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지난12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규탄대회’에서규탄사를듣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국민의힘이14일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시사하며사법부를압박하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인식이북한과중국수준”이라고비판했다.지난12일전국법원장회의를통해우려를내비친법원에힘을실으며“사법부독립”을강조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부산강서구세계로교회예배에참석하기전기자들과만나“사법부상황이여기까지온건사법부스스로권력앞에누웠기때문”이라며“사법부가이상황에서벗어나려면결국멈춰선(이대통령의)5개재판을신속히재개해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지난12일대법원주재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여당의사법개혁방안에대한우려가나온것과관련해“무도한사법부파괴에대해법관들이더강한모습으로분연히일어나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도“인민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무도함은중국이나북한에서만가능한일”이라며“정대표는‘확고한사법부독립’을강조한조희대대법원장을겁박하고나섰다.위험천만하다”고했다.조대법원장이지난12일“사법권독립의헌법가치”를강조하고같은날전국법원장회의에서신중론이나오는등민주당의내란특별재판부입법추진에대한사법부우려에장대표가힘을실은것으로풀이된다.내란특별재판부와관련한이대통령의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발언에대한비판도나왔다.송언석원내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이대통령은)대통령과국회등직접선출권력이사법부라는간접선출권력보다우위에있다고말했다”며“동등한견제와균형이라는삼권분립의민주주의원리를전면부정하는발상”이라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대통령,국회등선출된권력이사법부를통제한다는발상은결국‘당이모든것을통제한다’는소비에트식전체주의논리와매우닮아있다”며“이대통령과비슷한생각을했던사람은히틀러,스탈린,마오쩌둥그리고김일성”이라고주장했다.정청래대표가전날페이스북에“대선때대선후보도바꿀수있다는오만이재판독립인가”라며“사법개혁은사법부가시동걸고자초한거아닌가”라고조대법원장을비판한발언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민주당의사법개혁시도가6·3대선직전인지난5월당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에대한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에불만을가졌기때문아니냐는주장이다.한동훈전대표는같은날페이스북에“아닌척도안하고본심을드러내는게더놀랍다”며“이런정청래스타일저질복수극의정해진결말은민주당정권의초단기자멸”이라고밝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로내정된나경원의원도페이스북에“여론몰이로헌법위에군림하려는명청(이재명·정청래)권력의오만이심각한중증지경”이라며“원래유죄일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이어찌오만인가”라고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수시절논문13편써野“정작본인이N차가해”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당시혁신정책연구원장)이지난9월4일오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총무원장진우스님을예방하며발언하고있다.2025.9.4/뉴스1ⓒNews1김민지기자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과거교수시절13편의성범죄관련논문에서‘가해자엄정처벌’‘피해자보호’‘2차가해차단’을강조했던것으로14일나타났다.이는조위원장이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을오랜기간방치했던것과는대조적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입수한논문에서조위원장은‘성범죄2차가해’를강하게비판했다.조위원장은“성폭력범죄피해자는형사절차안에서어떤격려와위로를받기는어려웠으며의심과비난의대상이되어피해자의‘제2차피해자화’가초래되어왔다”며“오히려가해남성이피해여성을거짓말쟁이로몰아세우는경우가많다는점을직시해야한다”고했다.또다른논문에서조위원장은성범죄피해자에대해“또한차례의모욕과비인간화의경험을겪게된다”“형사절차의전과정에서보호받기보다는불신받는경향이있다”고진단했다.조위원장이썼던성범죄관련논문은‘형사절차에서성폭력범죄피해여성의처지와보호방안’‘강간피해고소여성의의성관계이력의증거사용제한’등모두13편이다.그러나조국혁신당의성비위처리철자는조위원장의논문과는거리가있다는지적이다.작년12월에벌어진성비위에대해서피해자측이문제제기했지만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고,오히려피해자와당관계자들에징계등의불이익이가해졌다.나아가최강욱전민주당교육연수원장은지난달31일조국혁신당대전·세종시당강연에서“솔직히말씀드려서한발짝떨어져보는사람으로서그렇게죽고살일인가”라며“사소한문제로치고받고싸우는데지금조국혁신당에서(성비위에대해)정확하게사실관계를아는분이몇분이나되겠나”고했다.또그는“저말이맞는것같다,이것은자기생각이아니고개돼지의생각”이라고도했다.<YONHAPPHOTO-2477>조국혁신당강미정대변인,당내성비위의혹밝히며탈당(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국혁신당강미정대변인이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의혹과관련한탈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5-09-0409:29:22/<저작권자ⓒ1980-2025㈜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그러자지난4일강미정전대변인은“피해자가10명쯤된다”며“당이피해자의절규를외면했다”면서탈당했다.