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착수약7시간30분만에종료이배용국교위원장참고인신분[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건희특검이'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의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5일국가교육위원회를압수수색하고있다.사진은정부서울청사내국가교육위원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정현정예빈기자=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김건희여사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5일국교위에대한압수수색을약7시간30분만에종료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전9시30분께부터서울종로구에위치한국교위에수사관을보내교육위원장사무실과부속실등을압수수색했다.오후까지이어진압수수색은오후5시께마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이날국교위로부터각종서류와PC를압수했다고한다.다만압수수색영장에이위원장은피의자가아닌참고인신분으로적혔다.영장에적시된피의자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김여사모친최은순씨와친오빠인김진우씨로파악됐다.혐의는알선수재등으로알려졌다.앞서특검은지난달28일서울마포구이위원장자택을압수수색한바있다.특검은김여사일가가연루된양평공흥지구의혹사건에대한압수수색을하는과정에서금4~5돈가량의'금거북이'와편지를찾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앞으로된편지의작성자를이위원장으로보고있다.특검은이처럼이위원장이김여사측에수백만원상당의귀금속을전하고그대가로국교위원장자리를얻은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국교위는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제도등민감한교육분야중장기정책을수립하는합의제행정기구로,대통령이지명하는상임위원이장관급위원장을맡는구조다.이위원장은과거박근혜정부당시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의핵심으로지목됐던인사로친일극우편향역사관논란이일었던인물이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난2022년9월국교위초대위원장에지명돼일했다.국교위에따르면이위원장은특검이강제수사를착수한지난달28일곧바로연가를냈다.이어대통령재가를받기전인지난달29일무단결근했으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한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바있다.이위원장은예결위전체회의시작직전인지난1일국교위를통해입장문을내고사임의사를밝혔다.당시이위원장은입장문에서"이같은상황이발생한것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며"언론에보도된내용의사실여부는조사과정에서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현재까지이위원장의사직서는수리되지않았으며,공식적으로는휴가중인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국민명령거역권한없어…국민이왜개혁요구하는지자성부터""내란특판은사법권침해아냐…개혁하라는국민뜻똑똑히새겨들어야"최고위서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자칭검찰·사법개혁에대해검찰과사법부가공개적으로반발하자"스스로불신을초래했다"며강력히비판했다.검찰과법원이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개혁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공개적인반대의견을내자강력한경고와견제에나선것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입장을공개표명한데대해"반발하기전에왜많은국민께서검찰개혁을요구하는지성찰하고자성하기바란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검찰은국민명령을거역할권한이없다.혹여라도스스로를개혁의주체로착각하지말라"며이같이언급했다.앞서노대행은전날부산고·지검을격려방문한자리에서검찰개혁의핵심쟁점중하나인보완수사권폐지여부와관련해"보완수사는검찰의의무"라며사실상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와관련해김원내대표는"법무부나공식채널을놔두고언론을통해직접입장을내는것은정치검찰의낡은관행"이라며"지금의검찰은그누구도부정할수없는개혁의대상이며,무엇보다스스로자초한일이기도하다"고지적했다.특히"검찰이진정으로국민을지키는일은단하나"라며"본연의임무인공정한기소와법집행에만충실히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반대하는사법부도겨냥해비판을이어갔다.황명선최고위원은"법원행정처는내란전담재판부가사법권침해라고주장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며"우리헌법102조는사법권을법원에부여하면서동시에법원조직을국회가만든법률에의해정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사법부는똑똑히새겨들어라.