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개미“투자유인생겼다”“선진화위해금투세필요”우려도기업건전성·증시체질개선과제금융투자소득세가결국폐지수순을밟게되면서‘개미’(개인투자자)들과증권업계일각에선환호성이터졌다.밸류업프로그램을비롯한온갖처방에도백약이무효한듯한모습을보였던우리증시에도드디어볕이들것이란기대에서다.하지만금투세폐지만가지곤증시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단지적과글로벌표준에서오히려한걸음멀어졌다는우려가함께나온다.4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83%상승한2588.97로거래를마쳤다.2549.04로거래를시작한이후금투세폐지소식이전해지면서급격히치솟았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3.43%급등한754.08로장을마감했다.금투세폐지소식이전해지면서포털사이트와증권커뮤니티등에선개미들의환호가이어졌다.좀처럼결론이나지않았던금투세폐지여부가우리증시의불확실성으로작용하며성장을가로막았단이유에서다.이들은“늦었지만잘했다”,“우리증시에분명도움이될것”이란반응을쏟아냈다.증권업계도금투세폐지를대체로환영하는분위기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그동안국내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때문에‘투자이민’을간다고할정도로해외증시로자금이유출됐다”며“이번결정이불확실성해소의계기가될것은분명해보이고국내증시에중장기적투자유인이생겼다고본다”고했다.하지만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금융선진국중다수가금투세를도입하고있는상황에서이번폐지결정으로우리증시가글로벌표준에서한걸음멀어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금융선진국으로분류되는미국과일본,영국등은주식양도차익에세금을부과하고있다.한국처럼증권거래세만걷는국가는중국과대만,홍콩,싱가포르등이있다.지금의우리자본시장처럼증권거래세를부과했던일본은1989년4월부터세제를변경,양도소득세를적용했다.증권거래세와의이중과세문제를해소하기위해9년간증권거래세를단계적으로인하한뒤1999년최종폐지했다.미국은자본이득을일반소득과합산해10~37%의세율로종합과세하는데1년넘게보유한주식의차익에대해선비교적낮은세율을적용해분리과세한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금투세는선진국도도입한글로벌표준중하나인데금투세폐지는분명반대방향으로가는것”이라며“금융시장선진화를위해장기적으로는선진국의형태를좇을필요가있다”고했다.결국기업건전성과증시체질개선이뒷받침되지않으면효과를볼수없을것이란지적도있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민주당이금투세폐지에동의한근거가‘상법개정등한국주식시장의구조적취약성을먼저해결하기위함’이라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며“향후민주당주도의상법개정드라이브가예상된다”고전망했다.최재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정연설대독에여야충돌격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앞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특검과‘명태균의혹’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해명을촉구하고있다.2024.11.4연합뉴스“대통령불러오세요!”(더불어민주당)“대통령이어디애이름이가!”(박성민국민의힘의원)보라색넥타이를맨한덕수국무총리가4일윤석열대통령을대신해국회예산안시정연설을하기위해본회의장단상에오르자여야각당에서고함이터져나왔다.677조4000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에대한국회심사를앞두고시정연설에서부터여야가충돌하면서순탄치않은예산정국이될전망이다.윤대통령은이날시정연설에불참했으며1987년민주화이후처음으로지난9월국회(22대)개원식에도불참했다.윤대통령이여야간정쟁격화를피하기위해시정연설에나서지않았다고알려졌지만관행을연달아깨면서야당에선국민의대표인국회를무시한다는비판이나왔다.여야간충돌은우원식국회의장의개회사에서부터시작됐다.우의장은“대통령께서직접시정연설을하는것이국민에대한예의이고국회에대한존중”이라며“불가피한사정없이대통령이시정연설을마다하는것은온당치않다”고비판했다.그러자국민의힘측에서는“민주당원내대표냐”라는고성이나왔고야당에서는“조용히하라”며맞받아쳤다.외려29분간이어진한총리의시정연설대독은고성으로충돌한시작때와달리차분한분위기에서이뤄졌다.윤대통령이시정연설에불참한탓인지지난해32차례나왔던여당측박수는이번엔세차례에그쳤다.또야당측에선단한번도박수소리가들리지않았다.한총리가“이제우리경제가위기극복을넘어새로운도약을향해나아가고있다”며정부성과를언급할때마다야당측에서는“거짓말”이라며고성이터져나왔다.이에앞서대통령실과국무총리실은이날각각시정연설문을배포하면서시정연설당일아침까지누가시정연설의주체인지를두고혼선을빚었다.총리실에서는“대통령대독이아닌한총리시정연설”이라했으며대통령실에서는“대통령연설의대독”이라고제각각답했다.혼란이계속되자총리실관계자는“법적으로시정연설에는정부대표가참석하게돼있고총리가참석하기로한것”이라고해명했다.김진아·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크라이나의우메로프국방장관이KBS와단독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과첫교전을벌였다고거듭확인했는데,다만이번교전은소규모교전이며,북한군이쿠르스크전선에전면배치되려면시간이더걸릴거라고말했습니다.또쿠르스크에배치될북한군의수는최대15,000명에이를거라고예상했습니다.김경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우크라이나와북한군의첫교전과관련된질문에루스템우메로프우크라이나국방장관은'소규모교전'이있었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교전이북한군과의공식적인첫교전이라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루스템우메로프/우크라이나국방장관:"(이번교전을공식적으로북한의참전시작으로볼수있나요?)네,그렇다고생각합니다.교전이었습니다."]우메로프장관은다만모든병력이동원된체계적인수준의교전은아니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북한군이부랴트인으로위장해러시아군에섞여있는만큼,정확한사상자나포로여부를확인하려면,신원확인절차등을거쳐야정확히발표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루스템우메로프/우크라이나국방장관:"북한군과의접촉을식별하고있지만몇주후에는더많은수의교전이있을것으로보고있으며,그에따라분석과검토를진행할것입니다."]