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시간당87㎜비…우려했던인명피해없어강릉지역저수율상승…李대통령"조금이나마위안되길"최악가뭄강릉에단비…"더와야할텐데"(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최악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지역에13일비가내리자시민들이상수원인오봉저수지에나와근심스러운모습으로저수지상황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13일밤사이전국곳곳을적시는굵은가을비가내렸으나우려했던큰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최악의가뭄으로목말랐던강릉하늘에도모처럼먹구름이드리웠지만,현재까지내린비의양이충분하지않아해갈까지는갈길이멀어보인다.전날정오부터이날오후4까지누적강수량을보면충남당진173.0㎜,경기평택(포승)137.0㎜,강원속초(조양동)124.5㎜,경기이천102.2㎜등충남과경기남부,그간가뭄이극심했던강원동해안을중심으로비가쏟아졌다.극심한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도강릉은북강릉127.8㎜,연곡면123.5㎜등100㎜가넘는비가내렸다.충남당진에는이날오전3시21분부터1시간동안87㎜의물벼락이떨어지는등전국곳곳에시간당강우량50㎜안팎의비가왔다.비구름대가동쪽으로이동하면서,수도권은비가소강상태에접어들었으나오후까지영남지방에는시간당20mm안팎의장대비가예보됐다.이번비는이날밤이면대부분그치겠지만,강원과충북,경북은내일새벽까지,제주도는내일오후까지이어져제주도에최대60mm,남부지방에최대50mm,강원도에5∼20mm의비가더내리겠다.충남당진에서는이번비로이날오전5시를기해역천당진시(채운교)지점에홍수주의보가내려지고,송악읍송악농협교차로와채운동행동교차로등이물에잠겼다.해동교차로와대덕마을앞,가마못교차로등도침수됐다.부여군은옥산면과충화면,양화면지역에산사태위험이있어산사태징후시마을회관등안전한곳으로대피를당부하는안전문자를발송했다.태안군시내도로침수로차량이통행이통제됐으며,산사태주의보가발령됐다.빗물역류하는맨홀(익산=연합뉴스)호우특보가내려진13일오전6시2분께전북익산시신동한도로가빗물에잠겨있다.2025.9.1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지난주말시간당150㎜의극한호우로저지대도심이물에잠겼던전북군산에서도재차도로침수피해가발생했다.다만하루만에300㎜의폭우가쏟아진지난주와달리이날은83.9㎜의강수량을기록해금세배수가이뤄졌다.전북에서는주택·도로침수등으로35건의소방당국안전조치가이뤄졌으나,인명·시설피해는없었다.전북특별자치도는이날오전8시20분을기해도내전역에내려졌던호우특보가모두해제됨에따라평시단계로전환하고피해상황파악에주력하고있다.지난7월15일이후60일만에야하루강수량이30㎜를넘는비다운비가왔을정도로극심한가뭄에시달렸던강릉주민들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날비소식을실어나르기바빴다.쨍쨍한햇볕만내리쬐던강릉에굵은빗줄기가한바탕시원하게쏟아진13일오전강릉시민들의'물그릇'인강릉성산면오봉저수지에사람들이가던길을멈추고하나둘모여들었다어제까지만해도운반급수작업으로인해일반인들이통행할수없었지만,호우덕에오늘은하루쉬어가면서통행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궁금증에못이겨저수지를찾은사천면주민임정호(68)씨는"이제좀살것같다"며"이비는황금비고,그다음에오는비는은비"라고반색했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4시까지오봉저수지영향권에드는곳에내린비의양은닭목재87.5㎜,왕산81㎜,도마81.5㎜를기록했다.내리막만걷던오봉저수지저수율도오름세로돌아섰다.전날11.5%까지떨어졌던저수율은이날오후4시기준13.9%까지올랐다.지난7월21일저수율36.3%에서7월22일36.6%로오른뒤53일만의상승이다.이에강릉시는이날시청에서회의를열고저수조100t이상보유아파트의제한급수를오전6시부터9시,오후6시부터9시까지하루2차례,각3시간씩통일해시행하기로의견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페이스북에"지난7월6일부터시작된가뭄의여파가이번비로해소되진않겠지만,무기한제한급수조치로빨래나샤워조차마음놓고할수없을정도로고통받고계신강릉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아까운빗물"배추밭고랑정리하는농민(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최악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지역에13일단비가내리자농민김동창(69)씨가자신의배추밭에서밭고랑에고인물을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영설승은임보연김준호정경재박영서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대법원장에"대선때與후보바꾸려…오만"백혜련"사법개혁은시대적과제…반드시이뤄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참석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3일대법관수증원등여당의사법개혁안에대해법원이반발하자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사법개혁은사법부가시동걸고자초한게아닌가"라며"다자업자득이다.특히조희대대법원장"이라고했다.그는"재판독립을보장해야하고내란재판부위헌여부를검토하겠다"는조대법원장의발언을공유한뒤"대선때대선후보도바꿀수있다는오만이재판독립인가"라고반문했다.