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USTR대표,폭스뉴스인터뷰"IEEPA기반상호관세는합법적""협상은계속…다른수단다수보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연방순회항소법원이상호관세부과를위법이라고판결한데대해관세는합법적이며이를부과할다양한수단이있다고반발했다.또관세가이미미국과다른국가간협상지형의핵심요소라며법원판결과무관하게각국이협상을이어가고있다고강조했다.EPA연합뉴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지난달31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리가직면한비상상황의핵심은1조2000억달러에이르는전세계와의막대한상품수지적자"라며"이번에사용된법적권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이사안에적용할수있는최고의수단"이라고주장했다.그는"법원판사4명도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상당부분에동의했다"면서"아직끝난게아니고,모든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IEEPA는상호관세부과에있어최고이자가장유연한도구"라고덧붙였다.앞서지난달29일항소법원은7대4의견으로트럼프대통령이IEEPA를근거로부과한상호관세조치가위법하다고판단했다.트럼프대통령이법원판결직후즉각상고방침을밝힌만큼,IEEPA에기반한관세의적법성에대한최종결정은미국대법원이내릴전망이다.항소법원은상고가능성을고려해오는10월14일까지이번결정의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고판시했다.그리어대표는IEEPA외에도관세부과를위한수단이충분하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여전히국가안보를근거로한다수의관세를(유효하게)유지하고있다"며"다른다양한도구들도있다"고설명했다.이는자동차·차부품,철강·알루미늄에부과된품목별관세가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하고있어이번판결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의미다.아울러트럼프행정부가IEEPA외에도여러법적근거를활용해관세부과를이어갈'플랜B'를보유하고있음을시사한발언이기도하다.실제로미국은무역법122조에근거해무역적자가발생할경우상대국에최대150일간15%관세를부과할수있다.국가안보를근거로한무역확장법232조,불공정무역대응을위한무역법301조와관세법338조도활용가능하다.이에따라대법원에서최종적으로위법결론이내려지더라도트럼프행정부는품목별관세확대나다른법적우회로를통해고율관세정책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또한미국은각국과의협상에서무역뿐아니라외교·안보분야등여러지렛대를활용할수있어,법원판결과관계없이다양한압박카드를쓸수있다.이번판결이미국의협상력에타격을주느냐는질문에그리어대표는"전혀그렇지않다"고답했다.이어"우리의무역파트너들은여전히우리와매우긴밀히협상하고있다"며"모든국가는관세가이미협상지형의일부이자,미국이무역의균형을바로잡아야한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전날한교역국무역장관과협상을진행했다고언급하며"우리는이번판결을일시적장애물(hiccup)로보고있다"며"관세의합법성과필요성에대해매우확신하고있다"고거듭강조했다.한편판결당일재판부를"정치편향적"이라고비판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공세를이어갔다.그는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관세로우리가이미벌어들인수조달러가없었다면우리나라는이미완전히파괴되고군사력도즉시무너졌을것"이라고주장하며"7대4의견에서급진좌파판사단은(이를)전혀개의치않았다"고비판했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도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법원판결과관련해"나쁜결정"이라고평가하며"향후대법원판결은매우낙관적"이라고말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팔란티어.연합뉴스지난한주동안서학개미들이미국인공지능(AI)소프트웨어기업팰런티어주식을가장많이순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AI거품론이대두되며고점대비20%이상주가가하락했지만오히려매수기회로보고투자를확대한것으로풀이된다.31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국내투자자들은지난22~28일팰런티어주식을1억1677만달러어치순매수하며가장많은투자금이몰렸다.이어엔비디아가1억1380만달러규모를기록하며2위를차지했다.세계에서이더리움을가장많이보유한가상자산채굴업체비트마인(9622만달러),소형모듈원전(SMR)기업뉴스케일파워(4202만달러),미국최대건강보험업체유나이티드헬스그룹(3801만달러)등에도투자자들관심이높았다.팰런티어는지난13일부터20일까지6거래일연속으로주가가하락하며고점대비20%수준으로하락했다.특히지난19일에는하루새주가가9.35%나급락했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AI산업에거품이끼었을수있다고진단한여파로풀이된다.올트먼CEO는“투자자들이AI에과도하게흥분해있는것은사실”이라며강조했다.또“AI기업들가치가이미통제불능수준”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지난18일에는월가의유명공매도투자자인앤드루레프트가이끄는투자사시트론리서치가보고서를통해팰런티어주가가다른AI빅테크에비해서도크게고평가된상태라고지적했다.레프트는“주가가40~50달러로낮아져야한다”고공격하기도했다.그러나국내투자자들은주가하락을오히려매수기회로보고투자를확대한것으로풀이된다.AI의성장성에대한낙관론또한여전히강력한지지를받고있다.젠슨황엔비디아CEO는최근올해2분기실적발표뒤“2030년까지AI인프라에3조~4조달러가투자될것으로예상한다”고강조했다.알렉스카프팰런티어CEO도“AI혁신은매우효율적인혁명”이라며“직원을현재4100명에서3600명으로줄이면서도매출을10배까지늘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팰런티어는올해2분기창사이래처음으로분기매출10억달러를돌파하며시장예상치(9억4000만달러)를넘는가파른성장세를보여줬다.순이익은3억2670만달러를기록했다.매출은작년동기대비48%,순이익은144%각각증가했다.조정주당순이익(EPS)도16센트로시장예상치인14센트를웃돌았다.특히정부와민간매출이동시에늘고있는점이긍정적인요인으로평가받는다.미국내매출은전년대비68%증가한7억3300만달러였는데,이가운데정부대상매출은53%늘어난4억2600만달러에달했다.상업부문매출도98%증가한3억600만달러를기록했다.AI플랫폼수요가정부와민간을막론하고크게확대되는양상을보여줬다.