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31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삼성전자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SK하이닉스처럼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달라고경영진에공식요구했다.하이닉스노사가기존성과급상한제를허물고‘영업이익10%지급’합의안을이끌어낸직후라,삼성전자뿐만아니라다른대기업들의임단협에도성과급제도개편요구가확산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초기업노조이어전삼노도“성과급제도개선”5일재계에따르면전삼노는지난4일‘불투명한성과급제도개선요구’라는제목의공문에서“성과급산정방식을폐기하고영업이익일정비율을지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자”고밝혔다.전삼노는삼성전자직원2만7700여명이가입한삼성최대노조다.해당공문은이재용회장과전영현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노태문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직무대행(사장)등삼성전자경영진에게전달됐다.전삼노는현재삼성전자의성과급산정기준인EVA(EconomicValueAdded·경제적부가가치)방식에강하게반발했다.전삼노는“불투명하고납득할수없는방식”이라며“계산과정을알수없고실제성과와무관하게변동하는불합리한구조”라고주장했다.EVA는영업이익에서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등)을뺀수치를기준으로성과급을산정한다.영업이익이늘어도연구개발(R&D)이나시설투자지출이크면성과급은줄어들수있다.삼성그룹5개계열사직원들이가입한삼성초기업노조도지난2일“EVA방식기준은직원누구도어떻게계산되는지알수없는‘깜깜이성과급제도’”라며개선을요구하는공문을이회장등에게보냈다.SK하이닉스의합의는최근삼성노조의성과급개편주장에불을지핀계기로꼽힌다.SK하이닉스노사는‘불문율’로여겨지던성과급상한제를없앴다.지난1일’기본급의최대1000%(연봉의50%)’로묶여있던초과이익분배금(PS)상한기준을풀고,PS재원인영업이익의10%전부를성과급으로지급하기로잠정합의한것이다.이전까지는상한1000%에특별성과급을더해최대1500%의성과급을지급했었다.이번에도회사측은상한을‘1700%(연봉의85%)+α’로높이고,남은재원의절반도적금·연금형식으로돌려주겠다고제안했지만노조는PS재원전체를남김없이성과급으로지급하라고주장해관철시켰다.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호황으로인한SK하이닉스올해영업이익(전망치37조원)을감안하면직원1인당성과급이약1억원에달할예정이라재계전반에‘올해임협최대변수는SK’라는말까지돌고있다.전삼노는SK하이닉스성과급지급방식을두고“모든직원이명확히이해할수있는기준이자노사신뢰회복의전환점”이라고평가했다.삼성전자의속내는복잡하다.SK하이닉스는반도체단일사업구조지만,삼성은반도체외에도스마트폰,가전·TV등사업군이다양한탓에실적이각기다른사업부를두고영업이익전체를기준으로성과급을나누기가쉽지않다.한업계관계자는“호황일때성과급이폭발적으로늘어나지만,불황일때는축소폭이두드러져되레근로자불만이더커질수있다는것도부담”이라고토로했다.사진은지난7월24일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연합뉴스━“인재는주식으로잡는다”글로벌흐름은글로벌반도체업계는영업이익일부를직접성과급으로나눠주기보단주식가치상승을통해장기성과를공유하는쪽에무게를둔다.엔비디아는재직기간이나성과달성조건을걸고주식을지급하는‘양도제한조건부주식청구권’(RSU)제도를활용한다.TSMC도현금성과급과함께‘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을병행해전략인재에게파격적주식보상을제공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주식보상강화를모색해오고있다.글로벌인재경쟁이치열해지면서당장의현금보상보다기업가치와연동되는주식보상이동기부여나우수인력이탈방지에더효과적이라는판단에서다.실제로삼성전자는올해부터임원에게‘OPI’(단기성과인센티브)와‘LTI’(장기성과인센티브)를현금대신자사주로지급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회사와직원의동반성장,우수인력에대한리텐션(유지)및동기부여를목적으로지급한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도지난2023년‘주주참여프로그램’을도입해성과급(PS)중일부(10~50%)를자사주로받을수있다.올해는임원60%가자사주지급(지급일지난1월기준약83억)을택하기도했다.김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금거북이'를건네고인사를청탁한의혹을받고있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에대해추가압수수색이이뤄지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은지난주이전위원장의자택에이어오늘은국가교육위원회를압수수색했습니다.유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의금품인사청탁의혹과관련해국가교육위원회압수수색에착수했습니다.특검은오늘오전부터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에있는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실등에수사관들을보내자료확보를시도중입니다.특검은이배용전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금거북이'와함께편지를건넨정황을포착하고수사중입니다.특검은김건희씨일가부동산특혜의혹수사를하던중금고에보관된금거북이와함께이전위원장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쓴편지를발견한바있습니다.