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총리"지상방공체계,최고경계태세돌입"루마니아,우크라접경지에러드론출몰해F-16출격드론잔해에망가진폴란드주택[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폴란드당국은러시아의드론공격위협에대비해13일(현지시간)폴란드영공에폴란드와동맹국항공기를예방적차원에서배치했다고밝혔다.AP통신에따르면폴란드군작전사령부는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에지상기반방공및정찰시스템이최고경계태세라고알렸다.사령부는이조치가"예방적성격"이며폴란드영공확보와국민보호를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또폴란드와인접한우크라이나지역에서드론공격위협이있다고언급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도엑스에"우크라이나상공에서폴란드국경근처를비행하는러시아드론의위협에대응해우리영공에서폴란드및동맹국항공기의예방적작전이시작됐다"고밝히며"지상방공체계는최고경계태세에돌입했다"고적었다.폴란드항공당국은군용항공활동으로폴란드동부도시루블린공항이폐쇄됐다고밝혔다.폐쇄기간은명시하지않았으나공항대변인은폴란드통신사PAP에오후6시까지라고전했다.이날우크라이나와국경을접한루마니아영공에도러시아드론이출현해전투기2대가출격했다고루마니아당국이밝혔다.이오누트모스테아누루마니아국방장관은"루마니아공군이오늘국가영공을침범한러시아드론을가로막았다"고말했다고스페인통신사EFE가전했다.루마니아국방부는러시아가드론으로우크라이나인프라를공격하는과정에서루마니아영공을침범한것으로보고있다.모스테아누장관은2대의F-16전투기가"긴급히"이륙해드론을추적했으며,레이더에서사라질때까지감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드론출몰지역주민들에게위험은없었다면서"루마니아는자국영공을수호하며러시아의침략에맞서경계를늦추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최근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습이드론전에집중되면서러시아드론의접경국영공침범사례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나토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폴란드정부는지난10일오전19건의영공침범이확인됐고러시아드론3∼4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당국은사흘에걸쳐드론17대의잔해를회수했다.발견된드론가운데상당수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방공망교란을위해투입하는미끼용드론'게르베라'로파악됐다.당시러시아드론을격추하기위해폴란드공군은즉각F-16전투기를출격시켰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조약4조를발동해네덜란드의F-35전투기까지긴급투입돼격추작전을지원했다.이탈리아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독일패트리엇방공시스템도가동됐다.나토조약4조는영토보존,정치적독립또는안보를위협받은동맹국이긴급협의를요청할수있다는내용이다.나토는러시아위협에맞서전날밤부터'이스턴센트리'(EasternSentry·동부전선감시경계)로명명한새임무를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극우활동가토미로빈슨주최…시위대"난민보트막고본국송환"美총격사망찰리커크애도도…"커크사건,극우세결집에활용"영국-프랑스,내주초이민자송환시작전망13일런던도심서열린반이민극우집회[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영국런던도심에서13일(현지시간)낮극우세력의대규모반이민집회가열렸다.영국BBC,가디언에따르면영국극우운동가토미로빈슨이'왕국통합'이란슬로건을내걸고연이집회에약11만명(경찰추산)의지지자가몰렸다.로빈슨은엑스(X·옛트위터)에"오늘런던은우리의중요한권리중하나인표현의자유를수호하기위해당당히서있다"고적었다.도심의화이트홀주변에모인시위대는영국국기와잉글랜드상징인붉은색과흰색의세인트조지십자,스코틀랜드십자,웨일스국기등을들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를비판하는구호를외쳤다.일부참가자는미국과이스라엘국기를들고나타났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모자를쓴이들도눈에띄었다.이들은'(난민)보트중단','본국송환'등불법이민자를거부하는구호가적힌팻말이나깃발을들고집회에참여했다.집회에참여한샌드라미첼은로이터통신에"우리나라와자유로운발언을되찾고싶다"며"불법이민을막아야한다.토미를믿는다"고말했다.13일런던극우집회에등장한찰리커크사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부참석자는지난10일낮미국유타주유타밸리대토론회에서총격에숨진미국우익활동가찰리커크를애도했다.가디언은"찰리커크의살해사건이극우집회의지지세력결집에활용되고있다"고평가했다.이날집회에는프랑스와독일,덴마크의극우정치인들도참석해영국극우세력과의연대를강조했다.프랑스극우정치인에리크제무르는연단에올라"우리민족의자유가위험에처해있다"며"여러분과우리는과거식민지였던국가들에의해식민지화되고있다"고말했다.독일극우독일대안당(AfD)의페트르뷔스트론연방의회의원도"여러분의적이우리의적이며,여러분의싸움이우리의싸움"이라고지지를표했다.극우세력의집회에맞서러셀광장근처에서는인종차별반대단체의파시즘반대시위가열렸다.약5천명의참가자는'극우에맞서는여성들','토미로빈슨반대','난민환영'등구호를적은팻말을들었다.런던경찰은양측의충돌이나만일의사태에대비해런던전역에1천600명이상의경찰관을배치했다.13일런던극우집회서시위대와경찰간충돌한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집회도중일부시위대와경찰사이에충돌이벌어지기도했다.