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의문서명없으면관세25%복원”최후통첩일본식투자조건압박하는러트닉…“유연성없다”韓“투자자율성보장돼야…국익에반하는합의불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지난7월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앞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오른쪽)과협상에앞서인사하고있다.(사진=산업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2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만나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이어간것으로확인됐다.외교소식통에따르면김장관은뉴욕맨해튼에서러트닉장관과회동하고지난7월타결된관세협상의세부사항을조율중이다.러트닉장관은전날부터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뉴욕을방문했다.트럼프대통령은양키스타디움에서열린양키스-디트로이트타이거스경기를관람하고9·11희생자추모행사에도참석했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맨해튼트럼프타워에머물고있으며러트닉장관도동행중인것으로추정된다.김장관역시러트닉장관과의면담을위해트럼프타워인근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美“합의문서명없으면관세복원”압박앞서한·미양국은지난7월30일관세협상을통해,미국이한국산제품에예고했던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이총3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하기로합의한바있다.한·미는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도이합의를큰틀에서재확인하고,정상회담전합의문작성을추진했으나최종적으로불발됐다.이후일단락된것으로보였던한·미간관세갈등은다시불붙는상황이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이합의문에서명하지않으면관세를다시15%에서25%로올리겠다고압박하고있다.러트닉장관은지난11일CNBC인터뷰에서“한국은대통령방미당시합의문에서명하지않았다”며“유연성은없다.한국은합의를수용하거나관세를내야한다”고경고했다.이어“이는흑백이분명한문제”라고강조했다.이같은발언은이재명대통령이10일(한국시간)기자회견에서“좋으면사인해야하지만이익이되지않는사인을왜하느냐”며미국의요구에선을그은이후나왔다.7월말타결된합의에도불구하고투자펀드의투자처결정방식,직접투자비중,수익배분등세부조항을두고양측의이견이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는것이다.미국은투자대상선정방식,투자유형,수익배분등에서일본수준의합의를요구하며압박하고있다.일본은5500억달러(약763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결정하면서,현금흐름(수익)이발생하면일본이투자금을회수할때까지미·일이50대50으로수익을나누고,투자금회수이후에는미국이수익의90%를가져가는구조를수용했다.또미·일합의문에따르면미국이자체적으로투자처를선정하면일본은45일내에현금을송금해야한다.즉,한국의투자기금도일본과마찬가지로미국이원하는방식대로운용하겠다는게러트닉장관의판단이다.러트닉장관은“나는그들이일본(협상타결)을참고하고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유연성은없다”며“일본은계약서에서명했다”고말했다.이재명“국익에반해선안돼”...투자자율성보장필요하지만우리정부는이러한방식이국익에반할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견지하고있다.한국은투자처결정과수익배분과정에서자율성을보장받아야한다는입장을고수중인것으로알려졌다.또한한국은일본과달리기축통화국이아니고,미국과무제한통화스와프도맺고있지않아대규모외화유출시외환위기위험이있다는점도정부가내세우는논리다.대통령실은“합리성이나공정성을벗어난협상은하지않을것이며,국익을최우선으로협상해나갈것”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9월둘째주내란재판‘계엄전패스트푸드점회동’당사자들법정대면문상호“노상원지시이상…김용현이전화해격려”일러스트|NEWSIMAGE“증인,실제로마지막단계까지‘계엄이안일어날가능성이높다’이렇게생각한게맞아요?재판장이볼때는증인이지난해11월무렵부터는‘계엄판이벌어지겠구나’라고확실히생각하고대처했을수도있을것같은데.어떤가요?”지난10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공판에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재판장이증인석을향해재차물었다.증인으로출석한건구속중인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었다.문전사령관은“확실히계엄이일어날거란생각이없었다”고말했다.“(노상원)전사령관님은이전부터부정선거관련얘기를수차례했습니다.그래서예비역들끼리모여서정치관련얘기를많이하면서‘되게편향됐구나’생각했습니다.예전에모시면서원래성격이나성향이그런(극단적인)것도알고있었어요.뭔가위에서시켜서(계엄관련)대비를하기는하는데,내가인지하는정보는계엄상황이아니라서혼란스러웠습니다.마지막에도계엄선포가10~20분늦어진다고듣자‘그럼그렇지,무슨계엄이야’라고생각했습니다.”12·3불법계엄과내란재판과정에서중요한한축은윤석열전대통령이‘언제부터’계엄을계획했는지를파악하는것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언제윤전대통령과계엄관련이야기를하기시작했는지,또언제부하들에게지시하고계엄을계획했는지가‘내란우두머리’혐의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의중대성을가릴요소다.지난해12월1일,노전사령관이소집한이른바‘롯데리아회동’역시이와관련이있다.계엄선포직전인이날예비역이었던노전사령관은문전사령관과정보사소속김봉규·정성욱대령을경기안산시패스트푸드점으로불러모았다.참여자들은이후노전사령관지시에따라제2수사단요원선발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작전등에가담했다.문전사령관은계엄전에정보사소속요원들의명단을민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넘겨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별도로재판을받고있다.계엄가담당사자이기도한문전사령관은이날노전사령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자신은“계엄상황이라고절대생각하지않았다”고강조해서말했다.그는“노전사령관과과거함께일한경험이있고,제가사령관이된이후업무관련해서연락을종종했다”며“지난해9월중순쯤북한고위급의대량탈북상황이생길수있으니유능한인물로명단을추리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그러면서“극도로민감한사안이니보안을철저히하고,아무에게도이야기하지말라더라”면서“10월초중순경아예김봉규·정성욱대령을지목해두사람에게요원선발을시키라고했다”고설명했다.