이전위원장이금거북이를대가로국가교육위원장에임명된것아닌지의심하고있는특검은,지난달28일에도서울마포구에있는이전위원장자택에수사관들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친일인사옹호논란등이념편향논란이있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2022년9월그를초대국가교육위원장으로임명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국가조찬기도회의부회장도맡았는데,이기도회의회장인이봉관서희그룹회장은김건희씨에게'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귀금속선물을주고사위의인사청탁을한혐의로역시특검수사를받고있습니다.이전위원장은'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이불거진지나흘만에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특검은또용산대통령실내대통령경호처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습니다.특검측은"관련수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받기위하여압수수색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관저이전특혜와함께김건희씨에게5천만원대시계를선물한의혹을받고있는사업가서성빈씨의'로봇개'수의계약등경호처관련의혹들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279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윤전대통령부부의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국가교육위원회를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나와있습니다.특검은오전부터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있는국가교육위원회압수수색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공직임명을대가로김건희씨에게'금거북이'를공여했다는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입니다.특검은국교위사무실에수사인력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입니다.영장에는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김씨모친최은순씨가피의자로적시됐고이위원장은참고인신분으로적힌걸로파악됐습니다.지난달28일특검이이위원장의자택압수수색으로수사에돌입하자,이위원장은나흘뒤임기를20여일앞두고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특검은김씨일가의'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과관련한압수수색과정에서금거북이와윤전대통령부부앞으로보내진편지를발견한걸로알려졌는데요.윤전대통령은2022년9월당시,친일역사관논란에도이위원장을초대국교위위원장으로임명해논란이된바있습니다.한편,특검은용산대통령실경호처에대한강제수사도벌이고있습니다.특검은수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받기위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밝혔습니다.[앵커]특검은새로운매관매직의혹도포착한거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이김씨일가압수수색에서발견된이우환화백작품의구매자를김상민전검사로특정했다고요.[기자]네,특검이김씨와관련한새로운매관매직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특검은김씨의친오빠진우씨의장모집을압수수색하면서이우환화백의그림을발견한바있는데요.특검은구매자를김상민전검사로특정한걸로알려졌습니다.특검은김전검사가2023년그림을1억2천여만원에구매해진우씨에게건넸다는진술을확보한걸로알려졌습니다.김전검사는지난해4·10총선에서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출마하려했는데,김건희씨가지원한정황이드러나며'공천개입의혹'의당사자로지목됐습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도김건희씨가'창원의창구에서김상민검사가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라'고말했다고주장해왔습니다.김전검사는공천에서컷오프된이후국정원법률특보로임명되며공직을맡았는데요.특검은김전검사가공천과공직임명의대가로김여사측에그림을전달한걸로의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현장연결송철홍]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지난3일피의자전환및국방부에직무배제요청지난7월28일·30일두차례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임성근구명로비의혹'관련김장환목사도조사예정[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검보가4일오전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이종섭전국방장관의참모였던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현56사단장)을지난3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모해위증혐의피의자로입건했다고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5일서울서초구에있는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정특검보는"그간수사진행결과를종합할때박전보조관을피의자로조사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다음주부터조사를시작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특검팀은박전보좌관의혐의에대해채상병사건국방부조사본부의재조사과정에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죄재판에서의모해위증이라고전했다.