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구조조정···가뭄대응예산도삭감오봉저수지등농촌용수개발예산도13%줄어5일최악의가뭄사태가이어지는강원강릉시주상수원인오봉저수지에서산불진화헬기가저수율을높이고자물을뿌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강원도강릉지역에서극심한가뭄이이어지고있지만내년도가뭄대응예산은오히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내년도예산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전반적인지출구조조정을실시한결과다.전문가들은극한기후변화에대응한‘기후예산’을늘려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5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내년도예산안가운데가뭄대응예산인‘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과‘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을모두올해보다삭감했다.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예산은올해106억원에서내년101억원으로4.7%축소됐다.다목적농촌용수개발예산은1735억원에서내년1507억원으로,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572억원에서439억원으로각각13.1%와23.2%씩줄었다.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발표하며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다.성과가낮거나중복되는사업을정리해지출구조조정을실시하고,이렇게확보한예산은핵심사업에재투자한다는방침이다.각부처는세부사업들을손보며불용예산등을줄였으나,사업별로구조조정부담을나눠지면서재난대응사업예산도일정부분의삭감을피할수없었다.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이발생한적있는우려지역이나발생지역에용수공급을지원하기위해예비비성격으로마련해놓는예산이다.지난해에는지하수를끌어올리기위한일종의우물인‘지하수관정’개발과지하수를확보해주는저류지개발지원등에예산이활용됐다.농식품부관계자는“최근에는가뭄보다수해피해가많았기때문에가뭄예산이일정부분지출구조조정된것”이라며“내년도가뭄예산총액은줄어들지만가뭄이발생한강원영동지역을집중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농촌지역에안정적으로농업용수를공급하기위한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도올해에비해삭감됐다.기후변화에따른가뭄대응과안정적인농촌용수공급을위한이용체계재편사업예산도줄었다.특히농촌용수개발사업은극한가뭄에도농업용수공급이가능할수있도록저수지나양수장등농촌용수원을신규개발하는사업이다.농촌용수개발사업가운데에는강릉지역오봉저수지용수개발사업도포함돼있다.오봉저수지는농업용저수지이지만강릉시민들의생활용수주수원으로도쓰인다.오봉저수지저수율이낮아질경우강릉시민들의생활용수공급에도차질이빚어지는만큼콘크리트로된노후수로를새로운관으로교체하고,하류에새로운수원을추가로편입시키는용수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다.해당사업은지난해착공해올해설계마무리단계다.최악의가뭄을경험하고있는강릉지역은주요식수공급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이이날기준으로역대최저치인13.2%까지내려간상황이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무위공정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납세의무회피의도아냐…지연확인시납부""플랫폼갑을문제,통상이슈와독립적추진""가맹점주협상력가질장치만들도록노력""동의의결취지좋지만큰사건에는부적절""내부거래·사익편취이익능가할제재필요"[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김동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플랫폼법과관련해미국과의통상마찰우려가있는독과점규제내용을제외한거래공정화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종합소득세와자동차과태료등을상습체납한이력에대해서는"이유를막론하고송구하다"며머리를숙였다.주병기후보자는5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진행된공정위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이같이밝혔다.주후보자는"항상법과국민의의무를다한다는원칙으로살아오려고노력했다"며"한번도납세의무를피하려고의도적으로판단했던적은없다.지연납부의경우실수였고항상지연된것이확인되면납부했다"고밝혔다.주후보자는2007년부터지난3월까지보유차량2대를모두14차례압류당했다.압류사유는주정차위반과태료,지방세체납등이다.지난2월에는재산세45만원을내지않아경기의왕시아파트가압류되기도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실수는있을수있지만10여차례가넘게상습적으로체납을하는것은국민들이용납할수없다"며사퇴를종용하자"앞으로지연납부가없도록더욱세심하게살펴보겠다.죄송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플랫폼법을두고는"통상협상이너무나중요한이슈이기때문에행정부에서는과감하게독과점규제에대한플랫폼법을추진하기어려운여건"이라고밝혔다.