경찰은성명에서"경찰관들은발길질과주먹으로폭행당했으며,병,조명탄등이(경찰관들에게)투척됐다"며"용납할수없는폭력"이라고비판했다.경찰은현재까지극우집회참가자가운데9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영국이사상최대규모의망명신청을처리하는가운데이민문제가경제침체우려를제치고주요정치쟁점으로부상했다고전했다.올해들어현재까지소형보트를타고영국해협을넘어온불법이민자는2만8천명에달한다.영국해협을사이에두고불법이주민문제로갈등을겪어온영국과프랑스는지난7월체결한'원인,원아웃'(Onein,oneout)협정에따라내주처음으로이민자송환에나선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영국을국빈방문했을때체결한이협정은영국이소형보트를타고영국해협을건넌불법이주민을프랑스로송환하고같은수의이주민에게영국망명을허용하는정책이다.영국내무부대변인은"새로운영국-프랑스협정에따라소형보트로건너온사람들은이제구금돼프랑스로송환될수있다"며"첫송환이곧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고PA미디어가전했다.AFP통신은한프랑스공항관계자를인용해영국에서"다음주초"첫이민자를송환할예정이라고전했다.영국해협을건너는소형보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러트닉"韓,무역협정서명안하면관세되돌릴것"구금근로자입국날"제발제대로된비자받으라""이익안되면사인왜하나"李발언도의식한듯현대,日·EU에경쟁력상실···산업장관급히방미뉴욕서후속협의···日사례강요시장기진통예상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11일(현지시간)CNBC에출연해인터뷰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한미무역협정이교착상태에빠지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과큰틀에서합의한대로수용하든지,관세를합의이전수준으로돌리든지당장선택하라는식으로한국을압박하고나섰다.특히미국이조지아주에서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던한국인316명이귀국한날에맞춰압력을넣은것을두고한미관계를다시흔들고나선게아니냐는우려가곳곳에서나오고있다.외교가에서는해당압박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익이되지않는사인을왜하느냐”는이재명대통령의언급직후나온점에도주목했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이쉽게자신들의요구를들어주지않을것이라는신호로읽었을수있다는것이다.상황이급박해지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워싱턴DC가아닌미국상무부장관의자택이있는뉴욕으로급하게출국해미국달래기에나섰다.━미국상무장관“한국,무역협정서명안하면관세되돌릴것···유연함은없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1일(현지시간)한국의무역당국은미국에서전해진상무부장관의한마디에또다시머리를싸매게됐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한국은대통령은(워싱턴DC에)왔을때서명하지않았다”며“나는한국이지금일본을보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유연함은없다”며“일본은계약서에서명했다”고강조했다.러트닉장관은또“한국은협정을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며“관세를내거나협정을수용해야하는것은명확하다”고덧붙였다.올7월30일한미가3500억달러(약488조원)대미투자등에대해큰틀에서합의하고도세부적인부분에서이견을보이자압박성메시지를낸것이다.러트닉장관이모범사례로든일본의경우는지난4일미국과무역합의를이미끝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관련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일본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자동차관세율은27.5%에서15%로각각낮추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요한것은일본정부가미국에5500억달러(약766조원)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는것”이라며투자처를자기들이선정한다고적시했다.유럽연합(EU)도관세인하조치를얻기위한문서화조치를마친상태다.이에반해한국은실무협상대표단이지난8일미국상무부와무역대표부(USTR)관계자들을만나한미정상회담이후첫세부협상을가졌지만합의는도출하지못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9일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일본과외환보유고도차이가있고기축통화국도아니라서(투자)구조를어떻게짤지문제가많다”며“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수있는부분에는해답을달라(요구하고있고)는문제가교착상태에있다”고언급했다.러트닉장관은이날일본이내는5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금을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송유관건설등미국이원하는대로쓸것이라고밝혔다.또일본이낸5500억달러를회수할때까지수익을50대50으로배분하되이후에는미국이수익의90%를가져가기로했다며미일협정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했다.한국도비슷한조건을무작정받아들여야한다는취지였다.러트닉장관은지난7월한국과미국이무역합의를맺기직전에도산업부의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에게“모든것을다가져오라(bringitall)”고촉구한바있다.