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미국 이민국,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한국인 3백여 명 체포"

[뉴스데스크]◀앵커▶현대차와LG가합작해미국조지아주에짓고있는배터리공장에서갑작스런단속으로한국인3백명이상이체포됐습니다.일단은전자여행허가제를통해출장간이들의체류자격이문제가된걸로보이는데요.우리나라가일본에이어미국과협상한자동차등의관세명문화를앞두고있는시점인데,글로벌기업에대한대규모단속이이뤄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박윤수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조지아주현대차공장'메타플랜트'.이민세관단속국요원들이갑자기들이닥칩니다.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법인의대규모배터리공장건설현장인데,불법체류자를단속하겠다며급습한겁니다.현장에는수백대의차량과군용험비,헬기까지등장했고,국토안보수사국요원들과경찰도동원됐습니다.[현장직원]"거의1초동안'우리가미국에있는건가?'싶었어요.저는한번도이렇게총을뽑아들고,헬리콥터가나오는걸본적이없어요."복면을쓰고무장한요원들이사무실안으로들어오자직원들은불안한표정을감추지못합니다.[국토안보수사국요원]"현장전체에대한수색을진행중입니다.즉시건설작업을중단하고,지금바로모든업무를종료하십시오."단속국은현장직원들을길게줄세우고한명씩신분증과비자등을조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현장직원]"우리는차례를기다렸다가그들에게신분증을주고신원조회를하게한다음에,그들이가라고하면가야했습니다."단속을도운미국주류·담배·총포담당국애틀랜타지부는"불법체류자약450명을체포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체포된사람들가운데한국인이무려3백여명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현지에서채용된한국인도있지만,한국에서현지로출장간본사직원과협력업체직원들도대거포함됐습니다.대부분전자여행허가제,ESTA를통해입국한뒤현장에서업무를본것을두고'체류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며체포한것으로보입니다.미국연방당국은법원이적법하게발부한수색영장을집행한거란입장입니다.[스티븐스트랭크홈랜드/애틀랜타보안수사국특별요원]"우리는서류가미비한자들을많이체포하고있습니다."체포된이들은대부분조지아주폭스턴의구금시설로연행됐습니다.주애틀랜타한국총영사관은변호인단을꾸려한국인들이구금된시설을방문해영사조력을제공할예정입니다.트럼프행정부는그동안농장과식당,호텔등에서산발적으로이민자단속을벌여왔습니다.그러나이번처럼글로벌기업을상대로한대규모단속은처음있는일입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직접대미투자유치성과를홍보했던공장을겨냥한단속이란점에서적지않은파장이예상됩니다.현대차는지난3월총210억달러,우리돈약31조원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9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9-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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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체자 대거 체포에 美진출 기업들 '긴장'(종합)

사건경위·추이에'촉각'…"당장불안요소는없을것""대규모투자에도돌아온건단속"…美경영환경악화에우려(서울=연합뉴스)조성흠홍규빈김민지강태우기자=미국내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미국당국의불법체류자단속에한국근로자까지다수체포된것으로전해지면서미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크게긴장하고있다.특히트럼프행정부의요구에부응해미국투자를결정한기업에대해이런상황이발생하면서향후미국내경영활동이크게위축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현대차1분기영업이익3조5천574억원…작년대비2.3%감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현대자동차는올해1분기영업이익이3조5천574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2.3%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25일공시했다.매출은40조6천585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7.6%증가했다.순이익은3조3천760억원으로1.3%줄었다.사진은이날서울강남구양재동현대차사옥의모습[email protected]일외신과산업계에따르면미국이민세관단속국(IEC)과국토안보수사국(HSI)등이조지아주서배나에위치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벌인대대적불법체류자단속결과약450명이체포됐다.이중에는협력업체직원을포함해한국에서현지로출장을간직원30명이상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한국직원들이체포된이유로는사업목적인B1,B2비자가아닌단기체류목적무비자인ESTA(전자여행허가제)를통해미국출장을간것이문제가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LG에너지솔루션은"현재구체적인상황을파악중"이라며"임직원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과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도적극협조하고있고,통역및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현대차관계자는"현재까지확인된바로는구금된인원중현대차임직원은없다"면서"구체적인상황을파악중이고현장에서근무하는인원의안전을위해필요한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현대차는이번공장외에도현지공사작업이다수예정돼있어이들작업의추가차질우려도제기된다.현재예정된사업으로는3만대규모의로봇공장신설과루이지애나주에270만t규모의전기로제철소건설등이있다.조지아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생산능력도30만대에서50만대까지확대할예정이다.서울여의도LG트윈타워로고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다른국내기업들은정확한사건경위나혐의내용이알려지지않은가운데사건의추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반도체와배터리,자동차등주요기업들이미국현지에진출한상황에서이같은사건이재발할우려를배제할수없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다만,대부분업체는이미공장을완공했거나미국에진출한지수십년간관련사항을면밀히챙겨온만큼당장의불안요소는없다는분위기다.2기트럼프행정부들어불법체류자단속과입국심사가강화되면서관련가이드라인을정비한곳도이미다수다.