모해위증이란재판과정에서법률에의해선서한증인이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의피고인,피해자,징계혐의자등을모해할목적으로허위의진술을했을때성립하는범죄다.박전보좌관은지난해9월3일박대령항명혐의재판증인신문에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라고언급한사실이있냐'는재판부의질문에'장관이그렇게얘기하는것을듣지못했다'고답했다.또한자신이이전장관에게채상병사건기록이첩을보류하자고건의했으며,이첩보류결정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아닌국방부내부의사결정에의해이뤄진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아울러정특검보는"박진희가특검의수사를방해하거나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보고특검법제2조2항에따라지난9월3일국방부에직무배제를요청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국방부는이날오전박전보좌관의직무를정지한바있다.앞서박전보좌관은2023년7월30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박대령이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이전장관에게보고했던현장에동석한인물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이튿날인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하느냐'며격노했다는의혹이불거졌다.윤전대통령은이회의직후오전11시54분께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168초간통화했다.이어이전장관은해병대수사단의언론브리핑취소및사건경찰이첩보류를지시했고해병대수사단에대한외압을가했다고알려졌다.박전보좌관은김전사령관에게'확실한혐의자는수사의뢰,지휘책임관련인원은징계로하는것도검토해주십시오'라는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도전해졌다.특검팀은최근박전보좌관이사건을재검토하던국방부조사본부에도같은내용의지침을전달하라고압박한녹취록을확보해수사하고있으며지난7월28일과30일두차례에걸쳐참고인으로소환해조사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30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참모진이었던박전보좌관은2023년7월30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이전장관에게보고했던현장에동석한인물이다[email protected]한편특검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김장환목사를조만간조사할예정이다.정특검보는김목사와관련해"다음주에는조사일정이나계획에대해말해줄수있을것같다"고답했다.'김목사측근의증거인멸정황이있었던언론보도'에대해서도"휴대전화관련해서는일부삭제된흔적이좀있었던것은맞다"며"조사내용에서확인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오전9시부터…대수용가여유량2~3일치정도불과여유분떨어지면'운반급수'등조치…강릉시장"절체절명위기"김홍규강원강릉시장이5일오전'가뭄대응비상대책3차기자회견'을통해강화된조치를설명하고있다.2025.9.5/뉴스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에서6일오전9시부터아파트113곳과대형숙박업소10곳등총123곳의수도공급이중단된다.김홍규강릉시장은5일오전시청재난상황실에서열린‘가뭄대응비상대책3차기자회견’에서"홍제정수장정수구역내대수용가에대해제한급수를실시한다"고밝혔다.대수용가(大需用家)란상수도나전력등공공서비스를대량으로사용하는대규모시설을뜻하며,아파트·대형건물·공장등인원이나설비가집중된곳이해당된다.이번조치로공급이끊기는곳은홍제정수장급수구역내아파트113곳(4만5000여세대)과대형숙박시설10곳으로,이는해당구역전체9만1750세대의약49%에해당한다.강릉시는그동안이'대수용가'에서절수효과가크지않았다고판단,직접수도밸브를잠가공급을차단하기로했다.시는이들세대의저수조에2~3일분의물이남아있다고보고있으며,물이소진될경우'운반급수'등긴급조치를시행할방침이다.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에5일전시민을대상으로1인당12L분량의생수가배부된다.이날오전강원강릉시포남동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에마련된'드라이브스루'급수현장.2025.9.5/뉴스1윤왕근기자아울러강릉시는오봉저수지저수율이10%아래로떨어질경우,지난1일예고했던시간제·격일제급수를본격시행하기로했다.제한급수시간은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5시까지이며,격일제급수여부는저수율상황에따라결정된다.김홍규시장은"지금은비예보가없는절체절명의시기"라며"세탁은모아서하기,목욕물아껴쓰기,변기속에벽돌이나페트병넣기,허드렛물재활용하기등작은실천이모여큰힘이된다"고호소했다.이어"시민여러분께서불편을감내하는동안강릉시는모든수단과역량을동원해생활용수를확보하고불편을최소화하겠다"며"가뭄이해소되는날까지시민과끝까지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한국농어촌공사와강원도에따르면이날오전9시까지확인된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13.2%다.전날까지확인된13.5%보다0.3%p더낮은수치다.이는역대최저수준의저수율로,이같은감소기록은몇주째반복되고있다.그간저수지일대에비가내리긴했지만,도움이되는수준에는미치지못했다.더욱이지역식수87%를담당하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이이같은수준을이어가면,오봉저수지의여유담수는이번달을넘기기어렵다는분석이다.