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산소수괴인한패류피해확산양식장35곳피해액100억달할듯진해만덕동일원서홍합폐사도고성자란만을중심으로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피해가확산하고있다.8일고성군등에따르면자란만해역의가리비와굴양식장35곳에서산소부족물덩어리로인한패류폐사가신고됐다.이날기준자란만에서가리비·굴을양식하는51개어장,91개어가(피해면적130㏊)가산소부족물덩어리로인한패류폐사피해를접수했다.군은가리비의경우각어가당90%이상이,굴은어가당60%상당이폐사해피해액이100억원상당에이를것으로추산한다.8일오후고성군하일면자란만해역굴양식장을방문한이상근고성군수와최을석군의회의장이산소부족물덩어리로인해집단폐사한굴을살펴보고있다./전강용기자/8일오후고성군하일면자란만해역가리비양식장에서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인해가리비90%이상이폐사해빈껍데기가널려있다./전강용기자/군은피해어가에폐사한패류처리비용을일부지원하는한편재난지원금을산정해지원할계획이다.복구비산정액은20억8000만원상당으로집계됐다.또산소부족물덩어리가바다바닥에서부터올라오는특성이있는만큼패류양식줄을바닥에서더먼지점에설치하도록안내하는등어업인들을상대로한지도를강화하기로했다.남해안에선7월말부터진해만과고성자란만,한산·거제만,통영북신만등을중심으로산소부족물덩어리가관측됐다.국립수산과학원에따르면현재자란만~고성만~북신만17개정점에서산소부족물덩어리가나타나고있다.자란만의경우수심3m아래에두께1~3m가량,북신만은수심5m아래에두께1~2m가량의산소부족물덩어리가유지되고있다.이날오후자란만양식장을찾아피해현황을점검한이상근고성군수는“조속히복구지원금을지급해어업인들의피해를덜어주겠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7일자란만과고성만해역에서산소부족물덩어리가관측됐다.산소부족물덩어리는바닷물에녹아있는용존산소농도가1ℓ당3㎎이하인것을의미한다.이는해수순환이원활하지못한여름철에주로발생해양식어업에피해를준다.경남에서는고성뿐만아니라창원진해만덕동일원에서도지난주2개양식어가에서홍합폐사신고가접수됐다.창원시는산소부족물덩어리로인한피해가능성이있다고보고10일국립수산과학원과함께현장확인에나설계획이다.수산과학원은높은기온으로인해해양표층이안정된상태를유지하면서산소부족물덩어리발생범위가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군관계자는“현재자란만을중심으로피해가발생하고있지만,고성만에서도일부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조만간현장조사반을꾸려확인작업을거쳐정확한피해규모를확인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윤수경남어류양식협회회장은“수온이확실히내려가고해양환경이바뀌지않는이상적조와빈산소수괴는쉽게사라지지않는다”며“긴급방류와황토살포같은대응책을적극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김성호기자[email protected]©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韓근로자구금시설가보니가족·동료애타는마음에도공간문제로면회조기중단“아침부터기다렸는데”탄식잔류원하는직원제외하곤10일께전세기타고한국행7일오전(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미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100여명의대기자들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미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을급습한지사흘째로접어든이날회사관계자와가족등대기자들중대부분은구금자들을면회하지못한채발길을돌려야했다.[포크스턴(조지아)=최승진특파원]“이제더이상면회를위한공간이없다.오늘면회는지금이시간부로종료됐다.다들이제돌아가달라.”미국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을급습한지사흘째로접어든7일오전(현지시간).조지아주포크스턴의미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줄을선100여명의대기자들은입구를지키고선현장요원의이같은말에허탈한마음으로발길을돌려야했다.이들중대부분은한국인으로지난4일미이민당국의갑작스러운단속으로구금된사람들의안부를묻기위해이곳을찾았다.한대기자에따르면이날면회는오전11시15분부터시작돼오후2시께까지지속될예정이었는데,낮12시30분쯤뜻하지않게종료됐다.자신의순서가임박했다고믿고있던일부대기자는“아침부터나와서기다렸다”며탄식하는모습을보였다.이날매일경제취재진과만난면회대기자들은답답함과공포심을토로했다.현지공장건설관련협력회사의중간관리자는“직원들을만나기위해오늘새벽5시부터나왔는데허탈하다”며“우리회사에서구금된직원들은라틴계인데어떤처분이내려질지모르겠다”고말하며깊은한숨을내쉬었다.7일오전(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미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100여명의대기자들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포크스턴(조지아)=최승진특파원]구금시설의명칭은‘D레이제임스’교정시설(CorrectionalFacility)이지만,현관안쪽입구에는‘감옥(Prison)’이란글자가페인트로덧칠된채남아있었다.건물주변을철조망이빼곡히둘러싸고있었다.구금된한국인중남성과일부여성근로자는이곳포크스턴시설에구금돼있고,여성근로자들중상당수는약330㎞떨어진곳에위치한스튜어트구금시설에수용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이르면10일인근에있는플로리다잭슨빌국제공항에서한국행전세기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구금된한국인에대한영사지원을총괄하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는이날취재진과만나이들의귀국시점에대해“수요일(10일)정도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전세기가출발할것으로예상되는잭슨빌국제공항은이곳에서차로약50분거리에있다.