또"한국경제의갑을관계문제는오래된문제고통상이슈와독립적으로법안개정까지고려하면서국회와소통하려노력하겠다"고말했다.서울관악구조원동(옛신림8동)에서발생한칼부림사건과관련해가맹점주들이프랜차이즈본사와균형있는협상력을가질수있는장치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주후보자는"입점업주의입장에서생각해보고스트레스가커질때얼마나흉악한사건으로전개될수있는지등여러가지생각이들었다"며"가맹점주들이협상력을가질수있는장치를국회와공정위가협력해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동의의결제도는규모가큰사건보다는규모가작은사건의신속처리에쓰이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놓았다.주후보자는"동의의결제도의취지는상당히좋다"면서도"그제도가플랫폼에서의지배적사업들의나쁜행위에대한처벌에사용되는부분은학자로서눈에띄었다"고밝혔다.이어"이런것은작은사건을신속히처리하는데쓰이는게좋겠고큰사건에는적절치않다"며"(공정위원장으로)임명된다면어떻게활용됐고중대성에대한판단기준을어떻게갖고있는지면밀히살피겠다"고전했다.대기업집단의법위반행위를줄이기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을꼽아달라는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내부거래나자사주를이용해지배력을확대하거나사익을편취하는행위에대한엄정한제재가필요할것같고,제재강도는그런행위에서얻는이익을능가할수있도록충분해야한다"고답했다.앱마켓에서의인앱결제수수료와관련해서는"인앱결제관련수수료의적정수준을판단하려면우리나라시장과다른시장을같이비교해봐야될것같다"며"우리나라가과도한수수료를책정하고있다면행동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선서전머리카락을넘기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측"시술후회복중소환무리"…특검"서면·방문조사고려안해"한학자통일교총재[통일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유한주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으로부터오는8일소환통보를받은한학자통일교총재측이특검팀에당일출석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특검은한총재에게11일오전10시출석할것을재통보했다.5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한총재측변호인단은이날오전민중기특검팀에불출석사유서를냈다.통일교측은신도들에게보낸서한에서"심장질환관련시술을받고회복중인상황에서소환조사를강행하는것은무리한일"이라며"참어머님(한총재)의치료와안정이후로소환을연기하고서면이나방문조사도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그어떤상황보다참어머님의건강이중요한데,안정과치료일정을보장받을수없을지도모른다는생각에마음이무겁다"라며"출석일정은의료진소견과법적절차에따라조정될수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한총재에게11일오전10시에나오라고다시출석을요구했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총재로부터8일출석요청에대한불출석사유서가오늘오전제출됐다"며"다음주목요일오전10시출석할것을요구하는2차출석요구서를금일우편으로송부했다"고밝혔다.또한총재에대한서면조사나방문조사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특검팀관계자는"그부분(서면조사·방문조사)은불출석사유서에기재돼있지않은것으로알고고려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한총재는이른바'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과관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1일한총재에게8일출석해조사받을것을통보했으나한총재로부터소환에관한답을즉각받지못했다.한총재는지난3일서울아산병원특실에입원해전날심장관련시술을받고이날퇴원한후통일교재단이소유한다른병원에서회복중인상황이다.일각에서한총재가소환을피하기위해입원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데대해통일교관계자는"시술은오래전부터예정돼있었고,평소심장에무리를느껴시술받을것을계속권유받았다"고해명했다.특검팀은한총재의불출석사유서를검토한뒤출석을재통보할지결정할것으로보인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가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데관여한혐의를받는다.윤씨와공모해같은해1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윤씨공소장에윤씨의청탁과금품전달행위뒤에는한총재의승인이있었다고적시했다.통일교의각종대규모프로젝트와행사에정부지원을받기위해윤씨와공모했다는내용도담았다.한총재와통일교측은윤씨의개인일탈이었을뿐교단차원의개입은없었다는주장을유지하고있다.한총재는지난달31일"어떤불법적인정치적청탁및금전거래를지시한적이없다"는공개입장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성근전비서실장임명경위확인차"…파티의혹에김성훈포함·경호처압수수색영장집행'8일불출석'한학자총재에11일출석요구…통일교변호인면담엔"우려와지적각별히유념"서울구치소나서는한덕수전총리(의왕=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가혜이영섭유한주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오는9일참고인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구했다.