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금뒤인오후2시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시작됩니다.긴장감이감도는법원가봅니다,서울중앙지법취재기자연결합니다.1)김지윤기자,이대표지지와반대집회가동시에열렸다고요?얼마나모였습니까?[기자]1)네,이재명대표1심선고재판은오후2시반에시작하는데요.법원근처에는오전10시부터이대표지지그리고반대집회참가자들이모여들기시작했습니다.경찰은재판시간이임박하면최대6천명까지도모일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지금양쪽집회참가자들은500미터거리를두고자리를잡았습니다.아직물리적인충돌은없지만요.선고결과는오후4시전후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이대표는선고직후,지지자들이모여있는곳에서연설을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대표움직임이나재판결과에따라어떤돌발상황이생길지몰라경찰도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법원도이대표가움직이는동선에맞춰서질서유지선을촘촘하게설치했고요,법원공무원이나사건관계인이아니면출입도통제하고있습니다.2)오늘재판핵심쟁점은뭡니까?이대표혐의는대통령당선목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내용인데요.쟁점은2가지입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소속이었던김문기전1처장을성남시장때는몰랐다,백현동용도변경을해준건내가원해서가아니라국토부협박때문이었다,라고말한게문제가됐습니다.검찰은이대표가선거에서유리한결과를얻으려고거짓말했다고보고있고요.이대표는허위사실이아니라의견을말했을뿐이라고주장합니다.오늘재판부가유죄로인정해100만원이상벌금형이나오고,이결과가최종심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5년간선거에못나가고국회의원직도잃게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찬우영상편집:구혜정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앞두고수험생위한응원의글올려해당게시글에수많은수험생댓글달려스타강사정승제가수능을앞두고수험생을위한응원의글을올려화제다.지난13일정승제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장문의글을올렸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치르는수험생들을위한응원의글이었다.해당게시글에서정승제는"우리꼬맹이들한텐내일의결과에따라인생전체가결정될것같은막연한두려움뿐이겠지만사실그수치가높은지낮은지에따라결정될수있는것은거의없다"라며,"수치가높게나왔다고해서반드시좋은방향으로흘러가는것도아니고나쁘다고꼭나쁜쪽으로가게되는것도더더욱아니더라고.그래서참재밌는거야,인생이라는게"라고했다.스타강사정승제가수능을앞두고수험생을위한응원의글을올려화제다.지난13일정승제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장문의글을올렸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치르는수험생들을위한응원의글이었다.정승제인스타그램수능을앞둔수험생들에게그는"다그런절망,고통하나씩은기본적으로깔고들어간다.성공했다고평가받는사람일수록"이라며"내인생가장나쁜점수가나오더라도그것따위가함부로내인생을망칠수없듯이,설령내일전과목만점을받는다해도앞으로의인생에서보장되는것은정말아무것도없다"고조언했다.이어"어느날이상형인사람이갑자기다가와고백을해서힘들지않게결혼했으며자식이태어났는데공부도잘하고성격도좋고건강하게자라줬다.제인생은너무대박인것같다'그런사람못봤지않냐.내일내인생가장나쁜점수가나오더라도그것따위가함부로내인생을망칠수없듯이,설령내일전과목만점을받는다해도앞으로의인생에서보장되는것은정말아무것도없다"라고했다.끝으로"좋은거딱하나가있다면어떤태도로삶을마주하고있는지,누군가가조금더관심을가지고나를지켜볼거라는기대감정도까지만.결국은그게다야"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누구보다당당하고씩씩하게잘치르고와라.그결과야어떻든아주요긴하게잘쓰일멋진재료가될테니까.파이팅"이라고마무리했다.정승제의글을접한누리꾼은"감동했다.수험생여러분화이팅","와애정어린글에수험생도아닌제가감동했다","모든수험생다원하는점수,원하는대학가길바란다"등반응을보였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약이알고싶다]왜우리는약에비싼생명가격표를갖게되었나지난글에서최근개발되는고가의유전자치료제에대해살펴봤다.