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취임후첫국군의날기념식참석기념사에서계엄사태언급…"군일부가임무망각""더큰비극막았지만…군신뢰한없이떨어져""계엄잔재청산하기위해제도적기반다질것"[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일),취임이후첫국군의날기념사에서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겠다고말했습니다.또강력한자주국방을강조하며,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전시작전통제권회복을언급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7회국군의날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취임이후첫국군의날행사인데요.이대통령은기념사에서지난해말비상계엄사태를언급했습니다.극히일부군지휘관들이본연의임무를망각하고최고권력자의편에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눴다고지적했습니다.다행히대다수장병이부당한명령에저항한덕분에더큰비극과불행을막을수있었지만,우리군의명예와신뢰는한없이떨어졌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군통수권자로서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기위해민주적,제도적기반을더욱단단하게다지겠다고약속했습니다.군을향해서도,국민의군대로서새롭게태어나는길에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자주국방에대한의지도강조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이어진기념사에서,누구도감히우리의주권을넘볼수없는'불침'의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우리국방의강력함도강조했는데요.북한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지출하고,세계5위의군사력을갖춘군사강국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러면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에기초해강력한자주국방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이어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해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겠다고공언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SNS를통해외국군대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건굴종적사고라며,임기내전작권전환을국정과제로제시하기도했는데요.오늘이같은기조를또한번강조한겁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방위산업육성을통한국방력강화와경제성장,스마트강군육성,그리고군장병들의처우개선과사기증진도약속했습니다.이번기념사에북한이나비핵화등에대한직접적인메시지는담기지않았습니다.오늘국군의날행사는지난2년과달리서울도심시가행진이생략되고,참가병력도5분의1수준으로크게줄었습니다.남북간긴장완화와신뢰관계구축을추진하는현정부의국정기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본부세관,국제환치기조직불구속송치[대구=뉴시스]가상자산이용한-베트남9200억원환치기조직검거사건개요도.(사진=대구본부세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구=뉴시스]정재익기자=스테이블코인테더를이용해한국과베트남간수천억원의불법외환거래를벌인국제환치기조직이검찰에넘겨졌다.대구본부세관은베트남남성2명과베트남출신귀화여성3명을외국환거래법위반(무등록외국환업무)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고1일밝혔다.이들은2022년2월부터올해2월까지가상자산인테더(USDT)등스테이블코인을활용해한국과베트남간불법송금·영수를대행한혐의를받고있다.거래7만8489회,금액은9200억원에달한다.세관에따르면조직원A(30대·베트남)씨는2014년취업비자로입국해2020년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처벌받고베트남으로돌아간전력이있다.그는국내에서알게된환치기계좌주B(40대·여)씨등과함께국제환치기조직을결성했다.조직은베트남에서가상자산을국내거래소로전송해원화로환전한뒤지정계좌로이체했다.또는의뢰인으로부터받은국내자금을가상자산으로환전해베트남으로송금하는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조사결과환치기조직이국내에서영수대행한금액은한화약8430억원,베트남으로송금한금액은약770억원으로나타났다.조직원들은베트남사회관계망서비스(SNS)'Zalo'를통해송금정보를주고받았다.계좌주B씨등은대포통장과대포폰을이용해추적을피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에입건된조직원가운데베트남남성2명은검거되지않은상태로송치됐다.세관은인터폴에협조를요청하는등이들을추적할계획이라고밝혔다.조직을통해베트남에서자금을들여온이용자다수는화장품·의료용품수출업체인것으로조사됐다.이중법인계좌로만거래가이뤄진곳은700여개인것으로알려졌다.범죄수익금은파악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수출업체가운데개인계좌로거래된곳도다수인데다베트남과한국간코인시세가다르다는등이유에서다.또한이번에검거된조직원들은고용된인원이어서상선에대한조사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세관은베트남으로자금을송금한이용자들에대해서도차명거래여부를추가조사할계획이다.대구본부세관관계자는"가상자산환치기는단순한외국환거래법위반을넘어마약거래,도박자금등불법자금의통로로악용될수있다"며"국민경제를위협하는불법환치기에계속해서단속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중앙경찰학교유치아산으로단일화하자"김태흠충남지사[촬영한종구기자](홍성=연합뉴스)한종구기자=김태흠충남지사는1일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공모에대해"지방자치단체간갈등과불필요한경쟁을조장한다"고비판했다.