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임동진기자]<앵커>한화손해보험이오늘국내1호디지털손해보험사캐롯을흡수합병했습니다.이로써한화손보는사이버마케팅(CM)과텔레마케팅(TM),대면영업판매채널포트폴리오를더욱강화하게됐습니다.특히자동차보험시장에서지각변동을이뤄내겠다는목표인데요.자세한내용경제부임동진기자와얘기나눠보겠습니다.이번합병으로한화손해보험에구체적으로어떤변화가있을까요?<기자>한화손해보험이흡수합병한캐롯손해보험은말씀하신대로6년전에설립된국내1호디지털손해보험삽니다.주행거리만큼후불로보험료를내는'퍼마일'상품등으로혁신성을인정받았지만,상품다양화가쉽지않다는디지털보험시장의구조적한계에막혀수익성확보에어려움을겪어오다,한화손보품에안기게됐습니다.한화손해보험은캐롯의강점을살려디지털에강한‘하이브리드손보사’로거듭난다는전략입니다.캐롯은디지털보험사답게온라인과빅데이터에강점이있습니다.특히모바일앱가입자의60%가40대이하인만큼젊은층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풍부합니다.따라서이부분에초점을맞춰통합시너지를내겠다는겁니다.또한한화손보는여성보험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데요.여성건강보험을중심으로장기보험상품군도사이버마케팅채널로확장하고여성솔루션기업으로발전해나갈계획입니다.캐롯손보는자동차보험으로많이알려져왔는데요,이번합병으로법인은사라지지만한화손보는‘캐롯’브랜드는계속가져갑니다.상반기기준,두보험사의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총5,600억원수준인데요.올해매출을전망해보면1조1천억원수준으로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한화손보는자동차보험분야에서앞으로5년내매출2조원을달성하겠다는목표입니다.<앵커>자동차보험시장에서경쟁이더치열해질것같은데요?한화손보합병으로큰변화가있을까요?<기자>상반기한화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총수입보험료)기준시장점유율은3.39%입니다.캐롯은2.16%였어서두곳을합하면5.5%수준인데요.기존에메리츠화재가3.8%정도로시장에서5위를차지하고있었는데,한화손해보험이이제그자리를차지하게된겁니다.현재삼성,DB,현대,KB손해보험4곳이시장의85%정도를차지하고있어서사실갈길은아직먼데요.하지만사이버채널비중이2020년25.3%에서올해상반기37.2%로11.9%포인트늘어나는등온라인판매비중이커지고있고한화손보가매출의점진적인확대를통해2030년까지점유율을두자릿수로만들겠다는목표인만큼다른보험사들도긴장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앵커>하지만과제도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손해율이높아지면서자동차보험수익성이악화되고있지않습니까?<기자>한화손보와캐롯손보의올해상반기자동차보험실적은각각130억원,193억원적자였습니다.손해율은83.2%와90.7%였는데요.통상적으로80%초반을손익분기점으로보고있고그이상이면손실을보고있다는의미입니다.이처럼수익성이안좋은것은두보험사뿐만아니라업계전반의문제인데요.보험료는수년째인하되고있지만부품비와수리비는높아지고,보험금지급규모도늘어나고있기때문입니다.한화손보는보험심사승인강화로비용누수를줄이고,덩치가커진만큼규모의경제실현과운영효율성극대화를통한손익개선을이루어나갈방침입니다.이밖에시스템과직원들의융합등물리적인통합도해결해야할숙제입니다.<앵커>오늘손해보험사들의주가는전반적으로하락세였습니다.한화손보역시약세로장을마치면서합병기대감이나타나지않은모습이었는데요.앞으로주가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최근한화손해보험의주가는5,000원대중후반에서움직이고있는데요.증권사들은대체로긍정적인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지난8월교보증권은목표가를29.6%올려7,000원으로제시했고요.키움증권도35.4%높인6,500원으로조정했습니다.합병으로소폭의재무적부담은있겠지만디지털채널경쟁력제고가기대된다는분석입니다.<앵커>경제부임동진기자였습니다.임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국군의날기념사에서,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자주국방은필연이라면서,굳건한한미동맹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제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육·해·공군주요부대를사열한뒤,기념사에서지난해말비상계엄사태를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극히일부군지휘관들은군본연의임무를망각한채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눴습니다.]이어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군대로재건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이공개석상에서계엄잔재청산을언급한건처음으로,군수뇌부를겨냥해내부개혁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해석됩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군이민주공화국의군대이자국민의군대로서새롭게태어나는길에적극동참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대통령은국정과제로제시했던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회복도재차언급했습니다.급변하는안보환경에대응하려면자주국방은필연이라며,세계5위에달하는우리국방력에자부심을가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여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방산기술에대한과감한투자,스마트정예강군육성,장병처우개선등도약속했습니다.