자의신체적치유를넘어정서적인치유까지돕자는목적으로설립했으며가입조건은분당서울대병원에서폐암수술을받은환우들입니다.숨소리회회장김태덕(77·경기수원시)씨와총무나미경(58·서울서초구)씨는“폐암진단후숨소리회의다정한부름을받아의기투합해암을이겨낼수있었다”고입을모읍니다.숨소리회회원들을위해매년봄과가을두차례,병원대강당에김관민교수,조석기교수를비롯한흉부외과의료진이모입니다.▲폐암수술후식단및스트레스관리▲재발예방법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질의응답시간을갖습니다.매월둘째넷째수요일오후에는의료진과환우회회원들이병동휴게실에모여이야기를나눕니다.수술을앞두고있거나,수술받고회복중인환우들의병실을찾아가는봉사도진행합니다.선배환우가수술후통증,재발에대한두려움에대한후배환우들의궁금증을해소해주고위로를건네는시간입니다.매년거북이마라톤대회를진행하기도하고요,매월둘째주토요일에는산행모임을엽니다.창립10주년이되던해에는숨소리회의이야기를담은책자를발간하기도했습니다.의료진과임원인터뷰,폐암건강정보,숨소리회발자취등을담았습니다.코로나팬데믹이후대면모임이전부중단됐을땐비대면소통을위한숨소리회카페와네이버밴드를개설했습니다.건강강좌는유튜브라이브로진행했습니다.지난해부터대면행사들을재개했지만올해는의료공백으로인한인력부족으로1년에한번만대면행사를진행합니다.지난9월국립암센터와함께‘암심포지엄’을성공적으로개최하기도했습니다.현시점기준숨소리회네이버밴드에는541명의환우가가입돼있고,암심포지엄을비롯한대면행사에는평균100~150명의환우들이참석합니다.숨소리회를만난,잊지못할순간현재숨소리회회장김태덕씨가폐암진단을받은건2006년7월입니다.8월,종양이발생한우측폐의30%를절제하는수술을받았습니다.항암이나방사선없이치료를마쳤습니다.그런데7개월뒤중복암으로직장암이발병했습니다.중복암은한사람에서두가지이상의암이각각독립적으로발생한것을말합니다.암을두차례겪은만큼마음고생이심했지만,잘치료받고극복했습니다.2008년,병동에서근무하던한지은간호사에게숨소리회가입을제안받았습니다.폐암수술의고통,재발에대한두려움등을극복한경험을다른환우들에게도나눠주고싶었습니다.같은처지에놓인환우들과만나한명한명마음을다독이는리더십을보였습니다.해를거듭할수록능숙함이더해졌고이모습을지켜본한지은간호사의추천으로2011년부터는임원으로선출돼현재회장을역임하고있습니다.총무나미경씨는2014년4월,건강검진에서폐에간유리음영이보인다는소견을들었습니다.간유리음영은놔두면폐암으로진행되기도하는‘폐암의씨앗’입니다.간유리음영을진단받으면바로수술하지않고3~6개월간추적관찰합니다.2개월뒤간유리음영크기가커져수술을받았습니다.간유리음영이우측폐아래쪽에위치해수술이어려운상태였고보통두세시간이면끝나는수술이9시간소요됐습니다.수술후퇴원할때까지간유리음영결절로알고있었지만,퇴원직전받은조직검사결과지에폐암으로판정돼뒤늦게중증질환산정특례적용을받았습니다.주치의였던조석기교수가숨소리회참여를제안했습니다.나씨는‘암으로인해다시시작된삶이얼마나값진것인지’를알았기에,다른폐암환우들과만나얘기나누고싶었습니다.의료진과선배환우를만나조언을들었고,몸이다회복하고난뒤에는직장일을줄이면서까지숨소리회면담봉사활동을시작했습니다.2015년10월임원진으로선출되며현재까지숨소리회를위해애쓰고있습니다.한지은전문간호사는숨소리회발족때부터함께해온의료진중한명입니다.현재숨소리회의행정업무를담당하는간사입니다.흉부외과교수진과환자들간징검다리역할을하며환우들에게깊은정서적지지를제공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흉부외과소속간호사로참여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환우들과인간적인유대감이쌓였습니다.환자들의아픔을치유하자는목표로시작한모임이지만,그들을돕는과정에서한지은간호사도함께성장하고있습니다.<숨소리회인터뷰>김태덕씨./사진=분당서울대병원제공-숨소리회를만나고난뒤어떤변화를겪었나요?김태덕씨“숨소리회덕분에폐암이라는아픈기억이소중한추억으로바뀌었습니다.제가9월에폐암수술을받아서9월이수술의고통,암으로인한아픔등으로얼룩진시기라고여겼습니다.한때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느껴지기도했습니다.그런데숨소리회를만나고나자신뿐아니라인생을,다른사람들을생각하게되고하루하루감사한나날을보내게됐습니다.부정적기억사라진겁니다.”나미경씨“열심히직장생활을하면서전력질주하는삶을살아왔는데폐암수술후에는무리하지않고스스로할수있는만큼만편안하게일하기시작했습니다.일을조금줄이고숨소리회활동에더치중했어요.후배환우들과면담을진행하다보니내몸으로봉사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는게그저감사하다는생각이었습니다.숨소리회에서암에대한정확한내용의강의를듣고이렇게접한정보를후배환우들에게전달해주며스스로도다시금건강관리를하는등자연스레몸과마음을회복할수있었습니다.”나미경씨./사진=분당서울대병원제공-폐암환자들에게환우회활동이필요한이유는?나미경씨“폐암환자들이공통적으로힘들어하는부분이재발의두려움,수술후항암·방사선치료에대한궁금증,직장및일상생활복귀고민등입니다.의료진과이미폐암을겪은사람들에게이에대한답변을듣는것은그무엇보다큰도움이됩니다.이심전심이라는말마따나같은아픔을갖고있으니서로더잘이해하고이야기가잘통합니다.”한지은간호사“제가철학처럼여기는시가하나있습니다.‘내가만일한생명의고통을덜어주거나괴로움을달래주거나힘겨워하는새한마리를도와보금자리로돌아가게해줄수있다면내삶은결코헛되지않으리’라는내용입니다.환자들의고통과어려움을가까이서지켜보니몸은회복되지만마음까지회복되려면시간이오래걸리는경우가많고,혼자서는이겨내기어려워하시는분도있습니다.