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량·범위‘제각각’-데이터센터기업의환경지표통일및투명성확보지적-환경영향평가,환경보호vs데이터센터확충사이중간지점필요AI데이터센터내부.슈나이더일렉트릭제공인공지능(AI)을기반으로한4차산업혁명이가속화하면서주요동력인AI데이터센터의수요도전세계적으로폭증하고있다.다만AI데이터센터역시다량의온실가스를배출한다는점에서탄소중립과4차산업혁명사이에서적절한환경관련기준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2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글로벌컨설팅기업맥킨지앤컴퍼니는현재60GW(기가와트)수준의전세계데이터센터수요가2030년까지연평균22%증가해현재의약3배에달하는171GW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전세계데이터센터의전력수요역시2030년까지현재의2배이상인약945TWh(테라와트시)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등미국4대IT기업의AI데이터센터투자규모만올해약3500억달러(약490조원)로,전년대비67.4%증가할예정이다.동시에이들4개사의지역기반(location-based,재생에너지구매실적반영전)스코프2온실가스배출량도2015년497만톤에서2023년2511만톤으로8년새5배이상증가했다.이중대부분이데이터센터배출량이었던점을감안하면,데이터센터의증가가곧온실가스배출량증가로이어진다는결론이다.국내에서도AI데이터센터수요증가및기업투자는급증하는추세다.이에온실가스배출량증가역시불가피한실정이지만,해외주요기업대비국내기업의환경지표의정확성,공개투명성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녹색전환연구소가지난달공개한‘AI시대,데이터센터환경영향관리방안:국내기업의현주소와과제’보고서에따르면,네이버·카카오·LGCNS·삼성SDS·SK브로드밴드등5개기업의지난해지역기반스코프2총배출량은99만톤으로,전년대비16%증가했다.같은기간재생에너지구매량은크게늘지않아,시장기반(재생에너지구매실적반영후)스코프2배출량은95만톤으로비슷했다.특히녹색전환연구소는네이버·카카오의경우지역기반스코프2데이터센터배출량이전년대비각각50.8%,99.4%증가했음에도이에대한대책은지속가능보고서에서찾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미국주요기업이10여년전부터지역기반과시장기반배출량을분리한결과,마이크로소프트의2024년지역기반대비시장기반스코프2배출은2.6%,애플은0.27%에불과하다”면서“시장기반배출량의제로(zero)화가환경영향을완전히지운다고볼수는없지만,기업이재생에너지구매를적극적으로늘려야한다는관점에선이들이한참앞서가는셈”이라고말했다.AI데이터센터환경영향평가…속도전과탄소중립사이‘간소화’핵심AI데이터센터의환경지표와더불어,데이터센터를설립하는과정에서의환경영향평가역시고민대상중하나다.환경영향평가는시설건립시예상되는환경피해(온실가스,오염물질,소음,일조권등)를사전에분석·평가해주민·지역사회와상생및조율방안을모색해가는절차다.주요공공시설유치절차의필수사항이지만최소3년이상의평가기간은물론,이과정에서주민·지역사회반대로사업이무기한지연되는경우도다수있다.다만AI데이터센터확보가곧국가경쟁력으로직결되는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를중심으로규제완화기조가확산하는모습이다.미국은지난7월‘AI행동계획’을통해데이터센터의환경영향평가면제규정을추가하며파격지원에나섰다.연방정부의인허가조율프로그램인패스트41을주요AI인프라사업에적용해인허가속도를기존대비18개월이상단축하고,까다로운수질보호규제를피할수있는약식허가제도를적용하는등내용이골자다.우리나라는경기용인시에들어설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에환경영향평가사전컨설팅제도를도입하는등반도체부문에서환경영향평가간소화의선례를만들어가고있지만,AI데이터센터건립측면에서좁은국토·수도권편중등특성을고려하면모든사업에적용하기엔아직이르다는평가도나온다.에너지업계관계자는“AI데이터센터환경영향평가자체를축소한다거나생략하는것은지역사회는물론탄소중립의관점에서도신중해야한다”면서“다만이러한인허가의불필요한장기화를줄일수있도록간소화된절차마련을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할때”라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사쿡이사직위당분간유지,'연준독립성'법정시험대백악관"대법존중,대통령권한내해고됐다는결정기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대법원이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해임을시도중인리사쿡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이사의직위를당분간유지하도록결정했다.로이터에따르면대법원은이날법무부가제출한'쿡이사해임중단명령을즉각철회해달라'는요청에대해즉각판단을내리지않고,내년1월예정된본안심리에서다루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쿡은대법원최종판결전까지연준이사직을유지하게됐다.이는미국대통령이연준이사해임을시도한첫사례로,연준의독립성과대통령의해임권범위를둘러싼법적공방이본격화될전망이다.흑인여성으로는처음으로연준이사직에오른리사쿡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8월해임통보를하자소송을제기했다.트럼프는쿡이2021년미시간주택과조지아콘도미니엄모두를주거주지로신고해대출조건을유리하게받은모기지(주택담보대출)사기를저질렀을것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쿡은해당의혹을부인하며조지아콘도에대해서는주거주지로세금공제혜택을신청한적도없다고반박한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이자신을해임할법적권한이없는데다,자신의통화정책기조를이유로부당하게해임을시도하고있다고주장한다.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은지난달9일쿡이모기지사기를저질렀다는트럼프의주장은연준법에따른해임사유에해당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판결했다.