우메로프장관은약1,500km에이르는전선에,각각약3천명씩,모두5개부대가북동부,동부,남동부로분산배치될거로예상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현지시각4일쿠르스크에북한군만천명이주둔하고있다고밝혔는데,우메로프장관은북한군수가최대15,000명까지늘어날거라고전망했습니다.북한군은훈련이끝난뒤전장에전면배치될거로예상되는데,열흘에서보름사이에한명씩배치되기시작해,몇주안에모두마무리될거라고밝혔습니다.[루스템우메로프/우크라이나국방장관:"러시아의훈련기간은한달이었으나,현재는몇주또는일주일로단축되어북한군이전투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한편우메로프장관은젤렌스키대통령이한국에보낼특사단의대표를맡을예정이라며,한국측과방한일자를협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경진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황종원/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개손보사진료과목별실손보험금분석…"비급여가격통제필요"(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등비급여진료급증이실손보험누수의주된요인으로지목되는가운데올해상반기기준정형외과와가정의학과의실손보험금70%이상이비급여진료에지급된것으로파악됐다.반면2022년까지만해도70%를훌쩍넘었던안과의비급여진료비비율은20%대로급감했다.5일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5개손해보험사에서취합한올해상반기실손보험지급보험금은4조9천439억원으로,작년동기보다8.3%늘었다.이중급여지급금은2조875억원,비급여지급금은2조8천564억원이었다.비급여지급보험금비율은2023년57.6%에서올해상반기57.8%로소폭증가했다.주요진료과목중비급여진료비비율이높은과는단연정형외과(71.0%)와가정의학과(70.4%)가꼽힌다.이들두과목의보험금이전체보험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22.5%에달한다.실손보험금의약20%비중을차지하는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치료등비급여물리치료비가이들과목에몰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특히가정의학과는질환의종류와관계없이지속적이고포괄적인진료를시행하는진료과이지만,도수치료·비급여주사치료등을광범위하게시행해비급여비율이이처럼높게나왔다.타진료과목중에서도대체로비급여비율이높은진료과목이지급보험금상승률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정형외과와가정의학과는올해상반기보험금지급금이각각12.7%,5.7%씩증가했고이비인후과(15.5%),소아청소년과(10.1%),비뇨의학과(11.3%),한방병원(7.1%),산부인과(5.1%)등에서도보험금지급금이늘었다.이들과목의비급여비율은50∼60%후반대다.반면비급여비율이2022년76.9%로높았던안과는작년28.2%,올해상반기28.9%로급감했다.안과의비급여지급보험금은2022년4천564억원에서작년547억원,올해상반기314억원으로줄었다.2022년대법원판결이전백내장과잉수술과더불어비급여가격부풀리기가심각했으나,'입원치료필요가없다'는대법원판결이후실손보험보상기준이강화되면서백내장과잉수술이진정된영향이다.그러나새로운비급여유행이생기는행태가반복됨에따라궁극적으로는비급여진료비관련가격규제,비급여관련표준명칭·코드사용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작년하반기비급여보고자료에따르면의료기관간비급여진료비격차는최대300배까지벌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도수치료는중앙값이9만원,최댓값이150만원이었고,체외충격파치료는중앙값이7만원,최댓값은50만원이었다.보험업계관계자는"비급여규제가이뤄지지않으면유사급여진료가있더라도비급여공급이확대된다"며"이는결국실손보험금상승으로인한국민의료비부담으로직결되기때문에비급여및실손보험악용을막기위한가격통제가필요하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앞서지난달29일국무회의에서연내실손보험개선안을마련하라고지시한데이어4일에도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정규직대우부당…그들이다니는길가로등도희미""교사들의희생에는국회·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책임크다""1형당뇨,중증난치질환에포함하고질병명칭바꿔야"[※편집자주=이번특집기사는2022년9월[삶]인터뷰를시작한이후가족들의사망과질병으로고통과절망을겪으면서도다른사람들을돕기위해노력하는인터뷰이들의내용을별도로발췌해묶은것입니다.]커피한잔[연합뉴스사진](서울=연합뉴스)윤근영선임기자=사랑하는가족이세상을떠나면그고통은상상하기힘들다.어린자녀가심각한질병에걸려도부모의마음은무너진다.연합뉴스가2022년9월부터진행한[삶]인터뷰에는그런고통을겪은사람들이적지않았다.부모로서,남편으로서이세상에서경험할수있는최대의고통을받아낸사람들이다.슬픔과절망에숨쉬기조차힘들었던그들이이제는다른사람들을위해묵묵히하루를살아간다.암환자들의고통을덜어주기위해,비정규직이겪는부당함을걷어내기위해,교사들의희생을막기위해정성을다한다.그들은명성을얻으려하지않고돈과권력,자리를탐하지도않는다.다른사람들이시행착오를겪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자기의경험을전하고,조용히지원하고,가만히안아준다.그들이한국의진정한영웅이다.연합뉴스와인터뷰중인이계호교수[촬영이다빈]이계호교수(태초먹거리학교교장)"내가건강문제에관심을갖게된것은딸때문이었습니다.딸은대학생이었던22세에유방암에걸렸고3년후에재발해서세상을떠났습니다.그때부터왜암에걸리는지,암을예방할방법은없는지,재발을막을방법은없는지에관해공부하기시작했습니다."그에게딸은다른사람을배려할줄아는착한아이였다."심성이착하고선이굵었지요.항암치료를위해주삿바늘을꽂을때간호사가혈관을잘못찾는경우가있습니다.여러번항암치료를하다보니주삿바늘을꽂을혈관이남아있지않기때문입니다.이럴때짜증을낼법도한데,딸은괜찮다면서간호사를위로했습니다.딸이마지막으로한말은본인이이렇게된이유는모르지만,하나님에게는무슨뜻이있을것이라고하면서하나님께감사하다는것이었습니다."이교수는딸에대해가능하면말하지않으려한다.그자체가고통스러운일이기때문이다.본인의성장기삶도힘들었다.아버지가미곡상을하시다도산하는바람에고교를중퇴해야했다.친구들이대학에다닐때도세차장에서시커먼얼굴을하고일을했다.뒤늦게검정고시를치르고대학에진학한그는미국에가서박사학위를받고돌아왔다.그때만해도그의꿈은돈을많이버는것이었다.돈에한이맺혔기때문이었다.그는"1만원짜리지폐를냄비에가득넣어끓이고는그국물의맛이어떤지먹어보고싶었다"고했다.충북옥천에있는태초먹거리학교가을철모습[이계호교수제공]그런그가삶의방향을바꿨다.딸아이가하늘나라로가면서삶과죽음,행복,건강등에대한생각을많이하게됐고.고민끝에충북옥천에태초먹거리학교를세웠다."딸을치료하는과정에서나는많은시행착오를했습니다.너무많이실수했고,엉뚱한짓을많이했지요.