특검팀관계자는5일언론브리핑에서"한전총리에대해다음주화요일오전10시참고인신분으로특검에출석할것을요구하는출석요구서를금일우편으로송부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서희건설의반클리프목걸이등귀금속공여의혹사건과관련해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의임명경위를확인하기위해서"라고이유를밝혔다.박전실장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의맏사위로,서희측이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등'나토3종'을제공하고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과관련해수혜당사자로거론돼왔다.이어특검은"통일교한학자총재로부터8일출석요청에대한불출석사유서가오늘오전제출됐다"며"다음주목요일(11일)오전10시에출석할것을요구하는2차출석요구서를금일우편으로송부했다"고덧붙였다.또특검은이날오전국가교육위원회와대통령경호처를상대로진행중인압수수색에대해서도설명했다.특검팀은경호처를동원한해군지휘정내선상파티의혹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와김성훈전대통령실경호처차장을수사중이라며"이와관련해오늘오전대통령실경호처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고말했다.이들에게는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직권남용금지)혐의가적용됐다.대통령경호법제18조에는경호처소속공무원이직권(직무권한)을남용해선안된다고규정돼있다.특검팀은또"이날오전부터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귀금속공여의혹사건과관련해국가교육위원회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윤석열정권초김여사에게10돈짜리금거북이등을건네고인사를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다.다만영장에적시된피의자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김여사모친최은순씨등으로전해졌으며,이위원장은피의자가아닌참고인으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특검,'이배용매관매직'의혹국교위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5일국가교육위원회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사진은이날정부서울청사내국가교육위원회[email protected]한편특검은민중기특별검사가수사대상인통일교한학자총재의변호인을따로만났다는논란과관련해우려와지적을잘새기겠다며고개를숙였다.특검팀은"특검의모든구성원은특검에부여된본질적의혹의실체를밝히기위해각자의영역에서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며"부족한점이많겠지만저희의의지와선의와현실적여러고충을넓게이해해달라"고언급했다.이어"저희소임을방식과절차,결과등모든면에서완벽하게하겠다는목표를갖고한발자국씩나아가고있지만,욕심과는달리완벽하지못하고부족한점도많다"며"우려와지적을잘새겨서각별히유념하고성찰의계기로삼아모든면에서더욱완벽한수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서한국인출장자30여명이미이민당국에체포됐다.5일외신과관련업계에따르면,4일(현지시간)오전부터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은조지아주서배너인근엘라벨지역에위치한배터리합작사(HL-GABatteryCompany)건설현장에대해압수수색을벌였다.AP통신등외신보도에따르면,체포대상은대부분LG에너지솔루션본사소속팀장급이상직원들로,B1(비즈니스)혹은ESTA(전자여행허가)비자를발급받고현장에출장온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공식적으로는‘출장자’신분이었지만,실제로는공장초기설비설치와생산준비업무에직접관여한정황이포착되면서단속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민세관국(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뱃지사진.사진로이터=연합뉴스ICE와HSI는수색과정에서공사장인근에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들이있다는첩보에따라단속을벌이던중,비자목적에어긋나는활동을하던한국인출장자들을발견해함께체포한것으로전해졌다.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당국의조사를돕기위해현재공사를중단한상태이며,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할계획”이라며“구체적인인원수나구금여부등에대해서는현재파악중”이라고밝혔다.주미한국대사관관계자는“한국인30여명이체포됐다는사실을확인했다”며“조지아주애틀랜타총영사관차원에서대응하고있다”라고밝혔다.ICE의한국인체포는2020년SK온의조지아공장체포사건과비슷한상황이다.미국에공장을짓는한국기업의직원들이비자발급을빠르게받기어려워우선ESTA비자로출장을갔다가불법취업자로몰리고있다.당시에도ICE는ESTA비자로입국한한국인근로자13명을불법취업혐의로체포했고,공항에서는추가로33명의한국인입국이거부되며강제송환되기도했다.당시공화당소속더그콜린스하원의원(조지아주)은“한국기업들이지역주민대신자국민을불법고용하고있다”며ICE와세관국경보호국(CBP)에전면조사를요청했다.