최근삼성전자는"ESTA를이용한미국출장시입국취소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며""ESTA를활용한미국출장때1회출장시최대출장일수는2주이내로하고,2주초과시조직별해외인사담당자에게문의해달라"고공지하기도했다.한기업관계자는"공장건설을이미마친회사는현장근로자가많이필요하지않아별다른문제가없을것"이라며"이번외에다른단속사례는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기업관계자는"미국에서오랜기간사업을한기업들은비자문제를철저히다루고있다"며"다른문제라면몰라도이번건과같은일로추가대책이필요한단계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러나가뜩이나관세정책과미국중심공급망재편등으로경영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이민문제까지걱정해야하는등갈수록악화하는미국내사업환경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현대차의경우지난3월미국에4년간총210억달러를투자하겠다는계획을내놨고,지난달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투자규모를260억달러로키웠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당시현대차를"대단한기업"이라고치켜세우며관세를안내도된다고했지만돌아온것은대규모이민단속이었다.우리나라에대한미국의상호관세율이25%로정해졌지만정확한적용시점은정해지지않았고,반도체와의약품품목관세도발표가차일피일미뤄지고있다.기업관계자는"기업입장에서걱정이된다.미국에투자하라고해서하는데저런식으로나오면어찌해야하냐"며"안그래도미국에서싼인력을구하기도힘든데앞으로가더욱걱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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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배터리 공장서 韓 직원 300여명 체포…협력사 직원 다수(종합2보)

인테리어·장비업체직원대부분…10월준공차질우려정부"국민권익침해없어야"…과거15시간만에석방사례도미국이민당국이4일(현지시간)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이공동으로건설중인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소재전기차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급습해불법체류자혐의가있는450여명을체포했다.(ATF애틀랜타X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2025.9.5/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박기범노민호기자=미국사법당국이조지아주(州)서배나에위치한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여한국인300여명이구금된것으로5일전해졌다.현장에서는오는10월준공을앞두고장비설치등막바지작업이진행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단속된직원170여명은인테리어관련작업자,나머지는생산장비협력업체직원으로전해졌다.이번단속으로공장가동이예상보다미뤄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정부는미국측에'우려와유감'의뜻을전하고,"미국의법집행과정에서우리투자업체의경제활동과우리국민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되어선안된다"라는입장을밝혔다.외신과정부등에따르면이날미이민세관단속국(ICE)은공사현장에서불법체류혐의등으로현장근로자를체포했다.체포된이는총450명에서560명사이로이가운데한국인은300여명에달한다.공장에서는협력업체직원들이각종장비설치,인테리어등막바지작업이진행중이었던것으로전해진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과그협력업체직원이다수체포됐으며특히협력업체직원170여명이체포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들전원이한국인은아닌것으로전해진다.나머지130여명은공장가동에필요한장비를공급하는LG에너지솔루션협력업체직원으로알려졌다.단속대상이된공장은2023년하반기에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지분50%씩총43억달러(약6조원)를들여짓기시작했다.연간약30기가와트시(GWh),전기차약30만대분의배터리셀을양산할수있는규모로준공시점은10월로알려졌다.이번단속으로공장가동시점은다소늦어질전망이다.남은인원으로공사를이어갈수있지만,작업지연이불가피해공장가동시점이늦어지면서기업의피해가예상된다.정부는대응에총력을다하고있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주미국대사관총영사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영사를현장에급파하고현지공관을중심으로현장대책반을출범시킬것을지시하는등상황에적극대처중"이라며"본부에선오늘주한미국대사관을통해우리의'우려와유감'의뜻을전달하고우리국민의정당한권익이침해당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줄것을당부했다"라고했다.체포된인력대부분은전자여행허가(ESTA)나회의참석등을위한상용비자(B1)비자를발급받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구금된300여명의한국인의비자가무엇이었는지는아직구체적으로파악되지않았다.ICE등미당국은이번체포및구금과정에서우리측에사전통보를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공관을통해서관련사안을인지했다"라며"필요한내용을계속파악중"이라고설명했다.미국현지관계자는"체포된인원들은인터뷰를통해혐의가없다고판단되면바로풀려나는경우도있다"며"비자종류와어떤업무를했는지에따라달라진다"고설명했다.한편지난2020년에도미국조지아주SK배터리아메리카(SKBA)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근로자가13명이불법체류혐의로체포됐다자진출국을약속한뒤15시간만에풀려난적이있다.이들도건설현장에서일하던협력업체직원들로미국에서일하는데필요한단기취업비자(H-2B)를받지않고현장에서근무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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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대기업 혐오 안해…부당행위에는 엄정한 제재 필요"(종합)