김지사는이날오전충남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범사업이라면전국9개도별로한개군씩을선정해국비를100%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며이같이밝혔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따라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69개군을대상으로사업신청을받아지역여건,추진의지등을평가해6개군내외대상지를선정하는사업이다.선정된군은거주중인모든주민에게내년부터2027년까지농어촌기본소득으로국비40%,지방비60%를투입해개인당월15만원상당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한다.농림부는오는13일까지신청을받아17일최종선정할예정이다.정부는시범사업을거쳐정책효과등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본사업방향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김지사는"저는평소보편적복지에대해포퓰리즘이라는소신을갖고있으며,같은맥락에서이사업도그렇다"며"소득에상관없이모두에게똑같이지원하면정작필요한소외계층을촘촘하게지원하기어렵고지방에부채만늘어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김태흠충남지사[촬영한종구기자]충남에서는청양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등4개군이사업을희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김지사는"시범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신청희망한4개군만해도연간도비1천157억원이투입돼야한다"면서도"우리지역이선정된다면별도의협의를통해분담할수밖에없다는게제입장"이라고밝혔다.김지사는이날기자회견에서제2중앙경찰학교유치를위해충남아산과예산이전북남원과경쟁을하는상황을거론하며아산으로단일화하자는의견을제시했다.그는"아산은영남·호남·수도권을연결할수있는지리적최적지이고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등경찰교육시설이몰려있는지역"이라며"충남이아산으로단일화해야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예산지역에서아쉬워하고반발할수있겠지만,충남전체를볼때우리끼리경쟁하다가공모사업에서손해보는경우가과거에도있었다"며"충남도는예산주민의안타까움을달랠수있도록고려하는한편예산군이공모를포기할수있도록이해를구하고설득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법무"규정바꾸겠다"…상소권축소·상고심의위실질화등항소·상고개선추진'배임죄폐지'도수사·재판에연쇄영향전망…李사건면소판결·검찰공소취소가능성국무회의참석한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이재명대통령과정부가현행상소(항소·상고)제도에대한개선의지를밝히면서법무부의후속조치에관심이쏠린다.검찰안팎에서는국가형벌권이작동하는형사사건의상소권자범위를줄이거나,상소사유를제한하는방식으로형사소송법을개정하고형사상고심의위원회등운영중인제도를실질화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당정이폐지를결정한배임죄의경우수사중인재판과사건들에연쇄적으로영향을미칠전망이다.재판이중지된이재명대통령의사건역시면소판결을받거나검찰이공소를취소할가능성이점쳐진다.1일법조계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현재의항소제도를개선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검사들이(죄가)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거나,무죄가나와도책임을면하려고항소·상고해서국민에게고통을주고있다"며지적했고,정장관은"제도적으로규정을다바꾸려고한다"고답했다.항소와상고는형사소송법에규정된상소제도의일환이다.판결,명령,결정등의법원재판에관해불복의사를표시해상급법원의판단을구하는법률행위를뜻한다.검찰은통상적으로구형한형량보다낮은형이선고되는경우,항소또는상고를제기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왔다.이는무죄선고시에도마찬가지였다.과거에는통상구형량의절반(2분의1)에못미치면항소했지만,이후구형보다선고형량이낮으면원칙적으로항소하되개별사건마다적정형을판단하는식으로이뤄져오기도했다.법무부는이같은검찰업무관행에문제점이있다고보고제도개선방안을모색중인것으로전해졌다.'기계적인상소'를통해행정력을낭비하고,피고인에게과도한부담을지워왔던것은아닌지따져보겠다는것이다.개선안으로는형사소송법을개정해상소권자를축소하거나,상소사유를제한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형소법상상소권자는검사또는피고인,피고인의법정대리인등으로제한돼있다.검찰의경우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가항소또는상고를제기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이에상소권자의범위를'검사'에서공소유지담당검찰청의검사장등으로줄여보다객관적인'제3자관점'에서상소여부를따지도록하는방안이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히무죄가나온사건에대해서는상소를제기할수있는사유를법또는내부규정에별도로명시해기계적인항소·상고를막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현재운영중인형사상고심의위와공소심의위등기구들을강화·실질화하는방안도추진된다.위원회의결에일정부분강제성을부여하거나,외부위원의수를늘리는방법등이거론된다.질의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임죄폐지로인한'후폭풍'도상당할것으로보인다.