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학회정책포럼"부작용크고시장위축불가피""먼저도입한해외선소상공인보호대신소비자후생저하""배달앱에과도한채찍질⋯당근과채찍적절히활용해야"[아이뉴스24전다윗기자]"배달앱수수료상한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하는데,정부의도와달리되레부작용만키우는꼴이될수있습니다."정부가최근소상공인보호를명목으로추진하고있는배달앱수수료상한제를두고학계에서경고음이나왔다.도입초기엔기대했던소상공인보호효과를거둘수도있겠지만,필연적으로소비자후생저하·시장위축등반작용이따라올수밖에없는제도라는것이다.학계는배달앱에얽힌여러주체들의이해관계,시장에미칠영향들을고려한세심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1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공정한유통생태계를위한플랫폼정책방향'정책포럼에참석한학계전문가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전다윗기자]한국상품학회가1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한'공정한유통생태계를위한플랫폼정책방향'이란주제의정책포럼에서는학계의우려섞인평가가주를이뤘다.발제를맡은이성희호서대경영학부교수는"배달앱수수료상한제는표면적으로는소비자부담완화,음식점매출증가등을기대하며추진되고있다.현재입법추진중인법안에도이러한기대효과등을이야기하고있다"며"하지만법률이란건대다수국민에게적용된다.당연히소비자입장이있어야하는데그부분이빠졌다"고지적했다.실제로학회가최근1개월이내배달앱이용자1027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86.0%가수수료상한제도입시배달주문을줄이겠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배달횟수역시한달평균5.35회에서2.11회로약60%감소할것으로집계됐다.이교수는"배달플랫폼생태계는하늘에서떨어진것이아니라사업자의노력으로일궈진것이다.초기무료에서유료로전환은필연이었고,현재균형점을찾아가며진화하고있다"며"(배달앱수수료상한제로인해)이러한연결고리가훼손되면현재만들어진생태계가꾸준히유지된다는보장이없다.소상공인및소비자가누려온신세계가구세계로다시돌아갈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이어"경쟁자또는이해관계자의반대로플랫폼의성장을막는다면아이디어기반플랫폼비즈니스는모두부정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며"같은논리라면쿠팡,유튜브,카카오페이,넷플릭스등도모두동일한규제를받아야한다"고꼬집었다.이미배달앱수수료상한제를도입해부작용이발생한해외사례에대한지적도나왔다.'배달수수료상한제의득과실'을주제로발제한김태완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미국배달플랫폼3사의시장점유율이90%에달하자여러주와도시에서프랜차이즈가아닌독립식당에만수수료를제한하는상한제를도입했다"며"플랫폼들은규제후추천알고리즘에서독립식당만덜노출시키거나,소비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를높이는식으로대응했다.그결과독립식당은되레주문수와순매출이감소하고,체인식당은주문및매출이증가했다.규제를받지않은식당들이혜택을보는역설적결과가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규제설계에있어서는단순히상한을설정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추천알고리즘노출,플랫폼의보상인센티브,소비자에게돌아가는비용등플랫폼의전반적인전략을예측해야한다"고덧붙였다.1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공정한유통생태계를위한플랫폼정책방향'정책포럼에서학계전문가들이배달앱수수료상한제를두고토론하고있다.[사진=전다윗기자]또김태완교수는다른논문을인용해"미국여러음식배달플랫폼을대상으로구조적모델을추정한결과배달수수료상한제가식당의수익을증가시킬수있으나,소비자수수료가올라가주문량이감소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플랫폼자체매출및플랫폼가치도상한제로인해감소하면서손실을보전하기위해소비자에게비용을전가하게된다"며"단순히배달수수료상한만두면취지가좋더라도소비자및전체사회복지측면에서역효과가있을수있다.식당,소비자,플랫폼모두고려해야하고어느쪽이이익을보는가,비용을부담하는가를균형있게보는것이중요하다"고당부했다.이어지는토론에서서용구한국상품학회장(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은"대형마트의영업시간과출점을규제하는유통산업발전법의전철을밟지않으려면,특정도시에서미리시범적용을해보는등의(단계적접근)노력이필요하다"며"(미국처럼)소상공인의편익을위한다는수수료상한제가대형프랜차이즈식당의이익만가져오고,다른이해관계자들에게마이너스를준다면왜도입해야하는지상당히의구심이드는정책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유석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결국플랫폼의수익성을저해시키니이를만회하기위한액션이나오며역효과가발생하는것"이라며"가장중요한건배달시장이해관계자들의목표를동일시해야한다.정부의목표가소상공인보호라면배달앱도같은목표를가지고활동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식의방안도고민할필요가있다.당근과채찍이있다면상한제는채찍이다.그간정부가배달앱에당근을제공한적있나.채찍부터꺼내든셈이다.플랫폼은다양한이해주체가함께있어야생태계가된다.이를유념하고수수료를조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도약기금1일공식출범총8400억원규모기금조성5000만원이하채무자가대상도덕적해이·역차별논란에성실상환자구제책도마련[매경DB]새정부의장기채무소각프로그램인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1일8400억원규모로공식출범했다.이를통해약113만4000명의채무자가총16조4000억원규모빚을탕감받을것으로전망된다.역차별논란을피하기위해7년미만연체자에대해서도이에준하는탕감조치를해주겠다고밝혔다.이날금융위원회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서울신용회복위원회본사에서새도약기금출범식을개최했다.