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건희특검이내일(15일)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소환을통보한가운데,한총재측이이번엔응할지관심입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은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의혹으로모레(16일)구속기로에놓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입니다.[앵커]특검이한학자총재에게소환을통보한게내일이죠?[기자]네,특검은내일오전10시한총재에게이곳사무실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특검의소환통보는이번이세번째입니다.한총재측은앞서심장시술후회복중이라며불출석했는데,이번엔나올지주목됩니다.특검은한총재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통해이뤄진정치권에대한교단현안청탁의정점으로보고있습니다.한총재는윤전본부장공소장에김건희씨와국민의힘권성동의원을상대로한'투트랙'청탁의공범으로적혀있습니다.이와함께,특검은통일교인들의국민의힘조직적입당의혹조사를위해지난11일통일교세계본부각지구에대한압수수색했습니다.[앵커]이번주,통일교청탁관련권성동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도예정돼있죠?[기자]네,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의혹을받는권의원은모레인화요일오후,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습니다.3대특검중현역의원에대한첫신병확보시도입니다.특검은소환조사바로다음날구속영장을청구하며신병확보에자신감을드러내기도했는데요.특검은구속영장청구서에권의원이현금1억원외에도더받았을수있고,권의원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고적시한만큼법원에서도이를소명할거로보입니다.권의원은한학자총재와윤영호전본부장을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돈을받은적은없다는입장입니다.권의원이외에,이우환화백그림을전달하고김건희씨에게공천을청탁했단의혹등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도오는17일예정돼있습니다.[앵커]내란특검과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내란특검은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수사를위한참고인진술확보에집중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당시국민의힘대표였던한동훈전대표에대한기소전증인신문을청구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오는23일로신문기일이잡혔습니다.다만,한전대표는SNS를통해이미책등에서상세히설명했다며출석할이유가없다는뜻을밝히고있고,주요참고인으로분류되는김용태의원과김종혁전최고위원도출석을꺼리는분위깁니다.채상병특검은순직해병수사외압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수사를위해오늘(14일)도소환조사를이어갑니다.오전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조사가,오후엔신범철전국방차관과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조사가이뤄집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에서YTN우종훈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임종문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에흔들리는한국비해외국인영향적어대형연기금과ETF자금흐름으로투자선택가능국내증시에서외국인의자금흐름은개인투자자들에게도상장히중요한지표가되는데요.외국인매수세가강할수록주가지수가우상향한다는것이반복적인수치로도증명되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외국인매수세가확인되면개미투자자들도추종매매하는경우가많습니다.반대로외국인이매도하면주가의하락신호로여기죠.그렇다면미국시장에서도미국인이아닌외국인의매수세가중요할까요.미국시장은좀다릅니다.세계적인금융투자회사들이대부분미국회사들이다보니그자체로유동성을대부분확보하고있기때문이죠.한국시장은외국인보유비중이전체시가총액의30%안팎에이르지만,미국의경우외국인투자비중이약15%정도로우리보다크게낮습니다.물론시장이크기에금액자체는비교대상이되지않지만,외국인의매매로지수가흔들릴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겁니다.외국인매수동향보다더주목해야할것은미국시장에투자하는미국의주요연기금과퇴직연금,그리고세계적인대형운용사들의ETF및인덱스펀드자금의흐름입니다.연기금중에서는대표적으로CalPERS(캘리포니아퇴직연금기금),CalSTRS(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그리고미국의퇴직연금제도인401K등이있습니다.캘퍼스라고불리는CalPERS는미국최대의공적연기금으로운용자산의규모가5000억달러,우리돈694조원에이릅니다.우리나라1년국가예산과맞먹죠.CalSTRS는캘리포니아교사들의노후와복지를책임지는연금으로미국내2위,세계11위규모의공공연금펀드이고,미국전체퇴직연금의20%를책임지는401K는운용자금이7조달러에달하죠.우리돈으로는1경원에가깝습니다.이런엄청난기금이사고파는종목이라면당연히그주가에적지않은영향을끼칠텐데요.CalPERS와CalSTRS모두홈페이지를통해구체적인자산배분내용과수익률을공개하고있기때문에그내용을참고하면투자에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현재미국과글로벌주식은물론채권,사모펀드,부동산에골고루투자하고있으며ESG책임투자와지속가능투자에집중하고있다고하는데요.CalPERS는매년,CalSTRS는분기별로도자료를공개하고있습니다.401K는우리의퇴직연금처럼가입자가선택한펀드와ETF를담을수있지만,실질적으로는뱅가드와블랙록과같은대형운용사가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으로타겟데이트펀드(TDF)를운용하고있다고합니다.401K는개인계좌기반이라투자자산확인이어려운데요.대신ICI(InvestmentCompanyInstitute)보고서를통해전체투자자산분포와규모를확인할수있습니다.실제최근연기금의자금흐름에서눈에띄는변화를찾아봤는데요.CalPERS의경우코인베이스와팔란티어,엔비디아,로빈후드등기술주와암호화폐거래소,핀테크기업의주식비중을늘린것이확인됩니다.미국의대형ETF들의자금흐름도투자에참고하면좋은데요.예를들어S&P500지수를추종하는ETF인SPY,VOO,IVV에자금이유입되고빠져나가는지등을확인하는방법이죠.