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10일국회국방위긴급현안질의에서굳은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검찰이“아무리비밀작전이라고하더라도상부지시로민간인(노전사령관)이요원명단을요구하는경우가있느냐”고묻자,문전사령관은“없다.정상적이지않다.그래서이상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런데도노전사령관지시를따른이유에대해선‘김용현전장관이있었다’고답했다.“태어나서장관님에게전화받은게딱두번입니다.처음이10월14일이었는데요.그전에노전사령관과요원선발과관련해통화한상황이었습니다.계속‘너나못믿냐’‘내가너나쁜거시키겠냐’라고묻더니,김용현장관이전화할거라고했습니다.그러더니5~10분이되지않아실제로전화가와서깜짝놀랐습니다.‘인물서치잘하고있느냐,노장군일잘도우라’고했습니다.”계엄해제이후인12월4일김전장관이다시전화했을때는“수고했다,모든일은장관이지시한거다”라는말을했다고한다.이후문전사령관은요원명단을추리고,계엄당일선관위에군인들을보내는등노전사령관지시를이행했다.계엄전후군조직에서상당히높은지위에있었는데도,민간인이었던노전사령관에게문건을건네사실상계엄실행의핵심임무를맡은것이다.노전사령관측도이점을지적했다.문전사령관은“노전사령관이계속‘한남동장관공관에가서소통했다’이런얘기를많이했다.그리고장관에게서전화가오기도했고친분이있어보였다”며“실제장관이업무수행할때디테일한부분을다챙길수없으니노전사령관에게특정권한을위임했을거라고생각했다”고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24일오전서울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그러자노전사령관측노종래변호사는“피고인(노상원)이장관의참모역할이냐,단순전달자냐,아니면특정역할을수행하는사람이냐가증인의말에따라달라질텐데,그근거가무엇이냐”고재차물었다.그러면서“피고인이실제로선관위요원명단과서버실확보지시를했다면다른상급자들을통해확인했어야하는것아니냐”고묻기도했다.이에문전사령관은“근거는없고,군생활경험이나시스템을보면그랬다”고답했다.피고인석에앉아서내내증인석을매섭게쏘아보던노전사령관은쉬는시간에문전사령관쪽을향해혀를차거나“자기만쏙빠지고”등발언을중얼거리기도했다.재판부도이부분을집중적으로물었다.이현복재판장은“만일진짜계엄상황이었다면,사령관이었던증인이1인자여야하지않나.그런데부하였던김봉규·정성욱대령보다도정보에서더밀린상황이된것같다”며“그러니까계엄이증인에게좋을게하나도없어서그렇게얘기하는것아니냐”고했다.문전사령관은다시“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제가접근가능한정보내에선대량탈북징후가없었고,당시김용현장관도공개석상에서‘요즘군인들이계엄시킨다고따르겠냐’는말을했다.그래서혼란스러웠다”며“조금씩지시를따르고하다보니까,지금생각으로는판단력이흐려지고무뎌진것같다.위험이격상된걸제대로못느끼고중간에처신하지못했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산에대통령1,여의도에대통령2,충정로에대통령3……강성지지층이휘감아버린정부와민주당,여야협치어디로가나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버김어준씨(사진왼쪽부터)ⓒ뉴시스아!기쁨도잠시.취임100일을맞은이재명대통령은대단히골치아픈선물을받아들었다.'특검법수정안합의뒤집기한판'이그것이다.시간을조금되돌려보자.지난10일,여야는특검수사기간을연장하지않고,수사인력확대를최소화하는것을골자로하는수정안에합의하고합의문을발표했다.그러자발표직후부터더불어민주당의강성지지층과의원들의격렬한반발이쏟아졌다.11일오전정청래대표는지도부의뜻과다르다며합의를뒤엎고,재협상을지시했다.합의안에대한김병기원내대표의책임론이흘러나오자,김병기원내대표는'긴밀히소통해결정한내용'이라며반박했고,정청래대표에게특검법개정안의여야협의파기에대한공개사과를요구했다.그런데웬걸,이대통령도11일에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직접"그런합의는야합이지,협치가아니다"라며특검법수정안합의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했다.도대체어떤소통이있었던것일까.그리고누구말이맞고,누구말이틀린것일까.주변반응을살펴보니,이런사태가발생해서놀랐다기보다는'생각보다일찍터졌다'는반응이대다수다.특히오래전부터강성지지층을등에업은정청래대표의정치적야망을익히알고있었던사람들은'오히려더일찍안터진게이상하다.그럴줄알았다'는이야기도했다.그리낯선풍경이아니라는것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취임100일을충분히즐기며단꿈에푹빠져야할이재명대통령의심기는매우불편할수밖에.여야합의안을발표하는과정에서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충분한소통을했을것이라고보는것이상식적이다.그러나민주당입장에서매우중차대한일인'특검법수정안합의'를두고서당내투톱이서로다른입장을이야기했다.그리고합의내용을하루만에뒤집어버림으로써심각한내부갈등을그대로드러냈다.게다가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서특검법수정안에반대를외친상황이라니.취임100일을맞이해보여줘야할것은그렇게외치던'협치'와'국정의비전'이어야했으나,국민앞에드러난것은민주당내부의권력다툼과하루만에뒤집어진합의파기였다.이로인해대통령과여권을바라보는국민의신뢰는매우크게떨어졌다.그렇다면이상황을어떻게생각해볼수있을까.이번사태의본질은단순히합의파기에있는것이아니다."민주당에는대통령이셋"이라는풍자가현실로드러났다는데있다고볼수있다.용산대통령이재명,여의도대통령정청래,그리고충정로대통령김어준.몇년전부터민주당은강성지지층에의존하는정당으로변해왔다.대선경선이든,전당대회든,정책노선이든강성지지층의여론이좌우하는구조가굳어졌다.이번특검수정안합의파기도그흐름과다르지않다고본다.민주당의의사결정시스템이더이상민주적이지않고,강성지지층의정서와압박에종속되어있음을여실히보여준사태인것이다.실제로이번특검법합의문을발표하자마자,민주당강성지지층과의원들은반발했고,결과는하루만에뒤집어졌다.아마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가강성지지층의엄청난영향력을무시할수없었기때문에,원내대표를희생시키면서까지여야간합의를24시간만에뒤집어야만했지않았을까.이번사태처럼강성지지층이만들어내는여론의움직임이나어떠한압박과반발에의해여야가이미합의한공식적인입장을잉크가마르기도전에뒤집어버리게되면,앞으로정국이어떻게되겠는가.이를지켜보는국민들은'정치권이생각하는국민은대체어떤존재인가'라는회의감과함께분노만잔뜩일게되고,국민의마음은정치로부터더욱멀어질것이다.강성지지층의눈치를보느라정신없는민주당과이재명대통령.국내외경제계가뜯어말렸던노란봉투법통과를필두로거대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의수많은입법폭주로인해,대한민국의경제가흔들리고사회시스템이서서히,그리고빠르게무너져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민생에관심있는척하며본인들의이권다툼,권력다툼에만몰두하는모습은국민에게큰좌절감과절망감만줄뿐이다.민주당은이제라도깨달아야한다.'대통령이셋인정당'은존재할수없다.지금처럼정치의본질인책임과신뢰를망각하고강성지지층에완전히의존하는정치를지속한다면,어떤결과를맞이하게될지불보듯뻔하다.곧스스로무너지게될것이다.국민들은먹고사는일이훨씬더중요하다.이점을조금이라도고려한다면,집권당으로서대한민국경제발전과민생을위해치열하고진정성있게고민하는데많은에너지를쏟아보길권한다.