출범식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을비롯해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정정훈캠코사장,양혁승새도약기금대표이사,조용병전국은행연합회장등이참석했다.이위원장은축사에서“채무조정을통해빚의굴레에갇혀있던분들이다시경제활동주체로복귀한다면고용시장과소비에도활력을불어넣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새도약기금은단순한부채탕감에그치는것이아니라상환능력을상실한분의재기지원을통해우리경제의선순환구조를회복하고,우리사회의신뢰와공동체연대를강화하는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기금은재정4000억원에금융권출연금4400억원을더했다.은행업권3600억원,여전업권300억원,생명·손해보험업권400억원,저축은행업권100억원등이다.당초계획이었던4000억원보다400억원증가한규모다.매입가율이지나치게낮다며부담을호소해온대부업권은빠졌다.새도약기금은이달부터1년간채권매입에나선다.이어오는11월부터심사를거쳐이르면연말부터순차적으로정리작업에들어갈예정이다.연령,연체금액,직업,소득수준,연체기간,다중채무여부,담보유무등10가지기준에따라등급을나눠0.92~13.46%의매입가율이적용된다.지원대상은7년이상(2018년6월이전연체)·5000만원이하채무(원금합산기준)를보유한개인연체자다.도박·유흥·주식투자로발생한사행성채권이거나채무자가부정대출·사기등전력이있는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된다.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를뺀외국인채무도포함되지않는다.채무조정작업은채무자의상황에따라3단계로구분한다.중위소득60%이하거나회수가능재산도없는채무자는상환능력을상실했다고판단해빚을모두소각해준다.중위소득60%를초과하거나회수가능자산이있지만채무수준에비해현저히부족한경우원금30~80%감면,이자전액감면,최장10년간분할상환등을허용한다.상환유예도최장3년을적용해준다.중위소득125%를초과하거나회수가능자산이채무액을초과하면기금내자체적인추심절차를거친다.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령자등취약계층에대해서는심사없이올해부터바로소각절차에들어간다.채무조정이행과정에서도신복위를활용한5000억원규모특례대출을지원해채무자들의연착륙을도울예정이다.채무조정기간이6개월이상되면1인당최대1500만원한도로은행권신용대출수준(연3~4%)의저리대출을이용할수있다.역차별논란을해소하기위해기금지원대상이아닌연체자들을위한지원방안도함께추진한다.5년이상연체자에대해서는새도약기금과동일한수준의특별채무조정(원금감면최대80%·분할상환최대10년)을신복위를통해3년간지원한다.5년미만연체자도현재신복위채무조정프로그램과동일한원금감면율(20~70%)과최장8년의분할상환을허용한다.해당프로그램은채무액상한이없어사실상국내연체자대부분을조정대상으로삼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이외에도최대370만명에달하는채무자가전액상환시연체기록을없애주는‘신용사면’작업등에착수한상황이다.금융권관계자는“상당수채무자가복수정부지원프로그램의수혜자가될것으로예상돼‘도덕적해이’논란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종섭전국방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을수사중인'순직해병'특검이당시인사검증을담당했던이원모전인사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렀습니다.그제김건희특검에출석한아내에이어남편까지,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의친분으로논란의중심에섰던부부가결국나란히특검의수사를받게됐습니다.송정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이오늘오전'순직해병'특검에출석했습니다.이종섭전국방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임명과정에개입한혐의를받고있는이전비서관은변호인도없이홀로나타났습니다.[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들어가서말씀드리고나오겠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불과이틀전부인신모씨가'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서피의자조사를받은데이어오늘은본인이특검에피의자로출석을하게된겁니다.이전비서관은대통령실이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내정했던2023년말인사검증을비롯한대통령실인사사무를총괄했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인사검증을추진하였던경위,대통령실이법무부,외교부등에내린지시사항등에대하여조사할예정입니다."이전비서관부부는두사람모두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오랜친분을이어온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사시절부터윤석열사단으로분류됐던이전비서관은지난총선준비기간을제외하면줄곧윤석열정부대통령실에서일을했고아내신씨는지난2022년6월나토순방당시공식직책도없이관용여권을받아대통령전용기에탑승한'논란의민간인'입니다.자생한방병원명예이사장의딸인신씨는100억원대횡령혐의를받고있습니다.자생한방병원은윤석열정부인수위원회에사무실을제공했다는의혹에도휩싸여있는데병원측은횡령과사무실제공특혜의혹모두부인하고있습니다.이전비서관이지난총선에출마하는과정에도공천개입이있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기때문에이른바'친윤'부부에대한특검수사는더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이정근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94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달'증거인멸우려'로구속…구속적부심청구권성동등에게금품전달하고각종이권청탁한혐의권성동국민의힘의원등에게금품을전달하고이권을청탁한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달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9.22/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남해인서한샘기자=통일교를둘러싼각종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구속적법여부를따지는심문이1일진행된지약3시간50분만에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3부(부장판사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이날오후4시부터7시50분쯤까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된한총재의구속적부심사를진행했다.