'대한항공-아시아나결합조건위반시취소연구하라'지적에"검토"현대건설尹정부영빈관부당수주의혹에"공공발주사업세밀히점검"허위자료반복제출효성그룹에는"경고보다더중요한조치했어야"답변하는주병기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가5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는5일대기업집단의부당행위에관해"제재의강도는그런행위에서얻는이익을능가하도록충분해야한다"고말했다.주후보자는이날국회정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기업집단을이용한내부거래와사익편취,자사주를이용한지배력확대등에엄정한제재가필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고려아연이영풍·MBK파트너스를상대로경영권을방어하는과정에서호주에설립한계열사(SMC)를통해국내계열사주식을매수한것과관련,"순환출자나상호출자관련법에루프홀(loophole·규제구멍)이있는것같다"고판단했다.이어"해외기업을이용한우회를막을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대기업에대한반감이크다는지적에는"저는대기업을혐오하지않는다"며"대기업이아니라(잘못된)대기업의지배구조를비판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현대건설이윤석열정부대통령실관련공사를해주는대가로800억원대규모의새영빈관공사수주를약속받은의혹과관련,제3자뇌물제공혐의로처벌해야하는것이아니냐는질의에는"공정위원장이답할사안인지는모르겠으나제지식으로는그렇다고알고있다"고답했다.이어"공공발주사업을권력자와재벌기업간의거래의장으로만든것이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윤석열정부의공공발주사업을전수조사해야한다는지적에"세밀하게살펴보겠다"고답했다.주후보자는효성그룹이대기업집단관련허위자료제출을여러차례반복했음에도그마다경고처분에그쳤다는지적에"당연히가중처벌을해야한다"며"경고가아닌훨씬더중요한조치를해야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일가가소유한것으로알려진굽네치킨의편법승계및일감몰아주기의혹에관해선"임명이된다면잘들여다보겠다"고했다.주후보자는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공정위가부과한기업결합조건을위반할경우결합취소가가능하도록연구해봐야한다는지적에"검토해보겠다"고했다.공정위는지난해대한항공·아시아나의기업결합을승인하면서좌석공급수유지와운임인상한도초과금지등의준수조건을걸었다.YTN최대주주인유진그룹총수일가의부당지원·내부거래의혹에대해선"최대한신속하게진행되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이의혹은유경선회장일가가소유한천안기업이유진그룹계열사에빌딩임대를주고'통행세'를받았다는것이골자다.유회장일가는천안기업지분을유진에넘겼는데,과도한대가를줬다는주장도제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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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풍 "SM 시세조종 미리 알고 펀드 출자"… 고려아연 "사실 왜곡"(종합)

법원공개고려아연내부이메일서정황영풍"시세조종공모혹은방조해당"고려아연"재무적투자목적일뿐"일축고려아연최대주주인영풍이SM엔터테인먼트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공모의혹을제기했다.펀드조성전에이미출자금이SM엔터주식매입에사용될것이라는사실을인지한정황이충분히드러났다는입장이다.5일영풍은"최윤범회장과고려아연경영진이하바나1호펀드출자자금이SM엔터주식매입에사용될것임을사전에인지한정황이나왔다"며"이는펀드에투자한출자자일뿐,펀드의투자내용에대해서관여한바가없다는고려아연의설명과배치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1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서물을마시고있다.최회장은이날“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사회의장직을내려놓고,사외이사가고려아연이사회의장을맡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현민기자고려아연의SM시세조종공모정황이법원에서공개된고려아연내부이메일내용에서확인됐다고지적했다.시세를인위적으로형성하는자금흐름을인지하고도출자및승인했다면이는'공모'혹은'방조'에해당된다는입장이다.영풍은"최윤범회장측이SM엔터시세조종관련,적법한펀드투자이며,법을위반한사항이없다고변명했으나이는사실과다르다"라며"고려아연의출자는시세조종에대한사전인지하에이뤄졌다고봐야하며,출자금이실질적으로시세조종행위에사용됐다는점에서위자본시장법두조항에대한위반소지가있다"고밝혔다.중학교동창펀드에1000억출자…1년만에해산앞서고려아연은2023년2월SM엔터주가조작에동원된것으로알려진원아시아파트너스의하바나제1호사모펀드에단독으로1000억원가량을출자했다.원아시아파트너스는특별한투자성과이력이없는사모펀드운용사였고,지창배대표는최윤범회장과중학교동창이었다.2023년2월15일부터출자된고려아연자금은곧바로같은달16~17일SM엔터주식대량매집에활용됐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임원의증언에따르면카카오가하이브의SM엔터공개매수를저지한직후인2023년3월최윤범회장과김범수위원장이만난자리에서최회장이"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이번에아주훌륭한일을해좋은성과가있어서축하드린다"며"저희하고도이렇게간접적으로앞으로도서로협력을잘해보자"라는말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같은달4월고려아연은하바나1호펀드로부터520억원을현금분배받았다.그해12월에는SM엔터주식44만여주(약400억원상당)를현물배당받은것으로전해졌다.펀드는2024년1월해산결의후3월청산됐다.영풍측은"하바나1호펀드에투입한자금을불과2달만에절반환급받고1년반만에펀드를조기청산하며SM엔터주식을직접현물분배받았다"며"고려아연이SM엔터주가조작에활용된핵심자금의출처라는확실한증거"라고주장했다.고려아연"재무투자일뿐…사실왜곡"고려아연은이같은영풍측주장에대해"SM엔터사건관련의혹과전혀무관하다"고일축했다.회사측은"영풍이재판과정에서당사가무관함을입증한이메일을오히려왜곡해해석하고있다"며"문제의이메일에는공개매수저지목적이언급되지않았다"고했다.또"'하이브에SM엔터주식을12만원에팔수도있다'는표현은단순한엑시트(Exit)가능성을언급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다.고려아연은"해당투자는재무적투자목적에서이뤄진것"이라며"SM엔터주가를인위적으로끌어올려하이브공개매수를저지하려는의도가없었다는점을분명히보여준다"고했다.아울러"영풍이사실과다른왜곡된주장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깊은유감을표한다"며"국내유일의전략광물공급자로서국익과한미경제안보동맹강화에기여하는본연의역할에충실하겠다"고밝혔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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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2의 현대차·LG 공장 사태 나올라…美 비자 리스크 공포감(재종합)