조총영사는“전세기운용과관련해기술적으로협의해보니제일가까운거리에있는공항이잭슨빌이라고한다”고설명했다.조총영사는영사면담을1차적으로모두마쳤다고전하면서“다들모여있는식당에서봤는데,잘계신다”며“자택에서있는것만큼편안하지는않다”고덧붙였다.정부는8일부터는구금된한국인들의한국행과관련해개별의사를확인하는절차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美이민당국이공개한현대차-LG엔솔이민단속사진.[사진=ICE홈페이지]조총영사는“희망하는분들을최대한신속히한국으로보내드리기위해최대한노력하고있다”면서“개별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최대한빨리진행해서원하는분들이빨리한국으로갈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미국측에서는아직까지구금한한국인들에대한‘외국인번호(AlienNumber)’를부여하는작업이끝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는외국인의신원을식별하는번호로,구금된한국인들의귀환을위해서는이를부여하는조치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한다.조총영사는“이런프로세스를내일까지는(구금)센터쪽에서다마치겠다고한상태”라고설명했다.일부건강에문제가있는구금자들과관련해조총영사는“불편함이있는분들은의사의진단을받은처방까지확인했고,필요한물품·약품도우리가전달해드렸다.지금은문제가없다”고전했다.미국이민단속당국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과사진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사진=ICE홈페이지]한편이날구금시설앞에서만난한협력회사관계자는미이민당국의이번급습이일찍부터풍문으로돌았다고전했다.그는“아침에이민당국이단속하러올것이라는소문이돌았고,문제의소지가있는직원들은일찍퇴근하라고전달했다”며“체류자격을갖춘직원들도여럿구금시설에붙잡혀왔고,다행히붙잡힌당일풀려났는데그중한명은자정까지대기했다고한다”고말했다.미이민당국의단속으로체포된475명가운데한국인은300여명이다.대통령실은지난7일(한국시간)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밝히면서“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여러분을모시러출발할것”이라고밝혔다.[포크스턴(조지아)=최승진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생후석달만에버려져키워준의붓어머니와다투다범행檢"패륜범죄,엄벌"…"학대당해우발적범행"선처호소"범행동기,배심원단양형의견고려"장기12년·단기7년[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5년간길러준의붓어머니를다툼도중격분해살해한10대중학생이국민참여재판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광주지법제11형사부(재판장김송현부장판사)는8일201호법정에서살인혐의로구속기소된A(15)군의국민참여재판에서장기12년,단기7년의실형을선고했다.A군은올해1월29일전남진도군내자택에서의붓어머니B(64)씨를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A군은당시B씨가친아들들과비교하며'형들은게으르지않고부지런한데왜그모양이냐','아무짝에도쓸모없다'등의말을하며먼저폭행했다고주장했다.이후A군의폭행으로넘어진B씨가'자식이부모를팬다'며나무라자화를참지못해살해까지이른것으로조사됐다.A군은태어난지3개월여만에B씨의집앞에버려졌다.B씨는법적인입양절차없이A군을키웠다.A군은공소사실에대해모두인정했다.다만피고인신문과정에서"모자관계로서애정은있었지만B씨의폭언과폭행이있었다"며학대피해를거듭주장했다.반면검사는A군이B씨살해이후자신의방으로돌아가잠을자고수사기관에서자신의범행을부인하는쪽으로진술을거듭번복,엄벌이필요하다고반박했다.검사는"매우지능적인거짓말로범행을은폐하려했다.실제숨진B씨가A군에게친자식과차별하는듯한폭언을했는지여부도명확히알수없어범행동기역시불량하다고봐야한다.사실상어머니였던B씨의목숨을빼앗은패륜적범죄다"면서소년범법정최고형인징역20년을구형했다.A군법률대리인은"A군은따로떨어져사는형들(B씨의친아들들)을대신해고관절과치매가있는어머니를간병했다.B씨는A군을거둬길러준은인이기도했지만술에취해폭언·폭행을일삼았다.다시버려질까두려운고립감에학대신고도하지못했다"며선처를호소했다.A군은최후변론에서"키워준은혜도모르고배은망덕한아들이맞다.사는게두렵지만사회구성원으로서살아갈기회를달라.다시는범죄를저지르지않겠다.부디선처와자비를베풀어달라"며울먹였다.이날증거조사와피고인신문등을지켜본배심원9명(예비배심원제외)은모두만장일치로A군에대해유죄로평결했다.반면양형의견에대해서는의견이팽팽하게엇갈렸다.재판부는배심원평결·평의를참고해A군에대해실형을내렸다.재판부는"피해유족으로부터용서받지못한점,뒤늦게나마범행을인정한점,B씨와다투다우발적으로벌인범행인점을고려했다.이밖에B씨와의관계,범행동기,범행이후태도와정황,배심원단양형의견등을종합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한편2008년부터시행된국민참여재판은만20세이상국민이배심원으로참여하는형사재판제도다.배심원들의유·무죄평결과양형의견은법적인구속력은없지만,재판부는이를선고에참작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강릉시,6일부터아파트·대형숙박상수도공급중단물절약자구책으로시간제단수실시…입주민들불편아파트시간제제한급수시행안내문.독자제공"설거지안하려고일회용품샀어요.요강을사야하는지진지하게고민중입니다"사상최악의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시가아파트와대형숙박시설을대상으로제한급수를시행하고있는가운데아파트별로시간제단수에들어가는등자구책마련에나서면서주민들의불편이극에달하고있다.8일강릉지역맘카페등지역커뮤니티에는'단수'에따른불편을호소하는글과단수에대비하고있는상황을알리는글들이잇따르면서가뭄으로불편을겪고있는시민들의일상이올라오고있다.한주민은"설거지안하려고일회용그릇과컵,숟가락등을주문했다.이렇게하는것이맞나싶으면서도당장가뭄이해소될것같지않아서시켰다"며"썼던물을모아서화장실물로쓰려고양동이도샀다.물절약방법이있으시면공유해달라"고부탁했다.또다른주민들은"안내방송도없이단수가되면서화장실부터가걱정이다.물을하나도받지않고출근했는데내일부터단수라고하니막막하다"며"저희아파트는아침저녁으로7시부터30분동안2번만물을쓸수있다는데어떻게밥먹고설거지하고씻으라는거냐.노답행정에정말화가난다"고불만을토로했다.