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밤나올것으로전망된다.앞서한총재의변호인단은이날심문을앞두고취재진질문에별다른답변을하지않고법정으로향했다.구속적부심은구속된피의자의구속이적법한지,계속구속할필요가있는지를법원에다시심사하는절차다.구속적부심이청구되면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과증거조사를해야한다.법원은구속요건과절차위반여부,증거인멸우려,도주가능성등구금필요성을살핀뒤석방이나기각결정을내린다.구속적부심의결과가나올때까지구치소에머무는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지난달22일'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구속된한총재는같은달29일법원에구속적부심사를청구했다.한총재는20대대선을앞둔지난2022년1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통일교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고요청하며청탁명목으로권성동국민의힘의원(구속)에게1억원을건네는데관여한혐의를받는다.2022년2~3월쯤경기가평군천정궁에서권의원을두차례만나금품이담긴쇼핑백을건넨의혹도있다.이에대해한총재는특검팀조사에서넥타이가든쇼핑백과세뱃돈명목으로100만원을각각건넸다고인정한바있다.다만넥타이는통일교계열사에서만든손님접대용선물이고세뱃돈은설명절쯤에권의원에게큰절을받고건넨것으로청탁과무관하다는입장이다.청탁금지법은직무와무관하게1회100만원(매회계연도총300만원)이초과하는금품수수를금지하고있다.이와함께한총재에게는2022년4~7월윤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를통해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등총8000만원상당의금품을제공하고교단현안을청탁하는데관여한혐의도적용됐다.김여사에게건넬금품을교단자금으로구매하고,2022년10월자신의원정도박의혹에관한경찰수사에대비해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도있다.한편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역시이날구속적부심심문을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엄·내란의혹재판20대53%전담재판부반대…찬성31%수도권선찬·반비등…호남찬성압도적42%“曺대법원장물러나야”…5%P차무당층·중도층선사퇴반대여론높아전문가“與밀어붙이기땐역풍가능성”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필요성에대해국민의47%가공감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그러나조희대대법원장을향한민주당의사퇴압박에대해서도국민의47%가반대입장을밝혔다.대법원청사.뉴시스세계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한여론조사에따르면현재진행중인12·3비상계엄및내란의혹재판에대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해이관해야한다’고답한응답자가전체의47%로집계됐다.응답자의40%는‘현재재판부를통해재판을계속해야한다’고답했다.내란전담재판부찬성여론은50대에서61%로가장높았다.뒤이어40대(56%),30대(47%),60대(45%)순으로찬성여론이반대보다높았으나20대에서는반대(현재판부유지)가53%로찬성응답자(31%)보다많았다.수도권에서는찬반여론이비등했다.서울응답자의45%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찬성했고,43%는반대했다.인천·경기응답자의경우48%가찬성,41%가반대했다.민주당지지세가약한대구·경북(TK)지역에서도찬반격차가크게벌어지지않았다.TK응답자의41%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찬성했고,49%가반대했다.부산·울산·경남(PK)지역에서는39%가찬성했고45%가반대했다.내란전담재판부찬성여론이가장높은지역은광주·전라(64%)로,전국에서유일하게찬성입장이60%가넘었다.자료=세계일보·한국갤럽중도층에서는찬성이46%,반대가44%로대등한응답률을보였다.다만‘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반대응답이52%로,찬성(22%)보다30%포인트나높게집계됐다.조대법원장의자진사퇴에대해서는응답자의47%가‘사퇴해선안된다’고답했다.‘사퇴해야한다’고답변한비율은42%로,사퇴반대의견에조금못미쳤다.대법원장사퇴찬반입장은지지정당에따라극명하게갈렸다.민주당지지자라고밝힌응답자의73%가조대법원장이사퇴해야한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을지지하는이들은89%가사퇴에반대했다.범여권과범야권으로분류되는조국혁신당,개혁신당지지자응답도이와비슷한양상을띠었다.무당층과중도층에서는사퇴반대여론이높았다.무당층에서는19%만사퇴에찬성했으며절반이넘는55%의응답자가사퇴에반대했다.정치성향별구분에서는중도층의46%가‘사퇴해서는안된다’고답했으며40%가‘사퇴해야한다’고답했다.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진보층에서는69%가사퇴에찬성했고,반대여론은23%였다.허진재한국갤럽여론수석은“진보층응답자의4분의1이조대법원장사퇴에반대하고있다”며“여권이밀어붙이는이슈에여론이우호적이지만은않다는점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도에따라서도상반된입장이나타났다.이대통령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이들의67%는조대법원장이‘사퇴해야한다’고답했으나부정평가한다는응답자중에서는88%가‘사퇴해선안된다’고했다.이번조사는9월29일부터30일까지이틀동안전국만18세이상남녀1010명을대상으로무선전화인터뷰방식으로진행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9.9%다.