미국ETF의자금흐름은ETF.com과블룸버그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선물시장에서의매수매도포지션도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요.COT라는포지션데이터공개자료를통해선물시장에서의거래주체별로S&P500이나나스닥100선물에대한대형투자자의방향성을읽을수있습니다.COT보고서는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주간단위로자료를발표하는데요.매주화요일에장마감데이터를그주금요일오후에공개합니다.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청역역주행사고1년…강화된방호울타리서울에11.4㎞설치복기왕"보행안전예산확보시급"…서울시"정부차원세부기준필요"방호울타리설치된시청역역주행현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4일오후서울시청역역주행사고현장에방호울타리가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기훈기자=지난해9명의사망자를낸'시청역역주행사고'를계기로,서울시내약11.4㎞구간에강화된성능의방호울타리가설치된것으로확인됐다.자치구별설치현황을보면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에는아직강화된방호울타리가신설된구간이전무해지역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14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복기왕의원이서울시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시는지난해7월1일발생한시청역역주행사고이후올해9월1일까지강화된차량방호울타리(SB1등급)를79곳에설치완료했다.SB1등급은중량8t차량이시속55㎞,15도각도로충돌해도보행자를보호할수있는강도다.설치된79개구간의총연장은11.4㎞에달한다.자치구별로보면용산구가2.3㎞로가장설치구간이길었고,양천(1.6㎞),송파(1.2㎞),강남(0.9㎞)순이었다.반면강동구와광진구,마포구,영등포구등4개구에는아직신설된방호울타리가없었다.시청역역주행사고가발생했던중구에설치된구간은232ｍ에불과했다.SB1등급방호울타리1m설치에필요한비용은40만원으로,시는현재까지약33억원을투입한것으로확인됐다.또시가선정한보행자위험지역개선대상지515곳중방호울타리가설치된곳은79곳(15.3%)으로,나머지352곳(68.3%)은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및대형화분이설치됐다.이에볼라드와대형화분이보행자사고예방에효과적인지의구심이든다는지적도나온다.복기왕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이한강버스·서울링같은전시사업에는1천469억원을쏟아붓지만,시민생명과직결된보행자안전예산은33억원에불과하다"며"더심각한것은515개위험지역을선정해놓고도어디에화분을,어디에볼라드를,어디에방호울타리를설치할지기준조차없다"고지적했다.이어"보행자위험지역개선을위한대책수립및예산확보가시급하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보도상의차량용방호울타리등설치에대한정부차원의기준이없어,서울시자체기준을만들어자치구,경찰서수요조사를통해대상지를선정했다"며"일방통행종점부,급경사,급커브구간,비정형교차로,보도상중상사고이상발생지점등에는차량용방호울타리를설치하고,일반보도턱낮춤구간에는일반볼라드,개방형광장등인파밀집지역에는콘크리트화분을설치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운전자부주의로인한사고는전국적으로발생하는만큼정부차원의세부적인기준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날아오는무인기를격추하는요격드론이주목을받고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자폭·정찰드론이널리쓰이지만,요격수단이적절치않다는점이드러나면서다.러시아군의샤헤드자폭드론이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한건물로접근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국내에서도관련연구가본격화하고있다.방위사업청은신속시범사업대상사업으로‘대드론하드킬근접방호체계’를선정했다고8일밝혔다.관리기관인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10월중입찰공고를통해사업수행기관을선정,협약을체결할예정이다.이후약2년간연구개발을통해시제품을생산하고,2028년부터군에배치해성능입증시험을진행한다.해외에서도무인기를요격하기위한기술이잇따라개발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움직임은글로벌추세에부응하는것으로해석된다.다만북한이무인기운용을확대할가능성에대비,해외의유사한무기체계보다성능을더욱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다.우크라이나군인이1인칭시점(FPV)드론을정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드론공격저지핵심,요격드론대드론하드킬근접방호체계는적의중형자폭드론이접근하면,탐지레이더로포착하고,일정거리에들어오면요격드론을발사해격추한다.탐지레이더가적드론을중거리에서부터추적해요격드론을유도하고,드론이일정거리로접근하면요격드론의적외선(IR)탐색기로포착·격추한다.성공여부는전자광학/적외선(EO/IR)장비로확인한다.실패하면남은요격드론으로재차대응한다.요격드론은무인기를격추하고자만든무기로,드론대드론요격방식의핵심이다.지상레이더나센서가적무인기를발견하면요격드론을발사한다.데이터링크또는자율항법으로표적에접근한다.요격드론이표적에직접충돌해서파괴하는방식,표적에접근후그물을발사해서프로펠러를감아추락을유도하는방식,근접신관탄두를탑재해폭발로파편을살포해서드론을파괴하는방식이쓰인다.요격드론은전파방해나레이저무기에의존하던안티드론체계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수단으로꼽힌다.상업용드론을활용한테러등은위성항법체계(GPS)나통신을교란하는전파방해로도충분히대응할수있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에서널리쓰이는1인칭시점(FPV)드론이나중·대형무인기는문제가다르다.중·대형무인기는탑재중량이커서항재밍기술적용이쉽다.FPV드론도우크라이나전쟁에서전파방해로추락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FPV드론에항재밍장비를탑재하는연구가세계각국에서이뤄지고있다.레이저무기가대안으로거론되지만,기후등의제약을받는다.평양에서지난해11월21일열린무장장비전시회에서북한이만든무인기들이전시되어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외신보도에따르면,사우디는중국에서스카이실드통합대드론시스템을도입한바있다.레이더와전자전장비,레이저가결합된형태다.하지만사막의먼지와모래가광학센서의추적을방해하고레이저빔의출력을약화시켰다.고온의열기는레이저출력강화에사용해야할전력을냉각에쓰게했다.