조선업협력등한국이선제적으로내민카드이상을가져오라는협박성발언이었다.━구금근로자입국날“제발제대로된비자받으라”···“이익안되면사인안해”李입장도의식한듯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이12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입국장을나서는동안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등이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러트닉장관의발언은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다가풀려난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배터리공장건설현장근로자들의입국시점과하필맞물렸다는점에서더큰주목을받았다.이날한국인316명(잔류선택1명제외)과외국국적자14명(중국10명,일본3명,인도네시아1명)등총330명은애틀랜타공항에서전세기를타고체포·구금된지8일만에한국땅을밟았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공항에서“최선을다해노력했지만더빨리고국으로모시지못해송구하다”며“복귀하신분들이일상생활에서안정을찾을수있도록심리치료지원방안도관심을갖고살펴보겠다”고말했다.강실장은“귀국자가운데건강이상자는발견하지못했다”며“임신부가1명있어퍼스트클래스로모셔안정을취하고있다”고덧붙였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통해“임산부여성처럼체력적으로약한분들이구금된것에대한문제를제기했고(미국과)협의도있었다”며“우선적으로우리기업직원들이발급받는단기상용비자(B-1)와전자여행허가(ESTA)에대한미국정부의명확한지침을확인해일관되게법을집행하도록협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날귀국한조현외교부장관은“구금자가(미국)재입국때불이익을받지없도록하는문제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합의한사안이라반드시지켜질것”이라고장담했다.반면러트닉장관은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우리는현대차가공장을짓는것을좋아한다”면서도“그들은근로자들을위해적합한근로비자(workingvisa)를받아야했는데관광비자로들어와그냥공장에서일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내가한국쪽에전화해‘제발좀제대로된비자(rightvisa)를받아라,비자를받는데문제가있으면내게전화해라,내가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에게전화해제대로된비자를받도록돕겠다’고까지말했다”며“잘못된예날방식으로일을하지말아야한다”고꼬집었다.외교가에서는또러트닉장관의압방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익이되지않는사인을왜하느냐”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과도무관하지않을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당시한미간후속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과)어떠한이면합의도하지않겠다”며“합리성과공정성을벗어난어떤협상도하지않다보니참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표면에드러난건거칠고,과격하고,과하고,불합리하고,비상식적이지만최종결론은합리적으로귀결될것이고그렇게만들것”이라며“우리는뭘얻으러(미국에)간게아니고미국의일방적관세증액을방어하러간것”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에게이익이되지않는사인을왜하느냐”고반문하며“최소한합리적인사인을하려고노력해야하니사인을못했다고비난하지말라”고당부했다.12일대통령실관계자는러트닉장관의발언에대해“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밝혔듯합리성이나공정성을벗어난협상은하지않을것”이라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현대차,日·EU에가격경쟁력상실···산업장관방미에도진통장기화가능성김정관(왼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7월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오른쪽)상무부장관을만나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양국의무역협상이차질을빚자재계에서는미국이부과하는상호관세가다시25%로원상복귀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왔다.당장올8월대미수출액부터지난해같은기간보다12%급감했다.여기에미국시장에서일본·독일등과치열하게점유율경쟁을펼치는현대차는당분간더많은관세부담까지안고뛰어야할판에몰렸다.예컨대미국에서판매되는쏘나타의경우경쟁차종인도요타캠리등보다2000달러가량저렴한2만6900달러로경쟁하고있는데,한국이일본보다10%포인트높은관세율을부과받으면이가격경쟁력은바로사라지게된다.국력차이탓에대등한무역협상이어려운상황에서김장관은11일급하게미국으로다시떠났다.이례적으로백악관이있는워싱턴DC가아니라러트닉장관의집이있는뉴욕으로향했다.러트닉장관이11일뉴욕‘그라운드제로’에서열린9·11테러24주기추모식에참석한이후해당지역에계속머문까닭이다.미국에도착한김장관은12일뉴욕모처에서러트닉장관을만나후속무역협의를이어간것으로알려졌다.외교가안팎에서는김장관의방미에도한미간협상이단기간에마무리되기는어려울것으로내다봤다.미국이일본과맺은협정을기준으로한국을압박할경우세부사항을조율하는과정에서진통을피할수없을것이라는의견이많다.실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미일무역협정논란등각종비판속에지난7일불명예스럽게퇴진하기도했다.