이어연방항소법원도같은달15일2대1로법무부의요청을기각,쿡의직위유지를결정했다.이에법무부는18일대법원에상고하면서'대통령이해임사유를명시하는한,이는재심사할수없는재량'에속한다고주장했다.미국은1913년연방준비제도를창설하면서연방준비법을통과시켰는데,이법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이이사들을해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동시에중앙은행을정치적간섭으로부터보호하는조항도포함하고있어대법원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법결정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우리는대법원을존중하며,우리는대통령이법적권한내에서쿡을해고했다고주장하기때문에내년1월에는그같은판결을기대하고있다"라고말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저는제롬'너무늦은'파월이정말로방해꾼이라고믿는다"라는글을올렸다.연준은지난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p)를인하했는데,트럼프는경기를부양하려면연준이금리를더빨리,더크게내려야한다고주장한다.트럼프의쿡연준이사해임시도는새이사를선임해연준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려는움직임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다.리사쿡미국연방준비제도(Fed)이사회이사.ⓒ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산끊기자워싱턴기념탑등워싱턴DC랜드마크일부폐쇄돼"연방직원75만명무급휴직할듯"…인력부족에시민불편커질전망美연방정부셧다운에문닫은워싱턴기념탑(워싱턴AP=연합뉴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이시작된1일(현지시간)수도워싱턴DC의랜드마크중하나인워싱턴기념탑을찾은관광객이건물에걸린안내문을읽고있다.2025.10.1(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의회가건강보험보조금에대한이견으로예산안처리에실패해미연방정부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에들어간첫날인1일(현지시간)일부공공기관과관광명소가문을닫으며시민들의불편이초래됐다.첫날인만큼여파가크진않았지만,주말을지나오는6일이후에는셧다운의파장이본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수도워싱턴DC의경우워싱턴기념탑(WashingtonMonument)과국립기록보관소(NationalArchives),국립식물원(USBotanicGarden),의회도서관및방문자센터등이셧다운을이유로이날부터문을닫았다.도심한복판에있는워싱턴기념탑은이날건물에붙인공지문에서"정부셧다운으로인해추가공지가있을때까지문을닫는다"며"불편함을초래해사과드린다"고밝혔다.의회도서관도건물밖에내건안내문에서"연방정부의일시적셧다운으로재정지원이끊김에따라의회도서관의모든건물은추가공지가있을때까지폐쇄된다"고밝혔다.국립자연사박물관,국립항공우주박물관등스미소니언재단산하의워싱턴DC내박물관들은이날정상적으로운영했다.다만다음주이후개방여부는불투명한상태다.스미소니언재단은이날홈페이지를통해"재단의박물관,연구소,국립동물원은오늘개방하며적어도10월6일월요일까지는계속열것"이라고공지했다.세계최대규모박물관재단인스미소니언재단은워싱턴DC를중심으로박물관21개,교육·연구센터14개,국립동물원을운영하고있다.재단은연방정부의보조금과민간기부금을기반으로운영되고있다.아카디아국립공원찾은방문객들(AP=연합뉴스)미연방정부셧다운이시작된1일(현지시간)메인주의아카디아국립공원을찾은방문객들이방문자센터등이폐쇄된것을확인하고발길을돌려나오고있다.2025.10.1미전역의국립공원들은문을열었지만,일부공원은최소한의인력만유지해내부의일부시설이운영중단되며방문객들이불편을겪어야했다.현지언론들에따르면플로리다주에버글레이즈국립공원,메인주아카디아국립공원,조지아주마틴루터킹국립역사공원등은관광객들에게개방됐지만방문자센터나화장실등의운영이중단됐다.이번셧다운으로국방,치안등필수분야담당공무원들은업무를계속하지만,비필수분야공무원들은무급휴직에들어간다.업무를계속하는공무원들은셧다운이종료된뒤급여를소급해서받게된다.미의회예산처(CBO)는연방정부셧다운으로약75만명의연방공무원이무급휴직에들어갈것으로추산했다.이는전체연방공무원(약210만명)가운데35%에달한다.셧다운사태가장기화하면각종공공시설에서인력부족문제가커지면서문닫는시설이늘어날수있다.뉴욕타임스(NYT)는"연방정부셧다운으로공항에서의대기시간증가,국립공원의시설폐쇄,관광수입의상당한손실이초래될수있다"고보도했다.미상원은이날공화당과민주당의임시예산안표결처리를시도했지만전날에이어또부결됐다.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ACA)보조금연장에대한양당이견때문이다.이르면오는3일로예상되는재표결때까지일단셧다운사태가지속될전망이다.이런가운데,워싱턴DC의일부레스토랑들은'셧다운스페셜'이라는이름으로할인메뉴들을내놓기도했다.급여를받지못해경제적부담이커진워싱턴DC의연방정부공무원들을주로겨냥한마케팅으로보인다.정부셧다운에문닫은미국립식물원(AFP=연합뉴스)미국워싱턴DC에있는국립식물원이1일(현지시간)연방정부셧다운으로폐쇄된모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우0.1%↑·S&P5000.3%↑…투자자들"셧다운경제영향미미"평가민간고용예상밖약화에연내2회추가금리인하기대↑…금값도사상최고치다우0.1%↑·S&P5000.3%↑…투자자들"셧다운경제영향미미"평가민간고용예상밖약화에연내2회추가금리인하기대↑…금값도사상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연방정부가1일(현지시간)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에돌입했음에도불구하고뉴욕증시주요주가지수가사상최고치로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3.21포인트(0.09%)오른46,441.1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22.74포인트(0.34%)오른6,711.2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95.15포인트(0.42%)오른22,755.16에각각마감했다.