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B1비자탄력운용이'현실적대안'…한미외교장관만나논의예상구금사태'모멘텀삼아강력제기…장기적으로한국인전용쿼터확보구금시설향하는신속대응팀(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외교부신속대응팀,총영사관관계자들이8일(현지시간)미국당국의이민단속으로체포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수감돼있는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정부가단기파견자의미국내공장구축활동을보장할현실적방안으로미국정부에기존상용비자를탄력적으로운용해달라고적극적으로요청할것으로전해졌다.상용B1비자소지자의업무가능범위가미국정부내에서도동일한해석이적용되는지불명확한데,미국으로파견가는단기숙련공의활동까지보장하는방향으로'운용의묘'를발휘해달라는것이다.9일외교소식통에따르면정부는B1비자를취득한기업인은미국단기파견중공장셋업활동을하는데지장이없도록비자제도를적용하는방안을미국과최우선으로협의할방침이다.조현외교부장관이9일(현지시간)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워싱턴에서만나면비자제도가한국기업인의애로사항을해소하는방향으로적용되도록검토해달라며,B1비자의확실한근로지침해석과탄력적운용을요청할것으로보인다.B1비자의세부규정에는"특정요건이충족되면,미국외지역에서구매한산업장비·기계의설치및유지보수와같은제한된업무활동에참여하는데도사용될수있다"고돼있다.다만실제건설작업수행은불가하고급여도미국내사업체에서지급할수없도록규정돼있다.이번에단속대상이된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등업계에서는B1비자로장비설치·공장시운전지원등이가능하다고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유권해석까지받았던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미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수사국(HSI)등단속에나선기관들은B1비자소지자도체포했다.이민당국은외교당국보다더엄격하게규정을적용한것으로보이는데,연방정부내에서업무가가능한방향으로입장만정리하면된다는게외교가의시각이다.물론미국내에반이민정서가강하기는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외국의대미투자기업들을향해미국이민법준수를촉구하면서도이들기업이미국으로자체인력을보내는데겪는어려움을해결하겠다고공언했다는점에서분위기가달라질가능성은있다.미국향하는조현외교장관(영종도=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8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조장관은미국이민당국의단속에따라구금된한국인들의석방문제협의를마무리하고유사사태재발을막기위한미국당국과의협의차방미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정부는아울러단기파견인력을위한비자카테고리를신설하는방안도제의를검토하고있다.대미투자가확대되면서수개월간격으로미국에가서공장설치와훈련등활동을수시로하는경우가적지않은데,이런목적에딱맞는비자가없기때문이다.정부는미국에지사가없는협력업체소속직원은주재원비자(L1)를받기훨씬까다롭다는점에대해서도개선을요구할방침으로알려졌다.중장기적으로는한국인전문인력대상별도비자쿼터('E-4'비자)를신설하는방안도계속추진한다.당초한국인고학력전문직직종에집중된쿼터를별도로만든다는계획이었지만이번일을계기로숙련공까지포함한다는계획이다.다만2012년부터E-4비자를신설하는'한국동반자법'입법을위해미정부및의회를상대로다각도의노력을펴왔지만반이민정서가강해지는미국사회분위기상법안은번번이통과되지못했다.그러나이번일을계기로미국내공장완공이지연돼미국도손해볼수있고대미투자를망설이는업계분위기도강해질수있어트럼프행정부도움직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외교소식통은"이번일이미국정부에더강하게얘기할수있는계기가된것같다"며"세부적인개선방안을마련해미국과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NS차단'에격분한시위대,대통령자택등에방화…갈수록과격화내무부장관등도사임…정부,뒤늦게SNS차단조치철회불타는바리케이트[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네팔에서소셜미디어(SNS)접속을차단한정부조치와부패에격분한시위가갈수록격화하면서결국샤르마올리총리가사임했다.일부시위대가대통령과총리자택에불을지르거나국회의사당에난입하는등점차과격해지자사태해결을위해행정수반이물러난모양새다.로이터통신은9일(현지시간)올리총리가사임했다고그의보좌관인프라카시실왈을인용해보도했다.올리총리는람찬드라포우델대통령에게보낸서한에서"만연한비정상적상황을고려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촉진하기위해헌법에따라총리직에서사임한다"고밝혔다고네팔영문일간지히말라얀타임스는전했다.포우델대통령은이날오후올리총리의사임서를수리하고새총리선출절차에착수했다.지난해7월4번째총리임기를시작한올리총리는1년2개월만에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의원내각제인네팔에서는총리가행정수반으로실권을갖고,대통령은의전상국가원수직을수행한다.이날사임의사를밝히기전올리총리는전날시위중19명이사망한대규모인명피해에대해"깊은슬픔을느낀다"며진상조사를지시했다.그는전날심야성명에서"정부는SNS사용을중단하길원하지않으며사용할수있는환경을보장할것"이라며"(이번시위와관련한)원인을규명하고향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해보름안에조사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말했다.라메시레카크내무부장관등장관4명도이번시위와관련한책임을지고사임했다고스페인EFE통신은보도했다.시위대는수도카트만두에내려진통행금지령을무시하고이날도총리실인근에모여정부를규탄했고,국회의사당에난입하기도했다.SNS에는카트만두시내와인근지역에서시위대가주요정치지도자들의자택을공격하는영상이공유됐다.포우델대통령과레카크장관의자택을비롯해아르주라나데우바외무부장관의아내가소유한사립학교도불에탔다고AP통신은전했다.이날오후에는올리총리자택도시위대방화로불에타검은연기가퍼지는영상이현지매체와SNS를통해퍼졌다.카트만두공항도시위사태로폐쇄됐다고네팔항공당국은밝혔다.순찰하는네팔경찰관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시위는네팔정부가지난5일부터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X·옛트위터)등당국에등록하지않은26개SNS의접속을차단한데반발해일어났다.네팔정부의SNS차단조치는온라인공간에서이용자들의발언을제한해인터넷자유를위축시키는현상의일부라고AP통신은보도했다.