현재강릉에는정부의재난사태선포를비롯한각종대응책이마련되고있다.5일예상수원확보량은약2만9792톤으로,전국주요지역의지원으로마련될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강원도강릉가뭄에대응하기위해4일부터군물탱크차량400대를본격적으로투입해오봉저수지에급수를지원하고있다고밝혔다.사진은군물탱크를활용해오봉저수지에급수지원하는모습.(행안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4/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진희사단장,국방부조사본부등에혐의자축소압박…특검요청에직무정지개신교구명로비의혹수사도속도…참고인김장환목사등소환조사임박전망지난7월28일해병특검출석하는박진희전군사보좌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성호이승연오진송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서참고인으로수사를받아온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현56사단장)이피의자신분으로전환됐다.정민영특검보는5일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박전보좌관을지난3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대한모해위증등혐의로입건했다"며"다음주피의자조사를시작할계획이며조사내용이많아여러차례부를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박전보좌관은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이불거진2023년7∼8월이종섭전국방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핵심관계자들과긴밀히연락을주고받으며채상병사건을재조사한국방부조사본부등수사라인에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그는당시이전장관의핵심참모로있었다.또특검팀은박전보좌관이군사법원에서열린박대령의항명죄재판에서증언하면서피고인을불리하게만들목적으로허위진술을한것으로의심하고모해위증혐의도적용했다.박전보좌관은2023년말장성인사에서소장으로진급해육군보병56사단장으로부임했으나특검팀요청에따라이날부로직무가정지됐다.정특검보는"박전보좌관이특검수사를방해할우려가있다고보고해병특검법2조2항에따라피의자입건과같은날직무배제를요구했다"고밝혔다.박전보좌관은앞서지난7월28일과30일특검팀에서두차례참고인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박전보좌관을피의자신분으로재소환해조사하며다른사건관련자들의진술과교차검증할방침이다.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공판증인출석하는이종섭전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특검팀은이전장관의'호주도피출국·급거귀국'의혹과관련해출국금지심의위원과방산협력공관장회의참석자및관련실무자에대한조사를상당부분마쳤다.다음주이후부터는관련의사결정당사자를소환할계획으로,조태열전외교부장관등에대한피의자조사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특검팀은구명로비통로로의심되는김장환목사(극동방송이사장)에게참고인신분으로나와조사받을것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정특검보는출석여부와일시등에대해서는"확인할수없다"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김목사자택과극동방송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2023년7∼9월그가윤석열전대통령과이전장관,임전사단장등과여러차례통화한내역을확인했다.압수물분석을마친특검팀은조만간김목사를비롯한극동방송등개신교계관계자들을불러당시채상병사건수사에개입이있었는지를확인할것으로알려졌다.정특검보는여당주도로해병특검을비롯한3대특검의수사기간을30일늘리는한편수사범위와인력을대폭확대하는이른바'더센특검안'이추진되는데대해서는"(기존일정대로)10월말까지수사를마치기는빠듯한일정인데,법이개정돼더수사할수있게되고조사인력이확충되면환영할일"이라고밝혔다.김장환목사[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주대비4%p↑…역대대통령취임100일지지율로는YS·文이은3위민주3%p내린41%·국힘1%p올라24%…혁신당2%p상승해4%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63%를기록하면서한달반만에60%대를회복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5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2∼4일전국만18세이상1천2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응답자의63%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직전인일주일전조사보다4%포인트(p)상승한수치다.한국갤럽조사에서이대통령국정지지율이60%대를기록한것은지난7월셋째주(64%)이후처음이다.다만갤럽은하계휴지기를이유로3주간(7월21일∼8월8일)여론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이번조사에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해'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8%로전주대비2%p내렸다.'의견유보'는9%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이유로는'외교'가18%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경제·민생'이13%,'전반적으로잘한다'가9%로집계됐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이15%로가장높았다.'