요격능력이낮아질수밖에없다.고가의지대공미사일을사용하기에는비용대비효과,적전투기대응에필요한방공망유지등이걸림돌이다.요격드론이주목을받는이유다.미국포르템테크놀로지스가만든드론헌터F700이그물포로쏜그물로드론을포획하고있다.포르템테크놀로지스홈페이지캡처해외에서는요격드론개발이이뤄지고있다.미국포르템테크놀로지스가만든드론헌터F700은자체레이더로표적을탐지하면요격드론을발사,드론에장착된그물포를쏴서포획한다.이후낙하산을전개해서추락에따른2차피해를막는다.30분동안비행하면서인공지능(AI)으로표적을정밀조준한다.레이더와의연계를통해작전성공률도높였다.다만군집드론공격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평가다.미국안두릴이개발한인터셉터드론은AI기반으로영상을인식해표적을추적,빠른속도로충돌해격파하는방식이다.최고속도가160∼200㎞에달해즉각적인요격이가능하다.이스라엘은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엘빗시스템즈등이통합대드론방어체계의일부로서레이더·전파방해장치와함께요격드론운용을포함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다층방어가가능하지만체계구성이복잡해져비용이상승할수있다는평가다.우크라이나전쟁에선러시아군이전자전과요격드론을사용해우크라이나FPV드론공격을저지하고있다.우크라이나군도FPV드론을개조해서러시아군샤헤드자폭드론을격추하고,러시아군무인정찰기를소형드론으로들이받아격추하고있다.유럽국가들도이같은특성을주목,요격드론개발에나서고있다.북한이만든자폭드론이전차모형상부를공격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한국이요격드론개발하려면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참전을계기로드론기술을빠르게높이고있다.지난해8월김정은국무위원장이국방과학원무인기연구소를시찰했고,같은해11월엔김위원장이자폭드론성능시험을감독했다.올해에도북한의군관련행사에서자폭드론또는폭발물탑재드론이포착됐다.이과정에서러시아의지원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국방정보국장은지난6월외신인터뷰에서“러시아와북한이러시아산가르피야드론과이란산샤헤드자폭드론의러시아버전인게란드론생산능력을북한에구축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전쟁경험이반영된러시아산자폭드론을북한이생산·배치하면,유사시드론위협은지금보다훨씬높아질수밖에없다.드론공격을저지할수단을마련하는것이급선무다.국내에선일부기업에서요격드론을선보이고있다.니어스랩이개발한카이든(KAiDEN)이대표적이다.5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1회대한민국산업단지수출박람회를찾은관람객들이대드론시스템을살펴보고있다.고양=뉴시스카이든은적드론을자율적으로추적,충돌해파괴하는드론이다.카이든은지난해7월시속60㎞로비행하는고정익드론과충돌해격추하는데성공했다.니어스랩은카이든이방공레이더시스템과쉽게연동이가능하며,레이더로탐지된적드론을요격하도록명령하면인간의개입없이곧바로출격해상대드론을요격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이를통해작전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다.요격성능을높이고자카이든4기를탑재하는발사대를운용하고,카이든에근접신관과탄두를탑재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하지만북한이러시아의지원을받아자폭드론을배치해러시아군처럼대량운용한다면,드론방어체계의능력도그만큼높여야한다는지적이다.이를위해선대드론하드킬근접방호체계개발에서탐지·식별능력과요격드론의성능향상,AI기술적용확대,비용절감등이대폭적용될필요가있다.자폭드론은소형으로서레이더반사면적도작아서탐지가어렵다.탐지를해도위협여부를식별하는데적지않은시간이걸린다.2월2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열린DSK2025(드론쇼코리아)에서관람객들이니어스랩부스에서고속요격드론카이든(KAiDEN)을살펴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지난2020년군당국이대드론체계전투실험을했을때,탐지이후식별시간이과도하게소요되어위협여부를판단하고대응하는데제한이생기기도했다.레이더와전자광학/적외선(EO/IR)센서등을통합하고,AI기술을적용해표적의정체등을빠르게식별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지적이다.안개·먼지,전자파간섭,조류등의상황에서도정확하고신속하게탐지·식별할수있고,주파수를쓰지않는자율비행이나경로비행방식으로날아오는드론에대한탐지·식별능력도필수다.요격드론의성능강화도필수다.북한자폭드론의속도와비행능력을감안하면,요격드론은AI에의한자율유도기능과더불어빠른속도와우수한기동력을갖춰야한다.탄두는반드시탑재할필요는없지만,타격옵션을늘리는차원에서근접신관을쓰는탄두의사용도고려할수있다.장병들이안티드론건과소총을이용해드론을저지하는훈련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요격드론생산및운영비절감노력도이뤄저야한다는지적이다.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이그랬던것처럼자폭드론다수를남쪽으로발사할가능성이크다.러시아는한달동안샤헤드자폭드론5000대이상을우크라이나를향해발사,지상표적에명중하는비율을15%까지높였다.러시아군이샤헤드드론을대량운용하면서우크라이나군방공망이뚫린셈이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도와파병을단행한북한도러시아군의드론작전을유사시한반도작전계획에반영할가능성이크다.북한이군집자폭드론공격에대비해발사대에서다수의요격드론을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예비용요격드론을발사대에신속하게재장전하는기술도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다.요격드론의대당가격도낮출필요가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난심화로월세·반전세확산가을이사철맞아시장불안고조남산에서바라본서울에아파트가즐비한모습.[이승환기자]입주물량감소와맞물린수요증가...전세난지속될듯가을이사철이다가온가운데서울아파트전셋값이지속상승하면서시장불안이커지고있다.수도권입주물량감소와수요증가가맞물려당분간전세난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14일한국부동산원의9월2주(9일기준)서울아파트전셋값은전주와동일하게0.07%올랐다.31주연속오름세다.송파구(0.23%),강동구(0.14%),양천구(0.12%),용산구(0.11%),서초구(0.09%)등학군지와역세권등선호단지중심으로상승거래가나타났다.매경AX부동산원은“재건축추진단지와주요역세권,선호단지를중심으로전세거래가이어지며가격이올랐다”고설명했다.정부는지난8일부터1주택자에대한수도권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일원화했다.