아디티야바시슈타미국코넬대조교수는"(지금)네팔에서벌어지는일은(온라인에서)이야기와서사를통제하려는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부패척결과경제성장에소극적인정부에실망한젊은층이대거시위에가담했고,주최측은'Z세대시위'라고주장했다.올리총리가이끈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네팔공산당(CPN-UML)과네팔회의당(NC)좌파연립정부는부패를척결하고경제문제를개선하겠다고약속했으나제대로이행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왔다.네팔당국에등록해이번차단대상에서제외된틱톡에서는사치품과호화로운휴가생활을과시하는고위층자녀들의모습과생활고에시달리는이들을대조하는영상이빠르게공유됐다.시위대수만명은전날카트만두에서"소셜미디어가아닌부패를척결하라"는구호를외쳤고,일부는경찰바리케이드를뚫고의회난입을시도하거나구급차에불을지르기도했다.경찰은최루탄을비롯해물대포와고무탄을쏘며진압을시도했으며네팔남동부비라트나가르와네팔서부포카라등지에서도비슷한시위가잇따라모두19명이숨지고500명넘게다쳤다.네팔정부는대규모시위가유혈충돌로번지자문제가된SNS접속차단조치를이날해제했다.프리트비수바구룽네팔정부대변인겸통신정보기술부장관은"SNS차단조치를철회했다"며"(현재)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말했다.네팔은239년동안지속된왕정을폐지하고2008년연방공화국이됐다.이후이번까지14차례나총리가바뀔만큼정치적혼란이이어지고있다.네팔카트만두시위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총결정,11일당무위서추대전망…"어떤상황이든책임있게행동"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안정훈기자=조국혁신당은9일성비위사태내홍을수습할비상대책위원장으로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추천하기로했다.이에따라조원장이지난달광복절특별사면이후약한달만에당의위기를극복할임무를안고'조기등판'할가능성이커졌다.혁신당은이날오후의원총회후언론공지를통해"의원다수는비대위원장으로조원장을당무위원회에추천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비대위는당내외의역량을모아신뢰를회복하고혁신을실현할것"이라며"창당초심으로다시시작하겠다"고말했다.앞서혁신당의원들은지도부가총사퇴한지난7일부터이날오전까지3차례진행한의총에서비대위원장인선에대해결론을내지못하다이날오후추가의총을통해의견을모았다.서왕진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찬반의견이있었지만조원장이당의주요리더로서어려움을책임지고헤쳐나가는게본연의역할이라는의견이많았기때문에다수의견으로정리가됐다"고설명했다.혁신당은오는11일예정된당무위원회에서비대위원장선출등비대위구성을최종적으로결정한다.당무위절차가남아있기는하지만의견이엇갈리던의원들이교통정리를한데다가중앙당당직자등이참여하는당무위구성상'조국비대위'출범에무게가실린다.의총향하는조국혁신당의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국혁신당서왕진,신장식등의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혁신당은지난4일강미정전대변인의탈당선언이후내홍에휘말렸다.강전대변인은탈당회견에서당이성비위사건처리에소극적이며피해자들이오히려불이익을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지난7일당지도부가사태에책임을지겠다며총사퇴한이후당내에서는'조국비대위체제'를두고찬반양론으로갈렸다.당일각에서는11월전당대회를통한대표복귀를염두에두고공개행보를이어가던조원장이조기등판하는것은정치적부담을가중한다는의견이나왔다.사건피해자측이조원장의비대위원장역할에반대하기도했다.반면창당주역이자당내영향력이큰조원장이당의위기상황에서뒤로물러나있는것이오히려책임회피라는주장도있다.제3의인물을비대위원장으로세우기에는구인난과시간부족등현실적문제가있다는점역시조국비대위찬성론자들의논리였다.일단이날의총결정으로조원장이다시전면에나서당을진두지휘할가능성이커졌다.조원장은최근주변에'비대위원장여부와무관하게당위기상황에서책임있게행동을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서원내대표는"조원장이앞서피해자를만나위로하고지원하겠다고한만큼그런노력을충실하게해갈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영주택청약대기자,공공주택전환에"당첨멀어지나"불만광명시흥등3기신도시주축…국토부"LH개혁위청약제도개편과함께검토"'공공이익극대화'vs'민간적정이윤보장'…분양가수준도딜레마(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정부가9·7공급대책에서즉각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공공택지민간매각을중단하고직접시행으로전환하기로함에따라시장도혼란에빠졌다.현재조성중인3기신도시를비롯해수도권공공택지상당수의민영분양주택이사라지게되면서당장청약통장가입자들은청약자격변화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건설업계는연간약4만호에달하던공공택지민간분양용지가모두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으로전환되면서'적정공사비'를요구하고,중소건설사들사이에는사업존폐위기를걱정하는목소리가나온다.LH진주본사사옥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LH직접시행전환,공공택지내민영주택은없다…청약대기자들"청약자격바뀌나"불안9일국토교통부와건설업계에따르면이번9·7대책에서LH직접시행으로전환해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하민참사업)으로공급될택지는주로수도권3기신도시가주축이될전망이다.3기신도시가운데2019년1차로지정된남양주왕숙·왕숙2,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등5개지구는토지보상이마무리되며2023년부터민간에공동주택용지가분양됐지만아직미매각된용지가남아있다.2022년에2차3기신도시로지정된광명시흥지구와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는아직보상도안된사업초기단계로민간에매각전인주택용지들이많다.이와함께화성동탄·파주운정등2기신도시일부와중소공공택지에도민참사업전환물량이포함돼있다.국토부는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서LH직접시행전환으로5만3천호,용적률상향등토지이용효율화조치로7천호등총6만가구를민참사업으로내놓을방침이다.이들주택은민간이건설하지만유형상모두공공주택으로분류된다.현재신도시등공공택지조성은택지개발촉진법이아닌공공주택특별법을따르면서건설주택의35%이상은공공임대로,30%이상은공공분양으로공급해야한다.공공분양·임대물량전체로는건설주택의50%를넘어야한다.