회사는올해연간실적전망치를기존39억달러에서41억4200만~41억5000만달러로상향조정했다.올해3분기매출도10억8300만~10억8700만달러로올려제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북한의김정은국무위원장이중국의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오늘(1일),베이징으로출발할거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전용열차편을이용할가능성이큰데,열차가지날중국단둥현지에특파원이나가있습니다.김민정특파원!김위원장이오늘평양을떠날거란전망이많은데,그럼중국에는언제쯤도착할까요?[기자]김위원장은전용열차를타고중국을방문할가능성이높습니다.가장최근방중이었던2019년에도역시전용열차를타고이곳단둥을지나베이징으로향했습니다.최근몇년동안전용기참매1호를타지않았고단둥의경비상태가강화된것으로볼때열차이용가능성이높게점쳐집니다.열차를이용한다면평양에서신의주를거쳐이곳단둥으로들어올가능성이높습니다.과거에도북한과중국을잇는압록강철교를타고단둥을통과한뒤선양에서중국측인사들의영접을받았던선례가있습니다.평양에서베이징까지는통상20시간에서24시간가량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김위원장은모레(3일)로예정된중국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할예정이어서,오늘(1일)평양에서출발해늦은밤단둥을지날가능성에무게가실립니다.[앵커]단둥지역경계도상당히삼엄해졌을거같은데현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저희취재진이어제(31일)단둥에도착했는데요.김위원장의열차가지날가능성이큰압록강철교인근강변둔치와도로곳곳에공안이배치돼관광객들을유심히살피고있었습니다.압록강철교옆에나란히붙어있는관광지단교는관광객들이오르는게아예금지됐습니다.압록강을순찰하는경비정모습도눈에띄었는데요,날이어두워질수록경비정도늘어났습니다.철교주변접근을단속하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김위원장의특별열차가국경을넘어처음정차할가능성이있는단둥역은경계가더삼엄했습니다.접근이사실상통제돼오가는여행객들이자취를감췄고,단둥에서베이징을연결하는철도노선도일부운영이중단됐습니다.김위원장의단둥도착이임박해지면아예압록강으로이어지는차도까지통제돼강변접근이원천봉쇄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단둥에서KBS뉴스김민정입니다.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은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초청명단다수글로벌사우스정상북·러열병식참석놓고해석분분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준비가이뤄지고있는지난29일오후베이징톈안먼의모습.연합뉴스북·중·러정상이처음으로한자리에서지만서방주요국정상은한명도참석하지않는중국의80주년전승절열병식은현시점에서국제정치의역학관계를그대로보여주는상징적장면이될것으로보인다.오는3일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열병식초청명단에는북한과러시아,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국가등26개국지도자가이름을올렸다.AP통신은30일초청명단에서방주요국정상이빠져있는점을언급하며“눈에띄는불참자들의존재는중국의영향력확대시도와야망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주중미국대사도열병식에참석하지않는다.올해열병식은중국주도의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폐막직후열린다.다만두행사의초청명단이완전히겹치지않는다.국제사회내중국의전략적이해관계와동맹관계,영향력의한계를보여준다고AP는전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SCO정상회의에이어전승절열병식에도참석한다.하지만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무스타파마드불리이집트총리등은SCO회의만참석하고열병식에는불참할예정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SCO회의에는참석하지않지만열병식참석을통해처음으로다자외교무대에선다.초청명단의대다수를차지한것은베트남,쿠바,콩고민주공화국등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개도국)정상이다.유럽정상중에선친러시아성향의알렉산다르부치치세르비아대통령과로베르트피초슬로바키아총리만참석한다.대만중앙통신사(CNA)는“중국이서방국가들과무역,과학기술,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마찰을빚고있다보니열병식에참석하지않도록선택하게했을수있다”고지적했다.북·중·러정상이열병식에함께하는것을두고전문가들의견해는엇갈린다.중국인민대스인훙교수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북한과러시아가중국을매우불쾌하게하는식으로행동해도중국은다른선택지가없다는것을인정한셈”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전문가도“중국이전략적딜레마상황에놓였다”고평가했다.북·중관계가정상화되는신호라는분석도있다.아르티옴루킨러시아극동연방대교수는“북·러관계강화에도불구하고북한은‘경제적생명줄’인중국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진단했다.이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선거앞두고특검압박전현희(가운데)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장이31일오전국회에서열린특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전위원장은국민의힘소속시·도지사들이내란에동조한혐의가있다며특검수사를촉구했다.왼쪽부터김한나위원,전위원장,백승아원내대변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31일“내란의밤당시오세훈서울시장,김진태강원지사,유정복인천시장등지방자치단체장내란가담여부가현재3대특검수사의사각지대”라며특검수사를촉구했다.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을특검대상으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특검을도구로정치적으로공격하려는야비한시도를당장중단하라”고반발했다.민주당최고위원인전현희3대특검대응특별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주장하며“지자체장다수가계엄당일청사를폐쇄하고출입을통제한채비상회의를진행했다고알려졌으나한번도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특위차원에서지자체의내란가담여부진상규명을위한자료요구와현장검증을추진하겠다”고했다.