더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지안·박유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군의날기념식에서이재명대통령이,강력한자주국방의지를강조했습니다.세계가각자도생의시대로진입하고있는안보환경에서자주국방은필연적이라며,한미동맹의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겠다고도밝혔는데요.또비상계엄에가담했던군인들은극히일부지휘관들이라고선을긋는동시에,군통수권자로서계엄잔재청산의지도드러냈습니다.첫소식,김정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육·해·공군본부가위치한충남계룡대에서열린국군의날기념식.6·25전쟁에참전했던1세대간호장교등국민대표7명과함께입장한이재명대통령은강한국방력을바탕으로자주국방의길로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급변하는안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려면자주국방은필연입니다."자주국방실현을위해국방예산을증액했다면서첨단기술투자를통한스마트정예강군재편,방위산업육성,군장병처우개선등을약속했습니다.그러면서세계5위군사력을갖춘데다,한미동맹과핵억지력을바탕으로한국방력에의문을가질이유가없다고말했습니다.그간"외국군이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는건굴종적사고"라는입장을밝혀온만큼,근거없이안보불안에빠지지말아야한다는메시지를재차던진겁니다.동시에전시작전통제권회복을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여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취임후첫국군의날기념사인만큼,12·3계엄잔재를청산하겠다는메시지를통해군개혁의지도드러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군대로재건하기위해민주적,제도적기반을더욱단단하게강화하겠습니다."비상계엄에가담한군지휘관들은본연의임무를망각한채,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눈것이라면서,떨어진군의명예와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국민의군대'로새로태어나야한다면서,권력이아니라국민을지키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고거듭힘주어말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유다혜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93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구대출신'반박되자새로운논지김장겸"신구대출신김현지,은사추천"김현지에'V0'지칭…김건희에빗대기도다음날산림청정면반박"명백한허위"그런데도의혹제기계속"같은시민단체"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연합뉴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이이재명정부핵심실세로꼽히는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사적인연을토대로'보은인사'를했다고주장하는과정에서김비서관출신대학을언급했다정면으로반박당했다.김의원은그뒤에도의혹제기를그치지않고,해당인사와김실장이같은곳에서근무한경력이있다는식의새로운논지를폈다.김현지는신구대출신?김의원은지난달30일페이스북에"제보를받았다"며"김현지실장이성남에있는신구대학교환경조경학과를졸업했고지난달산림청장에임명된김인호전신구대교수가은사라는것"이라고썼다.이어"이내용이사실이라면김현지실장이'사적인연으로산림청장을추천했고과연소문대로세긴세구나'하는의심을갖게되는것은자연스럽지않겠느냐"고적었다.나아가김의원은"김실장은(총무비서관에서)자리를옮겼다고국정감사를피할게아니라당당히출석해이른바'V0'논란에대해해명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V0'는윤석열전대통령재임시절정치권에서배우자김건희씨를지칭하는표현이었다.김건희씨가대통령실내에서'V2(2번째VIP)'로한동안불리다대통령보다권력이더세다는뜻의'V0'라는호칭을얻었다는얘기가나왔었다.하루만에반박당한'제보'그러나김의원의혹제기는오래지나지않아반박됐다.산림청은다음날인1일보도자료를통해"김인호청장은신구대환경조경학과에서김현지실장을가르친사실이없다"며"은사라는건명백한허위"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도김의원주장을비공식적으로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김의원의혹제기전인지난달29일에는박원석전정의당의원이CBS김현정의뉴스쇼유튜브'정치맛집'에출연해"김실장은서울종로구소재대학94학번출신"이라고말하기도했다.지난1998년이재명변호사가집행위원장을맡은성남참여자치연대에당시대학을갓졸업한김현지실장을본인이소개했다고밝히면서다.그래놓고'2년제출신'공세계속직원들과오찬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그럼에도김의원은물러서지않았다.김의원은1일페이스북에서대통령실과산림청반박에대해"모두김현지실장이당시2년제였던신구대학교를다녔는지여부에대한명쾌한설명은아닌것같다"고썼다.그러면서"어쨌거나김실장과김청장의인연은오래된것으로보인다"며두사람이과거'성남의제21'이라는시민단체에함께근무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이재명당시성남시장재임시절백현동'옹벽아파트'건립당시한국식품연구원부지개발과관련한환경영향평가자료를근거로제시했다.그는"김실장이사무국장으로있던성남의제21이의견서를제출했다"면서"이의견서는당시신구대교수였던김인호현청장이작성했다고언론은보도했다"고적었다.끝으로김의원은김실장을향해"국정감사장에나와김청장과의인연이어떻게된것인지본인이산림청장으로추천했는지또소문대로인사를좌지우지하는지여부에대해명쾌히밝히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1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브리핑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세종=뉴스1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중앙부처공무원업무용자료저장소'G드라이브'가전소돼국가직공무원들이수년간쌓아온각종자료가모두날아갔다.G드라이브는별도로백업이돼있지않아사실상복구가어렵다.G드라이브에의존했던부처는업무차질이불가피해졌다.1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지난달26일국정자원대전본원5층7-1전산실에불이나면서정부공통클라우드시스템'G드라이브'가전소됐다.2017년도입된G드라이브는중앙부처공무원들이직무상생산하거나,개별적으로취득한업무자료를업무용개인컴퓨터(PC)대신보관·관리할수있도록한클라우드서비스다.