그런데앞으로는절반도안됐던민간물량이사라지면서공공택지에건설되는주택전체가공공주택으로채워지는것이다.정부는공공주택물량증가를감안해공공분양물량상한을완화하는내용의시행령개정도추진한다.공공택지내에서민영아파트로공급돼야할물량이대거공공주택으로바뀌면서당장신도시분양을기다리던청약대기자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다.LH민참사업은민간이짓고,민간건설사의브랜드를붙이지만유형상공공주택이어서청약자격도LH공공분양과같다.현재수도권공공주택의청약자격은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이1년,매월납입금이12회이상이어야하고소득과자산기준등도따진다.같은공공택지여도민간건설사가공급하는아파트는월납입기준없이지역별·면적별예치금이상이면가능하고소득및자산기준등을따지지않는것에비해까다로운조건이적용되는것이다.과거청약통장을주택종합저축으로전환하지않았다면공공주택은청약저축가입자만가능하고,청약예·부금가입자는청약이불가하다.공공주택은민영주택에비해신혼부부등특별공급물량도많다.이때문에신도시민영아파트분양을기다리던청약대기자들은공공주택으로청약자격이바뀌면당첨가능성이낮아지는게아니냐며불안해하고있다.경기도하남에거주하는한직장인은"하남교산이나남양주왕숙신도시에분양될민영아파트분양을기다리고있는데공공주택으로바뀌면1순위자격이나경쟁에서밀릴수있고,소득·자산기준도따질텐데청약이가능할지난감하다"며"청약전략을수정해야하는지고민"이라고말했다.청약대기자들은당초민간분양주택용지에배정됐던전용85㎡초과중대형아파트물량이그대로민참사업으로공급될지,분양대신임대전환물량이늘어나는게아닌지도우려한다.국토부는구체적인공급유형(분양·임대)및물량을비롯해분양(청약)대상까지연내LH개혁위원회의논의를거쳐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청약제도전반에걸친제도개선도예고했다.국토부는이날배표한설명자료에서"LH직접시행전환은새로운방식인만큼,청약등관련제도개편과병행해시행할계획"이라며"현재가동중인LH개혁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종합적인제도개편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직접시행물량은민영주택대기자들이청약할수있는방안등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분양가딜레마…건설업계는"적정공사비보장돼야참여"부동산업계에서는LH직접시행사업의성패를가를변수중하나로분양가와적정공사비를꼽는다.정부는LH직접시행의긍정효과중하나로분양가인하효과를기대한다.그동안공공주택이나공공택지내민영주택모두기본형건축비가정해진분양가상한제가적용됐지만민간은택지비가감정가로공급돼LH공공주택(조성원가)보다높고,건설사들의택지비기간이자나연체료등의가산비도분양가에추가됐다.자재도LH는저렴한관급자재를사용하지만민간은사급자재를사용해분양가인상요인이된다.심지어LH는공공성때문에공공주택의분양가를상한제금액의80∼90%수준으로낮게책정해왔다.같은공공택지에서도공공주택과민영주택의분양가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다.그러나앞으로민간물량이LH직접시행으로전환되면민간의이윤과택지비기간이자등가산비가감소해종전보다분양가를낮출수있다는게정부의생각이다.반론도있다.LH민참사업은통상분양주택의경우LH와민간건설사가분양수익을나눠갖는이익공유형으로,임대주택의경우건설사가공사비만받는단순도급형으로진행되고있다.건설사입장에서도직접분양했을때보다시행이익은줄지만토지대금을납부하기위한높은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자부담이나미분양리스크가없어나쁠게없는사업이다.그러나앞으로분양가를종전민참사업보다낮추거나,민간이익을줄이고LH이익을높이는쪽으로사업구조를전환하면건설사의참여율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기존LH민참사업물량을제외하고도추가로도급물량이크게늘어나는것인데적정공사비와이윤이보장되지않으면참여건설사가많지않아사업이장기간표류할수도있다"며"정부계획대로공급촉진하려면민간의적정이익도보장해야하기때문에반드시분양가가떨어진다고장담하긴어렵다"고말했다.LH재무구조도고려대상이다.LH는그동안민간택지분양에서얻은수입으로공공임대와공공분양주택건설적자를메우는'교차보전'을해왔다.그럼에도오랜기간적자에시달렸다.LH의2025∼2029년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따르면올해부채가170조원에달하고,2027년에는219조5천311억원에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그런데앞으로택지분양을중단하면LH는주요수입을민참사업을통한시행이익에의존해야하고,막대한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많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정부재정투입을줄이려면결국공공주택의분양가를올릴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앞서이재명대통령도국무회의자리에서공공택지내건설사의수익과함께수분양자의'로또분양'문제점을언급한바있다.시장에서채권입찰제도입가능성이거론되는이유다.주택업계의한관계자는"공공주택의분양가를크게높일수없다면계약자의분양이익을환수하기위해과거판교신도시처럼막대한시세차익이예상되는곳에채권입찰제를도입해채권으로LH손실을일부보전하는것도방법"이라며"이경우분양계약자들은실질분양가가오르면서반발이예상된다"고말했다.중소건설사들은공공택지분양사업이사라지면서생존을걱정하고있다.그간민참사업은공모방식으로진행되며10대건설사를비롯해중대형건설사들이독식해왔기때문이다.LH가최근5년간민간에공급해온공동주택용지물량은연평균4만호에달하는데다수는중소건설사들이매입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관계자는"민참사업공모에서가점을받기위해중소건설사를끼워넣기도하지만지분이극히일부에불과하다"며"중소건설사가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길을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해산될수도"경고에장동혁"실망,선전포고"반발더센특검법·정부조직법조율도난제…순수민생문제협력주목악수하는여야대표와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악수하는모습을보고있다.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기자=여야의대화와협치복원다짐이하루만에균일조짐을보이고있다."악수는사람과만한다"던자신의공언을접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손을잡았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재차이른바'내란청산'을강조하면서국민의힘을향해해산될수있다고위협하면서다.국민의힘이"선전포고"라고반발하면서이대통령과여야가8일합의한민생경제협의체가동도불투명해진것아니냐는우려마저나온다.