사법독립은사법귀족을위한면죄부가될수없다"며"국민이요구하는것은정의로운재판이고헌정질서의회복"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최고위원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의구속취소와한덕수에대한구속영장기각그리고최근'집사게이트'관련자3명의구속영장기각등국민의눈높이에서한참벗어난이런상황을통해사법부가비판을초래했다"며"사법부도내란청산과사법부를개혁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에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란특별재판부설치등이담긴내란특별법에대한질의에"법원이아닌외부권력기관이재판부구성에관여한다는것은직접적으로사법부독립에대한침해가될수있다"고답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美·日순방성과설명하며국익중심협치당부할듯鄭'개혁속도전'·張'특검비판'방점…악수여부에도'시선집중'이재명대통령(가운데)과여야대표[촬영김주성]2025.9.3[촬영한상균]2025.9.2[촬영박동주]2025.9.1(서울=연합뉴스)설승은김치연기자=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간의첫3자회동이다음주성사되면서테이블에오를의제들에관심이쏠린다.국회와의소통을강화하고협치무드를끌어올리겠다는것이이대통령의구상이지만,여야대표간악수조차하지않는등가파른대치정국이이어지는만큼회동장에도팽팽한긴장감이흐를수밖에없다는관측이제기된다.대통령실은일단특정한의제를정해두지는않겠다는입장이다.우선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가모두참여해오찬을하고이후에는이대통령이장대표와단독회동을가지면서국정현안전반에대해허심탄회하게대화를나누겠다는것이대통령실설명이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은5일회동계획을발표하면서"이번만남이국정운영에있어협치와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밝은표정의이재명대통령(인천=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밝게웃으며참가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우선이대통령은회동에서최근미국·일본순방성과를공유하는데큰비중을할애할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최대당면현안인미국과의통상·안보협상이'현재진행형'인만큼국익과관련한사안에는여야가초당적으로협력에나서달라고당부할전망이다.특히이번순방성과를이어가고후속협상에서도좋은결과를내기위해서는또다른국정주체인야당의협조를포함하는'정치복원'이필수라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새벽순방을마치고서울공항에도착한직후'1호지시'로장대표와의회동추진을지시한것도같은맥락이다.나아가이번회동을계기로야당과의대화에'물꼬'를트고이를토대로국정동력을확보하겠다는의도도읽힌다.바이오혁신토론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인천=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email protected]정청래대표는민주당이국회에서추진중인개혁입법을핵심의제로제시할전망이다.여당과대통령실이협력하는것은물론국민의힘도적극적으로협조해야한다는메시지를낼것으로보인다.민주당관계자는통화에서"현재진행중인개혁입법은대선을통해이뤄진사회적합의의결과물로볼수있다"며"야당을향해입법화에대한협조를당부할것"이라고말했다.장동혁대표는민생의제를주요화두로올려'대안을제시하는야당'의모습을부각하겠다는입장이다.동시에정부·여당이추진하는검찰개혁등각종개혁정책에우려를표하며선명성을드러내려할가능성이있다.특히국민의힘의원들을겨냥한특검의수사에대해'야당탄압'이라며강력한항의를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번회동이순탄하게진행되지만은않을수도있다는우려가맞물려나오는지점이다.여당이추진하는특검법·검찰개혁법안처리속도조절,자당추천몫인권위원선출안처리등의현안을내세울여지도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촬영김주성]2025.8.24[촬영황광모]2025.8.27한편정치권에서는여야대표간첫악수여부에포커스를맞추는시각도있다.정대표는지난달2일당대표에취임하며비상계엄등에대한사과나반성없이는야당인사들과악수도하지않겠다고선언한바있다.이번에악수가이뤄진다면이처럼꽉막힌정국에'해빙무드'를상징하는하나의'사건'이될수있다.이대통령이장대표의단독회동요구를수용하는등손을내밀었다는점에서여야간공동의합의사항을도출하는등회동이순항할수있다는낙관론도감지된다.이와반대로여야대표가회동과정에서충돌하는등돌발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우려도동시에나온다.정대표와장대표모두초강경파인만큼검찰개혁이나특검수사등정당별입장이확연히갈리는갈등현안을둘러싸고'강대강'으로부딪힐수있어서다.특히장대표의경우'들러리를섰다'는강성지지층의비판을피하기위해서라도회동에서고강도비판에나설공산이없지않다.정치권일부에서는이대통령이작년총선직후윤석열전대통령과의회담에서A4용지10장분량의원고를읽어내려가며윤전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던장면이역으로재현될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5일‘바이오혁신토론회’를열고“바이오분야도대한민국의미래산업으로매우중요한한부분”이라며업계종사자들이자율적이고창의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게정부가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날인천송도에서‘K-바이오,혁신에속도를더하다’라는주제로토론회를주재하고“누가뭐라해도대한민국의현재최고의과제는우리국민의먹고사는문제를안정적으로해결하는것”이라며“‘회복과성장’이우리정부의핵심모토인데회복까지는그렇게어렵지않을수있는데지속적성장을해나가는일은생각만큼쉽지않다.