이는대법원이6·3대선을앞둔5월전원합의체를통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던일을지적한것이다.정대표는또자신의페이스북글에대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사법부말살시도"등으로비판한것에대해별도글에서"사법부말살은윤석열이하는짓아닌가.내란수괴피고인윤석열이나재판똑바로받으라고전하라"며"내란세력들은반성과사과가없다"고비판했다.이른바'노상원수첩'을거론하면서는"국민을겁박하고죽이려했던자들이누구인지국민들은다안다.국민들께진심으로사과부터하라.패륜적망언을한송언석도사과하라"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도여당사법개혁당위성에힘을실었다.당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백혜련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사법개혁은시대적과제이고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며"사법개혁의열차는국민과함께멈추지않고계속달릴것"이라고적었다.강득구의원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윤석열전대통령구속기간계산을문제삼으며석방을결정한지귀연판사를언급하며"이런자들이사법부독립을말하니소가웃을일이다.사법부가진정독립을원한다면먼저대선개입과정치적판결에대해사과하고조대법원장이사퇴하며진실을고백해야한다"고주장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서면브리핑에서"민주당은사회적합의와개혁입법을통해사법개혁을반드시완수하겠다"며"사법부는국민의명령인사법개혁에단호히나서야하며윤석열·김건희의국정농단과내란재판을신속하고엄정하게진행해야한다"고했다.한편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전국각급법원장들은전날(12일)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열고여당의사법개혁추진과관련해"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며"제도개편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는공식입장을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봉저수지로모여든시민들"조금이나마해갈","더내려주길"70∼80㎜강수에상류하천은가는물줄기사라지고급류'콸콸'최악가뭄강릉에단비…"더와야할텐데"(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최악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지역에13일비가내리자시민들이상수원인오봉저수지에나와근심스러운모습으로저수지상황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강릉=연합뉴스)유형재박영서기자="이비는금비에요,황금비.이제좀살것같아요."쨍쨍한햇볕만내리쬐던강릉에굵은빗줄기가한바탕시원하게쏟아진13일오전강릉시민들의'물그릇'인강릉성산면오봉저수지에사람들이가던길을멈추고하나둘모여들었다.강릉지역의생활용수87%를공급하고있는오봉저수지에물이얼마나찼는지궁금해서였다.어제까지만해도운반급수작업으로인해일반인들이통행할수없었지만,호우덕에오늘은하루쉬어가면서통행할수있었기때문이다.궁금증에못이겨저수지를찾은사천면주민임정호(68)씨는"이제좀살것같다"며"이비는'황금비'고,그다음에오는비는'은비'"라고반색했다.임씨는"동네사람들한테알려야해요.운반급수에쓰이는호스까지다찍었어요.주민들이물을진짜절약해야한다는걸알아야하잖아요"라며우산도쓰지않은채비를온몸으로맞으며저수지모습을사진첩에한가득담았다.하루에도날씨정보를수십번은본다는임씨의말따라그의휴대전화포털앱검색목록최상단에는'강릉날씨'가기록돼있었다.최악가뭄강릉에단비…"더와야할텐데"(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최악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지역에13일비가내리자시민들이상수원인오봉저수지에나와근심스러운모습으로저수지상황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또다른주민최호순(54)씨도"엊저녁부터빗줄기가굵어져서밤새도록지켜봤는데,과연오봉댐에물이얼마나찾을까궁금해찾게됐다"며"이정도비라도내리는게강릉시민입장에선굉장히좋다"고반색했다.직업이경찰관이라고밝힌최씨는오봉저수지로물이유입되는왕산천과도마천을가리키며"조금만더오면가뭄극복을위해노력하는공무원등이조금이나마수고를덜지않을까싶다"고했다.최씨는"샤워나빨래할때너무힘들었는데,어려운시기를겪다보니비가오기만을정말오래기다렸다"며"내일오전까지비가온다는데빗줄기가더굵어져서큰비가내렸으면좋겠다"고바랐다.강릉토박이함돈석(55)씨도"댐이생기기전부터자주다녔는데이렇게마르긴처음"이라며"조금이나마해갈이될것같고,이비가계속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날오전부터오봉저수지에는시민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다.원래부터이곳을자주드나들던사람부터비소식에일부러찾은사람들,근처를지나가다가일부러들른외지인까지,저수지를찾은이유는같은듯달랐지만,가뭄이해갈되길바라는간절한마음만큼은모두같았다.오봉저수지로향하는도마천물줄기[촬영박영서]오대산에등산하러왔다가호우로인한탐방로통제에오봉저수지로발길을돌렸다는강릉출신황길수(55·서울)씨는"걱정했던것보다는물이많이고여있는것같아서안심된다"고안도했다.