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당국요원들이지난4일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을상대로불법체류자단속을벌이고있는모습.AP연합뉴스정부가미국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300여명의석방과귀국을위해교섭을이어오고있지만,조기귀국이성사되더라도남은과제는만만치않다.자진귀국을선택하면사실상불법체류사실을인정하는것으로받아들여져앞으로미국재입국시불이익을받을가능성은남아있기때문이다.우리기업이투자하고있는미국내22개공장건설현장에서도언제든비슷한상황이재발할가능성도남아있다.조현외교부장관은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체포된노동자들이앞으로미국출입과관련해추가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합의가됐느냐’는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미국쪽과)대강의합의가이뤄졌지만,최종확인절차를앞두고있다”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저녁미국으로출국해9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만나최종조율을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정부의바람과달리상황은간단치않아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개인이소지한비자,체재신분에따라(불이익여부는)차이가있을수있다”며“가급적불이익없는형태로추진하려고하는데(미국내)법적절차를존중해야하기때문에개인별(체재)신분에따라변경하기쉽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단기상용비자(B1),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등비자종류에따라향후재입국시불이익이있을수있다는얘기다.문제는이번에구금된이들을모두‘불법체류’로단정할수없다는데있다.이번엔구금된한국인대부분은단기상용비자,무비자전자여행허가를이용해근무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비-1비자나전자여행허가라고해도비즈니스활동이아예금지되는건아니다.비-1비자와마찬가지로전자여행허가라고하더라도‘비자면제로입국하는비즈니스방문’(waiverbusiness)일경우비즈니스회의,계약협상,외국고용주소속으로단기트레이닝참석,미국내회사점검및공장시찰등이가능하다.미국에서돈을벌지만않는다면,단기출장은가능하다는얘기다.이번에구금된한국인중에도여기에해당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신속한귀국을위해선자진출국이유리하지만,이경우불법체류를인정하는꼴이돼개인이나기업이감수해야할불이익이작지않다는문제가있다.조장관은‘자진출국은불법상태를인정하면서(한국으로)되돌아오려는거아니냐’는윤후덕민주당의원의질의에“불법인가아닌가는사실법원에서엄격하게다퉈야할문제인데그렇게되면시간이너무걸리고,비용이막대하게들기때문에한-미간협의에의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고했다.조장관은이번방미를통해대미투자과정에서한국인의안정적비자확보방안을집중제기할것으로보인다.전문직취업비자(H-1B)쿼터는매년8만5천여개로제한돼경쟁률이높은만큼전문직비자(E-4)신설등을적극적으로요구하겠다는방침이다.조장관은이날외통위에서“미국의한국에대한대규모투자요청이있었고,우리도화답을했다.그것을실현하기위해서는비자문제가선결과제라는것을미국쪽에강조하고구체적인방안을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서영지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습대출규제에현장혼란]6·27대책이후72일만‘일요일기습대출규제’전산시스템반영못해일부銀비대면셧다운전세대출바뀐한도공지도안돼고객들혼선비대면셧다운에銀예대금리차줄이기도난항[이데일리김나경기자]“오전9시은행영업시간도전에1주택자고객이대출한도가얼마나줄어드는지문의했다.경과규정이있는지,언제부터적용하는지문의가많았다.”(A은행용산지점)“대출한도를6억원까지줄이는6·27대책보다는문의가많지는않았다.이달7일이전체결한임대차(전세)계약에대해서는종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는점을안내해드렸다.”(B은행마곡역지점)금융당국이6·27대책이후72일만에가계부채추가관리방안을발표하면서일선현장의혼란이이어지고있다.1주택보유자는신규전세대출을받을때최대한도가1억원감소해자금조달예측가능성이떨어졌다.주말에발표된대책탓에은행이새대출한도등을전산시스템에반영하지못하면서비대면대출을중단하는사태도발생했다.예대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로비판받는은행은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비대면채널을막을수밖에없어더욱난감해졌다.당국이규제우회를막기위해급작스럽게대책을발표하면대출실행·공급주체인은행에서는부랴부랴전산을뜯어고치고이과정에서차주의혼란이가중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규제지역담보인정비율(LTV)40%로하향,1주택자전세대출한도2억원일원화를골자로하는이른바9·7대책이시행된첫날인8일은행일선현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모두혼란을겪어야했다.대표적으로1개주택을보유한신규전세대출수요자들은은행영업점과본부에전화해곧바로바뀐규정을적용하는것이맞는지물었다.실제이날오전은행뱅킹앱에는상품안내문에9·7대책내용이반영되지않아고객혼란이불가피했다.이데일리가주요시중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앱을조사한결과이날오전각은행은대책발표전전세대출한도를그대로안내하고있었다.A은행은SGI서울보증전세대출과관련“부부합산1주택의경우최대3억원”이라고바뀌기전대출한도를공지하고있었다.LTV와대출한도조정이필요한일부은행에서는비대면을통한신규대출신청을일시중단했다.주요10개은행중신한·하나·SC제일·경남은행은규제지역신규주택담보대출비대면신청을중단한상태다.신한은행은전산시스템반영을위해이달8일이후계약한전세신규대출에대해비대면신청을한시중단했고카카오뱅크또한마찬가지로이유로수도권·규제지역1주택자비대면전·월세대출신청을중단했다.카카오뱅크관계자는“이른시일내에비대면신청을재개할수있도록전산개발등에속도를내고있다”고말했다.우리은행은시행세칙반영등의문제로주택금융공사(HF)보증전세대출비대면신청을이달들어중단했고SGI서울보증전세대출은무주택자만비대면으로신청할수있다.대출을심사·공급·관리하는은행권의애로도만만찮다.6·27대책을반영해전산개발을해놨는데당국에서72일만에급작스럽게추가관리방안을발표해발등에불이떨어졌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일요일회의에서추가관리방안을반영하면은행이어떻게전산시스템과고객안내문에새내용을반영할수있겠냐”며“최소한의물리적인시간과준비기간마저사라졌다”고토로했다.