비싼유전자치료제는한명의치료비용에수십억원이필요했다.그리고비싼약값에비해제약사가약을만드는과정에노력과비용은크지않다는점도살펴봤다.이토록비싼치료제,무엇때문일까?<기자말>[이동근]▲<생명가격표>-각자다른생명의값과불공정성에대하여ⓒ민음사<생명가격표>의저자인보건경제학자하워드스티븐프리드먼은'인간은생명의값을어떻게매길지에대한질문에답하기는어렵지만,많은경우에생명가격표가매겨지고있으며,그가격표를책정하는과정에서우리사회의공정성을설명할수있다'고말한다.건강을보호하기위해사용되는약의생명가격표는어떻게책정되고있을까?정부는국민건강보험에서책정할신약의가격을결정하기위해매번제약사와협상을벌여야한다.제약사와정부의팽팽한줄다리기끝에책정된우리생명의가격은어느정도일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작년한해급여화된의약품의생명가격표를공개했다.건강한삶을1년누리기위해정부가건강보험급여를결정하는기준은약4000만원이었다.예를들어항암제가암환자의건강한삶을5년연장한다고가정하면,정부는항암제의적정가격을2억원으로책정할수있다는것이다.왜의약품에높은생명가격표매길까과연의약품을통해책정되는생명가격은공정한것일까?우리사회는모든분야에서이정도수준의생명가격표가적정하다고생각하고있을까?2023년일터에서사망한노동자는598명에달했다.노동자들이안전한작업장에서일을했다면다치지않았을수있었던사고들이었다.기업들이노동자의생명을의약품에적용되는생명가격표수준으로적용했다면,많은사람이일터에서안전하게집으로돌아오지않았을까?한국사회의큰문제중하나는응급실뺑뺑이다.응급환자가구급차를탔지만,1시간넘게입원할응급실을찾지못해치료받지못하고사망하는사례가빈번하다.정부나지자체가의약품에책정되는생명가격표수준으로주민의건강을지키기위해꼭필요한의료기관에충분히투자했다면,제대로된치료없이허무하게생명을떠나보내는일이없어지지않았을까?우리가의약품을구매하기위해들이는돈에비해기업과정부가시민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들이는비용은매우적다.여러이유가있을것이다.여기에서는반대로질문하고싶다.왜우리는생명을살리기위한다른분야의노력에비해의약품을사용하는일에이렇게비싼가격을부여하고있을까?정부가착해서는아닐것이다.독점시장의폐해▲브라질의한약국에진열된제네릭의약품ⓒ위키미디어공용엔비디아라는기업을들어본적있을것이다.'챗지피티'로대표되는생성형인공지능(AI)열풍과함께가장주목받는기업이다.AI를개발하려면동시다발적으로연산할수있는그래픽처리장치(GPU)가필요한데엔비디아는관련생산기술을거의독점하고있다.핵심적인회로설계또는하드웨어관련기술을특허등지식재산권으로묶어두면,관련기술은엔비디아만개발이가능하다.독점적공급시장과AI를개발하고자하는기업들의높은수요덕분에엔비디아는고도화된GPU에엄청난가격을매길수있다.AI개발기업들은울며겨자먹기로엔비디아의값비싼GPU를구매하는것이다.제약산업도마찬가지다.제약기업은특허등의제도를통해신약을독점적으로생산한다.1990년대이후주류제약산업이바이오의약품으로넘어가면서의약품독점화는더견고해지고있다.의약품이단순한화학물질에서단백질이나세포수준으로복잡하게변화하면서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나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개발이점차어려워지고있다.예전같으면신약개발뒤몇년만에후발제약사들이유사의약품을개발해독점문제가다소해소되었는데,지금은신약이개발되어도장기간독점현상이해소되지않고있다.강력한독점권을가진제약사는정부와의의약품가격협상에서강력한협상력을가진다.게다가많은매체들은새로운과학기술을찬양하며신약에대한기대를높인다.하루빨리치료를원하는환자와환자가족들의정당한요구는정부에또다른압박요소다.제약사는환자의생명을담보로독점적지위에서비싼약값을당당히요구하고,정부는협상테이블에서판판이제약사의손을들어주게된다.유전자치료제비싼가격에관심가져야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면서국내제약산업에대한관심이정말높아졌다.정부는제약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펼쳤지만,한국제약산업은오랜기간불모지같은곳이었다.하지만코로나19관련백신이나치료제생산에서한국기업들이일정역할을수행하면서한국제약산업에대한사회적기대감이크게높아졌다.정부가20년째밀어붙였던제약산업육성이라는순애보가이제서야성과를비추는것처럼보인다.한국제약사가신약을개발하고비싼약값을받아내며대박을칠거라는믿음에모두가한마음이다.그런데그과정에서우리모두는공범이되는지도모른다.정부는다양한방식으로한국제약기업을지원하고있다.국내신약이외국에서높은대우를받을수있도록국내의약품가격을불투명하게만들기도하고높은약값을책정해주기도한다.