외교'와'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이각각11%,10%로뒤를이었다.지난달광복절직후2주연속부정평가이유1위를기록한'특별사면'은3%로집계됐다.이대통령국정지지율을지역별로보면광주·전라가89%로압도적인지지를보였다.서울(66%),인천·경기(64%),부산·울산·경남(61%),대전·세종·충청(55%)에서모두과반이었다.대구·경북은36%로긍정평가가가장낮았다.연령대별로는40대가81%로가장높았고50대72%,30대는66%였다.60대(58%),18∼29세(48%),70대이상(46%)에서는평균을밑돌았다.이념성향별지지율은진보층92%,중도층65%로전주대비각각1%p,3%p씩상승했다.보수층지지율은37%로직전조사와같았다.오는11일취임100일맞는이대통령의현재국정지지도는김영삼전대통령(83%),문재인전대통령(78%)에이어세번째로높다고한국갤럽은밝혔다.역대대통령의100일지지율은김대중전대통령62%,노태우전대통령57%,박근혜전대통령53%를각각기록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100일무렵28%,이명박전대통령은21%로저조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1%,국민의힘이24%로집계됐다.민주당지지도는지난조사대비3%p하락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1%p올랐다.조국혁신당은4%,개혁신당3%,진보당1%를각각기록했다.이가운데혁신당은당간판인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활발한공개활동속에서지지율이전주대비2%p올랐다.정당호감도조사에서는민주당50%,조국혁신당30%,국민의힘21%,진보당17%,개혁신당12%로나타났다.직전조사(작년12월)와비교해민주당은6%p증가한반면국민의힘(4%p),조국혁신당(6%p),개혁신당(3%p)은모두떨어졌다.비호감도의경우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각각71%로가장높았다.이어진보당61%,조국혁신당55%,민주당40%순이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3.3%,응답률은12.1%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취임100일'기업경영환경진단긴급설문50대기업대상47곳응답10곳중8곳"규제부담크다"통상·관세보다리스크높아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등잇단통과,경영에큰짐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을앞두고실시한설문조사에서기업10곳중8곳이규제·입법변화가경영에큰부담이되고있다고호소했다.아시아경제가국내주요기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서확인된이번결과는,취임이후잇따른입법변화가기업활동전반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준다.전문가들은일관성과예측가능한정책환경조성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지난1일부터3일까지아시아경제가국내50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업경영환경진단'설문조사에서응답에참여한47개기업중13곳(27.7%)은규제·입법부담이"매우크다",24곳(51.1%)은"다소크다"고답했다.전체의79%가규제부담을체감하고있다는의미다.보통이라고답한기업은9곳(19.1%),크지않다1곳(2.1%)에그쳤으며"전혀없다"는응답은단한곳도없었다.기업대부분이크고작게규제영향을받고있다는점에서'규제무풍지대'는사실상존재하지않는셈이다.규제불확실성은기업들이지목한경영상최대부담요인으로도확인됐다.응답기업절반인23곳(48.9%)이규제를최대리스크로꼽았다.글로벌통상·관세리스크(27.7%),세제·비용증가(10.6%),노사갈등및인력확보문제(6.4%)가뒤를이었다.현장에서는세금이나인력문제는계산이가능하지만규제는시기와강도를예측하기어려운지뢰밭과같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다.정부에대한요구도뚜렷하게규제로향했다.향후6개월내가장시급히실행해야할조치로26곳(55.3%)이'규제합리화및예측가능성제고'를꼽았다.이어통상·공급망대응강화8곳(17.0%),세제안정화6곳(12.8%),노동시장제도개선5곳(10.6%)순으로나타났다.기업들이원하는건단기지원책보다장기적인'룰의안정성'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기업들이'규제'를최대리스크로꼽은건최근국회에서처리된굵직한입법변화영향이큰것으로풀이된다.원청에대한교섭권을넓히고파업시손해배상청구범위를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노란봉투법은8월말국회에이어최근국무회의를통과했다.기업입장에선노사분쟁리스크관리와비용부담이동시에커질수밖에없다.노란봉투법과함께처리된상법2차개정안도기업들에는또다른불확실성이다.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는소수주주의권한을키운조치지만대기업입장에서는경영권방어장치가약화되는조항으로받아들여진다.내년정기주주총회부터는이사회후보추천과표계산방식이달라지기때문에기업들은발빠르게시뮬레이션에들어간상태다.여기에환경·탄소규제강화,ESG공시의무확대등도겹쳤다.탄소배출량산정이나공급망전반의친환경요건은글로벌수준에맞춰야하는데,법시행시점이가까워질수록대응준비시간이턱없이짧다는하소연이커지고있다.결국기업들은법시행전부터노사전략,주총운영,분쟁대응기준을서둘러정비해야하는압박을받고있다.최근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기업이성장을꺼리게하는구조를반드시바꿔야한다"며규제해소를강조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취임100일시점에드러난조사결과가단순한여론의반영이아니라기업들의생존전략과직결된신호라고본다.응답기업의79%가규제부담을호소했다는사실은경기흐름이좋든나쁘든상관없이'제도적불확실성'이투자의최대걸림돌로부상했음을방증한다.