총74개기관에서국가공무원19만1,000여명이이용한다.사용용량은올해8월기준858테라바이트(TB)다.G드라이브는대용량·저성능스토리지특성상외부백업이이뤄지지않는다.임정규행안부공공서비스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언론브리핑중"G드라이브는지금백업데이터가없고,완전히소실돼현재로서는복구가불가능하다"며"어느정도(저장된데이터가)남았는지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고밝혔다.G드라이브소실로가장큰피해를입은부처는인사혁신처다.개인정보등인사업무기관특성상데이터를개인PC에보관할수없어G드라이브를사용해서다.인사처는행안부예규(정부클라우드이용지침)에따라전직원이모든업무자료를G드라이브에만저장해왔다.인사처관계자는"국정자원광주센터에백업한인사·채용업무를제외한모든현안업무관련자료가G드라이브에다저장됐다"며"전부서업무차질이불가피하다"고토로했다.다만공식적인결재·보고가이뤄진공문서는G드라이브뿐아니라공무원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에도저장됐다.온나라시스템이정상화되면어느정도복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인사처를제외한다른부처들은G드라이브와업무용PC저장을병행,데이터소실위험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알려졌다.행안부에따르면국정자원은특정장비오류에대비해같은센터내다른장비에매일백업을진행한다.새로운데이터는야간에,전체데이터는주말마다백업되며,주요시스템의60%이상은별도의전용백업센터에매일데이터가저장된다.①데이터손실확인②외부백업데이터활용③백업센터데이터추가활용의3중방식이적용되는만큼본원데이터가전부손상돼도백업센터를활용한재가동이가능하다는의미다.그러나여전히복구속도는더딘상황이다.대체수단확보까지지연되면행정서비스공백이장기화될우려가크다.화재로인한장애발생엿새째인이날오후2시기준,복구율은15.6%에그쳤다.행정정보시스템647개중1등급업무21개를포함해총101개시스템이복구됐다.미복구된총546개시스템중267개(49%)는대체수단이확보됐다.정부는나머지시스템에대한대체수단을확보하고불에탄96개시스템을대구센터로이전할업체를선정하는등복구에속도를낼방침이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중문화교류委출범행사서"무한한잠재력…'팔길이원칙'지키겠다"응원봉보며"지난겨울에많이봤던것"…K팝문화에"팬주권주의"박진영"2027년부터매년한국서'페노미논'시상식·페스티벌개최"(서울=연합뉴스)임순현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일오후경기고양킨텍스2전시장에서열린대통령직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행사에참석해문화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은박진영공동위원장과응원봉을들고사진을찍거나무대에올라아이돌그룹을직접소개하는등K팝문화에대한애정을드러냈다.응원봉든이재명대통령(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가운데)이1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식에서박진영(왼쪽)·최휘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과K컬처체험존에서응원봉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0.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李대통령"韓대중문화,무한한잠재력가져…K팝팬문화민주주의닮아"이대통령은위촉식에서'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라는백범김구의말을인용하며"마침내그말처럼음악과영화,영상,게임,웹툰등의K-컬처는더이상우리만의것이아니라전세계인이함께소통하고공감하는유력한매개체로발전했다"고평가했다.이어"대중문화교류위는여러부처의정책역량을결합하고민간의창의성과전문성을활용하는민관원팀플랫폼"이라며"정부는우리대중문화가전세계인에게웃음과감동,공감을주는것을넘어한국경제의핵심산업으로거듭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지원하되간섭하지않는다'는'팔길이원칙'을철저히지켜현장에서자율성과창의성이제대로발휘되도록지원하겠다"며"정책이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든든하게역할해달라"고했다.K컬처체험존관람하는이재명대통령과박진영공동위원장(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식에서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과K컬처체험존전시물을관람하고있다.2025.10.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두루마기를걸친한복차림으로참석한이대통령과박위원장,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출범식에앞서행사장에마련된'K-컬처체험공간'을둘러봤다.이대통령은벽에부착된K팝응원봉을보며"지난겨울에많이봤던것"이라고했다.박위원장이응원봉이팬들을콘서트의주체로만드는의미가있다고설명하자이대통령은"팬주권주의다.그게중요한것이다.자기를주인으로여기느냐,아니냐의차이가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응원봉이나가수들의포토카드를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거나박위원장과즉석사진관'포토이즘'에서방탄소년단(BTS)멤버RM이등장하는셀프사진을찍는등체험공간을즐겼다.박위원장은'미국진출1세대'로평가받는가수보아와원더걸스를소개하며"한국이란나라에관심이없어서(힘들었다).슬프고서러웠다"고했다.이대통령은"씨를뿌릴때가힘들었군요"라며공감을표했다.이재명대통령,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식축사(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10.