은행의준비가미흡하면혼란스러운건실수요자다.당장은행마다안내가다르고비대면채널에서신청할수없어울며겨자먹기로은행영업점을찾거나대출상담사등에문의할수밖에없다.‘기습대출규제→은행준비미비→소비자혼란’의악순환이다.6·27대책당시에도1주택자전세퇴거자금대출등경과규정을두고갑론을박이오갔다.금융소비자피해예방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당국에서잇따른기습대책으로소비자혼란을가져오고있는셈이다.은행으로서도예대금리차관리등에어려움이커졌다.통상비대면을통한신규대출은은행이고정비등을아낄수있어영업점신규대출보다금리가더낮다.하지만전산시스템개발등으로비대면대출을일시중단하면신규가계대출금리가상대적으로높아져은행이예대마진을높이려고일부러예대금리차를확대하는것같은‘착시현상’이생긴다.은행권관계자는“이제는주말대출규제,기습발표가일상화하는것같다.규제회피를막겠다는취지는이해하지만최소한의준비기간은필요하다”며“소비자를위해서라도금융사가최소한의고객안내문을준비할시간정도는보장해줘야한다”고말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등소속요원들이4일(현지시간)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이조지아주서베나에공동으로건설중인배터리공장에서현장직원들의몸과다리를수갑과쇠사슬로묶고있는모습.사진ICE동영상캡처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에서일하다체포·구금된한국인300여명이석방될예정이지만,재발방지를위해근본적으로한국에대한미국비자제도가전면개편돼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호주·싱가포르·칠레등은많게는연1만500명규모의쿼터를인정받는특별비자제도를갖고있지만한국은아직없다.최다대미투자국가(2023년215억달러)에오를만큼한국기업들의미국직접투자가늘었는데도양국정부가비자문제를방치해왔다는비판이나온다.8일재계에따르면대미투자기업들은이날산업통상자원부가주최한긴급간담회에서현행미국비자제도의한계와개편필요성에대한입장을전달했다.박종원산업부통상차관보가주재한이번간담회에는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HD현대·한화솔루션·LS등주요기업대관담당자들이참석했다.현재미국에서적법하게일할수있는전문직비자(H-1B)나주재원비자(L-1)는발급요건이까다롭고심사에도수개월이걸린다.이때문에전문인력이수시로필요한공장건설이나초기생산단계에서단기상용비자(B-1)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를통한우회출장관행이생겼다는것이경제계설명이다.이에미국에서한국인전문인력취업비자(E-4)가신설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인전용쿼터를부여해필요에따라신속하게비자를발급해달라는취지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도전날“유사사례방지를위해산업부및관련기업들과공조해대미프로젝트관련출장자의비자체계를점검하고개선방안을추진하겠다”며미국과비자제도개편을협의하겠다고밝혔다.이미미의회에선2013년113대의회부터매회기마다E-4비자신설을담은‘한국동반자법안(PartnerwithKoreaAct)’이꾸준히발의돼왔다.올해도미공화당소속영김하원의원이관련법을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정보기술·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등전문교육·기술을보유한한국국적자에대해연간최대1만5000개의특별비자쿼터를주는내용이다.하지만10년넘는기간동안미정부와의회의무관심속에방치됐다.한국정부가그간한미비자제도개편에소극적이었다는비판도일부제기된다.박경민기자현재미국은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싱가포르와칠레엔2004년부터각각연간5400명,1400명의쿼터(H-1B1)를,호주엔2005년부터1만500명의쿼터(E-3)를부여하고있다.모두전문인력대상이다.다만이는자유무역에우호적인분위기였던시기에일찍이관련내용을포함한FTA를체결했기때문에가능했다는분석이나온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한미FTA가체결된2008년은글로벌금융위기로보호무역주의기조가강해진탓에특별비자조항이포함되지못했다”며“미국내에서이민에대한여론이갈수록악화되면서이민관련법안통과도현실적으로어려워졌다”이라고설명했다.미국과의비자개편협의를이어가더라도‘미국인의일자리를빼앗는다’는현지반발에직면할수도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조지아주에선‘주정부가세금혜택을줬지만,정작미국인일자리창출은미흡하다’는일부비판이나오고있다.특히현대차·LG에너지솔루션공장에서미국인배관·용접공65명이해고되고한국인으로대체했다는현지노조측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결국향후미국과협상과정에서이같은우려를누그러뜨릴수있는‘설득카드’를제시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날“기술인재를신속하고합법적으로데려올수있도록만들겠다”면서도“미국인을훈련시켜서그들이직접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단서를달았다.싱가포르·칠레특별비자의경우엔비자신청전후90일이내에동일·유사직종의미국근로자를해고하지못하고,해당직무에미국인을우선적으로모집해야하는등‘미국인우선채용노력’규정을담고있다.장원장은“현지인채용에노력을기울인다는전제로,기본설비나첨단장비세팅등특정영역에서한국전문인력활용이필요하다는점을입증하면특별비자를신속히발급받을수있는패스트트랙제도를마련하도록설득해야한다”며“조지아,앨라배마등한국기업이진출한지역의원들이체감할수있는현지고용·세수기여도를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도있다”고밝혔다.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지낸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도“장기적으로미국인력을쓰더라도,과도기적으로한국인력이불가피하게필요하다는점을미국측에강하게어필해야한다”고말했다.나상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학교에잇단‘살상’예고팩스수색결과폭발물발견안돼최근엔전국놀이공원도타깃발신처일본…2년간오리무중경찰력낭비·사회혼란등우려8일부산북구A중학교학생들이폭발테러예고사실이알려진직후학교밖으로대피하고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제공부산놀이공원과8개중학교에폭발테러가예고된것으로확인됐다.지난달남구와동구고등학교에이어폭발예고팩스가곳곳에뿌려지고있어경찰력낭비와더불어시민불안도커지고있다.8일부산경찰청과부산소방재난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전폭발테러예고팩스를받았다는신고가부산의여러중학교에서접수됐다.