이번기념식에선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당시상부의수사무마압력을폭로한박정훈대령등국가안보에이바지한군인들이훈장을받았습니다.지난2년연속진행됐던도심시가행진은생략되고참가병력도줄었는데,남북간긴장완화를추진하는정부기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의기념사에서도지난정부와달리북한이나비핵화에대한메시지는담기지않았는데,대통령실은자주국방의지를표명하는데집중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최연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견검사뛰어난역량민생사건투입해국민께돌려줘야"…특검'수사·기소분리'예외지적차장·부장급이어평검사도줄줄이입장표명대열동참…"검찰악마화않는'선한개혁'되길""자성이먼저"·"징계등우려로확산어려워"의견도…반발기류내란·해병특검확대에'촉각'검사선서걸린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부조직법통과로인해검찰청이폐지되며내년9월부터는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를전담하게된다.이날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이미령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파견된검사전원이검찰청폐지에반발해원대복귀를요청하고나선가운데검찰내부에서도이를지지하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이런움직임속에결국최종버팀목이될국민여론을바라보는분위기도읽힌다.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를지냈던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전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김건희특검팀검사들의성명전문을게시하며"파견검사들의복귀요청을환영하고지지한다.법무부와특검의신속한복귀조치를촉구한다"고밝혔다.공검사는"민중기특검이특검법취지와내용을고려할때성공적인공소유지를위해수사한검사들이기소와공소유지에도관여할필요가있다고하셨다고한다"며"특검을제외한모든사건에대해서는성공적인공소유지가필요없다는것이최근통과된법안의입법의도냐"고비판했다.해당글에는파견검사들의성명발표에공감하며적극지지한다는일선청검사들의댓글들도이어졌다.한부장검사는"특검파견검사들의뛰어난역량을특정사건이아닌민생사건에투입해일반국민들에게돌려드릴때"라며"당장피해를보고도,혹은억울하게고소당하고도사건처리가되지않아억울한처지에놓인국민들이많다"고적었다.장진영서울북부지검형사3부장도이날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특검수사를더럽히는파견검사들을당상일선으로쫓아내달라"며"악의축인검사들을용납할수없어검찰청을폐지했는데그악의축인사람들이지금특검에파견을가있다"고에둘러비판의날을세웠다.장부장검사는"검찰청은갓들어온신임검사들,수사경험이많지않은저연차검사들,야근을밥먹듯이해병든고연차검사들이군집의주를이루고있다"며"모두하나의인격체로서연좌제급무한연대책임을지는악의집단이아니겠냐"고꼬집었다.이어"현재특검에파견가수사를할자격이있는검사는임은정검사장이유일할것"이라며"유일하게악의집단에속하지않은임은정검사장을파견해수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게해달라"고덧붙였다.이처럼검찰내부에서는검찰개혁의가장큰명분이자개정정부조직법의핵심인수사·기소분리를특검에만예외로둬검사가직접수사는물론기소와공소유지까지도맡도록허용하는게모순이라는지적이많다.검찰'강력통'출신의한변호사는"자신들의뜻대로움직이는혹은움직일것같은기관의검사에게는수사권을유지해주고독립적으로수사해어디로튈지모르는검사의수사권은박탈하겠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며"이는검찰개혁이아니라선택적수사권배분을통한검찰권장악에불과하다"고했다.김건희특검팀[연합뉴스자료사진]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성명은일선검사들이정부조직법개정안통과에맞선사실상첫집단행동인만큼향후검찰내부반발의기폭제가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수사업무최전선에서근무하는저연차평검사들이직접검찰개혁에대한입장을밝히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광주지검형사1부소속최정훈검사는전날밤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검사선서를읽으며정의롭게일하겠다는다짐을했는데,내잘못이아닌일로함께욕을먹고부패한세력으로매도된다"며"검찰구성원전체를악마화하지않는'선한개혁'이되길바란다"고적었다.최검사는또"실질적으로일하는검사들의수가적어검사1명당소화해야하는사건수가매우많고,그피해는고스란히사건관계자들에게돌아가고있다"며"경찰송치기록을보면이대로기소할수없는경우가많은데매일배당되는미제를처리하다보면보완수사요구기한한달이금방다가온다"고토로했다.일각에서는김건희특검내파견검사들의반발기류가내란특검팀과순직해병특검팀까지도확산할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레나온다.내란특검팀파견검사들도최근검찰청폐지와관련한입장을정리하고자회의를연것으로전해졌다.일부검사들은원대복귀를요구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고한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이와관련해"파견검사중일부가논의한것은맞지만외부로의견표명을한것은없는것으로안다"며"하루빨리진상을규명하는것을목표로수사와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한편에서는특검파견검사들의이러한집단성명이적절치않다는시각도있다.