그런과정에서제약산업의독점력은강해지며,우리는높은가격의신약을그냥받아들인다.게다가언론은약의가격을다루면서,제약사의탐욕으로발생하는건강보험재정이나환자가겪을어려움에대해주목하기보다수억원짜리약을만드는제약사의주가와제약산업의높은성장가능성에더주목하고있다.우리사회가제약자본의응원단장이되도록부추기는행위다.우리는유전자치료제의비싼가격에놀라며관심을가져야한다.하지만이는제약사의높은이윤율과주가때문이아니라우리가낸보험료를제약사들이쉽게가져가는문제때문이어야한다.방법은분명히있다▲2017년6월26일(현지시간)영국런던중심가에서산소마스크를쓴활동가들이"우리의생명에가격을매기지말라"는팻말을들고낭성섬유증치료제오캄비가공급되지않는것에대한항의시위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유전자치료제가격은결코한국만의문제가아니다.지나치게비싼치료제가격은전세계적인골칫거리이기도하다.지난해미국의한연구에서개발진행중인유전자치료제의임상시험들을정리하여향후미국에서유전자치료에대한지출규모를예상한바있다.이연구에따르면,미국에서향후10년이내에연간유전자치료제로지불되는비용이보수적으로가정해도약204억달러(약28.6조원)에달할것이라고한다.현재규모에서100배가까이급증한다는전망이다.이미수많은유전자치료제들이개발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향후수년내에값비싼유전자치료제들이쏟아질것이며,이에따라환자를살리기위한비용은사회적문제가될우려가크다.몇년전에오캄비라는낭성섬유증치료제를두고제약사가지나치게비싼약값을요구하여영국에서사회적문제가된바있다.영국의국민보건서비스(NHS)가의약품가격을수용하지못하자제약사는해당약뿐만아니라제약사가보유한다른낭성섬유증치료제전부를공급거부하는사태까지발생했다.이과정에서사람들은이사태의원인이제약사의독점적지위에있다는점에주목했고,의약품의대안적생산에대해활발하게논의하기시작했다.우리도치료제에대해접근성은높이면서재정적문제는해소할우리만의준비가필요하다.방법은분명히있다.향후우리에게닥칠위기에대해인식해야하며,우리사회에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마련해야한다.지구적연대와협력도필수다.앞으로닥칠위기를헤쳐나갈준비가지금당장필요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기출의기후리터러시]바이든정책에투자한한국자본,회수할수있을까[오기출기자]▲지난6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팜비치카운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자들에게연설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올해지구평균온도1.5℃상승제한이라는기후변화마지노선이무너지고있다.11월7일유럽연합기후감시기구인'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2024년이역사상가장더운해가될것이고,산업혁명전대비1.5℃이상상승한첫해가될것이라고발표했다.그런데지구온도는조만간1.5℃를넘어2℃상승을향해갈것으로보인다.그중심에는지난5일미국대선에서당선된도널드트럼프가있다.올초에트럼프는자신이운영하는마러라고리조트에석유가스대기업최고경영자20여명을초청해자신이당선되면바이든행정부가추진해온석유가스시추규제를철폐하고,자동차배기가스규제법을개정하겠다고약속했다.지난1일미국일간지<뉴욕타임스>는트럼프당선을위해미국석유가스기업들이기부금7500만달러(약1050억원)와광고비8000만달러(약1120억원)를냈고,트럼프당선시연방소유땅과바다에서무제한으로석유와가스채굴허가를할것이라고보도했다.그리고트럼프는당선되었다.지구촌에는이제어떤일이벌어질까?지난6일미국의정치전문매체<더힐>은트럼프당선으로2030년까지미국은지금보다온실가스를40억톤더배출한다면서,이는지난5년간지구촌이태양광,풍력,녹색기술로감축해온온실가스의2배가넘는다고보도했다.한미동맹믿고790억달러투자한한국기업들트럼프가미국을다시화석연료의나라로바꾸면서가장큰영향을받을나라는한국이다.특히바이든대통령과한미동맹을믿고미국에대규모로투자한한국기업들이마주칠위기는심각하다.트럼프의승리로바이든행정부가지난4년간추구해온정책이근본부터흔들리고있기때문이다.2022년8월바이든행정부는미국의청정에너지와전기자동차,배터리에투자하면3900억달러(약545조원)의보조금과세금감면을지원하는'인플레이션감축법'을만들었다.그목표가2030년까지미국의온실가스40%감축과미국인을위한녹색일자리창출에있었기때문에미국에직접투자를하고공장을만들어야혜택을받을수있었다.이런바이든정부의정책에가장적극참여한나라가한국이고,한국기업이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바이든행정부3년(2021~2023년)간한국기업들은최소미국에790억달러(약110조원)를직접투자했다.