이에대해서는이대통령도기자회견에서“아직협상을한참더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상무부,美아날로그칩반덤핑조사…美의對中IC관련조치차별여부도조사미중14일무역회담전긴장고조…中"회담앞둔시점제재,뭐하자는건가"미중무역전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미국정부가중국기업들을제재명단에올린데대한대응으로중국이13일미국산아날로그칩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하고미국이자국산집적회로(IC)에대해내린조치의차별여부도조사하기로했다.미중이오는14일스페인에서무역회담을재개하기에앞서긴장이고조되는모습이다.중국상무부는이날홈페이지에공고문을내고"지난7월23일장쑤성반도체산업협회가국내아날로그칩업계를대표해정식으로제출한반덤핑조사신청을접수했다"며"예비검토결과13일부터미국산수입아날로그칩에대한반덤핑조사를시작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조사대상은미국에서수입한40㎚(나노미터·10억분의1m)이상공정의범용인터페이스칩과게이트드라이버칩등이다.상무부는이번조사가이날시작돼일반적으로는1년안에끝나겠지만특수한상황이있다면6개월더연장할수있다고덧붙였다.아날로그칩은소리나전압등의연속적인아날로그신호를다루는반도체로,0과1의논리로계산을수행하는디지털반도체와대비된다.상무부는또한별도공고문을통해이날부터미국이중국을상대로취한IC관련조치에대해반(反)차별조사에들어간다고발표했다.상무부는"중국대외무역법에따라어떤국가나지역이무역방면에서중국에차별적금지·제한이나기타유사한조치를하면중국은실제상황검토에근거해상응한조치를할수있다"며"상무부가입수한예비증거와정보에따르면미국의대중국IC분야관련조치는그러한상황에부합한다"고설명했다.상무부는미국정부가2018년부터통상법301조에따른중국반도체조사결과를바탕으로IC등중국제품에관세를부과했거나부과할예정인것,2022년부터중국에대한IC관련제품및제조장비수출을제한한것,올해5월화웨이어센드칩등의사용을제한하고미국AI칩을중국AI모델훈련에사용하는것을제한한조치등이조사대상이라고부연했다.상무부는이와함께발표한일련의문답형식의입장문에서이번조치가미중무역회담을앞두고미국정부가중국기업을수출규제명단(EntityList)에추가한데대한대응조치임을분명히했다.앞서12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는수출규제명단에중국기업23곳을포함한32개기업을추가했다.이가운데GMC(吉姆西·지무시)반도체와지춘반도체와등두곳은수출규제대상인SMIC가미국산반도체제조장비를확보하도록지원했다는이유로제재명단에올랐다.중국상무부는미국제재에대해"미국상무부가국가안보개념을일반화하고수출통제를남용해반도체,생명공학,항공우주,상업무역물류등여러분야중국기관에제재를가하는점에주목하고있다"며"미국은국제질서와국가안보를유지한다는구실로일방적이고강압적행동으로중국등각국기업을억누르고있다"고비판했다.상무부는이어"14일부터중미양국은스페인에서경제무역회담을개최할예정이다.미국이이시점에중국기업을제재하는것은무엇을하자는것인가"라며"중국은미국이즉시잘못된처사를바로잡고부당한압박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상무부는미국산아날로그칩반덤핑조사및미국의IC조치반차별조사배경을설명하면서도미국이중국반도체제품과인공지능산업에악의적봉쇄와압박을가하고IC분야에서도수출통제등일련의제한조치를취하는등보호주의행태로중국의발전이익을해치고있다면서"중국은이에단호히반대하고중국기업의권익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미중은오는14일스페인에서무역회담을재개하기로한가운데제재와보복조치를주고받았다.앞서11일미국재무부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12일부터18일까지스페인과영국을방문할예정이며스페인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를만나무역회담을한다고발표했다.중국상무부도12일홈페이지를통해"중미양국합의에따라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14∼17일대표단을이끌고스페인을방문해미국측과회담할예정"으로"양측은미국의일방적관세조치,수출통제남용,틱톡등경제무역문제를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앞두고유망투자처로떠오르는배당주최근3개월간배당주펀드에3조3100억순유입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년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앞두고배당주가유망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35%에서25%로낮출수있다는가능성을시사하면서투자자들의기대감은더욱커졌다.증권가에선정책수혜와계절적강세가맞물리면서고배당종목중심의강세장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정책변동성을고려해수혜주를따져보고투자전략을짜라는조언이나온다.○가을은배당주의계절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고배당50지수(토털리턴기준)는최근6개월동안33.8%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31.57%)를웃도는성과다.이지수는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대형주중배당수익률이높은50개종목을담고있다.전문가들은두지수의수익률격차가다음달까지더벌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최근증시상승이실적개선보다는유동성확대에기반한만큼배당소득분리과세등정책수혜를볼수있고안정적수익을제공하는배당주로투자자금이몰릴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실제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7월이후코스피지수는9.90%상승했지만,같은기간증권가가추정한올해3,4분기상장사영업이익컨센서스(추정치평균)는각각3.51%,3.97%감소했다.