주변을보니다른암환자들과그가족들도우리집과똑같은과정을반복하고있더라고요.이래서는안되겠다고판단해2010년7월에암환자를대상으로교육을시작했습니다.딸이하늘나라로간지1년만이었습니다"그는태초먹거리학교에서건강한먹거리와식생활습관,마음의자세등에대해무료로강의한다.이교수는상당수의암환자와그가족들이단번에병을고치는방법을찾는데,그건바른길이아니라고했다."암의후성인자는먹거리,생활습관,환경입니다.암을극복하려면이들3가지를바꿔야합니다.이런발병원인이5년,10년,20년동안반복돼서문제가됐는데,이걸고치지는않고병원에서표준치료를마친뒤특효약과비법을찾아다니는사람들이있어요.그러면언젠가는전이가되거나재발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교수는보건당국과대형병원들에바라는일이있다고했다.그건암환자에대한관리시스템의강화다."우리나라의큰병원은암환자때문에먹고삽니다.암외의다른진료과목은거의모두적자로알고있습니다.암환자에대한병원의관리시스템은부실한데,돈이안되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표준치료에대해서는보험회사가비용을커버해주지만,그이후의암환자관리프로그램에대해서는혜택을주지않습니다.암이재발하면병원이또표준치료를해줄뿐입니다.이런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운데한국이거의유일합니다.이러니대한민국암병동에는환자가넘치고넘치는것입니다"시중에팔리고있는붉은색명란젓모습[연합뉴스사진]그는먹거리에대한걱정도많다."나는대한민국에있는거의모든먹거리를분석해봤습니다.내가세운벤처기업한국분석기술연구소에는식약처등이먹거리분석을의뢰해오는일이많기때문입니다.지난20년동안한국사람의먹거리,대형마트에서팔리고있는1차농축수산물과2차가공식품을많이분석했습니다.그러다보니먹거리문제가무엇인지눈에들어왔습니다"그는시장에서팔리고있는붉은명란젓,뷔페식당에서색깔이선명한채소와과일류등은건강에이롭지않다고했다.보기좋은색깔을내기위해산화방지제인아황산나트륨을뿌려놨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술과담배뿐아니라커피도발암물질에해당한다고했다.하루에1∼2잔은괜찮지만,그이상마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커피업자들은로스팅과정에서생성되는발암물질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그런쪽에는관심이없다고했다."나는한국에서팔리는많은상업용커피를3년간분석했습니다.캔커피,커피믹스뿐아니라지역의유명브랜드커피까지분석했습니다.그결과,먹거리에유난히민감한한국사람들이커피의발암물질에둔감한것이이해되지않았습니다.커피로스팅과정에서발암물질인아크릴아마이드,벤조피렌이생기는데,한국의대부분커피업자는발암물질이어느정도들어있는지체크하지도않습니다"연합뉴스와인터뷰중인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촬영이건희]김용균재단이사장김미숙"아들(김용군)이다녔던회사의경우정규직이다니는길은환했는데,비정규직이다니는길은가로등이희미했습니다.정규직식당은따로있었고,식사내용물도달랐습니다.심지어캐비닛크기도차이가있었죠.사고로사람이죽으면하청회사들에페널티를부과하는데,정규직이죽으면4점,비정규직이죽으면2점입니다.정규직1명의목숨값은비정규직의두배라는의미죠.산재사고가없으면나라에서세금혜택을주는데,서부발전은5년간20억원을받았습니다.위험한일을하청회사에떠넘겨노동자가많이죽어도,원청에는아무도안죽은것처럼기록되기때문입니다.그렇게받은20억원은원청직원들이성과금으로나눠갖습니다."김용균은2018년12월11일새벽숨진채발견됐다.충남당진에있는서부발전의태안화력발전소컨베이어벨트아래에서다.홀로심야작업을하다참변을당한것이다.24세였던그청년은발견당시머리와몸이분리돼있었다.비정규직으로입사한지3개월만에일어난일이었다.어머니김미숙은하나뿐인자식이죽었다는현실에남편과함께영안실복도에서데굴데굴구르며울었다."우리아들,얼마나추울까"충남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어머니김미숙씨가아들의동상에목도리를둘러주고있다.[연합뉴스사진]김용균이하늘나라로떠난지6년이됐지만1천만명의비정규직이겪는부당함은여전하다는것이김미숙이사장의진단이다.비정규직은정규직과비슷한일을하는데도급여는절반밖에안되는경우가적지않다.우리사회는비정규직의급여수준이왜이런지설명해야한다.왜산업현장에서비정규직이훨씬많이숨지는지도답변해야한다.그해명이궁색하다면정규직이비정규직의돈과목숨을빼앗는일이벌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경영진의잘못이크지만,정규직직원들이암묵적또는밀실의담합을통해이런구조에동의한결과일수있기때문이다.어머니김미숙은김용균재단이사장으로서비정규직에대한부당한대우를고치기위해뛰고있지만좌절이적지않다고했다.그는특히정치권의무신경함에분노했다."그들은자기당을우선시합니다.자기가국회의원선거에서재선돼야하고,자기당이살아야하는것을중시합니다.힘있는사람들이나라를좌지우지하면서국민들이익보다는자기들이익을챙기고있습니다.4년간노동운동을하면서그런걸많이느꼈습니다."심미영대전용산초선생님1주기추모식2024년9월6일대전시교육청대강당에서열린심미영선생님1주기추모식에서참석자들이눈물을흘리고있다.[연합뉴스사진]대전용산초심미영선생님남편"우리집둘째아이는만8세의딸인데,엄마가하늘나라에서왜안오느냐고자주묻습니다.그곳에너무오래있는것같다면서이제는빨리집에왔으면좋겠다고합니다.엄마가하늘나라에있다고주변사람들이말하니그렇게알고는있는데,먼여행을간것으로이해합니다.죽음에대한개념이없기때문입니다.첫째아이는만13세의딸인데,애써외면하고슬픔을표시하지않으려고합니다.그모습을보면내마음이더아픕니다.아내가하늘나라로떠난지1년이지났지만저는아직도아내의유품을정리하지못하고있습니다.화장대위의목걸이,빗,화장품이그대로있습니다.아내가다시돌아올것같은느낌때문입니다"대전용산초심미영(가명.40대중반)선생님은지난해9월하늘나라로떠났다.2019년부터3년간지속된학부모의괴롭힘은우울증으로이어졌고,작년7월서이초선생님의순직을계기로과거의트라우마가솟아올랐다.이를견디지못한그는당시초등학교1학년과6학년딸,남편을두고40여년간의삶을마감했다."공교육살려내라"2024년2월17일오후서울을지로입구역인근에서교사들이집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사진]심미영선생님의순직은사회적타살이라는시각이있다.직접적으로괴롭혔던학부모들뿐아니라당시교장과교감선생님도학부모편에섰고,경찰과교육청은방관하거나책임을다른기관에떠넘기는직무유기를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인세이브더칠드런은심선생님이교실에서큰소리를냈다면서아동학대로몰아갔다.근원적으로는'아니면말고'식의무고성아동학대신고를해도아무런처벌을받지않도록법률을만들어놓은국회의원들에게책임이있다.심선생님외에도수많은교사가이들의집단적타살로희생됐지만책임자들은진정한반성과사과를하지않았다.제대로된법률과제도의수정에나서야하는데,그런일도하지않았다.심선생님의남편(40대후반.회사원)은힘든상황인데도더이상희생자가나오지않도록문제점을바로잡아야한다고목소리를내고있다.그는공교육이불가능하도록만든아동복지법등관련법을제대로개정해야하고,교육부와교육청은서이초사태이후'민원대응팀'가동,수업방해학생'분리지도'등의조치들이제대로작동하는지점검해야한다고했다.