특히자신을50대라고밝힌한주민이"어릴때요강을쓴기억이있는데이걸사야하나진짜고민중이다"라는글을올리자,"저도요강을생각했는데웃프다.요강을쓰고있는데생각보다좋다.변기를요강처럼쓰고한번에물을내린다"라는내용의댓글이이어졌다.강릉시가지난6일부터아파트등100톤이상저수조를갖춘123개소를대상으로상수도공급을중단하면서각아파트에서자체단수에들어가자한시민이욕조에물을받고양동이를준비해놓은모습.독자제공앞서강릉시는역대급가뭄이좀처럼나아질기미를보이지않자공동주택113개소,대형숙박시설10개소등100톤이상저수조를갖춘123개소의대수용가를대상으로상수도공급을중단했다.그동안수도계량기75%까지잠금하는조치를권고했지만,대수용가에서기대했던만큼절수효과가나타나지않으면서이같은조치를결정한것이다.다만남아있던저수조에물이고갈되면운반급수등을통해물을공급할계획이다.이와관련해시는대수용가를대상으로50%절감목표로저수용량이2일치인곳은4일후공급,3일치인곳은6일후공급하는식으로운영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시행첫날부터단수가되는상황이빚어지면불편과불만이이어지고있다.이에지역에서는아파트별로저수조용량과가구수등을고려할경우사용량등이다른만큼동일한사용일수적용은현실적이지않다는불만도나오고있다.강릉시관계자는"아파트마다상황이다르지만모두를맞추기에는한계가있다"며"가뭄으로모두가어려운상황인만큼아파트등대수용가에서도의무사용일수를최대한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강원강릉시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상류가극한가뭄에바닥을드러내고있다.연합뉴스8일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이날오전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12.4%로전날12.6%보다0.2%p떨어졌다.이는지난1977년저수지조성이후가장낮은수치로강릉지역최근6개월강수량은336.9mm로평년대비36.3%에머물고있다.오봉저수지저수율이최근하루평균0.2~0.3%씩하락하고있는데다당분간이렇다할비소식이없는만큼10%미만으로떨어지는것은시간문제다.저수율10%선이무너지면곧바로시간제급수에돌입하고상황에따라격일제급수까지시행한다는방침이다.급수가제한되는시간은밤10시~오전5시며격일제급수는향후저수율추이에따라적용하기로했다.김홍규시장은"지금은당분간비예보가없는절체절명의시기다.우리는함께해야만버틸수있고,함께해야만넘어설수있다"며"시민여러분께서불편한일상을감내해주시는동안,강릉시는모든수단과모든역량을총동원해생활용수를확보하고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뉴스브리핑]윤석열내란재판심리올해끝난다...내란특별재판부압박결과?[미디어오늘미디어오늘]▲2018년전국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6월23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속행재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8일'건진법사'전성배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한겨레는<특검,'김건희와공모'건진법사알선수재혐의구속기소>에서김여사를단순연루자가아닌'공범'으로전면에내세웠다.경향신문도<김건희특검,'건진법사'전성배구속기소>에서“전씨가김여사를대신해통일교를접촉하기로하고,통일교와각종이익을주고받기로공모했다”고공소장내용을구체적으로인용하며공모혐의를강조했다.반면조선일보는<특검,'건진법사'전성배구속기소...알선수재·정치자금법혐의>에서전씨의혐의를중심에두었다.“전씨는김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을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고서술해'공모'보다는'친분이용'이라는표현으로관계를설명했다.중앙일보는<'통일교청탁키맨'건진법사구속기소…한학자총재11일소환>에서“특검팀은전씨를김여사를대신해윤석열대통령당선에도움을준통일교와상생관계를형성한사람으로지칭했다”며“김여사와전씨가20대대선에서윤석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는데통일교도움이매우컸으므로서로도움을주고받는상생관계를형성해야한다는공통된인식을가졌다고도썼다”고공소장내용을상세히전했다.중앙일보는또“특검팀은지난달22일전씨를구속한뒤총6차례소환조사를벌였다.이과정에전씨가전면부인하던진술태도를일부시인으로바꿨다고한다”며수사과정의변화를전했다.“특검팀은오는11일엔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출석을통보했다.9일엔서희건설맏사위인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의매관매직의혹관련한덕수전국무총리를참고인으로부른다”며향후수사방향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김건희여사.ⓒ연합뉴스윤석열내란재판심리올해끝난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지귀연재판장이12월까지윤전대통령내란재판심리를마치겠다고공식발표했다.재판부는현재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3개내란사건을동시에진행하고있으며이를병합해종결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겨레는<지귀연“윤석열내란재판12월마무리”…내란재판부신설압박에>에서재판부발언의정치적배경을명확히했다.이신문은“'지귀연재판부의늑장재판으로1심판결전에윤전대통령이석방될수있다'며더불어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추진중인상황에서지부장판사가공식입장을표명한것”이라고해석했다.경향신문도<지귀연재판부“12월까지심리마칠것”···'내란특별재판부'주장관련설명>에서“최근여권을비롯해일각에서내란재판부가다수의증인을채택해재판진행이지연되고있다면서,'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재판부는이런상황을고려해절차에관해설명하고향후계획을구체적으로안내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조선일보는<'내란재판지연'주장에…지귀연“12월심리종결”>에서“재판부는특검이나윤전대통령측의신청이있으면'재판중계'여부를검토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고전했다.