송서율국민의힘전부대변인글/송서율국민의힘전부대변인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들어적발액10배뛰어국내법인통해한국산둔갑미국수출시도물량이98%추가관세등불이익우려관세청장“불법발본색원”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국내수입업체4곳을통해베트남산방수포를나눠수입해한국산으로‘택갈이’를한후미국으로우회수출하던업체가세관당국에덜미를잡혔다.해당업체는수입업체4곳을제조사인것처럼속였고,미국무역협정법상미국에납품할수없는물품을수출했다.이같은불법원산지세탁적발액이지난해대비10배이상급증했다.미국이고율관세를부과하고무역장벽을높이면서상대적으로장벽이낮은한국을원산지세탁의전진기지로활용하는시도가늘고있다.미국정부가6개월마다우회수출관련기업과국가를공개하고,최대4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한만큼우회수출차단을위한대책이시급하다.12일관세청에따르면올해1~8월국산으로둔갑한우회수출규모는3569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연간적발금액348억원의10배를웃돈다.특히미국향불법우회수출적발액은3494억원으로2023년37억원,2024년217억원과비교해폭발적으로늘었다.미국향불법우회수출은전체적발금액에서97.9%를차지했다.한국세관에는외국산으로신고하고,미국세관에는한국산으로허위조작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한사례가많았다.외국기업이한국에설립한현지법인을이용해국내로물품을수입한뒤단순히포장만변경하는‘택갈이’로원산지를국산으로둔갑시키는사례도다수였다.과거불법우회수출행위는한국산에붙는프리미엄차익을노리고이뤄지는경우가많았다.하지만관세청은최근들어미국의고관세율과수입규제,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회피하기위해이뤄지는우회수출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했다.지난달적발된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금가공제품불법우회수출사례는미국의고관세율을회피하려는목적에서진행됐다.혐의업체7곳은중국산에붙는최대158%의관세를회피하기위해저관세율을적용받는한국산으로미국향수출제품을둔갑시켰다.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공조수사결과,이같은방식으로총2839억원상당의금가공제품이미국으로불법우회수출된것으로드러났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역시우회수출에대한경계수위를높이고있다.미국정부는지난8월7일발효된행정명령을통해6개월마다우회수출관련기업·국가를공개하고,최대40%추가관세와조달시장참여제한을부과하는등조치를내놨다.국산둔갑우회수출이늘어나면우리수출제품에대한국제적신뢰도저하와무역장벽강화등직간접적피해가발생할수있다.이명구관세청장은“국산둔갑우회수출은선량한우리수출기업과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주는행위”라며“최근미국정부에서도강력한제재조치를예고한만큼,우회수출행위를발본색원하겠다”고강조했다.세관당국은우회수출을효과적으로감시·단속할수있는인공지능(AI)·빅데이터기반모니터링시스템을적극활용할예정이다.해당시스템을통해수출입신고자료와화물정보를파악하고,우회수출위험도를분석해우범기업을선별할계획이다.아울러국내정보·단속기관인국가정보원과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정보교환을강화하고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과수사공조를강화할방침이다.관세청관계자는“특히최근국내로수입통관을거치지않고보세구역에보관한뒤외국으로반송수출하는게우회수출방법으로악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국내로의수입통관이후제3자명의를이용해우회수출하는방법등에대해서도감시·단속망을촘촘하게구축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브라질대법원1부5명중1명만무죄의견트럼프“놀랍고불만”브라질에제재시사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데통령이지난2022년7월브라질리아에서열린세계학교스포츠대회를관람하던중자국선수가2위로들어오자고개를숙이고안타까운표정을짓고있다.AFP연합뉴스브라질에서2022년대통령선거를전후해쿠데타를일으켜국가를전복하려한혐의등으로기소된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이현지연방대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고징역27년3월을선고받았다.관련사법절차를“마녀사냥”이라고비판하며브라질산제품에대한50%수입관세를부과한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재판결과에불만을표출하며제재를시사했다.브라질연방대법원은11일(현지시간)대법원1부심리로살핀보우소나루전대통령의쿠데타모의·무장범죄단체조직·중상해·문화재훼손등혐의사건에서소속대법관5명중4명이피고인유죄로판결했다고밝혔다.대통령의헌정질서훼손과관련한이형사사건은브라질헌법에따라연방대법원에서직접살폈다.브라질사법부방송채널(TVJusticia·RadioJusticia)과유튜브를통해생중계된이재판에서브라질대법원1부대법관들은지난9일부터한명씩이사건에대한유무죄판단근거를장시간에걸쳐설명했다.5명중이날마지막으로의견을밝힌크리스티아누자닌대법관은“증거에따르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을중심으로입법·행정·사법3권전권을장악한뒤새로운국가질서를수립하기위한비상기구설치계획이있었다는등의공소사실을거짓으로볼수없다”고밝혔다.알레샨드리지모라이스를비롯한다른3명의대법관역시비슷한취지로판시했다.유일하게무죄판단을한루이스푸스대법관은“쿠데타는고립된행위나조율되지않은개인적시위가아닌,현권력에맞서대체할수있는자원과전략적역량을갖춘조직적집단의행동에서비롯된다”고전제하면서“피고인이민주적법치국가를폭력적으로폐지하려했다는충분한증거는제시되지않았다”고말했다.대법관들은이어진양형논의를통해보우소나루전대통령형량을27년3개월로결정했다.현재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부착한채브라질리아거주지에서가택연금중인보우소나루전대통령은재심신청을통해대법원전원합의체(11명)판단을구하겠다는의중을변호인을통해현지언론에전했다.군장교출신인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2019∼2022년재임)은와우테르브라가네투전국방부장관을비롯한최측근과함께2022년10월선거에서승리한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현대통령암살을계획하고군부쿠데타를모의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2023년1월8일브라질리아에서발생한선거불복폭동을조장했다는혐의도받았다.보우소나루전대통령과함께기소된브라가네투전장관등핵심측근7명역시대부분유죄판결을받았다고현지언론G1은보도했다.브라질대법원은설명자료에서“피고인8명은검찰에서이사건의중추적역할을한것으로판단한이들이었다”면서,형량결정을위한논의가이어질것이라고전했다.글로부TV를비롯한브라질매체들은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부착한채브라질리아거주지에서가택연금중인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게최대40년형이선고될수있다고전망했다.외신들은이번판결이브라질내정치적분열을심화하고미국정부의반발을불러올것으로내다봤다.