이로부터하루뒤인지난5일이규원조국혁신당사무부총장은한방송사유튜브에출연해“성희롱은범죄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특별사면으로출소했던조위원장은“옥중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없는처지였다”고했다.하지만파장이커지자조국혁신당지도부는총사퇴했다..조위원장이압도적찬성으로비상대책위원장으로선출됐다.비대위로전환된이후에조위원장은“강전대변인이원하는때에언제든지다시만나고싶다”고했고,박병언대변인도“(탈당한)강전대변인이원하는당직이있다면,적극적으로반영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뉴스1ⓒNews1이승배기자이에대해야권에선“조위원장이자신이썼던논문과는정반대로2차,3차,4차가해를잇따라가하면서‘조로남불적’행태를를보이고있는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주진우의원은“조전대표가비대위원장직에나선것자체가피해자들에무기력을주는일종의N차가해”라며“그렇게조국이위원장이되자마자한것은강미정대변인에대한당직제안과회유였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범철,'박정훈보직해임尹지시'물음에"그런적없다"김계환,박정훈보직해임관련질문에침묵일관하며출석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14일오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서직권남용혐의와관련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9.1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14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3차피의자조사에출석했다.이날오후1시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도착한신전차관은'윤석열대통령이직접기록회수상황점검했나'라는질문에"지금사실대로다이야기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대통령이박정훈대령보직해임하라고지시했나'라는질문에"그런적없다.명박히말씀드리겠다"고답한뒤조사실로향했다.특검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신전차관을지난10일과11일두차례불러조사했다.신전차관은2023년7월31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해외출장으로자리를비운사이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등과소통하며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수정및회수과정등에깊이개입한혐의를받는다.그는2023년8월1일유전관리관에게이전장관이이틀전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이에결재했다는내용을보고받았다.또신전차관은같은날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혐의자및혐의내용,죄명을빼고수사라는용어대신조사라는용어를사용하고,해병대는왜말을하면안듣냐'고말해외압을행사한의혹을받는다.그는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순직사건수사기록을경찰에이첩한이후유전관리관김전단장등과회의를갖고향후대응상황을점검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그는같은날윤전대통령과세차례통화하고직접대통령실을방문한사실이있다.아울러신전차관은김전사령관이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보직해임하는과정에도개입했다는의심도받고있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14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에서피의자신분으로4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김전사령관은지난2023년7월해병대원사망사고조사를맡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VIP(당시윤석열대통령)격노'내용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다.2025.9.14/뉴스1ⓒNews1안은나기자한편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직권남용및모해위증혐의를받는김전사령관의4차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그는'방첩부대장과대통령격노관련해내부입막음계획했나''박정훈대령보직해임과정에외압있었나''신범철차관이박대령보직해임시키라고했나'등취재진질문에침묵으로일관하며조사실로향했다.김전사령관은박대령에게'VIP(윤전대통령)격노'를알린인물이자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일련의수사외압과정에서여러지시사항을전달한'통로'역할을했다.또그는박대령의항명혐의1심재판에출석해대통령격노를부정하는진술을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지난7월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대통령격노사실을알고있었다며기존의입장을뒤집은것에주목해격노이후상황을집중적으로캐묻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배터리합작공장건설현장에서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다가석방된한국인근로자들이구금된지8일만인12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사진=뉴시스미국이민당국에의해체포·구금됐던LG에너지솔루션직원들의귀국은마무리됐지만조지아공장가동과향후공사일정에는상당한차질이예상된다.