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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국민불신 자성해야"…검찰·법원의 '개혁' 반기에 강력 경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18: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檢, 국민명령 거역 권한 없어…국민이 왜 개혁 요구하는지 자성부터" "내란특판은 사법권 침해 아냐…개혁하라는 국민 뜻 똑똑히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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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고위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yonhap/20250905184052373hpsg.jpg" data-org-width="1200" dmcf-mid="7arW7T8t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yonhap/20250905184052373hps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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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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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칭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내자 강력한 경고와 견제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데 대해 "반발하기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 혹여라도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놔두고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 검찰의 낡은 관행"이라며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며,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 하나"라며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만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사법부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똑똑히 새겨들어라. 사법 독립은 사법 귀족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최근 '집사게이트'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 기각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이런 상황을 통해 사법부가 비판을 초래했다"며 "사법부도 내란 청산과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에 대한 질의에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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