여당과정부는전날국회에서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당정협의회를열고이르면올해안에법을개정해배임죄를폐지하기로했다.70년넘게형법·상법상처벌대상이던범죄행위가사라지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수사와재판이진행중인주요사건들역시연쇄적으로영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우선현재경찰과검찰등이수사중인사건들은수사가중단되거나공소권없음처분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배임혐의로기소된대장동·백현동사건의경우면소판결을받거나검찰이공소를취소할가능성도점쳐진다.면소란일단형벌권이발생했지만,사후에일정한사유로소멸한경우선고하는판결이다.공소시효가지났거나범죄후법령이개정·폐지되는등의이유로사법적판단없이형사소송을종료하는방식이다.검찰이공소를취소하면공소기각결정이내려져재판절차가종결된다.이대통령은경기도성남시장시절대장동개발시행사인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이른바'대장동일당'에게이익을몰아주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4천895억원대손해를끼친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로2023년불구속기소됐다.이재판은이대통령이당선되면서현재중지된상태다.성남시장당시백현동개발과정에서특정업체에특혜를줘성남도시개발공사에200억원상당의손해를끼친혐의도있다.검찰은특경법상배임혐의로이대통령을재판에넘겼지만,이역시대선이후중지됐다.이외에'레고랜드배임혐의'로1심재판을받는최문순전강원도지사사건,200억원대횡령·배임혐의로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고항소심재판이진행중인조현범한국앤컴퍼니회장사건등도배임죄폐지로일부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파견검사전원'원대복귀'요청"검사수사권폐지…특검은수사·기소,모순"수사동력떨어질까…민주,우려속달래기·비판[앵커]김건희특검파견검사전원이사건을마치고원대복귀를요청한가운데,민주당은공무원신분을망각한특권의식이라며엄중경고방침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검찰청을해체하는데당연한것아니냐면서,민주당의'종교단체동원의혹'에당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김다연기자.특검검사들의복귀요청은,검찰개혁후폭풍이라고봐도되겠죠.[기자]네,검찰청폐지를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편안이국무회의를통과한날,집단입장문이나왔습니다.파견검사들은,검사의수사권을없애자면서특검은수사와기소를다할수있는게모순이있다,혼란스럽다는입장입니다.특검수사동력이떨어지지않을지우려속에,민주당은달래기도하고,비판도했습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라디오인터뷰에서수사거리가줄줄이나오다보니언제돌아갈수있나불안해서그러는것같다며당장나가겠다는건아니라고밝혔습니다.국가명령을따르는공무원신분임을잊지말라는공개비판도이어졌습니다.박주민의원은YTN라디오인터뷰에서만약하던일을안하겠다든지게을리하겠다는뜻이라면유감이라고말했는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하던일을게을리하겠다는의사표시라면상당히유감스럽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신들이공무원이라는걸잊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당핵심관계자도YTN에,검사들이집단반발하는건결과적으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스스로입증하는자충수라고지적했습니다.또다른핵심인사도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논의해보겠다며공식대응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검사들에게힘을실었습니다.친정인검찰청을해체한다는데반발하지않을수있겠느냐는건데요.김상훈의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민주당의대처는'우리말안들으면혼낸다'는'윽박지르기'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해당검사들의행동은특검에는기소권과수사권,공소권까지다주는이율배반적상황에따른양심적인판단이라고강조했습니다.여기에'유·무죄는운수에달렸느냐'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과지귀연판사에대한대법원의감사결과,배임죄폐지와4심제도입움직임까지관련이슈가쌓이고있어서,검찰·사법개혁은정국뇌관이될전망입니다.[앵커]민주당이특정종교단체를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의혹도커지는모습이네요.[기자]네,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이특정종교단체신도3천명을당원으로가입시켜김민석총리를내년에서울시장으로밀려고했다는게의혹의핵심입니다.국민의힘은고발방침을밝히면서,몸통은김총리고,본질은내년지방선거를위한사전선거운동이라고규정했습니다.의혹을처음제기한진종오의원은회의에서시의원1명에대한꼬리자르기에멈출게아니라몸통을밝혀야한다며이렇게말했는데요.발언듣고오겠습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김민석총리가연관돼있는지본인이직접밝히시고조사에당당히임하시길바랍니다.그리고의혹이사실이라면사퇴하십시오.]민주당은정청래대표가당윤리감찰단과서울시당에철저한조사를지시한만큼우선지켜보자는입장입니다.당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대표가발빠르게대처함으로써내부가아니라외부의문제가됐고,그렇기에정쟁으로번질사안도아니라고선을그었습니다.김총리와정대표간'경쟁구도'가신속조치에영향을줬을거라는일각의분석에대해서는말도안되는소리라고일축했습니다.김총리의서울시장차출설은꾸준히나왔고,최근엔친명계를중심으로내년당대표경선에나설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앵커]원내사안도알아보겠습니다.