환우회의도움을받으면폐암을이겨내는힘을기를수있습니다.”분당서울대병원흉부외과한지은간호사./사진=분당서울대병원제공숨소리회심볼./사진=분당서울대병원제공-2026년에숨소리회가20주년이됩니다.어떤계획이있는지？한지은씨“20주년을앞두고숨소리회심볼을개발했는데요.‘사람이중심’이라는의미로사람인(人)자를기관지모양으로형상화하고사람에게날개를달아주는의미의폐모양을넣었습니다.여기에,숨쉬는생명의이미지인잎사귀도달았습니다.10주년과마찬가지로책자도정리할계획입니다.오랜기간동안환우회활동을하다보니인력부족,재정문제등현실적인문제를많이겪었는데요.20주년이되는해에는국가적인지원이나제도마련이뒷받침되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폐암환자들에게한마디.김태덕씨“폐암으로힘에부칠때언제든숨소리회를찾아오시면많은도움이될겁니다.숨소리회울타리안에서함께건강해지고앞으로도건강하게살수있다는자부심을갖고서로에게위로가되어줍시다.숨소리회는같이상생하며성장하는가족같은공동체입니다.폐암이나병원에대한두려움을깨고함께이겨내면좋겠습니다.”나미경씨“폐암환자들이용기를갖고일상생활을했으면좋겠습니다.치료후겪는통증같은것들은시간이지나야해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조급해하지말고하루하루긍정적으로살다보면모든게지나가있을거라는믿음을가져야합니다.암이라는힘든일을겪었으니앞으로는좋은일만있을거라고생각하면서감사와행복한마음으로살았으면좋겠습니다.”한지은간호사“혼자서모든짐을다지려고하지말고힘든게있으면옆에있는사람들과나누세요.경험과정보를나누고교육을받는과정에서얼마든지몸과마음을회복할수있습니다.함께그런방법들을얘기하면서회복하는방법을찾고자신감과여유를가지면좋겠습니다.”✔외롭고힘드시죠?암환자지친마음달래는힐링편지부터,극복한이들의노하우까지!https://health.chosun.com/amirang/amirang.jsp?ref=page↑지금바로무료구독신청하세요.​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성문규앵커■출연:최수영정치평론가,박성민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IGH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처음에김영선씨관련해서녹취가나오고기사들이나오고처음에는마치모든걸자기가다공개할것처럼이야기를했다가중간에는모든걸부인하고대통령담화전에도몇시간전에부담을줬던분들한테죄송하다고했나요?하여튼죄송하다는말을하면서입장이바뀌었고.어떻게보셨나요?◇박성민:일단상당히저자세로변했다는점을주목해봐야될것같은데.이게결국에는검찰의수사망이좁혀오고본인을향한수사가본격화되는시점부터이런것들이생겼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왜냐하면그전에는굉장히취재에도적극적으로응하고심지어는이분이내가입열면하야,탄핵이한달안에될텐데감당가능하겠느냐이렇게얘기까지했고심지어김건희여사대화내용을본인이공개하기도했습니다.그랬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검찰수사가본격화되고그리고용산에서는,대통령실에서는명태균씨와의관계성을딱잘라부인하지않았습니까?그게거짓으로드러나기는했습니다마는그러니까그런과정들을보면서본인이더강하게이야기를하면할수록나만다뒤집어쓸수있겠구나하는위기감이작동한것으로보여지고요.그러다보니까일종의더이상내입에서어떤폭로나어떤대통령부부를곤란하게만드는것들은얘기하지않겠다라는모종의메시지를보내고있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앵커:그게용산을향한메시지다.◇박성민:그렇죠.보여주는거라고생각합니다.◇최수영:저는생각이다른게이런것같아요.처음에는이게명태균씨와용산과의진실게임양상처럼지난한달에벌여졌잖아요.그런데지금거꾸로명태균씨와강혜경씨그리고이른바제보를했다고하는수행비서그분.그분은대부분얘기를들어보면차량에있는블랙박스에서음성이녹음된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그렇게전선이다시재구성돼버렸어요.이제는명태균과용산의게임이아니라명태균과강혜경과제보했던사람의진실게임.그래서결국에는이게지금얘기가돈으로귀결되고있고그다음에누가더원래원본을갖고있었는데이걸다른사람들이다른목적으로제보하면서이게이상하게꼬여버렸기때문에이게지금은명태균씨와의제보했던두사람과의다른싸움양상으로진행되고있어서저는검찰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빨리조사해서마무리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자꾸말씀드리는겁니다.◇박성민:저도한가지만말씀드리면이게그전까지는명태균씨가허풍이심한사람이다,거짓말이심한사람이다.이렇게넘어갈수도있었던문제였을수있겠지만어떤시점부터는사실완전히판이바뀌었어요.왜냐하면대통령의육성이나왔기때문입니다.그러니까대통령의육성이나왔을뿐만아니라명태균씨와대화하는내용중에김영선전의원의공천얘기가나왔어요.그랬기때문에이게그동안명씨가얘기해왔던대통령부부와의관계이런것들이단순한허풍이아니었을수있겠다라는결정적인어떻게보면증거가나온거거든요.