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美 8월 '고용쇼크'…2만2천명↑에 그치며 금리인하 기대 커져(종합)

실업률4.2→4.3%로상승…6월이후고용시장냉각지속연준9월금리인하기대강화…"0.50%p인하'빅컷'가능성도"미플로리다주취업박람회의구인광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의고용증가세가8월들어서도크게부진했던것으로나타났다.미국의노동시장냉각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면서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이달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기대가더욱강화될전망이다.미노동부는8월미국의비농업일자리가전월대비2만2천명증가했다고5일(현지시간)밝혔다.이는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7만5천명)를크게밑돈수치다.8월고용은의료(3만1천명),사회지원(1만6천명)부문이그나마고용증가를유지했다.전체민간부문고용은3만8천명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연방정부고용은8월중1만5천명감소했다.연방정부고용은정부효율부(DOGE)가주도한공공영역구조조정을반영해올해들어총9만7천명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6∼7월고용증가폭은종전발표대비총2만1천명하향조정됐다.6월고용이'2만7천명증가'에서'1만3천명감소'로하향조정됐고,7월고용은7만3천명증가에서7만9천명증가로상향조정됐다.시간당평균임은전월대비0.3%올라시장전망에부합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3.7%올라시장전망(3.8%)을밑돌았다.실업률은7월4.2%에서8월4.3%로상승,전문가예상에부합했다.미일리노이주한식료품점의구인포스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보고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에리카맥엔타퍼노동통계국장을전격경질한이후나온첫번째보고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일미국의고용상황이최근3개월사이에상당히악화했음을보여주는통계치를발표하자해당통계가조작됐다며전임행정부가임명했던맥엔타퍼국장을해임하고보수성향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의수석이코노미스트인E.J.앤토니를후임국장으로지명했다.현재노동통계국장은빌비아트로우스키부국장이대행을맡고있다.6∼7월신규고용이부진했던데이어8월들어서도고용증가폭이2만명초반대에머문것은미국의고용사정이지속해서냉각되고있음을가리킨다.경제학자들은그동안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경기둔화와고용시장약화를초래할것이란경고를지속해왔다.다만,신규채용이최근몇달간부진한것으로나타났음에도실업률이완만하게상승한것은해고가늘어나지않았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관세정책여파로불확실성이커지고불법이민자추방정책으로신규노동공급이제한된가운데기업들이신규채용을주저하면서도동시에기존직원을해고하는데신중해졌을가능성이제기된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달잭슨홀심포지엄연설에서최근노동시장상황에대해"노동공급과수요모두가뚜렷하게둔화한데서비롯된특이한균형"이라고진단한바있다.제롬파월미연준의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고용보고서발표로연준이오는16∼17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인하를재개할것이란기대도더욱커질전망이다.금융시장은이날고용보고서발표이전부터연준이이달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를25bp(1bp=0.25%포인트)인하할것이라고널리예상해왔다.모하메드엘-에리언알리안츠그룹고문은이날고용지표에대해"이번지표는본질적으로이달연준의25bp인하를보장하며연준이지난7월회의때금리를인하했어야했다는견해를뒷받침한다"며"나아가다음회의에서50bp인하가능성에대한논의를촉발할수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3:07
0 65
[실시간뉴스]美, 현대차-LG엔솔 건설현장 불체자 단속…"한국인 300명 체포"(종합3보)

단기비자·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美서일하던출장자들대거적발제3국민포함총450명체포발표…美당국"불법고용적극조사중"체류목적위반으로체포되면재판받아야…구금기간길어질수도미조지아주현대차-LG엔솔합작배터리공장불법체류자단속현장[ATF애틀랜타지부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특파원김아람기자=미국이민당국이4일(현지시간)조지아주서배나의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여한국인약300명(최대추정치)이체포·구금됐다.미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애틀랜타지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공식계정에올린글에서"오늘국토안보수사국(HSI),이민세관단속국(ICE),마약단속국(DEA),조지아주순찰대등과함께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있는현대차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대규모이민단속작전을벌였다"고밝혔다.이어"불법체류자약450명을체포했으며,이는지역사회안전에대한우리의확고한의지를보여준다"고덧붙였다.체포된사람가운데한국국적인사람은200∼300명선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아울러이날단속에서체포된사람이560명에달한다는얘기도일각에서나온다.당국이현장공사를담당하는업체에소속된일용직노동자중불법체류자들을가려내체포하는과정에서,허용된체류자격을넘어선활동을한것으로의심되는한국인출장자들도대거체포된것으로보인다.ATF애틀랜타지부는이소식을전하면서현장에서단속요원들이불법체류자들을검거하는사진을함께올렸다.이번단속에대해미국토안보부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사법부허가를받아집행한작전"이라며"우리는불법고용행위를적극적으로조사하고있다"고말했다.HSI조지아주책임자인스티븐슈랑크특별수사관은현지지역방송으로중계된브리핑에서단속과관련해"체포가이뤄지고있다"고전했다.HL-GA배터리회사선임홍보전문가인메리베스케네디는공식성명에서"우리건설현장에서의활동과관련해관계당국과전적으로협력중이다.