그는"내아내의사건이단순한이벤트성이슈가아니라이나라의미래가걸린교육현안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다"면서"지금교육현장을올바르게잡아가지못한다면얼마후미래에는더큰사회적비용을치르게될것"이라고했다.연합뉴스와인터뷰중인김미영1형당뇨환우회대표[촬영윤성우]김미영1형당뇨환우회대표"우리아이가4살되던해1월에당뇨진단을받았는데,6개월후에는스스로혈당체크를했습니다.1년후인5살때는아이가직접인슐린주사를했습니다.혈당체크는1년이면4천회가까이되고,인슐린주사는연간1천500회정도입니다.초중고생들은복도,화장실등에서인슐린주사를하기도합니다"김미영1형당뇨환우회대표는삼성전자에서프로그램을개발하는일을했지만아이를위해그만뒀다.그는1형당뇨아이를돌보는일이쉽지않다고했다.잠이들면깨어나고싶지않다는생각이들때도있었다고했다.그런그가자기경험과노하우를살려서다른1형당뇨인과가족들을돕는일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1형당뇨아이들의부모는아주힘듭니다.학교운동장에차를세워놓고하루종일대기하는부모도있고,자녀가수학여행을가면자신도숙소옆에방을따로잡아놓고있다가때맞춰아이에게인슐린주사를하기도합니다.사회생활을하는자녀와연락이안되면혹시저혈당으로쓰러진것이아닌가하고노심초사하는일도적지않습니다"7살때스스로인슐린주사를하는김미영대표의아들정소명군[본인제공]이런고통을줄여준것이연속혈당측정기와인슐린펌프다.김대표는우여곡절끝에체코에서이들기기를도입했다.매번피를내서혈당을체크할필요가없고,인슐린도버튼을누르면공급할수있기에1형당뇨관리에아주유용했다.이과정에서김대표는고초를겪었다.대부분의의료진이연속혈당측정기를사용하지말라고했다.도와주기는커녕방해했다.검찰,관세청,식약처로부터는7차례조사를받았다.허가되지않은의료기기를국내에서판매했다는것이었다.김대표는"환우회회원들이나에게도와달라는부탁을했고,나는돈을벌려고한게아니라그들을도와준것"이라고해명에서처벌은받지않았다고했다.김대표의이런삶은영화로만들어졌고,조만간개봉될예정이다.영화배우최지우가주연을맡았다.김대표는여전히1형당뇨환자와그가족들을위해해야할일이많다고했다.무엇보다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정부가1형당뇨병을중증난치질환으로인정해주기를바란다"면서"완치가어렵고,치료를중단하면사망또는심각한장애를초래하며,진단과치료에드는사회경제적부담이상당하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또"1형당뇨라는명칭을췌도부전증으로바꿨으면한다"면서"1형은2형과달리인슐린을분비하는췌도(膵島)기능이멈추면서발생하기때문인데,식생활을잘못해서걸린것으로오해하는사람이많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임기단축개헌국회의원연대준비모임'발족2년임기단축위해헌법부칙개정추진헌법재판소탄핵기각시역풍리스크피할수있어韓"헌정중단시켜버리려는것"국회본회의장.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과정부에대해공세수위를높이고있는야권이탄핵추진대신임기단축개헌으로역풍을피하려는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1일당내‘임기단축개헌국회의원연대준비모임’을발족했다.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민주당의원과황운하혁신당의원등으로구성된이들모임은발족기자회견에서"탄핵절차가진행돼도보수화된헌법재판소의문턱을넘기어렵다는비관적전망이우세하다"며"원칙과현실을고려하면임기단축헌법개정이가장합리적"이라고주장했다.이들모임은윤대통령의임기를내년5월까지로2년단축하자는의견을내놓고있다.이들은헌법부칙을개정해임기단축을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민주당당내에서는아직까지의원들의개인적의견으로선을긋고있다.허은아개혁신당대표도4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임기단축개헌으로새로운공화국을준비하는것이윤석열대통령이역사앞에이행해야할마지막의무"라고밝혔다.야권이탄핵대신임기단축개헌을주장하는이유는탄핵추진시되돌아올수있는역풍때문이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또다시대통령을끌어내린다는정치적부담감이임기단축개헌추진의이유로작용하고있다.헌법재판소에서탄핵안이기각당할경우여론리스크가크지만임기단축개헌의경우그보다는위험이적다.다만혁신당과진보당등에서는탄핵을강력히주장하고있다.조국혁신당대표는4일최고위원회의에서“다음달까지탄핵다방을전국에서개최한다”며또"매달윤석열탄핵서초동집회를열것”이라며“조국혁신당‘탄핵쇄빙선’은좌고우면하지않고직진할것”이라고했다.조국혁신당은이달내로탄핵소추안초안도발표할예정이다.여당은임기단축개헌론에대해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가리기위한선동이자음모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의범죄혐의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에아예헌정을중단시켜버리려는것"이라며"어떤이름을붙인헌정중단이든국민과함께국민의힘이막겠다"고강조했다.한순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서울시가저출생문제대응으로난임시술중의도치않게시술이중단된경우에도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게한다.저출생문제에대응하기위해난임시술중단으로심적고통을물론,경제적부담을떠안는부부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겠다는취지다.4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내년도예산안에‘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으로6조3800만원을편성했다.내년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예산은총306조원으로,올해300조원에서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예산만큼늘었다.시에따르면난임시술지원을받는부부는계속늘고있다.지난9월까지시가지원한난임시술건수는3만7918건으로,전년대비61.8%늘었다.8월에는5명중1명(20.2%,5017명)이난임시술로태어났다.난임시술을시도하는부부가늘어난만큼많은부부가시술과정에서수차례실패를경험하기도한다.그러나공난포·미성숙난자등의학적인이유로시술이중단되면건강보험부담분을제외한지원비를받지못하는게현실이다.둘째임신을준비중인최모(38)씨는“첫아이를낳고몇년째아이가생기지않아고민”이라며“난임시술상담까진했는데,실패가능성과비용부담에대한걱정이커서마음을내려놓았다”고말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난임부부지원정책의현황과과제(2023)’에따르면2022년기준난임피시술자의연간총진료비는최근5년간약68%증가했다.1인당진료비는약44.8%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따르면2022년여성1인당진료비는321만4829원,남성1인당진료비는21만3812원으로나타났다.