전위원장은“내란세력청산과6·3지방선거승리로국민주권을완성하겠다”면서“지방선거는내란잔존세력을완전히청산하고중앙과지방이통합된국민주권정부를완성할피날레(마지막장)가돼야한다”고했다.이어“계속비상계엄과내란·탄핵을부정하고진정한반성·사과가없다면이재명정부임기가끝나기전에먼저해산되는것은국민의힘일것”이라고주장했다.그래픽=박상훈민주당은최근들어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의이름을구체적으로거론하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3대특검특위소속인김병주최고위원도지난25일특위회의에서“언론보도에따르면오세훈의서울시,김진태의강원도,유정복의인천시,홍준표의대구시,이철우의경상북도등많은지자체가계엄이선포된날청사를폐쇄하고비상대책회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며계엄동조여부수사를촉구했다.이에대해오세훈시장등은“청사를폐쇄한적이없다”며반박했지만민주당은거듭같은주장을하고있다.오시장측은이날도민주당주장을적극부인하며“내란프레임을씌우려한다”고했다.유정복시장도“사실관계도맞지않는음모론”이라며“민주당의발언들은공상을넘어망상의단계까지온것같다”고했다.민주당은한덕수전국무총리구속영장이기각된것과관련해조희대대법원장의실명을거론하며사법부를압박했다.전위원장은“내란종식의최후보루여야할사법부가내란종식을방해하는게아닌지국민께서의구심을제기하고있으며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그중심에조대법원장이있다는의혹이제기된다”고했다.민주당특위에서는특검기간을연장하는내용등의특검개정안을신속처리하고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위한특별법도입도이번주초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전위원장은이날회견에서“아직내란특별법논의는이뤄지지않았지만이번주초논의될것으로예상한다”면서“심사·재판이더공정·엄정하게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당초전위원장은이날회견에서“내란특별법을신속히제정·도입하겠다”고발언했다가30여분만에“말실수였다”면서“내란특별법도입을‘검토’하겠다는게맞다”고정정하기도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대응특위총괄위원장이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뉴시스현재발의된민주당안에따르면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는9명으로구성된다.이가운데3명은국회의장이민주당·조국혁신당과협의해추천하고,3명은판사회의,3명은변호사협회가추천한다.국민의힘등야당은사실상배제돼공정성논란과함께사법부독립침해우려가제기되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아직당지도부차원에서논의는없었다”고했고,여당일각에서도“입법독주로인한역풍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전위원장은3대특검수사를확대하는특검법개정안에대해선“다음달4일법사위에서처리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며“민주당은인력증원,수사기간연장,수사대상확대등을전폭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정기국회가1일시작돼12월9일까지100일간진행된다.민주당은이른바‘3대(검찰·언론·사법)개혁’관련쟁점법안과728조원규모의예산안을처리할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폭주를막겠다”며전면투쟁을예고하고있다.정기국회개원식에는정부·여당의일방적국회운영에항의하는차원에서근조리본을달고상복차림으로참석할예정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한복을입어달라고여야에요청한바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화두'검찰개혁'…당정,연말전'각론'입법목표與,추미애법사위원장인선에野,나경원간사맞불반도체법·자본시장법,대치전망…배임죄완화관심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한광범기자]국회가1일정기국회를개회하고100일간의입법·예산전쟁에돌입한다.이재명정부첫정기국회인이번국회에서여당은강력한입법드라이브를예고하고있어여야간충돌은불가피할전망이다.올해정기국회에서의최대화두는단연‘검찰개혁’이다.당정은9월내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내용으로하는개혁안얼개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킨후,실질적공론화과정을거쳐최대한연말까지검찰개혁각론을만들기로한상태다.하지만여권내검찰개혁안에대해선시각이다양한상황에서각론에대한실제‘단일안’도출까지는치열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9일“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해달라.검찰개혁은일종의보여주기식은안된다”고주문하며당내실질적논의가진행될수있을지도관심이쏠린다.당내부에선‘검찰4법’을앞세운강경파들이논의를주도하는상황에서,이견을제시하는것만으로도강경파와강성지지층의뭇매를맞는상황이반복된바있다.당내이대통령의최측근인정성호법무부장관조차이같은‘뭇매’를피하지못했다.한중진의원은”대통령의주문으로다양한의견을툭터놓고논의할수있는장이마련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현재국민의힘은당정의검찰개혁일방추진에강력반발하고있다.검찰개혁필요성에공감을표하며전향적입장을내보인국민의힘은당정의일방추진이아닌‘사회적기구’논의를통한개혁안도출을요구하고있다.국민의힘의요구가받아들여질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정치권의전망이다.당정이검찰개혁의‘시급성’에대해선공감대가상당한만큼,결론도출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사회적기구’논의를여당이받아들이기않을것이란지적이다.국회의사당.(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의일방적논의가예상되는상황에서,국민의힘은소관상임위원회인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투쟁력을높이기위해,판사출신으로원내대표를역임한5선의나경원의원을법사위간사로선임하는파격인선을단행했다.향후검찰개혁안논의가본격화되면6선의추미애위원장이주도하는법사위에서여야간치열한공방은한층더격화될것으로보인다.