기존에는보증사별로수도권1주택자전세대출한도가서울보증보험(SGI)3억원,주택금융공사(HF)2억2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2억원이었지만이제일괄2억원으로제한된다.이번대책으로한도가줄면서수도권내전세대출을받은3분의1가량은평균한도가6500만원감소하게됐다.정부는지난6·27대책을통해서도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하고전세퇴거자금대출을1억원으로제한한바있다.수도권주택에대한전세대출보증비율도기존90%에서80%로축소했다.서울아파트임대차시장에서전세의월세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서울의한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외벽에월세안내판이붙어있다.[김호영기자]대출규제강화에‘전세의월세화’가속우려확산이처럼정부가대출규제를강화하면서수요자들사이에서는‘전세의월세화’현상이가속화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실제6·27대책이후아파트시장에서전세대신월세나반전세계약이빠르게확산했다.전세금을마련하기어려운세입자가늘어난가운데임대인역시월세를선호하는분위기가강해졌기때문이다.전월세물량도변화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9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물량은2만2927건으로6·27대책발표(2만4855건)이후7.8%줄었다.반면같은기간월세물건은1만8796건에서1만9259건으로2.4%증가했다.아파트신규입주물량도줄면서전세난은당분간더심화할것으로예상된다.직방에따르면이달수도권입주물량은5695가구로한달전9655가구대비41.0%급감한다.다음달에도이같은공급감소흐름은이어질전망이다.이때문에가을이사철임에도이사수요의움직임은제한적일거란관측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미'아이언메이스'·한미일'프리덤에지'등연합훈련실시에반발박정천"우리의맞대응역시명백하게,강도높이표현될것"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북한이오는15∼19일북핵위협대응및억제를위해한미핵·재래식통합(CNI)도상연습(TTX)'아이언메이스'(철퇴)와한미일다영역훈련인'프리덤에지'가동시에진행되는데대해"무모한힘자랑질"이라며반발했다.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14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이들훈련을거론한뒤"잘못고른곳,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변에서미일한이행동으로보여주고있는무모한힘자랑질은분명코스스로에게좋지못한결과를가져다주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그는"미한이조작한'조선반도에서의핵억제및핵작전에관한지침'이얼마나위험한'구상'인가에대하여우리는이미주의를환기시킨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전집권자들이고안해낸위험한'구상'을현집권자들이충분히고려한상태에서공감하고실시하는것이라면우리는그것을명백한반공화국대결적자세의려과없는'과시'로,대결정책의'계승'으로이해할것"이라고밝혔다.김부부장은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과대화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도이전정권과마찬가지로연합훈련을지속하는데대해불만을드러내며중단을압박한것으로해석된다.다만'현집권자들'이라고만하고한미대통령의실명을거론하진않았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한미연합훈련과같은대결정책이계승되는한남북대화,화해와협력은불가하다는메시지"라고말했다.군서열1위인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도담화를내고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우리국가에대한핵무기사용을목적으로한노골적인핵전쟁시연","가장포괄적이고공격적인침략전쟁연습"이라고규정하고반발했다.박부위원장은"조성된정세는적대세력들의침략기도를좌절시키고군사적위험을제거할수있는전략적힘을끊임없이비축해나가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안전보장과지역의안정수호를위한가장적중한선택으로된다는것을립증해주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국과그추종세력은우리의인내심을건드리지말고지역의긴장과안전환경을더이상악화시키는위험한장난을포기해야한다"며"적대세력들의힘자랑이계속이어지는경우그에대한우리의맞대응행동역시보다명백하게,강도높이표현될것"이라고경고했다.박부위원장은"적수국들의온갖부당한행동들이체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현상황에서우리는매우책임적인선택을할것"이라고도덧붙였다.두사람의담화는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만발표됐고노동신문등대내매체에는보도되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날담화를"9~12월사이중대무기실험의정당성을빌드업하기위한차원"이라고해석하면서"한미연합훈련대응명분으로'북한식핵-재래식연계'를추진할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극우활동가토미로빈슨주최…시위대“난민보트막고본국송환”美총격사망우익찰리커크애도…머스크“英,의회해산하고정부교체해야”‘파시즘반대’맞불시위엔5000명참가13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열린이민반대집회에서극우파시위대약11만명이몰렸다.AP연합뉴스13일(현지시간)영국런던도심에서열린극우세력의대규모반이민집회에약11만명(경찰추산)이몰렸다.영국BBC,가디언에따르면이집회는영국극우운동가토미로빈슨이‘왕국통합’이란슬로건을내걸고개최했다.런던도심화이트홀주변에모인시위대는영국국기와잉글랜드상징인붉은색과흰색의세인트조지십자,스코틀랜드십자,웨일스국기등을들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를비판하는구호를외쳤다.일부참가자는미국과이스라엘국기를들거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모자를쓰고시위현장에나타났다.로빈슨은X(옛트위터)에“오늘런던은우리의중요한권리중하나인표현의자유를수호하기위해당당히서있다”고적었다.시위대는‘(난민)보트중단’‘본국송환’등불법이민자를거부하는구호가적힌팻말이나깃발을들고집회에참여했다.시위침가자샌드라미첼은로이터통신에“우리나라와자유로운발언을되찾고싶다”며“불법이민을막아야한다.토미를믿는다”고말했다.일부참석자들은지난10일낮미국유타주유타밸리대토론회에서총격으로사망한미국우익활동가찰리커크를애도했다.