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가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이체포이틀만에구속됐습니다.내란특검팀이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대해청구한공판전증인신문기일은오는23일로지정됐습니다.특검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이기훈부회장결국구속됐군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어젯밤(12일)증거를없애거나도망할염려가있다며삼부토건이기훈부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부회장이어제오후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을포기하면서,법원은특검이제출한수사기록과증거만으로판단을내렸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주범으로지목된이부회장은지난7월구속심사에나타나지않고도주했다가사흘전전남목포에서검거됐습니다.이부회장은삼부토건전·현직임원들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수백억원상당부당이익을취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이부회장의도주를도운8명에대해서도출국금지조치를내리고조력경위를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23일로정해졌다고요?[기자]네,법원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대한내란특검의공판전증인신문청구를인용하면서오는23일오후2시를신문기일로정했습니다.특검은추경호의원의국회비상계엄해제방해의혹과관련해참고인으로진술을들으려한전대표에게여러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응하지않았습니다.이에법원에증인으로세워증언을남기는대안을추진한건데,법원이이를받아들인겁니다.다만,한전대표가책과언론인터뷰등을통해이미당시상황을모두설명했다며응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밝힌만큼기일에나타날지는불분명합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팀은한전대표가정당한사유없이법원의증인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구인영장이발부될수있다며현명한대처를해주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둘러싼의혹과관련해내일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오는17일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첫소환을앞두고참고인조사를하는겁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회의에서격노했고,이후이전장관에게연락하면서조직적인수사외압이이뤄졌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전장관이사실상윤전대통령으로이어지는가장주요한연결고리인셈인데요.특검은일단첫소환에서는호주대사임명의혹의참고인조사를진행한뒤피의자조사단계로넘어간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뱅크전북은행·케이뱅크는부산은행협업토뱅은1년새1조2610억공급하며'상생'앞장지방은행과인터넷은행이손잡은'공동대출'시장에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가합류한다./그래픽=챗GPT생성이미지인터넷은행과지방은행이손잡은'공동대출'시장이연내삼파전으로확대된다.토스뱅크에이어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가합류하며인터넷은행의플랫폼역량과지방은행의영업망을결합한상생모델이본격가동될전망이다.13일금융권에따르면카카오뱅크는연내전북은행과협업한공동신용대출'같이대출'을출시한다.지난4월금융위원회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된데따른것으로,카카오뱅크와전북은행이공동으로자금을분담하는구조다.공동대출은2개이상의금융기관이손을잡고하나의대출상품을공동으로제공하는형태로,각기관의장점을살린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떠오르고있다.만약고객이카카오뱅크앱에서대출을신청하면카카오뱅크와전북은행이각각개별심사를진행해금리와한도를산정하고,협의된비율에따라자금을분담해실행하는구조다.이후고객은카카오뱅크앱에서마치하나의대출처럼관리할수있다.케이뱅크역시올해안에BNK부산은행과협업한신용대출상품을출시할예정이다.이역시대출신청부터실행,관리까지모든과정을케이뱅크앱에서관리할수있다.현재이시장은토스뱅크가가장먼저진출해자리잡았다.토스뱅크는지난해8월광주은행과협업한신용대출'함께대출'을내놨다.출시1년만인올8월말까지누적대출액이1조2610억원을넘기며협업·상생모델의성공가능성을입증했다.인터넷은행과지방은행간협력은단순한시장확대를넘어대출서비스고도화와금융소비자접근성제고라는의미를담고있다.특히두은행이함께대출금을분담하는만큼각은행은더많은고객에게더좋은조건으로대출을내줄수있게됐다.토스뱅크의경우이날기준일반신용대출금리는최저연4.39%지만,'함께대출'은최저연4.32%수준으로더낮다.비용분담과운영효율화등효과를금리인하로연결해소비자혜택을높이고있다는평가다.아울러은행들은단독으로대출을취급할때보다함께리스크를나눠지는만큼위험관리측면에서도유리하다.결국은행들에겐건전성제고,소비자에겐혜택확대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는분석이다.금융권관계자는"지방은행입장에서는인터넷은행의플랫폼을통해고객접근성을높일수있고,인터넷은행은지역금융기관의영업망을통해외연을넓일수있다"며"공동대출은단순협업을넘어양측모두의경쟁력을강화하는모델이될것"이라고말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전자무기연구소등방문…"상용무력현대화"전문가"핵은협상용…실제전장에쓸수있는것은전래식"(평양노동신문=뉴스1)=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77돐(주년)기념국기게양식및중앙선서모임에참석하고있는모습.