이밖에도민주당이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으로지정한224개중△반도체산업특별법△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언론개혁관련법안들을두고도여야의대치가전망된다.이중반도체산업특별법의경우여야가반도체산업지원이라는얼개에동의하면서도‘주52시간특례’조항포함여부를두고이견을보이며1년넘게논의가표류하고있다.앞서민주당은지난4월주52시간특례를제외한반도체특별법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한바있다.이에따라이철규국민의힘의원이위원장인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올해10월14일까지의결하지않으면,법안은자동으로법제사법위원회로회부된다.이경우정기국회내입법이가능할전망이다.아울러민주당이자본시장제도개선의일환으로상법개정에이어자사주제도개선을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도추진하기로해이를둘러싼공방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다만여야가큰틀에서의견일치를보고있는,경영판단의원칙명문화를포함한배임죄완화도이르면정기국회내에서입법될것으로예상된다.야당은여기에더해포이즌필·차등의결권도입등기업들의경영권보호장치의입법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여당내에서도경영권보호장치필요성에공감하는의견이나오고있는만큼,여야의합의결과에따라실제입법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1일전남여수시무선지구와여수시청인근인학동상가건물곳곳에‘임대’현수막이내걸려있다.황희규기자지난달28일오후9시쯤전남여수시무선지구.여수국가산업단지내노동자들의베드타운이자유흥시설이밀집한상가전역이적막했다.과거식당과술집들로불야성을이뤘던대로변을따라입점한100여개의점포중간판불이켜진곳은6~7곳에불과했다.상가중간중간셔터가내려진식당과주점들입구에는‘임대’,‘매매’라는문구가적힌스티커가몇장씩붙어있었다.무선지구중심상가의노래방밀집지역도상황은비슷했다.20여곳이넘는노래방과룸소주방등에설치된현란한네온사인과는달리오가는손님은찾아보기힘들었다.노래방업주김모(64)씨는“여수산단이호황을누리던2년전에비하면매출이4분의1아래로떨어졌다”며“혹시나손님이올까하는기대감에매일문을열고는있지만사실상개점휴업상태”라고말했다.지난21일오후전남여수시무선지구중심상권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황희규기자석유화학산업불황의여파로여수산단내공장들이문을닫으면서여수지역상권이무너지고있다.특히여수산단협력업체및플랜트(Plant)건설노동자들을상대로수십년간호황을누렸던무선지구는‘유령도시’로전락했다는말까지나온다.무선지구상권에는770여개의음식점과술집,노래방등이영업을하고있다.중심상권인근에는수십개의원룸과모텔20여개가있어산단협력업체노동자들이숙소로이용해왔다.무선지구외곽에들어선총3300세대의아파트단지에도산단근로자들이많이거주하지만,상권전체가침체에빠진상태다.무선지구에서부동산중개업소를하는김모(60)씨는“산단내공장이멈추니돈과사람이빠져나가고,불꺼진상가와빈달방만남았다”며“호황기때인2~3년전대출을받아원룸·모텔등을매입한업주들상당수가3~4억원이넘는빚에허덕이는상황”이라고말했다.지난8일전남여수국가산단내여천NCC3공장에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여천NCC는이날부터공장가동을일시중단했다.황희규기자산단노동자들로북적이던무선지구상권이침체에빠진것은무엇보다공장들이줄줄이가동을중단하고있기때문이다.여수산단내LG화학과롯데케미칼등이지난해일부공장을닫은데이어지난8일에는여천NCC까지3공장가동을멈췄다.여천NCC는2010년대만해도금융권을제외한국내연봉1위기업에꼽히기도한기업이었다.2017년의경우한해영업이익이1조원을넘었지만,3년전부터적자가쌓이면서유동성위기에몰린상태다.여수산단내공장들이문을닫으면서무선지구외에도학동과흥국상가등여수의다른지역상권도매출이반토막났다.여수시에따르면여수지역식당은2023년8368곳중730곳이폐업한데이어지난해687곳,올해는지난달까지428곳이문을닫았다.여수시관계자는“여수산단이불황에빠진후식당과술집업주들이‘코로나19때보다훨씬더어렵다’고하소연한다”며“휴업·폐업을하고도신고를하지않은곳까지합치면문을닫은식당은훨씬많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지난21일오후전남여수시무선지구상가건물곳곳에‘임대’현수막이내걸려있다.황희규기자여수산단협력업체와노동자들은석유화학산업불황의직격탄을맞고있다.여수상의에따르면여수산단협력업체들의매출대부분을차지하는석유화학플랜트건설발주액은지난해1조1195억원으로2년전인2022년(2조145억원)에비해44.4%(8950억원)줄었다.발주액이급감하자노동자들은고용위기로내몰렸다.올해1월기준여수지역플랜트건설업종사자는1780명으로지난해9월(8783명)보다79.7%(7003명)줄었다.여수산단이활황이던2023년1만5000명대에비해선88.1%(1만3220명)급감했다.박경민기자산단노동자들이대거빠져나간무선지구내모텔·원룸등숙박업계는패닉에빠졌다.노동자들이한달씩돈을내고투숙하는이른바‘달방’도빈방이넘쳐나는상황이다.그동안무선지구내빈‘달방’이없어노동자들이통상1~2개월씩대기를하던일은옛말이됐다.무너진여수의지역경제는상가공실률에서도확연히드러난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2·4분기여수원도심상권소규모상가공실률은35.1%까지치솟았다.1년전인지난해2·4분기(12%)보다공실률이23.1%p치솟으면서여수점포의3분의1이상이빈상태다.소규모상가는2층이하또는연면적330㎡(약100평)미만의상가를의미한다.김경진기자여수는산단이활황이던2022년1·4분기부터2023년4·4분기까지2년간전체상가공실률이6%대를유지했었다.2022년2·4분기를전후로‘공실률0%’를기록했던여수학동과여문상권등도휴·폐업점포가증가하는추세다.한문선여수상의회장은“과거여수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었던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대거일감을잃으면서지역상권이휘청이고있다”며“정부차원에서석유화학산업지원과산단기업에대한전기료감면등과함께여수경기를회복시킬수있는특단의대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여수=최경호·황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파면전탄핵인용대비'플랜B'지시"받은만큼"前정권'깡통인수인계'명분특검,내란증거사전에조직적은폐의심윤재순(왼쪽)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과그를임명한윤석열전대통령.서재훈·정다빈기자윤재순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에대비한계획을세우고실행에옮긴정황을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포착한것으로확인됐다.'