정대표는9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내란청산'을거듭강조하며대야(對野)강공모드를이어갔다.그는국민의힘을향해반성과사과를촉구하며"내란세력과단절하지않으면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사실상내란에대한사과없이는협치도없다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이에장동혁대표는연설직후"너무실망스러웠다"며"오늘정대표의연설은양보가아니라제1야당인국민의힘에대한선전포고"라고반발했다.이는정대표가"더많이가진여당이양보해야한다"는이대통령의주문에도제1야당인국민의힘에대한태도를전혀바꾸지않았다는의미다.국민의힘내에서도여당과의협치에대해재고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대표가협치의판을깨뜨려놨는데우리가협치를구걸할수는없다"며"내란정당해산을운운하는데민생경제협의체논의가될수있겠느냐"고말했다.국민의힘은전날에이어정대표를'여의도대통령'이라고부르며공세를벌였다.이는여당대표가이대통령의뜻에따르기보다는핵심입법과제에서마이웨이식으로속도전을벌이고있다는점을부각하면서당정간엇박자가있다는인상을만들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더센특검법'을여야협치여부를판가름할시험대로보고있다.민주당이국민의힘반대에도11일본회의에상정할경우민생협의체의운영도사실상물거품이될가능성이크다.국민의힘은특검법개정안이사실상자당을겨냥한것으로보고있다.나아가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를통과하는과정에서절차적인문제도있다고보고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과함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낸상태다.이런상황에서특검법처리가강행될경우국민의힘은여당이자당을국정운영의파트너로인정하지않는다고보고그에맞게전략을수정할것으로전망된다.당의다른관계자는"민생협의체의전제조건은민주당이국민의힘을국회에서파트너로인정해협치하고서로논의하고토론하는것"이라고말했다.나아가이달말본회의에검찰청폐지를뼈대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상정될예정인점도여야충돌요인으로꼽힌다.다만여야가순수민생현안에는협력의향도보이고있어일부사안에대한제한적인여야협력이이뤄질가능성도없지않다.이와관련,장동혁대표는이날극심한가뭄으로고통을받는강릉지역을찾아"이런문제야말로여야정협의체에서해결해야할좋은주제"라고말했다.앞서여야는전날민생경제협의체에서지난대선여야의공통공약과제를중심으로청년고용대책,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조정,지방건설경기활성화,배임죄폐지등을다루기로합의한바있다.퇴장하는일부의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도중일부국민의힘의원들이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대병원레지던트충원율68.3%의정갈등이전보다결원율17.3%p↑필수과충원율20%대인국립대병원도백승아의원"정부정교한지원시급"광주동구전남대병원전경.한국일보자료사진지난해2월,의정갈등의여파로병원을떠났던전공의들이1년6개월만에돌아왔지만지역의료를책임지는국립대병원복귀는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과목은정원을절반도채우지못한곳이허다했다.전공의부족은향후지역·필수·공공의료위기를심화시킬수있는신호라대책마련이시급해보인다.9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국15개국립대병원(본원및분원)으로부터제출받은전공의현황자료(하반기모집결과반영)를분석한결과전체국립대병원에서근무중인레지던트는1,955명으로정원(2,861명)대비충원율이68.3%에불과했다.이는전체수련병원레지던트충원율(80.4%)보다12.1%포인트낮은수치다.국립대병원의전공의부족은의정갈등이전보다악화했다.이병원들의레지던트현재결원율은31.7%로2023년12월(14.4%)보다17.3%포인트나높다.병원별격차도컸다.서울대병원본원은레지던트정원(648명)의80.4%(521명)를채운반면지역병원들은절반을겨우넘기거나그마저도밑돌았다.경상국립대병원창원분원은정원54명중23명만채용돼충원율42.6%로국립대병원중꼴찌였고△경북대병원칠곡분원52.8%△전남대병원화순분원55.3%△충북대병원60.0%에그쳤다.다른국립대병원들도서울대병원과전북대병원(71.7%)을빼고는충원율60%대이하로전공의인력부족에허덕였다.국립대병원필수의료과목레지던트현황.그래픽=박종범기자더심각한건필수과목전공의들이지역으로돌아오지않고있다는점이다.수련환경혁신지원사업대상인8개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레지던트충원율을보면국립대병원15곳중10곳에서50%를밑돌았다.특히경상국립대병원창원분원은고작23.3%(정원30명,현원7명)에그쳤고△강원대병원은35.1%(정원57명,현원20명)△제주대병원은38.7%(정원31명,현원12명)에불과했다.15개국립대병원필수과목충원율은55.7%로전체수련병원(70.1%)과비교해14.4%포인트나낮았다.국립대병원은최후의의료안전망이자공공의료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는점에서전공의공백은장기적으로지역의료를더취약하게만들위험이크다.지역주민들이사는곳에서최종치료를받을수있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는정부정책도추진력을받기어려울수있다.백승아의원은“만성적인필수과전공의부족,누적된재정적자등으로지역국립대병원은복합적위기에처해있다”며“지역·필수의료는물론의학교육,임상연구의중추인국립대병원이무너지지않도록정부의정교한지원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이어“재정적지원과함께필수과전공의확보와안정적인수련환경조성,그리고교육·연구·임상기능의균형잡힌발전을위한인프라확충등국립대병원들이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임채원경희대자문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날열린국무회의와차관급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9.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여성가족부차관에정구창전여가부기획조정실장,재외동포청장에김경협전더불어민주당의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임채원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자문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등을각각임명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9일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러한내용의차관급인선안을발표했다.