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이달1일부터의학적사유로시술이실패하거나중단하는상황이된경우,난임시술비를지원받을수있게됐다.개인사정으로시술을중단한경우는지원대상이아니다.지원금액은난임부부시술비지원과동일한신선배아110만원,동결배아50만원이다.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은임신과출산을희망하는난임부부의부담을줄여주기위해서다.앞서정부는2006년난임부부지원사업을도입해저소득계층에난임시술비일부를지원하기시작했다.2017년부터는난임에건강보험을적용하는방식으로난임지원이확대됐고,2022년부터지자체로이양되면서지자체가자율적으로예산을배정하고있다.시관계자는“난임시술비지원은시술이끝나고본인이병원비를지불하고,이후이를시에청구해지원받는방식”이라며“난임시술과정에서중단되면일부는지원을못받게돼(난임시술자체를)망설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의학적으로난임시술을못받는이들이있다.일단검사를해봐야하는데(시술이어렵다면)그비용은온전히‘내가부담’해야한다”며“이런부담없이마음놓을수있도록시가지원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시는기존난임부부당생애25회로제한됐던시술지원을출산당25회로확대된다.예컨대난임시술로첫아이를가지면서25회를지원받았다고애도,둘째이상계획과정에서아이마다25회씩지원받을수있게된다.연령에따라차등부담했던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도연령관계없이모두30%만부담하면된다.당초에45이상은50%,44세이하는30%로차등부과됐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모와따로사는데‘20대’라세대분리불가인권위도,복지전문가도“30대연령기준근거?모르겠다”복지부“20대도개별가구인정,재정부담커고칠계획없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20대청년들의세대분리를막는‘만30세미만’연령기준이명확한근거없이정해진것으로파악됐다.20대라면부모부양을받을것이라는기대를일반화해,복지정책대상에서제외한것이다.5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만30세’라는세대분리가능연령기준은‘부모지원’을전제한제도임이확인됐다.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관계자는지난달31일본지에“20대상당수는부모와생계를같이하고,30대이후엔실질적으로취업이나주거분리를한다는측면에서30대를기준으로하고있다”며“현재부모가20대청년들을지원하는경향이없어졌다고보긴어렵다”고밝혔다.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복수전문가사이에선세대분리법의‘만30세미만’이라는연령기준의근거가미비하다는지적이나온다.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는“30세라는연령기준자체가어떤근거가있는지모르겠다”면서“30세면성년이된지10년이지난시점이다.부모와가구를분리해수급할수있는지를정할때‘30세’는과하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지난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이후에한국사회구조가급격히변화했지만,제도는달라지지않은결과다.비혼·청년1인가구증가와함께부양의식이변화하며20대부터가족과주거를분리하거나,독립하지않는30대가늘어난것이대표적이다.더이상기존가족모델이포섭하지못하는가구형태가점점늘어나고있지만,세대분리법은이를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상황이다.해외에서는특정연령을기준으로부모와떨어져사는자녀의세대분리를막는사례를찾아볼수없다.한국이기초법제정당시참고한일본에는부모와따로거주하는자녀를동일가구로묶는법적규정이없다.일본의‘생활보호법’은‘동일한주거에거주하면서생계를같이하고있는자’를같은세대로규정하고있다.영국,독일,스웨덴등은부모와떨어져사는성인자녀를별도가구로인정한다.스웨덴은함께거주하더라도18세이상은별도가구로고려되며,독일은16~17세청소년도별도지원을받을수있다.보건복지부전경.사진=박효상기자인권위도,복지전문가도‘고치자’는데…“계획없다”는복지부현행세대분리법이‘연령에의한차별’이라는지적은과거에도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2020년복지부에“30세미만미혼자녀를원칙적으로부모와‘개별가구’로인정하라”며제도개선을권고했다.연령을기준으로20대청년을복지정책대상에서일률적으로제외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는이유에서다.권고배경에는사회변화에맞춰법이손질돼야한다는문제의식도깔려있다.인권위사회인권과관계자는지난달22일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30세미만’기준은당시사회통념에따라행정편의주의적으로정해진것으로보인다”며“법이제정된1999년에는30대미만미혼자녀가부모의울타리안에있어야한다는경향이강했다.20대청년은결혼하거나일정소득을벌어야만독립할수있다고여긴것”이라고짚었다.이어“그러나최근비혼·청년1인가구증가등급격한사회변화가일고있지만,제도가따라가지못해20대청년들의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부모와따로사는개별가구가30세미만이라는이유로세대분리를못하는건권리보장측면에서빈틈이라고판단했다”고피력했다.복지부는2021년인권위권고에대해“20대청년전체를부모와별도가구로인정하는것은어렵다”고회신했다.△부모지원이충분한청년까지수급하게될가능성△심각한재정소요수반등을이유로들었다.다만“별도가구보장범위를확대하거나2021년부터시행되는‘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모델’을생계급여에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며일부수용입장을전했다.그로부터3년이지났지만,복지부는제도개선에나서지않았다.인권위관계자는“복지부에지난달21일제도개선현황을확인한결과,현재까지별도가구보장범위확대나분리지급모델에대한생계급여도입등을추진하지않고있다는답변을받았다”고말했다.복지부관계자는본지에“부모부양을받는20대전체의수급권을보장하면재정적측면에서사회적수용성이없을것이란우려가있다”고했다.이어“20대청년은개별가구로인정하는것이아닌다른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며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추가공제대상연령기준완화등을언급했다.