특히내년대선을앞두고좌파성향의룰라대통령이4번째출마의지를내비치고있는상황에서,최근시위때마다성조기까지동원하며집결을외치는보우소나루측과극심한갈등을빚을가능성도있다.미국측반응도관심사다.보우소나루전대통령과의친밀감을숨기지않는트럼프대통령은실제브라질대법원판결과관련해“놀랍고매우불만족스럽다(unhappy)”이라는반응을보였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부터관련사법절차를‘마녀사냥’이라고주장하며,브라질제품에50%관세를부과해내정간섭논란을불러왔다.미국에서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부친을돕기위한로비활동을벌이고있는보우소나루전대통령아들,에두아르두보우소나루는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대한‘인권침해’를이유로글로벌마그니츠키인권책임법에따라미국에서브라질대법관을추가제재할것이라고주장했다.미국행정부는이미지모라이스브라질대법관에게이법을적용한바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브라질대법원이부당하게판결했다”면서“마녀사냥에상응하는조처를할것”이라고적었다.보우소나루전대통령측은재심신청을통해대법원전원합의체(11명)판단을구할것으로관측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美'관세총괄'러트닉장관만나7월관세협상합의했지만대미투자세부구조두고후속협의'교착상태'러트닉"수용안하면관세"압박…대통령실"국익최우선협상"김정관산업장관(왼쪽)과러트닉미상무부장관(2025년8월25일)[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박성민이지헌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2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만나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이어간것으로확인됐다.지난7월한미가타결한관세협상에대한후속협의가교착상태에빠진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번장관급협의를통해돌파구가마련될지주목된다.복수의외교소식통에따르면김장관은이날미국뉴욕모처에서러트닉장관을만나지난7월타결한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이어갔다.러트닉장관은11일뉴욕'그라운드제로'에서열린9·11테러참사24주기추모식에참석한이후뉴욕에머문것으로전해졌다.앞서김장관과러트닉장관은상호관세시행을앞둔지난7월에도뉴욕에서장관급회담을가진바있다.한미는지난7월30일타결한관세협상에서미국이예고한대(對)한국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한국이총3천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시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했다.이어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이를큰틀에서확인했으나아직협상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협의는마무리하지못한상태다.한외교소식통은이날김장관과러트닉장관간의협의에대해"(양국간합의도출을담은)결과물이(협의직후)발표될상황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지난8일미국에서산업부와기획재정부합동실무대표단과미상무부및무역대표부(USTR)관계자들이협정최종타결을위한실무협의를벌였지만,대미투자의세부구조등과관련해협상이난항을겪어왔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9일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관세협상후속조치와관련해"일본과외환보유고도차이가있고기축통화국도아닌데(투자)구조를어떻게짜느냐문제가많다"며"근본적으로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같이고민하고미국이도와줄수있는부분에해답을달라(요구하고있고)그문제에와서교착상태에있다"고언급한바있다.실무협의가'교착상태'에빠지자김정관장관은관세협상후속협의를직접이끌기위해지난10일인천공항을통해미국으로출국했다.이런상황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현지시간11일미CNBC방송에출연해일본이대미관세협상문서에서명한것을거론하며"유연함은없다.한국은그협정을수용하거나(인하합의이전수준의)관세를내야한다"라고미국측입장수용을압박했다.러트닉장관은CNBC인터뷰에서일본이낸5천500억달러를회수할때까지수익을50대50으로배분하되이후에는수익의90%를미국이가져가는미일협정을구체적으로소개하며한미간협정도비슷한조건으로이뤄져야한다는의지를보였다.대통령실은러트닉장관의이같은압박성발언에도불구하고"정부는국익을최우선으로협상해나갈것"이라는입장을나타냈다.대통령실관계자는12일"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밝혔듯이합리성이나공정성을벗어난협상을하지는않을것"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11일회견에서한미협상과관련해"대한민국국익에반하는결정은절대하지않는다.합리성과공정성을벗어난어떤협상도하지않는다"고강조한바있다.한미간협상의세부조율을매듭짓고협정문안에서명하는일은앞으로상당한진통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대목이다.아울러김장관은최근미조지아주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공장에대한이민단속으로한국인근로자300여명등이구금된사태와관련해서도미국측에우려를표하고,한국기업의대미투자에어려움이없도록비자문제개선등을요구할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장관은지난8일국회상임위전체회의에출석해관련질의에"러트닉상무부장관에게직접적으로강하게유감을표명했다"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쌀한가마당가격이4년만에22만원을넘어섰다.정부는쌀수급불안을막기위해정부양곡을추가로풀기로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쌀수급안정을위해정부양곡(벼)2만5천톤을추가로공급한다고12일밝혔다.통계청조사에따르면지난5일기준산지쌀값은80㎏당22만3249으로직전조사인지난달25일보다4720원올랐다.사진은12일오후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의쌀판매점모습.뉴스1농림축산식품부는12일쌀수급안정을위해정부양곡2만5000t을추가로공급한다고밝혔다.지난달25일정부양곡3만t을공급하기로한데이어두번재물량공급이다.앞서공급한3만t은2주만에공급물량절반이판매됐고,잔여물량도2주정도면소진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정부가추가대책을내놓는건쌀값상승세가멈추지않아서다.통계청조사에따르면지난5일기준산지쌀값은80㎏당22만3240원을넘어섰다.직전조사인지난달25일가격(21만8520원)보다4720원올랐다.쌀한가마당가격이22만원을넘어선건21년10월이후4년만이다.소매가격역시오름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이달11일기준쌀20㎏소매가격은6만1093원으로전년보다19.5%비싸다.