조창민현대차증권연구원은“9월들어보험과증권업종이각각8.5%,7.8%상승하는등고배당업종에대한선호가뚜렷하다”며“최근증시반등은실적이아니라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이주도하는불안한상승인만큼배당주의상대적매력이돋보이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9~10월이배당주의계절이라는점도긍정적이다.미래에셋증권에따르면2016년이후배당수익률상위20%종목은9월과10월에코스피지수보다각각펑균1.9%,2.5%포인트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했다.기업의배당규모가확정되는연말을앞두고사전에매수하려는수요가몰리기때문으로풀이된다.여기에더해이달배당소득분리과세정책이확정되면배당주투자매력은한층더커질전망이다.증권업계는“지금이배당주포트폴리오를점검할적기”라고조언하고있다.○배당주펀드에뭉칫돈유입배당주에대한투자자관심이확대되면서관련펀드에도뭉칫돈이몰리고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12일기준으로최근3개월동안배당주펀드에3조3117억원이순유입됐다.같은기간국내주식형상장지수펀드(ETF)유입액(5조1056억원)의65%에육박하는규모다.배당주펀드가운데서도대형고배당종목에분산투자하는ETF에자금이집중됐다.한화자산운용의‘PLUS고배당주’에는최근3개월간5952억원이몰렸다.‘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와‘TIGER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에도각각3067억원,2439억원이유입됐다.배당주펀드대다수가은행·증권등금융업종에쏠린점이부담스럽다면배당수익률이높은종목가운데업종과실적전망등에따라선별투자하는전략도유효하다.현대차증권은전년대비연말배당액이증가하고,예상배당수익률과최근3년평균수익률이모두4%이상인기업으로제일기획(예상배당수익률6.17%),기업은행(5.76%),현대차(5.45%),KT(4.70%)등을추천했다.○분리과세완화수혜주는배당주가운데정부·여당이예고한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완화의수혜주에주목해야한다는조언도나온다.앞서기획재정부는내년세제개편안에서배당성향이40%이상이거나,25%이상이면서직전3년평균대비5%이상배당을확대한기업에한해최고세율35%의분리과세를적용하기로했다.투자자들의반발이이어지자여당의원다수는정부안보다완화된법안을제출했다.이에따라제도의혜택을받는기업군이늘어날가능성도제기된다.이재명대통령도“세수에큰부담이되지않는선에서배당을최대한늘리는방향으로수정할수있다”고밝히며관련논의에탄력이붙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이35%에서시장이기대하는25%수준으로내려가면투자자는투자규모에비례해수익률이개선되는효과를누릴수있다.한국투자증권은기존정부안의분리과세기준을충족하고,최대주주지분율이30%이상인기업으로일성아이에스부국증권한샘대한제강한국철강등을꼽았다.이들기업은배당확대유인이크고세제혜택을받을가능성이높다는평가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정부가9월정기국회에서대주주양도세조건을유지하고,배당소득세최고세율을25%로내린다면본격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가가능하다”며“이경우증시상승의주인공은주주환원규모증가와분리과세혜택을보는고배당주가될것”이라고말했다.전범진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행정법원카카오페이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제기한행정소송에서고객개인정보와애플의부정결제방지지표인NSF점수의동일성여부가핵심쟁점으로부각됐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재판장강재원)는최근열린2차변론기일에서“원천정보인개인정보에는수십개항목이포함돼있고이를기반으로NSF점수가산출된다”며“원천정보와산출물을같은정보로볼수있는지여부가이사건의핵심쟁점”이라고정리했다.카카오페이는2019년부터애플앱스토어결제과정에서부정거래를막기위해알리페이시스템을활용해왔다.국내약4000만명고객의개인정보를암호화시켜알리페이싱가포르법인에이전했고,알리페이는이를NSF점수라는'결제리스크지표'로산출했다.애플은이를활용해결제승인여부를판단했다.개보위는카카오페이가개인정보국외이전과정에서고객동의를받지않았다며지난1월과징금59억6800만원을부과했다.애플과알리페이에도각각제재가내려졌다.카카오페이는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했다.카카오페이는개인정보와NSF점수는전혀다른정보라고강조했다.카카오페이측은“알리페이에이전한개인정보는단순히NSF점수산출을위한위탁행위일뿐이며,실제애플과거래된것은NSF점수”라며“카카오페이는NSF점수를직접산출할능력이없어경험이많은알리페이에맡긴것으로적법한위·수탁”이라고강조했다.반면개보위는이과정을'제3자제공'이라며맞섰다.개보위측은“알리페이가애플의수탁자이므로,카카오페이가알리페이에정보를제공한것은곧애플에제공한것과같다”며“개인정보와NSF점수를규범적으로동일하게봐야한다”는입장이다.원천정보와산출물을구분하지않고동일한법적책임을부과해야한다는맥락이다.이에카카오페이측은“애플은NSF점수만조회했을뿐개인정보에접근할권한이없다”며“규범적동일성개념은제재근거를과도하게확장하는결과를낳는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정보흐름을보면카카오페이에서애플로직접전달된것은아니지만,알리페이를거쳤다는점에서제3자제공에해당하는지가문제”라며“다음변론기일에개인정보와NSF스코어의차이를더분명하게설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번재판은개인정보와산출물의경계,국외이전의법적성격을판단하는중요한분수령이될전망이다.