이날상승으로다우지수와S&P500지수는사상최고치기록을각각경신했다.투자자들은연방정부셧다운이개시됐음에도불구하고과거사례처럼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란기대에무게를뒀다.실제로과거셧다운은대체로1∼2주이내에종료돼경제에미친영향이제한적이었다.역대최장기간(35일)셧다운이발생했던2018년말∼2019년초에는경제가일시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받았으나셧다운종료후곧바로회복돼연간성장률에미친영향은미미했다.뉴욕증시도2018년말을포함해셧다운기간대체로강세를나타냈다.다만,투자자들은셧다운이장기화할경우경제에예상치못한충격을가져올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9월민간고용지표가예상밖으로악화한것도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연내2회추가금리인하기대감을높이며주가상승에동력을부여했다.미고용정보업체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9월미국의민간기업고용이전월대비3만2천명감소했다고이날밝혔다.노동통계국이발표한고용통계수정발표에따른통계조정으로4만3천명이하향반영된점을고려하더라도미국의고용상황이약화하고있다는우려를키웠다.9월들어서도민간노동시장이약화했다는신호에투자자들은연준이연내금리를2회인하(총0.50%포인트인하)할것이란기대를높였다.이날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10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이금리를0.25%포인트인하할확률을99%,0.50%포인트인하할확률을1%로각각반영했다.12월FOMC회의까지연내총0.50%포인트의추가금리인하가있을확률은88%로반영됐다.하루전까지만해도이확률은77%였다.나아가시장전문가들은셧다운장기화시정부의공식고용지표와물가지표발표가지연되면서금융시장에불확실성을키울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고있다.한편금리인하기대감과안전자산수요지속으로국제금시세가사상최고치를다시돌파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온스당3천897.5달러로전장대비0.6%올랐다.금선물가격은이날까지5거래일연속강세를지속하며종가기준최고치기록을다시세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월수출액사상최대지만조업일수늘어난효과크고‘高관세’대미수출은1.4%↓수출입화물이쌓여있는부산항부두.[사진=연합뉴스]반도체와자동차수출호조세에힘입어지난달수출액이13%가까이증가했다.한미관세협상의불확실성속에서도한국기업의발빠른대처로선전했다는평가다.하지만조업일수를고려할때일평균수출액은전년같은달보다6.1%감소했다.수출부진우려를완전히씻어내는데에는역부족이라는메시지다.1일산업통상부가발표한‘9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한국의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12.7%증가한659억5000만달러로집계됐다.월간수출액을기준으로2022년3월638억달러이후3년6개월만에사상최대수출액을다시썼다.지난달수출실적을바탕으로무역수지는95억6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2018년9월이후7년만에최대규모의흑자를달성했다.수출1·2위품목인반도체와자동차가지난달전체수출실적을견인했다.반도체는지난달월간기준최대수출액인166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인공지능(AI)서버를중심으로고부가가치메모리(HMB·DDR5)에서강한수요세가나타났고,메모리고정가격도양호한흐름을보이면서8월에이어9월에도역대최대실적을갈아치웠다.자동차의경우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차와내연기관차가모두수출액이늘면서역대9월중최대실적인64억달러를기록했다.특히중고차수출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2.3배늘며호실적을뒷받침했다.인천항신차수출지원야적장[사진=인천항만공사]15대주력품목외에도농수산식품(11억7000만달러)과화장품(11억7000만달러)이월간기준역대최대실적을,전기기기(14억6000만달러)가9월중최대실적을경신하면서수출증가세를이끌었다.다만연말까지수출호조세가이어질지는미지수다.지난달수출액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지만조업일수가상대적으로많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지난달조업일수는24일로추석연휴가끼어있던작년9월대비4일더많았다.조업일수를고려한지난달일평균수출액은27억5000만달러로1년전보다1억8000만달러(6.1%)줄었다.일평균수출액이전년보다줄어든것은지난4월이후다섯달만이다.특히10월에는대체휴일등으로예년보다긴황금연휴가있는만큼수출액이전년동기보다급감할가능성이크다.16개월만에‘수출플러스’기조가멈춘지난1월에도조업일수가4일이나줄면서전년동기대비수출액이10.3%급감했다.대미수출부진이이어지고있다는점도우리수출실적에부담요인이다.대미수출액은지난8월12.0%급감한데이어지난달에도전년동기대비1.4%감소하며부진이이어졌다.반도체대미수출액이전년동기보다21%늘었지만,품목별관세여파를받는철강과자동차수출액이각각15%,2%줄면서전체수출실적의감소세가나타났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미국의관세조치로인한대미수출이위축되는불리한여건속에서도우리기업들이수출시장포트폴리오를신속히다변화해우리수출이9월에사상최대실적을경신했다”면서도“아직은미관세협상등우리수출을둘러싼불확실성이높은상황으로경각심을갖고기민하게대응해나가야할때”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욕시인프라180억달러·16개민주당지역에너지사업80억달러차단셧다운에도'트럼프우선순위'이민단속·관세업무는이상無미국연방의회의사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연방정부의필수기능만유지하는'셧다운'기간에국경통제와관세등트럼프대통령의국정과제우선순위는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그러면서도민주당지역구에서진행되거나민주당이선호하는사업은셧다운등을빌미로자금줄을끊으면서민주당에굴복을압박하고있다.