플랜B(PlanB)'로이름붙여진해당계획에는대통령실의모든컴퓨터(PC)를초기화하는내용이포함됐다.특검팀의12·3불법계엄관련범죄은폐와증거인멸수사에새로운국면이열릴것으로보인다.31일한국일보취재결과,특검팀은윤전비서관이올해2월하순쯤총무비서관실직원들에게윤전대통령이탄핵될경우를대비해이른바'플랜B'계획을세우도록지시한것으로파악했다.이계획의핵심내용은대통령실전체PC를초기화하는것이었다.당시는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진행되던때로,파면이결정된4월4일보다한달이상앞선시점이다.총무비서관은재무,인사등업무를관장하며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한다.정권마다핵심측근이임명돼'대통령집사''문고리권력'으로통했다.윤전비서관역시윤전대통령이평검사였던시절부터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거쳐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역임하고대통령실에입성하기까지20년이상인연을이어온'윤석열의복심'으로꼽힌다.윤전비서관은직원들에게"제철소용광로에넣어서폐기하라"며PC초기화를구체적으로지시했다고한다.물리적복구가불가능한수준으로훼손하라는취지의지시로해석된다.아울러"우리도인수받은만큼정비하라"는얘기도보탰다.역대정부에서정권을넘겨주기전PC를초기화한것을'플랜B'의표면적명분으로내세운것으로풀이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취임첫날대통령실상태를두고"무덤같다,컴퓨터도프린터도없고황당무계하다"고비판했다.그러나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되기전에대통령기록물을무단으로폐기·손상·은닉·멸실·반출하는건위법이다.대통령기록물이관을위한생산기관현장조사는4월9일시작됐는데,'플랜B'계획은기록물이관이본격화하기전에추진됐다.게다가불법계엄관련중요증거가대통령실PC에담겨있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통상적인인수인계절차에서PC를초기화한것과는성격이다르다.윤전비서관은지시를내리고나흘정도지난뒤담당실무자들에게중간보고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결정이내려진당일,A4용지수쪽에달하는'플랜B'계획은한장으로요약돼윤전비서관에게다시보고됐다.특검팀은비상계엄을둘러싸고진행되던검찰등의각종수사에대비해대통령실이조직적으로증거를은폐하려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대통령기록물이관은대통령이공석이된즉시조치에들어가차기대통령임기개시전까지완료돼야한다.대통령기록물법에는대통령이궐위됐을때규정만있고,탄핵과관련해선명시적인언급이없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난해12월14일부터올해4월4일까지사각지대가생긴셈이다.다만국가기록원은올해1월15일'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생산·접수한기록물'은5년간폐기하지못하도록규정한결정을고시한바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집행위원장"안전보장군배치계획구체적논의"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평화협상과관련해"이전쟁이더오래지속될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이날ZDF방송인터뷰에서올해안에휴전이가능하냐는질문에"우리가해낼거라는희망을포기하지않는다.그러나환상도갖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는가능한빨리전쟁을끝내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의항복이라는대가를치르면서까지끝내려는건결코아니다"라며"우선순위1번은우크라이나군대가자국을지속적으로방어하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메르츠총리는지난1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유럽여러나라정상과함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찾아가우크라이나안전보장을논의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이그자리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하자회담을끝내고나와"러시아와우크라이나대통령의만남이2주안에이뤄질거라는데동의했다"고언론에가장먼저알렸다.그러나이후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조기정상회담가능성을일축하고전장에서공세를강화하자비관론으로돌아섰다.메르츠총리는지난28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회담하면서"지난주우리가워싱턴에함께있을때트럼프와푸틴대통령이합의한바와달리젤렌스키와푸틴대통령의회담은성사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메르츠총리는서방군대의우크라이나주둔문제와관련해"현재시점에서아무도지상군파병을논의하지않는다"며큰틀의안전보장체계를마련하는게우선이라는뜻을밝혔다.유럽연합집행위원장,폴란드철책시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반면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이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유럽각국이우크라이나안전보장의일환으로군대를배치하는계획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동유럽을순방중인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지난주일명'의지의연합'에참여하는나라국방장관들이만나"상당히구체적인계획을논의했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는"물론파병은국가가내릴수있는가장중요한주권적결정이므로항상각국의정치적결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미국이자국지상군투입에선을그은가운데안전보장군파병의사를밝힌유럽국가는영국·프랑스·에스토니아정도다.