미국내엔지니어인력재조정이현실적방안으로부각된다.14일업계에따르면LG에너지솔루션은미국현지에서운영중인기존공장인력을현대차그룹과합작으로건설중인조지아공장(HL-GAJV)에파견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번구금사태로생긴인력공백을메우기위해비자문제가없는엔지니어를활용하려는조치다.LG에너지솔루션이현재미국에서가동중인공장은총3곳이다.단독운영중인미시간홀랜드공장(마더팩토리)과제너럴모터스(GM)와의합작공장인오하이오·테네시공장이있다.이중업계는단독공장인미시간에서인력을조정할가능성을가장높게보고있다.GM합작공장은파트너사와의협의가필요한만큼인력이동에시간이걸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앞서호세무뇨스현대차대표이사사장은조지아공장건설일정이2~3개월지연될수있다고밝혔다.LG에너지솔루션역시비슷한시각을가진것으로전해진다.무엇보다이번에구금됐다가귀국한파견인력을다시현장에보내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새로운인력을다시파견해야하는상황이다.문제는비자다.이번사태의중심이된비자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아새로운인력투입도여의치않다.비자절차가정비되기전까지는미국내인력재조정외에는마땅한대안이없는게현실이다.LG에너지솔루션은현재조지아외에도애리조나퀸크릭,미시간랜싱에서단독공장을건설중이며오하이오파예트카운티에서는혼다와함께합작공장을짓고있다.하지만이공사들도차질을피하기어렵다.업계에따르면구금사태이후LG에너지솔루션은전자여행허가제(ESTA)로입국한직원은귀국시키고단기상용(B-1)비자를가진인력은숙소대기지시를내린상태다.LG에너지솔루션은비자문제가해결되는대로현장인력을재투입하고공사속도회복에나선다는계획이다.김동명LG에너지솔루션사장이구금됐던직원330여명과함께전세기를타고귀국한자리에서"매니징가능한수준"이라고언급한것은조지아공장이아직가동전이라는점에서피해가상대적으로크지않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러나업계에서는조지아공장운영지연에따른손실은불가피하다고본다.해당공장은연간30기가와트시(GWh)규모의전기차배터리를양산할예정으로업계는1GWh당약3000억원의매출이발생하는것으로추산한다.양산시점이한달만늦춰져도최소수천억원규모이상의매출차질이빚어질수있다.업계관계자는"비자문제가단기간내에해결되긴어려운만큼미국내기존공장인력을조정해대응하는것이현재로선가장현실적인방안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만금판결,가덕도·TK공항까지흔들“공항은수단일뿐목적지아냐”전문가들공항경제성검증강조유럽도“가성비낮은공항투자”로몸살가덕도신공항조감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이새만금신공항건설기본계획을취소하는판결을내리면서“공항건설이곧지역경제활성화”라는공식에드디어제동이걸렸다.법원은환경영향평가부실과함께‘경제성부족’을명확히지적했다.새만금신공항의비용대비편익(B/C)은0.479로,타당성기준인1을크게밑돈다.탄생부터논란의지방공항새만금공항은애초부터논란이컸다.2019년문재인정부가‘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명분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며사업을밀어붙였다.그러나당시부터“경제성이없다”는지적이거셌고,“지역표심을겨냥한선심성공약”이라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이번판결은그런우려를사법부가공식적으로확인한셈이다.이미운영중인국내지방공항들은상황이어둡기만하다.무안공항은지난5년간1068억원의당기순손실을냈다.양양공항211억원△울산공항195억원△여수공항189억원△포항경주공항163억원등대부분이막대한적자를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공항수요예측의부실은수치로도확인된다.무안공항의경우개항전설계치에비해실제항공기운항횟수가1%수준에그쳤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EU도지방공항점검했더니참담한결과해외에서도적자지방공항으로몸살을앓고있다.유럽회계감사원(ECA)은EU자금으로건설된20개공항을감사한했는데,결과는참담했다.상당수가수요예측부풀리기,저활용,만성적자로‘가성비낮은투자(poorvalueformoney)’였다고결론내렸다.재정지속성도심각했다.감사대상7개공항은연간이용객이10만명도안돼스스로운영비를감당하지못했고,공적자금없이는존속이어렵다고평가됐다.특히그리스카스토리아공항은2005~2012년동안수익이17만6000유로(약3억원)에불과했지만,유지비용은770만유로(약125억원)에달했다.여기에다활주로연장공사에1650만유로(약268억원)를더투입했지만,해당활주로는단한번도대형항공기가사용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새만금공항판결파장은8일서울서초구행정법원앞에서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인용촉구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2025.9.8<연합뉴스>이번판결의파장은앞으로도커질전망이다.현재추진중인가덕도신공항등대형프로젝트들이예비타당성조사면제와특별법에기대추진속도를내고있다.그러나사법부가새만금공항의경제성부족을이유로제동을건만큼,이들사업도향후환경·경제성검증에서줄줄이영향을받을가능성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이제“공항=경제활성화”라는등식자체를재검토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항공업계관계자는“공항은수단일뿐목적지가아니다”며“지역경제를살리는건결국수요와콘텐츠,그리고전략적교통연계라는냉정한사실을직시할때”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특검법개정안합의파기등으로여야협치모드가급속히냉각된가운데,민주당은내란재판부띄우기에본격돌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사법부를바라보는민주당의인식수준이북한이나중국의수준에머무르고있다며,강력한저지를예고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다연기자,내란재판부관련여야입장정리해주시죠.