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조현 "미국과 한국 전문직 취업비자 논의…美 재입국 불이익 없게 할 것"

[the300]조현장관,8일오후방미…미국워싱턴D.C.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만나행정처리마무리(서울=뉴스1)=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미국이민당국이한국기업의미국현지공장에서일하는한국인300여명을체포·구금한사태가석방교섭의마무리로일단락됐지만,한국기업의'무비자고용'문제의근본적해결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다수의우리기업이미국에직접진출해있고,대미투자도늘어나는상황에서비자(사증)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유사한사태가또벌어질수있어서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지난8일전체회의를열고미국조지아주에서벌어진한국인구금사태관련긴급현안질의를진행했다.이날회의에선여야국회의원모두비자문제를거론하며우리정부가근본적문제해결을위해미국과협상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이번사태의근본적원인으로는미국의비자체계가지목된다.국내기업이미국법인에서합법적으로일하기위해서는E(상사주재원이나투자사직원),H(임시근로자),L(일반주재원)비자등을받아야한다.하지만주재원(L1·E2)비자취득조건은극히까다롭고제한적이다.전문직에종사하는외국인에게주어지는H-1B비자가존재하지만,H-1B취득은기본적으로추첨제(lottery)다.이마저도매년3월일괄추첨이이뤄지고,실제취득률은높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미국현지인력만으론새로운생산라인구축이어렵고,국내에서기술자를파견하기위해정식비자를받으려면수개월이걸리는상황이다.이에현장에서는공사기한등을맞추기위해'ESTA'(전자여행허가제·미국의사증면제프로그램)나단기상용(B1)비자를활용해왔다.이번에구금된이들중대부분단기체류목적의무비자로입국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국인구금자에대한한미간석방교섭이마무리된것은불행중다행"이라면서도"유사사례가반복될수있기때문에관련해서는대미프로젝트출장자의비자체계를점검하고외교부의영사조력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도"진짜문제는비자가아닌가.지금까지미국에공장을세우거나유지보수할때ESTA나B1비자로일을해왔다"며"한국인전용전문직취업비자를(미국으로부터)받아내는등의방법을우리가강구해야한다"고했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에대한미국의대규모투자요청이있었고,우리도그에대해화답했다"며"그것을실현하기위해서는비자문제가선결과제라는점을미국에강조하고구체적인방안을협의하겠다"고밝혔다.(앤드루스합동기지AFP=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US오픈테니스대회남자결승전을관람하기위해뉴욕을방문한뒤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로돌아와취재진과대화하고있다.그는조지아주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에서미국이민당국이한국인노동자300명을체포해간사건과관련해"우리는한국과훌륭한관계에있다"고답했다.2025.9.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정부가2012년부터'E-4'비자(전문인력대상별도비자쿼터)신설을위해로비를진행했지만,미의회의문턱을넘지못한'동반자법'(PWKA)도거론됐다.이법안은지난7월에도영김·시드니캄라거-도브하원의원주도로공동발의됐다.미국정부가전문교육과기술을보유한한국국적자에연간최대1만5000개의E-4비자를발급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현재미국은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호주에연간1만500명,싱가포르에5400명,칠레에는1400명의'전용취업비자쿼터'를할당하고있다.김상욱민주당의원의"동반자법이기존에(미의회에서)세번이나폐기됐다.또법안이올라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체계적인지원이이뤄지고있는것이있느냐"고질의하자조장관은"우리대사관에서고용한로비스트,로펌등을이용해노력하고있다.분명한것은아직은좀미약하고또활동에한계가있다"면서도"(미국측과)충분히협의해보겠다"고답했다.그러나법안통과가능성은미지수다.현실적으론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칠레와싱가포르의경우2000년대초반,미국내반이민정서가약했던시절에이뤄진협정이며,호주의경우협정체결당시정상간긴밀한협의가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현재미국은핵심동맹국일본에도쿼터를부여하지않고있다.당장의입법으로관련문제를풀기어려운만큼대통령행정명령등을통해'한국인예외조항'을신설하는것이효과적이란주장도있다.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은한국으로부터3500억원상당의대미투자를받기로한만큼기업진출을위해비자문제가먼저해결돼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전략을구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한편'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하더라도경우에따라선미국재입국시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진다.이에대해조장관은조정식민주당의원이'향후불이익이없게미국과추가협의해야한다'고말하자"이미그렇게(미국측과)교섭을해왔다"고답했다.조장관은이날오후미국행정부와한국인구금자의석방과'자진출국'등에따르는현지행정절차를마무리짓기위해미국워싱턴D.C.로향한다.조장관은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만날예정이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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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통 아닌 '쇼통'"…'독해진' 국민의힘, 배경은