셧다운은의회가연방정부운영에필요한예산법안을처리하지못해정부가필수업무를제외한기능을일시중단하는사태를의미한다.각정부부처는셧다운기간에다수직원을무급휴직처리하고'필수'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만계속일하도록하는데,이민단속과관세협상을담당하는부처는과거셧다운때보다더많은직원을유지하게된다고정치매체폴리티코가1일(현지시간)보도했다.국경순찰과이민세관단속국(ICE)등핵심이민단속기능은차질없이계속될것이라고행정부당국자들은폴리티코에전했다.특히ICE는트럼프대통령의주요국정과제이자지난7월제정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을통해이미예산이책정돼셧다운영향이제한적이다.행정부당국자는"ICE는셧다운동안괜찮을것이다.ICE가하는일대부분이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국경·이민업무를하는국토안보부는2023년셧다운위기때직원88%를유지한다는계획을세웠는데이번에는그비중을95%로늘렸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도방해받지않을전망이다.과거에무역은대체로필수적이지않은기능으로분류됐지만,이번에상무부와미국무역대표부(USTR)는트럼프대통령의무역정책을계속추진해나가겠다고셧다운계획에서밝혔다.예를들어상무부는철강과알루미늄제품수입허가,품목별관세조사,수출통제활동을예외없이지속하고있는데이들업무는2023년에수립한셧다운대비계획때는필수업무가아니었다.USTR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관세를계속집행할계획이다.USTR은2024년셧다운대비계획에서는직원40%를유지하기로했지만,이번에는60%를계속출근시키기로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내무부는수천명을무급휴직시키지만,신규석유·가스프로젝트에대한인허가발급등화석연료를담당하는직원들은휴직에서제외하고업무를계속하도록했다.직원70%이상이휴직할것으로예상되는오션에너지관리국은이월예산을활용해해양채굴인허가등"우선순위재래식에너지사업"업무를계속하되재생에너지사업업무는중단한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인2018년셧다운이35일간진행됐을때도석유·가스채굴인허가업무는지속하도록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행정부는국정과제를차질없이추진하면서도셧다운을민주당이선호하는정부기능을중단하고,연방공무원을대거해고하는기회로삼아민주당에타격을주겠다는심산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백악관에서기자들에게"우리는셧다운동안되돌릴수없는일들을할수있다.민주당에좋지않고그들이되돌릴수없는것들이다.예를들어사람(연방공무원)을엄청나게자르거나민주당이좋아하는프로그램들을삭감할수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뉴욕시인프라사업예산약180억달러의집행을보류한다고밝혔다.보트국장은헌법에위배되는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정책때문이라고주장했지만,이는뉴욕주를지역구로둔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와,지역구가뉴욕주에있는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를압박하는조치라는평가가나왔다.이두민주당정치인은백악관과공화당을상대로셧다운과연결된임시예산안협상을이끌고있다.보트국장은또"좌파의기후의제"를위한"신종녹색사기"자금거의80억달러가삭감된다고밝혔다.신종녹색사기는트럼프대통령이전임바이든행정부의친환경·재생에너지정책을통틀어비판하는표현이다.보트국장은취소되는사업이캘리포이나와뉴욕등16개주라고밝혔는데전부민주당소속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맞붙었던작년대선때이긴지역이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을이용해정적에게타격을가하고연방예산에대한통제력을확대하려고한다는점을분명히보여줬다고보도했다.슈머원내대표는"트럼프는미국인들을장기말로쓰면서나라에고통을가하겠다고협박하고있다"고비판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P/뉴시스]미연방의사당[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의새회계년도FY2026개시일전야인9월30일밤연방상원에서예산집행계속결의안(CR)2건이연달아부결되면서미연방정부가1일0시부터셧다운되었다.세금돈줄을완전히장악하고있는미연방의회가회계년도개시일10월1일에맞춰예산법안을모두통과시킨적은거의없다.그러나예산법을못만들어준의회에서직전예산에준하여재정지출을계속집행하도록행정부에허용하는CR이개시일직전에부결되는것도매우드물다.버락오바마2기첫해인2013년이래처음인것이다.당시16일간셧다운이이어졌다.34일간이라는최장의셧다운을초래했던트럼프1기2018년의CR부결은FY2019가개시된지두달이지난12월2일이었고빌클린턴정부의1996년21일간셧다운도새FY개시두달보름후인12월16일이었다.그만큼미예산과정서개시일CR통과는당연시되는것인데트럼프2기첫해집권공화당과민주당은예산을놓고격돌해마지않는모습이다.말은예산안이지만두당이내년11월의중간선거에다눈에불을켜고초점을맞추면서예산안을빌미로이런첨예한격돌을한다.그런데정작예산안에없는'연방의료지원금'문제가격돌의싸움터,전선이라고할수있다.한국과같은보편적전국민의료보험이없는미국서연방정부의의료지원은저소득층의건강보호에막중한역할을한다.저소득층표심을바라보는민주당은이의확대를지향하는반면세금과재정적자의축소를원칙으로하는공화당은이의감축을끊임없이시도한다.현재연방정부의의료지원은두축으로이뤄지고있다.연방의료보조인메디케이드(Medicaid)가그하나로매달보험납입금을내다65세은퇴와함께지원받는노령의료보험인메디케어와달리메디케이드는일방적인정부지원이다.저소득층과장애인에한정된메디케이드는8900만명이혜택을보고있고연방소요연예산이6200억달러(870조원)에이른다.연방정부의또하나의료지원은'오바마케어'로불리는'가입가능의료보험법(ACA)'이다.