국가AI전략위원회출범이재명대통령이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식을주재하면서“AI3대강국비전”,“사람중심의포용적AI”,“민관원팀전략”등4대원칙을발표했다.위원회는오는11월까지'대한민국AI액션플랜'을수립해발표할예정이다.대부분언론이이대통령의연설내용을요약·전달하는데그친반면,경향신문은<국가AI전략위공식출범…1호안건은'AI액션플랜'>에서위원회의구체적인구성과1차회의에서논의된실질적인안건까지상세히보도했다.이신문은“위원회는기술혁신및인프라,산업AX(인공지능전환)및생태계,공공AX,데이터,사회,글로벌협력,과학및인재,국방및안보등8개분과위원회로구성된다.신진우카이스트김재철AI대학원석좌교수(기술혁신및인프라),조준희한국AI·SW협회장(산업AX및생태계),박태웅녹서포럼의장(공공AX분과)등이분과장을맡았다”며조직구성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특히경향신문은“두차례유찰된바있는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은공모요건을바꿔재추진한다.민간기업들이참여걸림돌로지목한지분구조를민간이70%초과분을갖는쪽으로수정했다.기존에는공공이51%,민간이49%였다.정부가원할때공공이냈던투자금을민간사업자가토해내는매수청구권조항도삭제했다”며과거유찰사업의재추진방안까지다뤘다.미디어오늘이9월1일부터'AI뉴스브리핑'으로여러분을찾아갑니다.지식콘텐츠스타트업언더스코어가생성형AI를활용해일2회(오전7시30분,오후5시30분)국내주요언론사기사들을이슈별로비교한뒤재구성하는방식으로작성합니다.해당기사는미디어오늘편집국의검토및편집을거쳤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았습니다.(편집자주)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12월3일내란의밤,국정원이직원들을대거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에파견하는계획을세웠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윤전대통령의싹다잡아들이란지시직후,퇴근했던직원130여명이다시출근해,이들중80여명을파견하려고했던건데요.모르쇠로일관했던조태용전국정원장의역할에다시이목이쏠립니다.이기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12월3일저녁8시22분.홍장원당시국정원1차장은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의미심장한지시를하나받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1월22일)]"한두시간후에중요하게전달할사항이있으니통신축선에대기하라는지시였습니다."그리고비상계엄선포30분이채되지않은밤10시53분.전화대기를하던홍전차장은실제로윤전대통령으로부터전화를받았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1월22일)]"'다잡아들여라','이번에싹다정리해라',아까말씀드린대로그말씀이후에'방첩사를적극지원하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이를두고국정원이내란에깊숙이관여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지만,조태용당시국정원장은이를부인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조태용/전국정원장(지난1월15일)]"<홍장원이대통령과통화했고지시도받았으며여인형방첩사령관과통화내용에대해서는알고계십니까?>그것은12월3일사흘후에언론보도를보고처음얘기를듣게됐습니다."그런데내란당일밤국정원직원130명이상이퇴근했다가다시출근했고,국정원이이들중80여명을7개조로나눠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등에파견하는계획을세운사실이새롭게드러났습니다.윤전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싹다잡아들이라"고지시한직후인밤11시부터새벽1시사이,국정원이관련문건을작성했다는겁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10여명으로꾸려지는1개조는당정고위간부,특수부대게릴라,침투간첩등을담당하고1개조는이탈주민을담당하기로하는등…"문건을작성한곳은과거대공수사를맡았던안보담당부서.국정원2차장산하에서계엄업무를관장하는곳인데,국정원의수사권을부활시키는방안도포함됐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임시특례법을대통령령으로제정하여이를(대공수사를)가능하게하는방법이있다는내용까지담겨있었습니다."문건작성약30분뒤,조전원장은실제로국정원1,2,3차장등간부5명과정무직회의를열고계엄군지원을논의했습니다.[조태용/전국정원장(지난1월22일)]"어느정무직이방첩사가계엄이되면합동수사본부를차리게되고그렇게되면저희국정원이그걸지원하도록법이돼있다는얘기하나는누가했습니다."민주당은조전원장의당일행적이제대로드러나지않고있다며,조전원장에대한신속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369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이건진법사전성배씨자택에서발견한5천만원어치관봉권의띠지를분실한경위를놓고,의혹이커져가고있는데요.이대통령이법무장관에게특검이수사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한데이어,민주당도상설특검등독립적인수사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검찰의관봉권띠지분실사건과관련해상설특검등독립적인수사방안을주문했습니다.지난주말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부실수사우려를털어낼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법무부에지시한것과마찬가지로,고양이에게생선을맡기지않겠다는겁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분명히경고합니다.검찰은국민을위한기관이지검찰의기관이아닙니다.제식구를감싸기위해진짜주인까지배반하겠다는오만방자한태도는검찰개혁이절실하다는방증일뿐입니다."