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출범식이후열린문화공연도중박위원장의호명으로직접무대에오르기도했다.이대통령은"K팝문화는민주주의와참많이닮았다는생각이든다"며"(팬들이)소비자나객체가아니라주체로서함께만들어가는즐거움을직접느끼는새로운문화,새로운산업"이라고말했다.이어"전세계가우리대중문화의눈부신성공에주목하고있지만우리의문화적역량은아직도이성공을넘어서무한하게성장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며"우리대중문화가더멀리확산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발언말미에"출범식의막을화려하게내려줄주인공,미국빌보드70년역사상처음으로연속7장의앨범이1위에오른우리문화의자랑,누구겠느냐"며다음순서로공연할'스트레이키즈'를직접소개하기도했다.콘서트가끝난뒤이대통령은박위원장,최장관,르세라핌과스트레이키즈와함께객석을배경으로단체사진을찍기도했다.박진영"2027년부터매년한국서'페노미논'시상식·페스티벌개최"이날공연에서박위원장은K-컬처를주제로매년글로벌시상식과페스티벌을개최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그는"팬(Fan)과현상(Phenomenon)을뜻하는단어가합쳐지면'페노미논'(Fanomenon)이라는단어가탄생하는데,팬들이일으키는현상이라는뜻"이라며"페노미논이라는이름의메가이벤트를한국과전세계에서개최하겠다"고밝혔다.박위원장은"2년간의준비를거쳐2027년12월부터매년12월에는한국에서페노미논페스티벌을열고,2028년5월부터는전세계주요도시돌면서개최할생각"이라며"노벨상처럼열정적인팬들과,그팬에관심을가진산업관계자들이매년12월한국에관심을갖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앞서체험공간을둘러볼때도이대통령에게미국의대형음악축제'코첼라밸리뮤직앤드아츠페스티벌'을언급하며"세계최고의페스티벌인데,저희도대중문화교류위에서이것을이길페스티벌을기획하는게목표"라고포부를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달9일대통령직속으로대중문화교류위를신설하고공동위원장에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대표프로듀서를'깜짝'발탁했다.비전발표하는박진영공동위원장(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공동위원장이1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대중문화교류위원회출범식에서위원회전략및비전발표를하고있다.2025.10.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날행사에는넷플릭스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의매기강감독,아이돌그룹트레저·에스파,BTS의멤버알엠(RM),프로게이머페이커와영화감독봉준호·박찬욱,마이크반빌보드대표,몬테립먼리퍼블릭레코즈(유니버설뮤직그룹산하레이블)대표등이영상으로축사를보냈다.무대에오른르세라핌은한국의전통문화인'길놀이'를,스트레이키즈는사자춤과태권도등을음악과융합한퍼포먼스를선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SK,美스타게이트공식참여삼성,오픈AI와전략적파트너십구축SK도AI파트너십체결...최태원회장직접챙겨오픈AI,양사에月90만장HBM공급언급국내외육상,해상데이터센터추진도이재용삼성전자회장(왼쪽)이1일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샘올트먼OpenAI대표와'글로벌AI핵심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LOI(의향서)체결식'에서악수하는모습.삼성은OpenAI의전략적파트너사로서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등각사의핵심역량을결집시켜전방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삼성제공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이1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와스타게이트협력과관련회동하고있다.SK그룹제공[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웨이퍼기준월최대90만장규모의고대역폭메모리(HBM)등반도체를미국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공급한다.현존전세계HBM생산능력의2배규모다.삼성과SK그룹은또한스타게이트를주도하고있는오픈AI와함께각각해외와국내에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구축한다.사실상'한미AI경제동맹'결성이다.재계1위삼성과2위SK가'한국의글로벌AI3강'실현을위한쌍두마차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韓HBM반도체,현생산능력의2배필요"삼성과SK그룹,오픈AI는1일이재명대통령면담에앞서3자간연쇄회동을통해미국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HBM등메모리반도체공급자로참여하기로하는한편,첨단AI데이터센터구축에협력하기로했다.스타게이트는미국AI데이터센터구축사업으로,2025~2029년4년간5000억달러(700조원)가투입되는거대프로젝트다.오픈AI와미소프트웨어및클라우드기업오라클,일본투자회사소프트뱅크가주도하고있다.삼성,SK양사는이날각각서초사옥,SK서린빌딩에서오픈AI와스타게이트프로젝트참여등과관련한전략적파트너십,파트너십을체결했다.SK그룹에서는최태원회장이직접메모리공급의향서및서남권AI데이터센터체결식에나섰으며,삼성은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최성안삼성중공업부회장,오세철삼성물산사장,이준희삼성SDS사장이참석했다.오픈AI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양사에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위해월90만장(웨이퍼기준연간1080만장)의HBM반도체가필요하다고제시한상태다.현재HBM시장1위인SK하이닉스의HBM반도체를포함한D램월간공급량(시장조사기관옴디아추정,월40만장)의약2배에해당하는규모다.글로벌HBM반도체시장에서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의시장지위가확고해질것으로기대되는대목이다.SK하이닉스의HBM4.SK하이닉스제공■삼성·SK,AI대전환쌍두마차로데이터센터구축역시,주목되는부분이다.