북구A,수영구B,사하구C,해운대구D·E,동구F,영도구G,강서구H중학교에폭발테러를알리는팩스가도착했다.팩스에는일본어로‘카시오폭탄을사용’‘휘발유를이용한대량살인’등의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신고를받고각학교에출동한경찰은학생과학교관계자를대피시키고폭발물을수색했다.A·B·D세곳중학교에는점심전에수색이종료됐다.C·E중학교수색은오후까지진행됐다.오후3시가넘어신고가접수된F,G,H중학교를포함해모든학교에서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다.경찰에따르면팩스를보낸이는자신을‘가라사와다카히로’로밝혔다.일본에실존하는변호사이름이다.이는지난달29일동구와남구고등학교에도착한폭발물팩스와동일하다.놀이동산을겨냥한폭발테러예고도있었다.경기도용인에버랜드측이메일로‘1비트코인을주지않으면전국에있는놀이공원정문을9월7일오후6시에폭파하겠다’는내용이온것으로전해졌다.이에지난6일부산에서도한놀이공원영업종료이후부산경찰이해당놀이공원전구역에대해폭발물수색을실시했으나특이위험물은발견되지않았다.경찰은놀이공원을향한폭발물위협도일본에서온폭발테러예고팩스범행의연장선으로보고있다.일본발폭발테러예고는전국에서2년넘게이어지고있다.2023년8월부터이달까지가라사와다카히로명의로발신된폭발물설치내용이담긴팩스나이메일을받았다는신고가전국에서50건이넘은것으로파악된다.신고때마다경찰특공대가출동해수색을벌였지만현재까지실제로폭탄등위험물질이발견된적은없었다.부산에는이러한일본발폭발테러예고가없었으나,지난달29일동구와남구고등학교를시작으로이달들어곳곳에서관련신고가잇따르고있다.폭발테러시피해가막심한다중이용시설을중심으로폭발테러예고가이어져사회적혼란이극심한실정이다.이날학생과학교관계자들이다른장소로대피했다.또한경찰력낭비도심각한문제다.경찰에따르면관련신고때마다30~40명규모의초동대응팀이현장으로출동한다.8개학교에200~300명의경찰이폭발물수색에보내진셈이다.이와관련현재서울경찰청이‘일본발폭발테러예고팩스’사건을일괄적으로맡고있다.국제공조로용의자를추적중인데,일본수사당국측협조를기다리는과정에서범인이인터넷접속경로(IP)나팩스통신망에서흔적을지우고사라져용의자특정부터난항을겪고있다.당사자인가라사와다카히로변호사는다른수사과정에서“누군가자신을사칭하고있다”며협박사태와자신과의연관성을부인하고있다.부산경찰청관계자는“해당사건들도본청으로이관될것”이라며“내용이의심스러운팩스나이메일을수신하면즉시신고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

'韓근로자구금'후폭풍…한경,14개사긴급설문기업3분의2"공장건설지연·투자비용대폭증가우려""韓전문인력위한별도비자쿼터신설가장시급"64%<구금된동료보러왔는데…이틀째허탕>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치소앞에구금된직원들을면담하려는한국기업관계자등100여명이길게줄을섰다.ICE구치소는주말이틀만면회를허용하는데,이날직원면담에성공한협력사직원은20여명에불과했다.연합뉴스미국정부의대규모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후폭풍이현실화하고있다.미국에공장을짓고있거나건설을계획중인국내대기업4곳중3곳이사업계획재설계가불가피하다고보고,전문인력파견방안등보완작업에들어갔다.필수인력을제때파견하지못하는상황이장기화하면공장가동시점이늦춰질뿐아니라관련비용도30%이상불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8일미국에진출한효성중공업,LS일렉트릭등14개기업을대상으로긴급설문조사를벌인결과10곳(71.4%)이미국프로젝트를재설계하거나공장가동시점재조정이불가피하다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날“지금미국에배터리를아는인력이없다면,전문가를(미국에)불러들여우리국민을훈련시켜서미국인이직접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한국전문인력에대한비자발급가능성을거론했지만,산업계에서는“한국전문인력은당장필요한데어느세월에비자가나오겠느냐”며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고호소했다.설문에응답한기업의57.1%는미국투자비용이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각종공정을세팅할때필요한전문인력을제때보내지못하면해당프로젝트가무기한멈춰서면서전체공사기간이늦어지기때문이다.기업들은이번대규모구금사태로증가할비용이적게는10%이내(28.6%)에서많게는30%(7.1%)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이렇게되면배터리,자동차,반도체등20여개국내기업이미국에투입하기로한투자액(145조원)도상당폭늘어난다.<트럼프“한국과관계좋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7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로돌아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한국인구금사태로한·미관계가긴장될거라고생각하느냐는질의에“그렇지않다.우리는한국과매우좋은관계를갖고있다”고답했다.AFP연합뉴스응답기업의64.3%는이번구금사태를계기로전자여행허가(ESTA)및단기상용(B-1)비자를활용한업무용출장을전면중단하거나최소1개월이상출장때는주재원(L-1)비자를받도록내부지침을세웠다고답했다.이들은가장시급한정책으로한국인전문인력을위한별도비자신설(64.3%)을꼽았다."工期지연·비용증가불가피"…기업들대미투자전략다시짠다"한달이상출장L1비자받아라"“한국근로자에대한트럼프정부의막무가내식체포와구금은결국미국투자와고용을앗아가는부메랑이될겁니다.”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미국조지아주합작공장에서벌어진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에대해배터리업계관계자는이렇게진단했다.당장연말로예정됐던이공장의가동시점은주요공정을세팅하는데필요한인력을들이지못하게되면서무기한연기됐다.당연히8000여명으로계획한현지직원채용도늦춰지게됐다.그는“주재원비자(L1·E2)등을늘릴수있지만서류절차에만3개월이상걸리고,그나마필요한만큼받을수있을지도미지수”라며“핵심장비를다루는협력업체직원은전자여행허가(ESTA)와단기상용(E-1)비자가막힌탓에아예미국으로불러들일방법이없다”고말했다.◇한치앞도볼수없는미국투자우리기업들의미국투자계획이‘시계제로’상황에빠졌다.지난주말벌어진대규모구금사태이후상당수기업들이미국공장에대한인력공급문제는물론생산·투자계획까지다시들여다보기로해서다.이런흐름은한국경제신문이8일미국에공장을짓고있는14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긴급설문에그대로드러났다.구금사태여파로미국진출계획에변화가생겼는지를묻는질문에57.1%가사업구조를다시짤계획이라고답했다.16.7%는공사기간이나공장정상화가지연될가능성에대비해프로젝트를다시들여다보고있다고했다.산업계에선반도체와배터리,변압기업체들이상대적으로더큰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했다.