오늘국회에서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대한현안질의가진행되죠.[기자]네,국회행안위에서선관위원인사청문회를마치고,오후5시쯤진행될거로보이는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출석합니다.여야는화재원인과재발방지대책관련질의를이어갈전망인데,특히야당을중심으로윤장관에대한경질요구도나올것으로보입니다.여야는본회의를두고도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어제까지만해도법안을60여개에서10여개로줄일테니목요일본회의를열자는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시간이촉박한만큼일단미루기로했는데요.국민의힘은뭐가됐든합의되지않은의사일정이라며반발하고있습니다.여기에이미지난달25일부터4박5일간무제한토론을진행하면서당내피로감도쌓인상태라,대응방안을두고지도부고심이깊어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뻔뻔하고후안무치…'내란구속'잊지말라""최소한사법절차에협조하면서권리말하길"구치소특혜새정황…"7명,尹24시간수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관련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성호법무부장관이1일윤석열전대통령을겨냥해"수감중인권침해를받고있다는궤변을반복하고있다.참뻔뻔하고후안무치한태도"라고일침을가했다.직권남용등혐의로2차구속을당한윤전대통령이최근보석을청구하며"1.8평독방안에서'서바이벌'(생존)하는것자체가힘들다"는핑계를대자,직접반박하고나선것이다."尹,반성없이사법질서우롱…현상황자초"정장관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윤전대통령은자신이대한민국을전복시키려한내란혐의로구속돼구치소에수감된신분이라는것을잊지말길바란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최소한특검의소환,영장집행,재판출석등사법절차에협조나하면서수용자권리를말하는것이전직검찰총장이자법조인으로서의기본자세일것"이라고꼬집었다.윤석열정부시절이뤄졌던서울구치소의'특혜제공'은더이상없을것이라고못박기도했다.정장관은"윤전대통령에대한처우는개별관리가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수용자들과철저히동일하게적용되고있음을다시한번분명히밝힌다"며"(내란우두머리혐의로수감된)지난1차구속때와같은은밀하고부당한특혜를기대해선안된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지금이모든상황은스스로전직대통령의품격을내버리고,반성없이온갖법기술과선동으로사법질서를우롱하고있는피고인이자처한것"이라고일갈한뒤,"모든국민이평등하듯이구치소안의모든수용자도평등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성호(오른쪽)법무부장관이지난달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현직교도관폭로…52일간근무일지'0건'실제로윤전대통령이1차수감기간(1월15일체포후구속~3월8일석방),서울구치소에서이례적수준의특혜를받은새정황도공개됐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윤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인4월4일현직교도관들만가입할수있는온라인카페에는"(1차구속때)교정직원7명을차출해24시간윤전대통령의심부름꾼및사동도우미로24시간수발을들게했다"는폭로글이게시됐다.게다가해당기간인52일동안근무일지역시단하루도작성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당시서울구치소장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김현우소장으로,지난8월14일문책성전보조치를당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달26일보석심문에서"1.8평(구치소)독방안에서'서바이벌'하는자체가힘들었다.재판에출석하는것도체력적으로어렵다"고밝혔다.특검조사와재판출석일체를거부한지85일만의법정출석이었다.그의변호인인김계리변호사도지난달29일유튜브방송에서"법정에나갈때윤전대통령은컵라면과건빵으로점심을했다.주4회진행될모든재판에출정하고특검조사까지출석하면제대로된식사를할수있는날은사실상주말밖에없다"며'인권침해'를주장했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7주년국군의날행사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일건군77주년국군의날을맞아“급변하는안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려면자주국방은필연”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3군통합기지가있는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기념식에서“조국의독립을위해맞서싸웠던독립군과광복군이바로대한민국국군의뿌리이자근간”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는누구에게도의존할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의힘을더키워야한다”며“대한민국의국방력에의문을가질이유도없고,불안에떨어야할이유는더더욱없다”고강조했다.또“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과굳건한믿음에기초해강력한자주국방의길로나아가야한다”며“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여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어떠한상황에서도스스로의안위와평화를지켜낼수있는,‘강력한자주국방의꿈’을현실로만들기위해세가지약속을드린다”며▶스마트정예강군재편▶방위산업적극육성▶군장병처우개선을제시했다.이날연설에서‘자주국방’이란단어는총세차례언급됐다.