종전협상당사국인러시아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군대의우크라이나주둔을절대로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FT는외교소식통을인용해EU집행위원장과나토사무총장,영국·프랑스·독일정상등이오는4일프랑스파리에모여우크라이나문제를계속논의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안전보장논의가지지부진하자지난29일"논의를각국정상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3500억달러직접투자압박높여“합의했던관세더올릴수도”위협韓“외환위기겪은나라…불가”맞서양측구체적인합의문서만들기로위성락국가안보실장(사진)이31일“미국과우라늄농축·재처리측면에서우리가더많은여지를갖는쪽으로협의하고있다”며“가급적일본과유사한권한을갖고자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한미정상회담을통해일본수준으로사용후핵연료재처리및우라늄농축권한을가질필요성을제기했다는것이다.위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인터뷰에서“한국이유능한원전협력파트너로서진출한다면미국이우리에게(우라늄농축등)자체적인역량을발휘할공간을주기가쉬울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한국은미국의동의가있어야만20%미만의우라늄을농축할수있으며사용후핵연료재처리는금지돼있다.반면일본은사용후핵연료는물론이고미국의동의없이20%미만의저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다.위실장은주한미군의역할·규모재조정등‘동맹현대화’에대해“우리도현대화의기본개념은동의한다”며“하지만한반도안보가악화돼선안된다.그안에서미국도태세(posture)조정을할수있다”고밝혔다.전략적유연성에대해선“현실적으로그걸인정하지않는나라는한곳도없다”면서도“(주한미군을)어떻게운용하느냐에달렸다”고했다.한미연합방위태세가약화되거나,중국등의군사적대응을불러오는등한반도주변정세를악화시키지않는다는조건아래미국과주한미군의조정과전략적유연성문제를협의하고있다는의미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행사에참석하기로한것에대해선“남북관계변화의모멘텀이될가능성은현실적으로높지않다”고내다봤다.또전승절을계기로북-중-러정상회담이열릴수있다는전망에는“북-중관계라는프레임속에있는것이고중국자체행사를계기로정상급교류를하는것”이라며“북-중-러라는(회담)포맷이형성된다면새로운일이겠지만아직은(예상하기)이르다”고말했다.위실장은이번한미정상회담의성과로“친중·친북·반일·좌편향등의편견들이개선됐을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과정상차원의인적연대를가진것은앞으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굉장히중요한요소”라고강조했다.[월요초대석]“한미-한일정상회담으로친중-좌편향-친북-반일편견개선”“주한미군태세조정있을수도…韓주변긴장격화안돼일본과유사한권한갖도록원자력협정문제논의김정은,APEC정상회의에참석할가능성적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31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동아일보와인터뷰를갖고“미국과우라늄농축·재처리측면에서우리가더많은여지를갖는쪽으로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인터뷰는1시간동안진행됐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통령에대한일정한‘바이어스(bias·편견)’가미국,일본쪽에있었던것은사실이다.친중,좌편향,친북,반일등편견들이있었는데(대선을거쳐)희석됐다가이번에개선되지않았을까기대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31일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첫한미정상회담의성과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처럼개성이강한지도자와정상차원의인적연대를갖게된것이가장값어치가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88일이지난가운데한미동맹은트럼프발(發)관세와중국견제에집중하려는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로중대한전환점을맞고있다.이대통령은취임첫날‘미국통’으로꼽히는위실장을국가안보실장으로임명해한미관계의방향타를잡게했다.위실장은관세협상의극적인타결에이은이번정상회담에대해“관세와안보라는두개의큰도전이있었다”면서도“정상회담은성공했다”고단언했다.위실장은여러정권을거쳐숙원과제로꼽히던한미원자력협정문제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긍정적인반응이있었다고밝히며“가급적일본과유사한(사용후핵연료재처리·우라늄농축)권한을갖고자한다”고말했다.또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에대해선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에따른주한미군의태세(posture)조정이“있을수있다”면서도“어떻게조정이되더라도한미연합전력이약화되는방향이아니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의전략적유연성강화흐름을거스를수없지만우리안보와한반도주변정세를위태롭지않게하는범위내에서미국과협의하고있다는것이다.다음은일문일답.》―한미정상회담에서얻은성과는….“두정상간개인적인유대관계가생긴것이가장의미가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처럼개성이강한지도자와정상차원의인적연대를갖는것이가장값어치가있다.향후정책을추진하는데굉장히중요한요소다.이재명대통령에대한‘친중-친북-반일’등편견이있었는데이번에(방일-방미계기로)개선하는임팩트가있었을것이다.”―야당에선합의문이없다는점을들어성과가없었다고지적한다.“관세와안보등두개의큰도전이있었다.하지만정상회담은성공했다.정상회담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회담처럼흘러갔느냐.그렇지않았다.합의문과관련해우리는포괄적으로큰틀에서하자는주장이었고미국은상세하게하자고주장했다.(미국요구를)따르려면법적검토나국회협의등해야할게많다.정상회담이후미결된부분을계속협의하기로한것이다.”―이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국방비지출을증액하겠다고밝혔는데….“정상차원에서는수치나목표치는없다.실무차원에서이야기가된부분은있다.대체로(나토등)참고할선행지표들이있다.우리사정에맞게조정할것이다.(미국과)큰간극은없다.안보분야는대체로의견접근이많다.”―동맹현대화도정상회담의제였다.“미국이생각하는동맹현대화가있다.우리도현대화의기본개념은동의한다.다만우리의이해관계에맞게조정해서추진하려는것이다.북핵역량강화,미중경쟁심화,북-러관계등주변정세에변화가많다.주변여건에맞게동맹이거기에맞게조정(adjust)돼야한다라고생각하는거다.”―미국에선주한미군역할·규모조정요구도나온다.“(주한미군이)어떻게조정이되더라도연합전력이약화되는방향이아니어야한다.또우리주변정세가대립적으로변해우리안보부담을더크게해서는안된다.그안에서미국도태세조정을할수있다.