[기자]YTN이모두발언을생중계로전해드렸는데요,민주당은한정애정책위의장주재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한정책위의장은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고강력히주장했습니다,계엄사태의중차대함을고려하면국회보다법원이먼저나섰어야한다고했고요.계엄사태는윤석열전대통령단독범행이아닌,국무위원과국방부,군,경찰등거대한국가전복세력이동원된사건이라고말했습니다.지식재산권을다루는지식전담부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있듯이,내란재판부도마찬가지라며법원을따로두자는것도아니고재판부만만들겠다는건데왜문제가되는지모르겠다고말했습니다.따로'특별재판부'를만들자고했던초반논의에서'전담재판부'로범위를축소해,위헌논란을피하려는뜻으로해석됩니다.한의장은내란을단죄하고헌법질서를바로세우는건대법원역할이라며,현재지귀연판사등담당재판부는내란우두머리인윤석열전대통령을탈출시켜준전력이있지않으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비슷한시각,국민의힘지도부는1박2일일정으로부산을방문했습니다.첫일정으로는구속된손현보목사가담임목사로있는세계로교회를찾았습니다.예배에앞서기자들을만난장동혁대표는내란재판부설치와관련한질문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정청래대표의사법부인식이북한이나중국수준이라고깎아내렸습니다.특히,정청래대표의'지금의사법개혁은사법부가자초한것'이라는발언을두고는,사법부가이런상황을벗어나고싶으면멈춰선재판5개나빨리재개하라고이대통령을겨냥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이러한무도한사법부파괴에대해서는법관과법원이더강한모습으로분연하게일어나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이당차원의장외투쟁도염두에두고있는만큼당핵심관계자는YTN에,이번부산방문은내년지방선거대비성격도있지만,지지층결집을위한목적도있다고말했습니다.[앵커]국회는내일(15일)부터대정부질문에돌입합니다.내란청산을외치는민주당과정치탄압이라고맞서는국민의힘의격돌이예상되죠?[기자]네,국회는내일부터나흘동안이재명정부들어첫정기국회대정부질문을벌입니다.'야당의무대'를앞두고오늘비공개고위당정대협의회도진행되는데요.김민석국무총리가소집한이자리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은물론,특검법합의와파기를놓고공개충돌했던민주당투톱,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도참석합니다.이른바'더센특검법'을두고지도부간에불협화음이났던민주당은사태를매듭짓고,내란청산을내세우며단일대오를구축하는계기로삼을것으로보이는데요.실제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군이나국가정보원출신으로비상계엄정국에서활약한김병주·부승찬·박선원의원등을배치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일방적인특검법처리는물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시도와대법관증원등을야당탄압으로규정하고,민주당의독주를부각하는데집중할계획입니다.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를두고도여당은조속한출국을정부성과로보고있지만,야당은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한미관세협상까지엮어서'외교참사'로비판하며검증을예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박정천동시담화…"9~12월중대무기실험가능성"[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0일평양에서열린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주재하며코로나19사태종식을선언했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토론자로나서공개연설을통해남측에의해코로나19가북에유입됐다고주장하며강력한보복대응을검토하겠다고위협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북한이15~19일한·미간북핵대응을위한핵·재래식통합도상연습(CNITTX)'아이언메이스(IronMace·철퇴)'훈련과한미일다영역훈련인'프리덤에지'를동시에실시하는것에대해"힘자랑질","침략전쟁연습"이라며불만을나타냈다.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14일조선중앙통신이보도한담화를통해"잘못고른곳,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변에서미·일·한이행동으로보여주고있는무모한힘자랑질은분명코스스로에게좋지못한결과를가져다주게될것"이라고협박했다.김부부장은"며칠후조선반도와주변지역에서는미국과그추종동맹국들의참가밑에핵작전연습'아이언메이스'와다령역합동군사연습'프리덤에지'가동시에진행된다"며"미·한이조작한'조선반도에서의핵억제및핵작전에관한지침'이얼마나위험한구상인가에대하여우리는이미주의를환기시킨바가있다"고말했다.이어"전집권자들이고안해낸위험한구상을현집권자들이충분히고려한상태에서공감하고실시하는것이라면우리는그것을명백한반공화국대결적자세의려과없는'과시'로,대결정책의'계승"으로리해할것"이라고했다.북한의군서열1위인박정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도담화를통해"미국의핵무력과한국의재래식무력의통합운용을련마하는'아이언메이스'는철두철미우리국가에대한핵무기사용을목적으로한로골적인핵전쟁시연"이라며"미일한이벌려놓으려고하는다령역합동군사연습'프리덤에지"역시가장포괄적이고공격적인침략전쟁연습"이라고주장했다.