주로배터리,태양광,전기자동차와반도체산업이다.한국에서청정에너지와첨단산업을육성하고일자리를만들한국기업들이미국으로이동한것이다.2023년한국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총규모가634억달러(약88조원)인데,그중44%인277억달러(약38조원)를미국에투자했고,미국투자기여도가세계1위였다.짧은기간에대규모로직접투자를늘린나라는한국이유일했다.미국의비영리기관인'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따르면2023년상반기에해외직접투자로미국에7만4500개의일자리가만들어졌는데,그중한국이17%로독일의11%보다높았다.한국이어떤나라보다도미국에일자리를많이만들었다.트럼프의당선으로위기에처한한국기업들▲2022년12월6일당시지동섭SK온사장(왼쪽세번째)이2일(현지시간)미국뉴욕시에서블루오벌SK기공식기념특파원간담회를하고있다.왼쪽부터함창우블루오벌SK대표,최영찬SK온경영지원총괄사장,지동섭사장,이재승마케팅담당.ⓒ연합뉴스그런데한국기업들은트럼프의승리와함께한순간에위기에처해버렸다.지난9월29일미국의정치일간지<폴리티코>는트럼프가'바이든행정부의녹색정책을사기로분류하고,본인이당선되면아직집행되지않은정책자금을환수하겠다'는보도를했다.트럼프당선과함께한국기업들은자신에게적대적인행정부와갑자기마주친것이다.현재미국에투자한한국기업들의실태는어떨까?2023년7월미국에너지부는한국배터리제조기업'SK온'과'포드자동차'의합작기업인'블루오벌SK'가미국테네시주와켄터키주에114억달러(약15조9000억원)규모의전기차배터리공장을만든다고발표했다.블루오벌SK는미국에너지부로부터최대92억달러(약12조8000억원)의자금지원도조건부로승인받았지만아직지급은안되고있다.정상적이라면올해하반기에이자금을받을수있다.제조시설에주로투자한SK온은지난10분기동안약2조6000억원누적적자를보았다.올해하반기미국공장가동과정책자금확보가적자축소에가장큰변수가되고있는데,트럼프의당선으로이모든것이불확실해졌다.지난6일미국경제지<블룸버그>는트럼프가블루오벌SK에정책자금을집행할미국에너지부의'대출프로그램사무국'(LoanProgramOffice)을표적으로삼아조직을해체하거나,석유와가스지원조직으로바꾸겠다는말을했다고보도했다.세계적인태양광기업인한화큐셀은작년12월충북음성의태양광모듈공장을폐쇄했다.아울러올해4월중국장쑤성의중국법인운영도중단하고,미국태양광제조업에집중적으로투자를시작했다.한화큐셀은미국조지아주에25억달러(약3조5천억원)를투자해연간모듈생산8.4기가와트(GW)규모의미국최대태양광제조단지를만들고있었다.전체매출의70%가미국에서발생하는데올해들어계속적자를보고있다.아울러미국에너지부는8월한화큐셀에14억5천만달러(약2조원)의정책자금대출을결정했지만,아직집행되지않았다.한화큐셀은바이든행정부가2026년부터추진할대규모태양광보급사업에기대를걸었으나이번트럼프당선으로원점으로돌아갔다.이런사정은한국이미국에투자한전기자동차나반도체도예외가아니다.물론미국행정부가한국기업들에지원하기로한정책자금을즉각회수하거나,세금감면을전면중단하는일은당장없을것이다.한국기업들이미국에서공장을짓는동안그곳에일자리들이만들어지기때문이다.그러나지난6일<블룸버그>가보도했듯이트럼프의재무부는한국기업에대한지원규모를축소할것이고,세금감면자격에대한규칙개정을할것이다.특히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수요를대대적으로만들어줄정부가없다는점이기업들에는가장큰고통이다.한국은성찰해야할때...비전·정책다시설계해야▲윤석열대통령이7일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바이든행정부를믿고윤석열정부와함께추진한790억달러의대미국직접투자는미국정부의대규모정책지원없이적자가누적될경우,실패할소지가크다.만약그렇게된다면,그동안투자한790억달러를회수할수있을까?대미직접투자가주로현지에서공장을짓고인건비를지원한시설투자이다보니투자회수는거의불가능하다.미국으로이동한한국자본이돌아올길을잃어버린이유다.한국이이번에도경험할가혹한어려움은트럼프가또다시한국에노골적으로직접투자를요청할것이란점이다.지난9월24일트럼프는조지아주의'서배너시(市)'유세에서"트럼프에투표하면한국에서노스캐롤라이나주로,독일에서조지아주로제조업의대규모이동을경험하게될것"이라고언급하며구체적으로한국을지목했다.트럼프당선자와조만간만나고싶어하는윤석열대통령에게,트럼프는만나자마자한미동맹의거래조건으로한국제조업의미국직접투자를요구할것이다.윤대통령은지난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대외여건변화에따른경제·안보점검회의'를주재하면서"새미국행정부가화석연료에대해유연한정책을쓴다고하면우리석유·화학분야도종전과같은지위를회복할수있지않겠나생각된다"라고말했다.