정차관은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공공서비스정책관,경남창원시제1부시장을지냈다.강대변인은"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근무경험으로현장에대한이해도가높고,소통과공감능력이뛰어난행정전문가"라고설명했다.재외동포청장에임명된김경협전민주당의원은제19·20·21대3선의원출신으로,대통령비서실사회조정3비서관과부천지역금속노조위원장을맡은바있다.강대변인은"다양한분야의정치와정치적경험을보유한외교안보전문가"라며"특히의원재직중재외동포청을신설하는내용의재외동포기본법을발의하기도했다"고인선배경을밝혔다.대통령실은9일이재명대통령이여성가족부차관에정구창전여가부기획조정실장,재외동포청장에김경협전의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임채원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자문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을임명했다고전했다.왼쪽부터정구창,김경협,임채원,김용석.2025.9.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엔임채원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자문위원이발탁됐다.임원장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미래세대특별위원장과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장을지냈다.강대변인은"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국가균형발전위,미래세대특별위원회위원장거치며경험이풍부하고,높은이해도와전문성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고했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엔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이임명됐다.강대변인은"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30여년간근무했다"며"국토부항공정책실장,도로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을역임한교통정책전문가"라고소개했다.이어"향후교통분야전문성을바탕으로교통망확충등광역교통계획과5극3특(5광역권·3특별자치도)중심으로하는이대통령의국정철학을뒷받침할적임자로기대된다"고했다.한편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여야합의로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보고서엔민주당의'적격'의견과국민의힘의'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이연희민주당의원은"시민단체활동이나변호사경력을보면전문성을갖춘적임자"라고평가한반면,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차별금지법과성평등용어등사회적갈등을유발한의제에대해일방적인의견을피력했다"고말했다.이후임명권자인이재명대통령이원후보자에대한임명을재가하면지난해2월김현숙전장관사퇴이후19개월만에여가부장관자리가채워지게된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700여명"금소원분리·공공기관지정철회"금융위,직원의견수렴·소통위한내부TF구성키로금융감독체계개편반대하는금감원노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금융감독원노동조합원과직원들이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감원로비에서금감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고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원을분리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금융감독원직원수백명이9일출근전검은옷을입고로비에모여조직개편안에반대하는집회를했다.이날서울여의도금감원1층로비는검은색웃옷을입은직원700여명으로가득찼다.이는금감원전직원의약30%다.이들은이날오전8시부터구호가적힌손팻말을들고모였다가약50분만에해산했다.이찬진금감원장은집회직후굳은표정으로직원들을지나쳐출근했다.이원장은공공기관지정등에대한입장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직원들은금융소비자보호원분리철회,공공기관지정철회,비상대책위원회구성등을외쳤다.지난주말확정된정부조직개편안에는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재편하고,금감위산하에금감원과금소원을공공기관으로두는내용이담겼다출근하는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감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소원분리에더해공공기관지정까지발표되며금감원직원들사이에불만이확산하고있다.이날한직원은자유발언에서"금융소비자보호최일선에서근무하고,가장많은노하우를가진우리회사의의견이이번조직개편에단한줄이라도반영됐느냐"고지적했다.옵티머스자산운용검사업무를했던한직원은"옵티머스자산운용의사기적부정거래가검사를통해확인되면서분쟁조정배상을100%받을수있었다"며"영업행위감독과소비자보호가유기적으로이어지는만큼금소원분리는안된다"고했다.다른직원은"은행,보험,증권사CEO를만날때처럼저희도만나서의견을들어달라"고요청했다.금감원이세훈수석부원장이전날오후전직원을대상으로정부조직개편안과관련긴급간담회를했지만직원들은"기관차원의반대목소리를내야한다"며반발했다.해체수순을밟게된금융위원회직원들사이에서도동요가지속되고있다.금융위는"정부조직개편안이발표된만큼유관기관과함께개편취지에부합하도록세부사항을차분히준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정책과금융감독기능이제대로작동하는체계를마련하고,금융회사의중복수검부담을최소화하면서건전성감독과소비자보호감독이상충하지않고독립적으로이뤄지게하겠다"고설명했다.직원들의불만이커지는상황과관련해서는의견수렴및소통을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다는방침이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조직개편발표당일부터릴레이간담회를열고조직개편을막지못한데대한미안함을표하기도했다.