우원식국회의장에"이기적"李대통령에"거부권행사하라"박근혜·이명박전례트라우마보수부활기약위해안간힘내란특검이국민의힘원내대표실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한지난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국민의힘원내대표실앞에서무기한농성중인송언석원내대표가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의특검(특별검사)내란몰이를차단하기위한몸부림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과'내란특별법'에속도를내는상황에서존립이위태롭다는위기감에서다.탄핵트라우마에서벗어나기위한생존전략에도활로를찾지못하자내년지방선거를염두,보수의부활을노리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8일정치권에따르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만나3대특검연장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등을담은법안에대한재의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행사해달라고요청했다.장대표는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의첫오찬회동에서"민생을살리고정치를복원하고자한다면지금특검을연장하겠다는법안이나특별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법안에대해선대통령이과감하게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십사건의를드린다"고했다.이어"그렇지않다면이런법안이결국대통령의뜻과같은것아니겠냐고국민께선오해하실수있다"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같은날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전당대회기간특검이국민의힘중앙당사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고,최근에는국회본청원내대표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한것을언급하며"이재명정권이진정으로야당과소통,협치하려는마음이있는가생각이든다"고비판했다.또"이대통령이정말야당과단순히보여주는'쇼통'을하지않고진정한소통을하려면절대다수를점하고있는여당이3대특검법과특별재판부를추진하겠다고하는상황을정리해줘야한다"고강조했다.우원식국회의장에게도날선발언을쏟아냈다.지난7일우의장이국민의힘이제기한'특검압수수색사전승인'의혹에대해'영장집행을사전에승인한적없다'고밝히자,송원내대표는"종로에서뺨맞고한강에서눈흘긴다더니,중국에서푸대접받고국회에와서야당에화풀이를하고있다"고일갈했다.이어"본인은국회본청의야당원내대표실권위를조금도존중하지않으면서야당국회의원들이본인의권위를존중해주길바라는이기적인태도를버리길바란다"고도쏘아붙였다.민주당이주도하는두법안은속도를내고있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수사기간·범위·인력을대폭늘리고재판을일반에녹화중계하는등의내용을포함한다.해당법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처리를앞두고있다.'12·3비상계엄의후속조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현재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심사중이다.국민의힘강경노선배경에는일종의트라우마가자리한다는해석이나온다.우선보수주요인사들이특검수사에줄줄이소환되며칼끝을피하지못했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후출범한문재인정부에선국정농단수사에당의중추가흔들렸다.문재인대통령취임전출범한'국정농단특별검사팀'은2016년12월부터2017년2월까지활동하며박근혜전대통령이'비선실세'최순실씨와유착해삼성등으로부터지원금을수수한정황을수사했다.이는2017년3월10일헌법재판소재판관전원일치로박전대통령파면으로이어졌다.징역17년을받은이명박전대통령도서울중앙지검이다스비자금조성및뇌물수수혐의수사·재판을이끌었지만,보수지지층에공포를불러일으키기충분했다.민주당의의석은166석으로제1야당국민의힘107석을압도하고있다.거대여당이입법강경드라이브를거는상황에서즉각제동을걸수있는접근이필요한셈이다.윤전대통령탄핵이후다양한생존전략에도뚜렷한돌파구를찾지못하자지선을염두해극단적강경노선에나섰다는시각도있다.정치권관계자는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이미당의존립이위태로워진상황"이라며"특검리스크가보수진영의리스크로번졌던사례가많았던만큼미움받을용기를감수할독한전략이변수가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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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진출국 절차 본격 시작..."입국제한 불이익 없을 것"

구금닷새째…구금자전원단체영사면담진행자진출국에동의하는지확인…총영사"절차시작""미협조로협의원만진행"…10일출발여부미정이민자지원단체·활동가들"합법적근로자위협"[앵커]미국이민당국수용시설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에대한자진출국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당국은자진출국을원하는지의사부터확인하고있는데미국입국제한같은불이익이없다고밝혔지만,여전히우려는남아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한국인구금닷새째인데요,자진출국을위한준비어떻게이뤄지고있습니까?[기자]오늘오전부터제뒤로보이는구금시설안에서는영사면담이이뤄지고있습니다.오늘은구금자전원을대상으로한단체면담이진행되고있는데요.여기서자진출국형식석방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동의하는지아니면구금상태로남아재판을통해체류여부를가릴지,개별의사를확인하고있습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는구금시설앞에서취재진과만나출국관련동의서를받을지에대해"곧절차를시작한다"고말했습니다.조총영사의말잠시들어보시겠습니다.[조기중/워싱턴총영사:그절차를시작할예정이고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체류의사나자진출국이나몇명정도나확인됐나요?)