이대통령이지난달21일방미를앞두고자신의페이스북에“외국군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한것처럼생각하는일종의굴종적사고”라고적은데이어자주국방론을부각한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열병차량에탑승해사열하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일부군지휘관들은군본연의임무를망각한채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눴다”며“다행히대다수의군장병이제복입은시민으로서부당한명령에저항하는용기를낸덕분에더큰비극과불행을막아낼수있었다”고했다.이어“국민을지켜야할군대가국민을향해총을겨누는일은앞으로결단코되풀이되어서는안된다”며“하루속히국민적신뢰를회복하고,본연의임무와역할을제대로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참다운‘국민의군대’가될때우리군은더욱압도적인힘을갖추게될것”이란말도덧붙였다.북핵과관련해아무런말이없었다는점이전직대통령들과달랐다.자주국방을강조하는과정에서“북한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지출하는,세계5위군사력을갖춘군사강국이자,경제력과문화력을포함한통합국력이어느나라에도뒤지지않는강력한나라가바로우리대한민국”이라며‘북한’을한차례언급했을뿐이다.윤석열대통령은2022년취임후첫국군의날기념식에서“북한이핵무기사용을기도한다면한미동맹과우리군의결연하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이라며“북한의핵무기개발과고도화는국제사회의핵비확산체제(NPT)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도2017년취임후첫국군의날때“북한의도발을막고,반드시핵을포기하도록해야한다”며“무모한도발에는강력한응징으로맞설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7주년국군의날행사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편이날행사는국민과장병이함께참석해‘국민의군대’란의미를강조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장병990여명과일반국민참관인2200여명등총40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참전유공자와군기여자,의병장후손등에서선발한국민대표77명가운데7명과함께행사장에입장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부,9월수출입동향…수출4개월연속증가세3년6개월만에최대치…일평균수출6.1%감소반도체수출22.9%증가…역대9월중최대실적車64억弗수출…EV·하이브리드·중고차일제증가對中수출넉달만에반등…對美수출만1.4%줄어무역흑자7년만에95.6억불…올누적505억달러산업장관"업계긴밀소통…추가지원책발굴·확대"[서울=뉴시스]반도체와자동차수출훈풍에힘입어지난달수출이12.7%증가하며역대최대실적을냈다.이는지난달대비4일늘어난조업일수덕으로,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27억5000만달러(3조8610억원)를기록하며전년대비6.1%감소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여동준기자=지난해보다늦은추석으로인해조업일수가증가하며지난달수출이3년6개월만에역대최대실적을냈다.이로인해수출액이전년대비12.7%크게늘어났지만,일평균수출은6.1%감소했다.우리나라수출1·2위품목인반도체와자동차가사상최대치를기록하며수출증가를이끌었다.다만트럼프정부의관세조치에따른영향으로주요국중유일하게대(對)미수출만감소를보였다.산업통상부는미국관세영향을예측할수없는만큼이번달수출에대해선회의적으로전망했다.1일산업부가발표한'9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전년동기대비12.7%증가한659억5000만달러(92조6078억원)를기록했다.최근4개월연속증가를보이고있는데다가,지난2022년3월이후3년6개월만에사상최대치를경신한것이다.이는지난달대비4일늘어난조업일수덕으로,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27억5000만달러(3조8610억원)를기록하며전년대비6.1%감소했다.산업부는지난달수출이역대2위라는점을들며,올해1~9월전체일평균으로따져보면오히려증가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박정성산업부무역투자실장은"올해1월에서9월까지의일평균을보면25억7000만달러로전년25억2000억달러대비2.2%증가했다"며"마침조업일수도같기에전체로놓고보면1.2%증가한수치"라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정성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장[email protected]수출견인'반도체',사상최대실적…車·부품모두증가전체수출증가를견인한건주력품목인반도체와자동차였다.이를포함해15대주력수출품목중10개품목수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는1년전보다22.9%오른166억1000만달러를수출했다.메모리반도체를중심으로고정가격상승흐름과고대역폭메모리(HBM)·더블데이터레이트(DDR)5등고부가제품의견조한수요가지속되며전달에이어역대9월중최대실적을보였다.2위수출품목인자동차수출도전년동월대비16.8%증가한64억달러로나타났다.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등친환경차와내연기관차가모두늘어난가운데중고차가131%증가하며호실적을기록해서다.자동차부품수출도19억2000만달러로6.0%증가하며플러스로돌아섰다.[서울=뉴시스]지난달자동차생산량은전년동월대비7.1%증가했다.수출액은전년대비8.6%증가한54억9500만달러를기록했다.미국의수입차25%관세부과영향으로8월대미자동차수출이15.2%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대미자동차수출액은3월이후6개월연속마이너스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선박수출,7개월연속상승세…석유제품은증가·석화는감소선박수출은21.9%증가한28억9000만달러로7개월연속증가했다.휘발유와경유가격상승영향에석유제품수출은41억5000만달러로전년보다3.7%증가했다.