박부위원장은"배타적인군사쁠럭강화와련이은전쟁실동연습으로조선반도지역의안전환경을계단식으로파괴하고있는미국과그의군사동맹국들의우려스러운움직임은보다강화된전쟁억제력의구축과철저한림전태세의유지를요구하고있다"고했다.또"적대세력들의침략기도를좌절시키고군사적위험을제거할수있는전략적힘을끊임없이비축해나가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안전보장과지역의안정수호를위한가장적중한선택으로된다는것을립증해주고있다"고했다.박부위원장은"미국과그추종세력은우리의인내심을건드리지말고지역의긴장과안전환경을더이상악화시키는위험한장난을포기해야한다"며"만약적대세력들의힘자랑이계속이어지는경우그에대한우리의맞대응행동역시보다명백하게,강도높이표현될것"이라고위협했다.박부위원장은"우리무력은전쟁억제,주권사수의중대한사명을지니고있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상대로한적수국들의온갖부당한행동들이체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현상황에서우리는매우책임적인선택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부부장과박부위원장의담화는북한의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는보도됐지만주민들이주로보는노동신문에는실리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미일연합훈련대응명분으로핵무기고도화·재래식현대화,북한식핵·재래식연계를추진하고,9~12월사이중대무기실험의정당성을빌드업하기위한차원일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또"'맞대응행동','좋지못한결과'라는수사는실제행동가능성을열어둔경고용신호"라며"다만트럼프행정부의강경대응을불러올자극적행동제한,북중관계개선분위기에미칠여파,10~12월중국4중전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정상회의,G20정상회의,나토(NATO)외교장관회의등북한관련현안이다뤄질회의에미칠영향등을고려할수있다"고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향후북미대화의선결조건으로두훈련의중단요구가능성이있다"며"이전집권자들이고안해낸위험한구상을현집권자들이충분히고려하였는지를묻고있는것은트럼프-이재명정부가북미대화와남북대화를하기위해서는연합훈련을중단하고이전정부와결별한다른접근을해야함을지적한것"이라고해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란다원칙고지도없이체포영장서류작성"B-1인데왜잡힌건가"묻자,ICE요원들"모른다"총영사관측"무조건사인하라…분쟁하면못나가"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다7일간구금된근로자들에게‘인권’은실종됐다.근로자들은쇠사슬로허리,다리,손목까지채워진채이동했다.침대매트에는곰팡이가펴있을정도로위생이매우안좋았다.발디딜틈없는구금공간에서는생리현상을해결하기도쉽지않았다.14일연합뉴스가입수한한근로자A씨의'구금일지'에는참혹했던당시구금시설환경과인권침해상황이고스란히적혀있었다.A씨는합법적인B-1비자(출장등에활용되는단기상용비자)로입국했다.두달간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도중케이블타이에손목이묶인채체포됐다.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에공개했다.연합뉴스◆설명도없이체포영장서류작성…미란다원칙고지도없어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은4일오전10시쯤들이닥쳤다.그들은안전모와안전화를착용한근로자들을1차로몸수색했다.ICE요원들은오후1시20분외국인체포영장(warrantarrestforalien)관련서류를나눠주며빈칸을채우라고했다.이과정에서서류에대한설명도,'미란다원칙'고지도없었다.고압적분위기탓에한줄한줄영어를해석해가며서류를작성할분위기도아니었다고한다.A씨는"근로자들은이종이를작성하면풀려나는줄알고종이를제출했다"며서류제출후손목에는빨간팔찌를채웠다고당시상황을기록했다.A씨가작성한'구금일지'.연합뉴스이후요원들은양파망같이생긴가방에휴대전화등짐을넣으라고강요했다.심각한분위기를눈치챈A씨는짐가방사이에있던휴대전화를몰래켠뒤가족과회사에'연락이안될것같다'는메시지를보내고다시껐다.A씨는9시간넘게대기하다손목에케이블타이가바짝채워진채호송차에탑승했다.먼저간사람들은쇠사슬로허리,다리,손목까지채워진채이동했다.호송차내부에는변기가있었고지린내가진동했다.에어컨도켜주지않았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사진=ICE홈페이지캡처◆구금초반72인실몰아넣어…"곰팡이핀침대,물에선냄새나"영문도모른채끌려온근로자들은구금초반에72인실임시시설에몰아넣어졌다.1번부터5번방까지있었다.구금자들은방을옮겨다녔다.늘어선이층침대와함께공용으로쓰는변기4개,소변기2개가있었다.시계도없고바깥도볼수없었다.침대매트에는곰팡이가펴있었다.발디딜틈없는공간에서생리현상을해결하기는쉽지않았다.변기옆에는겨우하체를덮는천만있었다고한다.A씨는생리현상을참으며버텼다.A씨는"생필품,수건도지급못받은채잠이들었다"며"지인이수건을하나줘서수건을덮고잠이들었다"고적었다.임시공간이너무추워근로자들은수건을몸에두르고있었다.일부는전자레인지에수건을돌려몸을녹였다.제공된물에서는냄새가진동했다고한다.이후에는치약,칫솔,담요,데오드란트등이제공됐다.A씨는구금4일차서류작성을하던때몰래종이와펜을챙겨구금일지를적기시작했다.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애틀란타공항으로향하기위해지난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나는B-1인데왜잡힌건가"묻자요원들"나도모른다"구금3일차6일.비로소ICE의인터뷰가시작됐다.ICE요원들은'자발적출국서류'를나눠준뒤서명하라고했다.상당수구금자는'불법'이란단어로채워진서류에불안감을느끼면서도일단서명했다.오랜시간대기하던A씨는3일만에처음으로바깥공기를마시면서인터뷰장소로이동했다.양손지문을찍은뒤ICE요원2명이A씨서류를살펴봤다.이들의첫질문은'무슨일을했느냐'였다.A씨는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을왔다고답변했다.