현대차·LG엔솔공장급습한美당국현장서불법체류혐의450여명체포"비자리스크큰데어떻게투자하나"美투자압박트럼프정부에볼멘소리기업들당혹…"美출장방식바뀔것"[이데일리김정남기자]“미국관세에이어비자걱정까지늘었다.”미국이민당국이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미국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을덮치면서,한국기업들이불안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미국에서단기간머무를경우주재원비자없이일하던관행에미국정부가칼을들이댄것이기때문이다.이번에체포한불법체류혐의자만450여명인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동원해미국내투자를사실상강제한이래한국기업들의미국생산공장건설이줄을잇고있다는점이다.언제든제2의현대차·LG엔솔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뜻이다.미국정부의비자발급이깐깐한만큼원활한공장운영이쉽지않아질수있다는걱정이산업계전반에퍼지고있다.현대차·LG엔솔공장급습한美당국LG에너지솔루션(373220)은5일입장문을통해미국이민당국이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인데대해“현재구체적인상황을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임직원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과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적극협조하고있다”며“통역과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했다.현대차(005380)는별도의입장은내지않았다.다만현대차그룹은이번공장외에3만대규모의로봇공장신설등이예정돼있어,더긴장감이커지는기류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등이4일(현지시간)조지아주서배나에위치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인것으로파악됐다.(사진=ATF애틀랜타지부엑스,연합뉴스)앞서이날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애틀랜타지부(ATFAtlanta)는엑스(옛트위터)계정을통해이같은사실을확인하면서“이번작전에는국토안보수사국(HSI)과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이민세관단속국(ICEO),조지아주순찰국등이참여했다”고했다.이들은불법체류혐의가있는450여명을체포했는데,이들중에는출장을간한국인30여명이포함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는현지한국영사업무담당자를인용해불법체류혐의를받는인원중에는한국에서현지로출장을간직원30명이상(협력업체직원포함)이포함돼있다고전했다.이들은회의참석과계약등을위한단기상용(B1)비자,무비자로90일간머무를수있는전자여행허가(ESTA)를소지한채현지에서일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비자의체류목적에부합하지않는활동을했다는이유로단속대상이된것으로전해졌다.“비자리스크큰데어떻게투자하나”미국현지에공장을둔한국기업들이한국인숙련인력을보내려면미국정부로부터관리자급주재원비자(L1)를받아야한다.이들은통상현지에서3~5년정도일한다.다만많은중소기업들은L1비자가높은연봉,체재비,보험등비용이큰만큼E2비자를통해현지에보낸다.이럴때는영주권지원을근로조건으로내거는경우가많다.비교적저렴한연봉으로영주권이나오는수년간한국어와영어를동시에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는방법이다.전문직취업비자(H-1B)를가진한국인인력을찾을수도있지만,이는사실상하늘의별따기수준으로어렵다.다만수년이아니라단기로몇달간지내는경우에는B1혹은ESTA를통해일하는게관행처럼여겨졌다.미국정부가주재원비자를마냥내주지않을뿐더러,나온다고해도시간이오래걸리는탓이다.이번현대차·LG엔솔급습사태는주재원비자없이B1혹은ESTA를통해단기간일하는관행에칼을들이댄것이다.국내산업계는당혹스러운기색이역력하다.트럼프행정부가첨단전략제조업의미국내투자를압박하면서이를실행에옮기고있는와중에이같은일이벌어졌기때문이다.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애틀랜타지부(ATFAtlanta)가4일(현지시간)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있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대규모이민법집행현장에참여했다며공개한사진.(사진=ATF애틀랜타엑스계정)반도체,배터리같은첨단제조업은일반가전등보다공장을가동하는데있어숙련인력들이더필수적이다.이들은초기공장가동이궤도에오를때까지운영노하우등을전수한다.국내의경험많은인력들이주재원으로부임하거나,출장을자주가야한다는뜻이다.그런데ESTA를통한미국업무가막히면사실상공장운영은어려워진다.특히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ESTA를이용해출장을갈때입국거부사례들이적잖이발생하고있다고다수의기업인사들은전했다.이를테면삼성전자(005930)는최근사내공지를통해“(ESTA로미국을가면)1회출장시최대2주이내로일정을잡고초과시에는해외인사담당자와사전에조율해달라”고당부했다.기업들당혹…“美근무방식바뀔것”재계한고위관계자는“이번사태는한국인직원들보다는공장건설현장의외국인인부등이다수인것같다”면서도“미국근무·출장방식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불러올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단기출장이라고해도체류목적에맞는비자를반드시받고가는문화가자리잡을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그과정에서업무진척속도는느려질게뻔하다.산업현장에서는심각하게받아들일수밖에없는‘딜레마’다.더큰문제는한국기업들이미국에짓고있는공장이다수라는점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000660)를비롯해삼성SDI(006400),SK온등이미국공장을건설중이거나계획중이다.미국당국이한국공장을얼마든지추가로덮칠수있다는의미다.이에대응하는과정에서건설인부들의인건비가올라가면추가적인출혈은불가피해보인다.또다른대기업고위인사는“미국내생산공장건설을계획중인기업들이큰영향을받을것”이라며“관련대응이약할수밖에없는1차·2차협력사들의고민은더커질것”이라고했다.이인사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관세불확실성에이어걱정거리가또늘었다”고했다.산업계에서는결국정부가문제를풀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중장기적으로한국만을위한취업비자신설을추진하되,단기적으로는추가단속사례가나오지않도록미국정부에촉구해야한다는것이다.외교부는이날브리핑을통해“우리국민의권익이부당하게침해돼선안된다”며유감을표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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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PEC중기장관회의 성료…韓 주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출범(종합)