제가그건현재말씀드릴수있는사안이아니고….]조총영사는"많은인원을한꺼번에전세기에태우려면여러가지해결해야할행정적·기술적인사항들이많다"고밝혔습니다.신속히출발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고미국측에서협조잘해줘서지금까지는원만하게절차가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따라이르면오는10일자진출국을희망하는직원들을태워전세기가출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지만,조금더늦춰질가능성은남아있습니다.영사관과별개로현지업체들에서도출국일자가다가오면서숙소에서생활한구금자들의여권을모아두거나한국으로보낼구금자들의짐을싸는등출국준비를시작했습니다.[앵커]구금된한국인근로자가운데희망할경우에만전세기를타고이동한다는건데,남길원하는분들도있는건가요.[기자]네,아직정확히구금시설에남아재판등항의절차를밟을지결정한사람이있는지,얼마나되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이문제를왜고민하는지를보면자진출국형식이라하더라도5년간미국에입국하지못하는등불이익을우려하기때문입니다.조총영사는자진출국이미국에이미있는제도이며5년입국제한은없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현지업체들은불이익이없다는보장이확실치않고적법비자를통해구금된소수의경우법적으로항의하고다퉈보기를원할수도있을전망입니다.현지협력업체관계자의말도잠시들어보시죠.[현지협력업체관계자(음성변조):그래도5년정도는못들어올거같아요.변호사님도그렇게얘기를하니까….이런상황에서는일단나가야되고첨에올때부터도사실이스타로일한다는게찜찜하고몰래들어온다는느낌이좀들긴했거든요….]이런가운데미국이민세관단속국의이번대규모체포와구금에대한현지여론도악화하고있습니다.현대차-LG엔솔공장이있는조지아주서배나에서는오늘오전이민자·난민지원단체와운동가등이기자회견을열고합법적인취업허가를가지고있는사람들조차이민당국에의해위협당하고부당하게대우받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지금까지조지아주폭스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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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당 빠져라, 누구 뜻인지 알겠나" 우상호, 정청래에 소리쳤다

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지난달4일국회에서정청래신임더불어민주당대표를예방하고이재명대통령의축하난을전달했다.김성룡기자고위당·정협의회(7일)에서검찰개혁후속입법의주도권을놓고대통령실우상호정무수석비서관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사이에신경전이벌어진것으로8일확인됐다이견은검찰개혁의후속법안을마련하는정부기구구성을두고도드라졌다.당초당·정은사전실무협의과정에서구체적검찰개혁방안을당·정·대통령실이모두참여하는총리실산하‘검찰개혁태스크포스(TF)’에서마련하기로공감대를형성했다.그러나우상호수석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당이빠진정부차원의검찰개혁추진기구를주장하면서정청래대표와의아슬아슬한논쟁이시작됐다.복수참석자에따르면,우수석이“검찰개혁관련후속입법안을마련하려는정부기구에여당이들어오는것은관례상모양이맞지않다”고말을꺼내자정대표는“원래사전협의때당도참여하기로하지않았느냐”고따졌다.그러자우수석은“아니의원입법이아니라정부입법형태로발의가되는건데거기당이왜관여하느냐”고말했고,정대표는“아니다.사전협의했던초안대로당도후속정부법안을만드는데참여해야겠다”고맞섰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운데)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제3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장진영기자두사람간의실랑이는도돌이표처럼반복됐다고한다.결국우수석이“아니내가정치를해도막말로여기있는사람들보다더오래했고내스타일을잘알지않느냐”며“내가지금대통령이름팔아서내주장을하러여기앉아있나”라고발끈했다.이어“나그런사람아니다”며“당이참여하지말라는게누구뜻인지좀아시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사실상당이참여하지않는범정부기구가이대통령의의중이라는점을드러낸것이다.그러자김민석국무총리가“당초당·정이사전에당도참여하는형태의기구를만드는거로논의를했더라도그것은초안이었을뿐”이라며“지금이렇게의견들이다르니깐일단총리실산하TF엔대통령실과정부만참여하는것으로하고,(실제국회입법과정에서)당과긴밀히협의해나가는것으로하자”며상황을정리했다.또총리실산하TF에참가하는외부인사를민주당에서일부추천할수있게하는것으로합의점을찾았다.고위당·정직후“구체적인검찰개혁방안마련을위해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구성하고당·정간긴밀한협의를거쳐이른시일내에(최종)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는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의브리핑문구가마련되기까지상당한진통이존재했던셈이다.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제3차고위당정협의회에앞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기념촬영을마친뒤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여당과정부,대통령실은이날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했다.장진영기자우수석과정대표간의기싸움을두고정치권에선“향후검찰개혁후속법안을협의하는과정에서빚어질당·정갈등의예고편격”(민주당관계자)이란말이나왔다.전날당·정은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해검찰의기소·수사기능을분리토록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추석전인25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것으로합의했다.중수청은결국논란끝에민주당강경파의주장대로법무부가아닌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것으로결정됐다.