미국인으로대체하려고해도현지에선이분야전문가가거의없어서다.주재원비자나전문직취업비자(H1B)를통해본사직원을파견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주재원비자는회사별쿼터가있고,추첨으로뽑는H1B에당첨되는건‘하늘의별따기’여서다.필수인력파견이막히면투자비가늘어날수밖에없다고기업들은호소한다.◇기업들,출장정책원점서검토상당수기업들은수십년동안운영했던미국출장정책을원점에서다시짜고있다.미국출장정책을바꿀계획을묻는질문에64.3%가‘그렇다’고답했다.실제미국텍사스테일러에반도체공장을짓고있는삼성전자는최근한달이상이지역에출장할경우L1비자를반드시받도록공지를내렸다.가장시급한정부대책을묻는질문에64.3%는한국전문인력대상별도비자쿼터(E4)신설을요청했다.L1와H1B확대를요청한기업은각각3개,2개기업이었다.다만이같은비자정책변화가기자재를납품하는중소협력사엔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도나온다.기본적으로협력사들은원청과달리미국현지에법인이없어H1B는커녕L1발급대상에서도제외돼있다.예외를적용해ESTA나B1를통한출장이가능하도록정부가협상해야한다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한·미협력의상징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차질을빚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화오션등은숙련공이부족한미국현실을감안해한국의전문인력을미국필리조선소에대거파견할계획이다.L1비자를받아미국에서일을할수있지만,필요인력이늘경우회사에부여된쿼터를넘어설수도있단전망이나온다.김진원/김우섭/안시욱기자설문에응한美진출14개기업<가나다순>삼성SDI한국타이어한화솔루션한화오션현대자동차효성중공업LG화학LG전자LG에너지솔루션LS전선LS일렉트릭SK하이닉스SK온SPC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오늘낮정청래·장동혁과회동"민주당출신대통령이지만이제국민모두대통령""국민통합가장큰책무…야당목소리많이듣겠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용산대통령실로초청해오찬회동을했습니다.이대통령주선아래여야대표가서로처음으로악수하는모습도볼수있었는데,뼈있는발언도오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3자회동에서나온이대통령발언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오늘낮12시용산대통령실에서오찬을함께했습니다.이대통령은만나게돼반갑고감사하다며자신은민주당출신이긴하지만이제는국민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말문을열었습니다.국민을통합하는게대통령의가장큰책무라며대화도자주하고서로의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자신의역할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야당이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는만큼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겠다며국정에국민모두의목소리가반영되도록하겠다고말했는데요,여야에협치를제안하기도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앞으로도자주뵈면좋겠어요.연락도자주주시고,또여야간에대화도실제로많이하시고,공통공약같은것은좀과감하게같이시행을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생각합니다.]정청래대표를향해선여당이고더많이가졌으니좀더많이내어주면좋겠다는말도건넸고,정대표도그렇게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한일정상회담소회도털어놨는데,경쟁은하되,국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좋겠다고당부했습니다.여야가새로운당대표체제를출범한뒤,서로상견례조차하지않을정도로소통이끊긴상태였는데요.오늘이자리에서이대통령이사실상'주선자'역할을자청하며,서로손을맞잡게했고,첫악수가이뤄졌습니다.[앵커]정청래대표와장동혁대표발언도전해주시죠.[기자]장동혁대표는우선이대통령에게소통자리를마련해줘감사하다고인사한뒤,곧바로작심발언을쏟아냈습니다.취임100일을한마디로표현하면불확실성과불안감이증가한시기였다며,관세협상이진행중인데미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까지벌어져국민불안이높다고지적했습니다.상법과노란봉투법통과로국내기업환경도녹록지않아졌다며,이대통령의공약인코스피5천도허망한구호가될수있다고비판했습니다.또,특검의수사가국제적으로인권유린이나종교탄압으로비칠수있다며민주당이추진하는이른바'더센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도요청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민생을살리고정치를복원하고자한다면저는지금특검을연장하겠다는법안이나특별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이런법안들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과감하게재의요구권을….]정청래대표는국정현안으로바쁜데여야오찬회동을만들어줬다며대통령에게감사를표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페이스메이커를언급했는데,오늘은하모니메이커가된거같다고치켜세웠습니다.다만야당을향해선날선반응도내놨는데요.내란우두머리와주요임무종사자와맹목적으로명령을따른내란세력들을철저하게척결하고처벌의역사의교훈으로남겨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내란종식엔여야가따로있을수없고비상계엄에대해책임이있는세력들은국민에진정어린사과를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의죄를벌하지않는다면내일의범죄에용기를준다는말을명심해야할것입니다.대한민국도적어도내란과외환에대해서는무관용의원칙으로….]또,한미정상회담과3200선의코스피주가등을이대통령의성과로꼽으며뉴욕에서있을유엔총회도성공하고오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3자간오찬회동을마치고,곧이어장대표와별도회동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조직개편안후폭풍與野격돌에합의쉽지않자민주,이달말단독처리예고기재부개편·금감위신설野정무위원장과협의난항재경부반쪽출범할가능성금감원전문인력이탈우려도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무실에서직원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전날당정은금융위원회를해체해이를금융감독위원회로재편하는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표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에서통과시키기로예고했다.