20년만에의장국맡은한국…올해회의중처음으로'이니셔티브'채택한성숙장관"벤처4대강국발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5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열린'제31차APEC중소기업장관회의'를마치고APEC회원국중소기업담당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스1)장시온기자=제주에서열린'2025APEC중소기업장관회의'가올해회의중처음으로이니셔티브를채택하는성과를올리며막을내렸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을비롯한21개국대표단은역내스타트업생태계를연결하는'APEC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출범하기로합의했다.중기부는5일오후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1차APEC중소기업장관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회원국간치열한논의끝에공동선언문과한국이제안한'제주이니셔티브'가채택됐다"며이같이밝혔다.APEC중소기업장관회의는10월APEC정상회의에앞서진행하는회의체로,APEC21개국이모여회원국간중소기업정책협력을논의했다.2005년대구회의이후20년만에한국이다시의장국을맡았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5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열린'제31차APEC중소기업장관회의'를마치고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회의에서출범을합의한'APEC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역내회원국들이스타트업주제로정례적인포럼을열고온라인정보공유플랫폼과상시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의구체적인실행계획이포함됐다.중기부에따르면신규이니셔티브채택은올해APEC장관회의중처음이며,한국이운영주체로참여한다.중기부는이를위해2005년대구이니셔티브로만들어진'APEC혁신센터'를지난20년운영한결과를바탕으로이를이번에얼라이언스형태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모든국가가공감한것이스타트업분야에서의협력이었다.각국정부,투자자,연구가서로이어지는네트워크를만들자는것"이라며"각국이가진국가별스타트업특성관련데이터나투자자목록,정책방향을공유하는플랫폼을만들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5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APEC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회원국장관들과함께국내중소기업전시부스를찾아설명을듣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서는인공지능과디지털전환,인구구조변화대응,대·중소기업간협력,글로벌가치사슬편입등중소기업이직면한주요현안에대한논의도이뤄졌다.장관회의와함께열린10여개의부대행사에는국내외창업기업과벤처투자자,혁신기관관계자등2만명이상이방문했다.각국대표단은행사장에마련된국내중소기업과스타트업전시부스를돌며AI와K-뷰티,디지털혁신분야를선도하고있는신제품,신기술을직접체험했다.국내외투자자도방문해전시참여중소기업이해외투자를유치하고해외진출할수있도록제품과기술을소개하는프로그램이진행됐다.이날오후에진행된대표단오찬에서는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와장영재다임리서치대표가참석해대표단에창업초기부터현재까지의스토리와향후사업방향등을설명하기도했다.한장관은"(각국장관들이)오찬에서특히'스마트제조혁신'에대한굉장히많은질문을하셨다"며"이외에도우리나라의혁신기술중소기업에대한여러추가정보를요청해인상적이었다"고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5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열린'제31차APEC중소기업장관회의'를마치고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회의기간개별회원국과의연쇄양자회담도열렸다.인도네시아중기부장관,페루생산부장관,중국공업신식화부차관,일본경제산업성특임장관,베트남재정부차관등과진행했다.한장관은회의소감으로"마치하나의정부가논의하는듯한느낌을받을정도로공감대가많았다"며"중소기업·스타트업과관련해디지털과AI기술로혁신적인중소기업과스타트업을만들고,역내협력이중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고말했다.에두아르도페드로사APEC사무국장도"아주성공적인회의였다.가장강조하고싶은것은말이아닌행동으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라며"APEC내에서각국이서로협력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아직갈길이멀지만협력으로나아갈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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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민당국, 현대차·LG 공장 건설현장 ‘급습’…한국인 직원 30여명 무더기 체포

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불법체류혐의로체포·구금이민국급습에공장‘올스톱’내년준공계획차질불가피현지시각4일미국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위치한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들이닥쳐작업을중지시키고불법이민자단속을하고있다.[페이스북]현지시각4일미국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위치한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들이닥쳐작업을중지시키고불법이민자단속을하고있다./페이스북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이합작해건설중인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현장을미국이민당국이급습해한국인근로자30여명을포함해현지직원약450명을불법체류혐의로전격체포했다.이로인해공장건설작업이일제히중단됐고,내년예정된준공도불투명해졌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에대한투자를압박하면서외국인근로자단속을강화하는이중적인모습을보이고있어미국에진출한기업들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관련기사A3면현지관계자와언론등에따르면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은4일(현지시간)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법인HL-GA배터리컴퍼니에출동해현지근로자약450명을체포·구금했다.