그러나중수청·공소청설치는법률안공포일부터1년후시행되는만큼,당·정은앞으로▶전건송치▶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부활등수사실무와관련된예민한검찰개혁각론들을합의해나가야한다.여권관계자는“총론입법에선강경파들의뜻대로중수청을법무부가아닌행안부로두는양보를했다면,이제는수사기관이부작용없이작동할수있도록문제점을보완하고권한을조정하는게중요한상황”이라며“검찰개혁추진단에서당을배제한것은후속입법과정에서정부가키를쥐겠다는뜻”이라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가진여야오찬회동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미대통령실물밑에선‘추석전입법’을관철한정청래지도부를향한불편함도감지되고있다.익명을원한여권고위관계자는“총론만먼저띡처리할게아니라,후속법안이완비될때까지신중하게논의를이어갔다면더모양이좋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도지난달29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관련해토론을해야지사람을공격하면안된다”고말했다.신중론을견지한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장관께서너무나가신것”(민형배당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정장관조차도검찰에장악돼있다.(개혁안도)검사장자리늘리기수준”(임은정동부지검장)등의진영내비난이거세지자직접제동을건것이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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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시카고 고칠 것" 軍투입 거듭 시사…불법이민 단속 개시(종합)

"일리노이주민들,보호요구해야…시카고의헬프콜기다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미국제3의도시인일리노이주시카고의범죄악화상황을부각하며군병력투입이임박했음을거듭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에서열린백악관종교자유위원회회의에서"우리는시카고에들어가바로잡고싶다"며"시카고의전화를기다리고있다.우리는시카고를고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왜시카고가우리에게'부디도와달라'고전화하지않는지모르겠다"며"아주짧은기간에50건의살인과수백명의총격피해가발생했는데,그후주지사가나와서'범죄는괜찮다'고말한다면,그것은정말미친짓"이라고말했다.시카고군투입방침에연일강력반발하는민주당소속JB프리츠커일리노이주지사를두고한말이다.프리츠커주지사는지난주말엑스(X·옛트위터)에서"독재자들은여러분의침묵속에서번성한다.미국을위해크게외치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서도"이번주말시카고에서6명이살해됐고,12명은총에맞아중태"라며"이는지난몇주동안약50명이살해됐고총에맞은수백명가운데다수가사망할것으로예상된다는뜻"이라고적었다.이어"프리츠커주지사는방금연방정부의도움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다.왜인가?"라며"이사람과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5%인(브랜든존슨시카고)시장에게무슨문제가있는것인가"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나는시카고주민을해치는것이아니라돕길원한다.오직범죄자만당할것"이라며"우리는신속히움직여이광기를멈출수있다.시와주(정부)는이일을할수없었다"고지적했다.그는"일리노이주민들은함께뭉쳐(연방정부에)보호를요구해야한다"며"상황은악화할뿐이다.너무늦기전에당장행동하라"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올린또다른게시글에서는"워싱턴DC는불과몇주만에안전지대가됐다.다음은누구인가"라고적었다.이는워싱턴에군병력을투입한결과범죄가줄어들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시카고등에도불법이민자및범죄자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지원하기위한주방위군투입을거듭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주지사의요청없이대통령이주방위군을국내에투입하는명령을내리는것에위법논란이거센상황에서일리노이주민에게주지사를압박하라는취지로도읽힌다.주방위군투입과별개로미국토안보부(DHS)는시카고에서불법이민자의뺑소니교통사고로시민이숨진사건을거론하면서이민자단속을위한'미드웨이블리츠작전'을개시한다고밝혔다.DHS는엑스에올린성명에서"범죄자와불법이민자는프리츠커주지사와그의피난처정책(불법이민자수용정책)이자신들을보호하고미국의거리를자유롭게활보하게해줄것을알았기때문에시카고와일리노이로몰려들었다"며"이들을겨냥할것"이라고말했다.일리노이주지사와시카고시장은모두미국야당인민주당소속으로트럼프대통령의군투입방침에강력히반대하고있다.시카고는민주당소속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정치적고향이기도하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도미국내도시에군병력을투입하는것에대해"우리는전쟁하려는게아니다.도시들을정화하려는것"이라면서시카고에대한군투입결정을하루,이틀안에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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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행 때린 미국…시련의 K배터리 향방 주시