결국20대는민법에따라성인의의무를부여받지만,복지정책대상에선제외되는유일한연령대로남아있다.20대와30대는민법상성인이면서부모의친권에서벗어나같은법의의무를부여받고있지만,세대분리에서만큼은20대만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부모부양을받는30대도존재하지만,정부는이들이개별가구로서보장받는원칙에대해선문제시하지않는다.전문가들은세대분리가능연령이‘만30세’로정해진명확한근거가없는만큼,사회변화에발맞춰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제언했다.특히빈곤을겪는20대가‘만30세’연령기준에가로막혀복지정책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를지적했다.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체가취약한상태에놓인이들을보호하기위한제도인데,일률적으로(연령을기준으로)정하다보면오히려취약한사람들이진입하기어려워지는문제가있다”며“상당히불합리한제도”라고비판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소장도“해외주요국가들은한국처럼연령기준을두지않는다.수급가구를줄이기위한목적이아니라면말도안되는제도”라며“이는청년세대에대한명백한차별”이라고했다.허민숙국회사무처입법조사관도“정부가사회변화에대한별다른고민없이,최소한으로일하려는경향이반영된제도”라고질타했다.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는“매우전근대적인기준”이라며“20대라도독립해서산다면개별가구로인정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금투세당론‘유예’아닌‘폐지’로최종결정개미투자자영향고려·정쟁빌미사전차단등이유들어합리적·실용적면모강조해‘차기대권’염두둔중도외연확장행보정치·경제·외교·종교계인사두루만나며보폭넓혀지난7월28일충북청주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합동연설회에서이재명대표가정견을발표하고있다.이재명캠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장고끝에내년도입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방침을밝혔다.당초‘유예’입장을보인이대표가‘폐지’로입장을급선회한것은차기대권을염두에둔중도외연확장의일환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대표는최근보수원로를연달아만난것에이어재계·종교계인사와만남을가지며연일활동영역을넓히고있다.5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금투세폐지를당론으로결정했다.이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원칙과가치에따르면고통이수반되더라도강행하는것이맞겠지만현재주식시장이너무어렵다”며“아쉽지만정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다”고결정배경을설명했다.이대표는지난전당대회기간금투세유예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표가쏘아올린유예론으로인해당내에서는시행,보완·시행,유예,폐지등의견이첨예하게갈렸다.정부·여당의금투세폐지압박속팽팽한찬반토론끝에민주당은이대표에게공을돌리며,‘유예’에무게가실리는듯했다.이대표가‘폐지’카드를꺼낸배경에는금투세시행이국내‘개미투자자’에미칠영향과현재이들의부정여론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실제로일부투자자들은금투세에대해‘재명세’라고부르며강한반발을보였다.이대표는스스로자신의결단을밝히며“1500만주식투자자의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김윤덕사무총장은“금투세폐지동의는민생을위한결정”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유예나보완후시행등을선택했을경우정부·여당에공세빌미만제공하게될것이라는정략적판단도있다.이대표는“정부·여당이정책을갖고야당을공격하는정쟁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며“금투세도입을유예하거나보완후시행하겠다고하면끊임없이정쟁수단이될것”이라고했다.그동안국민의힘은민주당에금투세폐지를촉구해왔다.민주당이11월을‘김건희특검의달’로지정해대정부공세를강화하고있는만큼,역공의빌미를주지않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한민주당의원은“그동안여당은금투세폐지를촉구해오지않았나.현재증시가좋지않은상황에서금투세를밀어붙이면정치적으로부담스러울수도있다”며“정무적판단을한것으로본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금투세폐지’꺼낸李중도확장‘합리적인우클릭’전략이대표는지난9월방송인터뷰에서자신을“보수에가까운실용주의자”라고평가했다.이러한맥락에서이대표의이번결정은중도외연확장을위한합리적인‘우클릭’전략이었다는평가다.이대표는최근세제정책뿐만아니라정치·경제·외교·종교등분야를가리지않고각계인사를만나며외연확장행보에나서고있다.그는주한캐나다대사,주한호주대사를만나양국우호를다지는등외교분야에서도보폭을넓히고있다.오는11일에는한국경영자총협회를찾아정책간담회도실시하고이번주중불교계유명인사인법륜스님과만남도예정되어있다.그는전날에최태원SK회장과만나AI관련기업간담회에참석했다.지난달엔보수진영책사로꼽히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만난것에이어지난9월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상돈전의원을만났다.보수인사와만남을가지며보수·중도층을끌어안고,친시장·친기업면모를부각해대권행보에속도를내겠다는의도인셈이다.다만이대표의외연확장행보가같은진보진영내이념및노선갈등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우려의시선도있다.조국혁신당,정의당등야권은이대표의금투세폐지동의결정을두고“깊은고민은없이눈앞의표만바라본결정”이라며“김대중대통령께서말씀하신서생적문제인식과상인의현실감각은,상황이어려우면원칙을파기해도된다는게아니다”라며강하게비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시정연설불참11년만…공천개입의혹의식한듯與익명의원“예산안연설국민보고하는것…불참아쉬워”배현진“가면안되는길만선택”윤석열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개원식에이어시정연설도불참했다.시정연설불참의이유로범야권의공세를지목했지만여당내에서도민생책임을회피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한덕수국무총리는4일국회에서‘2025년예산안시정연설’을대독했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은지난2013년이후11년만이다.최근윤대통령과명태균씨녹취록논란에서촉발된공천개입논란때문에불참한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지난9월국회에서열린22대국회첫개원식에도참석하지않은바있다.