석유화학은37억1000만달러로2.8%감소했다.수출물량증가에도불구하고,유가약세로수출단가가떨어진게영향을미쳤다.일반기계수출역시42억달러로10.3%늘었다.아세안,중동,중남미등신흥시장호실적에힘입어올해첫플러스를기록한것이다.한편15대주력품목외에도농수산식품이21.4%늘어난11억7000만달러수출액을올렸다.'K-뷰티'열풍에화장품도28.5%증가한11억7000만달러로,전기간역대최대수출실적을기록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7일서울중구명동에위치한화장품매장을찾은외국인여행객들이화장품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美제외8개주요시장수출늘어…對中넉달만에플러스전환9대주요시장중미국을제외한8개시장에서수출이늘었다.대중국수출은0.5%증가한116억8000만달러로4개월간의마이너스흐름을끊고플러스로전환됐다.미국으로의수출은1.4%감소한102억7000만달러를기록하면서2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는모양새다.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등어려운수출여건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대아세안수출은반도체,일반기계,선박등주요품목이증가하면서9월중최대실적인110억6000만달러로집계됐다.1년전보다17.8%증가한수준이며,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대유럽연합(EU)수출도3대수출품목인자동차,선박,일반기계호조세에힘입어19.3%증가한71억6000만달러로집계됐다.이는사상최대실적이다.대다수품목의호실적으로대중남미수출은30억3000만달러,34.0%증가했다.대일본수출은3.2%증가한25억6000만달러로플러스전환했다.[서울=뉴시스]HD현대중공업이건조해지난2024년인도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시운전모습.(사진=HD현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역수지7년만에최대흑자폭…산업장관"불리한여건속지원확대"지난달수입은8.2%증가한564억달러(79조1856억원)으로집계됐다.에너지수입이94억달러로8.8%떨어졌으나,에너지외수입이470억달러로12.5%증가했기때문이다.이에우리나라무역수지는95억6000만달러(13조4222억원)흑자를기록했다.지난2018년9월이후7년만에최대흑자규모다.올해1~9월누적흑자규모는504억7000만달러로전년대비138억5000만달러늘어났다.다만산업부는연말까지의수출전망에대해선불확실성이크다고내다본다.박실장은"이번달에실적이굉장히좋기는했지만아직관세에대한영향이불확실성으로남아있고경기흐름도봐야되기때문에연말까지어떤흐름을이어갈건지는예측하기힘든부분이있다"고부연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우리수출이9월에사상최대실적을새롭게경신했다"며"미국의관세조치로인한대미수출이위축되는불리한여건속에서도우리기업들이수출시장포트폴리오를신속히다변화해이룬값진성과"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아직은미관세협상등우리수출을둘러싼불확실성이높은상황으로경각심을갖고기민한대응을해나가야할때"라며"정부는우리기업들이수출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부연했다.이어"이를위해9월발표한'미관세협상후속지원방안'을차질없이이행하겠다"라며"업계와긴밀하게소통하면서추가적인지원책도지속발굴·확대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토류업체지분취득에이어핵심광물확보나서태커패스리튬광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정우기자=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정부가리튬아메리카스지분5%와'태커패스'광산프로젝트지분5%를취득할것이라고밝혔다.라이트장관이30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고블룸버그가전했다.라이트장관은"그광산을건설하는것이미국의최선의이익"이라며"몇년안에수입리튬의막대한양을대체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에너지부가무상워런트를통해지분을취득할것이라고전했다.캐나다업체인리튬아메리카스와미국자동차업체제너럴모터스(GM)는합작투자를통해미국네바다주태커패스에있는미국내최대리튬광산을개발하고있다.양사의지분비율은62%대38%다.GM은이프로젝트에6억2천500만달러(약8천700억원)를투자했고,1단계생산량전량과2단계생산량일부를향후20년간구매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고있다.개발중인태커패스리튬광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블룸버그는전임바이든행정부시기인지난해10월에너지부가태커패스프로젝트에22억달러의대출을제공하기로했고,대출집행을위한초기조건을충족못한리튬아메리카스와GM이에너지부에대출구조조정을요청한후정부관계자들이납세자보호를위해외부자본추가를요구하는등대출조건변경을모색했다고전한바있다.초기논의과정에서행정부관계자들은시장상황과무관하게GM이리튬구매를보장할것을요구했으나GM이이를거부하면서지분요구로이어진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는에너지부의지분요구에리튬아메리카스측이대출금1차분집행을확보하기위해보통주5~10%를취득할수있는무상워런트제공을제안했다고전했다.에너지부성명에따르면이시설이1단계가동에들어가면연간약4만t의배터리등급탄산리튬을생산해리튬이온배터리제조에공급할예정이다.이는전기차최대80만대에충분한양이다.현재미국에서는세계최대리튬생산업체인앨버말이소유한네바다시설에서연간5천t미만의리튬을생산한다.이프로젝트는미국내리튬공급망을구축하고중국의존도를낮춘다는점에서공화당과민주당모두의초당적지지를받아왔다.이번사례는트럼프행정부가국가안보차원에서중국이무기화하는핵심광물을확보하기위해기업의지분을직접취득하는또다른사례가된다.앞서미국방부는미국내유일한희토류광산을운영하는MP머티리얼스에4억달러를투자해최대주주가됐다.