가디언은“찰리커크의살해사건이극우집회의지지세력결집에활용되고있다”고평가했다.이날집회에는프랑스와독일,덴마크의극우정치인들도나왔다.프랑스극우정치인인에리크제무르는연단에올라“우리민족의자유가위험에처해있다”며“여러분과우리는과거식민지였던국가들에의해식민지화되고있다”고주장했다.독일극우세력인독일대안당(AfD)의페트르뷔스트론연방의회의원은“여러분의적이우리의적이며,여러분의싸움이우리의싸움”이라고지지를표했다.특히영국극우정당을공개지지해온일론머스크테슬라CEO는화상연설을통해“나는영국에반드시정부교체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다음선거가언제든간에그시간을더기다릴수없다”며“의회를해산하고새로운투표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의친구찰리커크가이번주냉혈하게살해당했고좌파사람들은이를공개적으로축하하고있다”면서“좌파는살인의정당으로,우리가상대하는이들은바로그런자들”이라고말했다.극우집회에맞서러셀광장근처에서는인종차별반대단체의‘파시즘반대시위’가열렸다.참가자는약5000명이었다.이들은‘극우에맞서는여성들’‘토미로빈슨반대’‘난민환영’등구호를적은팻말을들었다.런던경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해런던전역에1600명이상의경찰관을배치했다.실제로집회도중일부시위대와경찰사이에충돌이벌어지기도했다.경찰은성명에서“경찰관들이발길질과주먹으로폭행당했으며병,조명탄등이(경찰관들에게)투척됐다”며“용납할수없는폭력”이라고비판했다.경찰은극우집회참가자9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영국이사상최대규모의망명신청을처리하는가운데이민문제가경제침체우려를제치고주요정치쟁점으로떠올랐다’고전했다.올해들어현재까지소형보트를타고영국해협을넘어온불법이민자는2만8000명에달한다.영국해협을사이에두고불법이주민문제로갈등을겪어온영국과프랑스는지난7월체결한‘원인,원아웃’(Onein,oneout)협정에따라내주처음으로이민자송환에나선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영국을국빈방문했을때체결한이협정은영국이소형보트를타고영국해협을건넌불법이주민을프랑스로송환하고같은수의이주민에게영국망명을허용하는정책이다.AFP통신은한프랑스공항관계자를인용해영국에서다음주초에첫이민자를송환할예정이라고전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11테러이후국토안보목적탄생해외사무소두고국제범죄와도싸워트럼프2기들어급격한군사화우려편집자주'설참'.자세한내용은설명을참고해달라는의미를가진신조어다.[뉴스설참]에서는뉴스속팩트체크가필요한부분,설명이필요한부분을콕짚어더자세히설명하고자한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건설현장을급습해한국인노동자들을체포·구금한것과관련해ICE의이민법집행군사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ICE는미국의이민법집행기관이지만중무장한요원과헬리콥터·장갑차를지원받는등군사적성격이강해지고있다.올해설립23년,9·11이후'안보목적'으로탄생지난4일(현지시각)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이미국조지아엘라벨의현대차전기차공장을급습해족쇄를채우기위해근로자들을세워놓고있다.AP연합뉴스ICE는미국토안보부소속으로2003년3월설립돼연방기관중에선상대적으로젊은편에속한다.2001년9·11테러이후국가안보와공공안전을강화할목적으로제정된국토안보법에따라창설됐다.이민법을집행하고국경관련범죄를수사하는것이주업무다.테러리즘예방,고위험인물·조직체포등국가안보와관련된다양한영역에서도활동한다.ICE는강력한권한을가지고있다.세관국경보호국(CBP)소속헬리콥터,차량등을지원받아광범위한이민단속을수행하며,자체적으로특수대응팀이라는중무장한요원도보유했다.현재400개의사무소를두고있으며,2만명의법집행및지원인력을고용한다.이가운데90개사무소는해외거점이다.이에대해ICE는홈페이지에서"국제범죄조직의위험이본토(미국)로도달하기전에탐지하고억제할수있는역량을갖추기위함"이라고설명한다.트럼프'이민자추방'정책핵심…군사화우려도커져ICE는대규모군사장비를징발할법적권한이없지만,대통령이주방위군을단속현장에투입한뒤ICE요원들이이민자를잡아들이는협동작전때문에이민법집행의군사화가가능하다는얘기가나온다.미국의대통령은내란진압목적으로주방위군을소집할수있다.'포세코미타투스법'에따라미국의주방위군은치안유지에직접적으로나설수없지만,ICE가이민자단속에나설때주변을통제하거나경계해도움을줄수는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6월7일로스앤젤레스(LA)지역에주방위군2000명을투입한뒤ICE요원들이들어와대규모단속을실시한것도이러한과정을거쳤다.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서ICE가시위대를구금한후경찰과시위대사이에대치하는동안요원들이작전을펼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작전은지난7월11일연방법원LA지법,항소법원이'특정개인의외모,인종,거주지,직업등을프로파일링해불법체류자로단속할수없다'며가처분명령을내려잠시중단됐으나,지난8일연방대법원이가처분취소명령을내려달라는트럼프행정부의요청을받아들이면서재개됐다.윌리엄뱅크스국가안보및테러방지연구소장은논평을통해"미군은외부위협으로부터나라를보호하기위해존재한다.이민자추방할당량을달성할목적으로남용해선안된다"며ICE의이민법집행군사화를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불법이민자추방을공약한트럼프행정부는ICE에대한직접투자도하고있다.지난7월4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은ICE에향후4년간450억달러(약62조원)를투자하는내용이포함됐다.투자금은구금센터확대,신입요원훈련,이민자추방용수송장비구입등에쓰인다.한편ICE는지난4일조지아주현대차·LG엔솔합작공장에서단속을개시,노동자475명을체포해300여명을구금했다.구금된인원대부분이한국인이었다.ICE는당시국토안보수사국(HSI),마약단속국(DEA)등유관기관과협력해작전을진행했으며,헬리콥터와장갑차등을동원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1일새벽,인천옹진군영흥면갯벌에서홀로구조활동을나갔다가숨진해양경찰관고(故)이재석경사.유족들은그동안'2인1조출동'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는의혹을제기해왔습니다.KBS는유족들이그제(12일)해경으로부터입수한무전기록을토대로당시상황을살펴봤습니다.유족이입수한기록에발화자의이름이나오진않지만,당시홀로출동한이경사와함께근무하던인천영흥파출소A팀장의대화인것으로추측할수있습니다.■새벽2시16분,"요구조자가꽃섬에있어요"…"누구보내줄까?"영흥파출소에"갯벌에사람이있다"는신고가들어온건새벽2시7분입니다.순찰드론업체로부터연락을받고출동한이경사는4분만에현장으로이동했습니다.2시16분,이경사로추정되는인물이"요구조자가꽃섬에있다"며첫보고를합니다.무전보고를받은A팀장은이경사에게당시상황을물었고,이경사는"직접가서이탈시켜야될것같다"고답합니다.