당시SK는이후현장근로자의신원확인절차를강화하고,현지고용확대방안을마련하며사태수습에나선바있다.미국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사진현대차그룹재계관계자는이번사안에대해“현지에서취업비자(H비자등)를발급받는데수개월이걸리는경우가많아,일부기업이인력공백을메우기위해ESTA나B1등으로출장자를급하게투입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비자목적에맞지않는활동여부가단속의주요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며“정부간조율과제도재정비가요구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재출범이후불법이민단속을대폭강화하고있다.ICE에따르면,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200일간체포된불법이민자는약35만9000명,이가운데약33만2000명이추방된것으로집계됐다.박영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법무부산하ATF발표…국토안보부"불법고용관행수사"헬기까지동원해공장급습…6조배터리공장연내완공빨간불미국법무부산하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애틀랜타사무소가5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사진.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현지사법당국의불법체류자단속에적발된이들이연행되는모습이담겼다(X'ATFAtlanta'갈무리).2025.09.05.(서울=뉴스1)김성식기자=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미국조지아주(州)에짓고있는전기차배터리공장을현지사법당국이급습,이틀만에450명을체포한것으로확인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강력히추진하는불법체류자단속칼끝이한국기업에까지미친것으로보인다.5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법무부산하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애틀랜타사무소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의생산시설을급습해불법체류외국인450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이들이올린사진에는동양인남녀여러명이사법당국요원의통솔하에이동하는모습이담겼다.ATF는이민세관집행국(HSI),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이민세관단속국(ICE)등과합동작전을벌였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지역사회안전에대한우리의헌신을강조한다"고자평했다.ATF는체포된이들이정확히어떤혐의를받는지에대해선밝히지않았다.다만고용비자에문제가있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미국토안보부(DHS)관계자는이날로이터에"불법고용관행에대한수사를진행중"이라며"사법적으로승인을받은단속작전"이었다고말했다.당국이공장을급습한건지난4일이었다.지역언론서배너모닝뉴스(SMN)는조지아주경찰을인용해4일오전시작된수색과정에서버스3대와승합차1대,검은색차량3대등최소7대의차량이공장내부로들어가는장면을포착했으며,헬기1대가공장상공을맴돌았다고전했다.공장건설은중단된상태다.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현지합작사HL-GA배터리컴퍼니대변인은4일오후성명을통해"관련당국과긴밀히협력해공장건설을진행하고있다"며"당국의업무지원을위해현재공장건설작업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은이날"구체적인상황을파악중"이라며"임직원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과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도적극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통역및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치안유지를명목으로불법체류자를강력단속중이다.지난6월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주방위군을투입한데이어지난달에는워싱턴DC에도주방위군을투입한바있다.해당공장은2023년하반기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지분50%씩총43억달러(약6조원)를들여짓기시작했다.연산약30기가와트시(GWh),전기차약30만대분의배터리셀을양산할수있는규모로올해말완공될예정이다.생산된배터리셀은현대모비스가배터리팩으로제작해인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와현대차앨라배마공장,기아조지아공장등현대차그룹미국공장에서생산하는전기차에전량공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의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이4일(현지시간)조지아주서배나에건설중인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에서대규모단속을벌여불법체류혐의로약450명을체포했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들어벌어진최대규모이민단속작전중하나다.