지난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검찰수사관들이모르쇠로일관한것이도화선이됐습니다.관봉권은본적조차없다며책임을떠넘기고,띠지와스티커등을훼손하지말라는지시도들은적이없다고말을바꿨습니다.[김정민/당시서울남부지검압수계수사관(지난5일)]"지금시간이많이지나서저게띠지가둘러싸여서왔는지도기억이잘나지않습니다."[남경민/당시서울남부지검압수계수사관(지난5일)]"띠지와관봉권을훼손하지말라고수사팀에서얘기를했다고,세번이나얘기를했다고적혀있었는데저희는그런말을들은바가없었습니다."이에따라민주당은띠지분실보고를받고도무마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신응석전남부지검장과이창수전중앙지검장,심우정전검찰총장까지수사대상으로하는상설특검을추진할방침입니다.이를두고국민의힘은"헌법이보장한삼권분립원칙을무너뜨리는중대한월권행위"라며,"야당탄압을위한또다른시도"라고비판했습니다.한편민주당은당시사건을초동수사하고원형보존조치를내린것으로알려진최재현검사팀전원을증인으로하는추가청문회도추진할예정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37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투자하면서비자보수적으로하면어떻게하느냐"언급"지난수년미국에비자문제제기…7월우리기업들에주의요청회의도"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에"분명히반대해…우려현실화않도록최선"답변하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오예진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8일미국조지아주이민단속에의한한국인노동자체포·구금사태와관련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에게직접적으로강하게유감을표명했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당사자분가족분들의어려움에대해서진심으로송구스럽고죄송하게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러트닉장관에게우리한테투자를(하라고)하면서이렇게비자문제를보수적으로보면어떻게하느냐는이야기를분명히했다"며"오늘트럼프대통령께서도관련된내용을(언급)하면서그런부분에대한합리적인방안을찾으시겠다고멘트했던것으로보고받았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사태)재발방지관련해서저희가그동안수년동안우리비자관련문제를제기해왔던게사실"이라면서도"최근미국의흐름이외국인비자를오히려더줄이는,강화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것도사실"이라고지적했다.김장관은"아쉽게,죄송스럽게생각하는부분은미리미국측비자문제를해결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고지금여기까지온데는이유가있었던것같다"며"최근미국비자단속이굉장히강화됐기때문에5월,7월에기업들다불러서주의해야한다고회의는했는데,작동이안된느낌이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그동안외국인의국내투자중심의정책이있었는데어떻게보면(한국기업의)해외투자관련해서는사실상정책이공백이있던부분들이있었다"며"세상이바뀌었는데그런부분들까지유념해서제도개선방안을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불공정합의'논란이불거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웨스팅하우스간계약에대해재계약협상이가능하냐는질의에김장관은"협상당사자간상업적베이스(기반)에따른계약"이라면서"이익이라든지여건변화가있을경우두당사자간협상에서가능할걸로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정부가협상을재추진할의지가충분한가에대해재차질문을받자"네"라고답했다.이논란과관련해대통령실지시로산업부가진행중인한수원·한전조사결과가나오는시점에대해서는"다음주정도"라고답변했다.김장관은지난달3년의공식임기가만료된황주호한수원사장의후임을뽑는절차와관련해서는"조만간공모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황사장은"적절한시점에(자진사퇴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지난7일확정된정부조직개편계획에따라원전등산업부의기존업무를일부이관받는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과관련해서김장관은"반대의견을분명히제시했다"면서"조직개편관련해서우려나걱정이현실화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산자중기위전체회의현안질의답변"무사귀환최우선…재발방지세심히관리""기후에너지부반대…우려없도록최선""美,관세위헌판결에도부과전제준비""'임기만료'한수원사장,조속진행돼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이민당국의한국인구금사태와관련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에강한유감을표명했다고밝혔다.김장관은8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형수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박의원은"미국이동맹국에대해아무런사전통보없이이렇게할수있느냐"며"현재투자를하려는기업에대해이렇게할수있느냐"라고물었다.이에대해김장관은"저도그렇고조현외교부장관도러트닉장관에게직접적으로강하게유감을표명했다"며"어느정도협상이마무리돼일단은현지에계신분들이무사히귀환하는것이최우선이라는목표로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박의원은"우리당국의대처는적절했느냐"며"지난번관세협상이나한미정상회담때이문제에대해한번이라도짚었다면이런상황을사전에막을수있지않았겠느냐"고지적했다.김장관은"우리나라는최근수년동안우리비자관련문제를제기해왔다"며"최근미국의흐름이외국인에대한비자를줄이는방향으로가고있는것도사실"이라고전했다.