[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최소망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국방과학원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전자무기연구소를방문한뒤내년초쯤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제9차당대회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의병진노선'을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13일"김총비서가11일과12일국방과학원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전자무기연구소의사업을지도했다"라고보도했다.김총비서는전자무기연구소를방문해"앞으로당제9차대회는국방건설분야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병진정책을제시하게될것"이라면서"국방과학원이당의강군건설노선을높이받들고상용무력을현대화하기위한사업에서계속기치"를들고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김총비서의발언은9차당대회를기점으로새로운국방력발전계획을제시할것임을시사해주목된다.기존핵개발에전념하던군사노선을상용무력이나재래식무력도병행개발하는방식으로바꾸면서핵은'협상용'으로,재래식은'실전용'으로모두개발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핵억지력의'하위체계'로재래식전력을재정비하겠다는신호"라면서"핵무기가'최후의카드'라면실제전장에서쓸수있는건재래식전력으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보여준특수전·드론·저격전술을빠르게벤치마킹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김총비서는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탱크설계국의합동연구로완성된'중요핵심기술개발정형'을청취하고△특수복합장갑개발실태△최종도입전시험공정에있는지능형능동방호종합체의반응시험△효과적인상부공격방어구조물의각이한설계방안을등장갑방어부문의연구사업실태를점검했다.김총비서는지향성적외선및전파교란장비와능동방호종합체·피동방호수단이성과적으로개발·도입됐다면서"장갑무력의전투력은비상히강화되고있다"고평가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2025년5월김정은총비서가중요탱크공장을방문해탱크와장갑차를최신식으로바꾸는등'제2차장갑무력혁명'을지시한바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이날각종반탱크미사일실탄사격에의한정면·측면·상부공격에대응하는신형능동방호체계의종합가동시험도이뤄졌다.신문은이번시험으로"탐지체계와회전식요격탄발사기들의반응성이대단히높으며새로개발된능동방호체계가매우우월하다는것"이검증됐다고평가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는물리적방어(하드킬·패시브)에해당하고전자무기연구소는전자적방어(소프트킬·탐지)에해당한다"면서"두연구소가협력해복합적장갑방호체계를구축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라고평가했다.단순히핵·미사일뿐만이아니라기갑전력에집중한재래식전력의현대화에초점을두겠다는메시지를내는것외에대외적으로과시하기위한전략적의도가담긴메시지라는평가다.김총비서는지난12일평양지구제38훈련기지를방문하고수도경비사령부관하저격수구분대와중앙안전기관특별기동대저격수구분대사이의사격경기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은이날보도했다.김총비서는중요부대·구분대들에대한고정밀장거리저격수보총과각이한측정기재들,특수위장복공급정형을점검하고구분대들사이의사격경기를살폈다.사격경기는양팀10명저격수가1000m와1500m계선의원형목표를사격한점수를종합하는방법으로진행됐다.김총비서는총참모장에게저격수역량양성규모와저격수편제방안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대책을지시했다.그는저격수의활동영역을넓히는것이군대의군사활동전반에주는영향관계에대해언급하며"전문저격수역량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그활동을적극화해야한다"라고말했다.아울러저격수의종합훈련기지와훈련방법및교육체계도강조했다.김총비서는북한군의러-우전쟁참전이후저격수구분대또는특수부대등을방문하면서재래식무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그런만큼이번김정은의핵무력·상용무력병진정책제시는북러간무기와군사기술분야협력이더욱가속하려는경향성을보여준다는전망도나온다.이번김총비서가장갑방어무기연구소·전자무기연구소와저격수구분대를방문한소식은주민들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는보도되지않았다.앞서신문은지난1일김총비서의탄소섬유복합재료생산공정과대출력미사일발동기생산실태파악행보도보도하지않았으며,지난8일탄소섬유복합재료를이용한신형고체연료엔진지상분출시험참관소식도통신과다르게보도한바있다.김총비서의군사행보를대외용메시지로활용하며,대내메시지는관리하는형태로공개방식을정하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으로돌아온美구금근로자들“통역없이소통어려워…식사·시설모두열악“강압적이던美요원들시간갈수록태도달라져”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풀려난근로자들이한국으로돌아오면서구금당시상황이알려졌다.일주일간가슴을졸인가족과동료들도긴박했던상황을전했다.통역이없어소통이어려웠고,적법하게체류중이라는해명이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처방약이제공되지않는등상황이열악했다는증언이나왔다.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등에게붙잡혔던330명이전세기를타고12일오후입국했다.미국이민당국에의해체포됐던한국인300여명이12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가족들과상봉하고있다.공동취재입국자들은체포당시와구금소에있는동안통역은없었고상황을알길이없었다고증언했다.하청업체직원이라고밝힌김모(50)씨는입국전날귀국이하루늦춰진것에대해“현지구금소직원이영어로‘내일나갈수있다’고했고주변에영어를잘하는직원들이상황을알려줬다”면서“그러더니돌연오후10시30분쯤한국에못가게됐다고전해들었다”고했다.또영어를이해하지못해체포영장인줄모르고서명한사람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30대아들이협력사직원으로출장에갔다가구금됐다고밝힌A씨는“(귀국이)하루연기됐다고했을때마음이무너졌다.