당국의업무를지원하기위해건설작업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미조지아주현대차-LG엔솔합작배터리공장불법체류자단속현장[ATF애틀랜타지부엑스(X·옛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행정부가관세폭탄등으로미국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압박하고있지만,불법이민및불법체류와관련해서는대미투자기업에대해서도강경한법집행을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한국에서출장간사람들은대부분회의참석이나계약등을위한비자인B1비자나,무비자인전자여행허가(ESTA)를소지한채현지에서일을하고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이들역시'체류목적에부합하지않는활동'을했다는이유로단속의대상이된것으로알려졌다.미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HMGMA[현대차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체포된사람중상당수는추가조사를위해조지아주폭스턴에위치한ICE시설로연행된것으로전해졌다.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및추방정책을펴고있는미국트럼프행정부는외국인근로자가다수일하는공장이나농장등을급습해불법체류자로의심되는사람들을체포한뒤수용시설로이송하고있다.이번일은미국체류자격문제의엄중성을간과한한국기업들의직원파견관행과무관치않다는지적도나온다.조지아주의한인기업들상황에정통한이종원변호사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기업들이정식주재원비자를받으려면시간이많이걸리니급한업무를위해무비자단기방문용인ESTA(전자여행허가제)를이용하거나방문비자를받아서오는경우가적지않다"며"B1,B2와같은단기방문비자나ESTA로미국에입국해근로를하면이민법위반이된다"고말했다.이같은기업들의관행이트럼프행정부강경한이민정책에따른강화된단속에타깃이된측면이있어보인다.작년대선에서불법이민이슈는트럼프대통령의최대득표요인중하나였고,그정책에대한지지를발판삼아트럼프대통령은집권이후불법체류자체포및추방에총력전을펴고있다.동시에트럼프행정부는외국기업의미국내제조업시설투자를통한고용증대효과를환영하는입장이긴하지만자국민이아닌불법체류자를고용하는데대해서는강경한이민정책의잣대를그대로적용하고있는양상이다.한국인들이대거구금됨에따라한국외교부등정부당국은이들에대한영사지원에나섰다.현지를관할하는주애틀랜타한국총영사관은재미한인변호사등으로변호인단을꾸리고있다.변호인단은한국인들이구금된시설을조만간방문할예정이라고총영사관관계자가전했다.B1,B2등단기방문비자를받은사람들이체류목적위반혐의로체포된경우추방에앞서이민법원의재판을받아야하는데자칫구금이길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것으로현지소식통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2:47
0 58
[실시간뉴스]미 사업체 일자리, 2.2만개만 늘어나…실업률 4.3%로 ↑(종합)

지난해월평균16.8만개…올4월15.8만후5월1.9만6월1.4만7월7.8만에이어[AP/뉴시스][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에서정부기관포함비농업부문의사업체일자리가8월한달동안2만2000개증가하는데그쳤다고5일미노동부가발표했다.지난해월평균순증규모16만8000개에크게미달하는수치다.미국인구수준에서월10만개이상의사업체일자리순증이요청되고있다.미국서사업체일자리는총취업자의97%이상을차지한다.8월순증치2만2000개는시장예상치7만~8만개에크게못미치는저조한성적으로고용시장의둔화가확실해졌다.또두달전6월일자리순증치가1만4000개에서2만7000개하향돼마이너스1만3000개가되었다.사업체일자리가순감되기는2021년초이후처음이다.더구나6월순증치는당초14만7000개로발표되었다가한달전에1만4000개로급감되었다.직전7월일자리순증은6000개가상향되어7만9000개로올랐다.실업률보다시장이더주목하는지표인사업체일자리순증규모는한달전7월고용보고서발표때6월과5월기발표분이합해서25만8000개가일거에날아가하향수정되면서커다란파문을일으켰다.트럼프대통령은고용보고서수치를'조작'했다며노동통계국(LSB)국장을즉시해임하고보수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경제학자를지명했다.새국장은상원인준을아직거치지않았다.직전7월의7만9000개순증은5월1만4000개,6월1만9000개및이번8월의2만2000개에비하면양호하다.그러나그이전4월15만8000개,3월12만개,2월10만2000개및1월11만1000개에다못미친다.8월사업체고용부진으로오는17일예정된미연준정책회동에서기준금리가5차례연속동결끝에인하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연준은지난해9월기준금리타깃범위를4.75~5.0%로처음인하했으나2차연속인하후5차연속동결해범위가아직도4.25~4.50%수준에놓여있다.미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는5월2.4%후6월과7월모두2.7%를기록했다.한편가계조사를통한실업률은4.3%로4.2%에서0.1%포인트증가했다.4.3%실업률은3년만의수치다.경제활동참가자가한달동안43만6000명이나늘었으나취업자는28만8000명이느는데그쳐실업자가한달새14만8000명늘어난것으로여기서실업률이올랐다.미실업률은지난1년동안4.0~4.2%범위를오르내렸다.취업자는총1억6339만명이며실업자총수는738만4000명을기록했다.총취업자중시업체일자리근로자(payroll)가1억5954만명이다.이부문에한달동안2만2000명이늘었다는것이며민간부문에서는3만8000명이증가했지만공무원부문에서1만6000명이줄었다.공무원2356만명중연방공무원은291만8000명이었다.트럼프정권이시작된1월에는301만5000명이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2:27
0 52
[실시간뉴스]美고용 예상보다 빠른 위축…9월 '빅컷' 가능성 커졌다(종합)