강릉에는전날오후4시부터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했다.점점빗방울이굵어지면서강릉연곡면·성산면·왕산면이포함된중부산지에는이날새벽3시에호우주의보가내려진데이어3시50분에는강릉평지에도호우주의보가내려졌다.호우특보는이날오전9시를기해해제됐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전9시까지오봉저수지영향권에드는곳에내린비의양은닭목재80.5㎜,왕산74㎜,도마70.5㎜를기록했다.실처럼가느다란물줄기만흘렀던오봉댐상류도마천과왕산천은모처럼거센물줄기가요동쳤다.돌부리에부딪힌물살이포효하듯골짜기를채우고,숨가쁘게쏟아지는물이서로를밀쳐내며내는'쏴아아','콸콸콸'소리가답답했던가슴을뻥뚫었다.쿵쿵부딪히며내달리는급류와그소리에차량창문을열고동영상을찍는이들도눈에띄었다.내리막만걷던오봉저수지저수율도오름세로돌아섰다.전날11.5%까지떨어졌던저수율은이날오후2시기준13.4%까지올랐다.지난7월21일저수율36.3%에서7월22일36.6%로오른뒤53일만의상승이다.강릉왕산골골짜기에서쏟아져나오는물줄기[촬영박영서]이에강릉시는이날시청에서회의를열고저수조100t이상보유아파트의제한급수를오전6시부터9시,오후6시부터9시까지하루2차례,각3시간씩통일해시행하기로의견을모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페이스북에"지난7월6일부터시작된가뭄의여파가이번비로해소되진않겠지만,무기한제한급수조치로빨래나샤워조차마음놓고할수없을정도로고통받고계신강릉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의말따라이번한번의비로가뭄을완전히해갈할수없는만큼,하늘에아쉬워하고앞으로의날을걱정하는목소리는여전하다.이날송정동하평뜰에서만난농민김동창(69)씨는"대파농사는이미망쳤고,배추밭이라도잘됐으면하는마음뿐"이라며가뭄으로지친마음을달랬다.운반급수의상당부분을책임지고있는소방관계자들도마음편히쉬지않고오봉댐으로나왔다.이상현강릉소방서장과함께오봉댐을찾은이진호(67)강릉재향소방동우회장은"비가내리곤있지만,마음이편하진않다"며"비가진작에확쏟아지고,지금보다더많이와야하는데안타깝다"고말했다.강릉출신시인장인수씨는비가내리는것을보고'가뭄의언덕을넘어'라는시를써서기자에게보내왔다.'빨간하늘아래숨쉬기조차힘든하루/가뭄은눈에보이는모든것을불보다더뜨겁게태우고/태풍오기를기다리는어이없는생각의굶주림은이상할것도없어라/가뭄의언덕에올라긴하루에점하나찍고하늘향해일갈해보지만허공은그저뜨거울뿐/백팔년만의가뭄눈물샘조차마른것인가/악어의눈물이라도훔쳐메마른저수지에흘려보내고싶은간절한마음이하늘에닿으면백팔번뇌씻어줄반가운비가내리지않을까'기상청은오는17일에도강릉지역에비가내릴것으로예상한다.타들어가는속을시원하게달래줄비가또한바탕쏟아지기를강릉시민들은간절히바라고있다.너무늦게내린단비…말라죽은대파밭찾은농민(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최악가뭄으로재난사태가선포된강원강릉지역에13일단비가내리자농민김동창(69)씨가자신의말라죽은대파밭에서뒤늦게단비가내린것을아쉬워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차관급대신국장보내추도사…"가혹한환경서힘든노동"만언급참가자,노동자위해묵념·헌화…韓,가을께별도추도식추진추도사읽는오카노외무성심의관(사도[일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오카노유키코일본외무성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13일사도섬에서열린'사도광산추도식'에서추도사를읽고있다.(사도[일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이지난해사도광산을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할때한국측과약속했던노동자추도식이13일또다시일본측인사만참가한사실상'반쪽'행사로치러졌다.아울러일본정부대표는올해도추도사에서조선인노동의강제성을언급하지않았다.일본사도광산추도식실행위원회는이날오후1시30분께사도섬서쪽에있는사도시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사도광산추도식'을개최했다.행사에는72명이참가했으며,일본정부를대표해참가한인사는지난해차관급인정무관에서올해국장급으로격이낮아졌다.이날행사에는오카노유키코외무성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일본정부대표로참석했다.행사는묵념,개회사,사도시·니가타현·일본정부대표추도사,헌화순으로진행됐다.오카노심의관은"광산노동자중에는한반도에서온많은분도포함됐다"며"한반도에서온노동자들은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이라고해도고향에서멀리떨어진토지에서사랑하는가족을생각하면서갱내의위험하고가혹한환경에서힘든노동에종사했다"고말했다.이어"전쟁이끝날때까지고향에돌아가지못하고유감스럽게도이땅에서돌아가신분도계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모든시대,모든사도광산노동자의노고를생각하면서돌아가신모든분에대해진심으로애도의뜻을표한다"고말했다.행사주최측은지난해일본정부대표발언을'내빈인사'로소개했으나,올해는'추도사'로규정했다.한국은지난해11월추도사내용과행사명칭등이미흡하다고판단해행사직전전격적으로불참을결정했고,올해도일본측과추도식문제를논의했으나추도사에조선인노동의강제성이충분히담기지않을것으로보고이달초순불참을통보했다.한국정부는올해도자체추도식을열예정이다.시기는가을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으나아직정해지지않았다.사도광산은에도시대(1603∼1867)에금광으로유명했던곳으로태평양전쟁이본격화한후에는전쟁물자를확보하는광산으로주로이용됐다.