왜그러는지연락도되지않고답답하기만했다”고말했다.김모(45)씨는“남편과연락하기위해회사를통해영치금을보냈지만끝내전화는오지않았다”며“영문을알수없으니‘미국이다른꼬투리를잡아안보내려고해늦춰진건가’라는생각이들어불안에떨었다”고했다.체포당시에는‘비자를발급받았다’는해명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소속동료를마중하러왔다고밝힌한중년남성은“무장한인원수십명이한국인이면다데리고가는수준이었다고했다”며“배터리공장이넓은데도샅샅이뒤졌다”고말했다.김씨도“체포당시‘합법이다’,‘비자를받고왔다’고말했지만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했다.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미국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이12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로귀국한뒤장기주차장에서대기중이던가족과만나포옹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또다른협력업체소속직원의아내라고밝힌김모(35)씨는“공장외부사무실에서회의를하는중남편을잡아갔다고들었다”며“건설이마무리될때까지몇차례더출장갈예정이었어서전자여행허가(ESTA)가아닌비이민단기상용(B1)비자를어렵게발급받아갔는데도왜이런일이생기는거냐”고목소리높였다.구금소에서처방약조차받을수없었다는주장도나왔다.구금자중최고령자였던65세전기기술자의아내전모씨는“남편이늘먹는관절약을못먹어불편하다고했다”며“구금소내에서소화제정도만받았다고들었다”고전했다.이날입국현장에선한근로자가동료들과악수하면서“OO님이고혈압약을못먹어고생을많이했다”라고말하는모습도보였다.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다가석방된한국인근로자들이12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구금소의좁은방과부족한물제공,열악한화장실등문제도제기됐다.LG에너지솔루션직원조모(44)씨는“2인1실을쓰는데숙식하는곳에변기가같이있어생리현상해결이힘들었다”고했고,현대차계열사직원인이모(49)씨도“침대,샤워시설등이너무열악해생활이힘들었다”며“매끼식사를다하지못할정도로음식이엉망이었다”고토로했다.김씨는“100명가량한방에서지낼때2층침대에서다잘수없어일부는바닥에매트를깔아야했다”며“물이부족해달라고했으나구금소측에서는‘알겠다’고하곤요청을무시했다”고했다.다만초반에강압적이던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의태도가점차변했다는진술도나왔다.조씨는“처음에는되게강압적이고범죄자취급하는태도였는데,시간이갈수록‘이런식으로대하면안되겠구나’싶었는지태도가달라졌다”고말했다.영종도=소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오후2시한동훈증인신문기일불출석시강제구인·과태료부과가능특검,서범수·김태호·김희정의원도청구본안재판부배당전…신문내용조서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서울신문DB내란특검이지난10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해청구한공판전증인신문을법원이받아들였다.한전대표에이어지난11일서범수·김태호·김희정국민의힘의원에대해서도증인신문을청구한특검이다른의원들에대해서도추가청구를이어간다는계획이어서향후절차에관심이모아진다.국회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은사건규명을위해이들의진술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아직국회표결방해의혹사건과관련해기소가이뤄지기도전에국민의힘관계자들이줄줄이증인으로법정에서는장면이연출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전은진판사는전날내란특검이청구한‘제1회공판기일전증인신문’신청을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한전대표에대한증인신문기일은오는23일오후2시열린다.재판부는한전대표에게증인소환장을,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는증인신문기일통지서를각각보냈다.형사소송법에따라한전대표가정당한사유없이증인소환에불응하면법원은강제구인을할수있다.소환장을송달받고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을경우재판부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도부과할수있다.이와관련한전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강제구인을)할테면하라고말씀드린다”면서“저는알고있는모든것을책과다큐멘터리증언등으로말했고,당시계엄을저지했던제모든행동은실시간영상으로전국민께공유됐다”고밝혔다.현역의원은강제구인위해국회체포동의안필요내란특검이증인신문청구의법적근거로제시한형사소송법221조의2는‘범죄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앞서특검은한전대표에게휴대전화와우편등을통해참고인조사를요청했지만,한전대표가응답하지않았다고한다.박지영특검보는“서범수·김태호·김희정의원에게도참고인으로정식서면출석요구를두차례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면강제적인수단을동원할수있는피의자와달리참고인조사는강제력이없기때문에,소환권한이있는법원을통한절차진행에나서는것으로풀이된다.다만한전대표와달리서범수·김태호·김희정등세의원은현역국회의원이기때문에회기중강제구인을하기위해서는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한다.서울서초구중앙지법.서울신문DB증인신문조서로남겨…본안사건재판시증거로활용공판전증인신문은일종의증거보전신청과유사한법적조치다.사건의증거물품이나현장이멸실될우려가있을경우수사및향후심리과정에서의필요성을따져이를보전하기로하는것과같은취지다.기소전사건인만큼아직본안사건을담당할재판부가배당되지않았기때문에법원내증거보전여부를결정하는재판부에서증인신문도맡는다.신문내용을조서에기록해두고,향후관련사건재판이열릴경우이조서가증거로쓰이게된다.내란특검은한전대표에대해선서울중앙지법에,현역의원들에대해선근무지를고려해서울남부지법에각각증인신문을청구한상태다.증인으로법정에서게되면자신또는자신의가족이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을염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진술을거부해선안된다.