삼성은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등4개계열사가협력해스타게이트AI에해상(플로팅)AI데이터센터를추진하기로했다.플로팅데이터센터는기술난이도가높아몇몇국가에서상용화연구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삼성물산과삼성중공업은"해상유전설비제작등의전력을기반으로독자적으로AI데이터센터구축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해상데이터센터위치는발표되지않았으나,국내보다는해외가될공산이큰것으로전해졌다.SK그룹은이번협력으로지난6월아마존웹서비스(AWS)와총7조원규모로국내1호AI대규모데이터센터(울산,동남권)건설추진에이어오픈AI와서남권에국내2호데이터센터를구축하기로했다.국내및동북아권AI데이터센터시장을주도한다는목표다.최태원SK그룹회장은"글로벌AI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스타게이트에SK가핵심파트너로참여하게됐다"며"이번협력을통해대한민국의국가AI경쟁력강화에적극나설것"이라고말했다.최회장은AI를통해SK의4차퀀텀점프를이끈다는구상이다.이재용회장역시,AI및AI반도체시장에서초격차전략구사가예상된다.이번협력은총수들간의긴밀한협력이바탕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올초첫공개행보로손정의(손마사요시)소프트뱅크그룹회장,올트만CEO와스타게이트참여문제를놓고회동했었다.최태원회장은지난2023년부터올트만CEO와서울과미국에서수차례만나며AI협력을모색해왔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과샘올트먼·이재용·최태원만찬삼성·SK에월90만장규모HBM공급요청삼성과는'바다위'SK는'서남단'데이터센터[아이뉴스24박지은·이한얼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최대5000억달러(약670조원)규모의자금이투입될인공지능(AI)인프라구축사업'스타게이트프로젝트'의고대역폭메모리(HBM)를공급한다.1일대통령실과재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이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를초대해만찬을함께했다.이재명대통령이1일용산대통령실에서오픈AI샘올트먼대표와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자리에서오픈AI는향후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HBM월90만장(300㎜웨이퍼기준)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로부터공급받는방안을포함해AI관련포괄적협력방안을논의했다.오픈AI와삼성·SK그룹의AI데이터센터협력구상도만찬의주된대화주제였다고한다.삼성전자,삼성SDS,삼성중공업,삼성물산이오픈AI와'바다위의AI데이터센터'를공동개발하기로했기때문이다.SK텔레콤,SK하이닉스는국내서남단지역에오픈AI전용AI데이터센터를세울계획이다."월90만장규모HBM,삼성·SK홀로감당못해"이재명대통령이1일용산대통령실에서오픈AI샘올트먼대표와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업계에서는오픈AI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제시한월90만장규모의HBM물량에대해"두회사가절대홀로감당못할어마어마한물량"이라는반응이나왔다.'메모리빅3'인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월별HBM생산능력을모두더해도약39만장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시장조사업체욜그룹등에따르면,메모리3사의월별HBM용웨이퍼생산능력은△삼성전자17만장△SK하이닉스14만~17만장△마이크론3만~5만장수준에불과하다.오픈AI가요구한월90만장수준을맞추려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추가생산능력을갖춰야할전망이다.SK하이닉스는"오픈AI가요청한HBM물량은현재전세계HBM생산능력의두배가넘는수준"이라며"오픈AI의AI가속기(GPU)확보전략실현을적극협력하고,양사간협력도지속해서확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일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샘올트먼OpenAI대표와'글로벌AI핵심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LOI(의향서)체결식'에서악수하고있다.삼성은OpenAI의전략적파트너사로서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해양기술등각사의핵심역량을결집시켜전방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넉넉한생산능력을바탕으로HBM뿐만아니라고성능D램,낸드를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공급할계획이다.오픈AI가생성형AI서비스'챗GPT'를출시하며시작된AI데이터센터투자열풍은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시장조사업체데이터인텔로(Dataintelo)는메모리반도체시장이오는2030년까지연평균약14%성장할것이라고예상하며,핵심성장동력으로AI·머신러닝·데이터센터수요확대를꼽았다.반도체성능이더좋아지면AI가더똑똑해지고,AI가발전할수록반도체수요가더욱증가하는'순환구조'가이미구축된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에체결된파트너십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우리반도체제조사들이빠른성장이예상되는글로벌AI인프라시장을선점하는데기여하고,향후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제공받았다는데의미를더한다"고평가했다.삼성과바다로,SK는서남단으로오픈AI와삼성,SK그룹의AI데이터센터협력구상도주목된다.삼성전자,삼성SDS,삼성물산,삼성중공업등핵심관계사4곳이오픈AI와바다위에자리하는'플로팅AI데이터센터'에협력하기로했다.삼성물산과삼성중공업이바다위데이터센터,발전시설,관제시설등을짓고삼성전자는D램과낸드등을반도체를공급한다.삼성SDS는기업용AI서비스와AI데이터센터구축을맡는것이다.SK그룹은전라남·북도혹은충남지역까지아우르는'서남단'에오픈AI전용데이터센터를짓기로했다.