김건희여사사건의경우검찰의잇따른무혐의처분으로인한정치적편향성논란이특검출범의명분으로작용한상황에서수사검사들이자성이아닌반발목소리를내는것이부적절하다는것이다.한부장검사는"내부에서도의견이하나로모이지않고,징계위험성에대한두려움도커집단반발이확산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영호전본부장으로부터정치자금1억수수혐의특검"혐의부인및차명폰활용등증거인멸우려"권성동,5분가량직접발언…"방어권보장필요해"윤영호측과판박이주장도…"특검증거위법수집"[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전직통일교간부에게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이동하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구속이적법한지,계속필요한지를살피는법원심문에서전직통일교간부의진술이믿을만한지와해당간부의문자내역을특별검사팀이적법하게활용했는지가쟁점으로다뤄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3부(부장판사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1일오후2시10분부터오후3시54분께까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의구속적부심을진행했다.구속적부심은법원이피의자구속이적법한지,구속을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심사해판단하는절차다.결론은이르면이날밤늦게나올것으로보인다.구속상태인권의원은호송차를탄채법원내구치감을통해법정으로입장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서는채희만부장검사등3명이,권의원측은고법부장판사출신임성근변호사등변호인단이출석했다.앞서권의원은지난2022년1월5일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만나당시윤석열대선후보가당선되면교단의현안들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윤후보를통일교행사에참석하게해달라는청탁을받고현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됐다.특검측에서는권의원의혐의를의심할만한충분한근거가있고,그가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어증거인멸과도주의우려가여전하다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또권의원이지난해12월부터자신의보좌관명의의차명전화기로사건관계자들과여러차례통화한내역을포착한점도증거인멸우려의근거로제시했다.권의원측은윤전본부장등신빙성이낮은관계자진술만을토대로무리한수사가이뤄졌다는입장을고수했다.권의원이윤전본부장과만난당일식사를마치고바로당사사무총장사무실로돌아와당무를수행한만큼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면이를소지한채당사로들어왔다는것이상식적이지않다는취지로주장했다고한다.또증거인멸근거로꼽힌차명전화기통화내역에대해서도통화한것은사실이지만정치자금수수의혹이제기된올해7월이아닌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이제기된지난해12월에이뤄진통화였다며연관성을부인했다.권의원측은윤전본부장의문자메시지와다이어리,그의부인인통일교전재정국장의휴대전화에서나온현금상자사진등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고도주장했다.[서울=뉴시스]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선물을전달하고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의혹을받는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앞서30일구속기소된윤전본부장측은자신의보석심문에서권의원에게정치자금1억원을준사실은인정했으나관련증거에대해서는서울남부지검에서압수한압수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이지,특검측범죄사실과연관이없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고주장한바있다.이에대해서는특검도앞서윤전본부장의보석심문과마찬가지논리로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남부지검영장에적시된범죄사실과범행경위,청탁내용,행위태양등이모두동일해직접적인물적·인적·객관적관련성이인정되는만큼적법한증거라는취지다.권의원도이날심문에서직접5분가량변호인단의주장을요약해진술하며방어권보장을위해자신의구속을취소해달라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이날심문과자료를근거로구속영장발부가적법했는지,또증거인멸및도주우려를판단해권의원을계속구속할필요성이있는지판단해결론을내놓는다.형사소송규칙은재판부가심문이종료된때로부터24시간이내에구속적부심청구에대한결정을해야한다고정하고있어결론은이르면이날밤늦게나올전망이다.권의원의청구가기각되면특검은바로기소준비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경우권의원의구속기한은적부심청구로인해서류가법원에넘어갔다가특검에반환될때까지걸린시간만큼늘어나지만,이를고려해도추석연휴중에구속만기가도래할것으로여겨지기때문이다.반대로권의원이석방될경우특검의수사에도차질이예상된다.권의원은한학자통일교총재등으로부터추가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등으로수사를받아왔다.한편권의원을심문한재판부는종료직후인이날오후4시부터한총재에대한구속적부심을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서울시가민간임대주택공급을확대한다.서울시는1일건축규제완화와임대인·임차인행정지원,금융지원,제도개선을위한정부건의등을담은'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먼저소규모오피스텔의접도구역조건을기존20m에서12m로완화해건축가능부지를늘리기로했다.