그시점부터는저는명태균씨의혹은본인이아무리축소하려고하고본인이갑자기사과를하고저자세로나오고증거를없앤다고하더라도이미저는진실을밝히는작업은시작됐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대담발췌:정의진디지털뉴스팀에디터※'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기용외교부기후변화대사인터뷰정기용외교부기후변화대사가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지금단계에서기후재원에얼마를조성하겠다는얘기보다,(개도국등의)수요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얘기가먼저입니다…한국은의무가없는데도(기후재원)부담을하는모범적인나라입니다.”정지용(53)외교부기후변화대사는지난5일정부서울청사기후대사실에서진행된인터뷰에서한겨레에이렇게말했다.한달전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대한민국정부대표부의기후변화대사로임명된정대사는한국이“독특한위치에있다”며“의무가없는데도부담을하는모범적인나라”라고강조했다.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는선진국은아니지만경제적지위등에걸맞은의무를부담하라는압박을받는위치에있다.지난해한국은녹색기후기금(GCF)에6억달러(8380억원)를냈고손실과피해기금에도최근700만달러공여를약속했다.이외에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매년1200만달러씩내고공적개발원조(ODA)도30%증액했다.정대사는“한국이기후악당이라는얘기도듣고(온실가스감축을)제대로안한다는지적을받지만,녹색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달성하면서도선진국으로부터아무런지원을받지않고오히려다른개도국을지원해왔다.이런맥락에서한국을봐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정대사는이번29차기후총회의핵심의제인신규재원의적절한규모를묻는질문엔“지금은‘얼마를조성하겠다’고말할단계가아니”라고했다.“현재(수요가)얼마나필요한지에대한얘기가명확하게나오지않았다”는것이다.그는“(수요)규모가어느정도일지에대한얘기가선행돼야만(투입될)금액에대한얘기를할수있다는게유럽연합,미국,일본등(선진국)에서나오는얘기”라고했다.2021년유엔기후변화협약재정상임위원회(SFC)의‘필요성결정보고서’는새로운기후재원으로연간6조달러(기존목표치는1천억달러)가필요하다고분석한바있다.정대사는이와함께“지금까지는기후변화적응보다탄소감축부문에더큰돈이들어갔는데,그균형을‘50대50’으로맞추자는국제사회내합의가있었다”고설명했다.정대사는또주요2개국(G2)행보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미국대통령선거결과가탄소감축계획을짜는여러나라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그는“각국이줄여야하는(탄소)양이정해져있는데,미국이빠진다고하면(미국할당량만큼의)빈공간을어떻게채워야1.5도를맞출지논의해야할것같다”며“우리가아무리잘해도다른나라들이안하면우리만바보가되는것”이라고했다.미국이빠진상황에서현기후체제를유지하고탄소배출을줄이려면전세계적인‘집단행동’이필요하다는것이다.중국에대해선“(미국이빠진상황에서)기후리더십을발휘하려할수도,아닐수도있다”며“중요한건이에따라다른나라들이영향을받을것이라는점”이라고지적했다.이번당사국총회에한국정부대표단은김완섭환경부장관이수석대표로,정기용기후변화대사가교체수석대표로참석한다.정대사는1993년외무부에들어와주모로코대사,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글로벌녹색성장기구거버넌스국장,주미국공사참사관등을역임했다.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신규기후재원목표(NCQG)논의의핵심쟁점11일(현지시각)오전아제르바이잔의수도바쿠에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가열리고있는모습.바쿠/AFP연합뉴스“선진국들은‘완화’와‘적응’을위해개발도상국들에게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파리협정’등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기후재원’과관련해규정하고있는내용은비교적단순하다.이때문에그간누가공여할것인지,전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얼마를조성할지등을두고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논쟁이끊이지않았다.올해아제르바이잔에서열리는당사국총회(COP29)의핵심의제인‘신규기후재원목표’(NCQG)는한마디로이를더구체적으로정하자는논의다.“연간1천억달러”등기존기후재원이사실상선진국들이임의로제시한것이었다면,이번엔“개발도상국의필요와우선순위”에따라더엄정한체제를만들자는것이다.특히합의가필요한핵심쟁점은△전체목표금액△공여국확대여부△산정방식등으로압축되는데,이세가지는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공공으로제공하냐,민간까지동원하냐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서로다른입장은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이이번총회를앞두고제공한,협상을위한초안문건에서적나라하게확인된다.