(02:16)파출소여기육상순찰팀(02:16)여기파출소(02:16)현재요구조자꽃섬,꽃섬에있으며상의탈의하고있는상태임(02:17)꽃섬으로이동해서요구조자이탈시키겠음(02:17)그육상해안가에서얼마나떨어져있습니까?꽃섬까지가야하는상황인지?(02:17)네꽃섬쪽에아예주저앉아서직접가서이탈을시켜야될것같습니다.이경사가홀로요구조자가있는꽃섬에도착한시각은이경사는새벽2시25분.그러나요구조자가보이지않는다며"입수해야할거같다"고말합니다.그러자A팀장은"수심이얼마나되냐"고묻고,"누구를깨워서보내줄까"되묻습니다.당시파출소에는A팀장제외4명이더있었지만,휴식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경사는누구를보내줘야하냐는질문에"일단제가한번들어가보겠다"라면서도"물이차올라조금필요할것같다"고답합니다.(02:42)현재요구조자확인.입수해서들어가야할것같습니다.(02:42)입수?뭐야수심이얼마나되는지?(02:42)수심이좀있어보이는데요?(02:42)혼자가능하겠어?(02:42)일단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02:42)어떻게추가누구좀보내줄까?깨워서?(02:43)물이차올라서조금필요할것같긴하거든요?(02:43)일단제가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02:43)재석아(02:43)네팀장님(02:44)그서에다보고를하고어..○○랑○○를깨워서같이상황대응을하자.어떻게생각해?(02:44)지금물이한발목정도차오르거든요?(02:44)발목정도밖에안돼?그리고그사람하고너랑은얼마나떨어져있어?(02:44)일단가볼게요.(02:44)그사람하고너하고거리는얼마나돼?(02:44)일단상봉하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02:44)어조심해서가■꽃섬에서한시간…'2인1조출동'원칙은지켜진건가?이경사가요구조자인70대중국인남성을만났다고보고한시각은그로부터10분뒤.구조대상남성이발이베어거동이어렵다며자기구명조끼를벗어주어야하는상황이라고알렸습니다.당시엔이미허리정도까지물이차오른상태였습니다.(02:54)파출소여기육상순찰팀현재요구조자상봉하였음(02:54)요구조자분건강상태는어떤지?(02:54)건강상태확인결과이상없음(02:54)그러면은자력으로걸어서함께이탈할수있겠는지?(02:56)파출소여기육상순찰팀(02:56)일방적으로송신하겠음.현재요구조자는발이베어서안된다고하셔서거동이안되신다고하셔서제구명조끼벗어드려서이탈시키도록하겠습니다.(02:56)지금현재물이어느정도..(02:56)허리정도차고있습니다.지금하지만,이것이이경사의마지막무전이었습니다.이후갯벌의물은빠르게차오른것으로보입니다.이경사와A팀장사이무전이끊어진건새벽3시6분입니다.유족이확보한해경측기록에는(잘안들림)이라고표기돼있습니다.또다시8분뒤,파출소에서는이재석경사에게연락하라고말하지만,이경사의답변은돌아오지않았습니다.이후드론업체는새벽3시9분,파출소에"물이많이차있다"며인력지원요청을한것으로파악됩니다.상황이심각해진파출소측에서인력을이동시키기시작한건새벽3시14분부터였습니다.이경사가처음으로현장보고를한2시16분부터적어도한시간가량동안엔유족들주장대로'2인1조출동'원칙이지켜지지않은정황이나타나고있는겁니다.(03:14)재석아여기파출손데통화가능하면교신가능하면아무때나연락해봐(03:14)파출소여기육상2팀현재선박골로이동중에있음.eta5분후(03:17)어선배님그사항수신완료.지금팀장님여기드론순찰대랑통화중인데지금뭐수영하고있다는얘기인거같은데현장으로빨리이동바람.■유족"사람있는게확인됐으면지원나가는게당연"…해경"진상조사단구성"KBS취재진과만난이경사의유족은"드론으로사람같은게있다고확인이됐고,구조를하겠다고보고를받았으면내부에서같이당직서고있던본인이나다른인원이지원을나가는게당연한것아니냐"고말했습니다.또"자기조끼를벗어주고서라도구조자를살리는게경찰이고,(이경사는)당연한일을한것"이라면서도"도대체안에서는무엇을했냐"고분통을터뜨렸습니다.그동안사건경위를명확히밝혀오지않은해경은어제(13일)'2인1조출동'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는의혹과상황실보고가지연됐다는의혹등을밝히기위해6명의외부전문가로구성된진상조사단을구성했다고밝혔습니다.진상조사단은내일(15일)부터오는26일까지2주간활동할예정입니다.이경사의영결식은내일오전인천해양경찰서에서거행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민정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상무장관만나타협모색했으나,"서명안하면25%관세복원"고수李대통령도"국익반하는결정안해""적잖은시간필요"…교착장기화우려[이데일리김형욱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을찾았으나가시적진전없이귀국했다.대미투자방식에대한이견을못좁힌가운데,현교착상태가장기화하리란우려섞인전망이나온다.미국현지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후속협의를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4일오전영종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4일산업부와외교소식통에따르면따르면김장관은지난10일미국으로출국해12일(현지시간)뉴욕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만난후이날귀국했다.그는이날새벽인천공항에도착한후협상성과등에대한질문을받았으나이에대한구체적답변없이입국장을빠져나왔다.양측이장관간만남이후일체의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는점에서핵심쟁점인대미투자방식에서이견을좁히지못했으리란분석이나온다.한·미는지난7월말관세협상에서한국이미국에3500억달러(약486조원)의직·간접투자를하는조건으로미국이한국산에대한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로합의한바있다.그러나한국은이중상당부분을직접투자가아닌한국기업이결정한대미투자에대한대출과보증등간접투자방식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지만,미국은자국주도권아래이뤄지는직접투자가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또일본처럼양국투자펀드의수익을절반으로나누되투자금회수후엔수익의90%를가져가겠다는입장이지만,한국은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방명록작성때쓴만년필을선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양국은이같은이견속지난달말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도공동성명발표등을통해이를확정하지않았다.또이달초정부실무대표단과미국무역대표부(USTR)간실무협의에서도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국익에반하는결정은안한다”고밝힌바있다.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이에대응하듯11일(현지시간)미국CNBC와의인터뷰에서“한국은(미국측요구를)수용하거나관세를내는수밖에없다”고“유연함은없을것”이라고못박았다.