정부보조금덕분에민간보험에비해아주싼월납입금을내고의료보험헤택을보는것으로4500만건강보험미가입자수를2100만명으로줄였다.2400만명이상이의료보험을갖게된것이다.그런데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크고아름다운법안(BBB)'이란별명의세금및일자리법을추진했다.부자와기업에게는감세하고이빈세수를메꾸기위해메디케이드등복지예산을줄인다는것이골자다.감세가요체여서10년동안3조달러의재정적자가추가발생될것으로분석되었다.이법안은공화당상원에서3명이반대해JD벤스부대통령이기다렸다가표를던져51대50으로간신히통과되었다.바로이법에메디케이드보조금과오바바케어보조금을크게줄이는항목이들어있다.이는예산지출을줄이는긴축으로이런재정지출'감소'덕분에트럼프의크고아름다운법의총적자발생이3조달러로줄어든것이다.객관적추산에의하면10년동안메디케이드와오바마케어보조금에서연방예산지출이4000억달러정도'절약'될수있다.부자감세를위해서저소득층의의료지원이그만큼축소되는것이다.새회계년도예산개시일을계기로민주당은"이렇게축소된연방의료지원을다시살려내지금처럼계속한다는조항을넣지않으면CR를통과시키지않겠다"는강경노선으로나갔다.셧다운으로인한부정적파장과충격그리고트럼프와공화당의왜곡선전공세을무릅쓰고내년중간선거와저소득층표심을향해단호하게뛰어드는모습이다.트럼프와공화당은기다렸다는듯"민주당이불법체류자들의의료지원을위해1조달러세금을쓰라고요구한다"고비방하며민주당이따로내놓은CR를부결시켰다.셧다운이시작된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비사업발목잡는분담금'폭탄]②강남뿐아니라강북도평당공사비'1000만원시대'추정비례율100%도‘걱정’…“공사비는오른다”안전관리강화·노란봉부법…“건설사도,주민도손해”“재초환폐지·용적률상향등정부지원책마련시급”[이데일리김형환남궁민관기자]공사비급등에서울주요도심주택공급을담당하는정비사업이차질을겪고있다.추정비례율이100을넘겨사업성이좋다고평가되는일부지역에서도공사비급등으로인해분담금이커질까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정비업계에서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등대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평당공사비1000만원시대…“계속오를것”1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주요정비사업지3.3㎡(평)당공사비가1000만원이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서울강남압구정2구역은평당공사비를1150만원으로,여의도대교아파트역시평당공사비는1120만원으로책정됐다.강북에서도공사비가평당1000만원이넘는사례가나오고있다.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와2지구는각각평당1132만원,1160만원으로결정됐다.마포로1구역10지구역시공사비가평당1050만원으로서울전역이‘평당공사비1000만원’시대를맞이하고있다.공사비가점차오르며추정비레율이100%을넘긴지역에서도안심할수없다는목소리가나온다.추정비례율은권리가액(조합원이가진기존주택의가치)에서권리가액과개발이익배분액을더한것을나눠100을곱해계산한다.100%이상인경우권리가액보다돌려받는재산이많기때문에사업성이높다고평가한다.100%이하인경우돌려받는금액이권리가액보다적기때문에분담금을더내야하는구조다.서울대표적인정비사업인목동주요단지들의경우추정비례율이낮게는97%에서높게는103%까지형성돼있다.다만해당추정비례율은평당공사비800만원을기준으로산출했기때문에추후떨어질가능성이크다.하이엔드단지를지향하고있는목동재건축사업의특성상평당공사비는추후1000만원을넘길가능성이커추정비례율또한떨어지게된다.목동의한재건축조합관계자는“공사비를800만원으로잡았지만1000만원가까이갈것이라생각하고있다”며“분담금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중”이라고설명했다.특히공사비가계속해서오르는추세라는점이다.지난8월기준건설공사비지수는131.02로전년동월대비1.00%올랐다.2020년8월을기준으로살펴보면99.35대비5년만에31.76포인트오른수준이다.서울지역정비사업장의경우평균평당공사비는지난해이미842만7000원을기록,1년전대비12.3%올랐다.올해6월말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이상설계의무화조치등을고려하면공사비는계속오를것으로예상된다.서울양천구목동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안전관리강화·노봉법공사비↑…재초환폐지해야여기에최근정부의건설현장안전관리강화추세·노란봉투법시행도공사비를높이는요인이다.현재건설업은연간사망사고3건이상이발생할경우회사문을닫아야할정도의제재가가해지기때문에공사기간이늘어날처지에놓여있다.게다가원청에서1차하도급으로,이후2·3차하도급으로이어지는복잡한구조를가진특성에따라하나의공정에서필요한업체가쟁의에들어간다면자연스럽게공사기간은길어지고이에따른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공기가늘어나며공사비가높아지면건설사뿐만아니라소비자도손해”라고설명했다.정비업계에서는도심주택공급에필수적인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재초환폐지가선행돼야한다고입을모았다.재초환은재건축으로조합원이얻은초과이익이8000만원이상일경우국가가최대50%까지세금으로환수하는제도다.지난6월기준재건축부담금부과예상단지는서울29개단지로1인당예상부과액은1억4741만원이었다.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간사는“조합원다수가은퇴자들이니현금이없는상황에서분담금에이주비이자,재건축부담금까지내려면차라리지금하지말자는결론이나온다”며“서울에새롭게신규주택을공급할용지가부족한상황에서재초환으로인해재건축까지막힌다면공급난은계속해서이어질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이와함께지자체가용적률상향등사업성을대폭개선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서울시의경우용적률상향을대폭지원하고있지만,그만큼의임대주택형식의공공기여를요구하는상황이다.