주한미군을운용하기에따라서한반도주변긴장이격화되고우리의안보가저해될수있다면그것은피해야한다.동시에주한미군의운용을지나치게제약하면한미연합방위체제와동맹공조가이완될수있다.그안에서접점을찾아가는것이다.”―주한미군태세조정이불가피하다는것인가.“미국대통령이주한미군의통수권자다.미국대통령이정하기나름이다.물론미국대통령이아무렇게나정해도되느냐,(주한미군이)한국내에있기때문에한국주권을존중해야한다.미국의주권하에있는군대가한국의주권적권역에서움직이기때문에한국의주권범위내에있는것이다.두주권이마주치기때문에타협이있어야한다.”―미국의전략적유연성확대요구에대해서도논의가진행중인가.“아직구체적인조정이있지는않다.원론적인논의를하고있다.다만현실적으로전략적유연성을인정하지않는나라는없다.전략적유연성에대해과거한국에서는그것을인정하면안된다는주장이있었지만2006년(한미합의로)인정이됐다.(전략적유연성수준이)어느정도냐하는문제만남은것이다.”―원자력협정문제에대해트럼프대통령도긍정적인반응이었나.“의미있는진전이있다는취지가그런의미다.한국이유능한원전협력파트너로서공동으로협력한다면(미국이)우리에게(우라늄농축등)자체적인역량을발휘할공간을주기가쉬울것이다.(우라늄)농축·재처리측면에서우리가더많은여지를갖는다는쪽으로협의하고있다.가급적일본과유사한권한을갖고자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남북미대화가능성은….“(정상회담에서)북-미대화를시도해보라고했고트럼프대통령도관심을표시했다.어느계기가될지는미지수다.다만김정은이APEC정상회의에오게될가능성은작다.”―중국전승절이남북관계의모멘텀이될수있는가.“냉정하게이야기해야한다.지금북한과우리사이에는접점이거의없다.(대남)단절이심하고적대적으로대립하는기운이강하다.그런기대를갖기가쉽지않다.”―한미일대북-중-러구도가심화될수있다는우려도있는데….“(전승절참석을)김정은위원장이국제무대에나오는것이라고보기엔근거가충분치않다.이것은중국의행사다.만약북-중-러포맷이형성되면새롭겠지만지금은좀이르다.”―이대통령은‘동결-축소-폐기’비핵화3단계구상을밝혔다.“동결(freeze)이라는말보다중단(stop)을선호한다.동결이라는단어에미국내선입견이있다.북한의핵과미사일활동을중단시킨다는표현이동결보다낫다.중단시키면그사이에검증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을수있다.아직거기까지세부적으로논의에들어가있는건아니다.”―비핵화목표가흐려질수있다는우려도있는데….“모두비핵화로가는하나의프로세스다.‘중단’한뒤계속이어서(핵능력을)줄여없앤다는구상을하고있다.비핵화논의는파천황(破天荒)의아이디어가있는게아니다.이미과거에다제시된내용이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에‘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되겠다고했다.“실용외교에서나온표현이라고생각한다.지금북한은대외적단절상태를지속하고있다.단절의정도를보면대남단절이대미단절보다상대적으로더심하다.우리가남북관계에서움직일수있는공간은훨씬작다.북한의핵문제를중단시키고되돌려야하지않겠냐는문제의식에따라상대적으로나은입지에있는쪽,먼저움직이는사람을도와주는것도괜찮다는것이다.”―과거‘한반도운전자론’과의차이는….“한반도운전자론은우리가한반도문제를주도하겠다는것이다.‘페이스메이커’는한반도에서비핵,평화를진전시키는일이시급한상황에서누가주도하느냐가그리중요하지않다는것이다.다만미국과의공조를통해진전이생기면선순환의에너지를활용해우리도이과정에참여하고나중엔다자포맷이될것도염두에두고있다.”―이대통령이‘안미경중’(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이더이상어렵다’고밝혔는데….“지금새롭게변화한우리주변여건을말한것이다.다만중국은역사적·지리적으로중요한나라이기때문에중시한다.미국동맹국중중국전승절에국회의장급인사를파견하는건한국이유일하다.그만큼한중관계에대한중시가반영된것이다.한중관계는한미동맹과같을수없지만여전히중요하다.”―중국에대한‘디리스킹(derisking)’정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있다.“당연히생각을해야될것이다.새로운관세정책등이대두돼있기때문에중국에대해서도그런필요성이있을것이다.”―한일과거사문제에대한복안은….“일본이과거사문제에대해사과하는마음을유지한다면우리는고맙다는인식을갖는게선순환이다.우리가‘왜사과안하느냐’고하고일본이‘더이상사과못하겠다’고하면이건선순환이아니다.바람직한사이클로가는게과거문제를풀어가는데쉽지않겠냐는것이다.”―회담직전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해“숙청이나혁명처럼보인다”는글을올렸는데….“이재명정부는법치주의에따라적법한조사를하고있다.이는자유·민주·인권·법의지배가치에부합한다.한국의새정부는동맹의가치를방어하고발전시키는데있어준비가잘돼있다는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에게이런문제제기를입력시킨세력이있고이런문제가재발하면안되기때문에알아보고대처를해나가려고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71)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하고외무고시합격후36년간외교관으로근무했다.외교부북미국장겸6자회담차석대표,주미대사관정무공사,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주러시아대사등을지내‘미국통’이자북핵전문가로꼽힌다.2022년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선거대책위원회에서실용외교위원장을맡았고2024년총선에서민주당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했다.올해대선에선이재명대통령의외교안보보좌관으로외교·안보분야정책을총괄한뒤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국가안보실장에임명됐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의1차수사기간이그제(8월30일)종료됐습니다.그동안이른바'VIP격노설'의실체를밝혀내는등존재감을증명해왔는데,한달연장된활동기간남아있는과제가만만치않습니다.조성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채상병특별검사팀이2차수사기간에돌입했습니다.60일에걸친1차기한이종료됐고,오는29일까지30일더의혹규명을이어갑니다.특검팀은그동안채수근상병순직을둘러싼수사외압과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을중점적으로수사해왔습니다.이른바'VIP격노'를확인한게가장대표적인성과로꼽힙니다.해병대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크게화를냈다는진술을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김태효전안보실1차장등으로부터받아낸겁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채상병사건의경찰이첩보류를지시하기직전에윤전대통령과통화한사실을시인한것도작지않은성과입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격노이후이전장관등에게어떤지시가전달됐고,수사에어떻게영향을줬는지밝히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습니다.