그러나반드시우리가해야될일”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정부가해야될일이몇가지있을텐데저는그첫번째가우리바이오산업종사자여러분과바이오산업자체가자율적이고창의적으로공정하게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부족한것들을정부에서지원해서채워주고,혹여라도부당한일이생기지않도록공정한상황관리를해나가고,그리고세계에서대한민국을대표해경쟁할때뒤에서든든하게받쳐주는지원이중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또한편으로는특정산업또는특정기업이발전하더라도그기회와결실이특정부문에독점되지않게모두가그기회와결과를누릴수있게하는것도산업의지속적인성장발전을위해필요한일”이라며“공정한생태계를구축하는것도정부가해야될일아닐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또“전문적지식으로따지면야저는사실은여러분이오늘할이야기를개념조차도잘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그러나오늘전문가들이함께하고있고정부의주요의사결정책임자들이함께하고있기때문에허심탄회하게필요한이야기,혹시라도시정해야될이야기를해주면저희가최대한경청하고가능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규제완화나규제개혁에대해열린자세로접근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바이오산업의특성상연구·개발이매우중요한것같고연구·개발에있어정부가장애가되지않도록인증절차들을신속하게해주는게중요할것같다”며“물론그과정자체도혹여라도의심살여지가없도록투명하고공정하게하는것도중요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참석자들에게형식적인이야기가아닌정말현장에서필요한것들을말해달라고당부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무위,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플랫폼·입점업체갑을문제,법개선고려…대기업제재,이익넘어서야"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이철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는5일미국과의통상마찰우려로플랫폼기업의독과점을규제하는독점규제법추진은당장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플랫폼사와입점업체간'갑을문제'와관련해서는법안개정의지를드러냈다.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수수료상한제에대해서도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주후보자는이날국회정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독과점규제에관한플랫폼법을추진하기어려운여건"이라고밝혔다.주후보자는"트럼프정부하에서우리통상협상의불확실성이너무크다"며"미국정부는플랫폼법중독과점규제에대해서는강경한입장을유럽과일본,우리나라에보인다"고말했다.이어"어제미국FTC수장이우리나라에와서연설한내용도강경하게'사전규제를해서는안된다'는주장을명시적으로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다만주후보자는플랫폼과입점업체간갑을문제와관련해선"갑을관계의문제는아주오래된문제고그것이최근에플랫폼경제까지전염돼급속히확대되고있는상황"이라며"갑을관계측면에서는저희가법안개선까지도고려하는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주후보자는현재배달플랫폼수수료에관해"상당히높은수준"이라며수수료상한제도입에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고했다.또"수수료상한제가도입되면플랫폼의수익이줄어야하는데,(그대신)자영업자·배달노동자의수익이줄거나소비자에게전가될가능성에대한대비책이없으면효과가없다고생각한다"며"수수료의범위에는광고비를포함해야하며,배달료는포함하면안된다"고했다.특히최근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동의의결절차를공정위에신청한것과관련해선"시장지배력이높은기업의불공정행위가중대할경우에는동의의결보다는가능한심사절차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서울관악구의피자가게점주가3명을숨지게한사건과관련해선"가맹점주들이프랜차이즈본사와균형있는협상력을가질수있는법적장치가있어야한다"며"의회와공정위가같이협력해서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날주후보자는대기업집단의불공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도언급했다.그는"대기업집단이내부거래나사익편취,자사주를통한지배력확대에나설경우제재는반드시그들이얻는이익을넘어서는수준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양산빵과베이커리프랜차이즈시장의독과점문제와관련해선"빵시장의독과점문제도있고,본사와가맹점간의불공정거래이슈도같이포함돼있다"며"독점가격형성혹은담합등을총체적으로봐야할것같다"고진단했다.