8월비농업고용2.2만개↑…실업률4.3%광의의실업률8.1%..2021년10월이후최고6~7월일자리도2.1만개더감소로수정반영2년물금리3.5%하회...연내세차례인하가능성↑[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고용시장이예상보다빠르게위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용증가세가뚜렷하게둔화한가운데실업률은2021년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치솟았다.이에따라연방준비제도의9월금리인하는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미노동통계국(BLS)이5일(현지시간)발표한고용보고서에따르면,8월비농업부문일자리는전월대비2만2000개증가했다.실업률은4.3%로,2021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다우존스가집계한시장예상치는7만5000개증가와4.3%였다.경제적이유로시간제일자리에종사하는인력을포함한광의의실업률(U-6)은8.1%로전달보다0.2%포인트상승해2021년10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여기에7월고용은7만3000개에서7만9000개증가로상향수정됐지만,6월은1만4000개증가에서1만3000개감소로하향조정되며2020년이후처음으로고용이감소했다.두달합산고용은기존발표보다2만1000개줄었다.최근3개월평균고용증가폭도2만9000개에불과하다.이는미국의고용시장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더욱키울것으로예상된다.최근몇달간고용증가세가뚜렷하게둔화하고있고,구인건수는줄고임금상승세도둔화하고있어경제전반에부담을주고있다.세부적으로는보건분야에서3만1000개일자리가늘었지만,연방정부(-1만5000개),광업·채석·석유·가스채굴(-6000개),제조업(-1만2000개)에서감소했다.특히운송장비제조업은파업여파로1만5000개일자리가줄었다.고용시장전반의흐름을보여주는지표들도부진했다.장기실업자는190만명으로전체실업자의25.7%를차지했고,경제적이유로시간제근무를하는근로자는470만명으로큰변동이없었다.노동시장참여율은62.3%로전달과같았으며,전년대비0.4%포인트하락했다.시간당평균임금은36.53달러로전달보다0.3%상승했으며,전년대비로는3.7%올랐다.이는시장예상치(각각0.3%,3.8%)와대체로부합한다.비관리직·생산직근로자의평균임금도31.46달러로0.4%증가했다.시장에서는예상보다약한고용지표에따라9월금리인하는기정사실화하고있고,심지어‘빅컷’(50bp인하)가능성까지반영되고있다.페드워치에따르면50bp이상인하가능성은12.2%,25bp인하가능성은87.8%다.룸버그산하경제연구소인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전략가인이라F.저지는“고용지표가전반적으로부진한가운데일부투자자들은9월회의에서연준이지난해와마찬가지로50bp금리인하를단행할가능성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며“불가능하지는않지만25bp인하가연달아이루어질가능성이더높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르네상스매크로의닐두타는“이번수치는연준매파와성장강세론자들의종합적인패배”라며“파월의말을빌리자면,지금은미국의막강한통화력을발휘할때”라고주장했다.국채금리는급락하고있다.연준정책에민감하게연동하는2년물국채금리는11.6bp하락한3.476%반영하고있다.이는2022년8월이후최저수준까지내려온상황이다.글로벌국채벤치마크역할을하는10년물국채금리는10.8bp빠진4.068%에서움직이고있다.뉴욕증시3대지수선물은금리인하기대감이선반영되며일단소폭상승중이다.하지만경기침체신호는주식시장에악재로작용할수있다.밀러타박의수석시장전략가인매트말리는“역사적으로볼때국채금리하락이성장둔화의신호라면주식에부정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면서“시장이어떻게움직일지좀더지켜봐야한다”고언급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2:27
0 54
[실시간뉴스]푸틴 "美와 북극 공동 개발 가능"…정치적 결단 촉구(종합2보)

북극·극동잇는북극횡단운송회랑개발공식화…北과물류연계동방경제포럼연설…"러시아-북한잇는교량,내년개통"러기술적경제침체평가일축…"재정적자증가,큰문제아니야"푸틴대통령(블라디보스토크타스=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러시아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동방경제포럼전체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신창용기자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5일(현지시간)북극지역에서미국과협력할준비가됐지만미국의정치적결단이필요하다고밝혔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러시아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동방경제포럼전체회의에서"경제활동참가자수준에서(미국)기업들은협력할준비가돼있다"며"이것은우리에게달린문제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우리또한준비돼있지만그곳(미국)에서정치적결단이내려진다면우리역시그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그리고우리는북극에서함께일할수있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은중국과도일부북극분야에서3자형식으로협력하는기회를논의했다며"정치적결정만필요하다.가스,석유분야에서도서로이익이되는협력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북극지역은최근지구온난화에따른최대수혜지로꼽힌다.북극해의빙하가급격히감소하면서자원채굴이쉬워졌고,그동안얼어붙었던북극해항로가열리면서물류역시용이해졌다.러시아는자국천연가스의80%,석유의17%가북극지대에있다고강조하며북극을'21세기자원기지'라부른다.희토류·니켈·코발트등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도풍부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월북극권에있는그린란드매입을거론한것도북극지역의달라진가치때문이다.지난달15일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장소가알래스카로정해진데대해많은전문가는양국지도자가북극지역경제협력을논의했을가능성을제기하기도했다.푸틴대통령은"알래스카에서미국회사들과함께일하는좋은제안을들었다"며"게다가그곳에는자원들이있고우리는미국파트너보다훨씬효율적으로가스를추출·액화하는기술이있다.그들은이것을안다"며미국과협력할수있는분야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이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서방기업이러시아를떠났지만많은미국기업이러시아와사업을재개하거나시작하는데관심을두고있으며유럽기업들도복귀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15일미국알래스카에서악수하는푸틴과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이날이자리에서그동안거론된'북극해항로'(NorthernSeaRoute)를넘어'북극횡단운송회랑'(TransarcticTransportCorridor)을개발하겠다는야심찬구상을발표했다.