정당한사유없이진술을거부하거나위증한사실이드러날경우처벌받게된다.한편내란특검은추전대표가12·3비상계엄당일의원총회소집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수없도록방해했다고보고있다.이와달리한전대표는당시국민의힘의원들에게국회로모일것을지시한인물이다.이에특검은추전대표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를적용하고,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지못한국민의힘의원들을‘피해자’로규정한것으로전해졌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용갑의원실분석주택구입자금보증줄이고전세보증만늘려생긴결과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연합뉴스윤석열정부접어들어30대이하젊은층의주택소유가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정책금융이주로전세보증확충에쓰인반면주택구매자금보증은줄어든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박용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통계청‘주택소유통계’를분석한결과30대이하주택소유자는2020년194만5000명,2021년193만8000명이었지만윤석열정부출범이후인2022년181만5000명,2023년173만2000명으로2년새20만6000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30대주택소유자는2021년164만7000명에서2022년154만1000명으로1년만에10만6000명감소한데이어2023년148만명으로6만1000명이다시줄어들면서2년간무려16만7000명감소했다.29세이하주택소유자도2020년26만5000명에서2021년29만1000명으로2만6000명증가했지만윤석열정부출범후2022년27만4000명,2023년25만2000명으로불과2년만에3만9000명감소했다.40대주택소유자의경우2020년333만8000명,2021년333만5000명으로큰변화가없었지만2022년332만4000명,2023년330만5000명으로불과2년만에3만명이줄었다.2030청년들이내집마련꿈을이룰수있도록하려면정부가주택구매자금에대한보증과대출지원등정책금융을늘려청년들이주택구매과정에서부담해야할대출원금과이자상환부담을덜어줄필요가있다.하지만박의원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주택구매자금보증과전세금안심대출보증실적’을분석한결과주택청약등을통해신규공급되는주택에입주할예정인청년·무주택가구에대해주택구매자금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주택구매자금보증실적은2017~2021년연평균14만7862건에서2022~2025년연평균11만3981건으로3만3871건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반면전세계약을체결한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은물론금융기관에전세자금대출에대한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전세금안심대출보증실적은2017~2021년연평균10만4884건에서2022~2025년연평균17만3344건으로무려6만8460건증가했다.즉윤석열정부들어정책금융이청년과무주택가구의내집마련을돕는게아닌전세가구지원에주로사용됐다는것이다.박의원은“윤석열정부는청년공공분양확대등을통해내집마련기회를늘리고문턱은낮추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로는청년·무주택가구의내집마련이더어려워진걸확인할수있다”며“이재명정부는주택구매자금보증과디딤돌대출등정책금융을확대해청년·무주택가구가내집마련꿈을이루고안정적환경에서거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법전문가"총리첫번째과제는시위조사…책임자처벌"네팔카트만두시위로불에탄의회건물[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대규모반정부시위로51명이숨진네팔에서전직대법원장이임시총리로취임함에따라의회는해산되고내년3월총선이치러진다.13일(현지시간)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네팔대통령실은하원을해산하고내년3월5일총선을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람찬드라포우델대통령은전날취임한수실라카르키임시총리의권고에따라이같은결정을했다.앞서네팔주요정당과시위대는카르키총리임명과하원해산에먼저합의했다고중국관영신화통신은전했다.카르키총리는전날취임선서에서"국가와국민을위해총리로서의무를다하겠다"고말했다.네팔에서여성으로는처음으로행정수반이된카르키총리는내년총선전까지6개월동안임시정부를이끌게되며조만간신임장관들을임명할것으로예상된다.의원내각제인네팔에서는총리가실권을갖고,대통령은의전상국가원수직을수행한다.하원의원수는275명이며상원은59명이다.카르키총리2016년7월여성으로는네팔에서처음으로1년가량대법원장을맡았고,당시강단있는판결로대중적지지를받은인물이다.이때문에최근반정부시위대도샤르마올리총리가사임하자임시정부를이끌지도자로카르키전대법원장을선호했다.헌법전문가인비핀아디카리는로이터에카르키총리의첫번째과제는반정부시위중에발생한폭력과피해규모를조사하고책임자를처벌하는것이라말했다.이어그는"부패를통제하고법과질서를유지해야한다"며"치안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최근네팔에서벌어진대규모시위는정부가지난5일유튜브와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X·옛트위터)등26개소셜미디어(SNS)접속을차단한데반발해시작됐다.네팔정부는가짜뉴스가확산한다며당국에등록하지않은SNS를사용하지못하게했고,청년들은온라인에서벌어지는반부패운동을억누르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특히부패척결과경제성장에소극적인정부에실망한젊은층이대거이번시위에가담하면서카트만두뿐만아니라다른도시로도확산했다.SNS에서는사치품과호화로운휴가생활을과시하는고위층자녀들모습과생활고에시달리는이들을대조하는영상이빠르게공유돼젊은층의분노를키웠다.