이후별다른질문이없던요원은'사우스코리아'(SouthKorea·남한)인지를물었고A씨는맞는다고답변했다.이를들은직원들은웃는표정으로대화하며'노스코리아'(NorthKorea·북한),'로켓맨'(트럼프대통령이북한김정은에붙인별명)등을언급했다.A씨는당시상황에대해"나를가지고농담·장난을하는것같아열받았지만,혹여나서류에서무엇인가잘못될까봐참았다"고일지에기록했다.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들이12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로입국,버스에탑승하고있다.연합뉴스◆총영사관측"무조건사인하라…분쟁하면못나가"구금4일차인7일.총영사관및외교부직원4명이구금자들을만났다.총영사관측에서는"다들집에먼저돌아가는게가장중요하다.여기서사인하라는것에무조건사인하라"고말했다고A씨는전했다.또분쟁이생기면최소4개월에서수년간구금상태를벗어날수없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사인하면강제출국당해비자는취소되고,전세기를통해고국으로돌아갈예정이라는사실을안내했다고한다.A씨는그날밤11시쯤4일만에정식입소절차를밟았다.죄수복으로처음옷을갈아입고키,몸무게,혈압등메디컬체크를받았다.새벽3시쯤A씨는2인1실방을배정받았다.해당건물은방이50개가있었다.방마다변기와책상2층침대가있었다.5일차인8일에도외교부직원들이구금자들을만났다.A씨는"B-1비자로들어온게왜불법인지에대해파악이안된것같아화가났다"며"자발적출국서류에사인한후에우리를무조건보내는것에만집중하는것으로느껴져어이가없고화가났다"고적었다.그뒤로는별다른정보없이대기가이어졌다.언제나갈지말이없고예정보다석방이미뤄지며구금자들의신경은한껏곤두선상태였다.결국근로자들은11일새벽1시쯤부터애틀랜타공항으로향하는버스를타고지옥같던구금시설을떠날수있었다.근로자330명(한국인316명·외국인14명)은대한항공전세기KE9036편을타고한국시간으로오후3시30분께고국땅을밟았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무부中기업추가제재…中반덤핑조사로맞불14일부터4차경제무역협상열리지만직전변수발생FT“관세·펜타닐협상진전부족,정상회담가능성낮아”[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이미국의기업제재에대응해미국산아날로그칩에대한반덤핑조사와중국산직접회로(IC)조치반차별조사에들어간다.14일부터열리는미·중4차경제무역협상을앞두고다시갈등이불거지는분위기다.중국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베이징으로공식초청했지만,미국백악관이아직응답하지않아양국정상회담이불확실성에직면했다는보도도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관세휴전중인데…다시부딪힌미·중14일중국상무부에따르면전날홈페이지를통해“13일부터미국에서생산되는수입관련아날로그칩에대한반덤핑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7월23일장쑤성반도체산업협회의신청에따른것으로관련규정에따라검토한결과반덤핑조사를결정하게됐다.조사대상은미국산40㎚(나노미터·10억분의1m)이상공정의범용인터페이스칩과게이트드라이버칩등이다.반덤핑조사는일반적으로1년후인내년9월13일이전에종료되나예외적상황에선6개월연장할수있다고전했다.조사가마무리되면중국이미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근거가될수있다.중국상무부는또전날미국의중국산IC분야관련한조치에대해차별금지(반차별)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미국의중국IC분야에대한관련조치가대외무역법제7조에규정된중국에차별적금지·제한등에부합한다는게중국상무부주장이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미국이최근몇년동안IC회로분야에서중국에대해301건의조사와수출통제조치를포함해일련의금지와제한을취했다고밝혔다.2022년부터대중IC관련제품·제조장비수출제한,올해5월화웨이어센드칩등사용등도조사대상이다.중국상무부측은이번조치가미국정부가중국기업을수출규제명단에추가한데대한대응조치라고규정했다.앞서12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는수출규제명단에중국기업23곳을포함한32개기업을추가했다.중국상무부는“미국상무부가국가안보개념을일반화하고수출통제를남용해반도체,생명공학,항공우주,상업무역물류등여러분야중국기관에제재를가하는점에주목한다”면서“미국은국제질서와국가안보를유지한다는구실로일방적이고강압적행동으로중국등각국기업을억누르고있다”고비판했다.미·중은지난4월관세전쟁을벌인후잇단관세협상을통해양측에대한관세를각각115%포인트낮추고관세부과도유예한상태다.14일부터는스페인마드리드에서4차경제무역협상을벌일예정이다.하지만협상을앞두고양측이다시갈등을벌이고있는것이다.중국상무부는“14일부터경제무역회담을개최하는데미국이이시점에중국기업을제재하는것은무엇을하자는말인가”라면서“중국은미국이즉시잘못된처사를바로잡고부당한압박을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지난5월14일스콧베센트(왼쪽에서두번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오른쪽첫번째)중국국무원부총리가스위스제네바에서만나관세협사에참석하고있다.양측은이번협상을통해관세를각각115%포인트씩낮추고관세부과도유의하기로합의했다.(사진=AFP)북·중·러연대과시,트럼프는나토에제재촉구경제무역협상이지연될상황에처하면서미·중정상회담도적시에열릴가능성이낮아졌단관측도나왔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14일(현지시간)소식통을인용해“미·중협상의진전이부족해베이징정상회담개최가능성이낮아졌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비교적소규모회담을가질가능성이높아졌다”고보도했다.미·중정상은10월말한국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서만날수있지만그전에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정상회담이이뤄질수있다는예측이제기됐다.중국정부도트럼프대통령을베이징으로공식초청했지만,미국백악관측이아직응답하지않고있다는게FT해석이다.