이어"우리가투자를하는데비자문제를이렇게보수적으로보면어떻게하느냐고분명말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관련내용에대해합리적방안을찾겠다는말을했다고보고받았다"며"우리기업들이미국에투자를할때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비자와고용문제에대해세심하게관리해나가겠다"고답했다.기후에너지부신설에대해서도유감을표했다.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이후산업부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는가'를묻는질문에"에너지부분에서손을떼는것은아니고산업적인부분은계속산업부가관련할수밖에없다"며"그렇게할수있도록지금관련부처와논의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원전수출이라든지산업과밀접하게연관돼있는액화천연가스(LNG),석유등은산업부에서계속맡기로돼있는부분이분명히있다"며"산업계의우려가기우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부연했다.이철규국회산자위원장이'정부조직법개편안에산업부장관으로서의견을제출한바있는가'를묻는질문엔"반대의견을분명히제시했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관련재판에대해서는"미국대법원에서어떤판결이나올지에대해계속살펴보고는있다"면서도"어떤전문가는위헌이나올것으로보기도하고어떤분들은위헌이안나올거라고하는분도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어떤식으로나오든간에트럼프행정부는다른형태를통해서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것이기본전제다.이를기본베이스라인으로깔고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한편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은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합의에대해"허들을만들었다기보다새롭게저희가뚫어나가야할길의방향을잡은것"이라고밝혔다.황사장은"SMR은웨스팅하우스와전혀다른모형이고설계를시작할때부터특허회피전략을위해별도의특별팀은운영중"이라고설명했다.또"협정이기때문에서로합의하면해지가가능하고50년이라는것은상대방이주장하는정신승리라고할수있다"며"우리의APR모델은이미12기를짓고있고한모델로12~15기정도짓게되면다음모델로넘어가는데,다음모델에웨스팅하우스기술이들어가있지않으면이런협정은상관이없다"고주장했다.일각에서는임기가만료된황사장의후속인선작업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은임기만료가되는황사장이한미원전수출및유럽수출을진두지휘하기힘들것같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장관은"공모절차가순리에맞게조속하게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동해심해가스전사업인대왕고래프로젝트에대해서는"아직최종분석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이고이걸계속진행할지말지에대해서는조금더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왼쪽)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한성숙(오른쪽)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동시청구"헌법상권력분립원칙·영장주의위반"재판부위헌제청하면현재결정까지재판정지법조계"특검수사·재판지연전략"평가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7월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5.7.9.[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법'이위헌이라며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는동시에헌법재판소에도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고밝혔다.여당이추진중인'내란특별재판부'의위헌성논란이커지는상황에서특검수사와재판을흔들어보자는윤전대통령측의사실상마지막전략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헌법이보장하는권력분립의원칙,영장주의,그리고특검제도의보충성과예외성이심각하게훼손된현실을바로잡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며이같이밝혔다.윤전대통령측의'내란특검법'위헌주장은△헌법상권력분립원칙위반△영장주의파괴와△특검제도의본질훼손등3가지다.변호인단은"현행특검법은입법부가행정부의고유권한인수사권에직접개입해특정정당을배제한채특검을임명하고,수사범위와대상을지정함으로써권력분립의원칙을근본적으로훼손하고있다"며"입법부가수사의기준을넘어수사자체에개입하는것은헌법이정한권력분립의원리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주장했다.또"내란특검법제6조제4항제1호는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압수·수색에관한법관의영장주의를배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면서"이는헌법제12조가보장하는기본권체계를입법부의결만으로무력화시키는것으로,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헌법상근본원칙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고했다.변호인단은아울러"특검은본래검찰이수사를수행할수없거나수사가현저히미진할경우에한해보충적·예외적으로인정되는제도"라며"그러나현행내란특검법은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도공소유지목적의이첩을허용하고있어,특검의보충성과예외성원칙에명백히반하고있다.이는사법절차에대한부당한개입이며,사법권의독립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했다.