문건은잠정적인합의목표를크게두가지로정리하는데,각각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입장을반영한다.‘선택안1’은“특정기간혹은목표연도까지선진국이개발도상국으로제공하고동원하는기후재원의연간목표”를명시한다.반면‘선택안2’는“개발도상국및기타요소들에대한핵심적인국제적지원목표를삼아전지구적으로또는개발도상국안에서이뤄지는연간투자목표”를명시했다.‘선택안3’은앞선두선택안을절충해진행하는방식이다.핵심은선진국이직접제공하는공공자금만을기후재원으로인정할것(‘선택안1’)이냐,아니면민간에서투자하는자금들까지모두합해서기후재원으로인정할것(‘선택안2’)이냐다.과거‘연간1천억달러’목표를제시해봤던선진국들은공공자금만으론기후재원조성이힘들고,전체규모를늘리려면민간자금을포괄하는것이필수적이라주장한다.실제로올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022년기준으로선진국들이조달한기후재원이1159억달러를넘겨과거약속했던목표를달성했다고발표했는데,이는공식·비공식,공공·민간자금을모두끌어모아서야비로소가능했던것으로풀이된다.이때문에선진국들은기후재원을새로조성하려면중국같은신흥경제국들을공여국으로새로참여시키고,공공자금뿐아니라다양한민간투자를‘동원’해전체규모를키워야한다고주장한다.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이번총회전에제공한‘신규기후재원목표’(NCQG)논의를위한협상초안일부.시장대출과다름없는데기후재원?그러나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들이그렇게공식·비공식,공공·민간을가리지않고‘동원’하는방식의기후재원은개발도상국들의“필요와우선순위”를충족하지못하는‘질낮은’자금일뿐이라고비판한다.지난해국제단체옥스팜은‘2023기후재원실태보고서’를내고,2019~2020년선진국들이기후재원에기여했다고셈하는공공자금833억달러가운데210억~245억달러만이“실질적지원”이라고평가했다.그중4분의3은증여형식이아니라차관,곧빌려준돈이었으며,게다시장금리나다름없는‘비양허성’차관이280억달러로전체의42%나차지했다.공공자금이이럴진대,민간자금을포함하게된다면자금의질은더나빠지는반면기후재원으로‘뻥튀기’하기는더쉬워질수있다.국가·정부와달리은행이나기업은유엔기후변화협약에묶여있지않기때문이다.이들은수익을최우선으로삼기때문에민간자금은기후재원을가장필요로하는가장가난한나라로흘러가기어려울가능성도높다.최소1천억달러대최대2조달러이때문에개발도상국들은공공자금을중심으로신규기후재원목표의총량을구체적으로설정하자고주장한다.‘선택안1’은‘제공’되고‘동원’되어야할전체재원을최소1천억달러부터최대2조달러까지로제시하고,선진국들은4410억달러를무상원조형태의보조금으로제공한다는내용을담았다.반면‘선택안2’는“공공·민간,국내·국제등모든자원”을포괄한다고규정했을뿐총량을제시하지않았다.이미합의했던내용인‘최소1천억달러’에대해서도“선진국과기타나라들”이‘제공’하는게아니라‘동원’한다는내용을담았다.2021년유엔기후변화협약재정상임위원회(SFC)의‘필요성결정보고서’는새로운기후재원으로연간6조달러가필요하다고분석한바있으나,이번총회에서이처럼큰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간극을좁힐수있을지불투명하다.국제단체옥스팜에서2020년기준으로선진국들이보고한기후재원조성실태를분석한결과.공공자금이지만‘차관’이아닌‘증여’는4분의1에불과하다.옥스팜제공‘손실과피해’도기후재원에들어가나이밖에신규기후재원이어디에쓰여야하는지에대해서도논쟁이있다.기존협약에서합의된기후재원은배출량을줄이는등기후변화를‘완화’와홍수·가뭄등기후변화로인한현재또는미래의피해에대비하는‘적응’등두가지활동을돕기위한것이었다.그러나기후변화로인해발생한재해등개발도상국이입는‘손실과피해’에대한선진국의보상이필요하다는요구가불거졌고,지난해총회에서이를위한‘손실과피해기금’이새롭게출범하는데이르렀다.그간‘완화’와‘적응’으로포괄할수없었던제3의영역이생긴것이다.개발도상국은‘손실과피해’도신규기후재원목표에포함시키고싶어하지만,선진국은이는자발적인것이라며‘논외’라주장한다.의무가새롭게추가되는것을꺼리는것이다.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특허전쟁',양상변화로새국면"해외기업들,작은소모품까지독점나서"서울반도체,선제대응으로승소'모범사례'특허청,대응전략지원사업대상확대글로벌기업간반도체‘특허전쟁’은최근대법원판결에서도나타났듯이새로운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그동안핵심적인기술이나장비등에서유사여부가특허에서쟁점이됐다면,소모품까지따지는지금은밸류체인전반으로특허전선이확대되는것이다.업계에선면밀한분석과대응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연구기관들과단체들은효과적인지원책을찾기위해선진국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12일업계에따르면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램리서치와에스엠티간소송등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법적분쟁을조사한후지난6월에쓴보고서에서"(최근분쟁들은)작은소모품까지해외반도체기업들이모든‘밸류체인’을독점하려하고있다는사실을시사한다"고짚었다.이전까지반도체제품하나에국한됐던특허공습이이제는‘밸류체인’,즉반도체를만드는과정전역으로확대된현실을두눈으로확인했다는것이다.