야권은윤대통령불참이확정되자비판공세를쏟아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4일국회에서최고위원회를통해“(이번시정연설불참결정은)삼권분립민주공화국에서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해야할책임을저버린것”이라고말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같은날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통해“윤대통령의역주행이계속되는중”이라며“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이전까지는시정연설에참석했다”고지적했다.이처럼야권의비판공세가쏟아지자국민의힘내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윤대통령공천개입의혹에대한비판이계속되는상황에서추가로공격당할빌미를줬다는지적이다.또당정지지율상승을위해민생에신경써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는의견이다.국민의힘한의원은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예산안시정연설의경우국민을바라보고하는연설이다”라며“특히민생에직결된부분이있는데이런상황에서윤대통령이오지않은것에대해큰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다른의원역시쿠키뉴스에“윤대통령이어려운상황이지만참석하는게좋았을거같다”며“야당의비난이불편할수있지만결국민주당실점으로돌아갔을것이기때문에불참할필요까지있었을까생각이든다”고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에“지난국회개원식에이어두번째로국회를패싱하는모습이다수국민의눈에어떻게보일지냉철하게판단했어야한다”며“거듭가면안되는길만선택하는이해할수없는정무판단과그를설득하지못하는무능한당의모습이오늘도국민과당원들속을날카롭게긁어냈다”고강조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시간기준5일미국대통령선출현장투표시작트럼프VS해리스후보‘박빙’美증시상승전망인데…韓증시는‘불확실성’만연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부통령.AP=연합뉴스미국대통령선거투표가곧시작한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부통령간초박빙접전으로증시불확실성은여전하다.통상국내증시는미국대선이후불확실성해소측면에서상승세를보였지만,이번에는급락할수있다는암울한전망도나온다.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국대통령선출을위한현장투표가미동부시간기준5일오전0시(한국시간기준5일오후2시)에시작한다.다만주별로선거절차와다른점과방대한영토에따른시차로투표마감시간은각기다르게진행된다.시장참여자들은관심은미국대선결과에쏠려있다.대선결과에따라글로벌패권국의경제정책등변화로주가지수변동성이크게높아지기때문이다.특히최근한달새진행된여론조사등에서트럼프전대통령과해리스부통령지지율이엎취락뒤치락하고있다.지난달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의미국대선결과예측모델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확률은54%로해리스부통령(45%)을웃도는것으로집계됐다.그러나미국일간지뉴욕타임스(NYT)와시에나대학이지난달24일부터이달2일까지7대경합주투표의향유권자를조사해발표한결과해리스부통령은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조지아에서트럼프전대통령을앞선것으로집계됐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금요일까지는트럼프전대통령이선거인단과반을확보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선거인단19명이배정된펜실베니아등주요경합주에서이기는것으로여론조사결과나왔다”며“하지만지난주말부터베팅사이트승리확률이해리스부통령에유리하게변하기시작했다.치열한접전이계속되면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이는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는요인”이라고설명했다.국내증시도변동성이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다만대선이후증시흐름에대한예상은엇갈린다.NH투자증권은이번주코스피가2490선까지떨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최근미국장기채금리가점차높아지고있는점때문이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장기채금리상승은미국신정부정책불확실성과연준금리인하속도조절가능성을반영한것”이라며“인공지능(AI)수익화우려,고금리지속,미국신정부정책불확실성등으로주가지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긍정적인전망도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980년이후지난해까지미대선이있던11월(총11회)의평균코스피지수상승률은3.46%로집계됐다.이는지난44년간평균상승률인2.78%를상회하는수치다.대선결과가발표된이후불확실성이해소된영향으로풀이된다.다만코스피지수급반등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높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올해도미국대선이끝난후당선자공약에대한기대감이국내증시에반영될수있어11월부터과매도권이둔화될수있다”며“다만한국은펀더멘털(기초체력)측면에서다른나라대비변동성이크고,내년둔화에대한부담감이있어지수가급반등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했다.국내증시와달리미국증시는강세를나타낼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정다운LS증권연구원은“이번주는미대선뿐아니라11월FOMC,중국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등여러이벤트가산재했다는점에서추가변동성확대흐름도가능하다”면서도“그러나대선이후미국은상대적으로견조한경기모멘텀을이어갈것으로판단된다.이는그동안이어졌던S&P500강세가지속될수있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정연구원은“미국에대해낙관하는근거는여전히미국경기모멘텀이우위에있을것이란전망때문이다”라며“반도체과학법(CHIPS)등으로미국내설비투자가높아졌는데대선이후트럼프가당선되든,해리스가당선되든이러한흐름이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각후보당선시수혜를입을것으로전망되는종목에대한관심도높다.