접도구역이줄어든다는건건물을지을공간이넓어진다는뜻이다.또오피스텔건축시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30실이상에서50실이상으로축소해31실~49실중소규모오피스텔도심의없이빠르게건축할수있도록허용했다.신속인허가협의체를구성해인허가기간도단축한다.자치구별재량범위가달라발생하던인허가분쟁을줄여사업자부담을덜고,행정절차를병행추진해인허가기간을줄인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건축계획사전검토제를도입해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와건축인허가절차를중첩적용하고,해체와굴토,구조심의를병행하기로했다.비아파트시장위축을초래하는전세사기예방에도나선다.임차인이전세계약전주택과집주인에대한위험도를확인하고,안전한계약을진행할수있도록AI전세사기위험분석리포트를제공할예정이다.해당서비스는10월말공개된다.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의시장참여확대를위한금융지원도강화하기로했다.최근정부의민간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출자비율감소분(14%→11%)만큼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민간임대리츠에지원해초기출자금부담을줄인다.또민간임대리츠대출이자중2%도지원할계획이다.서울시가이런방안을내놓은이유는등록민간임대주택시장이위축된가운데주택공급부족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1,2인가구가늘어나며주택수요는갈수록증가하고있지만,서울의주택공급은더딘상황이다.설상가상으로공급의한축을담당하는임대사업자유입은거의없는실정이다.서울시에따르면,비아파트전세사기와세제혜택축소등의영향으로신규민간임대사업자수는2018년3만명에서지난해2천명으로약93%급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번정부가임대사업자를탄압하고있다며강도높게비판했다.오시장은"임대사업을하는사람들은정부가각종인센티브를줘서집을많이짓도록유도해야하는데,여러채갖고있는사람을정부는죄악시하고있다"고말했다.영상편집:최연경CG:김가영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소'7-1전산실내96개시스템에G-드라이브포함대다수부처PC함께보관하지만인사처는유일사용정부"나머지95개시스템데이터손실가능성은낮아"[대전=뉴시스]김금보기자=1일오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설치된외부냉각침수조의리튬이온배터리에서화학작용으로인한기포가올라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성소의기자=지난달26일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공무원전용내부클라우드시스템인'G-드라이브'가완전히소실된것으로확인됐다.업무용PC저장없이해당시스템에만유일하게정보를보관해온인사혁신처는모든업무자료가통째로날아간상황으로,복구는사실상불가능할전망이다.1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번화재에직접적인영향을받아전소된7-1전산실(5층)내96개정보시스템중에는G-드라이브(3등급)가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G-드라이브는정부부처등공무원들이여러업무상자료를클라우드컴퓨팅을활용해저장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대용량,저성능스토리지로외부백업은외지않는다.임정규행안부공공서비스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G-드라이브가7-1전산실내에있었기때문에정확한피해범위는추가적으로확인이필요하다"면서도"G-드라이브는현재백업이없어서복구가불가능한상황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문제는정부부처중인사처의경우보안등을이유로유일하게G-드라이브에만업무자료를보관해왔다는점이다.인사처는중앙부처공무원75만명의인사와보수,복무등을총괄하는곳이다.임국장은"특정부처는G-드라이브만사용하고,나머지대다수부처는PC와G-드라이브를같이사용하고있다"며"인사처만이유일하게G-드라이브에정보를보관해복구상황이나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행안부는이와관련기간과상관없이G-드라이브에담긴전체모든데이터가모두소실됐다고부연했다.임국장은다만나머지부처에대해서는"대다수정보를PC에보관하고있기때문에복구하는데는지장이없다"고했다.행안부에따르면G-드라이브사용기관은74개,이용자는12만5000명이다.이어"결재와보고에관련된자료는G-드라이브뿐만아니라부처간업무공유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통해서도같이저장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정부보고서나자료는모두보관이돼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이1일오후세종시도움로정부세종청사중앙동브리핑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정부는이날전소된96개시스템중나머지95개의경우온라인과오프라인소산(생산)형태로데이터를보관하고있어데이터손실가능성은낮다고도밝혔다.행안부는이날보도설명자료를내고"국정자원에서관리하는정보시스템은일정원칙에따라데이터백업과물리적인소산이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정보시스템은같은센터내다른장비에매일백업되고있다"며"새로운데이터는사용자가적은야간시간대백업이이뤄지며기존데이터를포함한모든데이터는주말에백업한다"고했다.또센터자체가피해를입을경우에대비해별도의전용백업센터에데이터분산이이뤄지고있다고했다.행안부에따르면전체시스템중60%이상의데이터는매일온라인방식으로분산된다.대다수의시스템의데이터는매달말오프라인으로분산을하고있다.