미국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현대차와LG화학의합작배터리법인의공장(HMGMA).현대차그룹AP통신등에따르면ICE대변인린지윌리엄스는“연방당국이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단속작전을벌이고있다”며이번단속이배터리건설현장에초점을맞췄다고확인했다.조지아주국토안보수사국(HSI)을담당하는특별요원스티븐슈랭크도성명을내고이주증명서가없는이들을다수체포하고있다며이번수색에서부상자나무력사용은없었다고강조했다.그는“오늘HSI요원들과ICE,ERO(단속추방팀),FBI(연방수사국),DEA(마약단속국),ATF(주류·담배·총포담당국),CBP(세관및국경순찰대),미국보안관,조지아주순찰대가사법적으로허가된집행작전을수행했다”며“저뒤의수백에이커에달하는건설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불법고용관행에대한수사를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현지매체WSAV는이날오전부터진행된이번단속에서약450명이체포됐다고보도했다.체포된이들중에는한국에서현지로출장을간직원30명이상(협력업체직원포함)과현지채용근로자들이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이들대부분이회의나계약목적으로받는상용비자(B1),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로입국해건설현장에서기술지원등업무를본것으로전해졌다.기술지원등직접적인업무는원칙적으로취업비자가필요한활동이다.이들에게는‘체류목적위반’혐의를적용할것으로보인다.당시현장에있었던익명의한직원은이날오전당국요원들이찾아와공장부지내모든사람들에게미국시민권자인지질문했다고NBC뉴스에밝혔다.온라인에올라온일부영상들에는현장에서HSI요원들이확성기를통해“우리는국토안보부다.즉시모든공사를중단하라”고외치는모습이담겼다.요원들이직원들에게질문을하고가방을수색하는모습도포착됐다.대대적인단속에공장건설은즉시중단됐다.HL-GA배터리회사측은성명을내고“당국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고있으며,작업을돕기위해건설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다만이번단속이이미가동중인현대차전기차생산라인에는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현대차미국법인은설명했다.조지아에서가장크며주목받는제조시설중하나인이배터리공장에는약1400명의직원이일하고있다.권이선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인태사"제1도련선내전투신뢰성있는전력강화"…중국견제목적시사10개월만에3차훈련…트럼프행정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프리덤에지'훈련(서울=연합뉴스)지난13일제주남방공해상에서한미일다영역훈련인'24-2차'프리덤에지'훈련을시행하고있다.해상가운데앞줄미국항공모함조지워싱턴함,가운데중간한국충무공이순신함,가운데뒷줄미국듀이함,왼쪽앞줄일본하구로함,왼쪽뒷줄미국히긴스함,오른쪽앞줄한국서애류성룡함,오른쪽뒷줄미국맥캠벨함.상공에는한미일전투기들이기동하고있다.윗줄왼쪽부터첫번째ㆍ두번째한국F-15K,세번째미국F-35C,네번째ㆍ다섯번째일본F-2.아랫줄왼쪽부터첫번째미국F-18,두번째ㆍ세번째한국F-35A,네번째미국F-35C,다섯번째ㆍ여섯번째일본F-15J,일곱번째미국F-18.2024.11.14[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한미일3국은15∼19일제주동남방공해상에서다영역훈련인'2025프리덤에지'를실시한다고합동참모본부가5일밝혔다.합참은"3국은프리덤에지를통해해양·공중·사이버등다영역에서작전역량을강화하고,상호운용성향상을통해3국간의견고하고안정적인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훈련은국제법및규범을준수한가운데,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고,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기위해시행하는연례적인훈련"이라고설명했다.한미일안보협력강화를위한프리덤에지는작년6월27∼29일제주남방공해상에서처음실시됐다.당시3국은▲해상미사일방어▲방공전및공중훈련▲대잠수함훈련▲수색구조▲해양차단▲사이버방어등다영역훈련을실시했다.과거한미일이수색구조,미사일경보,전략폭격기호위등해상혹은공중에서일회성3자군사훈련을실시한적은있지만,다영역정례훈련은프리덤에지가처음이었다.작년11월13∼15일에는2차프리덤에지가제주남방공해상에서실시됐다.이때한미일은▲해상미사일방어▲공중훈련▲해상공방전▲대해적▲대잠수함전▲방공전▲사이버방어등7개훈련을실시했다.이번3차프리덤에지는10개월만에실시되는것이다.올해1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6월4일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처음진행되는것으로,안보협력기조를이어가겠다는3국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합참관계자는"이번프리덤에지세부훈련은작년과유사한수준으로진행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1,2차는사흘이었지만3차는닷새로훈련기간이길어진이유에대해서는"작년에는두차례훈련을실시했지만,올해는한차례만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한편,미군인도태평양사령부는4일(현지시간)이번프리덤에지훈련계획을발표하면서"3국의지속적인협력은공통의위협에대응해우리의사활적인이익을지키기위한확고한의지와힘을분명히보여주며,제1도련선내전투신뢰성있는전력을강화함으로써아시아태평양지역의억지력을제고한다"고밝혔다.