현대차그룹계열사직원과LG에너지솔루션본사소속팀장,책임,선임급등출장자,협력업체직원등한국인30여명도연행됐다.미국국토안보부관계자는“사법부허가를받아집행한작전”이라며“우리는불법고용행위를적극적으로조사하고있다”고말했다.현지시각4일미국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위치한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들이닥쳐작업을중지시키고불법이민자단속을하고있다.[페이스북]현지시각4일미국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위치한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들이닥쳐작업을중지시키고불법이민자단속을하고있다.[페이스북]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본사소속출장자들은대부분근로를할수없는비즈니스비자(B1비자)나전자여행허가(ESTA)로미국에입국한것으로알려졌다.ESTA는미국에일시적으로무비자입국을허용한허가증이고B1비자는회의나계약등비즈니스방문을위해발급하는비자다.HL-GA배터리회사는공식성명을통해“우리건설현장에서의활동과관련해관계당국과전적으로협력중”이라며“당국의업무를지원하기위해건설작업을일시중단했다”고밝혔다.이번사태로내년예정된공장준공이연기될가능성이높아졌다.이공장은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생산될전기차에배터리를납품하기위해건설되고있다.총투자금43억달러로연간최대생산능력은30GWh다.약30만대이상의전기차에사용할수있는물량이다.국내재계관계자는“현지에서불법체류자문제로미국인들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는보도가나오고있지만실제로는공장이빨리완성돼야현지에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다”며“북미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국내기업들의노력이수포로돌아가지않을지걱정된다”고우려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임직원들과협력사인원들의안전확보와신속한구금해제를위해한국정부및관계당국과적극협조하고있다”며“통역및변호사지원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9-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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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정책 컨트롤, 대통령실이 해야할 것"…내년 1월 기재부 분리 현실화

오는7일정부조직법개편확정·발표기재부,예산처·재경부로분리안담길것예산분리땐재경부정책추진약화우려통상협상등정부의위기대응력약화도정부세종청사에위치한기획재정부.세종=이유지기자내년1월을기점으로기획재정부가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될전망이다.2차관·7실·36국(국장급)의거대부처였던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해힘을빼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현실화하는것이다.다만,경제정책을총괄·조정하는기재부가사라지면,재경부가빈자리를대체해야하는데,예산권한없이컨트롤타워역할이가능하겠느냐는우려도나온다.오는7일확정·발표되는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안에는기재부를예산처와재경부로분리하는방안이담겨있다.기재부분리시기는내년1월2일로내년도정부예산안을국회에서처리한후정부조직개편작업을하겠다는구상이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5일기자회견에서"기재부분리안은오는25일국회에서처리할정부조직법개편에포함했다"며"금융위원회가가진금융정책이재경부로이관될것"이라고설명했다.연관기사•기재부쪼개고,검찰·방통위사라지고...막판쟁점은기후에너지부신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4220000207)그래픽=김대훈기자재경부가현재기재부의역할을대신할것으로보인다.부총리직무도재경부장관이받을가능성이크다.아직구체적조직개편안이공개되지는않았지만,재경부에는△세제△거시경제△경제조정△금융정책△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관리기능이담길것으로보인다.예산처는국무총리실산하로이동하며△예산△재정정책△재정관리기능이담길예정이다.'기획'기능이강조되면서국정기획위원회안에는예산처에미래전략국과경제구조개혁국기능도담긴것으로전해졌다.공공기관의인사·제도·보수등을틀어쥐고있는공공정책국도현재2차관(예산담당)라인인만큼예산처에남을가능성이있지만,재경부로이동할거라는전망도나온다.이재명정부가기재부를쪼개려는이유는명료하다.기재부가그간정부예산편성부터세제,경제정책수립까지권한을쥐고있다보니'부처의왕'노릇을해왔고,기능을분리해견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중기재부를'정부안의정부'로칭하며기재부의독점구조를해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바이오혁신토론회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비롯한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기재부분위기는뒤숭숭하다.조직이분리되는상황이지만,무력하게처분을받아들여야하기때문이다.기재부내부에선정부조직개편상황을알아보거나여당이나대통령실에의견을개진하는것조차부담스럽다는입장이다.이에반해조직이분리되면서심각한인사적체가해소될거란기대가뒤섞이며기대와불안이교차하고있다.한기재부관계자는"다들지켜보기만할뿐"이라며"조직개편을앞두고일이손에잡히겠나"라고말했다.경제정책컨트롤타워부재에대한우려도나온다.예산기능이분리되면재경부의힘이약해질테고,타경제부처의정책을조율하고총괄하기어려울거라는추측이다.특히미국과통상협상시기재부가부처들사이에서조정·총괄해왔는데,통상대응능력과위기관리능력도약화할수있다고예측한다.또다른기재부관계자는"예산과세제,거시정책이유기적으로움직여야경제정책이탄력을받는다"며"지금까지기재부장관이그역할을했다면앞으로는대통령실이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연관기사•금융위해체·금감원분리...'전문성강화'냐'업무중복·혼선'이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4570003384)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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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태국, 새 총리로 보수파 아누틴 전 부총리 선출(종합)