행안부는"기존장비를재구동해데이터손실여부를확인하고센터내다른공간에분리돼매일백업된데이터를활용한뒤,백업센터의데이터를추가활용하는삼중의방식으로데이터를복구하게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경우대전본원의기존및백업데이터가물리적으로전부손상됐더라도백업센터의데이터를활용한시스템재가동이가능하다"며"국민생활과밀접하고빈번하게사용되는시스템은매일온라인백업이이뤄져데이터손실가능성이매우낮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와의사소통안돼…재건축원치않아"[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정부가9.7공급대책의후속으로노후공공임대아파트재건축에시동을걸었습니다.하지만주민들은재건축을원하지않고있습니다.살던동네를떠나기싫다는건데,정부의일방통행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강미선기자가현장을다녀왔습니다.<기자>서울강남구수서동‘주공1단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이곳은정부의9.7공급대책에따라재건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하지만주민들은반발하고있습니다.재건축도갑작스러운이주도원치않는다는입장입니다.[강모씨/수서주공아파트16년거주민:어르신들의견이난리죠.우리어디로다쫓겨나냐고요.많은분들이연세가있으셔서불편하시고,또장애인들도많아요.그런데어디로다가라는건가요.]정부는내년하계5·상계마들을시작으로수서,가양,중계등노후공공임대를재건축해,2030년까지총2만3천가구를착공한다는계획입니다.용적률도최대500%까지높여공공임대도늘리고일반분양도할예정입니다.[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도심에서젊은세대에게저렴한주택을공급할수있는유효한수단으로삼아야합니다.우리나라도이제본격적으로시작할시점에왔습니다.앞으로주거취약계층을보호하는관점에서이번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해가도록하겠습니다.]정부의의지에도실현가능성은높아보이진않습니다.당장노인과장애인들이많이사는공공임대주택의특성상주민들의반발이예상됩니다.[양귀식/수서주공아파트17년거주민:당장여기사는사람들이나가있다가다시들어와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한언급이전혀없어요.주민공청회도열고서로협력해야하는데…LH와의의사소통이잘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또갈수록올라가는공사비를어떻게감당할지뚜렷한대책도나오지않고있습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공사비가지속적으로오르고있는상태에LH재정이좋지않은상황이어서공사비를충당을어떻게할것이냐라는부분들도보완이될필요가있어요.일반분양물량이얼마만큼나오느냐가사업성에직결되기때문에임대비율과일반분양비율의적절한협의가필요합니다.]노후공공임대재건축을도심공급이라고규정한정부의속도전에입주민들만삶의터전을떠나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한국경제TV강미선입니다.영상취재:이성근,영상편집:노수경,CG:김찬주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구속적부심청구…"불구속상태로방어권행사필요"권의원측"위법수집증거가능성,본안서충실히심리돼야"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9.16/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이세현송송이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구속적법성여부를따지는심문이종료됐다.결과는이르면이날밤나올것으로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3부(부장판사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1일오후2시10분부터3시50분경까지약1시간40분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한구속적부심사를진행했다.권의원의변호인임성근변호사는이날심문을마치고소명내용을묻는취재진에게"여러가지물증들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는주장이있기때문에,만약위법수집증거가능성이있다면본안에서충분한심리를거쳐판단해야할것이지,영장발부나적부심단계에서판단할사안이아니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불구속수사원칙에따라수사와재판이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취지"라고덧붙였다.앞서윤씨는전날(30일)열린자신의보석심문에서검찰이위법하게압수수색을진행했으며,이를통해확보한청탁금지법관련증거를영장내용과무관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증거로사용했다고주장한바있다.반면특검측은인적·물적관련성이있기때문에위법하게수집한증거가아니라고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임변호사는"권의원은혐의를다부인하고있고,저희가강력하게윤영호씨와의대질조사를요구했는데특검에서그걸안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줬다는사람과받은사람이있는데,받은사람이안받았다고얘기를하고있으면전달이어떻게됐는지에대해서대질이라도해서밝혀야할거아니냐"고했다.임변호사는"최근더불어민주당돈봉투사건에서무죄가나지않았냐"며"그런것처럼(위법수집증거부분이)충실한본안심리가하는사안"이라고했다.재판부는이날돈을받은것으로지목된날권의원을수행한국민의힘당관계자가식당까지같이갔는지밑에서기다렸는지를물은것으로알려졌다.