그는"북극횡단회랑을개발할것"이라며"왜냐하면우리는더큰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은여러국가가북극횡단운송회랑에관심을보인다며국내외기업의관심이커지고있음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그는"북극횡단회랑은우선으로국내경제와극동,시베리아,북극지역의이익을위해작동해야하며,이들지역간의협력을고려하고사업을위한새로운기회를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북극횡단운송회랑개발프로젝트는북극해항로를단순한해상운송로를넘어국가발전의핵심동력이자신규교역로확보를위한전략적자산으로격상하려는방침이다.푸틴대통령이기존의'북극해항로'대신'북극횡단운송회랑'이라는용어를사용한이유도여기에있다.북극해항로를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의내륙운송망과연계해북극과극동을연결하는거대한복합물류네트워크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푸틴대통령은물류네트워크를북한으로까지확장하겠다는구상을밝히기도했다.푸틴과포옹하는김정은(베이징타스=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포옹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두만강을가로지르는교량이내년에개통될것이라며이를포함해러시아와북한을연결하는여러교량을건설할계획이라고전했다.또최근모스크바-평양직항항공·철도노선이재개돼러·북관계가더욱긴밀해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밖에푸틴대통령은자국정부에희토류자원개발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이를11월까지보고하라고명령하고,극동의농업·환경보호·물류등분야에드론을광범위하게활용하는조건을조성하라고지시했다.러시아경제상황과관련해선'기술적침체'에빠졌으므로금리를내려야한다는헤르만그레프스베르은행최고경영자(CEO)의발언에동의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그는정부내부에서도일부가그레프CEO에동의한다면서도"물가상승률을늦추고인플레이션율을목표치인4%로되돌리려면경제연착륙을보장해야한다"며높은기준금리를유지하는중앙은행을옹호했다.푸틴대통령은극동을포함한인프라개발,교육과의료관련지출,특별군사작전수행을포함한국방및안보분야지출로재정지출이증가하고,일각에서재정적자가늘어날수있다고우려하지만"큰문제는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는"국제및국내부채부담이단순히수용가능한수준이아니라낮기때문"이라며재정적자를늘릴여지도있음을시사했다.중국과체결한시베리아의힘2가스관사업에대해선"서로이익이되는프로젝트","세계에서가장큰에너지프로젝트중하나"라고평가하며양국이가스공급뿐아니라첨단기술분야에서도협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가스관을통한가스공급가격에대해서는"시장기반이며유럽에가스를공급할때가격을책정한것과근본적으로같은공식을사용한다"고밝혔다.푸틴대통령은서방과동양중미래세계를누가지배하는지에대해"다극화될것"이라고전망하며이날회의를마쳤다.동방경제포럼에서연설하는푸틴대통령[EPA/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2:07
0 58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회동...장동혁과 단독 만남도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음주월요일인오는8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만납니다.이대통령이장대표의요구를수용해,대통령과야당대표의일대일회동도이뤄지게됐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만납니다.아직악수도하지않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한자리에모이는겁니다.오찬을겸한회동에는이대통령과여야대표의핵심참모도배석합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이재명대통령은국정현안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을위해여야대표와회동합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28일미·일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여야지도부와회동추진을지시했습니다.한일·한미정상회담의성과를공유하고,야당과국정을논의하겠다는취지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5일):야당은(대화에서)배제해서는안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힘들더라도대화는당연히해야하고요.]하지만국민의힘이특검의압수수색등에반발하며정국이더얼어붙었고,만남은계속미뤄졌습니다.의제와형식,특히야당대표와단독회동을놓고'물밑줄다리기'가이어졌는데,이대통령이이를받아들이면서물꼬가트였습니다.특정정당이아닌국민의대표인만큼'포용의정치'를하겠단의중이반영된거로보입니다.최근반등한지지율이가져온자신감도배경으로꼽힙니다.실제로광복절특별사면등의여파로떨어졌던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한국갤럽조사에서한달반만에60%대를회복했습니다.역대대통령의취임100일무렵지지율가운데,김영삼·문재인전대통령에이어세번째로높습니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지시이후11일만에이뤄질이번회동을소통의계기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대통령실은이번만남이국정운영에있어협치와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의제역시따로정하지않고,국정현안전반에대한여야지도부의생각을듣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의'협치의지'에일단야당이호응하면서만남은성사됐지만,쟁점현안이적지않아당장가시적성과물을내는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전휘린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1:57
0 52
[실시간뉴스]주병기 후보자 "온플법 추진 어려워…상습 체납은 송구"(종합2보)