지난해쌀값이싼것으로고려하더라도평년(5년평균)대비15.3%높은가격이다.쌀값이뛰는건햅쌀의본격적출하를앞두고산지의원료곡(벼)가부족해서다.이런원료곡부족은정부의‘시장격리’정책이1차원인이됐다.정부는지난해가을쌀값하락을막기위해비축물량36만t에더해26만2000t의쌀을‘시장격리’물량으로더사들였다.지난해쌀생산량(358만5000t)의17.3%가시장에서사라지게됐다.결국산지에서쌀재고가줄어들게되자미곡종합처리장(RPC)등이원료곡확보경쟁을벌이게되며쌀값을끌여올렸다는설명이다.김주원기자정부는수확기에잇단강우로일찍수확하는벼품종(조생종)의출하일정에차질이생긴것도쌀값불안의요인으로꼽고있다.이번양곡추가공급도조생종출하일정차질에대응하기위한차원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조생종출하가늦어지며,지난해수확한구곡에대한산지유통업체의수요증가함에따라이번에추가로2만5000t을공급해산지유통업체의원료곡확보애로를해소해쌀수급안정을도모하려한다”고설명했다.다만정부의이런쌀추가공급에도쌀값은당분간작년보다는높은수준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정부측도급격한쌀값하락을원하지않는데다,햅쌀공급될때가재고부족이이어질수있어서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도이날유튜브에나와“10월중순부터는햅쌀이본격적으로수확되기때문에소비자들이체감하는쌀가격이안정되지않을까예상을한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햅쌀출하기를앞둔공급이쌀값의지나친하락을불러올수있다는점등을들어대여방식으로정부양곡을시장에풀고있다.정부양곡을공급받은업체는올해새로나온쌀을내년3월까지정부창고로반납해야한다.반납물량은수확기쌀값등을고려해추후결정한다.정부는앞서공급한3만5000t의양곡도대여방식으로공급했다.송장관은“농업인들입장에서생각하면본격적인수확기인데정부가쌀을공급함으로써가격이떨어지면어떻게하냐는걱정을할수있다”며“정부양곡을시장에빌려주고추가로신곡(햅쌀)이생산되면정부가돌려받기때문에수확기신곡의수급안정에도도움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세종=안효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형전차·전자무기개발현지지도…"상용무력현대화기치계속""최종도입전단계인능동방호체계매우우월"김정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ㆍ전자무기연구소지도(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1일과12일국방과학원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전자무기연구소의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3일보도했다.통신은김정은위원장이"당제9차당대회서핵무력ㆍ상용무력병진정책제시할것"이라고전했다.2025.9.13[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내년개최될제9차당대회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재래식무기)병진정책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북한이남측에비해크게뒤떨어진것으로평가되는재래식무기개발에속도를내면서새로운위협이될전망이다.김위원장은11·12일국방과학원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전자무기연구소를현지지도했다고13일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김위원장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땅크(탱크)설계국의합동연구로완성된중요핵심기술개발경과를청취했다.또특수복합장갑개발실태와"최종도입전시험공정"에있는지능형능동방호종합체의반응시험,효과적인상부공격방어구조물의설계방안을비롯한장갑방어부문의연구실태를파악했다.김위원장은"지향성적외선및전파교란장비와능동방호종합체,피동방호수단들이성과적으로개발도입됨으로써우리장갑무력의전투력은비상히강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앞으로당제9차대회는국방건설분야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병진정책을제시하게될것"이라며"국방과학원이당의강군건설로선을높이받들고상용무력을현대화하기위한사업에서계속기치를들고나갈데대한믿음"을표시했다고통신은밝혔다.북한김정은,중요탱크공장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요땅크(탱크)공장을현지지도하고생산실태와현대화사업정형(경과),탱크핵심기술연구과제수행정형을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4일보도했다.탱크공장방문에는조춘룡당중앙위원회비서,김정식당중앙군사위원,김용환국방과학원원장등이동행했다.2025.5.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번시찰에서는각종반탱크미사일실탄사격에의한정면및측면,상부공격에대응하는신형능동방호체계의종합가동시험도진행됐다.통신은시험을통해"탐지체계와회전식요격탄발사기들의반응성이대단히높으며새로개발된능동방호체계가매우우월하다는것이실천적으로검증되였다"고자평했다.김위원장이지능형능동방호체계를갖춘신형탱크개발현장을찾은것은지난5월'중요탱크공장'시찰에이어넉달만이다.전차의능동방호체계는적의대전차무기가접근할때자동으로반응해요격하는체계를뜻한다.당시김위원장은최신탱크와장갑차로교체하는것은"무력건설과육군현대화에서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한바있다.실탄사격하는북한저격수(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군인들의실탄사격훈련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8.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아울러김위원장은지난12일평양지구제38훈련기지를찾아수도경비사령부관하저격수구분대와중앙안전기관특별기동대저격수구분대간사격경기를참관했다.김위원장은인민군총참모장에게"우리무력의전망적인저격수력량양성규모와전군적인저격수편제방안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관련대책을세우라고지시했다.김위원장은"모든저격수들을백발백중,일발필중의능숙한'사냥꾼'들로키우기위해서는그들이극한전투상황을직접체험도해보고그에숙달할수있는종합훈련기지들을과학적으로잘꾸리는문제가중요하다"면서"현대전의요구에맞는다양한훈련방법과혁신적인교육및훈련체계를세워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저격수들의활동령역을넓히는것이우리군대의군사활동전반에주는영향관계"에대해언급하며"전문저격수력량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그활동을적극화하여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고통신은전했다.김위원장은우크라이나전쟁에특수작전부대를대규모로파병한후특수작전부대훈련현장을수시로찾아재래식무장현대화와실전훈련및전투력강화를강조하고있다.김위원장은지난달말에도저격훈련을참관했다.