권의원측은이날재판부에당관계자가권의원이식사전에빈손으로올라갔다가식사후내려와바로당사로왔다고기억하고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어권의원이만약돈을받았다면그걸들고당사로갔다는것이말이안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총재의지시를받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통일교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지난달16일구속됐다.권의원은지난달29일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구속적부심은피의자구속의적법성과필요성을법원이다시한번따지는절차다.구속적부심이청구되면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과증거조사를해야한다.법원은구속요건과절차위반여부,증거인멸우려,도주가능성등구금필요성을살핀뒤석방이나기각결정을내린다.구속적부심의결과가나올때까지구치소에머무는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권의원측은"형사소송법70조1항이정한구속사유가없을뿐만아니라,범죄사실을다투고있어불구속상태에서수사와재판을받으며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청구취지를설명했다.형소법70조는피고인이죄를범했다고의심할수있고일정한주거가없는등을구속사유로정한다.한편법원은이날오후4시부터는한총재에대한구속적부심사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사업투입된차입금상환목적주가충격최소화위해PRS계약향후주가상승기대감분석도지분율낮춰글로벌최저한세대비[이데일리김성진기자]LG화학이자회사LG에너지솔루션주식매각으로약2조원규모의유동성확보에나선다.이번지분매각을통해확보한자금은그동안신사업에투입된차입금상환을위해쓰일예정이다.LG화학은자회사지분율을낮춰글로벌최저한세발생에도대비한다는계획이다.LG화학은1일자회사LG에너지솔루션주식을활용해1조9981억원규모의주가수익스와프(PRS)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고공시했다.LG화학은자회사인LG에너지솔루션지분81.84%를보유한최대주주로이번PRS계약의기초자산은LG에너지솔루션보통주575만주다.계약기간은3년이며,기준금액은전일종가인(9월30일)주당34만7500원이적용됐다.주식처분에따른매각대금은11월3일에수취할예정이다.LG화학은확보한자금을첨단소재,바이오등신성장동력에투입된차입금상환을통한재무구조개선등기업가치제고에활용할계획이다.PRS는기업이자회사주식등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계약이다.계약기간동안증권사등투자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고주가변동분에따른차액을정산하는방식이다.자금조달기업과투자자가기초자산으로잡은주식가치가계약당시보다높으면그차액을조달기업이가져가고,반대로주가가떨어지면기업이투자자에게손실금액을보전하는계약이다.투자자입장에서는사실상손해볼일은없어안정적인투자로평가받는다.반대로자금을조달하는기업은주가가오를것이라는확신이있을때PRS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다.지난7월계열사포함총5조원의대규모자본을확충한SK이노베이션도투자자들과PRS계약을맺은바있다.당시SK이노베이션은“PRS만기시점에업사이드가있다고본다”며“그업사이드를이용해서충분히영업외비용을상쇄할수있다“고했다.LG화학은PRS계약을체결하며만기전지분을되사올수있는권리등을끼워넣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LG화학은단순지분매각이나교환사채(EB)발행대신PRS계약을체결한이유에대해“LG에너지솔루션주가충격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이라고설명했다.이번지분매각으로LG화학은글로벌최저한세발생에도선제적으로대비할수있게됐다.자회사주식매각이완료되면LG화학이보유한LG에너지솔루션지분은기존대비약2.5%가감소한79.4%가될전망이다.LG화학이보유한LG에너지솔루션지분율이80%이상일경우LG화학은글로벌최저한세적용에따른세액을부담해야한다.LG화학여수NCC전경.(사진=LG화학)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설관리·유지보수·미화등노동자…대체인력투입해당장공항운영엔이상없어총파업대회서근로조건개선요구"인력부족으로사고빈발"…장기화시파행불가피전국공항노동자총파업대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일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국내선청사앞에서열린전국공항노동자총파업대회에서참석자들이연속야간노동근절위한교대근무제도개선등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추석연휴를앞둔1일전국공항의시설관리와청사유지보수,환경관리등의업무를하는노동자들이근로조건개선을요구하며무기한총파업에돌입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한국공항공사자회사노조인이들의파업으로당장공항운영에큰차질은없는상황이지만,장기화할경우연휴기간공항이용객들의불편은불가피할전망이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와전국공항노조로구성된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이날오전6시부터무기한파업에들어갔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인천,김포등전국15개공항에서활주로·청사유지보수,소방,전기설비관리등을담당하는노동자1만5천명으로구성됐다.이날은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관리,터미널운영직군등2천여명이파업에참여했다.인천국제공항에서는환경미화,교통관리등직군약900명이동참했다.공사측이대체인력400여명을투입해현재까지탑승객수속이나여객기운항에는큰혼란이빚어지지않았다.김포국제공항등에서는한국공항공사자회사KAC공항서비스와남부공항서비스1천여명이파업에참여했다.