금융감독체계개편반대하는금감원노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금융감독원노동조합원과직원들이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감원로비에서금감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고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원을분리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魏,선거부정음모론서민주절차보호…李,MB정부법제처장출신"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에박진영'깜짝발탁''신설'인사수석에조성주…李대통령"공직자들이송곳역할해달라"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위철환변호사(왼쪽)와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석연전법제처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위철환변호사를지명했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으로는이석연전법제처장을낙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같은내용의인선을발표했다.강실장은위후보자에대해서는"대한변협최초의직선제회장을역임한30여년경력의법조인"이라며"선거를부정하는무차별적인음모론으로부터민주적절차를보호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선관위를만들어갈적임자"라고소개했다.위후보자는특히이대통령과사법시험·사법연수원동기로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졌으며,이번대선과정에서'전국변호사및법학교수이재명후보지지선언'에참여하기도했다.강실장은이위원장에대해서는"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역임한법조인"이라며"모든국민을아우르겠다는대통령의뜻에따라국민을하나로모으고,사회갈등을치유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중도·보수인사로분류되는이전처장은지난대선과정에서이대통령과별도오찬을하며정치보복중단과국민통합방안을주제로대화한바있다.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신설,공동위원장에박진영(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9일이재명대통령이대중문화교류위원공동위원장에최휘영문체부장관과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창의성총괄책임자및대표프로듀서를임명했다고전했다.2025.9.9[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아울러이대통령은신설예정인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공동위원장으로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대표프로듀서를깜짝발탁했다.박대표는앞으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함께위원회를이끌예정이다.강실장은"박대표는한국을대표하는가수중한명으로K팝의세계화에노력을해왔다"며"세계인이우리대중문화를더즐기도록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인선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인선은최근'K팝데몬헌터스'등의인기가높아지는상황과맞물려'이런시점에도대체대한민국정부는무엇을하고있느냐'는세계인의궁금증에대한화답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대통령실인선발표(서울=연합뉴스)9일대통령실은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등의인선을발표했다.왼쪽부터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위철환변호사,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석연전법제처장,국가건축정책위원장김진애전의원,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대표프로듀서,대통령실인사수석조성주한국법령정보위원장.2025.9.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장관급인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민주당출신김진애전의원을선임했다.강실장은"김위원장은서울시건축위원과국회국토교통위원을역임한전문가로건축정책에실용성을더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정부차관급인선발표(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9일이재명대통령이여성가족부차관에정구창전여가부기획조정실장,재외동포청장에김경협전의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임채원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자문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을임명했다고전했다.왼쪽부터정구창,김경협,임채원,김용석.2025.9.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차관급인사도단행됐다.여성가족부차관에는정구창전여가부기획조정실장이임명됐다.브리핑을맡은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정차관은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경남창원시제1부시장을맡는등다양한경험을쌓은행정전문가"라고전했다.재외동포청장은더불어민주당3선의원출신인김경협전의원이발탁됐다.강대변인은"김청장은국회외통위원으로일하며경험을쌓았고의원재직시절에는재외동포청을신설하는내용의재외동포법을발의한바있다"고소개했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임채원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자문위원이,대도시권광여교통위원장에는김용석의정부도시공사사장이각각낙점됐다.강대변인은"임원장은정책기획위원회등에서국가미래전략논의에참여하는등관련분야이해도가높다"고밝혔다.김위원장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등에서30여년간근무한교통정책전문가"라고전했다.