"세금체납은납세의무피한거아냐…지연납부에죄송""공정화법우선추진…통상여건상독과점규제어려워""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주불공정거래·협상력살필것""배달앱수수료상한제긍정…동의의결제면죄부활용"[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여동준기자=5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진행된공정위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출석한주병기후보자는세금과과태료체납문제와관련해의도적인납세회피가아니라단순실수였다고해명하면서국민들에게사과했다.또주후보자가그동안고교서열화를비롯해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대학입학불평등에대해비판하면서본인의자녀를특목고에보낸것에대해내로남불이라고지적하자"지적을겸허히수용하겠다"며겸손한자세를보였다.공정위원장으로취임할경우플랫폼법과관련해선거래공정화법과독점규제법으로분리한뒤거래공정화법을우선추진한다는계획을밝혔다.통상협상의불확실성을고려해플랫폼독과점규제법추진은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최근서울관악구조원동에서발생한칼부림사건과관련해선가맹점주들이프랜차이즈본사와균형있는협상력을가질수있는장치를만들고본사와가맹점간불공정거래이슈,본사의고금리대출유도의혹등을챙길것임을시사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금체납은납세의무피한거아냐…지연납부에죄송"야당은주후보자가2007년부터지난3월까지지방세체납등의이유로보유차량2대를모두14차례압류당했고재산세45만원을내지않아지난2월경기의왕시아파트가압류된것이상식적이지않다는이유로맹공을펼쳤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세금체납에대해해명해달라'는질문에주후보자는"해명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이유를막론하고종합소득세,자동차과태료등을지연납부한것에대해송구하게생각하고국민들에게죄송하다"고밝혔다.주후보자는"항상법과국민의의무를다한다는원칙으로살아오려고노력했다"며"한번도납세의무를피하려고의도적으로판단했던적은없다.지연납부의경우실수였고항상지연된것이확인되면납부했다"고부연했다.추경호의원이"실수는있을수있지만10여차례가넘게상습적으로체납을하는것은국민들이용납할수없다"며사퇴를종용하자"앞으로지연납부가없도록더욱세심하게살펴보겠다.죄송하다"고답변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평소교육불평등을외친것과자녀의교육방침이다르다'는비판을제기한것에대해선"재가얘기를했던것에대해자녀에게지도를충실하게하지못한것은맞는거같다"고수긍하는모습을보였다.그러면서그는"(대학입학과관련해내로남불의모습을보이고있다는)지적을겸허하게받아드린다"며"앞으로열심히노력하겠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정화법우선추진…통상여건상독과점규제어려워"플랫폼법은미국정부의우려를반영해거래공정화법과독점규제법으로분리한뒤플랫폼내입점업체,소상공인등을보호하는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화법)등은우선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주후보자는플랫폼법을추진과관련해"통상협상이너무나중요한이슈이기때문에행정부에서는과감하게독과점규제에대한플랫폼법을추진하기어려운여건"이라고밝혔다.주후보자는"앤드루퍼거슨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이방한해사전규제를하면안된다는주장을명시적으로했다"며"빅테크기업이독점적지위를활용해다른시장참여자들을착취하는행위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부연했다.이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국제기구를통한글로벌협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의견을전했다.주후보자는온라인플랫폼의갑을관계를다루는법에대해선추진의지를밝혔다.그는"한국경제의갑을관계문제는오래된문제고통상이슈와독립적으로법안개정까지고려하면서국회와소통하려노력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주불공정거래·협상력살필것"주후보자는향후가맹점주들이프랜차이즈본사와균형있는협상력을가질수있는장치를만들고최근사회적관심을모은빵가격상승과관련해독과점구조와본사와가맹점간불공정거래를들여다볼것이라고말했다.주후보자는관악구칼부림사건과관련해"입점업주의입장에서생각해보고스트레스가커질때얼마나흉악한사건으로전개될수있는지등여러가지생각이들었다"며가맹점주들이프랜차이즈본사와균형있는협상력을가질수있는법적장치가있어야한다.의회와공정위가협력해서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계획을말했다.최근유튜브채널슈카월드의990원빵판매로적정가격을논란이일고있는것에대해선"빵시장에있어독과점문제도있는거같고본사와가맹점간불공정거래이슈도있다"며"경쟁제한,담합등을총체적으로봐야할것같다.유심히살펴보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아울러명륜진사갈비본사의고금리대출유도의혹에대해서는"불공정약관을면밀히살펴본뒤위법사항을발견하면엄정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앱수수료상한제긍정…동의의결제면죄부활용"주후보자는배달플랫폼수수료와관련해배달앱이무료배달이라고홍보를하면서소비자들에게비용을전가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공감하는모습을보이며수수료상한제도입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그는'수수료상한제가도입되면플랫폼업체의수익이줄어드는가'를묻는질문에"수익이줄어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의견을내면서도'시장에전가될수있다'는우려를고려해자영업자의의견등을더수렴할것임을시사했다.이어"무료광고의불공정성에대해선충분히공감한다"며"수수료상한제도입이왜늦어졌는지유심히살펴보고,수수료상한제가도입되더라도소비자나배달노동자에대한대비책이없으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의견을냈다.주후보자는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쿠팡의끼워팔기,무료배달등의사건에서기업들이동의의결을신청하면서제재를회피하고있다는비판과함께공정위의동의의결제도가면죄부로작용하고있다는우려에대해동의했다.그는"동의의결제도의취지는상당히좋다"면서도"그제도가플랫폼에서의지배적사업들의나쁜행위에대한처벌에사용되는부분은학자로서눈에띄었다"고답했다.이어"이런것은작은사건을신속히처리하는데쓰이는게좋겠고큰사건에는적절치않다"며"(공정위원장으로)임명된다면어떻게활용됐고중대성에대한판단기준을어떻게갖고있는지면밀히살피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연적자유현실구현위해공정위인력·조직강화할것"주후보자는인사청문회에출석해모두발언을통해▲상생의기업생태계조성▲기업집단의공정한규율확립▲온라인플랫폼공정한생태계구축▲서민약자보호등에힘쓸것이라고약속했다.