신재생에너지정책에중점을뒀던바이든행정부2기로평가받는해리스부통령에비해트럼프전대통령은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지론을펼치면서정반대의성향을나타내고있어서다.해리스부통령의수혜주로분류되는종목들은반도체와전기차,2차전지,태양광,풍력등이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재집권시내연기관차,석유,원자재,헬스케어,금융,제조업,인프라등의종목이부각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지지율20%붕괴에도여전히'탄핵'대신'특검'에무게둔민주"반국민적권력심판하자"발언에도'공식탄핵방침아니다'부인야권내'연성탄핵'모임까지만들어졌지만'공식논의된바없다'李'정권비판'-'탄핵반대'1인2역하다보니지지층도강공못해그사이금투세폐지등'중도'행보걷는이재명…15일'1심선고'도의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장외투쟁에서박찬대원내대표,김민석최고위원등참석자들과피켓을들어보이고있다.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이담긴통화녹취를폭로한후우선'김건희특검(특별검사)법'통과에당력(黨力)을집중하고있다.특검법이그대로통과된다면야권주도의전방위수사로사실상대통령탄핵국면이될것으로보이지만,민주당은여당과의협상을통한법안수정가능성을열어두고공식적으로탄핵을입에올리진않는모양새다.윤대통령의지지율이'심리적마지노선'인20%대아래로떨어진상황임에도민주당이이처럼신중한행보를보이는배경엔,헌법재판소의최종탄핵결정을이끌어내려면지금보다더높은지지여론과확실한위법증거가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달로예정된두건의이재명대표재판선고또한'속도조절론'에영향을미치는분위기다."반국민적권력심판하자"면서도'공식탄핵방침아니다'선긋는민주민주당은4일에도윤대통령의거취와관련한당의입장에대해말을아꼈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열린당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11월까지김건희특검법통과에집중하겠다는게당의입장"이라며"대통령의거취와관련해서는추후진행해서결정할사항"이라고답했다.지난2일민주당이특검법통과를촉구하며연장외집회에서나온당지도부의발언에대해서도조심스런모습을보이고있다.당시이대표는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을거론하면서"다시불의한반국민적권력을심판하자"고수위높은발언을쏟아냈다.그러나당은이에대해"원론적인얘기일뿐탄핵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지난주윤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정부출범후최저치인19%(한국갤럽조사)를기록했지만국회에서민주당은기존과크게달라진모습을보이지않고있는것이다.소수야당인조국혁신당은한발앞서이달내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공개하겠다고밝혔지만,탄핵안발의를위해선국회재적의원과반인150명이상이참여해야하는만큼170석의제1야당인민주당의협조가필요하다.관련해이대표핵심관계자는"만약우리가탄핵안을먼저발의하면여당이반발해똘똘뭉쳐끝까지버틸가능성이있다"며"김건희특검법도윤대통령을직접겨냥한것을포함해13개혐의가수사대상이라여당입장에선사실상탄핵과마찬가지다"라고전했다.민주당지도부는결국국민의힘이주장하는'독소조항'일부를수정해서라도특검법을우선통과시키고수사를통해정권을압박,조기교체물꼬를틔워가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향후민주당은윤대통령부부의'국정농단'의혹과정부의안보·경제관련실정을부각하면서특검법통과에집중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이날의총에서특검법관철을위한서명운동과의원들의비상행동을실시하기로했다.특검법을1차로표결하는14일본회의까지는저녁농성을이어가고,윤대통령이거부권행사시재의표결에들어가는28일본회의엔정국상황에맞춰투쟁수위를높이겠다는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장외투쟁에서연설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여론고조시키며'민생·중도'행보걷는이재명…11월선고도변수이러한지도부의공식적판단과는달리민주당일부의원들은지지층의요구를받아계속해서개별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대통령탄핵을언급하는가하면,최근에는'연성탄핵'으로불리는임기단축개헌논의를띄우기도했다.민주당과혁신당의원들로구성된'임기단축개헌국회의원연대준비모임'은지난1일기자회견에서"탄핵절차가진행돼도보수화된헌법재판소의문턱을넘기어렵다는비관적전망이우세하다"며"원칙과현실을고려하면임기단축헌법개정이가장합리적"이라고밝혔다.민주당지도부는이러한주장에대해서도"당차원에서공식논의된바는없다"고일축했다.당지도부가'정권무능론'에대한여론은부추기면서도'정권을끌어내리겠다'는식의움직임에대해서는정식으로나서지밟지않는이중적상황이펼쳐지는셈인데,이는정권을비판하는방식에있어당권파와다른목소리를낼당내세력이부재하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민주당의한수도권지역구의원은"예전같으면이대표가먼저탄핵을주장하고소위비이재명계의원들이속도조절을주장하는식으로상황이전개됐을텐데,이제그런사람들이없으니이대표가사실상1인2역을해야하는것"이라며"지도부가공식적으로는탄핵언급을자제하는분위기이다보니,지지자들도거세게압박하고싶음에도그자제의주체가이대표라크게뭐라고도못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같은상황에서이대표는민생과중도외연확장에무게를두며독자적인대권행보를이어가고있다.이날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당론을밝혔다.그는"원칙과가치에따르면고통이수반되더라도강행이맞는데현재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다"라며"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명의주식투자자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결정배경을설명했다.같은날이대표는AI기업인들과만나는행사에참석하며'친기업'행보를보이기도했다.이대표가섣불리윤대통령의거취를논하고,탄핵소추국면으로정국을이끌지않는이유는오는15일과25일예정된공직선거법및위증교사혐의1심선고를의식했기때문이라는해석도나온다.재판에서유죄선고가나올경우,민주당의탄핵관련언급등이여권에서주장하는것처럼'이재명방탄'을위한'조급한움직임'으로비춰져여론의역풍이불수있기때문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