이외에주후보자는세금과과태료를상습적으로체납한사실과관련해선"이유여하를막론하고종합소득세,자동차과태료등을지연납부한것은송구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다만"(세금·과태료)지연납부는실수였고,지연된것이확인되면바로납부했다"며"앞으로지연납부가없도록훨씬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죄송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차·LG엔솔공장급습한美이민당국건설현장서불법체류혐의450여명체포기업들당혹…"美근무·출장방식바뀔것"[이데일리김정남정다슬기자]미국이민당국이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미국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협장을덮치면서,국내기업들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당국은불법체류혐의가있는450여명을체포했다.트럼프행정부가관세폭탄을동원해미국내투자를사실상강제하고있는와중에불법소지가있는미국내체류는강경하게대응하겠다는의지를피력한것으로읽힌다.다만미국정부의비자발급이상대적으로깐깐한만큼원활한공장운영이쉽지않아질수있다는걱정도산업계전반에퍼지고있다.현대차·LG엔솔공장급습한美당국LG에너지솔루션(373220)은5일입장문을통해미국이민당국이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인데대해“현재구체적인상황을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임직원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과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적극협조하고있다”며“통역과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했다.현지HL-GA배터리회사도성명을내고“당국과전면적으로협조하고있다”며“조사를돕기위해건설을일시중단했다”고말했다.현대차(005380)는아직별도의입장은내지않은채사태파악에분주한기류다.현대차그룹은이번공장외에3만대규모의로봇공장신설등이예정돼있어,더긴장감이커지는모양새다.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애틀랜타지부(ATFAtlanta)가4일(현지시간)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있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대규모이민법집행현장에참여했다며공개한사진.(사진=ATF애틀랜타엑스계정)앞서이날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애틀랜타지부(ATFAtlanta)는엑스(옛트위터)계정을통해이같은사실을확인하면서“이번작전에는국토안보수사국(HSI)과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이민세관단속국(ICEO),조지아주순찰국등이참여했다”며“지역사회안전에대한우리의헌신을강조했다”고했다.린지월리엄스HSI공보관은“이번작전은조지아주주민들의일자리를보호하고,법을준수하는기업들간의공정경쟁을보장하며,경제의건전성을지키고근로자들을착취로부터보호하려는우리의의지를보여준다”고밝혔다.이들은불법체류혐의가있는450여명을체포했는데,이들중에는출장을간한국인30여명이포함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는현지한국영사업무담당자를인용해불법체류혐의를받는인원중에는한국에서현지로출장을간직원30명이상(협력업체직원포함)이포함돼있다고전했다.이들은회의참석과계약등을위한비자인B1비자,무비자인전자여행허가(ESTA)를소지한채현지에서일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비자의체류목적에부합하지않는활동을했다는이유로단속대상이된것으로전해졌다.기업들당혹…“美근무방식바뀔것”국내산업계는당혹스러운기색이역력하다.트럼프행정부가첨단전략제조업의미국내투자를압박하면서이를실행에옮기고있는와중에이같은일이벌어졌기때문이다.반도체,배터리같은첨단제조업은일반가전등과는달리공장을가동하는데있어숙련인력들이필수적이다.국내의경험많은인력들이미국에주재원으로부임하거나,출장을자주가야한다는뜻이다.다만그과정에서필수적인비자발급이트럼프행정부들어너무깐깐해졌다는볼멘소리는이미산업계전반에퍼져있었다.특히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ESTA를이용해미국출장을갈때입국거부사례들이적잖이발생하고있다고다수의기업인사들은전했다.이를테면삼성전자(005930)는최근사내공지를통해“(ESTA로미국을가면)1회출장시최대2주이내로일정을잡고초과시에는해외인사담당자와사전에조율해달라”고당부했다.재계한고위관계자는“이번HL-GA배터리회사급습은한국인직원들보다는공장건설현장의외국인인부등이다수인것같다”면서도“미국근무·출장방식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불러올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아무리단기출장이라고해도체류목적에맞는비자를반드시받고가는문화가자리잡을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그과정에서미국정부의승인절차를기다려야하는만큼업무진척속도는느려질게불가피하다.또다른대기업고위인사는“미국내생산공장건설을계획중인기업들이큰영향을받을것”이라며“관련대응이약할수밖에없는1차·2차협력사들의고민은더커질것”이라고했다.이인사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관세불확실성에이어걱정거리가또늘었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민당국,현대차·LG엔솔합작배터리공장급습미국이민당국이불법체류자단속을명분으로국내기업이미국에투자한공장건설현장에서대규모압수수색과체포를진행하면서미국에투자를늘리고있는국내기업들에비상이걸렸다.