이때식민지조선인들이강제동원돼혹독한환경속에서차별받으며일했다.하지만일본은사도광산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는과정에서유산대상시기를에도시대로한정해조선인강제노역역사를외면하려했다는비판을받았다.이에한국정부는'전체역사'를반영할것을거듭요구했고,일본은조선인노동자관련전시물을설치하고추도식을개최하기로했다.1940년부터1945년까지사도광산에서노역한조선인수는1천519명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던한국인노동자들이귀국한12일정부는재발방지를위해미국과비자제도개선논의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이번에문제가된B-1비자의업무허용범위를명확히하는데우선주력하면서한국인전문인력을대상으로하는별도비자(E-4)신설등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한국인노동자구금사건해결을위해방미했던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취재진과만나“새로운비자카테고리를만드는것,한국에서기업투자와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분들이가장빠르게비자를받을수있도록주한미국대사관에별도데스크설치하는것등을포함해논의할워킹그룹을만들기로미국무부와외교부간에합의했다”며“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겠다”고밝혔다.그는한·미워킹그룹은최소국장급으로이른시일내에출범할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이민당국의불법체류단속으로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의석방절차를마무리짓기위해미국을방문했던조현외교부장관이12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조장관은미국측이B-1비자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는데대해공감대를표시했느냐는질문에“그런걸포함해서새로운카테고리를하나만들고쿼터를신설하고비자를손쉽게받기위한여러조치등을다포함해함께워킹그룹에서논의하기로했다”고답했다.그는“조금전귀국하신국민300여명이고초를겪으신데대해거듭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이들이다시미국에일하러올때이번일이비자와관련해서아무런문제가없어야한다는점을요구했고,(마코루비오)국무장관으로부터확답을받았다”고전했다.조장관은“(미국에가는국민이)어떤비자를받든간에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미측과협의하겠다”고강조했다.기존에한국출장자들이받아온B-1비자를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향으로가이드라인을명확히하는데미국과의논의를우선집중할것으로보인다.별도의제도개편없이도비자의허용범위만유연하게조정하면돼신속하게유사사례재발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앞서구금됐던국민들과전세기를타고귀국한박윤주외교부1차관은“비자문제에서제일빠른것은법령해석의문제로접근하는것”이라고말했다.더나아가미국법개정을통해한국인전문인력만을대상으로하는E-4비자쿼터를신설하는방향으로미측과협의하겠다는방침이다.전문직취업비자인H-1B의한국인쿼터를확보하는방안도추진한다.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됐다가석방된한국인근로자들이12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가족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공동취재사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인천국제공항에서구금시설에서풀려나귀국한국민들을맞이한이후취재진과만나“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새로운비자를만드는방안을포함해미국비자발급및체류자격시스템개선을추진할예정”이라며“한·미간워킹그룹을통해추가적인협의를거칠것”이라고밝혔다.그는“B-1비자에대해한미양국이해석차이가있다”며“근본적으로문제를개편하는데에는시간이걸리지만,조속히논의가이뤄져불신을없애야기업들이안전하게미국에투자하고일할수있다”고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장기적으로미국내법개정을통해한국인비자쿼터를만들거나새비자를만드는것을적극협의하겠다”고밝혔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가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이체포이틀만에구속됐습니다.내란특검팀이청구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은오는23일에열립니다.특검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특검이두달만에이기훈부회장신병확보에성공했죠?[기자]네,자본시장법위반등의혐의를받는삼부토건이기훈부회장의구속영장이어젯밤발부됐습니다.법원은이부회장이증거를없애거나도망할염려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핵심인물로꼽히는이부회장은지난7월구속심사에나타나지않고도주했다가사흘전전남목포에서검거됐습니다.