반도체밸류체인곳곳이지뢰밭통상적으로반도체는넓게는3개(설계-생산-패키징및테스트),덩어리를쪼개면30개이상까지세부화될수있다고관계자들은말한다.이를감안하면분쟁이일어날소지가있는지점은수백개에달한다.하나의지도로펼치면언제터질지모르는‘지뢰밭’으로도배되고있다는것이다.각소송도더욱세밀해지고정교해져서대응을어렵게하고있다.디자인은물론이고구성요소,작동원리,목적까지법적다툼의대상으로등장한다.특허전쟁은반도체시장에서새기술을놓고늘경쟁해야하는기업들로서는반드시돌파해야하는과정임은틀림없다.다만최근에는그정도가인공지능(AI)시대의도래와중국에대한미국의각종제재에따른공급망재편등으로인해더욱격화돼우리기업들을불안케하고있다.반도체에집중된특허소송각산업분야의우리기업전반을살펴보면분쟁은반도체에집중돼있다.아시아경제가특허청에서받은‘기술분야별특허관리전문기업(NPE)소송통계’에서도최근5년간NPE가해외에서우리기업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은반도체등전기·전자분야에집중돼있다.NPE는기업고객들로부터특허를관리할권한을일임받아서보호하고필요하면분쟁에나서는전문기업이다.우리전기·전자기업들은2020년부터지난8월까지310건피소됐다.기계·운송(4건),기구·기구(35건),가구등기타사업(1건)과비교하면그숫자는압도적이다.올해들어반도체는기술이고도화되고다양해지면서분쟁이필연적인과정이됐다는분석도나온다.마이크로칩성능이2년마다두배로증가한다는‘무어의법칙’을이미넘어섰다는평가를받는반도체의현시장상황을생각하면반도체를둘러싼특허분쟁은앞으로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나온다.대응대상넓힌韓…"자구노력도필요"전문가들은해외기술유출을경계하고분쟁이의심되면선제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조언한다.지난달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서독일대형유통회사‘엑스퍼트이커머스’를상대로승소한서울반도체사례가모범적이라는평가다.서울반도체는‘엑스퍼트이커머스’가판매한제품이자사의‘빛반사및전류분산을통한광추출향상’기술을침해했다며소송을먼저제기해서이겼다.특히서울반도체는UPC가유럽18개국이연합해개별국가의판결을대신해하나의통합된판결로특허를보호하는법원이란점을주목해이곳에고소장을냈다.그결과이곳판결하나로유럽8개국에서판매된특허침해제품전부에대해판매가금지되고회수후폐기되도록했다.나라별로각각소송했을때들수있는막대한시간과비용을절감한것이다.면밀하게상황을살피고효율적으로짠소송전략이주효했다는평가를받는다.서울반도체는특허소송이활발해진2003년이후해외기업들과의약100건의소송에서모두이긴진기록을갖고있다.특허청은올해부터중소·중견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던‘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을대학과공공연구기관으로대상을확대했다.이사업을통해특허청은해외기업과의특허분쟁이예상되거나발생한우리기업들에대해분쟁상황별로맞춤형대응전략을제공하고있다.분쟁이길어지거나유사한분쟁이동시다발로발생한경우에는최대연4회까지3년간연간2억원수준의금전적인지원을받을수있다.신청서류도기존10종에서최근4종으로간소화됐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액후원자모임'더네이버스클럽'등재박하선./사진=키이스트종종기부소식을전하고있는배우박하선이이번에는아프리카학생들을위해1000만원을쾌척했다.또이번기부로고액후원자모임에이름을올렸다는소식이다.글로벌아동권리전문단체굿네이버스는배우박하선이아프리카차드요나스쿨(YonaSchool)학생들을위해써달라며1000만원을전달했다고12일밝혔다.기부금은장학금,학습기자재지원등에쓰일예정이다.박하선은지난9일SBS희망TV진행을맡아요나스쿨의근황을전한바있다.2010년개교당시50명이었던학생수는788명으로늘었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보건의료서비스,농업기술및기초문해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당시개교식에함께했던박하선은학교벽화그리기,교육기자재나르기등봉사활동에도참여했다.박하선은이번기부로굿네이버스고액후원자모임인'더네이버스클럽'에이름을올렸다.더네이버스클럽은연1000만원이상후원회원중특별한나눔활동을통해후원이상의가치실현을지향하고기부문화확산을이끌어가는이들의모임이다.박하선은"14년전차드아이들이마음껏공부하며꿈을키워나가길응원했던요나스쿨을방송으로나마만나게돼감회가새롭다"며"전세계아이들이꿈과희망을포기하지않도록꾸준한관심을부탁드린다"고했다.박하선의기부소식은매년전해지며사회에훈훈함을더하고있다.언론에알려진내용만보면가장최근인2022년11월6월에는보육원에기저귀,물티슈,옷등물품을,같은해5월에는발달장애오케스트라에1000만원을,같은해3월에는남편류수영과함께산불피해이웃을돕기위해1억원을전달했다.2018년에는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홍보포스터에재능기부형태로모델로출연했다.2016년에는국내위기아동을돕기위한목소리재능기부에동참했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가보험료75%지원하는'실업크레딧'구직급여수급기간중생애최대12개월간지역가입자지원은저소득자로확대가능성지난5일서울한전통시장상점이폐업해임대안내가붙은모습./사진=연합뉴스"가게문을닫았는데국민연금보험료를그대로내야하나요?"