현지신규공장건설과라인증설이늘어나면서한국에서파견을가는전문인력이늘어났는데대부분장기체류를위한미국비자를제때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근로자들의비자문제뿐만아니라연쇄적인현지공장건설연기가능성까지불거지고있다.5일관련업계에따르면HL-GA배터리는2023년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합작투자한미국현지전기차용배터리셀생산법인이다.양사가50대50으로총43억달러(약6조원)을투자한이공장은전기차30만대분량에해당하는연간30GWh의배터리를생산할계획이다.HL-GA공장은인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내현대모비스배터리팩공장에셀을공급하고,이팩은HMGMA에서생산할현대차의전기차에투입된다.HMGMA와배터리공장은2030년까지8000여명고용을목표로하고있다.이같은상황에서벌어진'불법이민자단속'으로인해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은현지근로자운영계획을전면재검토하게됐다.내년초로계획했던HL-GA배터리공장의완공시점도늦춰질수밖에없다.미국에서공장을짓거나투자확대를계획하고있는여타한국기업들도이번사태를파악하기위해분주하다.국내기업들은대체로"출장목적에부합하는비자를발급받도록해왔다"는입장이지만현지상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현대차는조지아주HMGMA생산능력을30만대에서50만대까지확대하고,3만대규모의로봇공장신설,루이지애나주에270만t규모의전기로제철소건설등을계획하고있다.SK온은현대차그룹과35GWh규모북미합작배터리셀공장을건설하고있어가장유사한상황에놓여있다.한화솔루션큐셀부문은조지아주카터즈빌공장의'셀·잉곳·웨이퍼라인'을올해말완공할예정이다.LS전선은1조원을투입한해저케이블생산공장을버지니아주에건설중이다.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등도추가투자를통해현지공장증설을추진중이다.국내기업들은이번사건이미국내한국기업들의제조업투자에미칠파급효과를주목하고있다.미국현지인력운영에추가적인어려움도예상된다.현대차임직원들은"비자문제로단속된경우몇년간다시미국을들어가기어려운걸로아는데HL-GA핵심인력들의미국입국이아예불가능해지는게아니냐"고우려했다.이번에HL-GA배터리에서단속된한국인직원들상당수는전자여행허가인'이스타(ESTA)'나이민당국의단속대상인단기체류목적의'B1비자'를소지한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혼란은한국기업이미국의지사로직원을파견할때필요한'L비자(주재원비자)'발급이한층까다로워진데에서출발한다.최근에는국내대기업주재원들이받는L비자가제때발급되지않는경우가허다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일부국내기업·기관들중에는비자발급에어려움을겪으면서해외근무자귀임과신규근무자부임시기가맞지않는곳도나오고있다.이날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미국의법집행과정에서우리투자업체의경제활동과우리국민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되어서는안될것"이라며유감을밝혔다.이대변인은"이사건에대해주미국대사관총영사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영사를현장에급파하고현지공관을중심으로현장대책반을출범시킬것을지시하는등적극대처중"이라고설명했다.[박제완기자/정지성기자/박승주기자/김상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오는8일여야대표와오찬회동장동혁대표와는별도단독면담도野는특검법,내란특판등항의할듯노봉법대안마련등국정협의체제안도처음마주앉는정앤장,협치기대감도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오는8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오찬회동에나선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여야가새당대표체제로리더십을정비하고나서처음열리는회동이다.강경성향의지도부가들어서면서여야간소통이극한으로단절됐지만,이대통령주도로협치의물꼬를트는첫계기가마련된셈이다.장동혁대표와는별도로단독회담도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은5일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국정현안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을위해여야대표와회동한다"며"(회동은)다음주월요일12시오찬을겸해대통령실에서진행된다"고밝혔다.각당에서는당대표와함께대변인,비서실장이참석하고,대통령실에선강훈식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배석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28일미국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부터순방성과에대해설명하기위해여야당대표와의회동을추진해왔다.특히오찬을마친이후에는이대통령과장대표간의단독회동도예정돼있다.이대통령이취임이후야당대표와단독면담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6월말이대통령은취임직후여야지도부와단체오찬을했지만,당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는별도의면담자리를갖지는않았다.하지만이번에장대표가독대를회동조건으로걸고나서자,오찬이후별도면담을하는식으로절충안을마련한것으로보인다.회동에서다룰의제도야당의요구에따라제한을없앴다.