최근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을참고인으로조사한것도당시군내부동향을파악하려는의도입니다.특검관계자는군정보기관을이끈인물이라이전장관과대통령실관계자들의통화정황,그리고군내부지시나보고사항등을확인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격노배경에구명로비가있었는지밝히는것도중요한과제입니다.특검은극동방송이사장인김장환목사를비롯한기독교계인사들이임전사령관구명을청탁했는지수사하고있습니다.김건희씨와친분이있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역시구명청탁에연루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김건희씨의관여여부,그리고의혹의'정점'이자격노당사자인윤전대통령수사도피할수없는수순입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다른특검수사에도전혀협조하지않고있고,김씨역시진술을거부해왔습니다.결국,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의방패를뚫을진술과증거를최대한끌어모으는데화력을집중할수밖에없어보입니다.YTN조성호입니다.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의있는제안"…대통령실,협치의지강조"물밑협의중"이라지만시기·방식확정안돼특검정국,회동성사어렵게만드는변수되나장동혁국민의힘신임대표가27일오후국회에서장신임대표를예방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으로부터이재명대통령이보낸취임축하난을전달받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성과를설명하기위해제안한'여야지도부회동'을둘러싸고대통령실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간줄다리기가주말내내이어졌다.양측모두"물밑협상중"이라는입장은보이고있지만구체적인합의에는이르지못한상황이다.31일정치권에따르면,회동을위한실무조율도본격적으로가동되지못한채교착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지적이다.이날대통령실은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간회동은현재물밑협의중이라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언론공지를통해"일정이정해지는대로공지하겠다"며이같이전했다.장동혁대표는지난27일취임축하를위해예방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이대통령의초청의사를밝히자"단순만남은큰의미가없다"며선을그은바있다.야당대표가대통령과만날경우야당의목소리가실질적으로반영돼야한다며회동의조건을명확히한것이다.대통령실은만남제안의형태가대통령과제1야당당수가일대일로만나는영수회담이아닌'여야지도부간회동'이라고도규정했다.장대표가'형식과의제의중요함'을들어강경한입장을보인것과관련해강훈식비서실장은"조금더넓은마음으로국민이답답한부분,정치가답답한부분을함께해결해주는마음으로대통령실의성의있는제안을헤아려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대통령실이회동을'영수회담'이아닌'여야지도부회동'으로규정한시점부터일대일형식은현실적으로배제된흐름이다.영수회담은대통령과제1야당대표가단독으로마주앉아정국의분기점마다협치의신호탄역할을해온정치협의의형식이다.국민의힘은조건부수용입장을밝히면서도다자회동에응할생각은없는분위기다.이와관련국민의힘은여야지도부회동을이대통령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간일대일회담과연계해협상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반면대통령실은여전히영수회담보다는여야지도부회동쪽에무게를두고,만남자체와야당과대화를나선다는자체에의미를두는모습이다.뿐만아니라'영수회담'이라는표현이자칫과거권위주의정치문화를연상시킬수있다는점에서이용어자체에선을긋고있는분위기다.일대일만남이자칫야당의메시지만부각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대통령실이회동형식에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는해석도있다.일각에서는대통령실이정무적부담을덜어낸상황에서회동무산의책임이야당대표에게전가되는구도가이미만들어지고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정치권관계자는"이미이대통령은장대표를초청하면서협치시도의장면은확보했고대통령실은이를성의있는제안이라고까지표현하며회동추진의지를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장대표가이재명정권퇴진을외치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일대일회동에나서는순간그자리는장대표의공격적메시지를일방적으로받아내는형국,정권에대한압박을공식화하는무대로써시선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과장대표가단독으로만날수있느냐가회동성사의핵심쟁점으로떠오른가운데,정국흐름등또다른변수들도함께지켜봐야할대목이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은앞서국민의힘중앙당사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국민의힘의완강한반발로불발된바있다.국민의힘은김건희특검법과함께내란·채상병사건에대한이른바'3대특검법'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된점을두고야당에대한탄압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으며,특검을둘러싼이같은대치기류는회동논의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특검수사에속도가붙으면정국경색도더욱심화될전망이다.특검에이어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특별재판부'도여야의정치적충돌을심화시키는양상이다.각종개혁입법과인사청문회,권성동의원체포동의안처리등을둘러싸고도여야간정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1일국회에서열리는정기국회개원식에'상복차림'으로참석해정부·여당의일방적국회운영에항의하기로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