실제로최근서울시는용산구한강맨션,송파구잠실주공5단지,강남구압구정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영등포구여의도공작아파트등재건축조합에한강조망이가능한임대주택을배치하는등의‘소셜믹스(분양·임대혼합배치)’를요구해논란이된바있다.조합원들의거센반발로정비사업자체에다소간의차질을빚은터다.일각에서는임대주택이아닌현금기부채납등공공기여방식의다양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임대주택형식의공공기여는주거선호지역에서싫어하는경향이크다”면서도“현금기부채납방식이바람직하지만지자체입장에서는여론의반발등을고려했을때쉽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송파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의약품100%관세부과오늘부터시작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잠시뒤행정명령서명을통해관세부과를공식화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의약품에대한관세부과가오늘부터시작되는군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은일주일전인지난25일외국에서수입되는의약품에대해현지시간10월1일부터100%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미국에의약품공장을짓고있지않은기업의모든브랜드와특허의약품이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조치는특정품목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에게수입을제한할권한을부여한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시행되는것으로보입니다.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한국가는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전해지면서유럽연합과일본은의약품관세100%부과대상에서제외되고최혜국대우인15%가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7월30일한미양국이큰틀에서무역협정을합의했을때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반도체와의약품에대해우리나라도다른나라보다더나쁘게대우받지않을것이라고말했는데요,이후양국간최종협상타결이아직이뤄지지않은만큼우리나라의약품은100%관세부과를피할수없을전망입니다.최근대미수출액을늘리고있는우리제약사들이가격경쟁력에서불리해지면서수출타격은불가피할전망입니다.지난2월유엔무역통계에서전세계의약품최대수입국인미국의지난해수입액가운데한국산비중은약1.9%이며,한국의전체대미상품수출액에서는약3%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잠시뒤행정명령서명에나서는데의약품관세부과를포함한보건의료와관련한중요한조치가포함될것이란전망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제는화이자등제약사들이미국에서판매하는의약품의가격을다른선진국수준으로낮추도록압박에나섰는데요,내년도예산안처리가불발돼연방정부업무일시정지,셧다운이발생한상황에서공공의료보험보조금중단에대한야당의반발을의식해의료복지확충에나섰다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오늘백악관브리핑에나선JD밴스부통령의발언을들어보시죠.[J.D.밴스/미국부통령:민주당은의료비를낮추는데관심이많다고말하지만,대통령이처방약가격을낮추기위해제약사들과역사적인협력을할때민주당은우리를돕기위해아무행동도하지않았습니다.]화이자는미국에서의약품을제조하기위해투자를하며의약품관세를3년유예받기로했습니다.고율의관세를무기로제약산업의미국내생산촉진과약값인하정책을동시에추진하는모습입니다.다만,조금전정지전문매체폴리티코에서는백악관관계자의말을인용해서트럼프행정부는주요제약사들과협상을시도해그들의대표적브랜드제품들에더높은관세가부과되지않도록합의하려하고있다며,관세시행계획을보류한상태라고보도했는데요,실제로관세부과가오늘시행될지는잠시뒤행정명령서명식을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정애정책위의장"金,국감안나올이유없어"친명핵심6선조정식"출석할필요없다…대통령흔들기"대통령실"국회에서결정하는바에100%따르겠단입장"김현지총무비서관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을지국무회의및제37회국무회의에배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인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국회국정감사증인출석문제를두고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등여권내에서이견이표출되고있다.'정청래대표체제'에서정책위의장을맡고있는한정애의원(4선·서울강서병)은1일MBC라디오'시선집중'에출연해"부속실장이국감장에나온적은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야당에서마치그것하나가이번국정감사의목표인것처럼까지한다면당사자가'그러면내가나가겠다'고할것같다"며"(김실장이국감에)안나올이유가없다"고했다.한의장은'당에서도나오라고이야기할수도있는것아니냐'라는진행자질문엔"당에서도그렇게얘기할수있겠다"며"왜냐하면(국민의힘이)마치이상한방식으로자꾸문제를제기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들이해소될필요도있다"고했다.반면친명(친이재명)계좌장격인조정식민주당의원(6선·경기시흥을)은같은날SBS라디오'정치쇼'에출연해"(김실장이국감에)출석할필요가없다"며"국민의힘에서김실장을굳이나오라고하는것은'정쟁청문회'를하겠다는얘기고,대통령흔들기를하겠다는것"이라고단언했다.조의원은"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는대통령실주무책임자인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3실장을통해서충실하게할수가있고따져물을수있다"며"(김실장의국감출석은)적절하지않고부당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조의원은국감출석을피하기위해총무비서관에서제1부속실장으로인사가난것아니냐는국민의힘의주장에대해선"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일을시작하면서당장시급한총무비서관을맡아서정신없이일을해오다가이제대통령실이좀안정이되면서본래의자리인대통령을가까운자리에서보좌하는부속실장으로옮긴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김실장은일밖에모르는사람이고,사심이없는사람"이라고평했다.