국무회의·차관급인선브리핑하는강유정대변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날열린국무회의와차관급인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대통령실조직을일부개편하고인사수석비서관직책을신설,조성주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그자리에임명했다.강비서실장은"조내정자는인사혁신처차장과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등을역임한인사전문가"라며"공직사회에대한문제의식이높아오직국민에충직하게성과를내는공직문화를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인사를단행한뒤"국민이하나되는나라,문화가꽃피는나라,실용으로성장하는나라가돼야한다"며"공직자들이대통령의눈과귀가돼현장을섬세하게살피고,미처상상하지못했던과감한변화를만들어가며한계를돌파하는송곳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압수수색피의자12명에도포함…유시장"과잉수사논란"유정복인천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경찰이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시절에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등으로유정복인천시장을입건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9일경찰에따르면인천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앞서공직선거법위반과직권남용혐의로유시장을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해당사건과관련해지난5월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등이제출한고발장에피고발인으로유시장이포함돼입건했고,이날압수수색대상피의자에도포함했다.경찰은통상고발장이접수되면피고발인을입건한뒤수사를진행한다.경찰은이번사건과관련해이날오전인천시청본관의시장비서실,정무수석실,홍보수석실,홍보기획관실,영상편집실등지에서압수수색을벌여혐의입증에필요한자료를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의이날압수수색과관련된인사는유시장을포함해인천시공무원등모두12명이다.경찰은이들12명이외에다른사건관련자들도입건해수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인천시전·현직공무원들은지난4월공무원신분을유지하면서당시국민의힘경선후보였던유시장을수행하거나행사개최등을지원한혐의를받고있다.앞서시민단체인천평화복지연대는공무원10명중상당수가사표를냈으나퇴직처리가되지않은상태로캠프에서활동하면서사실상불법선거운동을했다고주장했다.이후인천시선관위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유시장을포함한인천시공무원3명과캠프관계자3명을경찰에고발했다.공직선거법은당내경선과정에서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의선거운동을금지하고있다.경찰은유시장이지난해회장직을맡았던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홍보에공무원을동원했다는시민단체의고발과관련해서도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수사하고있다.유시장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오늘인천시청에대한압수수색이야당에대한정치적탄압으로오해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당내경선과정이공직선거법상의선거운동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는대법원판례가명확하게있다"며"선거결과에도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데도압수수색까지한것에대해과잉수사라는논란이일고있다"고했다.경찰관계자는"고발이후고발인과피의자등관련자를조사하고증거자료분석등수사를계속진행했다"며"앞으로압수물분석과관련자조사등필요한수사를신속히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지난해12월5일통화확인“경질지시없었다”헌재증언수사중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올7월29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비상계엄해제이튿날인지난해12월5일오후윤석열전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홍장원당시국정원1차장의사직서를요구한정황을특검이포착해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경질지시를받은적없고,직접홍전차장교체를건의했다”는조전원장의헌법재판소증언등이위증이라고보고수사중이다.특검은조만간조전원장을5가지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조태용尹지시로홍장원경질정황수사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5일오후윤전대통령과보안휴대전화로통화한뒤홍전차장을국정원장집무실에서만나사직을요구한것으로보고있다.특검은홍전차장으로부터“당시조원장에게서‘인사권자(대통령)의결정’이라고들었다”는진술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조전원장의통화기록과홍전차장의진술등을종합했을때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홍전차장경질에착수한것으로보고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조전원장이올1월국회에서“지난해3월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만찬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대권조치’와관련해들은적이있느냐”는질문에“그런사실이없고비상대권이란말을기억하지못한다”고허위증언하거나국회에허위서면답변을제출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도있다고보고있다.●계엄선포전후상황지켜보고도국회에‘미보고’수사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9시경용산대통령실에도착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통보받은뒤에도1시간30여분가량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혐의도있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15조에따라국가안보에중대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할의무가있는데이를어겼다는것이다.