양국정상회담에정통한관계자는FT에“치명적인합성오피오이드인펜타닐제조에사용되는화학물질수출을단속하지않는베이징에대한미국의불만이가장큰걸림돌”이라면서“미국은관세철폐에앞서중국이(펜타닐에대한)조치를취하고결과를보여야한다고주장한다”고전ㅤㅎㅒㅆ다.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웬디커틀러부회장은“미국과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베이징방문을정당화할만한무역합의에도달할시간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며“APEC에서만나일련의성과물을발표할수있지만무역합의는아닐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최근미·중을둘러싼상황도여의찮다.중국은앞서지난3일전승절행사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초대해북·중·러연대를과시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에게러시아산석유구매전면중단및고강도제재,중국에50~100%의관세부과를촉구한바있다.미·중정상회담이이뤄질지는앞으로있을고위급회담을주목할필요가있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이달말미국뉴욕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FT는“리창총리는다음달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에참석하는최초의중국총리가될것”이라면서“이는미국과고위급관계를맺을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고해석했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AFP)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을방문했던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귀국했다.연합뉴스이날새벽인천공항에도착한김장관은공항입국장을빠져나오면서협상성과등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양자간협의가진행중인상황"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김장관은지난12일(현지시간)뉴욕모처에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의구조,방법,이익배분방식등세부내용등을놓고합의도출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한미통상당국이이번장관급회담종료후에도협의결과에대한설명을일체내놓지않고있어양측이핵심쟁점등에서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보인다.한미는지난7월관세협상에서미국이한국에부과하기로한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대신한국이총3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한바있다.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도협상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협의는아직마무리하지못했다.지난8일미국워싱턴DC에서산업부·기획재정부합동실무대표단과미국무역대표부(USTR)간실무협의를진행했으나대미투자관련쟁점에대해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김장관이직접지난11일미국으로가러트닉장관과장관급협의를진행했다.한국은대미직접투자비중을최대한낮추고보증으로이를채워부담을낮추길원하고있지만,미국은직접투자비중을높이라고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대상선정도미국은자국이주도권을행사하겠다는입장이지만,한국은한국기업들이사업성검토를거쳐결정하는방식을거론하고있다.투자이익배분문제에서미국은앞서협상을타결한일본의사례를들며한국을압박하고있다.미일협의에선투자금회수전까지는수익은절반으로나누되,투자금회수후에는수익의90%를미국이가져가는방식을담고있다.김장관은이날러트닉장관이'일본모델'수용을요구했는지에관한질문에"일본모델이라기보다는어차피관세패키지가있는상태"라며즉답을피했다.미국측요구를모두수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는지묻는말에는"모두수용한다는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미국은농산물,디지털등분야에서도비관세장벽해소를요구하고있으며한국은조선등산업협력계획을내세워유리한조건을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김장관은미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단속으로한국인근로자등330명이체포·구금됐던사건과관련해재차우려를표하고,한국기업들이안정적으로미국에투자하기위해서는비자문제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억달러투자철회,영국연구전면중단"혁신의약품저평가·투자환경악화이유"미국제약사MSD가'포스트브렉시트투자상징'으로주목받았던17억달러규모런던연구개발(R&D)허브건립계획을철회하고영국내연구개발활동을전면중단한다.불과몇년전만해도대규모투자를약속했던영국에서발을뺀배경에는혁신의약품저평가와투자환경악화에대한불신이자리한다.14일외신등에따르면MSD가2년전대대적으로발표했던영국런던R&D허브건립계획을전격철회하고,영국내모든연구개발활동을중단한다고밝혔다.회사는성명을통해"영국정부가생명과학산업투자부족문제를해결하지못했고,혁신의약품과백신을과소평가해왔다"며"영국의투자환경이제약사들에게매력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또이번결정에대해글로벌연구역량재편및최적화작업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연구시설전면철수·125명감축MSD는런던바이오사이언스혁신센터(LBIC)와프랜시스크릭연구소내연구실을2025년말까지모두비울예정이며,이과정에서약125명의연구인력이감축된다.