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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배터리, 中과 힘겨운 싸움…"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5: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적자라 납부할 법인세 없어…현존 투자세액공제 '그림의 떡' <br>세액공제분 발생시 즉시 현금 지급…기업 유동성 확보에 도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n2CjNfG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5578decd5725cceec265a256a531f82d40c3158110ef9b3ea05b6cd5f2dd4e" dmcf-pid="FCLVhAj4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는 모습. 2025.09.23/뉴스1 김성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54118586zigz.jpg" data-org-width="1400" dmcf-mid="5PKZL841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54118586zi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하는 모습. 2025.09.23/뉴스1 김성식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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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09cfda8e11a78050b09c93f41f799aa69923b637e5e68d9184a3f06adb9fc68" dmcf-pid="3hoflcA85b"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K-배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a244abbefd4f92b3aff2a280527ea9f1fa088c27fea37bde50b392f8c615872" dmcf-pid="0lg4Skc61B" dmcf-ptype="general">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투자세액공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액 일부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cf99fe7f6290c52d07cb7f26f52a2b65313e4d43ab63fc4e747bdb5dd07abdf1" dmcf-pid="pSa8vEkP1q" dmcf-ptype="general">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5fb18f13293442e18915232e12cf792d90524bedc8e235d317cdccb105d1d3ed" dmcf-pid="UtOLFvSg5z" dmcf-ptype="general">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거나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에도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배터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ecfcb6e601067dfed2c9e94c63b25c0c53950fab64ae76026aa4f42b49a80f3" dmcf-pid="uFIo3Tva17" dmcf-ptype="general">이어 "단순 보조금과 달리 세액공제는 세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거나 만들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투자 발생 후 환급하면 되므로 단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수월하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2a98882fd5454665d7b216483de511360c328e1090476cf775e07c5aed97e5ff" dmcf-pid="73Cg0yTN5u" dmcf-ptype="general">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선 "수입 대체나 수출 증대를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두지 않는 이상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낮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WTO에 한국만 제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h3 contents-hash="ab95730ab4a070f5433baabed018e81283679bf234627e959c86eb3e07a5889f" dmcf-pid="z0hapWyjtU" dmcf-ptype="h3">中 산업 지원금, 韓 25배 달해…"K-배터리 기댈 곳 만들어야"</h3>
          <p contents-hash="821e1ebf823e079225eca39b0ff5c8063477246f6a1c04347e7095bbea45055a" dmcf-pid="qplNUYWAXp" dmcf-ptype="general">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산업 지원금이 한국의 25배에 이른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배터리 기업들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배터리 산업은 기업 경쟁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변화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ee42e798d854eedbba5694359b86380a19dc6cda790c671e0df774d44928f83" dmcf-pid="BUSjuGYcX0" dmcf-ptype="general">김 연구위원이 인용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73%인 2480억 달러(약 346조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사업 지원금은 GDP의 0.67%, 금액은 100억 달러(약 14조 원)에 그쳤다.</p>
          <p contents-hash="72c2e643c79cf758ac99ccc2c0586a531f5a5090b2d59b377881319bc7dcd996" dmcf-pid="buvA7HGkH3" dmcf-ptype="general">중국의 산업지원금이 늘어난 건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배터리·전기차를 필두로 한 10대 육성 산업에 대해 대규모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단행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렇게 쏟아부은 지원금은 생산 설비 구축과 저렴한 원자재 확보, 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에 쓰였다"며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3ef6625b3cc544a2c33ea76b8278e8cfdd3760bd71df4b0a5bfc10eff1743e" dmcf-pid="K7TczXHEHF" dmcf-ptype="general">이날 패널 토론에선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지 못해 투자세액공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341b0a5eec4b1975c9218515104fe9b997f2bf7bb6cab058ae3aa63bbe07f4d6" dmcf-pid="9zykqZXDHt" dmcf-ptype="general">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불공정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로 "국내 시장 수요를 만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제도가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현금이 아닌 크레딧으로 지급해 정책 자금 대출 이자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41a6639fd84efd9b8d69b93c6bb495da9dfe95f9a73d3591b08a483e0458b9" dmcf-pid="2qWEB5Zw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국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한 모습(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2025.09.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54120039bnmn.jpg" data-org-width="1400" dmcf-mid="10RqrLnb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EWS1/20250923154120039bn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국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한 모습(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공). 2025.09.2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bff3b7f80a89e7be9721a951398a248e950f4d92c562e47e573e955a5f7395" dmcf-pid="VUSjuGYcZ5" dmcf-ptype="general">seongsk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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