조의원은이재명대표1기체제에서사무총장을역임했다.지난20대대선당시엔이재명대선후보캠프의총괄본부장직을맡았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대통령실인사·예산을담당하는총무비서관이었던김실장은지난달29일제1부속실장으로보직이변경됐다.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는제1부속실장은통상관례적으로국감불출석이용인돼왔다.이를두고야권에선국감증인채택을피하기위한꼼수가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한편대통령실은김실장의국감출석여부와관련해"(김실장은)국회의결정에100%따르겠다는입장"이라고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본인이국회에서결정하는바에100%따르겠다는입장이고,그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했다.야권에서김실장의보직변경을두고국감증인채택을피하기위한꼼수가아니냐는비판이거듭되자다시한번국감과무관한인사였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날보도된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김실장의국감출석여부에대해"100%출석한다"고장담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일대통령실에서중앙일보와단독으로인터뷰했다.김현동기자우리정부가한·미통상협상의최대쟁점인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미국측에양해각서(MOU)수정안을발송한것으로확인됐다.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계기로한2차한·미정상회담개최가임박한가운데,교착상태이던협상에물꼬를트려는시도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일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건설적인수정대안을디테일하게만들어미국측에보냈다”며“아직구체적인답변이없어기다리는중”이라고말했다.수정안은영문5장분량으로,국내최고수준의법률가들이작성과정에참여했다고한다.김용범정책실장은1일대통령실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한·미협상은종료후모두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할생각으로임하고있다”며“대통령말씀대로이면합의는절대없을것”이라고말했다.김현동기자MOU수정안은지난달11~13일미국을방문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통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에게전달됐다.김실장은“우리는최대한충실하게협상에임하고있다”며“(MOU수정안에이어)미국요구에맞추려면한·미간통화스와프가필요조건이라는얘기까지전달했으나,답변이없는상태”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을직접만나3500억달러대미직접투자가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를전했고,베센트장관은“경청했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보고하겠다고답했다.한·미간최대쟁점인투자펀드구성방식을둘러싼갈등은지난8월초미국측이MOU초안을보내오면서불거졌다.김실장은“우리는3500억달러를리미트(limit·한도)개념으로보고그중많아야5%정도만에쿼티(equity·직접지분투자)이고대부분이론(loan·대출)이나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이해했는데,미국은‘캐시플로우(cashflow)’라고표현하면서실질적으로는대부분에쿼티로요구했다”고말했다.7월말협상때우리협상단은러트닉측에일일이의미를물어가며‘비망록’을작성했는데,그당시엔구체적으로해당내용을언급하지않았다고한다.당시우리협상단은미·일합의의선례를참조했다고한다.김실장은“아카자와료세이(赤沢亮正)일본경제재생상은5500억달러투자액가운데에쿼티가1~2%수준이라고했다”며“일본이만들지않은비망록까지따로작성해가며협상에신중히임했다”고설명했다.한·일간협상속도의차이가큰데대해선“일본은MOU의‘비구속적’(non-binding),‘국내법우선’등의문구를통해방어가된다고본다”며“다만일본과정치·경제적인상황이다른우리로선MOU단계부터바짝정신차리고철저히해야한다”고말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1일대통령실에서가진인터뷰에서“한·미간협상이투자펀드에서교착상태에있지만,관세나안보등이미합의된성과가적지않다”며“미국이7월31일초심으로돌아가야합의할수있는,상호호혜적인결과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김현동기자교착상태인협상국면타개를위해김실장은“한·미양국협상팀이7월31일트럼프대통령앞에서관세협상을했을때의초심으로돌아가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는트럼프대통령앞에서협상한내용을지키려고하고,또감내가능한범위안에서는미국과한국에제일도움이되는방향으로하려고한다”며“한·미양국이안보동맹에서기술·경제동맹을포괄한‘어나더레벨(anotherlevel)’로업그레이드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그간미국측과벌인긴박한협상과정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공개했다.김실장은“미국은한·미MOU와미·일MOU안을같이보낸뒤,‘일본은이안이좋다고하는데,당신들은왜반대하느냐’는식으로압박했다”고설명했다.김실장은“비공식적경로로는‘한국을밟는다고밟아지는지한번보라,밟는발도뚫릴것’같은말도주고받는다”고했다.