K-배터리미국생산라인(계획)/그래픽=윤선정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잇따른딴죽에K-배터리가시련의시간을보내고있다.미국현지투자와사업에대한회의론까지나오지만한미양측이'배터리동맹'을강화하기위한상호신뢰를만들어야한다는말에무게가실린다.8일배터리업계에따르면K-배터리3사는미국에현재총7곳의공장을가동중이다.LG에너지솔루션미시간홀랜드공장과오하이오GM합작1·2공장,삼성SDI인디애나스텔란티스합작1공장,SK온조지아단독1·2공장과켄터키포드합작(블루오벌SK)1공장등이다.이후에는△LG에너지솔루션4곳△삼성SDI2곳△SK온2곳등이더지어질예정이다.K-배터리가미국생산라인확보에투자한금액은수십조원에달한다.세계최대자동차시장인미국의전기차수요를노린전략이었다.선제적투자결정에영향을미쳤던요인중하나는IRA(인플레이션감축법)보조금이었다.1인당최대7500달러에달하던전기차구매보조금은배터리수요를자극할것으로분석됐고,1kWh당최고45달러규모의AMPC(생산세액공제)는연간조단위의영업이익효과를만들것으로기대됐다.올해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한이후미국이이대규모감세법(OBBBA)을통해IRA에따른전기차구매보조금프로그램을9월30일조기종료하기로했다.AMPC부여에있어서도중국기업의재료비중을낮춰야한다는조건을새로걸었다."사실상사기극"이라는말까지나왔지만K-배터리는그래도미국에서사업을지속속짓키로했다.줄어든전기차수요는ESS(에너지저장장치)로충당하면서,'노차이나존'이형성된미국시장을K-배터리의앞마당으로삼겠다는계획이었다.이런가운데데운강미당국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조지아합작배터리공장에기습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가한것이다.수십조원을투자했음에도비자발급에소극적이었던미당국이ESTA(전자여행허가)나B-1(단기상용비자)을쓰던'관행'을갑자기때리자업계에서는"이런식이면미국에서어떻게사업을할수있나"라는반응이나왔다.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프로파간다의희생양으로K-배터리를찍은게아니냐는시각까지존재한다.IRA구매보조금철회는'내연기관종사자달래기'라는정치적의도를담고있고,한국인근로자구금은"미국인부터고용하라"는현실과동떨어진메시지와다름없다는것이다.업계는이사건이어떻게매듭지어질지주목하며'한미배터리동맹'이보다견고해지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분위기다.미국파견인력재조정등으로배터리생산스케줄연기가불가피한상황이기에한국인전용비자신설등생산적결론이도출되기를희망하는것이다.만약유사한사례가반복될경우투자심리는급격하게악화될수있다.미국시장을선점해야하는K-배터리입장에서도,탈중국밸류체인을확보해야하는미국입장에서도득이될것은없다.배터리를넘어조선등양국비즈니스협력모델에도악영향이우려된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협력사직원들부터향후미국파견을꺼리게될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기술인력을데려와야한다'는취지의말을직접한만큼발전적방향으로나아갔으면한다"고말했다.최경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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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이민수장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된다…소수는 범죄 책임져야"(종합)

국토안보장관英방문중발언…"퇴거명령시한넘겨美에체류한이들도"한국인특정여부등의미불분명…같이체포된제3국적자관련언급일수도8일런던방문한크리스티놈미국토안보장관[로이터연합뉴스](런던·워싱턴=연합뉴스)김지연김동현특파원=한국정부가미국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기업인들을자진출국형태로석방하려고노력하는가운데이민정책을총괄하는미국국토안보부(DHS)의크리스티놈장관이'추방'이라는표현을써주목된다.추방(deportation)의경우자진출국과달리미국재입국제한등큰불이익이따른다.놈장관은8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정보동맹)국토안보담당장관회의에서미국조지아주에구금된한국인과관련해'몇명이나구금됐나?그들은추방되나?그들은떠나도록허가를받는건가?그들은미국재입국이금지되나?'라는질문을받았다.AP통신의영상을보면이런질문에놈장관은"이나라(미국)에불법으로체류하는사람들은그들이구금되기전에집에갈기회가있다는것을당장오늘알필요가있다"고답했다.이어"그래서조지아에서의그작전을통해구금된개인들다수에대해우리는법대로하고있다.그들은추방(deported)될것이다.소수(afew)는단지최종퇴거명령(removalorder)시한을넘겨서여기(미국)에있는것이상의범죄활동을했는데그들은그에대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정부는미국이민당국과한국기업직원들석방에큰틀에서합의했으며이는추방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추진되고있다.다만놈장관이자진출국이아니라는의미로추방이라는표현을썼는지,자진출국을'추방'으로통칭한것인지등'추방'표현을쓴의도는불분명하다.당시단속에서체포된475명중한국인은300여명이고다른국적자도있다는점에서놈장관의발언이한국인을특정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연합뉴스는국토안보부에놈장관의발언에대해질의했으나당장답변을받지는못했다.놈장관은이번사태에대해"모든기업이미국에올때게임의규칙이무엇인지확실히알게되도록하는훌륭한기회"라면서이번일이미국에대한투자를억제시키지않을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미국에와서우리경제에기여하고사람들을고용하고자하는모든기업에미국시민을고용하고,미국법을따르며올바른방식으로일하려하는사람들을데려오도록장려하고있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도놈장관이이번일과관련해미정부가법을따르고있다고정부조치를옹호하면서미국의강력한조치는다른국가들에게그같이행동하도록영감을줄수도있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놈장관은시카고에서이민단속확대및주방위군파견계획이지역당국의반대로보류됐다는관측을부인했다.그는"아무것도보류되지않았다"며"모든것이전속력으로진행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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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산 전쟁’에 무너진 프랑스 정부…바이루 총리 9개월 만에 퇴진(종합)