상생의기업생태계조성과관련해선"기술탈취등중소·벤처기업의성장기반을훼손하는불공정관행을근절하겠다"며경제적약자가가맹본부,원사업자등경제적강자에대항할수있도록협상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기업집단의공정한규율확립에대해선"대기업과중견기업들이혁신에집중하도록기업집단내사익편취,부당지원등나쁜인센티브에대한감시의고삐를단단히죄겠다"고구상을전했다.온라인플랫폼공정한생태계구축과관련해선"플랫폼입점사업자를보호하고거래질서를공정화하기위한규율체계가마련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서민약자보호를위해선"불공정거래로인한중소기업,소비자의피해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구제될수있도록하겠다"며"소비자권익침해를예방하고,적극적인권리행사를보장하여소비자주권을확립하는데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그는"경제적강자와약자,부자와가난한사람모두가자신의삶을개선할수있는자유를평등하게누리는것이아담스미스가말하는자연적자유"라며"공정위의사명은이런자연적자유의체계를현실에서구현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공정위의인력과조직역량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인사청문회마무리발언에선"이번청문회는저에게있어그간의삶을다시한번성찰하고공정위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깊이고민할수있었던매우뜻깊은시간이었다"며"공정위원장의소임을맡겨주시면공정위의소명을실현하는데있어흔들림없는자세로임하며국회와도적극소통하고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0:57
0 47
[실시간뉴스]양국 우의 강조한 북중‥시진핑 "공동이익 수호"·김정은 "경협 희망"

[뉴스데스크]◀앵커▶어제열린북중정상회담에서김정은위원장과시진핑주석은,양국관계가돈독하다는것을강조하는모습이었습니다.'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관계를공고히유지한다는데뜻을모았는데요.회담직후베이징을떠난김위원장은오늘평양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시진핑주석은김위원장을만나매우기쁘다는말로인민대회당에서의회담을시작했습니다.[시진핑/중국주석]"6년만에김정은동지와다시만나게돼매우기쁩니다."미소띤얼굴로시주석의말을듣던김위원장은두나라의관계는세월이흘러도변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세상이변해도조·중양국인민의친선의정은변하지않는다는것을깊이느끼게됐습니다."시진핑주석은북한과중국이국제문제에서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공동이익을수호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중국주도의새로운질서에북한과함께할것임을명확히말한것입니다.[시진핑/중국주석]"중국은북한과의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교류와협력을강화하며,지역평화,안정,발전,번영을공동으로증진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이에화답하듯김위원장은대만등중국의핵심이익과관련된사안에서확고하게중국의입장을지지할것이라고했습니다.중국의국가주권과영토보전을지지할것이란말로유사시중국의편에설것임을분명히밝혔습니다.그러면서중국과의경제협력을늘리기를원한다고말했습니다.회담은2시간남짓진행됐습니다.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를비롯한중국관영언론들은일제히두정상의회담을오늘자신문에서매우비중있게다뤘습니다.특히다른정상들과의만남은회견이라고했지만,김위원장과의만남은회담이라고명시해,의례적만남이아닌중요한대화가오갔음을강조했습니다.김정은위원장은회담직후곧바로베이징역으로이동해환송속에귀국길에올랐습니다.어젯밤10시쯤출발한김위원장의전용열차는오늘저녁평양에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9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9-05 20:47
0 53
[실시간뉴스]태국 새 총리에 아누틴 찬위라꾼…"4개월 내 의회 해산"(종합)

국민당지지얻어선출…국왕재가후정식취임5일(현지시간)태국의회에서신임총리로선출된아누틴찬위라꾼품짜이타이당대표가미소를지어보이고있다.2025.09.05.ⓒ로이터=뉴스1ⓒNews1윤다정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태국의회가5일(현지시간)품짜이타이당대표인아누틴찬위라꾼전부총리를새로운총리로선출했다.로이터에따르면이날아누틴당선인은태국의회표결에서총리가되기위해필요한하원의원492명중과반인247명을넘긴311명의표를얻었다.프아타이당이총리후보로지명한차이까셈니띠시리전법무부장관은152표를얻는데그쳤다.표결확정후마하와찌랄롱꼰태국국왕의재가가이루어지면아누틴대표는패통탄친나왓전총리의후임이되어새로출범하는정부를이끌게된다.패통탄전총리는캄보디아와국경분쟁이진행중이던지난6월15일캄보디아총리를지낸훈센상원의장과의통화에서그를"삼촌"이라고부르고,캄보디아접경지역을담당하는태국군제2군사령관을"반대편사람"이라고비난했다.이후통화내용이유출되자패통탄전총리는"협상전략의일부"라고해명하다결국사과했지만,보수성향상원의원들은헌재에통화내용에대한조사와직무정지를요청했다.지난달29일태국헌법재판소는패통탄전총리를윤리위반으로해임결정했다.품짜이타이당은탁신친나왓전총리계열의프아타이당집권연정에참여했으나,통화유출사건직후이탈했다.건설재벌가문출신인아누틴당선인은2019~2023년쁘라윳짠오차전총리내각에서보건부장관으로코로나19팬데믹대응과2022년의료목적대마합법화를주도했다.2023년이후에는세타타위신전총리,패통탄전총리내각에서내무부장관을역임했다.지난2023년로이터인터뷰에서는"나는더젊고신선하며민주주의체제를이해한다"고말하는등총리직에대한야심을드러내기도했다.총리선출에앞서아누틴당선인은총리집권시4개월이내의회해산과재총선추진,개헌국민투표,국경분쟁해결책시행등을조건으로국민당지지를얻었다.국민당은2023년아누틴당선인의총리등극을막았던전진당의후신이지만,이제는품짜이타이당정부에외부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아누틴당선인은전날지지확보직후기자들에게"국민당이위기상황속에서태국을위한해법을찾기위해협력하고희생했음을알고있다"며합의내용을준수하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프아타이당은세타전총리와패통탄전총리가잇따라헌재결정으로해임되면서약2년만에정권을내주게됐다.지난25년간태국정치는정계실권자였던탁신친나왓전태국총리가지원하는포퓰리즘정당과보수기득권층간의끊임없는대결로점철돼왔다.군부쿠데타와헌재결정으로모두여섯명의총리가자리에서물러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5 20:47