여야간극한대치상황이벌어지고있는가운데법안시행시점이부처별로최대1년뒤로잡혀있어실제시행까지험난한여정이예상된다.8일정치권과관가에따르면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통과뒤가장먼저맞닥뜨릴잡음은기재부와금융위원회의조직개편이다.이번정부개편안에서는기재부를쪼개내년1월에재정경제부로개편하고기획예산처를신설할예정이다.기재부분리시점을미룬것은연말에진행될내년도예산안확정때문이다.문제는기재부재편이금융위재편과맞물려돌아간다는점이다.이번개편안에는기재부와동일한시점인내년1월에금융위를해체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신설하겠다는방안이담겨있다.개편안핵심은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재정경제부로이관하고,금융위는금융감독원과합쳐국무총리산하에금감위를두는방안이다.당정은또금감원산하에있는금융소비자보호처는분리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새로만들되금감원과금소원은모두공공기관으로지정하기로했다.하지만'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등관련법안을처리해야하는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윤한홍의원이라는점이변수다.국민의힘이협조하지않을경우관련법안통과는난항을겪을수밖에없다.하지만권성동의원체포동의안표결에이어특검의수사기간연장과수사대상확대를골자로한'더센특검법'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을민주당이추진하면서국민의힘과의충돌은불가피한상황이다.결과적으로법안처리가미뤄질경우금감위신설시점이내년1월이되기어려울수있고,이경우재정경제부역시'반쪽출범'이이뤄질수밖에없다.이때문에여당은금감위설치법이정무위에서막힐경우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방식을통한입법을검토하고있다.패스트트랙은국회재적의원5분의3(180명)이상이동의하면지정된다.현재국회의석수를감안할때민주당(166명)외에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등범여권의석수를합치면이를충족할수있다.다만패스트트랙을거치면상임위원회심의부터본회의까지최장330일이소요된다.결과적으로내년하반기는돼야법안을처리할수있다.이경우조직개편지연과감독체계혼선으로금융정책추진에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아울러금융당국조직개편을위해서는처리해야할관련법안이무수히많다.정부조직법외에은행법,금융위설치법,한국산업은행법등연관법안까지연쇄적으로개정해야한다.관가에선금감위출범을위해고쳐야할조문수만9000~9800개에달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금감원의조직동요역시관건이다.현재금감원은민간조직으로노조도존재한다.하지만금소원신설과더불어공공기관지정이슈까지겹치면서금감원내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의이탈현상이심해질가능성이제기된다.현재금감원전체임직원(2172명)중변호사·공인회계사등전문인력은절반수준인47%(1020명)에달한다.한당국관계자는"연봉삭감등조직변화가예상돼이직을준비하는젊은직원이크게늘었다"며"이경우핵심인감독조사업무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17년만에다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나뉘는기재부내에서도우려가만만찮다.예산과정책의분리로인해예산이따라붙는경제정책수립과조정에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지금은기재부한지붕아래서경제정책국과예산실이수시로소통하지만,부처간칸막이가생기면소통과협조에애로가발생할수밖에없다.국회입법조사처도지난7월보고서에서"(과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체제에서예산권이뒷받침되지않은재경부의정책조정기능이저하됐다는지적이있었다"며"예산기능을분리할때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정부조직법개정을두고여야는엇갈린목소리를이어가고있다.이날정청래민주당대표는"올해추석귀향길에검찰청폐지라는소식을꼭들려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반면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기저기쪼개고부수는무절제한생체실험"이라며"개편이아니라파괴같다"고말했다.[안병준기자/김정환기자/문지웅기자/박승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이재명정부의첫주택공급대책이나왔습니다.공공이주도해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만135만가구의주택을착공하고,규제지역과유주택자의대출한도는더욱줄어듭니다.공급난해소와시장안정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지,취재기자와자세히알아봅니다.건설사회부방서후기자나와있습니다.방기자.사실공급대책이라고해서대규모신도시같은게나올줄알았는데,예상을깼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시행사로참여한다고요?<기자>우선기존신도시조성위주의부동산대책이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이유는두가지입니다.공급목표를인허가로삼으면서실제착공실적과괴리가있었고,그렇게된데에는LH가민간에택지를팔아주택을공급하도록하는기존방식이영향을미쳤습니다.민간이땅을사서인허가를받아놓고도공사비상승등을이유로착공을미루는물량이적지않았기때문입니다.따라서이번대책의핵심은추가로신도시몇만가구,이렇게허무맹랑한목표를내세우기보다는있는땅이라도잘활용하자,그런의미에서공급목표를인허가에서착공으로전환하고,그실행력을담보하기위해LH에게시행까지맡긴겁니다.이런식으로LH직접시행물량을늘리고다른공공택지물량도확보해서5년간37만2천가구,그러니까기존에계획된착공물량보다12만가구이상을더지을수있다는게정부계산인데요.취지는좋지만부채공룡LH가막대한초기자금이필요한시행사노릇을제대로할수있을지에대해선물음표가던져집니다.신재근기자가짚어봤습니다.<신재근기자브리핑><앵커>그런데사실LH가집중적으로공급하는곳은서울밖수도권이잖아요.수요자들이원하는서울에서는어떤식으로공급됩니까?<기자>보통택지라고하면넓은땅을의미하게때문에서울에서는LH까지나서서공급할만한부지가없는것은사실입니다.따라서서울에서는노후임대주택을재건축하거나노는땅을찾아서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입니다.