최태원SK그룹회장(가운데)과샘올트먼OpenAICEO(오른쪽),조나단아이브OpenAI크리에이티브헤드(CreativeHead)(왼쪽)가1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SK]기존에SK그룹과아마존의데이터센터가'동남단'인울산에자리했다면,이번엔서남단으로향하는것이다.넓은공터가있는새만금지역도후보군중하나로꼽힌다.서해상에설치될풍력발전과에너지고속도로등과연계한AI데이터센터를세우게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SK하이닉스는오픈AI전용데이터센터에필요한메모리반도체를적시에공급할계획이다.한편,올트먼CEO는이날최태원SK회장을포함한SK그룹최고경영진과오찬을함께했다.이후삼성전자서초사옥으로이동해글로벌AI핵심인프라구축을위해상호협력하는의향서(LOI,LetterofIntent)체결식을진행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신경망안전한가④<끝>전문가진단리튬배터리전원차단해도충격으로화재발생위험성작업자숙련도·조심성중요민간클라우드활용도고려데이터·배터리는분산격리국민피해보상절차도이행지난달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시스템마비가이어지고있다.국정자원은국가정보의'심장부'로여겨지는곳으로,행정·민원서비스의공식데이터센터다.일주일가까운시간이흘렀지만데이터복구율은여전히10%대를횡보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와같은데이터재난에대비해'이원화'의중요성을입을모아강조했다.1일파이낸셜뉴스는박기웅세종대정보보호학과교수,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교수,채진목원대소방안전학부교수,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나다순)등방재.정보보호전문가4인과정부디지털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을주제로지상좌담회를개최했다.―화재원인인리튬배터리화재의특징은.▲채교수=리튬화재특성상실제로불을끄는시간보다열기를식히는과정에서시간이소요된것으로보인다.배터리가차곡차곡수납된형태에서화재가발생하다보니불이꺼지는것보다더많은시간이걸린것이다.▲박교수=더안정적인서버운영을위한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가오히려화근이됐다.발화위치와피해서버의중요도가맞물리며국가적차원의충격을키웠다는점이큰특징이다.▲황교수=리튬화재는일반전기·유류화재와본질적으로다르다.발화부터전파까지시간이매우짧아수초에서수십분내에대형화재로번질수있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보완해야할부분은.▲채교수=전원을차단하더라도배터리자체에가해지는충격으로화재가발생할수있는위험성이있다.배터리취급에있어서작업자의숙련도와조심성을키워야한다.▲박교수=이번사고는'안정성운영·관리지침의체계와실행'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주는사건이다.근원적으로배터리안전성확보기술과함께실제상황을가정한소방·전력차단훈련을주기적으로시행해야한다.▲황교수=교체전열화징후를확인하거나이상발열을스크리닝하는사전점검에서미흡한부분이있을수있다.교체·운반·보관과정에서의취급규정을강화하고현장에는리튬전용소화제·대량냉각·가스센서등이준비돼야한다.교체주기를엄격히지키고,모든작업은점검·테스트·서명기록을남겨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절차가필요하다.―'데이터무결성'과'서비스연속성'을어떻게확보할수있나.▲박교수=우리가활용하는대부분의정보시스템은작은서비스모듈이그물망처럼엮인구성이다.일부가손상되더라도나머지가계속기능을수행할수있는체계다.다만중요정보가화재현장에몰려있던것이문제로,물리적으로다른위치에분산시키거나이중화설계를통해위험을분산할필요가있다.▲황교수=우선사고대응은보전,검증,복구,연속성유지의순서다.손상된장비는즉시격리하고복제한뒤SHA계열해시를계산해무결성을확보할수있다.외부결제·통신사등제3자로그와교차검증해정합성을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특히시민대상의투명한복구·침해공지와보상절차이행도필수다.▲채교수=백업시스템의이원화가기본이다.기업재난관리에관해서도대체사업장운영에대한내용이있다.우회망이나데이터이원화등백업데이터가항시준비돼있어야한다.▲염교수=데이터무결성은데이터백업서버의설치를통해달성할수있다.서비스연속성은'액티브-액티브'방식의재난복구시스템의구축과운영이필요하다.―1급서비스는행안부가정한'23시간내복구(SLA기준)'를달성해야한다.지키지못한원인과달성을위한조건은.▲염교수='액티브-액티브'또는'액티브-스탠바이'재난복구시스템이적절히운영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시스템의이원화와더불어중요정보의경우실시간데이터백업체계구축이필요하다.▲채교수=배터리와서버실이같은층에있는등피해가커질요건이있었다.화재발생요인과중요데이터는격리가필요하다.▲박교수=제도와가이드라인은있었지만현장실행력과리허설문화가부족했다.단순한규정제정이나장비보강에그칠것이아니라점검·개선·재점검의운영루프를상시화해야한다.▲황교수=물리적전손과사전준비부족이복합적으로겹쳤다.사고가나도대신가동할수있는대체자원을사전에확보해야한다.시스템을여러지역과사업자에복제해자동으로전환되도록설계해야단일장애에무너지지않는다.―공주등별도센터를통한이원화계획이지연되고있는데달성방안은.▲박교수=모든과정을무리하게앞당기기보다단계적인실행이필요하다.단기적으로실행가능한운영보완조치를앞당기고,장기적으로는철저한검증과시뮬레이션을거친지속가능한이중화설계를완성해야한다.▲황교수=단일책임주체를지정해의사결정과일정·예산을신속집행해야한다.핵심인프라를사전확보하고,모듈러설계로단계별가동을시작하면조기활용이가능하다.특히조달과계약은민간역량을끌어오고,장비·부품의재고·대체공급선을확보해납기리스크를줄여야한다.―데이터센터화재같은재난이반복되지않기위해반드시보완해야할최우선기술적과제는.▲염교수=필요시민감도가낮은정보시스템은민간클라우드활용도고려할필요가있다.미국의경우FedRAMP와같은보안기준을마련하고이를충족하는제공업체를활용하고있다.▲박교수=민간은축적된운영경험과기술기반을갖추고있어일정부분위탁이나협력이필요하다.다만보안통제를위해운영을전담하는전문직트랙을마련하고장기적으로역량을축적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한다.▲황교수=무엇보다배터리와전력설비의안전을강화해리튬계화재에대응할전용소화제·대량냉각등특수진압수단과소방당국과의통합대응매뉴얼을구축해야한다[email protected]이창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