신재용서울대회계학교수는"기업입장에서가장중요한것은경영불확실성을줄이는것인데,현정부정책은오히려비용과운영리스크를높이는방향으로가고있다"며"관세전쟁등거시경제변수가악화되는시점에규제까지강화되는것은기업들로서는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라고말했다.기업들은또세제·재정정책부담도큰짐으로지목했다.이번조사에서응답기업3곳중2곳이세제·재정정책이경영에부담된다고답했다.법인세·증권거래세개편논의와재정지출확대기조가맞물리면서기업들은'규제와세제의이중부담'에직면했다고호소했다.47개기업가운데2곳(4.3%)은세제·재정정책부담이"매우크다",29곳(61.7%)은"다소크다"고답해전체의66%가세제부담을크게체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보통이라고답한기업은14곳(29.8%),크지않다2곳(4.3%)에그쳤으며"전혀없다"는응답은나오지않았다.정부와국회에선법인세율인상을추진하고있다.이외에증권거래세인상,대주주과세강화도진행하는데모두기업투자와직결되는사안이다.현장에서는당장내년부터투자·고용계획을다시짜야한다는반응까지도나온다.이병태카이스트경영대학원교수는"기업입장에서중요한것은조세경쟁력인데한국은법인세와소득세에서경쟁력이떨어진다"며"최근기업수익성이악화돼이익은줄고세금부담은커지면서체감강도가더커지고있다"고말했다.기업수익성악화와조세부담심화가맞물리면서현장의불안감은더커지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세금체계가기업경영에불리하게작용하는상황에서대외환경까지악화되면충격은배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응답기업관계자는"좋은리더는성과는기업이내고책임은정부가진다고말해주는존재인데,지금은오히려반대로가고있다"고꼬집었다.그는출범초기에는정부가기업과보조를맞추는모습이있었지만최근국회에서주요법안이빠른속도로처리되면서기업들로서는발목이잡히는듯한부담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정치권의법안대응불만도나왔다.재계관계자는"정치권차원에서법안과관련한명확한메시지가보이지않고기획재정부의설명에만의존하는수준"이라며"기업들은정부지원보다규제와불확실성에더신경을쓰게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가쟁점법안을빠르게처리하는과정에서기업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고있다며,정책불확실성이오히려확대되고있다고지적했다.익명을요구한경영학과교수도"주가지수5000을이야기하면서실제로는2000으로되돌아가는정책과다르지않다"며"대외적으로는관세정책과무역둔화라는충격을받고국내에서는세금과규제까지더해져기업들이이중의압박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선민"강미정포함피해자위로…피해회복에노력"황현선사무총장"수감중당무개입은정당법위반"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을비롯한지도부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지도부기자간담회에참석해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롭힘사건과관련해사과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강서연기자=조국혁신당지도부가5일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와관련해"노력이부족했던것같다"며고개를숙였다.다만조국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수감중해당사건을전해듣고도침묵했다는피해자측주장에는선을그었다.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강미정대변인을포함한피해자분들께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온전한피해회복이이뤄질때까지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대행은"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근본적쇄신강도높게추진해가겠다"며"그동안당대응에대해온오프라인을통해허위사실이유통된게있지만,2차가해우려가있어공식대응하지는않았다"고말했다.김대행은2건의성비위사건에대해△피해자측과협의한외부기관의조사△외부기관판단에따른징계조치△인권향상·성평등문화혁신특별위원회및권고사항이행TF구성등의조치를열거하며"절차진행과정마다피해자요청을반영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해명했다.김대행은"피해자들을만나고자여러차례시도했다.한분은직접만나얘기를듣고,차분히말씀나눴지만,나머지는시간이맞지않는등재차연락했으나소통이중단됐다"며"이번사건을뼈아픈교훈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다만김대행은강대변인측이주장하는'2차가해'와관련해서는"2건의성비위사건에대해서는윤리위원회에접수되지않았고,직장내괴롭힘과관련돼접수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신장식의원은"성비위관련인지가부족해서2차가해성발언이나행위가있었을수있다는점에서피해자분들에게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또피해자를위해목소리를내던세종시당위원장을제명했다는주장에는"성비위사건과무관하다"고반박했다.조원장이사건을인지하고도침묵했다는주장은일축했다.김대행은"사건접수시점에조원장은영어의몸이었고,당시조사와징계절차에책임을갖고있는건저였다"며"만약조원장이이와관련해저와상의했다면그것은사당화로이어지는것아니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당헌·당규에따라결정한것에대해조원장과연관짓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황현선사무총장은"(수감중이던)조원장이당무에관여했다면정당법상정당법위반이기도하고당헌·당규에도맞지않다"며"조원장스스로당무와관련해철저하게발언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조원장은지난해12월대법원판결확정과함께혁신당당원신분을상실했고,이번광복절특별사면·복권이후회복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지도부기자간담회에참석해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롭힘사건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이승배기자강대변인은4일기자회견을통해"당은성추행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며탈당을선언했다.