0 50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회동...장동혁과 단독 만남도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음주월요일인오는8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만납니다.이대통령이장대표의요구를수용해,대통령과야당대표의일대일회동도이뤄지게됐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만납니다.아직악수도하지않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한자리에모이는겁니다.오찬을겸한회동에는이대통령과여야대표의핵심참모도배석합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이재명대통령은국정현안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을위해여야대표와회동합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28일미·일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여야지도부와회동추진을지시했습니다.한일·한미정상회담의성과를공유하고,야당과국정을논의하겠다는취지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5일):야당은(대화에서)배제해서는안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힘들더라도대화는당연히해야하고요.]하지만국민의힘이특검의압수수색등에반발하며정국이더얼어붙었고,만남은계속미뤄졌습니다.의제와형식,특히야당대표와단독회동을놓고'물밑줄다리기'가이어졌는데,이대통령이이를받아들이면서물꼬가트였습니다.특정정당이아닌국민의대표인만큼'포용의정치'를하겠단의중이반영된거로보입니다.최근반등한지지율이가져온자신감도배경으로꼽힙니다.실제로광복절특별사면등의여파로떨어졌던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한국갤럽조사에서한달반만에60%대를회복했습니다.역대대통령의취임100일무렵지지율가운데,김영삼·문재인전대통령에이어세번째로높습니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지시이후11일만에이뤄질이번회동을소통의계기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대통령실은이번만남이국정운영에있어협치와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합니다.]의제역시따로정하지않고,국정현안전반에대한여야지도부의생각을듣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의'협치의지'에일단야당이호응하면서만남은성사됐지만,쟁점현안이적지않아당장가시적성과물을내는건쉽지않을거란전망도나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전휘린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0:27
0 52
[실시간뉴스][단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웨스팅하우스가파기원치않으면5년씩자동연장기술실시권없어…이의·분쟁제기도불가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체코플젠시에있는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방문에현지관계자들에게인사말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한국전력(한전)이원전수출때미국웨스팅하우스에1기당1조원에육박하는대가를지급한다는내용으로‘노예협정’논란을일으킨협정이사실상영구적인효력을지닌것으로확인됐다.유효기간자체는50년이지만,웨스팅하우스가원하는한‘자동연장’한다는조건이붙어있어서다.한수원·한전쪽문제로협정이해지될땐,원전수출을위해웨스팅하우스의기술을사용할수있는권리(기술실시권)를부여받지못할뿐아니라관련한이의나분쟁조차제기할수없다는조건도추가로확인됐다.5일한겨레가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을통해확인한‘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간기술사용협정’내용을보면,당사자들은이협정이“발효일로부터50년간효력을유지하며,이후쌍방이종료하기로합의하지않는한5년씩자동연장”하는데합의한것으로나타났다.한수원·한전이원전수출때웨스팅하우스에1기당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규모의대가를지급한다는내용이담긴이협정의유효기간은애초50년으로알려졌었다.그런데더뜯어보니,대가를받는입장인웨스팅하우스가종료를원하지않는한협정이영구적으로효력을지닐수있다는사실이드러난것이다.한겨레취재결과,웨스팅하우스는처음부터협정의영구적인효력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협정상황을잘아는한관계자는한겨레에“유효기간이없는데대해(한전·한수원)이사회반발이있었고,추가협의과정에서50년유효기간을넣은뒤‘눈가리고아웅’식으로자동연장조건을붙인것”이라고밝혔다.이밖에웨스팅하우스에게만일방적으로유리한‘노예협정’성격을보여주는또다른조항도확인됐다.한쪽이중대한의무위반을했을때상대방은협정을해지할수있는데,유독한수원·한전의위반으로웨스팅하우스가협정을종료시킬땐“한수원·한전은원전수출을위해웨스팅하우스기술실시권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이의및분쟁을제기할수없다”는내용이명시된것이다.“한국형원전수출을위한웨스팅하우스의기술실시권을보유하지못하고허여받지못한다”는내용도여기포함됐다.한국형원자로에이피알(APR)1400설계가반영된신고리3·4호기전경.에이피알1400에서출력을줄인에이피알1000모델이체코두코바니지역에건설될예정이다.한국수력원자력제공이협정의주된내용은,한수원·한전이웨스팅하우스기술이포함된원전을수출할때웨스팅하우스로부터기술실시권(재실시권포함)을부여받고그대가로웨스팅하우스에1기당8억2500만달러(약1조1500억원)규모의기술료및설계·부품조달·시공(EPC)역무를제공하는것이다.심지어웨스팅하우스는일부국가들(체코,사우디,아랍에미리트,튀르키에,요르단및중앙·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대해서만기술실시권을허용해,한수원·한전은북미및유럽등알짜배기지역에선수주전에참여할기회조차박탈당했다.기타국가들에대한기술실시권부여여부가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웨스팅하우스가최종결정한다”는조건도포함됐다.이처럼한수원·한전이협정의유효기간을사실상영구적으로설정하는데동의한것은,그간‘독자기술’을강조하며추진해왔던대형원전의독자적인수출자체를포기한것으로읽힌다.실제로웨스팅하우스와의협상뒤한수원사장이‘유럽시장에서대형원전수출을접겠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도있다.