또한정비사업기간을단축시키고용적률상향등의인센티브를줘서민간에서도충분한주택이공급될수있도록하고요.문제는사업지가명시돼당장확보가능한물량이4천가구에불과하다는점입니다.그마저도당장오늘착공한다고해봤자2년에서3년은기다려야하는데,아직결정되지도않은부지의물량은또얼마나기다려야하는지우려된다는지적이나옵니다.실제로지난정부에서나온공급대책들을분석한결과인허가와착공물량간의괴리도있었지만,실제입주까지이어지는물량은더적었습니다.문재인정부때는연간54만가구인허가에52만가구착공,그러나입주는38만9천가구에그쳤고요.윤석열정부는연간54만가구공급을약속했지만인허가부터46만가구로주춤하더니착공과입주모두30만가구대에불과했습니다.결국정부가인허가에서착공으로공급목표를바꿔도실제입주까지는시간이발생할수밖에없고,주52시간근무에최근에는안전관리비용까지증가하며공사기간은더욱늘어날것이라는분석입니다.<앵커>결국공급난을해소하는데는한계가있고,특히서울의경우입주대란이불가피하다는건데.그런서울에또대출규제를가했습니다.시장엔어떤영향이예상되나요?<기자>정확히는강남3구와용산구로대표되는규제지역LTV한도를40%로줄였고요.그밖에1주택자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묶고,국토부장관도서울시장처럼동일시·도내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방침입니다.전문가들은이것을두고사실상한강벨트를겨냥한규제라고해석했습니다.사실규제지역에속하는곳들은이미집값이높기때문에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6.27대책만으로도규제효과가있었거든요.게다가그지역들모두이미갭투자가금지된토허구역이기도합니다.그렇다면결국화살은앞으로폭등할가능성이있으면서아직은규제지역이아닌곳들로향하겠죠.실제로이상경국토부제1차관은이번대출규제로평균주택가격이15억원이상인주택들에대해서는실질적인효과가없을것이라면서"만약주택시장이불안정해져서한강벨트로규제지역을확대한다든지할때LTV규제효과가나타날것"이라는입장을밝히기도했습니다.이때문에마포구와성동구등한강벨트에속한15억이하주택을중심으로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전매수세가몰리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고요.결국실입주물량이제대로확보되지않는다면서울집값불안을야기한'똘똘한한채'선호현상은더욱심화될것이라는지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금노동자미국출입에추가불이익없도록대강합의""공장지연되면미국도손해…항의성발언할것"의원질문에답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미조지아한국업체에대한미국이민단속당국의불법체류·고용단속과관련한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지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8일조만간미국구금시설에서풀려날한국근로자들이향후미국출입과관련해추가적인불이익을받지않도록미측과대강합의한상태라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노동자들한테앞으로미국출입관련해서추가적인불이익이없도록합의됐냐'는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질의에"(미측과)대강의합의가이뤄졌다"고답했다.그러면서"최종확인절차를앞두고있다"고덧붙였다.자진출국방식으로풀려나더라도비자종류나체류신분등에따라미국재입국시불이익이생길수도있는데,그렇게되지않도록미측과큰틀에서합의했다는것이다.조장관은'즉시추방,또는사실상자진출국방식을취하게되더라도향후5년간미국입국금지조치를받게되냐'는더불어민주당이재정의원질의에도"그렇지않은방향으로협상이잘진행되고있음을말씀드린다"고답했다."저희쪽의지만이아니라상대의반응도그렇지않을가능성에대해서긍정적인신호를주고있다는거냐"는이의원의추가질의에도"네,그렇다"고답했다.미국출국앞두고국회긴급현안질의출석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현외교부장관(오른쪽)이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미조지아한국업체에대한미국이민단속당국의불법체류·고용단속과관련한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미기간미국과비자관련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밝힌조장관은이번일을계기로"좋은방향으로E-4(비자)나쿼터또는이두개를다합해서할수있는모든것을협상해보겠다"고말했다.전문직취업비자인E-4를신설하는것은물론이고,현지취업이가능한H-1B비자의한국인할당도확보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조장관은"대미투자가대폭확대되어오고있기때문에가능성이높은상황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이재강의원이"미국과의무역생산파트너로(대미)협력사업관련해서는한국인전용비자를만드는게필요할것같다"고지적하자"가급적그런방향으로미측과협상을해보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날LG에너지솔루션측과면담에서"LG측에서지금공장이완성될때까지는현지미국인고용을할수없기때문에그런상황에서현지에서좀불만이있었던것같다는답을들었다"고설명했다.그는"공장완공이지연되면미국도손해가클것이라는점을(미측에)분명히지적하겠다"고했다.또그간은구금된국민의조속한석방을위해발언수위를조절했다며"이번에가서는미측에항의성발언을분명히하겠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이번구금사태가단순한미국이민당국의법집행일뿐인지,미국의정무적판단이개입된일종의'트럼프식협상술'인지에대해"양쪽다가능성이있다"고봤다.이날출국하는조장관은방미기간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만날계획이있다고전했다.조장관은현지에서오는10일한국으로출발할예정인데,전세기를타고올국민300여명과같이귀국할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단'현안지원'관련청탁…억대돈수수'형사사건청탁'명목,기업에서도돈받아지방선거공천도관여…특검"추가수사"'통일교·공천청탁의혹'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측근'건진법사'전성배씨가8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후"전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특검팀에따르면,전씨는김여사와공모해2022년4월에서7월까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측지원관련청탁을받고총8000여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다.