윤정부는한미동맹의거래조건으로트럼프의요구를들어줄모양이다.그러나트럼프의거래조건은한국은제조업과일자리를모두잃고,미국은그것들을모두얻는데있다.트럼프에게한국은미국을도울'머니머신'(현금인출기)인것이다.트럼프의당선으로지구촌은기후위기쇼크에시달리고,한국의대미투자자본은한순간에불확실성의쇼크에빠졌다.한국정부는지난3년을성찰해야함에도트럼프행정부의화석연료정책을지지하면서또다시실패할대미직접투자를수용할태세다.한국정부와산업계는당장눈앞의트럼프만볼게아니라,미국으로이동했던세계적인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산업들이다시한국에서비전을갖도록정책을설계해야한다.그래야유럽연합,중국,일본이기후무역장벽을만들어고탄소제품들의수입을막는현실에대비할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별법'이세번째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명태균게이트'까지더해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여사가정국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는데요,야당은발걸음이빨라지고있고여당은방어막을손보고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11월14일대구에서열린아시아포럼21정책토론회에서"최근까지도김여사의이름을입에올리지않으려애썼지만현정부의본질이기때문에김여사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진전을볼수없다"고밝혔는데요,또한대구·경북과관련된현안에대해서도제1야당의최고위원으로서여러입장을밝혔습니다.어떤이야기를했는지직접들어봤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김건희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결국은정국을한걸음도진전할수없습니다.도리가없습니다.그냥진전이안될뿐만아니라그것이정국의본질이고국정의본질이기때문에,제가서울에계신언론인들뵙고도최근에도제가김대중대통령때부터했기때문에언론사에좀오래계신선배님들,심지어사주,이런분들도알고하는데몇분을뵙고이런얘기했습니다.농담반진담반.심지어최근에는조중동에서도'김건희나가라,정리해라'이렇게쓰지않냐,그런데죄송하지만정리가안된다,그게권력이다,끝나지가않는다,그냥그게권력이다.그래서제가지금대한민국에서는여러상황을분석할때아주심플한한가지열쇠가있다,그냥김건희의사고로세상을보면된다,김건희의머릿속에들어가서세상을보면심플해진다,절대물러나지않는다,실권을놓지않는다,임기끝까지간다,어떤수가있어도반등을노린다,대략이런것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관점에서보면모든것이풀립니다.사태를해석할수있습니다.집무실보다도관저가중요하다.그냥아주간단한겁니다.그게권력입니다.우리가권력을분석하거나할때그냥일인자를보고분석하는거지이인자,삼인자가무슨의미가있습니까?그것이현실이기때문에이것이우리가불편하지만진실입니다.그래서이문제를정리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이11월15일새벽구속된가운데명씨에게돈을준혐의를받는대구·경북정치인2명에대한구속영장은기각됐습니다.창원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는배모씨와이모씨에대해"범죄성립여부에다툼이있고,피의자들방어권을보장할필요가있는점등을고려하면현단계에서피의자를구속해야할필요성과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기각사유를밝혔습니다.배씨와이씨는지난2022년지방선거의공천을기대하면서명씨에게각각1억원이넘는돈을건넨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습니다.배씨는경북고령군수,이씨는대구시의원예비후보로등록했었는데,당시공천을받지는못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2418.86)보다5.81포인트(0.24%)하락한2413.05에개장한1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681.56)보다5.92포인트(0.87%)내린675.64에거래를시작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05.1원)보다2.9원오른1408.