김포공항을비롯해한국공항공사가관리하는14개공항에는대체인력150여명이투입됐으며운영에는차질이없다는게공사측설명이다.문제는평소보다공항이용객이많은추석연휴가코앞이라는점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한국공항공사는이번추석연휴기간(2∼12일)전국15개공항을이용하는여객이역대최다인526만명을넘을것으로예상한다.총파업대회속외국인관광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일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국내선청사앞에서외국인이이동하고있다.이날청사앞에서는전국공항노동자총파업대회가열렸다[email protected]양공사는자회사와협력해여객불편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입장문을내고"국민의안전과편의에직결될수있고한달앞으로다가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대비해야하는만큼파업을자제해달라"고밝혔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이날오후2시김포국제공항국내선1층야외도로에서총파업대회를열고자회사직원불이익개선과인력충원,4조2교대근무도입등을촉구했다.경찰비공식추산2천여명이4개차로를차지하면서야외도로는한때시내·광역버스와택시등이엉키는등혼잡한모습도보였지만,경찰이교통관리에나서면서도로상황은정리됐다.김경민전국공항노조김해지부장은연단에올라"인력부족으로김해공항은하루가멀다하고사건사고가터진다"며"격무에찌들어한숨만쉬는직원들이웃으며고객을맞이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공항공사에적정인력배정과저임금을강제하는낙찰률임의적용문제해결을요구했다.이들은한국공항공사로항의방문행진을한뒤자진해산했다.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2일오전9시30분에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파업2일차결의대회를열예정이다.전국공항노조는김포공항등지에서현장선전전을이어간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총파업사전대회(영종도=연합뉴스)최윤선기자=1일추석연휴를앞두고인천공항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주최로총파업사전대회가열리고있다.첫날인이날은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관리,터미널운영직군인력등2천여명이파업에참여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대치속예산안처리불발…1일0시1분셧다운경제지표발표지연·데이터품질저하우려커져[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연방정부의업무가일시정지되는‘셧다운’사태가미국동부시간1일오전0시1분(한국시간1일13시01분)을기해시작됐다.셧다운으로주요경제지표발표가지연될가능성이커지고금리전망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뉴욕증시선물은하락하고금값은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S&P500과나스닥선물은이날모두0.5%하락했고,금현물가격은온스당3875달러로3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외환시장에서달러인덱스는나흘째하락하며97.62로0.2%떨어졌다.미국채시장에서10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1bp상승한4.15%로보합세를유지했다.(사진=AFP)이는셧다운으로미국경제지표의신뢰성과가시성이낮아지면서,투자자들이위험회피성향이높아진영향으로풀이된다.미노동부는연방정부셧다운이발생할경우소비자물가,고용지표등주요경제지표발표를중단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오는3일예정된비농업고용보고서를비롯해15일발표예정이던소비자물가지수(CPI)와매주목요일발표되는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등이제때발표되지않을가능성이제기된다.카일로다캐피털닷컴선임애널리스트는“통상셧다운은시장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2018~2019년한달넘게지속된셧다운때에도뉴욕증시는오히려상승했다”며“다만이번에는두가지위험이있다.하나는고용지표발표지연이고,다른하나는트럼프대통령이연방공무원일부를영구해고하겠다고위협하면서노동시장충격으로번질수있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앤서니사글림베네아메리프라이즈수석전략가도“셧다운이장기화할경우10월중순발표예정인9월소비자물가(CPI)지표등도영향을받을수있다”며“노동통계국의정상운영이중단되면다른통계의품질도저하될위험이있다”고밝혔다.주요경제지표발표지연으로금리전망에대한불확실성도커졌다.TD증권의미국금리전략책임자인겐나디골드버그는“시장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지금사실상눈가리고비행하는셈”이라며“대체로셧다운이시장에큰영향을미치지않겠지만이번은다를수있다”고설명했다.미의회예산국(CBO)은이번에셧다운으로75만여명이공무원이무급휴직에들어가고,하루에약4억달러의비용손실이있을것으로예측했다.트럼프대통령은셧다운에따른공무원대량해고를예고하기도했다.그는지난30일민주당을압박하며“셧다운이되면해고를해야한다.많은사람들의해고가있을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백악관예산관리국(OMB)도지난24일각기관에배포한메모에서“셧다운발생시대통령의우선순위와일치하지않는연방프로그램에대한인력감축을고려하라”고권고했다.미연방정부는1일0시1분을기해7년만에셧다운에돌입했다.연방정부의2025회계연도최종일인9월30일자정까지의회에서2026회계연도예산안또는단기지출법안이처리되지않으면서다.