전씨는이기회에통일교에고문자리를요구하고수차례에걸쳐총30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전씨는이와별도로같은해7월부터올해1월까지총34회에걸쳐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를상대로세무조사와형사고발사건등에대한청탁과알선명목으로45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희림은김여사가운영했던코바나콘텐츠후원사로,대통령집무실이전용역과관련해특혜를받았다는의혹등이제기된회사다.앞서'압구정3구역재건축'설계공모시지침을위반해설계안을제출한혐의로서울시로부터고발당했다.특검팀관계자는"그것과비슷한사건"이라고설명했다.전씨는아울러스타트업기업인콘랩컴퍼니로부터2022년9월부터2023년10월까지같은수법으로1억6000여만원을받아챙긴것으로드러났다.특검팀관계자는기업들청탁을실제로전씨가들어줬는지여부에대해"알선수재자체는청탁이이뤄져야성립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기업에서바라는결과가이뤄졌다"고했다.이관계자는다만"피고인의청탁이김건희씨를통해이뤄졌는지는아직공소장에기재할만큼명확하게돼있지않다"고했다.2022년5월에는제8회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공천에힘을써주겠다면서봉화군경북도의원후보자였던박창욱도의원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도받고있다.(정치자금법위반)특검팀은박의원에대해서는추가수사를거쳐기소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특검팀은"이번기소는증거가확보된혐의에한한것"이라며"피고인과관련자들의인사,공천개입및금품수수의혹등나머지특검법수사대상사건과관련공범에대해계속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전씨는이날특검팀기소에앞서지난1월검찰에의해불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제7회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자유한국당경북영천시장후보자로공천받게해주겠다며모후보자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낮에주춤하지만밤에다시'강한비'아침18~24도·낮25~31도…달인력강해'저지대침수주의'가을비가내린7일경남함양군상림경관단지에서꽃구경을나온관광객이우산을받쳐들고만개한가을꽃을구경하며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함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7/뉴스1(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9일,오전까지전남권과제주지역을중심으로최대120㎜의비가퍼붓겠다.일부지역에서는시간당50㎜안팎의'극한호우'가예고됐다.기온은평년최고28도보단높겠으나,가을로접어들며차차20도대에머물전망이다.8일기상청에따르면한반도는중국북부지방에서서해상으로이동하는고기압가장자리에들고,충청·남부·제주는남해안에있는정체전선영향을받아흐리고,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이번비는9일새벽충남권과충북남부에서시작하겠고,전북은9일낮에,그밖의남부지방은밤에비가내리겠다.이번비는수요일인10일까지이어지겠다.예상강수량은대전·충남남부에5~30㎜,충북남부5~20㎜,세종·충남북부에5㎜내외다.이번비는남부지방에집중되는데,광주·전남에30~80㎜가예고됐고,전남해안엔120㎜이상내리는곳이있겠다.전북남부엔10~60㎜,전북북부5~40㎜,부산·울산·경남20~60㎜(많은곳80㎜이상),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10~60㎜,경북중·북부5~20㎜,제주30~80㎜(많은곳100㎜이상)가예보됐다.경남권에선9일새벽까지,전남권에선아침까지,제주에선오전까지시간당최대50㎜의강한비가내리겠다.집중호우는낮동안잠시소강상태를보이다가9일밤부터다시퍼붓다가10일새벽중다시소강상태를보일전망이다.기상청은"짧은시간에강한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며,지하차도나하천변에서고립될가능성이있으니출입을자제할것을당부했다.저지대침수와하수도역류가능성등에도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아침최저기온은18~24도,낮최고기온은25~31도가예보돼평년(최저16~21도,최고25~28도)보다1~3도높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22도△인천22도△춘천20도△강릉23도△대전21도△대구22도△전주21도△광주21도△부산24도△제주26도다.최고기온은△서울31도△인천30도△춘천30도△강릉29도△대전29도△대구28도△전주30도△광주29도△부산28도△제주29도로예상된다.9일아침에는강원내륙·산지에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겠다.당분간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의높이가높겠다.만조때해안가저지대가침수될수있어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하겠다.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보통'이예상된다.오존농도는인천과경기남부·충남에서'나쁨'으로예보됐다.환경부관계자는"대기오염물질이광화학반응해오존농도가높게나타나는곳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내란재판,檢개혁등쟁점망라…민주·국힘견해차확인하며공방李대통령시종일관여야대치중재역…민생경제협의체구성합의'협력첫발'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오찬회동을하고있다.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황윤기김유아기자=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8일용산대통령실오찬회동에서협치와대화복원을다짐했다.이를위해여야의공통공약을중심으로민생·경제분야에협조하자는데뜻을모으면서민생경제협의체를구성한다는합의를도출됐다.하지만이날회동은민주당의이른바'내란척결'의지와정부·여당주도의일방적인국정운영이라는국민의힘주장에대한확연한견해차를확인한자리였다는평가다."내란몰이·野탄압"vs"내란세력척결"공방…李대통령'정치사법화우려'이날공개발언은장대표,정대표,이대통령순으로이어졌다.장대표는이대통령에게자리를만들어줘감사하다고인사한뒤본격적으로쓴소리를쏟아냈다.그는"대통령취임100일동안대통령보다는특검이더많이보이고국회도야당은없고여당인민주당만보였다는우려가있다"며"특검이계속야당을탄압하고국회가정상적으로돌아가는것을막는다면특검이겨냥하는것은결국국민이고민생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특검의무리한수사가국제적으로인권유린이나종교탄압으로비칠수있어우리국격과관련된문제"라며"민생을살리고정치를복원하고자한다면(여당주도)특검연장법안이나(내란재판)특별재판부를설치하는법안들에대해대통령께서과감하게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십사건의한다"고요구했다.