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원·달러환율이나흘째1400원대서등락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당선자의내각구성이구체화되며강달러압력이커지는가운데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까지금리인하속도조절을시사하며달러강세에탄력을더했다.이날우리나라의환율관찰대상국재지정영향은미미했다.15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오전10시30분현재원·달러는전거래일오후3시종가(1405.1원)보다0.9원내린1404.2원에거래중이다.장중최고가는1408.8원이며저가는1403.7원이다.오후종가기준으로1400원대환율은4거래일째다.간밤미국의생산자물가지수발표와파월연준의장발언이영향을미쳤다.10월생산자물가지수(PPI)는전월대비0.2%올랐고,에너지와식품등을제외한근원생산자물가지수는0.3%올라전문가전망치(0.2%)를상회해인플레이션재발우려를높였다.파월연준의장은댈러스연방준비은행후원강연회에서"미국경제가금리인하를서두를필요가있다는어떤신호도보내고있지않다"며"현재경제가강세를보이기있기때문에신중하게결정할수있다"고언급했다.이영향으로시장의금리인하기대는꺾였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서12월연준의금리동결예상은전날17.5%에서41.1%로치솟았다.내년1월에도현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전망은11.9%에서29.7%로올랐다.이는트럼프당선자의2기행정부내각구성구체화에따른달러강세에더욱탄력을붙였다.주요6개국통화대기달러의상대적가치를의미하는달러지수는한때107선대까지올랐다.달러당엔화가치는156엔대까지밀려났다.한편이날발표된우리나라의환율관찰국지정영향은미미했다.미재무부는14일(현지시각)우리나라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우리나라는지난해하반기와올해상반기에는명단에서제외됐으나,이번에다시명단에포함됐다.환율관찰국지정요건은대미무역(상품+서비스)흑자150억달러이상▲경상흑자가국내총생산(GDP)대비3%이상▲달러순매수규모가GDP대비2%이상이며,12개월중8개월이상개입등3가지로우리나라는무역흑자와경상흑자조건이해당됐다.하지만외환시장에영향은미미했다.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의도적으로환율은낮춰서가아닌기계적으로미국에무역흑자를내서지정됐고,환율조작국지정이아니라관찰대상국자체로는불이익이없는만큼환율영향을없을것"이라고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석달넘게이어진배달앱중개수수료에대한합의안이나왔지만여진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수수료부담이적은공공배달앱을활성화한다는구상인데,틈새를노려온은행배달앱이배민과쿠팡에본격도전장을냅니다.오수영기자,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합의는봤지만여전히'땡겨요'보다수수료가높잖아요?[기자]상생안을통해낮아진수수료율은2~7.8%인데요.공공성을추구한신한의배달앱땡겨요는이미수수료가2%대였지만시장점유율은미미했습니다.신한은행은이번상생협의안도출과정에서부각된높은배달수수료문제를기회로삼아내년'땡겨요시즌2'를내놓고반격에나서기로했습니다.신한은3가지외부요인결합을기회로봤는데요.배달앱시장상황외에금융위원회의정식부수업무지정과'한국은행공식코인'CBDC테스트에참여해결제수단다각화에따른모객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점이고려됐습니다.신한은행은이번주땡겨요입점업체관리대행사,마케팅대행사입찰공고를잇따라내고내년본격확장준비중입니다.신한은행은내년땡겨요쿠폰지급등입점업체와고객을동시에모을사업에최소150억원대직접투자예정이며,효과가확인되면증액할계획도마련했습니다.[앵커]점유율높은민간배달앱보다확연히좋아야확장가능할텐데요?[기자]입점업체를대상으로는금융기관으로서의강점을부각하고있습니다.정산에최대15일이걸리는타배달앱과달리땡겨요입점업체는'익일정산'이원칙입니다.또업체당최대40만원지급되는'사장님지원'예산도내년더확대하고금융사부수사업이란이점을살려매출대금무료선정산도강점으로내세우고있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전국21개지자체와협약을맺고지역화폐예산을지원받아,땡겨요주문자는최대15%추가할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SBSBiz오수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현대리바트가하청업체와계약하는과정에서무리한특약을끼워넣었다는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았습니다.