민주당과공화당이핵심쟁점인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을두고합의점을찾지못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뉴스타파는이재명대통령비서실의예산오남용의혹을보도했다.대통령실이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기재부지침)을어기고,기밀유지가필요한정보수집등에쓰도록돼있는특수활동비(특활비)를‘격려금’,‘위로금’으로집행한사실이확인된것이다.뉴스타파는대통령실이공개한특활비집행내역을전수검증했다.그결과309건가운데최소86건에서기재부지침위반에따른예산오남용정황이나타났다.비율로치면전체의28%,4건에1건꼴이다.금액으로는1억5천여만원에이른다.특활비로집행한‘위로금’,‘격려금’이기재부지침에부합?대통령실‘허위해명’뉴스타파는<특활비로'격려금','위로금'...이재명대통령실,예산오남용정황>보도에앞서대통령실에여러차례반론과해명을요청했다.닷새를기다렸지만대통령실은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보도가나간뒤에야언론에입장문을배포했다.대통령비서실이특수활동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오남용했다는뉴스타파보도는사실이아닙니다.대통령비서실은기재부예산집행지침에부합하게특활비를집행했습니다.보도된'위로/격려금'은,검찰의오남용사례처럼내부직원들에게지급한것이아니라,고통에신음하는국민들을위로•격려하기위해지급한것이며,이는국정수행활동의일환입니다.-대통령비서실입장문(2025.9.29.)사실이아닌건대통령실의해명이다.이재명대통령실은기재부예산집행지침에부합하지않게특활비를집행한게맞다.애초에특활비는“국민들을위로,격려하기위해지급”할수있는예산이아니다.대통령실에서언급한기재부지침을보면,특활비는그냥일반적인국정수행활동이아니라“‘기밀유지가요구되는’국정수행활동에직접소요되는경비”라고분명하게나와있다.특활비를위로금,격려금으로집행한건명백한예산오남용정황이다.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특히이재명대통령실은문제의특활비를“직원들이아니라국민에게지급했다”고직접밝혔다.기재부지침에는“특수활동비는특수활동실제수행자에게지급해야한다”고명확히규정돼있다.국민은특수활동의실제수행자가아니다.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국민에게특활비를지급했다”는해명은,이재명대통령실이자신들의특활비집행이정상적이지않았음을스스로인정한것과같다.대통령실세금오남용정황①업추비·특경비로집행가능한‘간담회비’등에특활비뉴스타파는이같은세금오남용정황이또있는지,지난23일대통령실에서공개한예산의집행내역전체를살펴봤다.현재까지공개된자료는이재명대통령실이지난6월부터8월까지쓴▲특활비와▲업무추진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집행내역이다.대통령실은업추비예산의용처에대해“원활한국정운영을위한간담회,국내외주요인사초청행사등에활용하는예산”이라고설명했다.설명그대로대통령실은이대통령취임이후석달동안▲현안관련기자‘간담회’,▲복지정책관련‘간담회’,▲국정현안관련‘간담회’등360건의‘간담회비’에업추비를집행했다.이재명대통령실은2025년8월5일‘국정환경분석관계자간담회’에도예산을썼다.간담회비니까당연히업추비에서집행했겠거니싶지만아니었다.특활비에서집행됐다.기재부지침에는“대민·대유관기관업무협의,당정협의,언론인·직원‘간담회’에는‘관서업무추진비’를집행”하도록규정돼있다.대통령실이직접설명한대로간담회비는업추비로집행하는게맞다.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간담회가“정보수집활동목적”에서이뤄지는경우,기재부지침에따라업추비보다기밀성이높은예산인특경비를쓰면된다.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지침에는또이렇게규정돼있다.“다른비목으로집행가능한경비는특수활동비로집행하지아니하여야한다.”기획재정부예산집행지침기재부지침의내용을종합하면,업추비와특경비로집행가능한간담회비는특활비로집행해서는안된다.즉대통령실이간담회에집행한특활비는기재부지침위반에따른예산오남용일가능성이높다.기획재정부지침의내용을종합하면,업무추진비와특정업무경비로집행가능한간담회비는특수활동비로집행해서는안된다.이처럼업추비와특경비로집행가능한경비에특활비를사용한사례.한두건이아니다.▲여론청취비,▲면담비,▲현안청취비,▲의견청취비등도마찬가지다.이재명대통령실은지난석달동안이명목들로수백건의업추비를썼다.이경비들역시업추비로얼마든집행이가능하다는얘기다.그런데이재명대통령실은▲언론계‘여론청취’,▲사회주요인사‘면담’,▲경제‘현안청취’,▲재계주요인사면담및‘의견청취’등에는특활비를집행했다.모두“다른비목으로집행가능한경비는특수활동비로집행하지아니하여아한다”는기재부지침을어긴예산오남용의심사례들이다.대통령실세금오남용정황②특수활동아닌곳에특수활동비집행의혹또있다.거듭강조하지만기재부지침에는특활비의용처가명확하게규정돼있다.“기밀유지가필요한정보수집,사건수사,기타이에준하는외교·안보,경호등”이다.특수활동비는말그대로‘특수한활동’을수행하는데쓰도록돼있는예산이다.이재명대통령실의특활비집행내역중예를들어▲북핵분야현안정보수집,▲고위공직자비위관련정보수집같은사례는기재부지침을준수해특활비를제대로쓴것들로보인다.문제는이재명대통령실이특수활동수행과거리가멀어보이는‘국가정체성및상징성강화를위한전문가조력’등에도특수활동비를집행했다는사실이다.이역시기재부지침위반에따른예산오남용이의심되는사례들이다.이재명대통령실은특수활동수행과거리가멀어보이는‘국가정체성및상징성강화를위한전문가조력’등에도특수활동비를집행했다.대통령실특활비집행내역309건중86건에서오남용정황…‘4건에1건꼴’뉴스타파의전수검증결과를종합하면,이재명대통령실의특활비집행내역309건가운데최소86건에서기재부지침위반에따른예산오남용정황이확인됐다.비율로치면전체의28%,4건에1건꼴이다.금액으로는1억5천여만원에이른다.뉴스타파는대통령실에예산오남용의혹에대한반론과해명을요청했다.대통령실은이번에도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뉴스타파박상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