북한이핵·미사일개발과더불어재래식무기개발에열을올리는것은한반도에전장이펼쳐졌을때사용할수있는무기는재래식무기일수밖에없다는판단이자리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갑채우고몸에쇠사슬감아"…단속현장인신구속급급70명씩한방썼다2인1실로…"교도관들도조금씩미안한기색"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300여명을체포하는영상을체포이튿날인5일(현지시각)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서울=뉴스1)김성식박기범권진영윤주현유채연송송이기자류정민특파원"장갑차와총을겨눴습니다.수갑을채우고몸에쇠사슬을감는것을보고단순한이동이아니구나했습니다."단속은강압적이었고,구치소생활은열악했다.태평양건너타국에서일주일간의구금생활을끝내고귀국한직원들은당시상황을이렇게회고했다.지난12일오후인천국제공항에서만난이들은취재진에게체포부터구금까지전과정을생생하게전했다.이들은지난4일(현지시각)미국조지아주소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을급습한미국이민당국병력이처음부터자신들을범죄자취급했다고입을모았다.LG에너지솔루션직원30대남성조모씨"그냥호송차를타고가는줄알았는데수갑을채우고몸에쇠사슬을감은것을보고나서야단순히어디로이동하는게아님을직감했다"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직원40대남성A씨도단속당시에대해"당황했다"며"저같은경우허리에체인,손목엔수갑을찼다.여기에더해족쇄를차는친구도있었다"고말했다.그는"강압적인정황도있었다"며"저희쪽에서'너무억울하다''왜구금하냐''왜수갑을채우냐'고했지만,'형식상그렇다''프로세스'라는답만들어이에따를수밖에없었다"고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300여명을체포하는영상을체포이튿날인5일(현지시각)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소속을밝히지않은30대남성B씨는"장갑차랑헬기등을동원해대대적인단속을나왔다"며"비자가문제없으니당당하게임했는데구금될지몰랐다"고했다.또다른30대남성C씨도"생각보다더심각하게장갑차,총을겨눴다"며"저항할새도없었고순순히잡혀갈수밖에없었다"고했다.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직원인50대남성전모씨역시"단기상용(B-1)비자를받은상태에서건설관리·감독은충분히가능하다는점을단속자들에게설명했지만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말했다.현장에서체포된인원은모두475명.미국이민당국단속역사상최대규모다.미국토안보수사국(HSI)과이민세관단속국(ICE),연방수사국(FBI)소속무장병력과장갑차,헬기등이동원됐다.HSI는체포이튿날인5일(현지시각)쇠사슬과족쇄에갇힌채호송되는직원들의모습을사진과영상으로공개했다.같은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당국이제할일을했다"며추켜세웠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300여명을체포하는영상을체포이튿날인5일(현지시각)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체포당일조지아주폴크스턴구치소에구금됐을때도미당국의강압적인태도는계속됐다.조씨는"죄수복을입지는않았지만,일반수감자와같은대우를받으면서지냈다"고말했다.구치소생활도열악했다.변기가딸린방안에서70명씩잠을자야했다.전씨는"한국인만300명이넘으니까,그쪽에서도나름대로분류해70명씩한방에서생활하게했다.모든공간이오픈돼있었고심지어화장실도그랬다.침대는(한방에)30여개,변기는5~6개에불과했다"고말했다.다만시간이지날수록미국측의태도는달라졌다는게귀국자들의공통된증언이다.조씨는"교도관들이처음에는되게강압적이고,저희를완전히범죄자취급하는그런태도를보였지만,시간이갈수록'우리(미국)도이런식으로대하면안되겠구나'를생각한것같다"며"갈수록조금씩미안한기색을비쳤다"고말했다.A씨역시"(구치소에서)인터뷰를다했고,합법적으로온사람이라는것을강조했다.이후이를인정하는추세였다"며"(이후)태도가좀바뀌었다"고말했다.70명씩자던방도바뀌었다.20대남성조모씨는"초반에는70명이한방에서생활하다가(이후)2인1실로이동했다"고말했다.2022년미국국토안보부가발간한감찰보고서에나온조지아주폴크스턴구치소내부모습(출처:미국국토안보부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무엇이교도관들의마음을바꿨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인식변화가폴크스턴구치소분위기에도영향을줬을가능성이있다.당초구금직원들은지난10일(현지시간)폴크스턴구치소에서석방된뒤당일애틀랜타국제공항을통해출국할예정이었지만11일이돼서야가능했다.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이구금된한국근로자들이숙련공이란것을인지한뒤귀국하지않고잔류하는방안을타진해석방및출국일정이하루늦어졌다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각)워싱턴DC백악관에서국방부의명칭을'전쟁부'로바꾸는행정명령에서명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과정에서전날(4일)이민당국이조지아주배터리공장을급습해한국인직원300여명을체포및구금한데대해"불법체류자들이그곳에있었다"며"우리도우리일을해야한다"고말했다.2025.09.0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김도우기자=서울아파트값이이번주0.09%상승하며강세를이어갔다.1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2주(8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은0.09%로직전주(0.08%)대비소폭확대됐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아파트단지.2025.9.1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도우기자서울아파트값이33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며다시힘을받고있다.6·27대출규제이후주춤하던상승폭이성동·광진·마포·강동구등이른바'한강벨트'비규제지역을중심으로확대되는모습이다.강남3구와송파구등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지역보다더가파른오름세를보이면서'2급지의시간'이됐다는말이나온다.13일KB국민은행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따르면9월둘째주(조사기준9월8일)서울아파트값은0.18%올라전주(0.17%)보다상승폭을키우며33주연속오름세를기록했다.구별로는강동구(0.46%),동작구(0.44%),성동구(0.43%),마포구(0.34%),송파구(0.33%)순으로높았다.특히강동·성동·마포등은전주대비상승폭을더키운반면,강남·서초·용산은오름세가둔화하면서대비가뚜렷했다.강동구는둔촌주공재건축분양이후명일·천호동일대구축아파트까지매수세가번지며강세를보였다.동작구는사당·동작동중소형아파트중심으로실수요거래가꾸준히이어졌다.성동구는금호·행당동지하철5호선역세권단지에서신고가거래가잇따랐고,마포구는아현·공덕동인기단지가다시오름세로돌아섰다.광진구역시전세시장불안과맞물려매매가격기대치가높아지는분위기다.한강변구의·광장동단지들은실수요뿐아니라갈아타기수요까지몰리며호가가뛰었다.