그러자정청래대표는'내란척결'이국민의뜻이라고반박했다.정대표는"정치는늘국민을생각하고국민을믿고국민만보고국민의뜻에따라가야한다"며"우리국민은완전한내란종식을바란다.민주주의선진국대한민국에서다시는내란을꿈꿀수없도록법적·제도적장치를더욱정비하고강화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내란우두머리와주요임무종사자,부화수행한내란세력들을철저하게척결하고처벌을역사의교훈으로남겨야한다"며"내란과외환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으로다스려야한다.내란종식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두대표의발언을차례로들은뒤내란혐의수사·재판에대해직접언급하지는않은채여야에갈등완화를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참석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발언을듣고있다.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자회동에이어진행된이대통령과장대표간비공개단독회동에서장대표는특검의국민의힘압수수색등수사,민주당의윤석열전대통령구치소CCTV열람에대해"대통령이나정부가수사에개입하고있다는인식을준다"며"오랫동안되풀이된정치보복수사를끊어낼수있는적임자가이대통령"이라고거듭강조했다고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이전했다.장대표는여당의특검연장법,내란특별재판부설치,대법관증원등을"사법파괴시도"라고규정하며"무리한탄압과끝없는내란몰이"라고더욱세게항의했다고박수석대변인은밝혔다.이에이대통령은"정치가만인대만인의투쟁으로번져선안된다"며"정치의사법화를우려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박수석대변인은전했다.張,檢개혁등정부조직법반대…李대통령"野의견충분히듣겠다"장대표는내란혐의수사·재판외에도정부·여당이주도하는각종쟁점법안을구체적으로지적하며반대내지우려를표명했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을거론하며"기업이힘들어지면대통령님께서말씀한'코스피5,000'도허망한구호가될수있다"고했고,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선"수요자욕구와거리가먼공급자중심대책이라는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정부조직법개편안을두고서도공개발언에서"특정집단을위한개편이아닌국민전체를위한개편이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했고,비공개회동에서도"국민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반대했다고한다.검찰청해체를골자로한검찰개혁과관련,장대표는"검찰청해체시도로수사체계에혼선이가지않게정부가세밀한대책을세워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그러자이대통령은"야당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조치하겠다"며"우리정부에도레드팀이필요하다"는취지로답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은전했다.이외에장대표는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상법및방송법에대한보완입법등을촉구했고"공영방송장악시도에대해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정대표는공개발언에서개혁입법과관련,"국정은개혁과민생의두개수레바퀴로조화롭게굴러간다.개혁이민생이고,민생이개혁"이라며"검찰·언론·사법개혁에대해여야가마리를맞대고좋은대안을제시하고토론도해서좋은결과를이끌어내면좋겠다.국민의개혁열망을국회가받아안아야한다"고강조했다.李대통령"모두의대통령"與에'양보'주문…민생경제협의체합의도출이대통령은회동내내여야대치정국의중재역할을자임했다.여야대표를환영하며"손을잡고사진을찍으면어떨까요"라고제안해각자취임후전혀마주하지않았던두대표가웃으며손을맞잡게한것이대표적장면이다.이대통령은"민주당출신의대통령이기는하지만이제는국민의대통령,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국민이보시기에여야가너무과하게부딪히고,국민을위한정치를하는지아니면특정한이익을위해서(정치를)하는지걱정하는상황이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또"(여야는)어쩔수없이지지층목소리를낼수밖에없는면이있지만한편으로는야당도나라의살림을책임지는중요한한축이기때문에주요한국가기관"이라며"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의목소리를최대한듣도록노력하고국정에공평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여야대표도협치복원에화답하며후속회동에대한기대감도드러냈다.장대표는"대통령께서정치를복원하는데에중심적인역할을해주신다면저희야당도비판할것은비판하되,민생을위해머리를맞대고협조할부분은적극협조해나가겠다"며"앞으로도대통령과여야가머리를맞대는창구를만들어달라"고말했다.정대표역시"정치는국민삶의질을높이고국리민복을위해서는없는길도내야하는것이우리의사명으로,국민과국가를위해서라면여야가머리를맞대고지혜를모으는것이정치의본령"이라며"대통령님주선으로여야가만났으니향후건설적대화가복원되길바란다"고언급했다.악수하는여야대표와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악수하는모습을보고있다.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비공개회동에서도협치를당부하며"여당이더많이가졌으니여당이더많이양보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이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여야가공통공약을중심으로야당이제안하고여당이응답해함께결과를만들면야당에는성과가되고,여당은국정성공이되는게아니겠나"라고도했다고한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는한미정상회담,미국조지아주이민당국단속에따른한국인체포·구금사태등외교·안보문제에대해서도초당적협력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조지아주사태와관련,"국익차원에서최대한자국민보호가필요하다"며"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차원등에머리를맞대야한다"고말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