그러면서"결국현행특검법은헌법상보장된권력분립의원칙,영장주의,법치주의의기본원리를근본적으로흔들고있다"며"이는단순한정치적논쟁의문제가아니라,헌법질서의근간을위협하는중대한위헌사안"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은국회통과를앞두고있는이른바'더센3특검법'역시"입법부가행정권을사실상박탈하는수준으로권력분립의원칙을파괴하는조치"라고비판했다.'더센3특검법'은특검의수사와범위를대폭확대하고관련재판을중계하도록정한게핵심이다.기존특검법에서는특검이자체판단으로30일을1회만연장할수있었으나,개정안은30일씩2회까지총60일을특검재량으로연장할수있도록했다.이안이통과되면내란·김건희특검은최장180일,채상병특검은최장150일까지수사가가능해진다.수사인력도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의경우파견검사상한을각각70명까지,파견공무원을140명까지늘렸다.채상병특검역시파견검사상한이30명,파견공무원은70명으로늘어난다.여기에'수사과정에서새로드러난의혹'까지수사대상에포함시켰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여당주도로지난4일이안을통과시켰다.이르면9월둘째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변호인단은여당이추진하고있는'내란특별재판부'에대해서도"사법부에대한노골적인압박"이라면서"사법의정치화를초래할뿐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박찬대의원등여권의원115명은내란사건관련1·2심재판을전담할특별재판부와특별영장판사를두도록하는'12·3비상계엄의후속조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을지난7월발의한바있다.국회와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각3명씩추천해9명으로구성된'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하고대법원장이그중에서판사를임명하는게골자다.이에대해서는법원행정처도지난달29일"위헌적소지가크고사법권독립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한바있다.윤전대통령이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여부는내란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이결정한다.재판부가신청이이유있다고판단해제청하면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재판은정지된다.헌법소원청구는현재진행중인재판에영향을주지않는다.다만,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의한변호사는"재판이상당부분진행된상황에서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은피고인의재판지연전략으로평가될수있다"며"재판부가이를인용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했다.재판부도이날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제16차내란공판에서윤전대통령재판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3개재판을병합심리할예정이라며올해12월내로심리를마무리할계획이라고말했다.부장판사출신의또다른변호사는'더센3특검법'과'내란특별재판소법'과관련해"위헌소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아직국회를통과한게아니지않느냐"며현재진행중인수사와재판에는영향이없을거라고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대표취임13일만에‘여야악수’李“민주출신,이젠모두의대통령與는많이가졌으니많이내줘야”野향해서는“공감되는부분많아”장동혁에추가발언기회주며소통李,빨강·파랑·흰색‘화합넥타이’여야대표에“손잡자”먼저제안장“소통자리마련해주셔서감사”정“장,당선축하…만남이어지길”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마주보고대화하고있다.이대통령오른쪽부터장대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박준태국민의힘당대표비서실장,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한민수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정청래민주당대표.뉴시스8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회동은시종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특별한제약없이허심탄회하게서로할말을했다는것이여야의공통된전언이다.특히이대통령의주선으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서로웃으며처음악수를하는등여야소통의물꼬를텄다는평가도나온다.이날회동은덕담으로시작됐다.장대표가먼저도착했고뒤이어이대통령과정대표가함께오찬장에입장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참석자들에게“어려운환경인데국정을많이도와달라”고말하며장대표에게는대표취임축하인사를전하기도했다.이에장대표는“대화하고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여야화합의메시지를담아짙은빨간색과파란색,흰색이사선으로교차하는넥타이를맸다.배석한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도적색과남색줄무늬넥타이를선택했다.정대표와민주당참석자들은파란색계열을,장대표와국민의힘참석자들은빨간색계열넥타이차림이었다.이대통령이여야지도부와만난것은지난6월22일김병기당시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오찬회동을한이후78일만이다.오찬메뉴로는여러재료가섞여화합을상징하는비빔밥을비롯해해산물냉채,토마토절임,타락죽,민어사슬적,한우살치살양념구이,배추된장국등이나왔다.이날회동의하이라이트는여야대표의악수장면이었다.이대통령은사실상‘주선자’역할을자청하며여야대표가서로손을맞잡게했다.여야대표는환하게웃으며악수를나눴고이후우상호정무수석의제안으로이대통령과여야대표셋이손을잡고미소를짓는모습도만들어졌다.이대통령은기념사진촬영에서도“손을잡고찍으면어떻겠느냐”고제안하며적극적으로화합분위기를이끌었다.