제1도련선은쿠릴열도와대만동쪽,필리핀서쪽,믈라카해협을잇는가상의선으로중국해군의작전반경을뜻한다.최근중국전승절을계기로북중러결속이주목받는가운데미인태사가프리덤에지를비롯한한미일군사협력이중국의해양진출을견제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이번3차프리덤에지에는1,2차때와달리미해군항공모함이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군의한소식통은"이번프리덤에지는미항모가참여하지않는것을전제로훈련계획을세우고있다"며"변동가능성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금거북이'를건네고인사를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에대해추가압수수색이이뤄지고있습니다.특검은지난주이전위원장의자택에이어오늘은국가교육위원회를압수수색했습니다.유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의금품인사청탁의혹과관련해국가교육위원회압수수색에착수했습니다.특검은오늘오전부터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에있는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실등에수사관들을보내자료확보를시도중입니다.특검은이배용전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금거북이'와함께편지를건넨정황을포착하고수사중입니다.특검은김건희씨일가부동산특혜의혹수사를하던중금고에보관된금거북이와함께이위원장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쓴편지를발견한바있습니다.이위원장이금거북이를대가로국가교육위원장에임명된것아닌지의심하고있는특검은,지난달28일에도서울마포구에있는이전위원장자택에수사관들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친일인사옹호논란등이념편향논란이있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2022년9월그를초대국가교육위원장으로임명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국가조찬기도회의부회장도맡았는데,이기도회의회장인이봉관서희그룹회장은김건희씨에게'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귀금속선물을주고사위의인사청탁을한혐의로역시특검수사를받고있습니다.이전위원장은'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이불거진지나흘만에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특검은또용산대통령실내대통령경호처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습니다.특검측은"관련수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받기위하여압수수색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관저이전특혜와함께김건희씨에게5천만원대시계를선물한의혹을받고있는사업가서성빈씨의'로봇개'수의계약등경호처관련의혹들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52841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본과의무역합의를담은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일본자동차에대한15%관세가우리보다먼저적용되면서,국내완성차업계는긴장하는분위기입니다.우리정부가자동차를포함해,앞서미국과합의한관세협상의세부안을조율중인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조만간반도체관세를발표할것'이라예고했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박승완기자,트럼프의일본관세행정명령에대해정부입장나온게있습니까?<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미국과의세부협의를이어가는한편,이번행정명령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등미국과일본의협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일본이주요국중가장먼저미국과의무역협의를타결한만큼우리보다앞서행정명령에도달한게자연스러운순서라는해석이나오는데요.다만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늘오전브리핑에서미국과의후속협상이'부분부분','세밀한기준'으로이뤄지고있다면서,"일본이완료됐으니까우리도완료된다는기준으로접근하진않는다"고설명했는데,이는미국의우리나라에대한행정명령까지는일본보다더많은시간이걸릴수도있다는뜻으로읽힙니다.현지시각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일본과의무역합의를행동에옮기기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죠.일본자동차에매겨진27.5%관세를15%로내리고,행정명령이미국연방관보에실린다음일주일안에후속절차를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한국은지난7월30일미국과의협의에서자동차를비롯한전체품목상호관세를15%로타결했지만시행은아직입니다.그간한미FTA에따라미국에자동차를무관세로수출해오던우리나라는2.5％가적용되던일본보다유리한위치에있었죠.