한·미관세협상이교착상태에빠지며수출업계의우려도커지고있다.미국이예고대로상호관세를복귀시킨다면한국수출기업의상호관세부담은15%에서25%로다시늘어나게된다.또최대대미수출품목인자동차역시주요경쟁국인일본과유럽연합(EU)이관세를15%로낮추기로한가운데나홀로25%의관세를부담하게된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미국의요구대로)대미투자를미국이전적으로좌지우지한다면외환·금융위기와같은위험이커질수있기에그대로수용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한국은투자규모보다조선업등투자분야를특정해미국의제조업·고용경쟁력강화에기여한다는식으로바꾸려할텐데이를위해선적잖은시간이필요할수있다”고전했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금초반72인실몰아넣어…"곰팡이핀침대·물에선냄새나"합법적B1비자출장에도체포…美당국"왜잡힌지나도몰라"수갑과쇠사슬찬근로자들[근로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박영서이동환김준태기자=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다7일간구금된근로자들에게'인권'은실종된단어였다.14일연합뉴스가입수한한근로자A씨의'구금일지'에는참혹했던당시구금시설환경과인권침해상황이고스란히적혀있었다.A씨는합법적인B1비자(출장등에활용되는단기상용비자)로입국했다.두달간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도중케이블타이에손목이묶인채체포됐다.A씨가작성한'구금일지'[근로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설명도없이체포영장서류작성…미란다원칙고지도없어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은4일오전10시께들이닥쳤다.그들은안전모와안전화를착용한근로자들을1차로몸수색했다.A씨는신분증과여권도못챙겼다.ICE요원들은오후1시20분외국인체포영장(warrantarrestforalien)관련서류를나눠주며빈칸을채우라고했다.이과정에서서류에대한설명도,'미란다원칙'고지도없었다.고압적분위기탓에한줄한줄영어를해석해가며서류를작성할분위기도아니었다고한다.A씨는"근로자들은이종이를작성하면풀려나는줄알고종이를제출했다"며서류제출후손목에는빨간팔찌를채웠다고당시상황을기록했다.이후요원들은서류를제출한근로자들의짐을뺏기시작했다.양파망같이생긴가방에휴대전화등짐을넣으라고강요했다.심각한분위기를눈치챈A씨는짐가방사이에있던휴대전화를몰래켠뒤가족과회사에'연락이안될것같다'는메시지를보내고다시껐다.A씨는9시간넘게대기하다손목에케이블타이가바짝채워진채호송차에탑승했다.먼저간사람들은쇠사슬로허리,다리,손목까지채워진채이동했다.호송차내부에는변기가있었고지린내가진동했다.에어컨도켜주지않았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작성을요구한외국인체포영장[근로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구금초반72인실몰아넣어…"곰팡이핀침대,물에선냄새나"영문도모른채끌려온근로자들은구금초반에72인실임시시설에몰아넣어졌다.1번부터5번방까지있었고구금자들은방을옮겨다녔다.늘어선이층침대와함께공용으로쓰는변기4개,소변기2개가있었다.시계도없고바깥도볼수없었다.침대매트에는곰팡이가펴있었다.발디딜틈없는공간에서생리현상을해결하기는쉽지않았다.변기옆에는겨우하체를덮는천만있었다고한다.A씨는생리현상을참으며버텼다.A씨는"생필품,수건도지급못받은채잠이들었다"며"지인이수건을하나줘서수건을덮고잠이들었다"고적었다.임시공간이너무추워근로자들은수건을몸에두르고있었다.일부는전자레인지에수건을돌려몸을녹였다.제공된물에서는냄새가났다고한다.이후에는치약,칫솔,담요,데오드란트등이제공됐다.A씨는4일차에입소절차가끝난뒤2인1실방을배정받았다.구금자규모가워낙커관련절차가늦어진경우에는72인실에만머문사람도있었다.펜과종이는제공되지않았다.A씨는구금4일차서류작성을하던때몰래종이와펜을챙겨구금일지를적기시작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작성을요구한'자발적출국서류'[근로자A씨제공.재판매및DB금지]"나는B-1인데왜잡힌건가"묻자요원들"나도모른다"겨우버텨가던구금3일차6일.비로소ICE의인터뷰가시작됐다.먼저ICE요원들은'자발적출국서류'를나눠준뒤서명하라고했다.상당수구금자는'불법'이란단어로채워진서류에불안감을느끼면서도일단서명했다.오랜시간대기하던A씨는3일만에처음으로바깥공기를마시면서인터뷰장소로이동했다.양손지문을찍은뒤ICE요원2명이A씨서류를살펴봤다.이들의첫질문은'무슨일을했느냐'였다.A씨는업무미팅및교육을위한출장을왔다고답변했다.이후별다른질문이없던요원은'사우스코리아'(SouthKorea·남한)인지를물었고A씨는맞는다고답변했다.이를들은직원들은웃는표정으로대화하며'노스코리아'(NorthKorea·북한),'로켓맨'(트럼프대통령이북한김정은에붙인별명)등을언급했다.A씨는당시상황에대해"나를가지고농담·장난을하는것같아열받았지만,혹여나서류에서무엇인가잘못될까봐참았다"고일지에기록했다.인터뷰말미에A씨는"나는적법한B-1절차로들어왔고그목적에맞는행위를했는데왜잡혀온것이냐"고묻기도했다.그러자"나도모르겠고위에사람들은불법이라고생각한다"는요원의답변이돌아왔다고한다.일부요원들은다른구금자에게ICE의잘못을인정하는발언도했다고한다.석방된구금한국근로자들(포크스턴[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민단속으로체포됐던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직원들이11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서나오며조기중워싱턴총영사와손을잡고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총영사관측"무조건사인하라…분쟁하면못나가"구금4일차인7일.총영사관및외교부직원4명이구금자들을만났다.총영사관측에서는"다들집에먼저돌아가는게가장중요하다.여기서사인하라는것에무조건사인하라"고말했다고A씨는전했다.또분쟁이생기면최소4개월에서수년간구금상태를벗어날수없다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사인하면강제출국당해비자는취소되고,전세기를통해고국으로돌아갈예정이라는사실을안내했다고한다.A씨는그날밤11시께4일만에정식입소절차를밟았다.죄수복으로처음옷을갈아입고키,몸무게,혈압등메디컬체크를받았다.새벽3시께A씨는2인1실방을배정받았다.해당건물은방이50개가있었고방마다변기와책상2층침대가있었다.5일차인8일에도외교부직원들이구금자들을만났다.A씨는"B-1비자로들어온게왜불법인지에대해파악이안된것같아화가났다"며"자발적출국서류에사인한후에우리를무조건보내는것에만집중하는것으로느껴져어이가없고화가났다"고적었다.그뒤로는별다른정보없이대기가이어졌다.언제나갈지말이없고예정보다석방이미뤄지며구금자들의신경은한껏곤두선상태였다.결국근로자들은11일새벽1시께부터애틀랜타공항으로향하는버스를타고지옥같던구금시설을떠날수있었다.근로자330명(한국인316명·외국인14명)은대한항공전세기KE9036편을타고한국시간으로오후3시30분께고국땅을밟았다.