이에따라한미정상회담성과와후속과제공유외에도각종국정현안이총망라될것으로예상된다.특히야당은민주당의입법독주에대해강하게문제를제기할방침이다.장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특검법을연장하고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데,결국지방선거를겨냥해민생챙기기보다는야당탄압에몰두하고있다"면서"이런문제를대통령이풀어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특검의야당압수수색에대한항의도함께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장대표는더센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통과에따른보완입법등을요구하며민생현안을논의하는상시테이블로여야정국정협의체도제안할방침이라고밝혔다.처음마주앉는정앤장…여야협치물꼬틀까(왼쪽부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한국일보자료사진이대통령과의회동으로자발적인계기는아니더라도여야대표가처음으로마주앉게됐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두대표는그간역대여야당대표들이취임이후관례적으로진행해왔던상견례조차갖지않을정도로,기본적인소통마저일절하지않고있는상태다.정대표가"사람하고만악수하겠다"면서야당과의스킨십을거부하고,장대표역시12·3불법비상계엄에대해사과없이강경모드를유지하며여야관계는풀릴기미가보이지않았다.하지만어렵사리대화자리가마련된만큼,여야가관계개선에나서는계기가될수있다는기대감도고개를들고있다.이대통령도여야를중재하면서협치를유도할것으로관측된다.김비서관은"대통령실은이번만남이국정운영에있어협치와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학혁명정신,정부가널리알려야”문재인전대통령이5일전주한옥마을에서열린‘제8회전주독서대전’을방문했다.이날현장에서문대통령은김관영전북지사,문승우전북도의회의장,우범기전주시장과함께북마켓부스를순회하며참가자들과일일이인사를나누고있다.전북도제공문재인전대통령이5일전북전주에서열린‘제8회전주독서대전’을찾아시민들을만났다.‘평산책방지기’자격으로참석한문전대통령은이자리에서동학농민혁명의뜻을널릴필요가있다고했다.문전대통령은이날평산책방부스에서10여분간머물다동학농민혁명녹두관을찾아참배했다.이자리에는김정숙여사도동행했다.이날전주독서대전에는문전대통령을보기위해수백명의시민과방문객이몰려들었다.문대통령은각서점·출판사·독서단체부스를차례로둘러보며책방지기들과이야기를나눴다.또그를반기는시민들과악수하며기념촬영도이어갔다.30도가넘는무더위에도문전대통령은밝은표정으로손을흔들며환호에화답했다.김관영전북도지사,우범기전주시장,한병도국회의원등도함께현장을다녔다.5일제8회전주독서대전을찾은문재인전대통령이책방부스를둘러보고있다.전북도제공문전대통령은지역출판사‘모악’부스를찾아김완준대표로부터이종민전북대명예교수가기획한책과하기정작가의작품설명을들었다.김대표가“내년에도꼭참석해달라”고요청하자,문대통령은웃으며“알겠다”고답했다.이어평산책방이사장인안도현시인의강연장을깜짝방문해“올해전주독서대전에평산책방이함께하게돼기쁘다.우리정부시절시작된전주독서대전이앞으로더발전하길바란다”고말했다.행사를마친문전대통령은전주시관계자들과비공개차담회를가진뒤곧바로동학농민혁명녹두관으로이동했다.이곳에는1894년일본군에의해처형된농민군지도자의유골이안치돼있다.해당유골은1955년일본북해도대학표본창고에서발견됐으며,상자에는“메이지39년(1906년)진도에서효수한동학당지도자의해골”이라는기록이남아있다.이종민전북대명예교수는“유골을어렵게찾았지만고이모시기까지오랜시간이걸려죄송한마음이컸다”며“정치인들이전주를방문할때마다동학의의미를되새겨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김승수전전주시장은“동학농민혁명은3·1운동,5·18광주민주화운동,촛불혁명으로이어져대한민국민주주의의뿌리를놓았다”고강조했다.문대통령은“지방행정에서동학혁명의정신을널리알리는일을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며“중앙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방명록에는‘인내천,사람이먼저다’라고적었다.문대통령부부는행사장과녹두관에서만난시민·공무원들과일일이악수하고,사진을찍으며약2시간30분간의일정을마쳤다.한편‘넘기는순간’을주제로한올해전주독서대전은오는7일까지전주한벽문화관과완판본문화관등한옥마을일원에서열린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릉시장"절체절명위기"…'하늘·지상·지하'급수총력전생수받아가는시민들…"피난가야하나"불안확산5일오후강원강릉재난대응을위해군급수지원작전에투입된육군항공사령부시누크(CH-470D)헬기가오봉저수지에물을붓고있다.(육군3군단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5/뉴스1(강릉=뉴스1)윤왕근한귀섭신관호기자=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이6일부터아파트와숙박업소123곳의수도공급을차단하며사실상'일상멈춤'위기에들어섰다.군헬기와소방차,관로까지총동원한급수작전이이어지고있지만,오봉저수지저수율은역대최저수준을기록중이다.시민들은'드라이브스루'현장에서생수를받아가기시작했다.내일부터아파트·숙박업소123곳수도공급중단강릉시는5일기자회견을열고"홍제정수장정수구역내아파트113곳(4만5000세대)과대형숙박업소10곳등총123곳의수도공급을6일오전9시부터차단한다”고밝혔다.이는급수구역전체9만1750세대의절반에달하는규모다.대수용가(大需用家)에대한절수효과가크지않다고판단한강릉시는직접밸브를잠그는조치를취했다.시는이들세대저수조에2~3일분물이남아있다고예상,고갈시운반급수등긴급대책을시행할예정이다.