네팔경찰은지난8일부터최루탄을비롯해물대포와고무탄을쏘며강경진압을했으며51명이숨지고1천300명넘게다쳤다.2019년당시언론인터뷰를한카르키전네팔대법원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투기수요통제”발언규제지역확대유력,추석전후결정될듯성동·마포‘한강벨트’와분당·과천도유력거래절벽우려,풍선효과재현전망도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부동산시장의투기수요를통제하겠다"고밝히면서,서울마포·성동구등'한강벨트'와경기과천·분당등인기지역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될가능성이커졌다.전문가들은이미9·7대책에서사실상예고된수순이라며추석전후로추가규제가나올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의센트라스.지지옥션.13일통계청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최근3개월(6~8월)동안서울시소비자물가지수는0.20%상승했다.같은기간성동구아파트가격지수는6.20%올라물가의31배,마포구는4.79%상승해23.9배를기록했다.강동구(4.05%),양천구(3.94%),광진구(3.81%),영등포구(3.49%),동작구(3.22%)등을비롯해25개자치구전역이물가상승률의1.5배를넘었다.경기도역시주요지역에서물가대비높은상승률을보였다.같은기간소비자물가지수는0.25%상승했는데,성남시분당구(5.63%)는물가의22.5배,과천시(5.23%)는20.9배에달했다.조정대상지역이나투기과열지구는국토교통부가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시장불안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결정한다.조정지역은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3배이상일때,투기과열지구는1.5배이상일때각각지정할수있다.시장에서는"서울전역이요건을충족했지만,실제지정은성동·마포등한강벨트중심으로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경기도에서는과천과분당이유력한규제지역후보로거론되고있다.정부는9·7대책을통해규제지역담보인정비율(LTV)을50%에서40%로낮췄다.다만강남3구·용산등초고가밀집지에국한돼효과는제한적이었다.이상경국토부1차관은"마포·성동같은지역에LTV40%를적용하면효과가크다"며확대가능성을시사했다.같은대책에서국토부장관이직접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한조항이포함된것도규제지역확대의'사전포석'으로해석된다.규제지역으로묶일경우가장큰타격은15억원이하주택거래다.이미'3중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가적용되고있는강남3구·용산은초고가주택비중이높아기존6·27대책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6억원한도규제와큰차이가없다.그러나마포·성동등은상황이다르다.올해15억원이하아파트거래비중이절반을넘는다.주담대가6억원이하로적용될사례가많다는뜻이다.다른한강벨트와과천·분당은그비중이더높아진다.현재강남3구와용산이겪고있는'거래절벽'상황을똑같이겪을가능성이높다.그러나규제지역을지정하더라도수도권선호지역의집값불안을잡기엔역부족이라는분석이다.9·7대책으로향후5년간수도권에135만가구를착공하겠다고발표했음에도'공급불신'이여전하기때문이다.오히려규제할때마다규제가없는지역에'풍선효과'가나타났던문재인정부당시의시장상황이다시연출될가능성도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서울은전역이요건을충족한것으로보이지만,실제규제지역지정은성동·마포등한강벨트와경기과천·분당이유력하다"며"특히성동은올해강남3구를따라잡을만큼상승률이가파르기에규제가불가피해보인다"고했다.이어"대통령발언은규제강화의신호탄으로,투기과열지구와토지거래허가구역이함께지정될가능성이높다"며"추석전후로결단이내려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은대미관세협상진행상황과관련해"작은고개를하나넘었다고표현한적이있는데앞으로도제가퇴임하는순간까지넘어야할고개가수없이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난달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순탄하게잘끝난듯했지만,관세협상은여전히진행중이고만만치않다는고충이그대로담겨있습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남들은사인(sign·서명)하는데넌왜사인못하냐"고한다며"(우리한테)좋으면사인해야되는데이익이안되는사인을왜하냐"고말했습니다.현재미국과의관세협상은주고받는게아니라'미국의일방적인관세증액'이고,우리는'방어'를하기위해협상에임하고있다는설명입니다.이대통령은"최소한합리적인사인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며"사인못했다고비난하지말라"고당부하기도했습니다.최종적으로국익에도움되는협상안에사인하겠다는거고,지금협의수준은그렇지않다는뜻입니다.■관세협상교착상태…"3,500억달러투자하면미국이90%수익"이대통령이사인하기어려웠던배경을이렇게까지구구절절설명하는데는이유가있습니다.실제로우리가투자하기로한3,500억달러를어떻게사용할지를두고미국이요구한조건이수용하기어려운수준이어서입니다.내용은이렇습니다.'3,500억달러대미투자는현금으로해야하고,수익은원금회수이후시점부터미국이90%를가져간다'는게미국측조건입니다.여권관계자는"이부분이협상타결에어려움을가져오고있다"며"한미정상회담직전까지이문제가이슈가됐던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런내용에는합의할수없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인할수없었다'는말은이런배경에서나온겁니다.미국측이투자방식으로현금을고집하는것도이견이계속되는부분입니다.우리정부는직접투자보다는보증이나대출형식의투자를처음부터요구했는데미국측생각은다릅니다.여기에미국은3,500억달러투자에따른수익배분방식을투자원금이회수되기전까지는미국10%,한국이90%를가져가되원금회수가된이후부터는미국이90%,한국이10%가져가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사실이건새로운내용이아닙니다.러트닉장관등미국은처음부터이같은'1대9'조건을내걸었고공개적으로밝혀왔습니다.정부는이걸우리에게좀더유리하게바꿔보겠다는생각으로협상을해왔던것뿐입니다.큰틀에서양국이합의를이뤘지만이렇게각론에서는계속합의점을찾지못하고이견이계속되는상황입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도어제(12일)기자간담회에서한미관세후속협상에대해"이전과비슷하게진전이많지않다"며"세부적으로입장차이가커서조율할게많다"고설명했습니다.