'4개월내의회해산·개헌추진'약속해제1당지지얻어내건설재벌가문출신…코로나19대응·대마합법화주도태국,새총리로보수파아누틴전부총리선출(방콕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태국방콕하원에서열린총리선출투표에서승리한아누틴찬위라꾼총리당선인이활짝웃으며손을흔들고있다.2025.09.05(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헌법재판소판결로전총리가물러난태국의새총리로건설재벌가문출신보수인사인아누틴찬위라꾼(59)전부총리가선출돼태국의정치혼란이일단진정국면을맞게됐다.태국하원은5일(현지시간)총리선출투표를열어아누틴전부총리를신임총리로뽑았다.그는자신의소속당품짜이타이당(69석)과의회1당국민당(143석)등의지지를업고311표를획득,당선에필요한247표를가뿐히넘겼다.경쟁후보인기존연립내각제1당프아타이당의후보인차이까셈니띠시리(77)전법무부장관은152표를얻는데그쳤다.아누틴총리당선인은기자들이몰려드는가운데"기뻐하는건당연하다"고말했다.그는마하와찌랄롱꼰태국국왕의승인을거쳐정식취임하게된다.이로써지난7월1일패통탄친나왓전총리가캄보디아실권자훈센상원의장과통화내용유출사건의여파로헌법재판소에의해직무정지된이후권력공백상태가두달여만에마무리됐다.총리선출에앞서아누틴당선인은국민당이제시한▲집권4개월이내의회해산▲개헌추진등의조건을수용하고국민당의지지를얻어냈다.그는전날기자들에게향후4개월동안국민당과합의한내용을준수하겠다고약속했다.또새정부가투명하게운영되고국민의감시를받을것이라고덧붙였다.따라서이런약속대로면아누틴당선인은내년초의회를해산하고이후60일안에총선을치르게돼취임몇달만에'단명'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국민당은새내각에참여하지않기로방침을정하고아누틴당선인이합의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불신임안을발의할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당은현재총리후보자격을갖춘인사가없지만최근여론조사에서다른당들을크게앞서고있으며,낫타퐁르엉빤야웃당대표는총리여론조사1위로꼽히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아누틴당선인이이끄는품짜이타이당은당초2023년집권한프아타이당연정에제2당으로참여했다가패통탄전총리와캄보디아실권자훈센상원의장의통화유출사건의여파로연정에서이탈했다.그는2019∼2023년쁘라윳짠오차전총리내각에서는보건부장관으로재임하면서코로나19대응을이끌었으며,의료목적의대마합법화정책을주도하기도했다.반면2023년총선이후집권한탁신친나왓전총리계열의프아타이당은세타타위신전총리와패통탄전총리가잇따라재임약1년만에헌재판결로물러난데이어이날투표패배로약2년만에정권을내주게됐다.앞서지난달29일태국헌재는패통탄전총리가훈센의장과의통화에서총리에게요구되는헌법상윤리기준을지키지못했다며해임결정을내렸다.탁신전총리자신도오는9일'VIP수감논란'재판의대법원선고를앞두고전날저녁돌연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로출국,해외도피에나섰을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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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종합)

유튜브도제재…"별도상한규정없다,절대배액제로법원선고재량제한"악의없어도허위보도는손배대상…정치인·대기업도손배청구가능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기자설명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기자설명회에서노종면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언론을비롯한이른바3대분야에대한자칭개혁입법의추석(10월6일)전처리를공언한더불어민주당이5일언론의'허위조작보도'에대해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언론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허위보도에대해서는손해액의십수배에달하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언론중재법을개정하겠다고민주당언론개혁특위가이날기자간담회에서발표했다.특위는우선법개정을통해언론의허위조작보도로손해가발생한경우손해액의배액(倍額·곱절)으로배상금액을결정하는'배액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배상액에는별도의상한규정을두지않고,고의·중과실여부나직접·인용보도여부를따져차등적으로금액을산정한다.징벌적손배규모와관련,현재개인정보보호법등다른법에서는최대3∼5배수준으로돼있는데이보다는높게한다는게민주당방침이다.또보도의파급력이나고의의정도에따라서는배상액추가증액도열어두겠다고특위는밝혔다.배상액은법이정하는'기본손해액'을기준으로산정하되,피해자가기본손해액보다더큰손해를입었다고입증하면그금액을기준으로삼는다.이와함께'최대3∼5배이내'로법원의재량을인정한기존제도와달리절대적인배수를정해두고적용하는'절대배액제'도입을검토한다.현재3∼5배규모의징벌적손해배상이도입된분야의경우에도법원이피해액의1.5∼2배정도의금액을통상배상액으로판결한다는점을고려한조치라고민주당은설명했다.가령허위조작보도에따른기본손해액을1천만원으로정하고절대배액을10배로정한다고가정하면기본적으로배상액1억원이적용되고,보도파급력이큰경우는추가증액도가능해진다.다만구체적으로몇배수준까지손해배상을하도록할것인지에대해특위는밝히지않았다.배액손해배상은보도·인용·매개의대상이허위로입증되고,보도·인용·매개과정에고의또는중과실이있었음이입증될경우적용한다.이때보도에'악의'가있었는지는구별하지않는다.고의나과실로이뤄진언론의허위보도자체만으로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는취지다.특위는규제대상에유튜브도포함키로했다.이를위해언론중재법개정시유튜브를명시하거나,언론중재법과정보통신망법을동시에개정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특위는"이번개정은징벌적손해배상이아닌배액손해배상이라는용어가적절하다"며"특위가검토중인언론중재법상배액수준은현행3∼5배보다높지만'징벌'개념에는미치지못한다"고주장했다.특위는권력층의무분별한손배청구를막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고밝혔다.손배청구전에언론중재위조정신청을우선거치도록하고,중재위판단에불복하는경우엔배액손배소가아닌일반손배소만가능하도록규정하는방식이다.공공의이해에관련된보도에대해서는중간판결을신청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한다.언론의고의·중과실은배액손해배상을청구한피해자가입증하고,고의·중과실추정요건도별도로규정한다.그러나특위는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및대기업임원,대주주등이른바권력층이언론에대해'배액손배소'를청구하는것자체를막지는않는다는방침이다.이와관련,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지난3일언론인터뷰에서'정부나정치인을상대로했던보도와관련해서는징벌적손배제를도입하는건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사회자의질문에"정치인들도(언론을)고소할수있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는것아니냐"고말한바있다.이밖에특위는언론의정정보도표시의무를강화하고,허위보도와정정보도가동일한분량으로이뤄질수있게규정하기로했다.특위는구체적인법안처리시점은이날명확히밝히지는않았다.민주당은앞서검찰·언론·사법개혁등을추석전까지마치겠다고공언한바있으나,야당의반발과국회일정등을고려할때25일본회의통과는사실상불가능할수도있는상황이다.이와관련,언론개혁특위간사인노종면의원은"법안쟁점별로의견을청취하고정리작업을반복하며법안형태로만들어갈것"이라며"다음주부터는(작업)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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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 정부 조직 확정 코앞인데 이견 여전…與지도부 "재검토 없다"(종합)