분쟁을처리하고싶으면무조건싱가포르로가야한다는조항이있었다는데,단독취재한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류선우기자,무슨내용입니까?[기자]현대리바트가하청업체에부당한특약을설정한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난7월경고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리바트는지난2022년,중동카타르LNG수출기지의창고건축과관련해디디씨대경산업개발이라는중소업체와하도급계약을맺었는데요.문제는계약조건이었습니다."하도급계약과관련해발생하는모든종류의분쟁은국제상업회의소중재에의해최종적으로해결됩니다"라는특약조항이있었던건데요.국제상업회의소는싱가포르에있어,현실적으로중소업체가중재를신청하는것자체가쉽지않습니다.이에대해공정위는"현행법은수급사업자,즉하청업체가조정등을신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면서"신청권리를제한해부당하다"라고판단하고지난7월현대리바트에경고조치를내렸습니다.특히국내업체간계약에서이런특약자체가매우이례적이라는게공정위설명입니다.[앵커]그런데이상황이지금도여전하다면서요?[기자]디디씨대경산업개발은"공정위제재이후에도리바트가싱가포르회의소만을고집하고있다"라고주장하는데요.이에대해리바트관계자는"디디씨측이국내법원에소송을내기위해당초합의된계약조건을변경해달라고요구한것"이라며"공사현장이카타르고,최종원청인삼성물산과도관할특약이같다"라고해명했습니다.두회사의계약은공사지연등을이유로지난해해지됐습니다.이후디디씨측이계약해지등이부당하다며공정위에리바트를신고했지만,공정위는계약해지자체에대해선판단이어렵다고봤습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실제로우리나라의수출은순항하고있습니다.지난10월까지13개월연속상승행진을이어갔는데요.미국으로의수출도1년전보다3%이상늘었습니다.안지혜기자,주요수출시장에서모두성과가좋았다고요?[기자]관세청이발표한10월수출입확정치에따르면,9대주요시장중5곳에서수출이증가세를보였습니다.대중국수출은1년전보다10.8%증가한121억8천만달러를기록했고요.2위수출국인미국으로도3.4%증가한104억달러를수출하며선전했는데,자동차부품과메모리반도체,컴퓨터주변기기등이실적을끌어올렸습니다.이밖에유럽연합과베트남으로의수출도각각5.7%,8.3%증가했습니다.[앵커]전체수출성적표는어땠습니까?[기자]10월우리나라의수출은전년동월보다4.6%증가한575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13개월연속상승세입니다.이번수치는역대10월중최고실적인데요.반도체(39.8%↑)와승용차(5.2%↑),자동차부품(6.7%↑)등주요수출품목이실적을견인했습니다.특히반도체의경우,1년전보다40.3%오른125억달러로집계됐습니다.역대10월최대실적이었던2018년10월,116억달러기록을6년만에갈아치운겁니다.이에따라수출액에서수입액을뺀10월무역수지는31억7000만달러흑자를냈는데,이역시17개월연속기록입니다.SBSBiz안지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배달앱상생협의체가내놓은합의안에입점업체들이반발하며진통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회에서도수수료상한제등을추진하겠다는입장인데요.정대한기자,어제(14일)나온합의안에반발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죠?[기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입점업체단체들은오늘(15일)오전9시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상생안이배달비는유지하되수수료율은6.8%를넘기지않기로한중재기준에못미치는데다,오히려협의이전보다도점주들의부담이커졌다고지적했습니다.배달비의경우,거래액상위35%의점주는현재대부분2900원을부담하고있는데요.앞으로는상생안에따라500원이오른3400원을내야합니다.어제회의에서도4개의입점업체중2곳이합의를거부하며퇴장했는데요.회의에참석한입점업체측이야기들어보시죠.[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수수료가이렇게되면물가가올라갈거고결국소비자한테가격이올라가게돼있다고분명히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8표중4표가퇴장을하는데어떻게가결이될수있는지그것도의문이듭니다.]