박두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A-→A+한단계하향…"정치분열심화로재정건전성역량약화"프랑스정치권해석각각…"진실거부에대한대가"vs"공공재정상태과장"지난10일(현지시간)파리레퓌블리크광장의시위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파리=연합뉴스)신창용기자송진원특파원=국제신용평가사피치가12일(현지시간)프랑스의국가신용등급을'AA-'에서'A+'로한단계하향조정했다.다만향후등급전망은'안정적'이라고밝혔다.피치는이날보고서에서등급조정에대해"정부가신임투표에서패배한것은국내정치의분열과양극화가심화했다는방증"이라며"이러한불안정성은상당한재정건전성을달성하는정치시스템의역량을약화한다"고설명했다.피치의이번결정은프랑스전역에서정부의긴축정책에항의하는'국가마비'시위가벌어지는가운데나왔다.프랑수아바이루전총리가지난7월정부지출동결과공휴일축소를포함한긴축재정안을발표하자시위가촉발됐다.분노한시민들이소셜미디어(SNS)를통해'9월10일국가를마비시키자'는캠페인을벌였다.의회불신임으로물러난바이루총리후임으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측근인세바스티앵르코르뉘국방부장관을임명하자분노한시민들은거리로쏟아져나왔다.프랑스의재정적자는지난해기준국내총생산(GDP)의5.8%로유로존평균(약3.1%)을크게웃돌았다.국가부채는GDP의113%를넘어유로존에서그리스,이탈리아에이어세번째로높다.마크롱2기행정부가2년이채되지않아총리를4번이나교체할정도로긴축정책을둘러싸고정국혼란이이어지면서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피치는"향후몇년간국가부채안정화를위한명확한시야가없는상태"라며"국가부채가2024년GDP의113.2%에서2027년에는121%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망했다.국가신용등급이하락하면각종차입비용이상승해재정악화심화로이어지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로이터통신은이번등급강등이내년도긴축예산안을마련하느라고군분투하는르코르뉘총리에게압박을가할것이라고분석했다.프랑스국채10년물과이탈리아국채의10년물금리는거의비슷한수준이됐다.프랑스국채에대한신뢰도가이탈리아수준으로후퇴한것이다.전문가들은피치의이번등급강등이예상됐던만큼이에따른파장은시장에선반영됐다고분석했다.물러나는프랑수아바이루전총리와신임총리세바스티앵르코르뉘[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피치의신용등급강등에프랑스정치권에선'네탓공방'이재현됐다.긴축재정을추진하다사실상쫓겨난바이루전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엘리트'들이진실을거부하도록이끄는나라는그대가를치를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사임한브뤼노르타이오내무장관도같은채널에"신용등급하락은혼란조장세력들이초래한만성적불안정뿐아니라수십년간지속된재정방만과사회주의국가식정책방황에대한응징"이라며"오늘우리가취하지않는모든조치는내일더큰고통으로돌아올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바이루정부몰아내기에앞장섰던극좌성향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에리크코크렐의원은"이번평가의책임은자신의정치적의제를위해공공재정상태를과장한이들에게있다"며"프랑스부채는여전히안전하고선호되는자산"이라고강조했다고일간르몽드는전했다.LFI는성명에서"새정부역시시장의존적긴축정책을택한다면스스로예고한재앙을맞을것이며국가를경제·사회·생태적위기로더깊이몰아넣을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법개혁안을논의하기위해한자리에모인전국법원장들이7시간의마라톤회의끝에공식입장을내놨습니다.헌법을유린한12.3내란에끝내침묵했던법원장들이자신들과관련된개혁안은신속하게한목소리를낸겁니다.그동안사법부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온일부내용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핵심개혁안에대해사실상반대의견을냈는데요.사법불신을불러온법원의여러행태에대해서는어떤자성의목소리도없었습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7시간에걸쳐이어진회의에서법원장들은"사법개혁논의에사법부가필수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습니다.5대사법개혁안중에서는2개안에만대체로찬성했습니다.압수영장발부를결정하기전관련자를심문할수있게하자는것,그리고하급심판결문을더많이공개하자는방안입니다.사법부가그동안추진해온방향과일치하는안들입니다.하지만다른3가지사안에대해선사실상반대했습니다.먼저대법관수를늘리는건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대법원판단을받기전절차인1심과2심을충분히지원하는게더먼저라는겁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개편하는건사법권의독립이침해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기존에있는위원회를적정하게운영하면된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법관평가를외부에맡기는안에대해서도대다수판사가사법권독립이침해된다며사실상반대했습니다.공식안건은아니었지만,'내란특별재판부'를만드는것도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했습니다.법원행정처는앞서"위헌소지가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하기도했습니다.