이조항은박근혜정부시절국정원관계자들에대한대대적인‘적폐청산’수사가이어진뒤국회가국정원에대한통제기능을강화하는차원에서2020년신설한것이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일부장관들에게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임무가적힌문건을나눠줬던대통령집무실과국무회의가열렸던대접견실상황을모두지켜봤다.특히국무회의정족수와관계없는배석자신분이라언제든지회의장을벗어나정보위에유선으로보고할수있었다는것이특검의시각이다.특검은국정원이지난해10월북한군의우크라이나파병사실과관련해정보위에유선으로보고한뒤관련내용을공개한사실도파악하고계엄당시엔의도적으로보고하지않았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11시이후국정원으로돌아온뒤국정원1·2·3차장및기획조정실장과정무직회의를하면서국무회의참석사실을밝히지않은사실에도주목하고있다.조전원장이차장들을통해국회정보위에보고하려는의도가없었다는것이특검의시각이다.특검은조전원장이2024년3월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에서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대통령경호처장,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과식사하면서“비상대권을통해헤쳐나가는것밖에는방법이없다”는윤전대통령의발언을들은적이있는만큼상대적으로다른국무위원들보다는불법비상계엄상황을잘인식할수있는상황이었다고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조전원장은앞선경찰조사에서“계엄이해제되면서비상계엄은끝났다고생각했고제가해야하는행동까지는생각하지못했다”며“각부서장이국정원에서할일에대해이튿날의논하자고지시한것으로충분하다고생각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조전원장은홍전차장의사직서를받은경위에대해서도“제가전화로대통령에게보고를드린것이지먼저지시를받은것이없다”며“정치에관여하는국정원고위직공무원이라면같이근무하는것이적절치않았기때문에보고를한것”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이기욱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994㎞중2155㎞20년넘어연20~40㎞정비…'재정한계'국비216억확보교체‘속도전’6년간104㎞연차별정비'목표'1일오후광주서구금호동도시철도2호선공사현장에서상수도관이파열되는사고가발생해물기둥이솟아오르고있다.독자제공광주광역시는2023년최악의가뭄사태를교훈삼아20년넘은노후상수도관교체에속도를내고있지만,예산확보한계탓에정비대책이실제누수율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9일광주시에따르면2023년관망진단결과,지역전체상수도관연장3994㎞가운데20년이상지난구간은2155㎞로절반을넘었다.이중교체가시급한25년이상노후관만도1491㎞에달해전체의3분의1이상을차지한다.사실상도심곳곳이잠재적인누수·싱크홀위험에놓여있는셈이다.유수율(有收率·배수지에서공급한수돗물의총량가운데요금수입에반영된수량의비율)은전국광역자치단체중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유수율이높으면새는물이적고수요자에게도달한수돗물이많다는의미로,유수율합격기준점은85%다.광주시는2023년88.9%,2024년89.2%수준의유수율을보이고있으나(2024년기준)서울95.2%,부산93.5%,대구92.6%,인천91.5%,대전91%,울산90.5%와비교하면유수율이가장낮다.광주시는유수율을높이기위해매년수백억원을투입해노후관교체사업을진행중이다.2024년에는140억원,2025년에는200억원을들여매년20~40㎞구간을정비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전체노후관규모를고려하면현재투입예산만으로는증가하는누수율을따라잡기어렵다는지적이잇따른다.문제는재정이다.광주시의지방채규모는이미2조원을넘어섰고,채무비율도전국광역자치단체가운데가장높다.재정압박이심화되는상황에서매년수백억원씩소요되는상수도관교체사업은시입장에서도부담이큰과제다.광주광역시노후상수도관정비사업위치도.광주광역시제공이런가운데광주시는특·광역시최초로환경부국비216억원을확보했다.여기에시비503억원을더해총719억원규모의정비사업을2026년부터2031년까지6년간추진할예정이다.사업은전체노후상수도관(배수관)236㎞구간가운데우선104㎞를교체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첫해인2026년에는171억원(국비51억·시비120억)을들여28㎞를교체한다.주요정비대상지역은동구(학동·지산동·황금동),서구(광천동·덕흥동),남구(봉선동),북구(임동·유동),광산구(오선동·하남산단)등이며,시는연차별계획을세워체계적으로교체작업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비록전체노후관2155㎞에비하면극히일부에불과하지만,중앙정부지원이본격화됐다는점에서시의재정부담을덜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광주시관계자는"5년마다실시하는관망기술진단을통해부식,노후정도에따라정비가필요한관로를파악중이며,현재파악한자료중정비가필요한관로는578㎞(세척,갱생등정비포함)이며그중교체가필요한관로는236㎞로확인돼정비를추진중이다"며"이번국비확보는큰결실이며앞으로도유수율향상과안전한물공급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광주시는2022~2023년최악의가뭄을겪으며누수가심각한노후상수도관교체의필요성을절감했다.그러나열악한지방재정으로는사업비를감당하기어려워중앙정부에지속적으로정책건의와설득을이어왔고,이번국비확보라는성과를거뒀다.광주시는2023년당시"광주의상수도관절반이상이20년이상된노후관으로,특·광역시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환경부에건의한바있다.아울러물관리위원회에△국가수도기본계획내공급계획량조정△영산강취수확대사업지원△농업·생활용수통합물관리시범사업지원△황룡강·영산강Y벨트강변여과수개발사업지원등을요청해정책반영성과도거뒀다.이번정비사업은상수도관노후화로인한누수를줄이고,싱크홀등안전사고를예방하며,수돗물수질을개선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또한시민들에게맑고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기반도마련될전망이다.그럼에도한계는여전하다.여전히2000㎞이상되는노후관은손대지못한채남아있기때문이다.지역의한전문가는"현재계획대로라면전체교체에는수십년이걸릴수있다"며"누수율이높은지역부터우선순위를정해단계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