연구기능은미국으로이전된다.불과1년전만해도MSD는크릭연구소꼭대기층에50명의연구진을수용할'스카이랩(Skylab)'을열며영국내연구강화를강조했지만,이제는정반대행보를택한셈이다.앞서MSD는지난7월6000명(전체인력의약8%)감축을포함한구조조정계획을발표하며연간30억달러비용절감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또2분기실적발표에서는글로벌부동산자산축소계획도공개했다.동시에미국내생산·연구투자는강화하고있다.향후4년간90억달러를투입해인프라를확대할계획이며,지난4월델라웨어주에10억달러규모키트루다(Keytruda)생산시설을착공했고,올해초에는HPV백신가다실(Gardasil)원액생산을위한10억달러규모노스캐롤라이나공장을개소했다.영국제약환경에대한불신고조MSD의이번철수는아스트라제네카등다른글로벌제약사들이영국정부정책에불만을제기해온맥락과맞닿아있다.특히아스트라제네카는법인세와약가정책문제로영국당국과갈등을빚어왔다.최근케임브리지경제정책연구소보고서도"영국정부가혁신의약품제조의경제적·사회적가치를과소평가하면서생명과학분야에서비즈니스기회를상실하고있다"고경고했다.MSD는2017년브렉시트이후영국을지원하겠다는약속을내세우며런던에10억파운드(약13억달러)를투자해'런던디스커버리리서치센터(LondonDiscoveryResearchCentre)'를세우겠다고발표한바있다.당시영국정치인들로부터"포스트브렉시트의상징적투자"라는환영을받았고,신경과학·노화질환연구를중심으로최대800명의직원을고용할계획까지공개했다.그러나이처럼야심차게시작된프로젝트는불과2년도채지나지않아백지화됐다.'포스트브렉시트영국투자상징'으로불렸던사업이철수로끝나면서,영국제약·바이오산업의정책불확실성이다시한번드러났다는평가가나온다.권미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서美상무장관만나협상…"양자간협의진행중"美"투자이익90%등미일합의수준"요구…韓"비합리적"'이견'관세협상떠났던산업장관귀국(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미국현지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오전영종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을방문했던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귀국했다.김장관은미국뉴욕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만나한국의대미투자관련세부내용등을조율했으나이번만남에서협의에진전이있었는지는밝히지않았다.이날새벽인천공항에도착한김장관은공항입국장을빠져나오면서협상성과등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양자간협의가진행중인상황"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하지않았다.김장관은지난12일(현지시간)뉴욕모처에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의구조,방법,이익배분방식등세부내용등을놓고합의도출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한미통상당국이이번장관급회담종료후에도협의결과에대한설명을일체내놓지않고있어양측이핵심쟁점등에서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관측된다.한미는지난7월관세협상에서미국이한국에부과하기로한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대신한국이총3천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대미투자를진행하는등의내용에합의한바있다.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도이를큰틀에서확인했으나협상의구체적인내용에대한협의는아직마무리하지못한상태다.이와관련해지난8일미국워싱턴DC에서산업부·기획재정부합동실무대표단과미국무역대표부(USTR)간실무협의를진행했으나대미투자관련쟁점에대해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귀국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미국현지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오전영종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장관이직접지난11일미국으로건너가러트닉장관과장관급협의를진행했다.대미투자에있어한국은직접투자비중을최대한낮추고보증으로이를채워부담을낮추길원하고있지만,미국은직접투자비중을높이라고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대상선정도미국은자국이주도권을행사하겠다는입장이지만,한국은한국기업들이사업성검토를거쳐결정하는방식을거론하고있다.투자이익배분문제에서미국은앞서협상을타결한일본의사례를들며한국을압박하고있다.미일협의처럼투자금회수전까지는수익은절반으로나누되,투자금회수후에는수익의90%를미국이가져가는방식을내세우고있으나한국은이같은방안이합리적이지않아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장관은이날러트닉장관이'일본모델'수용을요구했는지에관한질문에"일본모델이라기보다는어차피관세패키지가있는상태"라며즉답을피했다.미국측요구를모두수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는지묻는말에는"모두수용한다는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미국은농산물,디지털등분야에서도비관세장벽해소를요구하고있으며한국은조선등산업협력계획을내세워유리한조건을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또미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이민단속으로한국인근로자등330명이체포·구금됐던사건과관련해재차우려를표하고,한국기업들이안정적으로미국에투자하기위해서는비자문제개선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