바이루총리,스스로요청한신임투표서패배마크롱대통령,또다시새총리지명불가피2026년예산안지출삭감·증세안좌우반발[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프랑수아바이루프랑스총리가8일(현지시간)국회신임투표에서패배해자리에서물러났다.이로써프랑스는2년이채안되는기간에다섯번째총리를맞게됐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심화하는정치·재정위기를수습할새총리인선에착수하기로했다.프랑스프랑수아바이루총리(왼쪽)와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사진=AFP)프랑스하원은정부의재정적자축소안을둘러싼신임투표에서찬성194표,반대364표로부결시켰다.중도성향의바이루총리는2026년예산안을둘러싸고좌우야당의지지를얻는데실패하면서스스로신임투표를요청했으나결국패배했다.이번사태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새총리를지명해야한다.마크롱대통령은또다른중도성향의측근을내세워소수정부를꾸릴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프랑스정치권은지난해조기총선에서좌우정당이엇갈려승리하면서극심한분열상황에놓여있다.이과정에서마크롱대통령이꾸린소수정부는예산적자축소를위해지출삭감과세금인상을제안했으나좌우진영모두강하게반발했다.특히국경일2일을폐지하는방안까지포함돼여론의비판이거셌다.바이루정부는2026년예산안에서약440억유로(약71조8000억원)규모의지출을줄여재정적자를국내총생산(GDP)대비4.6%수준으로낮추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는2024년의5.8%보다개선된수치지만,유럽연합(EU)기준인3%를여전히웃도는수준이다.바이루는실각직전에도“정부를무너뜨릴권력은여러분에게있지만,현실을지워버릴힘은없다”며프랑스의부채문제해결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9일마크롱대통령에게공식사임서를제출할것으로예상된다.엘리제궁은“대통령은표결결과를인지했으며,며칠내로새로운총리를임명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바이루정부의붕괴는지난해12월미셸바르니에총리정부가사회보장예산안을강행처리하려다불신임당한지1년도지나지않아일어난일이다.이는제5공화국(1958년출범)이래불신임표결로총리가물러난세번째사례다.지난해조기총선에서마크롱대통령이과반을상실하면서의회교착상태가지속돼온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극우국민연합(RN)의마린르펜대표는“국민에게다시판단을맡겨야한다”며조기총선을압박했고,사회당지도부도“좌파총리지명”을요구하고나섰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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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 거대기업들 판다본드 발행 모색…中본토 자금 조달(종합2보)

중,본토채권시장러기업에재개방…"로사톰·가스프롬준비중"美압박속강화된중러결속반영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오수진기자=중국이러시아와밀착속도를높이는가운데러시아기업의'판다본드'(외국계기업이중국에서발행하는위안화채권)재발행을지원하며본토채권시장을러시아에다시개방할예정이다.러시아의판다본드발행이가능해지면이는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러시아기업이중국본토에서자금을조달하는첫사례가된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7일(현지시간)이번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중국금융규제당국이지난8월광저우에서러시아에너지기업경영진을만나러시아기업의판다본드발행계획을지원하겠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보도했다.FT는중국이러시아기업에채권시장을재개방하는것에대해"양국간외교·경제적유대가심화하는상황을반영한정책적변화"라고분석했다.FT는러시아의판다본드발행이재개되면초반에는2∼3곳정도로참여가제한될것이라며,서방의대러제재를피할수있는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로사톰과계열사들이먼저나설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이와관련해로사톰은8일로이터와리아노보스티통신에위안화표시채권발행을준비하고있다고확인하면서도현시점에서구체적인내용을공개할수없다고말을아꼈다.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로사톰뿐아니라국영가스기업가스프롬을비롯해러시아최고기업들이판다본드발행을모색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러시아와중국이'시베리아의힘2'가스관프로젝트합의발표후인지난5일중국신용평가사CSCI펑위안이가스프롬의신용을최고등급인AAA로평가한것이중국시장내채권발행가능성을높인것이라고분석했다.이반체베스코프러시아재무차관도한콘퍼런스에서"원칙적으로로사톰뿐아니라다른발행인들도중국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는데관심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고인테르팍스통신이보도했다.리아노보스티통신은러시아와중국이중국시장에서러시아회사채를발행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확인했다.다만러시아재무부는성명에서위안화표시정부발행채권(sovereignbonds)이판다본드형식이아니라러시아플랫폼에서중국본토투자자들이거래할수있는현지채권으로발행되는것을선호한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러시아는2017년알루미늄생산업체루살을통해15억위안규모의판다본드를발행하며중국자금을끌어왔으나이런활동을지속하지못했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작전을개시한이후미국과유럽이강력한대러시아제재를시행함에따라러시아기업의글로벌시장접근은차단됐고,중국은행이2차제재를우려해러시아기업과거래를꺼리며양국간공식적인금융거래는전무하다시피했다.그러나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에는관세·무역위협을가하고러시아에는우크라이나종전을강하게요구하자상황이달라졌다.미국의압박속에서중러결속력이한층강화된것이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2일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하며"러중관계는전례없이높은수준"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1일톈진에서열린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서는경제협력강화필요성을강조하면서공동채권발행과공동경제시스템구축을제안했다.