도요타와혼다가주력차종이나가격에서현대차·기아의최대경쟁자로꼽히는상황에서,이번행정명령이일본과의미국시장점유율을좁혀가던국내자동차업계에찬물을끼얹지않을지긴장감이감돕니다.<앵커>현대차·기아는안그래도가격인상을하지않고있어서25%관세로인한수익성악화를겪고있죠.일본차에대한관세가먼저줄어들면서불리한조건이만들어진셈인데,자동차와더불어우리의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도관세폭탄이초읽기에들어갔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공장을짓지않는반도체기업에대해조만간관세를발표할거라말했습니다.관세율을두고는"그렇게높지는않지만,꽤상당한수준"이될거라고예고했는데요.이에앞서지난달6일에도"미국으로들어오는외국산반도체에약10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했었죠.일단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는미국내공장을세우는등의투자를진행중이어서직격탄은피할것으로예상됩니다.다만미국이중국내공장에자국산장비를공급할때적용했던허가면제를없애는등정책을가늠하기어려운만큼,구체적인내용이나오기전까지안심하긴이르다는조언입니다.정부는이역시미국과의협의를진행중이라는입장입니다만,당장한동안일본보다10%포인트높은관세를물을가능성이현실로다가왔죠.앞서지난한미정상회담당시이례적으로공동성명이나오지않았는데,관세협상내용을어떻게담을지에서평행선을달렸기때문으로전해지는데요.미국이자동차와반도체를지렛대삼아우리나라를압박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배경인데,대미수출경쟁국일본이한걸음빨리상호관세인하를적용받은점도우리정부의부담을키우는부분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위소관금융위개편"야당미협조땐2차에처리""검찰청폐지정부조직법시행시기1년유예…공소·중수청내년9월출범"배임죄폐지질문에"형법은판례정리중…그시점에말씀"[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재우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목표를재확인했다.법안이통과된다면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은1년의유예기간을거쳐내년9월께공식출범한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1차적으로오는25일(국회본회의처리를)정부조직개편안과방통위를해체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설치하는2개법안을올리는것이목표"라고했다.이어"공소청과중수청설치법안은이번에오르지않는다"며"조직개편안에는검찰청폐지,공소청과중수청을두는정도가담길것이다.내년9월에공소청과중수청이작동하고검찰인력의이동등기타구체적인협의는올해안에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금융감독위원회를신설하는금융감독조직개편도여야간합의가성사되면25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국내금융관련정책부문은재정경제부로,금융기관감독·제재는신설되는금융감독위원회가담당토록하는방안이유력하다.다만국민의힘과의협의가여의치않을경우"두차례에걸친정부조직개편안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기획재정부를'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나누는것은내년1월시행을예상했다.여기에는국회예산일정이고려됐다.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관련기능일부를환경부로넘겨'기후에너지환경부'를신설하는법안은후속논의가필요할전망이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소속민주당일부의원이"재고돼야한다","환경규제도에너지진흥도제대로안될것"이라는반대의견을내는점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한정책위의장은"원전수출관련부분이산업통상자원부에남아서그상황을봐야하고한수원은국내원전을운영하니까또전기생산관련부분이어서쟁점이있다"고했다.정부조직개편에따른국회상임위원회조정을두고는"국회법을개정하면서기존에있던상임위의조정이같이논의될여지는충분히있다고본다"면서도"지금환경노동위원회가고용노동부와환경부2개부처로도과중한업무였는데두개부처를계속환노위에둬야하느냐는판단도교섭단체간논의가있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공공기관관할부처배치문제는"이를포함해논의하지는않을것"이라며"자연스럽게정리될수있다"고했다.정부조직법최종조율은오는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이뤄질전망이다.이번고위당정협의회의제는정부조직개편과노동안전대책,재난재해대책등이될것으로전망됐다.한편민주당은조만간가상자산관련TF(태스크포스)를출범시켜스테이블코인정책등을종합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과관련해서는"당이너무정부를압박하는듯한모양은좋은것같지않다"며"아주늦지않게사안과관련된것들이정돈됐으면좋겠다"고했다.민주당정책위는상장주식의양도세부과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의정부세제개편안에대한주식투자자들의반발이거세지자지난달10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에현행50억원기준을유지하는것이좋겠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다.