국민연금공단이자주받는질문중하나입니다.폐업으로소득이없어졌는데보험료를계속내야하냐는것이죠.이같은물음에공단은"소득이발생하지않아보험료납부가어려울때는보험료납부예외신청을할수있다"고안내하고있습니다.하지만납부예외는장기적으로봤을땐'손해'로볼수있습니다.보험료를내는가입기간이짧아지면그만큼나중에받을수있는연금이줄어들기때문이죠.그렇다면생계가어려워져보험료를내기힘들때는어떻게하면좋을까요?보험료최대75%지원정부는국민연금가입자가일시적인생활고로보험료납부를포기하지않도록여러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먼저'실업크레딧'제도입니다.2016년8월1일이후구직급여를받는18세이상60세미만실업자로국민연금보험료를한달이상납부한이력이있는가입자(가입자였던자포함)가지원대상입니다.본인이연금보험료의25%(최대1만5750원)를부담하면국가가나머지75%(최대4만7250원)를지원해주는구조입니다.지원기간은구직급여수급기간중생애최대12개월까지입니다.다만보험료납부가어려운이들을위한제도인만큼재산과소득요건을두고있습니다.올해기준으로재산세과세표준합이6억원을초과하거나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합산규모가1680만원을넘는사람은실업크레딧지원을받지못합니다.지난해기준실업크레딧지원을받은사람은56만3362명에달했습니다.전년(58만4351명)에비해선2만명이상줄었지만5년전인2018년(44만448명)과비교하면12만2914명증가한규모입니다.실업크레딧은국민연금공단지사또는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통해신청할수있습니다.구직급여종료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15일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어쩔수없이납부예외를했다면어떻게될까요?납부예외후에도지원받을방법은있습니다.사업중단등으로보험료납부예외중인지역가입자가납부재개및보험료지원을신청하면보험료의50%(최대4만6350원)를생애최대12개월간지원받을수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지금당장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은보험료를납부하지못해노후대비도어려워지는이중고에부딪히게된다"며지역가입자를위한보험료지원을이어나가고있습니다.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제도역시지원대상이따로정해져있습니다.사업중단등경제적사유에따라보험료를내지않고있는사람이보험료납부재개및지원을신청해야하고,고소득자및고액재산가는제외됩니다.구체적인소득및재산기준은실업크레딧지원대상기준과동일합니다.지난9월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상담센터의모습./사진=연합뉴스저소득지역가입자지원가능성도이와별개로납부예외중언제라도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발생하면신고를통해보험료납부를재개해야합니다.이때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취업하면해당사업장의사용자가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하고,개인사업장을운영하는지역가입자는본인이직접납부재개신고를해야합니다.소득이있지만이를신고하지않으면향후연금수령시최소가입기간(10년)부족으로연금혜택을받지못하거나연금액이줄어들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앞으로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제도의혜택이늘어날가능성도있습니다.정부는지난9월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2028년기준40%)은42%로높이는내용의국민연금개혁안을발표했는데요.이개혁안에는지역가입자를위한보험료지원강화방안도포함돼있습니다.보험료납부를재개한지역가입자외에도소득이일정수준아래인지역가입자에대해서도보험료의50%를지원한다는내용입니다.현행최대12개월인지원기간을최대36개월로연장하는게정부가구상하는방향입니다.구체적인저소득지역가입자지원기준은추후논의를통해확정될예정입니다.허세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랍연맹·이슬람협력기구사우디서두번째정상회담사우디왕세자"이스라엘의이란공격막아야"강조"전쟁끝낸다"트럼프약속에중재자자처하는듯11일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아랍연맹,이슬람협력기구(OIC)협동정상회의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출처:알자지라)2024.11.12.*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아랍국가들이도널드트럼프의당선을계기로이란끌어안기에적극나서고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11일(현지시각)보도했다.아랍각국지도자들이사우디아라비아수도에모인회의의공식의제는가자와레바논전쟁이다.그러나이들은사우디와오랜앙숙인이란을끌어안는모습을보였다.