수도권에서는경기(0.04%)가5주연속오름세를보였다.분당구(0.39%)는1기신도시선도지구단지를중심으로,광명시(0.33%)는철산·하안동주공아파트재건축기대감에거래가이어졌다.안양동안구(0.25%),성남수정구(0.24%)도강세를나타냈다.반면안성(-0.13%),이천(-0.12%),평택(-0.08%)은하락세로,지역별온도차가뚜렷했다.인천은전체적으로보합(0.00%)이었지만부평·미추홀·남동구는소폭상승,계양·서·중구는하락세였다.전세시장도상승세가이어졌다.서울전셋값은0.10%올라31주연속오름세였다.광진구(0.34%)가가장높았고,송파(0.29%),강동(0.20%),용산(0.20%),강남(0.17%)이뒤를이었다.신규물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전세가격이치솟으면서매매전환수요를자극하는양상이다.경기전셋값도0.04%오르며33주째상승했다.용인처인구(0.34%),광명(0.28%),하남(0.26%)등이강세였다.인천은0.01%로4주연속오름세를이어갔다.서울매수우위지수는60.5로전주대비2.2포인트상승하며3주연속오름세를보였다.강북14개구(53.1),강남11개구(67.2)모두지수가올랐다.규제발표이후잠시움츠렸던매수심리가다시살아나고있다는분석이다.전국적으로도매수우위지수는34.5로소폭상승했지만,광역시는여전히20안팎에머물러매수심리위축이장기화하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규제틀이강화된강남3구대신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한강벨트와경기신도시등으로수요가이동하는전형적인'풍선효과'라며"전세불안과공급불확실성이겹치면서비규제지역의가격상승압력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음에안드는판사바꾸기,위헌"vs"어떤판사가재판할지는입법사항"내란재판장압박…대법"사법부독립침해·재판신뢰훼손우려"의견전달조희대,대법관증원법에"공론장마련희망…국회와협의"(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5일출근길에서대법관증원과관련해"대법관증원법'과관련해"공론의장이마련되길희망하고있다"며"헌법과법률이예정하고있는대법원의본래기능이무엇인지,국민을위해가장바람직한개편방향이무엇인지를계속국회에설명하고협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대법관수를14명에서30명으로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4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사진은5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특별재판부도입을두고법조계일각의위헌성지적에이재명대통령이"뭐가위헌이냐"는입장을밝히면서논란이가열되는모양새다.사법행정을총괄하는대법원조직인법원행정처에서사법권독립침해등의우려를들어신중한추진을요구하는입장을밝힌가운데법조계에선헌법소원을제기하면위헌결정될가능성이크다는의견과특수목적의재판부설치는입법소관이라는주장이맞부딪힌다.13일법조계에따르면박찬대민주당의원등이발의한'12·3비상계엄의후속조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내란사건의1,2심재판을각각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설치되는특별재판부가심리하는내용이핵심이다.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각3명씩추천해총9명으로구성된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하고,이위원회가일반개인·단체로부터추천받아2배수의후보자를추천하면대법원장이그중특별재판부를임명하는방식이다.내란사건영장심사를전담할특별영장전담법관도마찬가지방식으로임명한다.민주당은법안발의목적으로'정치적독립성과재판의신뢰성제고'를언급한다.그이면에는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을담당하는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불신이깔려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지부장판사는지난3월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는결정을내려거센비판을받았다.절차적문제가향후재판결론에영향을미칠여지를차단한다는취지였지만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한걸두고관례에서벗어난이례적결정이란지적이나왔다.최근에는내란재판을'침대축구'에비유해진행속도가더디다는민주당지도부비판도제기됐다.이에지부장판사가공판시작전에직접"한주에3회씩내란사건재판을진행하고있고,오는12월까지심리를마칠것"이라고입장을밝히기도했다.취재진퇴장명령하는지귀연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지귀연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서취재진들의퇴장을명령하고있다.2025.4.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하지만법조계에선내란특별재판부를두고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는다.법원행정처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사법권의독립침해▲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에대한신뢰저하우려▲헌법과법률에서정한법관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우려를들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국회에제출했다.헌법101조1항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규정하고있다.사건배당역시법원의전속적권한으로사법권독립의핵심중하나인데,국회등이특별재판부구성에관여해사건배당에영향을미치는것은그자체로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는것이다.나아가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에대한신뢰를보장하고자전산시스템을통해무작위로사건을배당하도록한만큼특별재판부로사건배당의무작위성을훼손하면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에대한신뢰를저하할수있다고우려한다.또심판할판사를기소이후에새로임명하는것은헌법(27조1항)상'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해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소지가있다는게법원행정처입장이다.즉특정사건을어느판사들로구성된어떤재판부가맡을지정하는것도사법부의권한이라는것이다.