두달만에이부회장의신병을확보한특검은주가조작사건과김건희씨와의관련성규명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또,이부회장의도주를도운8명에대해서도출국금지조치를내리고조력경위등을조사하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은23일로정해졌죠?[기자]네,법원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대한내란특검의공판전증인신문청구를인용하면서오는23일오후2시를신문기일로정했습니다.특검은추경호의원의국회비상계엄해제방해의혹과관련해참고인으로진술을들으려한전대표에게여러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응하지않았습니다.이에법원에증인으로세워증언을남기는대안을추진한건데,법원이이를받아들인겁니다.다만,한전대표가책과언론인터뷰등을통해이미당시상황을모두설명했다며응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밝힌만큼기일에나타날지는불분명합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팀은한전대표가정당한사유없이법원의증인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구인영장이발부될수있다며현명한대처를해주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앵커]끝으로채상병특검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둘러싼의혹과관련해내일오후1시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입니다.또,같은시각신범철전국방부차관도피의자신분으로세번째조사를받게되는데요,오는17일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첫소환을앞두고관련자조사를이어가는모습입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회의에서격노했고,이후이전장관에게연락하면서조직적인수사외압이이뤄졌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전장관이사실상윤전대통령으로이어지는가장주요한연결고리인셈인데요,특검은일단첫소환에서는호주대사임명의혹의참고인조사를진행한뒤피의자조사단계로넘어간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명청권력의오만"…'개혁은사법부자업자득'발언정청래맹비난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야당탄압독재정치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3일더불어민주당의내란특별재판부설치주장및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추진에대해"민주당의사법부말살시도는이재명대통령재판재개라는부메랑이돼돌아갈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정청래대표가사법부가개혁을자초했다면서'자업자득'이란표현을쓴것을겨냥,"내란재판부설치가자업자득이라면(이대통령)재판재개는인과응보"라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가검찰과사법부를대하는인식수준이북한과중국의수준에머물러있다"며"이대통령과민주당뒤에개딸(민주당강성지지층)보다더위험한세력이있는건아닌지의심스럽다"고주장했다.그는그러면서여당의사법개혁안에대한법원의우려와관련,정청래대표가조희대대법원장을거명하며"대선때대선후보도바꿀수있다는오만이재판독립인가"라고비판한것에대해"위험천만하다"고말했다.앞서정대표는이날오전대법원이6·3대선을앞둔5월전원합의체를통해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과관련,"사법개혁은사법부가시동걸고자초한게아닌가"라며자당의사법개혁추진의당위성을강조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나경원의원도이날페이스북글에서"여론몰이로헌법위에군림하려는명청(이재명·정청래)권력의오만이심각한중증지경"이라며"명청민주당은위헌적특별재판부를만들어서까지자신들이직접유죄판결을내려내란몰이를완성하려한다"고주장했다.그는"(현재의)사법부에서는유죄를받은자신이없으니이난리굿을하는것"이라며"게다가친명대법관증원으로자신들의범죄를완전히삭제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정대표가민주당식사법부파괴의진짜이유를대법원이지난5월민주당에알아서기지않고이재명후보범죄혐의에대해공정한판결을했다는것이라고공개적으로고백했다"며"'할테면해보라'말씀드린다.이런정청래스타일저질복수극의정해진결말은민주당정권의초단기자멸"이라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사법부는입법부가설정한구조속에서판단하는것'이란이재명대통령의11일기자회견발언을거론하면서"정치적계산으로사법부를발아래두겠다는발상은삼권분립을무력화하고사법의정치화를위해입법을남용하겠다는선포"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협정체결시'제3국부품35%제한'해제…조건은까다로워불뿜는K2전차기사내용과무관합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한국이1천500억유로(약245조원)규모의유럽연합(EU)무기공동구매프로그램에참여하는방안을적극모색중인것으로확인됐다.13일EU에따르면한국정부는최근EU집행위원회에무기공동구매프로그램'세이프'(SAFE·SecurityActionForEurope)에참여를희망한다는공식의향서(formalrequest)를제출했다.