푸틴대통령의지난달31일∼이달3일중국방문에는알렉세이리하체프로사톰대표도동행했다.일각에서는아직미국과서방의2차제재가능성이여전한상황에서러시아에채권시장을재개방하는것은중국은행에위험이따를수있다고우려한다.베이징에서변호사로활동하는앨런웡은2차제재위험을피하기위해아직제재대상이아닌러시아기업을통해판다본드를발행할수도있지만부채를매각한이후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의표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또비제재대상기업을통해판다본드를발행하려면"추가적인검토와'톱다운'(top-down)식승인이필요할것"이라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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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李대통령-여야대표회동]장동혁민생경제協제안에李수용“李는협치-張야당입지확보”평가…오찬이후30분간단독으로회동최교진지명철회-檢개혁속도이견…여야충돌불씨재점화가능성여전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른쪽)가8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가운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의오찬회동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장대표는이날“대통령이정치복원의중심역할을해주면야당도민생을위해적극협조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과정대표는이날장대표가제안한민생경제협의체구성을수용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8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의첫회동에서민생경제협의체를가동하기로합의하면서여야‘강대강’대치국면속에일단협치의첫발을뗐다는평가가나왔다.여당핵심관계자는“이대통령은서로악수를거부했던여야대표가손을잡게하면서양당의교착관계를풀어냈다”며“장대표도민생경제협의체의제를던져야당의입지를확보하는등윈윈회동이됐다”고평가했다.다만이날회동에서여야는3대특검법개정안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대법관증원,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임명문제등과관련해선평행선을달렸다.장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와최장관후보자임명을어떻게처리하는지가협치,변화의지가있는지가늠하는기준이될것”이라고했다.●李,장동혁에“정부에레드팀필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오찬회동에는민주당한민수당대표비서실장과박수현수석대변인,국민의힘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과박성훈수석대변인이참석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우상호정무수석비서관,김병욱정무비서관도배석했다.박수현·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회동결과를발표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민생경제협의체구성은장대표가제안했고이대통령과정대표가적극화답하고수용해성사됐다”며“형식만갖춘보여주기식협의체가아니라실질적성과를낼수있는테마가있는협의체가돼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고말했다.민생경제협의체에선배임죄폐지,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청년고용대책등구체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과장대표의단독회동은비공개오찬뒤따로30분간진행됐다.장대표가먼저현안에대해의견을밝히고이대통령이이에대한생각을밝히는방식으로대화가이뤄졌다고한다.쟁점에대해선이견만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검찰개혁과관련해“수사체계에혼선이가지않도록세밀한대책을세워야한다”고요구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야당의의견이반영되도록조치하겠다”고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은전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발언을속도조절로받아들였다”고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속도조절이라기보다충분히야당의견을수렴하겠다는것”이라며“25일본회의시점변경이아니라과정에관한이야기”라고설명했다.장대표는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해서도“국민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밝혔고,이대통령이“야당의견도듣고충분히논의하며진행하겠다.우리정부에도레드팀이필요하다”고답했다고한다.장대표는특검의국민의힘압수수색,민주당의윤석열전대통령구치소폐쇄회로(CC)TV열람등에대해선“대통령이나정부가수사에개입하고있다는인식을준다”면서“오랫동안되풀이된정치보복수사를끊어낼수있는적임자가이대통령”이라며대통령의역할을요구했다.이에이대통령은“야당의목소리를귀담아듣겠다”고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민주당일각의내란특별재판부설치시도와대법관증원문제에대해서도우려와유감의뜻을밝히며특검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했다.이대통령이“정치가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으로번져선안된다.정치의사법화를우려한다”고했지만거부권행사요구에즉답은하지않았다고국민의힘은전했다.●李,“정치복원요청한장대표말에공감”이대통령은장대표가‘정치를복원하는데대통령이중심적역할을해달라’고말한것에이어받아“장대표말에공감가는부분이꽤많다”며“그냥듣기좋으라고하는말씀이아니라실제로그렇게(역할을)하고싶다”고호응했다.이어“국민을통합하는것이대통령의가장큰책무”라며“야당은하나의정치집단이긴하지만결국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기도하기때문에그분들의목소리도당연히들어야하고그분들을위해정치해야되는게맞는다”고강조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9-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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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과 회동...여야 대표 첫 악수