한정책위의장은'배임죄는완화인가폐지인가'라는질문에"경영상원칙관련한것은배임죄가인정안되는것이맞다"며"상법배임죄부분은사실상사문화돼있다.그래서상법배임죄삭제는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에서논란의여지가없다"고답했다.이어"형법배임죄는상법에서없어져도형법에서여전히구체적이지않아서구체화할필요가있다"며"당도그렇고정부도생각하고있어서법무부를중심으로확정판결이났던것에대해판례를정리하고있다.그게되는시점에서별도로말씀드릴수있을것"이라고했다.또"노란봉투법후속조치는지금노동부가관련한매뉴얼,지침작업을하고있다"며"가닥이잡히면경영계와충분히소통해서후속조치는그렇게오래걸리지않아진행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역대최장'방중일정마치고4일밤평양으로출발4일(현지시간)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북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언급이사라지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중국이사실상북한의핵보유를용인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정부는'비핵화'는국제사회의일치된목표라는점을거듭강조했다.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이에대해보도했다.2025.9.5연합뉴스5일외교부당국자는북중정상회담결과문에서'한반도비핵화'표현이빠진데대해"비핵화는국제사회의일치된목표로서,우리정부는한미간긴밀한공조하에단계적·실용적접근을통해북핵문제해결의실질적진전을이루기위한노력을계속경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한중간긴밀한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는가운데,북한이대화테이블에나올수있도록중측의건설적역할을지속촉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번북중회담은2019년1월이후6년8개월만에이뤄진것으로,전날중국이공개한회담결과문에는'한반도비핵화'가전혀언급되지않았다.과거1~4차방중에서김위원장이한반도비핵화의지를피력하고,시주석이이를지지한다는내용이들어갔던것과대비된다.전문가들은중국이북한의핵을용인할가능성에주목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중정상회담에서'국제정세변화에도불구하고관계불변'을강조한점은북한이핵보유를고수할명분을제공한측면이있다"며"중국이북한의'핵심이익'을지지하는태도를보이면서,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사실상암묵적으로용인한것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중국은그간▲한반도비핵화▲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등을'한반도3원칙'으로내세웠다.관련해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한반도3원칙중하나인)비핵화원칙을수정해사실상잠정적으로북한의핵보유정당성을지지하는것으로입장을바꿨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며"최근한미의핵협의그룹(NCG),한미동맹현대화,한·미·일안보협력등대중국압박강도가커지면서중국도북한에대한핵보유를간접적으로지지하는방식으로한미를압박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다만"한반도3원칙수정이나변경이가져올파급력을고려할때,당분간이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으며한미의태도를보며외교적레버리지로삼을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중국은최근대통령특사단방중시등여러계기에한반도문제에대한기본입장에변화가없음을지속확인해왔다"고말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북한·중국관계가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안정에기여하는방향으로발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후전용열차로베이징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5.9.5연합뉴스한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역대5번째방중일정을마치고전날밤10시께(현지시간)평양으로돌아갔다.이동을제외한베이징순수체류시간만약54시간으로역대가장길었던일정이다.김위원장이베이징에서이틀이상숙박한것도이번이처음이다.이번김위원장의5차방중은여러상징적의미를갖는다는게대체적인평가다.먼저66년만에'북·중·러'정상이함께천안문망루에오른모습을연출했다.이는한·미·일에맞서는이른바'반미(反美)연대'의최전선에서북한의전략적위상을과시한것이란분석이다.특히중국과러시아는핵확산금지조약(NPT)에가입된공식'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이란점에서의미가남다르다.이번열병식행사내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오른편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왼편엔김위원장이자리를지켰다.핵보유국들과북한이나란히선모습을국제사회에보여줘,본인들도핵보유국으로서의이미지강화를노린셈이다.추후전개될대미협상을염두에두고'협상의조건'을시사한것이란분석도나온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