[이범준/서울대법학연구소연구원]"지귀연재판부가위헌적으로재판을진행하고있다는비판을상당히많이받고있고…법원장을모아서얘기를하고판사들을설문해서이거마음에안든다고얘기할정도면그전에자기안에있는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는…"이번법원장회의는임시회의라는형식으로보면코로나19대응을위한회의이후3년반만에,사법불신과직결된사안때문에따로열렸다는성격으로보면양승태전대법원장의사법농단의혹때문에법원장들이모인이후7년만에열렸습니다.여권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3가지개혁안에대해서사실상사법부가반대의사를밝히는단체행동을한셈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58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극한가뭄이이어지는강원강릉에정말단비가내렸습니다.예보보다많은100mm가넘는비가쏟아졌습니다.강릉의생활용수대부분을공급하고있는오봉저수지의상류에도많은비가내려저수율이52일만에상승했습니다.강릉오봉저수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장진철기자!비가아직오고있나요?【기자】어젯밤부터내리던비가지금은거의그쳤습니다.오늘새벽에는호우특보까지내려지기도했는데요.기우제까지지낼정도로비를기다렸던주민들은호우특보소식조차크게반겼습니다.▶인터뷰:이현동/강원강릉시-"빗물하나하나흘러가는것도너무아깝게느껴지고저도살면서이런건처음이라서어젯밤에빗소리들으면서잠이안올정도로반가웠어요."강릉지역에는이틀동안110mm가넘는비가왔습니다.30mm가넘는많은비가온건60일만입니다.【질문】이번비로바닥을드러낸오봉저수지도물이많이찼나요?【기자】오봉저수지상류인왕산과삽당령쪽에도많은비가쏟아졌습니다.바짝말랐던저수지상류강에큰물줄기가생겼고,유속이빨라흙탕물이내려오기까지했습니다.어제11.5%까지떨어졌던저수율은오후7시기준14.4%까지올랐습니다.저수지수위가상승한건무려52일만입니다.상류에서계속물이내려오고있어저수율은지금보다더오를전망입니다.【질문】주민들뿐아니라강릉단비소식에대해대통령도축하메시지를남겼습니다.그럼이번비가가뭄해갈에얼마나도움이되는건가요?【기자】이재명대통령도오늘오전자신의SNS를통해강릉지역에비가참반가운소식이라며,지역주민들에게위안이되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무기한제한급수조치로빨래나샤워조차마음놓고할수없을정도로고통받고계신강릉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되길바란다고전했습니다.이번단비가가뭄해소에조금이나마도움은됐습니다.강릉시가아파트등에적용한제한급수를하루오전오후각1번씩,한번에3시간씩,좀더여유있게물을공급하고있긴합니다.하지만완전해갈까지는역부족입니다.평년저수율이71.4%인점을봤을때,비가적어도400mm이상은더와야합니다.내일새벽까지10~40mm의비가더오고,다음주에도한두차례비소식이있지만완전해갈을기대할만큼의양은아닌데요.그래도전지역제한급수마지노선인저수율10%추락까지는시간을벌게됐습니다.지금까지강릉오봉저수지에서MBN뉴스장진철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정의정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까지선포된강원도강릉에드디어비다운비가내렸습니다.지역의주상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은52일만에오름세로돌아섰습니다.아직해갈까진아니지만,한숨은돌릴수있게됐습니다.강릉에취재기자연결하죠.조승현기자.지금도비가오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지금도가느다란빗줄기가이어지고있습니다.강릉에는어제오후5시쯤비가내리기시작했습니다.밤사이빗줄기가굵어지면서요.기상청은오늘새벽강릉에호우주의보를내렸습니다.호우주의보는오전9시해제됐지만,이후로도비는약해졌다다시강해지길반복하면서계속내렸습니다.어제부터지금까지강릉에내린비의양은약110㎜입니다.지난달6일과7일이틀동안30㎜정도비가내린뒤강수량이기록된날은7일있었는데요.모두5㎜가안되는적은양이었습니다.한달여만에비다운비가제대로내린셈입니다.[앵커]강릉시민들의주상수원이죠.오봉저수지저수율은얼마나올랐습니까?[기자]오후4시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은13.9%입니다.어제보다2%P넘게올랐습니다.연일최저치를기록하던저수율이참으로오랜만에오른건데요.낮동안저수지일대를둘러보고왔습니다.준비한리포트로내용전해드리겠습니다.잔잔한저수지물낯을굵은빗방울이두들깁니다.수위가내려가풀이자라던저수지바닥은흠뻑젖었습니다.오봉저수지유역인강릉왕산면일대에80㎜넘게비가내렸습니다.물그릇에165만톤뿐이던물,하룻밤사이30만톤이상늘었습니다.줄곧떨어지기만했던저수율도52일만에오름세로돌아섰습니다.상류로올라가봤습니다.저수지로흘러드는하천두곳에모처럼급류가흐릅니다.많은강릉시민들이저수지내려다볼수있는곳으로일부러차를끌고올라왔습니다.차오르는물을마치기념하듯사진으로남깁니다.[박천호/강원강릉시:여기에있는물이거의바닥에이르렀을때는감정까지메말라있었는데지금이렇게차있으니까벅찹니다.]저수지아래로도내려가봤습니다.강릉도심을가로질러흐르는남대천입니다.오봉저수지에서내려온물이이곳으로흐릅니다.어제까지사람이걸어다닐수있었던하천바닥이물속으로모습을감췄습니다.벌건하천물이세차게흐르고,보를넘어가며폭포수처럼시원하게쏟아집니다.하천이얼마나불었는지구경나온시민은해갈에대한기대감을드러냅니다.[김동훈/강원강릉시:시원하게이상태로재해나지않을만큼계속해서한2~3일만더왔으면좋겠습니다.]차량으로,헬기로정수장과저수지에물옮기던작업은오늘하루쉬었습니다.강릉시는자체물탱크의물다쓸때까지제한한다던아파트단지상수도공급을,오늘부터오전과오후3시간씩하기로했습니다.[앵커]앞에시민분말씀대로비가더오면좋을텐데요.다음주에도비소식이있긴한데,해갈을기대할수있습니까?[기자]일단이번비는내일새벽까지조금더내립니다.다음주수요일인오는17일에도강릉을포함한전국에또한차례비소식이있습니다.다만가뭄이워낙극심했던탓에해갈까지는아직멀었습니다.최근6개월누적강수량이평년의65%이하면기상학적으로가뭄이라고하는데요.지난3월부터8월까지6개월동안강릉에내린비의양은387.7㎜로,평년의44%에그쳤습니다.