이와함께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법에따라승인된보조금등89억달러를투자해경영난을겪는인텔지분9.9%를확보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터리이전작업전전원차단은확인…잔류전력원인가능성스파크튈만한물건은없어"국정자원협조미진,필요하면압색"29일오전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3일차합동감식이시작된가운데,감식반이화재현장에서반출한리튬이온배터리를운반하고있다.2025.9.29/뉴스1ⓒNews1김종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원인을조사중인경찰이당시현장책임자와작업자등을입건하고수사를본격화하고있다.대전경찰청은업무상실화혐의로화재당시투입돼부상을입은작업자와국정자원직원등4명을입건해조사중이라고1일밝혔다.경찰은작업자와관계자등의진술등을토대로이들에게화재발생책임이있다고보고수사를개시했다.이번화재는국정자원5층전산실내무정전·전원(UPS)장치리튬이온배터리이전작업중발생했다.당시배터리가폭발하면서불이번진것으로추정되는데,경찰은이과정에서작업이나관리상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현재까지피혐의자들을포함해총12명을조사한경찰은CCTV영상과국정자원으로부터임의제출받은화재작업관련자료를분석하는한편,전원을차단한뒤배터리방전이이뤄진상태로작업이진행됐는지여부도살피고있다.경찰은작업자등진술과내부기록을토대로당시작업이UPS주전원을차단한상태로이뤄진것으로파악했는데,잔류전력이남아있었다면화재원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중이다.화재당시작업에쓰인것으로보이는공구도입수해감식중인데,스파크가튀게하는등화재를일으킬만한물건은없었다고경찰은설명했다.또배터리제조사인LG에너지솔루션과UPS제조사관계자등전문가들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계획이다.특히경찰은국가시스템정상화를최우선하고있어국정자원측수사협조가미진한만큼,압수수색을통한강제수사도고려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용일대전경찰청형사과장은"현재까지화재현장에있었던인원은11명으로파악되며이들을비롯해여러대상자들을조사할계획"이라며"감정결과와국정자원측자료제출이필요한사안이많아확보되는대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압수수색계획을언급할수는없으나필요성은있다고판단된다"고덧붙였다.한편,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합동감식반은전날국정자원화재에대한4일차감식을진행하고최초발화한것으로추정되는배터리6개를모두국과수로옮겼다.감식반은이송한배터리를추가안정화한뒤정밀감식을진행할예정이다.경찰은화재당시불이번지는장면이담긴CCTV영상등을확보해분석중이나,최초발화원이담긴영상이없어불이어디서어떻게시작됐는지는여전히불분명한상태다.경찰은불이다른곳에서시작돼배터리에옮겨붙었을가능성등화재원인을다각도로열어두고수사를계속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명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김인택부장판사가면세점팀장과두차례해외여행을다녀온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명태균게이트’사건재판장의명품수수의혹이해외여행접대의혹으로확대되고있다.뉴스타파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기표의원실과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일영의원실을통해김부장판사가지난2월과5월두차례에걸쳐인천공항에서대리구매한명품을수령한뒤,면세점팀장과함께같은비행기를타고출국한뒤,같은비행기로귀국한사실을확인했다.자신의여권사진을면세점팀장에게전달해,특혜할인을받은명품을수수한의혹에머물지않고,면세점팀장과함께해외여행까지다녀온사실이드러난것이다.그렇다면,두차례의해외여행경비는누가결제했고,어떻게정산했을까.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에게해외여행비용을어떻게정산했는지물었지만,김부장판사는“여행비용을모두정산했다”며“구체적인내용은조사절차에서소명하겠다”는입장을창원지법을통해전해왔다.뉴스타파는지난달19일,‘명태균게이트’사건재판장인창원지법김인택부장판사가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명품을수수한의혹을보도했다.보도이후국회법사위는오는21일김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불러명품수수의혹을따져묻기로했다.‘막스마라’,‘톰브라운’대리구매한면세점팀장과두차례해외여행김인택부장판사가받고있는명품수수의혹은모두2건이다.지난2월28일출국하며수령한막스마라코트와지난5월3일챙긴톰브라운재킷이다.김인택부장판사가자신의여권사진을HDC신라면세점의황모팀장에게전달했고,황모팀장이김부장판사의여권사진을제시한후면세품을결제했다.그중지난5월에수령한톰브라운재킷은HDC신라면세점의법인카드로결제된것으로확인됐다.현직부장판사가관세법과여권법등을어겼다는의혹부터,면세점측으로부터명품을수수한게아닌가하는의혹이나오고있는상황이다.이에대해김인택부장판사는“여권사진을전달해면세품구입을허가했다”,“톰브라운재킷은수령후황팀장에게곧바로전달했다”,“막스마라코트1벌값으로15만원을건넸다”고주장하고있다.그런데,김인택부장판사가명품을수령했던지난2월과5월두차례출국당시,면세점팀장이같은비행기를타고김부장판사와함께출국하고귀국한사실이확인됐다.지난2월28일출국시두사람의행선지는일본히로시마였고,5월3일출국당시행선지는중국광저우였다.두지역모두한국인들에게골프패키지여행지로유명한곳이다.문제는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이함께여행한시점이다.공교롭게도일본히로시마로떠난지난2월28일은HDC신라면세점법인과면세점팀장이‘명품시계밀수사건’으로1심선고를받은직후였다.면세점팀장은1심에서징역4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다.또지난5월3일,중국광저우를다녀온뒤에는면세점팀장의‘명품시계밀수사건’의항소심재판이시작됐다.두차례의해외여행에서김부장판사가형사피고인인면세점팀장에게법적조언을해준것은아닌지의구심이들수밖에없다.▲김인택부장판사와면세점팀장의여행시기는면세점팀장이시계밀수사건으로1심선고를받고2심재판이열리던때였다.