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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정부 ‘정년 연장’ 선언…경영계 “조기퇴직 확산 부작용”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1 1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총,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 인식 설문조사<br>기업 60% 이상 “정년 연장보단 재고용 선호”<br>재고용 시 업무성과로 선별, 임금 삭감 주장도<br>“고령자 활용엔 인사·임금제도 개편 선행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UzQ6Cnau">
          <p contents-hash="cd7a0ec198f7c974c9cc46a73258b9ee3cb108efc2972a4bbe6344e7b4c1dce5" dmcf-pid="8IuqxPhLAU"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법정정년의 단계적 연장(60→65세) 추진을 공식화하자 경영계에선 “일률적·강제적 방식은 기업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 확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령자 고용방식을 선호하고,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해 재고용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3fd289dcea074ddc9d42d1b38b8d39719ca2c3f17157eee6caf393e9791194" dmcf-pid="6C7BMQlo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장 재킷을 입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gye/20250831130226485vsxv.jpg" data-org-width="860" dmcf-mid="pdZrcjFO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gye/20250831130226485vs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장 재킷을 입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c94f63649ab1eda03cdcf4905ec2d3ba9ead2497928e20cf4985f6fe75d9d0" dmcf-pid="PhzbRxSgk0" dmcf-ptype="general">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6e64c404b5030ce05c0f3e3fa02874128300af5430eb35c4ff6420b0a08c71eb" dmcf-pid="QlqKeMvak3" dmcf-ptype="general">조사에서 기업들은 현재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61.0%가 ‘재고용’이라고 응답했다. 정년연장(32.7%)의 두 배 수준이다.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등 기업 규모별로 살펴봐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어섰다.</p>
          <p contents-hash="c59132b6cd8ed6d022ac214efb1622095d8a12b5947098dcd1db32ccf3cc01cd" dmcf-pid="xSB9dRTNkF" dmcf-ptype="general">실제 현장에선 재고용 형태의 고령자 계속고용이 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 중인 기업의 80.9%가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재고용 계약 기간은 1년(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2034ecd95ac12f71412e5c788aca2084706dc30aaf26a75d0276b8e6599e6ad7" dmcf-pid="y6wsHYQ0Nt"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조사에선 고령자 재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퇴직 전보다 임금을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해서다.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50.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90% 수준이 16.4%, 50∼60% 수준은 13.1%였다. 경총은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을 위해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a4eef823b859755d257bd41d4cd758ed0259d1324b4195a70ace2ab77f8ba01" dmcf-pid="WPrOXGxpj1" dmcf-ptype="general">재고용되는 고령자를 기업이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도 84.9%로,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15.1%)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회사가 고령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적격자를 가려야 한다는 응답은 35.6%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8821cf87ea243f8039b13a9e217b8a30efb4910465b0458338121584b6eda82" dmcf-pid="YQmIZHMUN5"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고령인력 활용을 주저하는 요인으론 임금 연공성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자리했다. 기업들에게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묻자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 이하 복수응답),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e6f20d97ca256d1580c0b50940e489a1f8b077bfcf625c832660f411fc480c" dmcf-pid="GKNcSh2X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gye/20250831130226657flvc.jpg" data-org-width="860" dmcf-mid="UuBYSh2X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gye/20250831130226657fl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fb827eb851b3ce49d14fc8eb865114b74cad646ab845133415e50f150ea0b7" dmcf-pid="H9jkvlVZNX" dmcf-ptype="general">
            경총은 기업 일선에서 고령인력 활용이 활성화하려면 인사·임금제도부터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에도 기업 과반(61.4%)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았고, 고령자 임금 연공성 완화 조치의 일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서다.
          </div>
          <p contents-hash="9d0a8c4a2982fc90dfcab72b1153ff8ed9c88a7c34c6917b401ef205778855d5" dmcf-pid="X2AETSf5cH" dmcf-ptype="general">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10여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고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f5c608d17c08d463629f36f331fa69b58d80a7ce0473fa371dc8d0d55074e91" dmcf-pid="ZVcDyv41jG"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57c6d23b6e051686245609ff21eae412e98debebc4ec30334b4f83e911de97e" dmcf-pid="5fkwWT8taY" dmcf-ptype="general">이동수 기자 ds@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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