여야대표가공식석상에서악수한것은장대표가지난달26일전당대회에서당선된이후13일만이다.정대표는그동안국민의힘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대한사과를요구하며“악수도사람하고하는것”이라는말로국민의힘과의대화불가입장을강조했었다.오찬은화기애애하면서도허심탄회한분위기속에진행됐다.장대표는먼저모두발언을통해“제가정대표와악수하려고당대표가되자마자마늘과쑥을먹기시작했다”고말하며웃음을안겼고,정대표또한모두발언에서“장대표께서(발언을)써오실것같아저도좀써왔다”고말해좌중에서웃음이터지기도했다.이어장대표는모두발언으로현안과관련된의견을말하면서도이대통령을향해서는“부탁의말씀을드린다”,“잘살펴봐줬으면한다”등비교적온화한표현을사용했다.정대표는장대표에게“뒤늦게나마당선되신것을축하드린다”며“다음에도좋은만남이오늘처럼이어졌으면좋겠다”고화답했다.그러면서“오늘은(이대통령이)‘하모니메이커’가되신것같다.장대표님과악수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했다.마지막순서로발언한이대통령은“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라며“저는민주당출신대통령이지만이제는국민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밝혔다.특히정대표를향해“여당이더많이가졌으니까더많이내어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고,장대표에게는“대표님말씀에공감가는게꽤많다”며“많이도와주실것같아안심이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다투되경쟁은하되우리국민또는국가모두의이익에관한것들엔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아주현실적으로들었다”며“이번(한일·한미)정상회담을준비하고또실제로치르면서그생각이정말로많이들었다”고도했다.또한이대통령은자신의발언이끝난뒤“(정대표의발언에)반론하고싶은부분이있을것같다”며장대표에게한번더공개발언기회를주기도했다.이에장대표는“말할기회를주셔서감사하다.이런게협치의모습이라고생각한다”며“여당과한번대화할때야당과두번,세번대화해달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여야대표회동이끝난후장대표와단독회동을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회동에앞서정대표가이대통령과30분간단독회동을가졌으며이사실을이대통령이장대표에게직접설명했다고밝혔다.양당을공정하게대하려는이대통령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이날회동에는대통령실에서강실장과우수석,김병욱정무비서관이,민주당에서한민수당대표비서실장과박수석대변인이,국민의힘에서는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과박성훈수석대변인이참석했다.이대통령과장대표간의단독회동에는우수석과박실장만배석했다.김주환·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3년추산쿼터만1만5000개교역8~9배늘며추가발급필요韓특별비자논의는美의회계류숙련공파견막히면경협직격탄구금된직원들못만나고허탕.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지난4일불법체류혐의로체포된직원들을면담하려는한국기업관계자들이차례를기다리고있다.이날대기한관계자들은약100명으로알려졌으나,면담에성공한인원은20명남짓에불과했다.연합뉴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미국배터리공장에서발생한대규모체포·구금사태재발을막기위해서라도한국인전용취업비자(E-4)쿼터를확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한국의대미투자규모가연간35억달러밖에되지않았던지난2013년당시미의회가추산한한국인전용비자쿼터가최소1만5000개다.현재대미투자규모는연간270억~290억달러로,당시보다8~9배증가한만큼E-4쿼터는큰폭으로늘어나야하는상황이다.하지만E-4비자신설을위한'한국동반자법'은2013년부터미의회에서발의와폐기가반복되며한발도진척되지못하고있다.미국은자유무역협정(FTA)을맺고있는멕시코·캐나다(무제한),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호주(1만500명)등5개국에국가별연간전문직비자발급쿼터를할당하고있다.미국과관세협상타결을끌어낸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에수천명의한국기술인력이필요한만큼기존추산1만5000개를포함,적어도2만개이상의비자쿼터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한국무역협회관계자는"우리기업들의미국투자가늘고있어서향후에도협력사를비롯한기업들의비자문제가불거질여지가크다"며"여러협상이진행중이지만,최소한E-4비자가신설돼야재발을막기위한본질적인해결책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8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번대규모체포·구금사태를계기로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사업에속도조절이불가피할전망이다.언제라도체포·구금될수있다는이른바미국출장공포증(포비아)등심적타격은물론이고,당장미국현지공장건설을주도할중소·중견협력업체숙련공들의미국행이사실상막혔기때문이다.대기업과달리이들중소·중견기업은미국에법인및지사가없어주재원비자자체를받을수가없다.대미투자규모에걸맞은한국인비자쿼터를확보하지못한다면한미양국이제조업황금시대를열어가자는양국정상의구호가무위로돌아갈것이란지적이나온다.미국과관세협상타결을끌어낸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에도타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업계는숙련공파견이막히면서한화오션의미국필리조선소사업확장이지연될수밖에없다는관측을내놓고있다.재계관계자는"주재원비자는대기업용이고,미국에지사가없는업체들은사실상'비자발급사각지대'에놓였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은효김동호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