지인이라는두사람사이의현금정산방식도수상하다.이미,면세점팀장은세관조사과정에서,대리구매한막스마라명품코트한벌값으로김부장판사로부터현금으로15만원을받았다고진술한바있다.명품대리구매와해외여행이이어지는상황에서여행경비도현금으로정산했다면,증빙내역이남지않기때문에객관적입증이불가능해보인다.두사람이함께여행을간이유부터수백만원에달하는여행경비를어떻게정산했는지검찰수사를통해진상이낱낱이밝혀져야한다.“면세점에서높은할인율을통해서명품챙겨특혜성이라는의혹이불거지고있는데면세점팀장과함께해외여행까지동반을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청탁금지법에따르면1회에100만원초과하는금품을수수할시법위반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부장판사가소명하기위해서는사후에여행비용을본인이어떻게정산을했는지증빙서류를제출해야할것같습니다.”--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치입법팀장▲김부장판사는창원지법을통해“여행비용을모두정산했다”며“구체적인내용은조사절차에서소명하겠다”는입장을전해왔다.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에게문자를보내명품을대리구매한면세점팀장과해외여행을한이유가무엇인지,여행경비를어떻게정산했는지에대해물었지만,김부장판사는창원지법을통해“여행비용을모두정산했다”며“구체적인내용은조사절차에서소명하겠다”는입장을전해왔다.뉴스타파는여행비정산내역을확인하기위해창원지법을찾아갔지만,김인택부장판사를만날수없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사업자93%감소…비아파트착공↓오세훈“사업자대출제한완화등필요”오피스텔건축규제해제·리츠출자지원오세훈“청년위한주거사다리재건”[이데일리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민간임대주택활성화를위해“민간사업자들을죄악시해선안된다”며국토교통부에규제개선을요구했다.이와함께서울시는오피스텔건축규제완화,금융지원등을통해민간임대주택시장유입기반을마련할예정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1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신규사업자‘뚝’…오세훈“정부규제개선해야”오시장은1일오전서울중구시청청사에서‘서울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기자설명회를열고“자금은있지만민간임대주택규제로인해투자할수없다는시장의절절한목소리가들린다”며“여러채를가진사람이‘공급’을하는데정부는여러채를가진사람들을죄악시한다.특히사업자에대한별도의구분조차없다”고비판했다.2015년민간임대특별법도입이후민간임대주택활성화를도모했지만이후정권마다세제혜택축소,단·장기아파트임대폐지등으로신규민간임대사업자수는크게급감했다.실제로2018년3만명에달했던신규민간임대사업자는지난해2000명으로약93%감소했다.게다가전세사기우려로비아파트기피현상이커지며비아파트착공물량은지난해2000호수준으로단절수준이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전세사기사태이후수요가급감하며(민간임대주택)시장은무너진채방치됐고최근정부는임대사업자를더욱옥죄고있다”며“이상태가이어진다면1~2인가구,서민,청년,신혼부부의주거문제가큰부담으로다가올것”이라고말했다.등록민간임대주택의경우임대료증액5%이내제한,보증보험가입의무화등으로경제적기반이부족한이들에게필요한‘주거사다리’이므로이를되살려야한다는게오시장의주장이다.오시장은정부와국회에민간임대주택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등을강력히요구했다.구체적인내용은△주택임대사업자대출제한(LTV0%)완화△보증보험가입기준완화(주택도시보증공사)△비아파트합산배제공시가액기준상향(종부세법)△6년임대사업자에장기보유특별공제부여(소득세법)△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등시행령개정(국토부)등이다.오시장은“서울시만의노력으로는한계점이뚜렷하다”며“구체적이유를가지고건의하는만큼조만간국토부장관을만나요청드릴예정”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오피스텔규제해제·리츠출자지원…“숨통틔울것”서울시는건축관련규제를완화해비아파트주택공급활성화를도모한다.그간20m이상폭의도로에인접해야만지을수있던소규모오피스텔을12m이상으로완화해건축가능부지를늘린다.오피스텔건축시건축심의위원회심의대상을‘30실이상’에서‘50실이상’으로축소해31~49실중소규모오피스텔은심의없이빠르게건축하도록한다.신속인허가협의체를운영해분쟁을줄이고인허가기간자체를획기적으로단축한다.건축계획사전검토제를통해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와건축인허가절차를중첩적용,해체·굴착·구조심의를병행진행한다.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의시장참여확대를위해금융지원을강화한다.최근민간임대주택에대한정부의주택도시기금출자비율이14%에서11%로감축됐다.이에서울시는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감소분인3%만큼을민간임대리츠에지원해초기출자금부담을줄인다.또민간임대리츠대출이자중2%를지원해안정적운영을유도한다.전세사기를예방하기위해임차인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인공지능(AI)전세사기위험분석리포트’를이달말제공한다.해당리포트를통해세입자는계약예정주택의주소를입력하면등기부등본,보증보험가입가능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임대인이개인정보제공에동의한다면채무불이행현황등도추가확인가능하다.현재서울등록민간임대주택은총41만6000가구로전체임차주택시장20%를차지한다.특히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등비아파트비율이80%이상이다.오시장은“민간임대주택규제와의전쟁에나서양질의투자가이뤄지도록,주택공급의숨통을틔우겠다”며“민간이투자할여건을마련하고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안심하고들어갈수있는주거사다리를다시세우겠다”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