김홍규강릉시장은"비예보조차없는절체절명의시기"라며"세탁은모아서하기,목욕물아껴쓰기,변기속벽돌·페트병넣기,허드렛물재활용하기등작은실천이모여큰힘이된다"고호소했다.그는"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모든수단과역량을동원하겠다"며"가뭄해소까지끝까지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김홍규강원강릉시장이5일오전'가뭄대응비상대책3차기자회견'을통해강화된조치를설명하고있다.2025.9.5/뉴스1윤왕근기자'하늘·지상·지하'총력전…"시누크헬기강릉상공에"이런가운데군과산림청헬기,소방차,관로까지하늘과지상,지하가총동원된급수작전으로하루3만톤가까이오봉저수지에퍼붓고있지만,역부족이다.이날육군항공사령부시누크(CH-470D)등군헬기와산림청소속헬기4대(S642대·KA322대)등총10여대의헬리곱터가투입돼장현저수지와경포호수에서담수작전을벌였다.이들헬기는장현저수지,경포호수에거대한버킷을드리운채수면위를스치듯내려앉아물을가득채운뒤곧바로오봉저수지로향했다.지상에선군작전차량과소방펌프차가동원됐고,관로를통한남대천용수공급도동시에진행됐다.하루급수량은2만9792톤.하늘·지상·지하를가리지않는'총력전'이다.그러나지역식수의87%를담당하는오봉저수지저수율은이날오전13.2%로,역대최저치를또다시갈아치웠다.저수율이10%아래로떨어질경우,시는시간제·격일제급수를본격시행할방침이다.5일오후강원강릉재난대응을위해군급수지원작전에투입된육군항공사령부시누크(CH-470D)헬기가장현저수지에서담수하고있다.(육군3군단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5/뉴스1"드라이브스루까지"…생수받아가는시민들이런상황에서강릉도심전역은이날'임시정수장'으로변했다.강릉포남동스피드스케이트장주차장은드라이브스루생수배부현장으로변했다.출근길직장인부터경차를몰고온노인까지차량이꼬리를물고줄지어섰다.시청본청,주민센터등에서동원된직원들은1인당12L(2L생수6병)씩실어주며구슬땀을흘렸다.시민들은"전쟁통도아니고물을받아간다"며헛웃음을지었다.한시청직원은"무거운생수를계속실어주고있기때문에,체력에부담이올수있을것같다"고토로하면서도"현재까진시민들이통제나안내에잘따라주고있고,창문너머로'고맙다''고생많다'고응원해주니버틸수있다"고말했다.현재강릉시는전국에서모은생수219만병을확보,1인당6일간버틸수있도록배부중이다.아파트단지에는택배처럼화물차와지게차를이용해하역하고,취약계층에는우선배송됐다.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에5일전시민을대상으로1인당12L분량의생수가배부된다.이날오전강원강릉시포남동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에마련된'드라이브스루'급수현장.2025.9.5/뉴스1윤왕근기자"피난가야하나"…급수중단소식에시민불안확산주말부터대규모아파트등에수도공급이중단된다는소식이들리자주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주민들은주말에잠시인근친인척집을방문하거나타지역에머물기로하는등대비책을세우고있다.또온라인주문을통해주말동안충분마실물을비축해놓고있다.지역을방문할예정인관광객도난감해하고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선"호텔정말물이안나오나","강릉가서웃고놀긴어려울것같다","내일강릉호텔취소해야하나"등의문의가이어지고있다.주민들은소방,군,헬기등이지역일대를꾸준히오가자놀란모습이역력했다.한강릉주민은SNS에"가뭄인데전쟁이라도난것같이소방,군,경찰등이도로를오간다"며"생전처음보는광경이라신기하면서도빨리비가왔으면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서검찰개혁입법청문회개최…與,관봉권띠지분실사건에집중담당수사관"압수물1000개中하나기억하기힘들다"…野,일방진행항의퇴장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서영교의원이관봉권띠지유실사건과관련해질문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5일열린검찰개혁4법입법을위한청문회에서검찰의부실·강압수사의혹등과관련한주장이터져나왔다.국민의힘은신청한증인·참고인2명중한명(총23명)만채택된점,진행중인재판·수사사건과관련돼공정성이없다는점을문제삼아퇴장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이날오전10시부터'검찰개혁입법청문회'를실시했다.청문회는시작부터여야의난타전으로얼룩졌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수사중인사건,감찰중인사건을전부포함해청문회를하는것은청문회를빙자해재판과수사에영향을끼치려고하는것"이라며"국회에서수사하자는것이냐,재판하자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어"증인·참고인들은관봉권띠지사건,여론조작대선개입사건,대북송금사건등과관련돼있고특히대북송금사건은이재명대통령의사건아니냐"며"이사건증인·참고인을불러서재판을뒤집으려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법안1소위위원장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검찰이나쁜짓을많이해서현재까지바로잡히지않아당사자들이고통을받는데왜국회가나서지못하나"라며"사고치고도망가고,사고치고수사한다고하고,사고치고재판한다고하고,사고치고감찰제대로하는지국회가바로잡겠다는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나의원을향해"우리나경원의원님마저도사고치고법사위로도망오셨는데,(검찰이)사고치고또도망가려는걸이렇게옹호하면안된다"며"재판중이고수사대상인분이법사위로들어오신것에대해지금도문제제기가있다"고비판했다.그러자나의원은"이렇게막말해도되는것이냐"라며"사고치고도망오다니,나치독재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고성이오간직후회의실을퇴장했고,오후에속개한청문회에도참석하지않았다.