행정처는또헌법110조상군사재판을관할하기위한특별법원으로서의군사법원외특별법원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는게학계의다수설로"특정한사건을심판하기위한특별재판부설치는위헌적제도라고해석될여지가적지않다"는판단이다."12.3내란재판비공개재판부규탄한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4일서울중앙지방법원동문앞에서열린12.3내란재판비공개하는지귀연재판부규탄기자회견에서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등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과거에도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재판부,3·15부정선거행위자특별재판소가운영돼내란특별재판부에도문제가없다고주장하지만당시특별재판부는헌법에근거가있었다.1948년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설치당시에는제헌헌법에'반민족행위를처벌하는특별법을제정할수있다'는헌법상근거가있었고,1960년3·15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운영때에는위헌지적이일자헌법을개정해'특별재판소를둘수있다'는부칙을뒀다.1961년5·16군사반란의지휘부는비판적인인사를처벌하고자특별재판소를설치하고2년뒤개헌을통해헌법에근거를뒀다.민주당,내란특별법안제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노종면,김용민,박성준의원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박찬대의원이발의한'내란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학계의견해는엇갈린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내란특별재판부논의는법원에서한덕수전총리구속영장기각등이이어지니까사실상'사법부의판결을못믿겠다'면서사법부를압박하는수단으로등장한것아니냐"며"'사법부판결이마음에안드니까맘에드는판결을하라'는요구로받아들여질수있다.결국사법부독립에대한침해"라고말했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피고인이헌법소원을제기하면위헌가능성이클것"이라며"결국내란사건재판장을바꾸고싶은데법원이움직이지않으니까압박차원의주장아니겠느냐"고말했다.이와달리특별재판부설치여부는입법사항에불과하다는의견도있다.이대통령이취임100일회견에서"무슨위헌이냐"고한것과궤를같이하는해석이다.임지봉서강대로스쿨교수는"각급법원조직을법원스스로정하는게아니라사법권을행사할때법원내·외부간섭을받지않고헌법과법률,양심에따라독립해재판한다는게사법권독립"이라고했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도"사법권독립의요체는'재판에관여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면서"법원의어떤판사가재판하는지는입법사항"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입매수(LBO)방식,기업생존위협…국가핵심기술유출우려도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MBK자구노력없는일방적홈플러스폐점계획철회회생법원조치촉구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영풍과고려아연에대한적대적M&A에나섰던MBK파트너스가여전히일부자금의차입매수방식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이들이이사회를장악할경우국가경제에큰파장을초래할것이란걱정이쏟아지고있다.13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가핵심기술유출,핵심광물공급망불안등의가능성이대두되는한편홈플러스사태로확인된핵심자산매각등차입매수(LBO)후유증이고려아연에서도재현될수있다고우려한다.정치권과산업계를중심으로사모펀드규제와국가기간산업보호책마련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점차커지는이유도여기에있다.최근주요당국자입에선MBK가해외자본이라는평가들이다수나오고있다.중국투자공사(CIC)를비롯한중국자본과중동자본등출자자대부분이해외자금이기때문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도외국자본의은밀한침투속에국가기간산업고려아연을인수하는시도가국가핵심기술등주요기술의해외유출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려아연은현재국가핵심기술로지정된하이니켈전구체제조기술과국가핵심기술지정이임박한고순도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외안티모니생산기술등공급망차원에서중요한기술들을다수보유하고있다.국내에서유일하게방산필수소재안티모니,디스플레이산업에쓰이는인듐등전략광물을생산하는만큼MBK에경영권이넘어갈경우국내외핵심광물공급망이크게흔들릴것이라는시각도많다.고려아연의경제안보차원역할이크게약화될수있다는지적도있다.올해8월고려아연은한미정상회담경제사절단참여를계기로록히드마틴과게르마늄공급망협력MOU를체결하고게르마늄공장신설을추진하고있으며,심해저망간단괴관련기업의지분투자를비롯해공급망차원의역할강화를위해적극적인선제투자에나서고있다.이에대해MBK·영풍측은지속적으로반대의견을피력하는등각종투자에매우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현행법상해당우려를해소할장치는사실상매우미흡하다.미국을비롯해일본과호주,유럽등각국이국가핵심기술이나기간산업,공급망차원의주요기업이나기술,자산을철저히보호하려는노력과는거리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지난5월산업통상자원부가내놓은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는외국자본이국내법인이나사모펀드를통해우회적으로지배하는형태에대한규제조항이포함되지않았다.학계와산업계에서는외국인판단기준으로실질적지배력을추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특히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MBK의차입매수에따른상환부담을경계하는시각과함께MBK가고려아연에대해서도차입매수전략을반복했다는견해가국회등정치권과노동계에형성돼있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와투자은행(IB)업계등에따르면지난해9월부터올3월까지7개월간MBK가고려아연지분취득에투입한자금1조5657억원중75%가NH투자증권담보대출로조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정치권에서도사모펀드의과도한차입매수를규제하는입법추진이이어졌다.지난6월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사모펀드의차입한도를원칙적으로순자산액의400%에서200%로축소하는내용을골자로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발의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도지난8월자본시장법과국민연금법개정안을묶어'MBK사모펀드규제법'을발의했다.자기자본의4배까지가능한차입한도를2배로제한하고투자내역,차입규모,보수체계등사모펀드운용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했다.국민연금이투자를결정할때ESG와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고려하는것도법에명시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