이번에내린만큼큰비가몇번더내려야가뭄에서완전히벗어날수있습니다.[영상취재박용길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조지아주에구금됐던우리근로자들은귀국했지만,이번사태원인과정부대응의적절성을따지는정치권내여진은여전합니다.국민의힘은자화자찬할때가아니라며비판을이어갔고더불어민주당은맞대응대신당내홍수습에주력했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던우리노동자들이한국땅을밟은다음날,국민의힘은'사과할자리'조차'성과의장'으로포장하는뻔뻔함에경악을금치못하겠다고,정부를직격했습니다.전날공항으로마중나온대통령비서실장이'총력을다했다'는등정부입장을발표하며인질이라도구해낸것처럼굴었다고꼬집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자화자찬성과쇼를벌일게아니라이재명정부의외교참사에대한진정성있는반성과책임을보일시간입니다.]이번사태가트럼프미대통령이공개경고했던'수사기관의무리한종교탄압'에서비롯됐을가능성에무게를둔공세도이어졌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주도했던손현보목사가최근구속된걸언급한건데,장동혁대표를비롯한지도부는내일(14일)손목사의부산교회예배에함께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은구금사태관련야당의주장에정면대응을자제했습니다.대신'더센특검법'여야합의와파기과정에서촉발된당내투톱'내홍'불씨를꺼뜨리는데집중했습니다.'죽을고비를넘긴전우'라는정청래대표의사실상화해손짓에도입장을내지않던김병기원내대표,하루만에'심려를끼쳐죄송하다','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분골쇄신하겠다'는글을SNS에올렸습니다.정대표역시핵심지지층인광주·전남시도민회행사를찾아다시한번'단합'의지를다졌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완전한내란종식,이재명정부의성공.현실에서실천할수있도록민주당이앞장서겠습니다.]내부결속이강조되면서,제1야당을향한공세수위도점점오르는모양새입니다.공전을거듭하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법사위간사선임문제를두고도,윤석열내란옹호당사자는안된다며,앞서원내지도부합의를사실상파기했습니다.#대통령과여야대표의만남,원내지도부간통큰합의등모처럼찾아온'협치무드'가원점으로돌아간형국입니다.짧았던화해국면이전보다오히려더정국이얼어붙을거란전망도적잖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지경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미국구금사태규탄"정부가자국민보호못하고자주권내팽겨쳐"사랑제일교회전광훈"윤석열석방하라"연단나선참가자는"종교탄압중단하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13일서울중구시청역인근에서결의대회를열고노동자노동기본권과노정교섭쟁취등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토요일인13일서울도심곳곳에서진보와보수단체들이각각다른이유로집회를열고정부를규탄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3시시청역인근에서결의대회를진행했다.민주노총은이날미국에서구금됐던근로자의귀국을언급하면서한미정부를비판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그들이억울하게구금된이유는관세를강요하고방위비,국방비인상으로내정간섭을자행하며자주권을탄압한트럼프정부의폭력때문"이라며"자국민을보호하지못하고자주권을내팽개친정부의태도때문"이라고주장했다.민주노총은미국이민당국이현지공장에서일하던한국인노동자를무더기로불법체포했다며한국정부도미국의눈치를보느라국민을제대로보호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플랫폼노동자들이법의보호를받도록투쟁하겠다고했고,정부에는노·정교섭체계구축을요구했다.연합뉴스앞서미국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에서일하던국내노동자들은현지이민당국에체포돼일주일간구금됐다가전날귀국했다.현지시간으로지난4일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갑작스러운단속이있었고,11일석방된후곧장하츠필드-잭스국제공항으로이동해전세기로약15시간만에인천공항에내렸다.입국한사람들은한국인316명을포함해중국인10명,일본인3명,인도네시아1명까지총330명이다.귀국자중엔임산부1명도포함돼있던것으로파악됐다.산모아태아를포함해이날귀국한이들대부분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한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이날오후1시종로구광화문광장인근동화면세점앞에서광화문국민대회를열었다.이들은윤석열전대통령을현직대통령으로복권시켜야한다고말하며이재명정부가종교를탄압하고있다고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전광훈씨.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전광훈씨는이날집회에서"우리는더이상이재명대통령을인정할수가없다"며"윤석열대통령은우리가빨리석방을시키고현직대통령으로다시복권을시켜야한다"고말했다.연단에나선손상대씨는"이재명정권은종교탄압을즉시중단해야한다"며"지금이순간에도기독교에대한노골적인차별과억압이계속되고있다"고주장했다.이는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의구속과반중집회등에대해경찰이제한통고한것등을겨냥한발언이다.진보성향단체촛불행동은이날오후6시부터광화문역앞에서'157차촛불대행진'을연다.이들은한국인구금사태를일으킨미국을규탄하며주한미국대사관인근인광화문광장과안국동사거리,종각역등을행진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