최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한국이협정을수용하지않으면관세를내야한다"며압박수위를더높인것도이런맥락에서이해할수있습니다.위실장은다만"(러트닉장관의발언을)유의하고있다"면서도"자기입장을관철하기위한레토릭(수사)이라개의할필요는없다"고밝혔습니다.■"투자펀드주도권·수익배분·조달방법평행선"협상초반대통령실과정부의분위기는"잘됐다"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습니다.그런데최근들어"수용할수없다"는반응이공개적으로나오고있는데요.협상이진행될수록미국측이기존요구를더강하게수용할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과무관치않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지난9일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공개적으로"협상이상당히교착상태에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일본과의협상을예시로드는데대해"일본과우리나라는외환보유액차이도있고기축통화국도아닌데(투자의)구조를어떻게짜느냐의문제가많다"며"3,500억달러를외환시장에서어떻게조달해운영하느냐가너무중요한선결문제란점을(미국측에)이해시키고있다"고말했습니다.김실장은"MOU문안을가지고협상을수십번했는데미일합의문안과미국이우리에게제시한문안이그렇게차이가나지않는다"며"우리는절대그런문안으로서명할수없다는이야기를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일본은우리나라보다많은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는데미국대통령이투자처를지정하면45일이내에자금을대고투자가회수되기전발생하는수익중50%를미국이나머지50%는일본이갖는구조입니다.투자금이회수되면미국이수익의90%를,일본이10%를취하는방식으로최종합의가됐습니다.사실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도처음부터이90%이익귀속문제를어떻게해석하느냐를두고논쟁이있었는데미국은투자이익의90%를자국이가져간다는입장이었고우리는이를'이익의90%를미국에재투자한다'는방식으로해석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협상지렛대있나,통할까?조선업협력즉우리가미국에좀더기여할부분이많은'마스가(MASGA)'프로젝트와관련해김실장은"MOU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제대로시작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런지렛대만으로미국측의양보를얼마나이끌어낼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투자자금측면에서도우리나라는3,500억달러가운데1,500억달러를조선업전용으로보고있지만미국은전액에대한재량권을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협상최종타결전까지일본보다더높은관세를부과받게된주력산업자동차부문도문제입니다.한미관세협상타결은현재문서형태가아니라구두합의수준이어서여전히수출주력품목인자동차에대해25%의고율관세를적용받습니다.반면일본은합의를통해양해각서(MOU)를체결하며이달16일부터15%자동차관세를적용받게됐습니다.미국자동차시장을두고경쟁하는우리입장에선불리해진겁니다.다만김용범정책실장은"우리가어느정도내세울것도있으니종합적으로협상에임하고있다"며"경제전체에큰충격을줄수있는데단기간에차산업의관세차이를좁히겠다고서둘러합의할수는없는것아니겠느냐"는입장을밝혔습니다.미국측거센요구를막아내기위해서는기존에우리가제시한협상안외에다른조건을내걸어야할수도있는상황인데뾰족한묘책이보이진않는상황입니다.미국은우리가요구하는투자방식을들어주려면다른양보가필요하다고요구할가능성이큽니다.미국순방당시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만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이재명대통령(현지시간지난달25일,워싱턴D.C.)■러트닉"한국,무역협정수용하거나관세내야"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현지시간11일미국CNBC방송인터뷰에서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과큰틀에서합의한대로수용하거나관세를인하합의이전수준으로내야한다"고압박에나섰습니다.그러면서'서명'문제를거론하며"한국은대통령이왔을때서명하지않았다,백악관에와서무역에관해논의하지않은것을알고있을텐데그것은문서에서명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한국이)일본을보고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유연함은없다"며"일본은계약서에서명했다"고덧붙였습니다.미국의압박수위는한층거세졌지만,우리정부는신중한협상태도를견지하겠다는입장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합리성이나공정성에서벗어난협상은하지않겠다"고이대통령발언을다시한번인용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2일부터2차소비쿠폰,국민10%제외기준은서울마포구한식당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을알리는포스터가붙어있다.이주빈기자국민90%에게1인당10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추가(2차)신청·지급이이달22일부터시작된다.1차소비쿠폰은2025년6월18일기준국내에거주중인전국민이대상이었으나2차소비쿠폰은자산과소득을따져90%에게지급한다.1차때와마찬가지로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선택해받을수있고현금으론주지않는다.1·2차소비쿠폰은올해11월30일까지사용할수있는데이기간까지사용하지않은잔액은환수할예정이다.다만,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은사용기한에맞춰자동환수가어렵다.정부가12일발표한2차소비쿠폰지급계획주요내용을질의·응답형식으로정리했다.―2차소비쿠폰제외‘10%’는어떻게결정했나.“정부는1인당10만원을추가지급하지않을국민10%인약506만명을골라내기위해생계를함께하는‘가구’단위의재산과소득수준을가늠할수있는건강보험료(건보료)를활용했다.2025년6월18일기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된사람은하나의가구로본다.다만직장가입자가부양하는사람,즉피부양자로건강보험에등록된배우자·자녀는가입자와주민등록상주소가다르더라도가구로묶인다.