가족과재회(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미국이민당국에의해조지아주에구금됐던한국인근로자가12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한뒤주차장에서가족과만나고있다.2025.9.12[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산·소득어떻게따지나…건보료·제산세·금융소득봐야가구기준도확인…주소지다른배우자·자녀는한가구외국인·재외국민·난민·영주권자도요건충족하면지급[서울=뉴시스]고액자산가를제외한본인부담건강보험료가구별합산액이선정기준이하인경우2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대상에포함된다.1인가구의경우연소득7500만원수준까지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정부는지급대상여부를사전에안내한다는방침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국민90%에1인당10만원을지급하는2차소비쿠폰신청이22일시작된다.전국민에게지급했던1차소비쿠폰때와는달리,2차는소득과자산에따라서지급대상이제한된다.소득과자산이어느수준을넘으면받지못하는지,가구원은어떻게계산해야하는지,쿠폰은어디서사용할수있는지등2차소비쿠폰과관련한주요궁금증을정리해봤다.자산·소득어떻게따지나…건보료·제산세·금융소득확인해야14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2차소비쿠폰지급대상은먼저자산을기준으로걸러지고,이후소득기준으로또한번선별된다.정부가정한고액자산가는2024년재산세과세표준(세금을부과하는기준)합계액이12억원을넘어가거나이자·배당소득등금융소득합계액이2000만원을초과하는가구다.이는공시가격기준으로약26억7000만원상당의부동산을보유하거나연2%의이자율·배당수익률을가정했을때예금이나투자금이10억원수준인경우에해당한다.이경우소득이없거나적더라도소비쿠폰지급대상에서는빠진다.자산기준으로제외되는인원은248만여명으로정부는추산하고있다.고액자산가에포함되지않더라도가구별소득기준으로상위10%에들면받지못한다.상위10%를판별하는기준은올해6월에납부한건강보험료금액이다.행안부가마련한기준표에따르면직장가입자기준건보료상한선은▲1인가구22만원▲2인가구33만원▲3인가구42만원▲4인가구51만원▲5인가구60만원등이다.이를연소득으로대략환산하면▲1인가구7500만원▲2인가구1억1200만원▲3인가구1억4200만원▲4인가구1억7300만원등이된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2일개시되는'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는외벌이기준이고,맞벌이등가족중에돈을버는사람이둘이상인경우가구원을1명더한기준을적용한다.예를들어맞벌이부부,자녀1명이있는가족은3인가구가아닌4인가구건보료기준(1억7300만원)으로계산하는식이다.건보료납부액은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은위택스홈페이지·앱에서,금융소득은홈택스홈페이지에서확인하면된다.가구판단기준도확인필요…주소지다른배우자·자녀는한가구소비쿠폰이가구단위로지급되기때문에내가어떤가구에속하는지도잘봐야한다.우선'올해6월18일'기준으로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된사람은한가구로인정된다.다만배우자와자녀는주소지가달라도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돼있으면같은가구로묶인다.예를들어부산에서대학을다니고있는대학생자녀와서울에사는부모는3인가구로본다.남편은광주,아내는서울에각각주소지를두고있어도건강보험상가족으로묶여있으면2인가구로계산된다.반면부모와형제자매는세대가분리돼있으면건강보험과상관없이각각다른가구로본다.예를들어자녀가타지에서직장을다니며은퇴한부모를건강보험피부양자로올려부양하고있다면자녀는1인가구,부모는2인가구로분류된다.기준일(6월18일)이후혼인,이혼,출생등으로가족관계가달라졌다면어떻게될까.소비쿠폰지급대상은원칙적으로6월18일을기준으로정해지며이후변동이생긴경우에는별도로이의신청을해야한다.예를들어소득이없는A씨와연소득1억5000만원인B씨가지난8월1일이혼해따로살고있다고하자.두사람모두재산은없다.기준일(6월18일)당시에는같은세대원이었기때문에2인가구로묶여소비쿠폰지급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2인가구건보료기준선이33만원(연소득환산시1억1200만원가량)이기때문이다.다만이혼후1인가구가된A씨는이의신청을거쳐지급대상에포함될수도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일서울시내한식당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이붙어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이가장많이사용된곳은한식당으로조사됐다.업종별소비금액비중을보면,한식당이19.4%로1위였고,슈퍼마켓(9.1%),편의점(8.5%),기타음식점(6.1%),정육점(4.7%)등이5위권에들었다[email protected]외국인·재외국민·난민·영주권자도요건충족하면지급외국인이나해외에사는한국인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2차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소비쿠폰은국내에거주하는국민에만주는것이원칙이지만,예외규정이있어이에해당하면외국인이나재외국민도받을수있는것이다.재외국민의경우주민등록에이름이올라가있고,국민건강보험자격을유지하고있어야한다.외국인도내국인이1인이상포함된주민등록표에등재돼있고국민건강보험에가입돼있으면지급대상이된다.예를들어한국인아내와결혼해주민등록표에부부로올라가있고,건강보험자격도있는미국인남편C씨는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는주민등록이안돼있어도건강보험에가입돼있거나의료급여수급자라면마찬가지로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자신이지급대상이되는지미리확인하는방법도있다.네이버,카카오,토스,국민은행,신한은행등16개앱또는국민비서누리집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서비스를신청하면15일부터대상자여부인지안내된다.1차에이미알림을신청한경우별도신청없이도알림을받을수있다.2차지급분부터는사용처도더넓어진다.소비쿠폰은원칙적으로연매출액30억원을초과하는매장에서는쓸수없지만,지역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은매출규모와관계없이예외적으로사용이가능하다.또소비쿠폰은주민등록상주소지에서만사용해야되는데,군인은복무지인근상권에서도쓸수있다.2차소비쿠폰은22일오전9시부터다음달31일오후6시까지신청할수있다.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며기간내사용하지않은잔액은소멸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