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곽규택,조배숙,나경원국민의힘의원들이증인채택등에반발해자리를떠나고있다.2025.9.5/뉴스1ⓒNews1이승배기자민주당위원들은증인과참고인에게검찰의부실·조작수사정황을집중적으로캐물었다.특히건진법사의'관봉권띠지분실사건'으로수사를받는서울남부지검수사관2명에게질문을집중했다.검찰은지난해12월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에서현금1억6500만원을압수했는데,이중5000만원은'띠지'와'스티커'가부착돼있었다.띠지에는검수날짜와담당자,부서,기계식별코드등돈을추적하는핵심정보가적혀있다.그러나검찰이이띠지를실수로버렸다고밝히면서증거인멸논란이거세게일었다.증인으로출석한김모서울남부지검수사관은"띠지가어떤경로로분실됐는지기억나지않는다"며"작년12월쯤들어온압수물이1000여건에달해단한건의압수물을기억하기에는불가능에가깝다"고말했다.김위원장이'이전에도관봉권띠지를보관한적있었느냐'고묻자김수사관은"검사실에서띠지를보관하란지시가없으면보통보관하지않는다"며"예전에다른선배가검사실지시로보관하던(다른)사건이하나있었다"고답했다.김수사관과함께수사를받는남모수사관은"저는해당압수물을본적도만진적도없다"고말했다.대북송금혐의로기소돼유죄판결이확정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검찰청술파티회유'를주장했던조경식전KH그룹부회장도검찰의강압수사로회사오너가는신용불량자가됐고회사임원대부분은구속되며어려움에부닥쳤다고진술했다.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출신인이광철변호사는참고인으로출석해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과관련,윤석열검찰을'패거리'로규정하며"검찰이조국법무장관을낙마시키려고수사한것이어그러지며앙갚음목적으로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을수사했다고본다"고말했다.한편공천을대가로억대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건진법사'전씨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았다.유우성간첩조작사건당시유씨를기소했던안동완전검사도별다른이유없이출석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이민당국단속에한국인30여명포함업계"B1·ESTA로출장보낸관행문제"SK온·삼성SDI도"프로세스점검"나서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조지아주서배나현대차그룹과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자단속과정에자사및협력사직원일부가포함된것과관련해"현재구체적인상황을파악중"이라고5일밝혔다.회사관계자는"임직원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과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도적극협조하고있으며,통역과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앞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은지난4일(현지시간)공사현장에서대규모불법체류자단속을벌여약450명을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현지관계자에따르면ICE는한국인30명이상을체포했으며,본사직원과협력업체인력,현장일용직노동자등이함께구금된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체포된한국인직원상당수는LG에너지솔루션소속인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컨퍼런스나관광목적에적합한상용비자(B1)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로입국했으나,현장에서체류목적을벗어난취업활동을했다는이유로단속대상이된것으로전해졌다.현재휴대전화도압수돼회사측과연락이닿지않고있다고한다.업계에서는"그동안기업들이정식취업비자가아닌B1비자나ESTA로출장자를보내는관행이누적돼온결과"라는반응이나온다.이들비자는사업관련회의나계약협상참석은허용되지만,현장에서의취업활동은금지돼있다.LG에너지솔루션미국법인은그동안한국본사직원들에게ESTA로입국해현장업무를하는것은위험하다고수차례경고한것으로알려졌다.현대차의경우는출장자들에게취업활동이가능한B1·B2비자를발급받도록권유했지만,비자인터뷰일정을제때잡지못해실제활용에는차질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다른배터리업체들도이번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SK온은미국조지아주커머스에서포드와합작한'블루오벌SK'배터리공장을포함해켄터키·테네시에대규모생산거점을건설중이다.다만SK온관계자는"그동안출장인력은적법한비자발급절차에따라파견해왔다"며"ESTA등으로인력을보내지않고있다"고전했다.삼성SDI도스텔란티스와합작으로인디애나주코코모에전기차배터리공장을짓고있다.포드와의합작을통해켄터키에도신규공장을추진하고있다.삼성SDI관계자는"공사진행상설비투입등아직한국직원들을직접파견단계가아니긴하지만,이번사안을계기로내부프로세스를다시점검할계획"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최근이민국이단속기준을강화하면서단순한현장취업활동뿐아니라컨설팅이나관리·감독같은간접적취업활동도불법으로판단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