반면,자녀의피부양자인부모는주민등록상주소가다르다면개별가구다.그가운데고액자산을보유한92만7천가구,약248만명을지급대상에서우선제외했다.가구원의2024년재산세과세표준합계가12억원(공시가격약26억7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다.고가아파트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이70%가량임을고려할때,시세38억원가량의아파트1채를보유한가구는소비쿠폰을받을수없다.예·적금이자나주식배당등지난해금융소득이2천만원을초과한가구도지급대상에서제외했다.이자율이연2%라고할때,예금이10억원넘게있어야2천만원이넘는이자수익이발생한다.이렇게제외된약248만명에더해약258만명을선별하기위해올해6월부과된건보료가높은순서대로나열한뒤‘컷오프’기준을정했다.가구구성원의건보료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제외)합산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하면소비쿠폰을받을수없고,기준액이하이면지급대상이다.건강보험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건보료산정방식이다르고,가구마다가구원수도다르다.이런까닭에직장,지역,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모두있는가구3가지유형별로가구원수에따라선정기준액을달리했다.직장가입자1인가구의경우올해6월부과된건보료본인부담금이22만원을초과하면지급대상이아니다.”―지급대상의소득수준은어느정도인가.“홑벌이직장가입자기준으로1인가구는건보료본인부담금22만원,2인가구33만원,3인가구42만원,4인가구51만원,5인가구60만원이하면소속가구원이모두10만원씩받을수있다.이기준을연소득으로환산하면1인가구약7450만원,2인가구1억1200만원,3인가구1억4200만원,4인가구1억7300만원,5인가구2억300만원가량이다.맞벌이등소득원이여러명인가구는건보료부담이더큰까닭에실제가구원수보다한명더많은가구기준액을적용한다.예를들어,소득원이1명인4인가구는건보료본인부담금이51만원이하일때지급대상이나맞벌이4인가구라면5인가구가적용받는60만원으로기준선이올라간다.”―건보료,재산세과세표준,금융소득은어떻게확인하나.“건보료본인부담금은건강보험공단누리집(www.nhis.or.kr)과애플리케이션,고객센터(1577-1000)에서확인이가능하다.재산세과세표준은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과앱,금융소득은홈택스누리집(www.hometax.go.kr)을통해확인할수있다.”―2차소비쿠폰언제,어떻게신청하면되나.“2차소비쿠폰지급여부는가구단위로결정하지만신청은1차때처럼개인이하면된다.성인(2006년12월31일이전출생)은본인명의로,미성년자는주민등록상세대주가신청해야한다.다만,미성년자로만꾸려진가구세대주는직접신청이가능하다.신청기간은9월22일오전9시부터10월31일오후6시까지다.다만신청첫주(22∼26일)에는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별로신청을받는다.월요일인22일신청가능한출생연도끝자리는1,6(예를들어1971년생,1996년생)이며화요일2,7수요일3,8목요일4,9금요일5,0이다.신용·체크카드는카드사누리집·앱,콜센터를통하거나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에서신청할수있다.신청다음날포인트로지급하며,결제때해당포인트를우선차감한다.모바일·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은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상품권누리집·앱으로신청하면된다.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는관할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신청과수령이가능하다.”―사용지역도1차때와동일한가.“그렇다.주민등록상주소가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포함)인경우해당특별시·광역시안에서사용해야한다.도지역거주자는주소지시·군에서만쓸수있다.소비쿠폰사업엔국비(약12조2천억원)와지방비합쳐모두13조9천억원이들어가는데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는국비보조율은서울시75%,그외지자체90%다.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인까닭에사용지역에제한을둔다는방침이다.다만,군장병은2차소비쿠폰을복무지인근에서사용할수있다.부대안에서현역복무확인서를발급받아복무지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방문해소비쿠폰을신청하면해당지자체에서쓸수있는선불카드등을받을수있다.거주불명자로등록(주민등록을말소하지않고행정상관리주소를임시로부여)된경우는전국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이가능하다.그러나거주불명등록도돼있지않고,실제사는곳과주민등록상주소가다른취약층도존재한다.이런경우에도주민등록상주소지에서신청·사용이원칙이다.”―어디서쓸수있나.“1차때와마찬가지로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등을제외한연매출액30억원이하사업장(시장·동네마트,식당,옷가게,미용실,안경점,학원,프랜차이즈가맹점등)에서쓸수있다.프랜차이즈본사에수수료를내는가맹점에선소비쿠폰을쓸수있지만스타벅스처럼본사에서운영·관리하는직영점에선결제가불가능하다.지자체에따라공익적목적으로연매출30억원이넘는사업장(심야운영약국등)이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된경우가있는데,이곳에선상품권사용이가능하며신용·체크카드를통한소비쿠폰결제는할수없다.1차때와달리읍·면지역하나로마트779곳,로컬푸드직매장및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매장은연매출액과상관없이소비쿠폰을쓸수있다.구체적인정보는행정안전부나각지자체누리집을통해확인할수있다.”―1차신청기한이후태어난아기도받을수있나.“속한가구가지급대상이면2차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다만신청마감일인10월31일(금)오후6시까지출생신고서등증빙서류를준비해이의신청을마쳐야한다.이의신청은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통해할수있다.지자체가이의신청을심사해결과를개별통보할예정이다.올해6월18일이후출산,혼인,이혼등으로가구구성이바뀌었으나반영이되지않아지급대상에서배제된경우도이의신청절차를거쳐야한다.