혁신당은지난해4월2건의성비위사건을접수했다.이가운데1건은강대변인이피해자다.가해자2명은각각제명과당원자격정지1년처분을받았지만,강대변인등은조치가미흡하다며지도부의대응을비판해왔다.해당사건외에도직장내괴롭힘과2차가해등이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조원장에대해강대변인은"수감된기간동안함께연대하는당원들께서편지로소식을전하고,(구치소에서)나온후에도해당사실에대해자세히전한것으로알고있다"며"8월15일전후에도당의입장변화가없었고,조원장으로부터여태다른입장을듣지못했다"고답했다.논란이이어지자조원장은같은날SNS를통해"큰상처를받으신피해자분들께깊은위로를전한다"며"당시당적박탈로비당원신분이었던저로서는당의공식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제가할수있는역할이없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월22일합의발표후한달반만에공식서명EU이어일본도車관세인하…한국은25%"日,5500억달러투자…미국이투자처선정"베선트"미일동맹새이정표되는날"日관세각료,이시바친서전달…트럼프日초청[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일본산수입품에기본적으로15%관세를적용하고,자동차및부품등에대해서도15%관세율을적용한다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사진은이시바시게루(왼쪽)일본총리와트럼프대통령이지난2월7일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전악수하고있는모습.2025.09.05.[서울·워싱턴=뉴시스]김예진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일본산수입품에기본적으로15%관세를적용하고,자동차및부품등에대해서도15%관세율을적용한다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미국과일본은지난7월22일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발표했으나,실제관련문서에서명이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약한달반에걸친조율을거쳐합의가확정된모양새다.백악관은이날이같은내용의'미일합의이행'이라는행정명령에트럼프대통령이서명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에서"이번합의에따라미국은일본에서들어오는거의모든수입품에기본관세율15%를적용한다"며"자동차및자동차부품,항공우주제품,일반의약품,미국에서자연적으로얻을수없거나생산되지않는천연자원에대해서는별도의품목별관세처리를시행한다"고지시했다.자동차및부품의경우기존에일본산제품에부과되던관세율이15%보다낮은경우15%를적용하고,기존관세가15%보다높은경우에는별도추가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기존에15%보다높은관세율을적용받던일본산차량은거의없는만큼,사실상일본산자동차에대한관세율을15%로지시한셈이다.15%관세시행시기는향후연방관보공고일을따르도록했다.미상무부는관보공고후7일이내에관세율을수정공고해야한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5월부터수입산자동차와주요부품에25%품목관세를적용하고있는데,유럽연합(EU)에이어일본도15%관세를적용받게된다.한국은7월말15%로합의를이뤘으나,아직서명이이뤄지지않아25%를계속부과받고있다.일본은관세율을인하받는대신,수입쌀의미국산비중을75%로늘리고,연간총80억달러규모의미국산농산물구입을신속시행하기위해노력한다고행정명령에적시됐다.트럼프대통령은또"일본정부는추가시험없이미국에서제조되고미국안전인증을받은승용차를일본내에서판매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며"이와별도로일본은미국산상업용항공기와방위장비를구매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아울러"중요한것은미국역사상그어떤합의와도달리일본정부는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며"미국정부가선정할이투자금은수십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국내제조업을확장하며,여러세대에걸쳐미국의번영을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오사카=AP/뉴시스]지난7월1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오사카·간사이만국박람회(오사카엑스포)에참석한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왼쪽)이미국과의관세협상을담당한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재생상을만나대화하고있다.2025.09.05.일본공영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방미한일본측관세협상담당각료아카자와료세이(赤沢亮正)경제재정·재생상은이날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일본의투자에관한문서에서명했다.러트닉장관은서명후“오늘은역사적인날이다.각서에서명함으로서거래를완료한다”고강조했다.이후아카자와재생상은기자들에게트럼프대통령이'미일합의이행'이라는행정명령에서명한데대해“이대통령령을일미간합의의착실한이행으로서환영한다”고밝혔다.