미국이투자펀드수익의90%를요구했다는관측에대해김실장은“그건부차적인문제”라며“투자가일어나지도않는데무슨수익논의를하느냐”고말했다.향후한국의협상레버리지로는한국산업경쟁력을꼽았다.김실장은“미국의제조업르네상스를일으킬최적의파트너는대한민국”이라며“미국이한국조선업과협력하지않고조선업발전이나해군현대화를이루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또“협상과정은기업들에일일이다알려주고공유하고있다”며“기업입장에선자신들의문제이기도해서미국쪽네트워크를활용하는등함께움직이고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현시점이‘협상의분수령’이라고했다.“많은메시지가미국측에전달이돼있고,어떤식으로든곧화답이올것”이란이유에서다.김실장은“그러면그다음부터는조금진지하게앉아서이야기하게될것”이라며“낙관하는건아니지만,나중에는해피엔딩(happyending)이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오현석·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접경지훈련자제"정동영견해에안규백"기본적으로훈련은해야"앞서남북두국가론·'END'이어또엇갈린정부내메시지안규백(오른쪽)국방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8월29일임시국무회의가열리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회의실에들어서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북한접경지에서군사훈련을중단해야한다는정동영통일부장관주장에대해“군인이라면기본적으로훈련을해야한다”고말했다.북한이지속하는군사훈련을우리만멈출순없다며사실상정장관의주장에맞선셈이다.최근이처럼정부외교안보담당고위인사들이북핵인정여부와남북한두국가론,엔드(END)이니셔티브등을두고엇박자메시지를내면서,우리정부의대외메시지가혼동되거나왜곡될우려가커지고있다.안장관은지난달30일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서열린국방부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훈련이란건감각을익히는것”이라며북한접경지훈련을당장멈추진않겠다는뜻을밝혔다.앞서정장관이지난달25일통일부출입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9·19군사합의)복원전이어도군사분계선일대사격훈련과실기동훈련을중지하는게맞다”고밝힌데대한의견을묻자이같이답한것이다.이날안장관은최근실시된해병대서북도서일대해상사격훈련을자신이승인했다고밝히면서“포사격훈련을하려면육상으로나와야하는데,여러재정적부담이든다”며“(훈련은하되)단계적으로(수위를)낮추면서교육훈련을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했다."북한,미국등에왜곡된메시지송출우려"정동영(왼쪽)통일부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월28일용산대통령실에서신임국무위원및국세청장임명장수여식후대화하며행사장을나서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날안장관의발언은"정부내에서도의견이다를수있다"는전제아래나왔지만,긴밀한대화가수시로가능한두장관의철학충돌이외부로노출되면서이재명정부대북정책방향성에대한혼선을가중한모양새다.지난달에는정장관이“남북이사실상의두국가"라고발언하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이재명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을설명하며“정부는두국가론을지지하거나인정하지않는다.이게(대한민국영토를한반도와그부속도서라고규정한)헌법에도맞는관점”이라고밝히며정부의공식입장이뭐냐는지적이나오며혼란을부추겼다.전문가들은외교안보를다루는정부내핵심인사들이민감한사안에대해공개적으로서로다른메시지를내는상황이반복될경우북한은물론미국,중국등주변국에도왜곡된메시지로읽힐수있다고보고있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국정철학의합치가없기때문"이라고분석하면서"앞뒤가안맞는말을(각부처나고위인사들이)여기저기서하고있으니,정부국정철학과목표가무엇인지국민뿐아니라우리와외교를하는국가들도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런일이반복될경우북한은우리내부분열을강화시키려할것이고,미국은한국을카운터파트로서신뢰하지않을것”이라고우려했다."정부차원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절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과거'동맹파와자주파의갈등'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003년노무현정부당시‘용산기지이전협상평가결과보고서’유출사건을두고외교부가‘청와대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람이반미주의적’이라는표현을사용해갈등이불거졌었다.정치권에서는정동영장관과이종석국정원장등을남북관계중심으로외교·안보노선을설정하고자하는'자주파'로,위성락안보실장,조현외교부장관등은외교관출신으로한미동맹을강조하는'동맹파'로꼽는다.익명을요구한전직고위외교관계자는“내부적으로는이견이있더라도대외적으로통일된목소리를내야하는데지금은그반대”라며“외교안보전략상위계가무너진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때문에대통령실차원의일관된대외메시지관리가절실하다는목소리가많다.북중러정상의밀착강화,미국의관세및투자압박,우리정부에대한북한의대화거절등우리정부앞에놓인외교안보과제가많은만큼대외적으로하나의목소리를전달해야한다는것이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정부)내부에서조율된상태에서각기다른메시지가나가는것과,고위급인사개개인이하고싶은얘기는내가한다는자세로쏟아낼때는정반대의결과를가져올수있다”며“이재명대통령입장에선어렵더라도정부전반의메시지송출전략을다시짜고,인사들도각자의소신이있더라도자중할땐자중해야국가신뢰하락을막을수있다”고조언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