이언주,"기후에너지환경부개편은위인설관"…환경부장관직격'행안부산하중수청'안에도물밑서는이견…7일고위당정최종협의주목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개편의견수렴의총에모인민주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지난3일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개편의견수렴을위해열린더불어민주당정책의원총회에참석한의원들이정청래대표의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안정훈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를추진하기위한정부조직개편방안이7일확정된다.다만여당내에서일부조직개편안을놓고이견이계속노출되고있어교통정리가어떻게이뤄질지주목된다.환경부를기후·에너지정책총괄부처인기후환경에너지부로확대개편해일부원전정책을흡수하는문제와검찰청을해체한뒤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어느부서에서감독할지등핵심쟁점이뜨거운감자로부상한상황이다.일각에서는입법시간표에맞춘속도전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들린다.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오는7일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5일기자간담회에서정부조직개편문제에대해"가능하면빨리정리하는게좋다"며"고위당정에서마무리하는게목표"라고했다.그러나이날도환경부를기후환경에너지부로확대재편하는데대한당내반대목소리가나왔다.이언주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산업부에너지정책을환경부로이관하는정부조직개편안은반드시재고돼야한다"며"규제중심의환경부가진흥이필요한에너지정책을총괄하면환경도,규제도제대로안될것"이라고말했다.이최고위원은이후SNS에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개편이김성환환경부장관을위한'위인설관'이라며김장관을직격했다.그는"(환경부장관이)에너지업무를관장하고싶으면정부조직개편이끝나고'(기후)에너지부'를신설한뒤장관으로갈일이지왜환경부로가서이사달을벌이는건가"라며"이런사태를묵과하는것은나라나당,대통령에대한충정이아니라'눈치보기'와'간신짓'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이언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언주최고위원이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당정은기존산업통상자원부2차관실내에너지정책파트를환경부로이관하고,산업부에는원전수출과자원안보기능만남기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현재산업부에서재생에너지와원전계획·건설등을담당하는원전산업정책국은환경부로넘어가며,산업부에는원전수출및전기위원회를담당하는원전전략국과석유·가스등을담당하는자원산업정책국만남게된다.그러나원전건설·수출기능이각각환경부와산업부로'이원화'하면정책혼선이발생하거나기술역량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당내에서나오고있다.당일각에서는기후환경에너지부가아니라당초이재명대통령의공약대로기후에너지부를별도로신설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소관상임위인국회산업위원회소속한여당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환경부를확대하기보다는기후에너지부를독립하는게더나은방안이아닌가하는생각이많다"며"적어도보완방안은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기국회운영방향말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기국회운영방향에대해말하고있다.2025.9.2이른바검찰개혁에따른세부조직개편에따라중수청을행정안전부아래둔다는방향에도여전히당내이견이있다.법무부에둘경우'결국또다른검찰청이된다'는지지층반발에공개적인목소리는나오지않고있지만,물밑에서는행안부의권한이비대해진다는우려의목소리가들린다.경찰,국가수사본부등이있는행안부에중수청까지두게되면사실상견제가어렵다는게주된이유다.나아가법무부에기소를담당하는공소청을두기로한만큼중수청(수사)도법무부에두는것이유기적연결측면에서도낫다는의견도일부있다.한중진의원은"강경지지층이지켜보고있어검찰개혁문제에대해자기생각을공개적으로언급하기어렵지만,중수청을행안부아래두는것에대해서도다른의견이있다"고전했다.이와별개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경제부처개편안의경우는정부부처내에이견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런논란에도민주당지도부는일정표대로진행한다는방침이다.국정기획자문위를중심으로정부조직개편논의를심도있게진행해왔고,새정부의업무분장을결정할조직개편에대해선정부안을존중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서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고위당정협의에서조직개편방향이변동될가능성에대해"그럴일은없어보인다"고잘라말했다.그는"전문가들이충분히종합적으로논의를거쳐결정했고,여당이면정부의결정을따라주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이를두고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문제와관련해지난달29일"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주문했음에도여당이지나치게속도에매몰된것이아니냐는지적도정치권일각에서나온다.한정책위의장은기후환경에너지부문제와관련,"당내,특히산업위에속한의원중심으로우려의말씀을전해주고있어관련내용도함께(고위당정협의에서)공유하고논의를진행할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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