그는그러면서러트닉장관을통해트럼프대통령에대한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의친서를전달했다고말했다.친서에는“트럼프대통령과함께일미관계의황금시대를함께구축하고싶다.꼭일본으로초청하고싶다”는메시지가담겼다.아카자와재생상은“일미간합의에대해일본정부로서미국측에게가급적신속하게대통령령(행정명령)을발령하도록모든형태로강하게제안해왔다.이렇게노력한결과이번서명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그는7월합의에서변경된점은없다고도짚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도이날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를통해“오늘은미일동맹의또다른이정표가되는날”이라며“(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덕분에미일무역협정이이제행정명령을통해공식시행된다”고환영했다.이어“이협정은양국간경제적유대를강화하고미국노동자를지원하며,트럼프대통령아래번영과협력의새로운황금시대(GoldenAge)를향한우리의의지를재확인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서울은닷새만에다시폭염특보가내려지는등늦더위가고개를들었습니다.오늘도오후에충청이남곳곳에는소나기가내리겠고,주말에는전국적으로비가이어질전망입니다.서쪽지역은호우특보수준의많은비가예상되지만,심한가뭄을겪는강릉은이번에도턱없이부족한비만내릴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민경기자,먼저더위상황부터살펴보겠습니다.서울에도다시폭염주의보가내려졌다고요?[기자]네,서울서남권과서북권에폭염주의보가다시내려졌습니다.발효시각은오전11시로,지난8월31일에해제된지닷새만인데요.이와함께,경기12곳과강원원주,충청7곳과경북2곳에도폭염주의보가확대됐고,전남완도와경남창녕,하동은폭염경보로격상됐습니다.중부지방은더위가누그러졌나싶더니다시늦더위가찾아왔습니다.밤사이중부에는열대야가나타나지않았고,남부해안11곳에만관측됐는데요.한낮에는일부동해안을제외한대부분지역의체감온도가33도안팎으로오를것으로보입니다.더위와함께오늘도오후부터밤사이,충남이남곳곳에는5에서최대60mm의소나기가예보됐습니다.어제저녁전남곡성에는1시간에64.5mm,순창과나주,광주에도시간당50mm이상의폭우가쏟아졌는데요.여전히대기가불안정해오늘도이와비슷한강한소나기가쏟아질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앵커]주말비전망도짚어주시죠.[기자]네,기상청은이번주말과휴일,전국적으로비가내릴것으로전망했습니다.이번에도역시서쪽을중심으로강하고많은비가쏟아지겠는데요.우리나라북쪽으로저기압이지나고,남서쪽에서는북태평양고기압을따라수증기가유입돼성질이다른공기들이서쪽지역에서부딪칠것으로보이기때문입니다.내일부터모레까지경기남부와충남,전북에는100mm가넘는많은비가내리겠고,서울과충북,전남에도80mm에달하는비가예상됩니다.특히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시간당50mm에이르는폭우가쏟아질가능성이있는데요.수도권과강원은내일밤부터모레아침,충청은모레새벽부터오전,호남은모레새벽부터오후까지비가집중될것으로보입니다.다만,심각한가뭄이이어지는강릉은이번에도비가적어,가뭄해소에는역부족일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안세연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민세관단속국,현지공장급습현지관계자"현장출장자들체포"B1비자,ESTA등으로미국입국현지공사올스톱···한국인들불안관계자"당국조사에적극협조"미조지아주서배너엘라벨에위치한HMGMA.사진제공=현대차그룹[서울경제]미국이민당국이미국조지아주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을상대로압수수색에착수했다.이번압수수색은불법체류외국인단속의일환인것으로알려졌으며현지에출장간한국인관계자들도30명이상체포된것으로알려졌다.5일업계에따르면이달4일오전부터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이조지아주서배나엘라벨에위치한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압수수색을벌였다.'서배나모닝뉴스'(SMN)등외신에따르면조지아주순찰대는HSI의범죄수색영장집행작업을지원했다고밝혔다.한현지관계자는ICE는LG에너지솔루션본사소속팀장,책임,선임급출장자등을포함해한국인30명이상이체포됐다고언급했다.ICE는현장공사를담당하고있는업체소속불법체류일용직노동자를체포및구금하는과정에서근로를할수없는비자를발급받은한국인들을현장에서발견하고함께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본사출장자와공장노동자,일용직현장근로자등수백명이이송된것으로전해졌다.본사소속출장자들은대부분B1비자나ESTA를발급받은것으로알려졌다.ESTA는미국에일시적으로무비자입국을가능하게하는허가증이다.B1비자는회의나계약등비즈니스방문을위해발급받는비자다.한현장관계자는“오전부터헬기와장갑차와함께총기를든미국이민당국관계자들이공장을급습했다.한국인들도다수이송된탓에한국인근로자들이불안에떨기도했다”며“하루종일공장에서신분검사를진행해공사가올스톱됐고,한국인주재원들도현장에남아사태를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HL-GA배터리회사관계자는“당국의조사를돕기위해현재공사를중단한상태이며,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할계획”이라며“구체적인인원수나구금여부등에대해서는파악중”이라고밝혔다.한편,미국트럼프행정부는재출범이후불법이민단속을강화하고있다.연방이민당국은200일간트럼프행정부가체포한불법이민자는35만9000명이며추방된인원도33만2000명에달한다고밝혔다.앞서지난달27일미국현지매체등에따르면미국유타주에서한인바이올리니스트존신(37)씨가,7월21일에는텍사스A&M대박사과정에서라임병백신을연구하던한국인김태흥씨가각각ICE에체포돼구금됐다.이들은과거미국치안당국에단속된전력이있어체포된것으로알려졌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이건율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