이번정상회담은아랍연맹과이슬람협력기구(OIC)합동정상회의로1년만에사우디에서두번째로열렸다.아랍연맹은회원국이22개국이며OIC는57개국이다.사우디는한동안이스라엘과수교준비를해왔으나전쟁이이를막았다.사우디는대신앙숙이던이란을끌어안는모습이다.지난달걸프국가외교장관들이처음으로이란외교장관을만났다.10일에도사우디와이란군책임자들이이란에서회동했다.이스라엘의이란공격에이란이보복하려는움직임이있는와중이다.모하메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가11일회의개막연설에서양국관계강화를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이이란의주권을존중하고공격하지말도록국제사회가압박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사우디는오래도록이란과지역주도권싸움을벌여왔다.하마스,헤즈볼라등지원세력을두고있는이란이사우디에게는가장큰안보위협이었다.하마스와헤즈볼라가이스라엘의공격을받아약해졌지만예멘의후티반군이남아있다.이들은사우디를지속적으로공격해왔다.사우디외교장관파이잘빈파란왕자는지난주“이문제가양국관계를해치는가장큰이유다.이란의행동은안정에도움이되지않는다”면서“이란과솔직한대화를하고있다”고밝혔다.모하마드레즈아레프이란부통령은11일회의연설에서가자와레바논에서벌어지는일들이“부끄러운재앙”이라며이스라엘의공격을막기위한“집단행동”을촉구했다.그러나회의참가국모두가의견을같이하지는않는다.나지브미카티레바논총리는이란의헤즈볼라지원을겨냥해“특정집단을지원해국내문제에개입하지말라”고요구했다.전문가들은사우디가이란을끌어안는것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에메시지를보내는것으로해석한다.영국국제전략연구소중동정책담당선임연구원하산알하산은“카타르와이집트가중개한협상이실패한상황에서트럼프가전쟁을끝내는중개자역할을하겠다는약속을지킬경우사우디가매력적인협력자가될수있음을보여주려노력하고있다”고지적했다.지난해회의는이스라엘이가자를침공한직후에열렸다.당시공동성명은이스라엘에대한무기금수를촉구하는내용이담겼다.이후가자의사망자수가4만3000명으로늘었고이스라엘은레바논도침공했다.11일회의공동성명은지난해공동성명과많은점에서비슷하다.이스라엘의가자침공을비난하고무기금수를촉구했다.또레바논확전에따른상황악화위험을경고하고이란주권이침해됐음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무기많이가진김정은과잘지내야""주한미군주둔비용10배받아낼것"트럼프발언에한국인들핵무장지지늘어【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8년9월26일(현지시간)롯테뉴욕팰리스호텔에서아베신조일본총리와회담중양복주머니에서김정은으로부터받은편지를꺼내보여주고있다.트럼프의재당선으로김정은과브로맨스가재개될것을우려하는한국인들이많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11일보도했다.2024.11.12.[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김정은과브로맨스를재개할지를두고한국인들이우려하고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11일(현지시각)보도했다.트럼프는유세동안한미동맹이최악의거래라면서한국이주한미군비용을충분히부담하지않는다고비난했다.그러나트럼프는한국에핵위협가하는김정은에대해선옛친구인것처럼묘사했다.트럼프는지난7월김정은에대해“핵무기를많이가진누군가와잘지내는것이좋다.김정은도나를다시보려할것이다.사실그가나를그리워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국사람들이트럼프의당선에대해불안감을느낀다.지난번트럼프첫임기동안겪었던양국관계의풍랑이재연할가능성이크다고보는것이다.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을크게올리지않을경우다시주한미군철수를위협할수있으며김정은과브로맨스를다시벌이는외교적오판을할것으로우려한다.극동문제연구소이병철연구원은“한미관계가격랑에빠질것이다.김정은과트럼프가다시연애편지를주고받을것”이라고말했다.북한은트럼프당선에아직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전보다핵무기를크게늘린김정은이더많은협상카드를든채미국과협상을재개할기회라고생각할것으로예상한다.김정은이협상에다시응할경우핵미사일을폐기하는것이아니라제한하는대가로제재를풀고주한미군을축소하도록요구할것이다.전성훈전통일연구원장은“김정은이미국이핵보유를인정하고핵무기감축협상에응하기를원할것이다.그런협상이벌어지면한국에는충격과혼란이벌어질것”이라고말했다.2018년북미협상에대해한국인들은불신과기대가섞인반응을보였었다.한반도평화를위한대타협이이뤄질것이라는기대도일부있었으나협상은이듬해두번째회담에서결렬됐다.이후김정은은한미와관계를단절하고핵미사일을크게늘렸으며러시아와동맹을맺고무기와병력을러시아에지원하고있다.트럼프가중단시켰던한미동군사연습을재개됐으나트럼프재선으로다시중단될위험이있다.특히북한이한국과대화를거부하는상태에서북미대화재개가가져올한국의불안감은클수밖에없다.트럼프는지난7일윤석열대통령과통화에서북한에관심을보였다고윤대통령이밝혔다.김정은은트럼프와대화가빈손으로끝나면서수모를겪었다.