정부는9월4일까지모두33만건의이의신청이제기돼그중31만건이받아들여졌다고밝혔다.”―외국인도2차소비쿠폰을받을수있나.“그렇다.다만,1차지급대상과동일하다.중국국적동포등이다수인영주권자(F-5),한국인과혼인관계에있는결혼이민자(F-6),난민신청자가운데심사를거쳐난민지위를인정받은사람(F-2-4)중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등이다.가족가운데한국인이있거나국적취득자에준하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만지급대상이라는의미다.이런까닭에고용허가제(E-9비자)로한국에들어와수년간일하며건보료,소득세를내는외국인은소비쿠폰을신청할수없다.”―받을수있는지모호하고제도도복잡하다.어디로문의해야하나.“110국민콜,1670-2525민생회복소비쿠폰전담콜센터,각지자체콜센터를이용할수있다.국민비서‘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서비스를신청하면지급대상여부,신청기간·방법,사용기한등정보를안내받을수있다.국민비서알림서비스는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등17개모바일앱과누리집(ips.go.kr)을통해신청하면된다.1차지급때신청했다면추가신청이필요하지않다.”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주요외신들도구금됐던한국인직원들의귀국과정과가족들과재회현장을자세히보도했습니다.특히한국기술자들이전쟁포로취급을받는것에충격을받고,동맹국인미국을계속신뢰할수있는지의문을품게됐다고조명했습니다.정유신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국인직원들이탄전세기를기다리던인천공항현장엔외신취재진도몰렸습니다.미국의CNN등외신들은반트럼프시위대현수막을통해한국인들의분노를전했습니다."우린친구잖아"라며웃는트럼프얼굴뒤에총과쇠사슬을든이민단속요원을풍자한겁니다.CNN은"구금된한국인직원들이혼란과두려움속에일주일을보냈고,오랜친구가얼굴에침을뱉는것같은분노를느꼈다"고보도했습니다.특히"숙련된한국기술자들이쇠사슬에묶여연행되는장면은많은한국인에충격을줬고,경제협력신뢰성에도의문을던졌다"고짚었습니다.[찰스쿡/미이민전문변호사:아무잘못도하지않은한국기술자들에게수갑을채운것이한국정부의분노를산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월스트리트저널도인천공항에도착한한국인들이혼란과분노,안도의감정을함께느꼈다고전했습니다.영국BBC는한국이관세를낮추기위해막대한대미투자를약속한상황에서이번구금사태로한미관계가흔들렸다며전했습니다.영국가디언지는"전쟁포로취급했다"는한국언론보도를인용하면서과거강대국에예속됐던한국의역사적아픔까지떠올리게했다고짚었습니다.주요외신들은이민단속문제도자세히다뤘습니다.뉴욕타임스등은현장에서체포된11명에대한이민당국의내부기록을입수했다며1명은합법적인고용상태였다고보도했습니다.이민당국책임자가이를알면서도불법체류자로만들었다는겁니다.나머지10명에대해서도왜불법인지구체적인근거가명시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체포당시영장에는히스패닉4명만기재돼있어,실적을위한자의적단속일가능성이크다고꼬집었습니다.뉴욕타임스는체포전날단속소문을들었지만대부분관행대로출근했다며,미국에다시가고싶지않다는한국인직원인터뷰도함께전했습니다.YTN정유신입니다.YTN정유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상자대량발생인정하고지도부비판막으려는시도보고서에김정은서명…전문가"러에불만드러내는의도"김정은눈물장면내보내며"비밀작전사상자때문"해설도[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가지난달30일보도한영상에서공개된러시아파병북한군전황보고서.러시아군이진격하지못해북한군특수작전부대에많은사상자가발생했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출처=NK뉴스)2025.9.13.[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북한TV가지난달30일방영한영상에서러시아쿠르스크에파병된북한병사들이많은사상자를낸것이러시아의잘못때문임을강조했다고미국의북한전문매체NK뉴스(NKNEWS)가12일(현지시각)보도했다.NK뉴스는사상자가대량발생한것을인정하면서손실에대한북한내부의비판이지도부에집중되는것을막으려는시도라고지적했다.조선중앙TV가지난달30일방영한쿠르스크파병관련영상에파병지휘관들이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보낸보고서여럿이등장한다.방송에짧게비쳐진군보고서에는러시아군과협력초기에겪은문제가자세히기록돼있다.지난해12월22일자보고서에서북한지휘관들은12월14일~21일사이첫작전과정에서“공격작전에서러시아군부대가공격성과를내지못했으며그결과특수작전부대가측면을확보하지못했다”는기록이나온다.이어작전실패로인해특수작전부대가“적의집중적인반격”을당해“큰손실”을입었으며,진격에속도를내지못했다는설명이나온다.지휘관들은또12월14일시작한북·러합동공세에대해보고하면서북한군제62여단이12월18일까지30평방km를확보했고제93여단은12월21일까지20평방km를진격했다고밝혔다.보고서상단에김정은서명이있어직접열람했음이확인된다.크리스먼데이동서대러시아전문가는문서공개가“러시아측에책임을전가하려는시도이자북한과러시아참모들사이에갈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조선중앙TV에등장한서한들은북한지도부내부에서도러시아에대한불만이있음을인정하는신호일수있다.북한선전에서우연히나오는것은없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보도된10월22일자보고서는김정은이직접쓴메모가가득했다.김정은은지휘관들에게비밀을유지하면서“기습적으로공격작전을시작해적을놀라게하라”고지시했다.그는이요구가러시아측에도전달돼야한다고강조했다.같이방영된영상에김정은이신년축하행사도중눈물을흘리는장면이나왔으며해설자가비밀리에파병된북한군사상자발생때문이라고설명했다.조선중앙TV는또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인을포로로잡은것으로보이는사진을방영하며전과를강조했다.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선전은병사들의국가에대한희생과지도자에대한충성을강조할뿐,러시아전쟁을지원하는이유나수천명을희생시킨대가에대해서는거의언급하지않는다.이와관련먼데이는“북한주민들은왜싸우는지거의알지못한다”면서도조선중앙TV영상은“북한주민들이러시아와의군사협력을통해경제적이득을얻고있다는강한암시를담고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