한편,야당도상생안에대해"일방적발표"라고비판하면서수수료상한제와우대수수료도입등을담은'온라인플랫폼법'입법을계속해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합의안에서수수료는얼마나줄었나요?[기자]상생협의체에서는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의중개수수료를현행9.8%에서거래액기준으로2∼7.8%로낮추는차등수수료방식을도입하기로했는데요.이에따라수수료율은기존보다최소2.0%p,최대7.8%p낮아집니다.합의안은향후3년간적용될예정인데요.배민과쿠팡이츠는내년초부터상생방안이시행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SBSBiz정대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경총면담서'대장동배임'재판언급…경제상황에"퍼펙트스톰,펀더멘털손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위한상법개정안추진의사를강조하는한편으로기업인배임죄적용완화문제를재차언급해눈길을끌었다.일각에서는이대표본인이현재재판을받고있는대장동사건에대해검찰이배임죄를적용한경험이영향을미친게아니냐는시각도있다.이대표는지난11일경총방문때도본인재판사건을간접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15일당최고위원회공개발언에서"경제상황판을보면심각하다.환율이1400원을돌파해외환위기당시상황을걱정하게만들고,주가도2400이깨졌고코스닥도황당할정도로폭락하고있다.퍼렉트스톰"이라고경제상황을우려했다.그는"경제펀더멘털이무너진다.일시적경기변동으로치부하고안심할상황이아니라구조자체에심각한손상이오고있고,방치하면회복불능상태로추락할수있다"고위기감을강조했다.이대표는주가하락의원인으로"주식시장이투명하지못하고불공정하다.주가조작을해도처벌되지않는다는것을전세계에몇년동안광고하고있다"는점,그리고"해괴한기업지배구조때문에,두산상황처럼,멀쩡한우량주에장기투자한다고갖고있었더니어느날불량잡주가돼있다.누가투자하겠나"라는문제를지적했다.이대표는전날의원총회에서당론채택한상법개정안이이런상황에대한해법임을강조했다.그는"기업지배구조만큼은선진국수준으로반드시바꿔놓겠다"며"재계가반대한다고하는데,사실전세계를상대로글로벌경쟁을하는기업입장에서불공정·부당함에기반한이익을노려서야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겠나"라고질타했다.민주당은전날의총에서수사기관공무원과그가족의공소시효를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과함께,주식시장선진화와투명성강화,주주권리확대등을담은상법개정안을당론으로의결했다.상법개정안은기업전체주주에대한이사의직접책임을강화하는'충실의무'도입,자산총액2조원이상상장사의집중투표제의무화등이골자다.이대표는그러면서배임죄문제를경총방문후나흘만에재차언급했다.재계가반발하는상법개정안도입을주장하면서,재계의숙원사안중하나인배임죄적용완화를일종의반대급부처럼제시한것으로풀이됐다.이대표는"혹여기업경영에서걱정되는검찰수사·처벌문제,특히배임죄문제는여당도,이복현금감원장도지적한바있다"며"검찰권남용의수단이되고있는배임죄문제는신중하게논의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표는경총방문당시손경식경총회장등에게배임죄를완화하는방향으로의법개정가능성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손회장등이배임죄문제를언급한데대해이대표가'열어놓고검토하겠다'고했다는것이다.이대표는현재대장동사건재판을받고있는데,이사건에대해검찰이두고있는핵심혐의가바로배임이다.이대표는경총면담에서도이사건을간접적으로언급하며'나도겪어보니문제가있더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상법·배임죄등주식시장관련대책을"엄중하게들여다보고대안을마련하라"고정부에촉구하며,정책위등당관련조직에도"정기국회내에(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조치를강력하고흔들림없이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표는이날오후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1심선고를앞두고있다.그는이날회의에서는재판관련언급은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오후에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이예정돼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