황주호한수원사장은지난5월체코현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유럽시장은)전쟁터다.법률적으로몹시복잡해입찰을뚫기가어렵다.대형원전대신소형모듈원전(SMR)을뚫어야한다”고말했다.협정은출력170㎿e이하‘한국형’소형모듈원전은웨스팅하우스에대가를내야하는‘상업조건’에서예외로했지만,웨스팅하우스기술을포함하지않았음을웨스팅하우스에게확인받아야하는건대형원전과마찬가지다.“웨스팅하우스기술이포함되지않았음을명확히확인하기전까지구속력있는제안을하거나공급하지못한”다고도못박았다.전문가들은윤석열정권의‘체코원전수출’이란치적을쌓기위해세계원자력사에전례없는기술권종속계약이맺어졌다고지적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전문위원은“세계어떤종류기술권협정에도효력기간이영구적인사례는찾아볼수없다”며“기술권자에게이견을제기못하고,일방적인결정에따른다는조항까지포함된건협정이아니라‘징벌’계약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서왕진의원은“경제·정치현안을뒤로하고체코까지날아가‘원전세일즈’를벌였던윤전대통령을비롯해수주일등공신이대통령이라고치켜세우던안덕근전산업부장관,황주호한수원사장모두굴욕적인협정에관여한책임자”라며철저한진상규명을요구했다.옥기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0:27
0 52
[실시간뉴스]제2의 반도체 'K바이오' 육성에 팔 걷은 李대통령…"심사기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종합)

"규제방식변경이나규제완화합리화각별한관심"적극적인지원과규제완화약속바이오업계관계자들,규제합리화한목소리…투자생태계개선필요성도제기정은경장관,심사기간4개월단축방안내놓기도이재명대통령이K바이오를반도체와같은국가주력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팔을걷어붙였다.이대통령은바이오산업관계자들이한데모인자리에서"심사기간을전세계에서획기적으로짧게줄여볼생각이다","규제방식변경이나규제완화합리화는각별한관심을가지고과감히해지하고변화를주겠다"고했다.바이오기업대표들과연구자들이내놓은제언에대해서는동행한장관과참모들에게적극검토할것을지시하기도했다.연합뉴스5일이대통령은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바이오기업,투자사,관련협회·단체,학계등전문가130여명과'K바이오,혁신에속도를더하다'를주제로토론회를열고이같이약속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바이오산업은대한민국미래산업중에서매우중요한분야가될것"이라며'A(AI)·B(바이오)·C(콘텐츠),D(방위·항공우주),E(에너지),F(제조업)'등대선과정미래산업키워드로제시했던키워드를다시한번꺼내들기도했다.특히이대통령은적극적인지원과규제완화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바이오산업종사자들이자율적이고창의적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하고든든하게뒷받침해주는역할을해야한다"면서"연구개발과정에서인증절차를신속하게해주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규제완화에대해주로말씀하실것같은데,이에대해서도열린자세로접근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의모두발언이어이어진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의'K바이오의약산업대도약전략'에는심사에AI를활용하고심사인력을대폭늘려심사기간을약4개월단축(406일→295일)하는방안이담겼다.정장관은"앞으로5년동안바이오5대강국도약이라는비전에따라수출2배,블록버스터신약3개,글로벌임상시험3위등목표를향해나아가겠다"고밝혔다.현장에선바이오업계관계자들의제언이쏟아졌다.바이오연구개발(R&D),자금조달및투자,사업화등과정에서규제를합리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이영필알테오젠부사장은"글로벌수준의품질관리시스템을갖추고도약사법때문에우수의약품제조와품질관리기준생산을할수없다"면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했고,김경아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는"바이오시밀러가유럽이나미국에비해보급률이낮고보급속도도느리다.의사들이활발하게쓸수있도록인센티브등제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바이오시밀러문제는비공식적인논쟁거리"라며"환자들은모르는데의사들이비싼오리지널약을쓰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일종의부조리일수있다"고답변했다.최윤희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재생의료와유전자치료제임상은늘었지만시장진입은막혀있다"고지적했고,강지훈온코크로스대표는"AI신약개발데이터에대한개인정보보호법과의료법규제로활용이어렵다.데이터공개를적극활용해야한다"고했다.연합뉴스투자생태계를구조적으로혁신해야한다는제언도있었다.윤채옥진메디신대표는"신약을개발하는회사는매출이없다.정부나민간에서투자해야한다"면서"임상1,2,3상까지필요한돈은500억원에달한다.이들회사에많은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승주오름테라퓨틱대표는"미국과중국은복수의거래소가경쟁해기업의선택권이다양한반면한국은기업공개(IPO)부터감시까지한곳에서하는구조적한계로시장발전의속도가더디다"고꼬집었다.이에토론회에참석한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원활한자금조달을위한필요성에공감한다"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예정보다긴시간진행된이날토론회마무리발언을통해"여러분말씀을잘기억하겠다.내부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다"면서"오늘이끝이아니라의견이있다면적극적으로내주시기를바란다.개인소셜미디어(SNS)를보내도된다"고했다.한편이날토론회가이대통령의22대국회의원시절지역구(계양을)가있었던인천이라는점도이목을끌었다.이대통령은"인천은정말특별한도시"라며"제가3년남짓산것같은데,정말모든것을새롭게받아들이는위대한땅"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바이오산업도인천과특별한연관이있어보이지않았음에도여러분의노력으로이제는바이오산업의성지로발전하고있는것같다"며애정을표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20:17
0 5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