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게먼저손건네상견례도안한여야대표…어제회동에서첫악수서로'뼈있는'농담…장동혁"마늘과쑥먹었다"정청래도장동혁에견제구…"저도할말써서왔다"[앵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가어제(8일)용산대통령실에서오찬을겸한회동을했습니다.상견례도안할만큼냉랭했던정청래,장동혁여야수장은처음으로악수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환하게웃으며오찬장에들어선이재명대통령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게두손을내밉니다.장대표도여야를상징하는색이섞인'통합넥타이'를맨이대통령과반갑게인사합니다.곧이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손을건네고,정대표역시밝은표정으로화답합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각각전당대회를거쳐정식으로선출된거대양당의대표.상견례도안할만큼거리를뒀던두사람이,이대통령의주선으로처음으로손을잡았습니다.[이재명/대통령:보기좋은데….]물론,'뼈있는농담'이오가는등뒤끝은있었습니다.장동혁대표는"악수는사람과하는것"이란정청래대표의발언을에둘러꼬집었고,[장동혁/국민의힘대표:제가정청래대표님과악수하려고당대표되자마자마늘과쑥을먹기시작했는데….]정청래대표는야당이공개석상에서국정을조목조목비판할거란점을예상했다는듯견제구를날렸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우리장동혁대표께서써오실것같아서저도좀써왔습니다.]실제로여야는특검법과경제,외교성과등현안에대해선,뚜렷한시각차를드러냈습니다.다만,대화가필요하다는데는대체로의견을같이했고,전반적인회동분위기역시나쁘지는않았습니다.이대통령도모든국민의목소리가국정에공평하게반영되도록하겠다며힘을보탰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죠.야당을통해들리는우리국민들의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도록노력하고….]이재명대통령은여야대표가함께참석한오찬이끝난뒤엔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따로이야기를나눴습니다.제1야당대표와단독면담이이뤄진건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인데,대통령의'협치'의지가반영된거란게,대통령실의설명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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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랑스 정부, 예산 갈등 끝 의회서 불신임…9일 총사퇴(종합)

신임194표vs불신임364표…바이루정부9개월만에마침표정국혼란불가피…마크롱대통령책임론확산전망프랑수아바이루프랑스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하원이8일(현지시간)프랑수아바이루정부에대한불신임을결정했다.이에따라지난해12월취임한바이루정부는9개월만에총사퇴하게됐다.직전미셸바르니에정부가출범3개월만에단명했고바이루정부역시1년을채우지못하면서이들총리를내세운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입지는더축소되고정국교착상태에대한책임론은확산할전망이다.프랑스하원은이날오후바이루정부에대한신임여부를표결에부쳐신임194표,불신임364표로불신임을결정했다.범여권을구성하는중도와일부우파진영을제외한야당표대부분이불신임에쏠렸다.프랑스헌법상정부는하원재적의원의과반수가불신임에찬성하면즉각사퇴해야한다.이날현재하원재적의원은총574명(3명공석)이라불신임가결정족수는288표였다.하원이정부불신임을결정함에따라바이루총리는9일오전마크롱대통령에게정부사퇴서를제출할예정이다.프랑스제5공화국역사상정부가하원의신임투표에서낙마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일간르몽드는지적했다.프랑스총리신임투표한하원모습(파리EPA=연합뉴스)프랑수아바이루프랑스총리가8일(현지시간)하원의원들앞에서신임투표에앞선정견발표를하고있다.2025.09.08.바이루정부는내년도긴축재정안을두고야당과각을세워왔다.프랑스의공공부채는지난해기준3조3천억유로(약5천200조원)로,프랑스국내총생산(GDP)대비113%수준이다.이에바이루총리는지난7월15일440억유로(약66조원)의예산절감과세수증대를포함한내년도예산안지침을발표했다.국방예산을제외한정부지출을올해수준으로동결하고,생산성확대를위해공휴일이틀을폐지하자는등의안을내놨다.정부의이런안에여론의반발은거셌고,야당역시가을정기회가소집되면즉각정부불신임안을통과시키겠다고압박했다.바이루총리는이에지난달25일프랑스가처한재정위기를거듭설명하면서본인이먼저나서의회의신임투표를요청했다.충격파를던져국민에게상황의심각성을일깨우는한편,의회의신임을얻어긴축재정을밀어붙일동력을확보하겠다는계산이었다.바이루총리는이날신임투표에앞선정견발표에서도의원들에게"여러분은정부를전복시킬권한은있지만,현실을지울권한은없다.현실은냉혹하게지속될것"이라며"지출은더욱증가할것이며,이미견딜수없을정도로무거운부채부담은점점더무겁고비싸질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나이날신임투표문턱을넘지못하면서바이루총리스스로정부생명을단축한모양새가됐다.엘리제궁은성명에서마크롱대통령이9일바이루정부의사임을수락하고조만간새총리를임명할것이라고밝혔다.정부공백상태와함께프랑스정치는다시혼돈의소용돌이에빠지게됐다.마크롱대통령을직접겨냥한야당의공세도더거세질것으로보인다.극좌정당은당장마크롱대통령에대한탄핵안발의를예고하고나섰다.막대한공공부채에이어정치적불확실성까지커지게되면서국제사회내프랑스신뢰도도타격을피할수없어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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