한국외교부도"정부는한국방산기업의유럽시장진출확대와한-EU방산협력강화를위해EUSAFE프로그램참여의향서를제출하고협정체결을협의할예정"이라고확인했다.이어"의향서제출은참여의사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1단계절차"라며"실제참여여부와조건은추후협의결과에따라확정될예정"이라고전했다.세이프는집행위가EU회원국들의'재무장'자금을조달하기위해마련한정책으로,무기를공동구매하는회원국에낮은금리로대출금을지원하는제도다.내년초부터집행된다.원칙적으로대출금으로구매하는무기의제3국산부품비율이35%를넘을수없지만예외규정이있다.한국처럼EU와안보·방위파트너십을체결했거나EU가입후보국인제3국의경우집행위와별도양자협정을체결하면35%기준을적용받지않게된다.EU회원국들의공동구매시한국방산업체수혜가능성이그만큼커지는셈이다.한국이참여의향서를낸것도이런배경으로풀이된다.집행위는한국의의향서를검토한뒤한국과양자협정협상개시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토마레니에EU집행위대변인은연합뉴스서면질의에"(한국처럼)안보·방위파트너십을체결한제3국은공동구매에참여할수있고,참여희망국가들은각자의방위산업이참여할수있도록구체적이며상호이익이되는협정을협상하게된다"고설명했다.다만양자협정체결요건은다소까다롭다.한국등제3국방산업체중에서도유럽내에생산시설을둔경우로국한되며,참여하는국가의재정기여등조건이붙는다.세이프제도의주된목표가우크라이나및유럽방위산업지원이어서집행위가일종의안전장치를마련해둔탓이다.아울러제3국이참여하려면EU및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권역국가혹은우크라이나중최소2개국가와함께'공동구매팀'을반드시꾸려야한다.이에이미대규모방산계약을체결했고EU세이프대출금을신청한상태인폴란드,루마니아등과의협력가능성이제기된다.집행위가최근발표한대출금배분계획에따르면폴란드가437억3천400만유로(약71조원)로가장큰금액을배정받았다.한국에앞서참여의향을밝힌제3국으로는영국,캐나다가있다.집행위는조만간영국,캐나다와도양자협정협상을개시할예정이다.EU가입후보국인튀르키예역시최근참여의향서를제출했으나튀르키예는EU회원국인그리스,키프로스와'앙숙'이라는점에서한국,영국,캐나다에비해참여가능성이높지않다는분석이일각에서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12일장갑방어무기연구소·전자무기연구소방문전문가"재래식전력현대화집중,대외적과시의도"[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9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북한정권수립77주년기념일(9·9절)을맞아열린국기게양식에참석했다고10일보도했다.사진은김위원장이발언하는모습.(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내년열릴제9차당대회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재래식무기)병진정책을제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13일"김위원장이11일과12일국방과학원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전자무기연구소의사업을지도했다"라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전자무기연구소를방문하고"앞으로당제9차대회는국방건설분야에서핵무력과상용무력병진정책을제시하게될것"이라며"국방과학원이당의강군건설로선을높이받들고상용무력을현대화하기위한사업에서계속기치를들고나갈데대한믿음"을표기했다고통신은전했다.김위원장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땅크(탱크)설계국의합동연구로완성된중요핵심기술개발경과를청취했다.또통신은김위원장이"특수복합장갑개발실태와최종도입전시험공정에있는지능형능동방호종합체의반응시험,효과적인상부공격방어구조물의각이한설계방안을비롯한장갑방어부문의연구사업실태를구체적으로료해(파악)하시였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지향성적외선및전파교란장비와능동방호종합체,피동방호수단들이성과적으로개발도입됨으로써우리장갑무력의전투력은비상히강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번시찰에선각종반탱크미사일실탄사격에의한정면및측면,상부공격에대응하는신형능동방호체계의종합가동시험도진행됐다.통신은"시험을통해탐지체계와회전식요격탄발사기들의반응성이대단히높으며새로개발된능동방호체계가매우우월하다는것이실천적으로검증됐다"고했다.김위원장은지난12일평양지구제38훈련기지를방문해수도경비사령부관하저격수군부대와중앙안전기관특별기동대저격수구분대간사격경기를참관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우크라이나전쟁파병으로경험을쌓은북한이재래식전력현대화를가속화하고있다고평가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가처음소개된연구소라며"전차·장갑차생존성강화를전담하여'땅크설계국'과협력해방호기술·차량방어체계를연구하는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그는"주력전차,장갑차들의대전차무기대응력을업그레이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라며"우크라이전쟁참전경험통해대전차미사일위협대응책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장갑방어무기연구소는물리적방어(하드킬·패시브)에해당하고전자무기연구소는전자적방어(소프트킬·탐지)에해당된다"라며"두연구소가협력해복합적장갑방호체계를구축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라고분석했다.