이와관련이화여대박원곤교수는“김정은이이번에는전제조건을철저히제시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으로선트럼프가동맹을거래대상으로보는것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트럼프는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이라고부르며주한미군주둔비용을10배가까이올린100억달러를받아낼것이라고장담했었다.한국에서는트럼프재당선을계기로핵보유필요성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한국인의약70%가핵보유를지지한다.박인국전주유엔대사는지난7월“트럼프당선가능성이높아질수록핵을가진북한과핵없이맞서야한다는공포가현실화될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도핵무장가능성을언급했다가미국과워싱턴선언에합의한뒤철회한적이있다.한국이비핵화노선을다시약속하는대신미국이모든군사력으로한국을보호하기로약속하는내용이다.정성장세종연구소선임연구원은“트럼프가워싱턴선언을휴지조작으로만들것이다.한국은외교및안보정책을전면재검토하게될것이다.한국인들이핵무장을더많이지지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콩코드=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차기미국대통령당선인이11일(현지시각)자신2기행정부환경수장으로육군예비역출신정치인을지명했다.리젤딘공화당전하원의원이지난1월19일뉴햄프셔콩코드에서연설하는모습.2024.11.12.[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도널드트럼프차기미국대통령당선인이자신2기행정부환경수장으로자신과가까운정치인을지명했다.트럼프당선인은11일(현지시각)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성명을내고"리젤딘전하원의원을미국환경보호청(EPA)청장에지명한다"라고밝혔다.그는젤딘전의원이매우강력한배경을갖춘'미국우선주의'의진정한전사라고소개했다.임명되면미국기업의규제를풀어줄강력한제도를도입하리라는설명이다.트럼프당선인은동시에젤딘전의원이"지구에서가장깨끗한대기질과수질등최고의환경기준을유지할것"이라고도설명했다.이어"환경평가와유지에있어새로운기준을세우고미국을건강하고잘짜인방향으로성장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젤딘전의원은2015~2023년뉴욕제1선거구를대표해연방하원의원을지냈다.트럼프당선인과의친분도오랜것으로알려져있다.육군예비역출신인젤딘전의원은공화당내대표적인친(親)트럼프인사로,1기행정부당시민주당주도하원이첫탄핵소추에나서자앞장서서트럼프당선인을방어한인물이다.젤딘전의원은취임하면조바이든행정부의환경정책전반을뒤집는역할을맡을것으로보인다.이번대선에서민주당카멀라해리스후보를누르고압승한트럼프당선인은연일초고속인선을발표중이다.1호인선은백악관비서실장,2호인선은국경차르였다.이날발표된인선대상으로는젤딘전의원외에도차기유엔주재미국대사로지명된엘리스스터파닉의원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사진은본문내용과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뉴스]집안일을분배하는문제로갈등을겪고있는부부의사연이전해졌다.11일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는'남편이10억정도가지고왔으면내가집안일을더해야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결혼7년차여성A씨는여덟살연상남편과결혼해슬하에아이한명을두고있다.그는"결혼당시나는6000만원가지고왔고남편은집을가지고왔었다.당시가격으로10억정도하는집이었다.지금은15억정도로올랐다.대출받은적없다"고털어놨다.이어"남편연봉은1억조금넘고나는5500만원정도받는다.신혼때남편이나한테월급차이가많이나니까그거에비례해서집안일을나누는것에관해물어봤고나는둘다풀타임으로일을하는데그럴수는없다고거절했다"라고상황을설명했다.현재돈관리는남편이하고있다고.이에A씨는생활비를제외한금액을남편에게송금해주고있다.그런데남편은아이낳고일이더많아지자,A씨에게더많은집안일을해야한다고요구했다.A씨는"아기가지면서불치병을하나앓게됐다.그것때문에아기낳고50일만에몸무게가15㎏빠지고병원에입원하는등엄청힘들었다.불치병이라서지금도계속주사맞으면서살고있다.면역력이내려가는거라서몸이예전같지는않다.이런상황에서나한테뭘더하라는거자체가너무무리이고힘들다"라고토로했다.그는"남편이집안일이나아기케어를열심히잘하는사람이기는한데싸울때얘기하면나한테감사함과미안함을가지라는데난그러기싫다.부부는동등해야하는거아니냐"라고물었다.이어"우리부모님도서울에40평짜리자가있고지방에도6억정도하는집있다.자식이둘인데나중에우리한테다물려줄거라고하는데내가이렇게빚진것같은마음가짐으로살아야하는지모르겠다"라고하소연했다.시어머니의반응도전했다.같이일하더라도여자가훨씬집안일을더많이해야한다는것.이에A씨는"나는왜그래야하는지모르겠다고말씀드렸다.내가너무뻔뻔한사람이냐"라고물었다.특히그는남편의폭력때문에경찰조사를받은적도있다고밝히며"참고사는게맞나.하루에도몇번씩생각이왔다갔다한다"고심경을털어놨다.해당사연을접한누리꾼들은"부부는돈으로사는게아니고서로아프면챙겨주고보살피고사랑하며사는게부부지""반대로생각해봐요""서로한테그정도밖에마음이없는거다"등의반응을보였다.#아내#남편#부부싸움#집안일[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