이어"단순히핵·미사일만이아니라,재래식전력의현대화,특히기갑전력에도집중하고있다는것을대외적으로과시하는성격"이라며"현대전에대응하고있다는메시지"라고진단했다.군사전문기자출신인국민의힘국방위유용원의원도"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의교훈으로기계화장비의소프트킬과하드킬방식의능동방어체계개발을가속화하려는의도"라며"특히그동안경제난으로뒤처졌던북한육해공재래식전력들의급격한고도화는고강도도발가능성을높이고있으며우리도전력화하지못한하드킬방식의능동방어체계는북한이먼저전력화할지모른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가도주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이체포이틀만에구속됐습니다.내란특검팀이청구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공판전증인신문은오는23일에열립니다.특검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이기훈부회장결국구속됐군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어젯밤(12일)증거를없애거나도망할염려가있다며삼부토건이기훈부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부회장이어제오후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을포기하면서,법원은특검이제출한수사기록과증거만으로판단을내렸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주범으로지목된이부회장은지난7월구속심사에나타나지않고도주했다가사흘전전남목포에서검거됐습니다.이부회장은삼부토건전·현직임원들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수백억원상당부당이익을취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이부회장의도주를도운8명에대해서도출국금지조치를내리고조력경위를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한동훈전대표증인신문,23일로정해졌다고요?[기자]네,법원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대한내란특검의공판전증인신문청구를인용하면서오는23일오후2시를신문기일로정했습니다.특검은추경호의원의국회비상계엄해제방해의혹과관련해참고인으로진술을들으려한전대표에게여러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응하지않았습니다.이에법원에증인으로세워증언을남기는대안을추진한건데,법원이이를받아들인겁니다.다만,한전대표가책과언론인터뷰등을통해이미당시상황을모두설명했다며응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밝힌만큼기일에나타날지는불분명합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팀은한전대표가정당한사유없이법원의증인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구인영장이발부될수있다며현명한대처를해주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채상병특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둘러싼의혹과관련해내일오후1시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입니다.또,같은시각신범철전국방부차관도피의자신분으로세번째조사를받게되는데요,오는17일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첫소환을앞두고관련자조사를이어가는모습입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회의에서격노했고,이후이전장관에게연락하면서조직적인수사외압이이뤄졌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전장관이사실상윤전대통령으로이어지는가장주요한연결고리인셈인데요,특검은일단첫소환에서는호주대사임명의혹의참고인조사를진행한뒤피의자조사단계로넘어간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들美출장관행재검토진행"ESTA,B1등활용하는경우많아"CES2026행사영향줄까긴장감[포크스턴=AP/뉴시스]10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에서버스가이동하고있다.정부에따르면11일정오한국인316명등총330명이전세기에탑승해귀국할예정이다.<fontdir="auto"style="vertical-align:inherit;"><fontdir="auto"style="vertical-align:inherit;"></font></font>[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미국출장이잦은기업직장인들은최근미국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이후긴장감이커진모습이다.배터리와반도체뿐아니라한국기업들의간판격인사업대부분이미국기업들과소통이필요하기때문이다.13일업계에따르면미국출장이잦은기업들마다기존비자관행을일제히점검하고있다.최근구금된근로자들이무사히귀국했지만,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공장관계자331명이이민당국에체포되는사태는더이상재발되선안된다는목소리가높다.한국의대미투자규모는최근관세협정에서언급된규모만3500억달러(486조원)로,그분야도반도체·배터리·완성차·태양광·원전·식품등주요산업전반에걸쳐있다.한국기업들이우려하는가장큰포인트는미국단기출장시대부분전자여행허가제(ESTA)를활용하던관행이다.ESTA는관광또는단기상용목적으로90일이내체류할경우활용하는비자면제제도인데,비즈니스미팅이나회의도상용에포함된다.하지만이번단속으로미국이ESTA의'상용목적'을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아니냐는진단이나온다.이번에구금된사람들은대부분ESTA,B1·2상용·관광비자를갖고있다.한국기업과외교당국은구금됐던한국인대부분이비자허용범위내에서일했다고본다.그럼에도불구,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부터출국직전ESTA가취소되거나,미국공항에서입국목적이ESTA범위에해당되지않는다는이유로귀국당하는사례가온라인에서확산되고있다.일각에선미국당국이기업별로ESTA비자를다수발급받거나,ESTA비자로미국에오래체류한인원들에대한명단을추린것아니냐는말까지나온다.특히중소기업과스타트업직원들의우려가큰편이다.대기업은미국현지법인을가동해고용관계등증명에유리해필요에따라L1주재원비자를활용할수있다.하지만중소기업과스타트업은현지법인설립등과제가산적해있다.이에앞으로미국공장건설을위해선2~3차이상하도급업체가직원들까지비자발급을지원할수있도록체계를갖춰야한다는목소리도들린다.당장이번사태가내년1월열리는CES에어떤영향을줄지관심거리다.단순참관은ESTA범위내라는해석에힘이실리지만,CES같은대형전시회를위해선수십명의직원들이동원돼야하는만큼미국당국이이를예민하게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미국비자자문계약을맺은로펌에비자문의를하는빈도가늘고있다"며"직원들의담당업무에따라비자유형을확인하고,기존관행에'비자리스크'가없는지확인하는절차가더까다로워지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내는니콜라(NicolasQuiPaie)프랑스에서‘국가마비’운동이벌어진가운데10일(현지시간)북부도시릴의거리에서한남성이프랑스국기를들고시위하고있다./AP연합뉴스"매일아침출근해열심히일하지만아직집은사지못했다.부자는아닌데부자취급을받으며월급의절반을세금으로낸다.그돈은은퇴자의크루즈여행과연금,중동에서온이민자의복지와아프리카개발원조에빠져나간다."프랑스소셜미디어에서밈(meme)처럼회자되는30대남성니콜라의삶이다.재정위기로극심한정치적혼란을겪고있는프랑스에서세대갈등이분출하고있다.국가부채증가에따른경제악화로타격을받은밀레니얼세대(1980~1996년태어난계층)가베이비붐세대(1945~1964년태어난계층)의책임론을들고나오면서다."허리휘는세금,은퇴자·이민자에쓰여"외신들은최근프랑스에서'돈내는니콜라(NicolasQuiPaie)'라는엑스계정이급부상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계정에는작업복을입고지쳐있는30대니콜라가등받이가젖혀진긴의자에앉아칵테일을마시고있는70대베르나르와샹탈을위해돈을대고있는모습을풍자한밈이꾸준히올라온다.니콜라는1980년대태어난프랑스남성에서흔한이름이고,베르나르와샹탈은프랑스기성세대가많이쓰는이름이다.프랑스소셜미디어에서회자되는밈(meme).재정지출의혜택이은퇴자와이민자에돌아간다는내용을담고있다.한경DB밀레니얼세대는소셜미디어에서'#NicolasQuiPaie'라는해시태그를달아공감을표시하고있다.베이비붐세대가프랑스에감당할수없는부채를떠안겨밀레니얼세대가그뒷감당을하고있다는젊은층일각의불만을대변하고있는것이다.돈내는니콜라계정의운영자는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정치인들이표를기대할수있는연금수급자들에게만편향된정책을펴고있다"며"내가속한젊은세대를지키기위해나선것"이라고했다.경제학자들은이들의주장에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본다.연금제도는근로자의급여에서돈을떼어은퇴자를지원하는형태인데,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이런형태로밀레니얼세대가부양해야할베이비붐세대가크게늘었다는것이다.인구통계학전문가인막심스바이는"어느나라도오늘날의프랑스만큼연금수급자를잘대우한적이없다"고했다.프랑스가직면한문제에대해기성세대가구체적인해결책을제시해야할책임이있다는주장이다.하지만일부노년층은재정위기의원인을자신들에게돌리는것은부당하다고반박한다.불어난나랏빚에…피치,佛신용등급강등프랑스는유럽재정위기와코로나19사태를거치면서재정씀씀이를대폭키웠다.그영향으로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2000년60%에서올1분기114%로,25년새두배로높아졌다.경제규모의114%에달하는나랏빚을끌어안게됐다는얘기다.이런와중에긴축재정을시도한내각은의회와여론의반대를넘지못하고줄줄이붕괴되고있다.한번늘린복지를다시줄이지못하는'재정중독'상태에빠졌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10일에는프랑스전역에서정부의재정긴축에항의하는'국가마비'시위가벌어졌다.세계3대신용평가회사중하나인피치는12일프랑스의국가신용등급을'AA-'에서'A+'로한단계끌어내렸다.금융전문가들은피치의이번조치가예상돼왔던일이고시장에선반영돼큰혼란은없을것으로예상했지만,다른신용평가회사의강등이뒤따를가능성이있다.오는11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프랑스국가신용등급발표가예정돼있다.임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