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검찰청폐지및공소청·중수청설립관련檢개혁세부방안마련검사선서걸린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정부조직법통과로인해검찰청이폐지되며내년9월부터는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를전담하게된다.이날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내년10월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를앞두고국무총리산하의검찰개혁추진단이1일공식출범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을단장으로하는추진단은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등관계기관공무원47명으로구성됐다.추진단은윤실장밑으로부단장1명(고공단가급),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등3국체계로꾸려진다.추진단은향후1년간▲공소청·중수청설치법제정안마련▲형사소송법개정안마련▲180여개관계법률및900여개하위법령제·개정안마련▲공소청·중수청하부조직설계·정원산정·인력충원·청사확보·예산편성·시스템구축지원등실무준비전반을추진한다.이과정에서기소업무를맡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주는문제등도다뤄질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내서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차원에서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남겨선안된다는주장이많지만,정부등에서는보완수사권내지보완수사요구권을줘야한다는의견도만만치않다.이와관련,추진단은검찰개혁등과관련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학계·법조계등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운영하기로했다.아울러부처별의견을종합·조정하기위해단장주재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수시로운영할계획이다.협의회는기재부·법무부·행안부차관과국조실1차장,법제처·인사처차장등으로구성된다.총리실은"추진단은수사·기소분리라는검찰개혁의대원칙이차질없이안착해국민권익과인권보호라는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도록후속조치를세심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간후속입법주도권등세부사항을둘러싼당정간일부온도차가불거진바있지만추진단출범을계기로정부가후속조치를본격주도하게될전망이다.앞서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지난달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총리실산하에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구성해구체적인검찰개혁방안을마련하기로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후속조치검토방식에대해"정부가주도하자"며"전문가들(의견을듣는)과정에서야당의견도,여당의견도,피해자의견도,검찰의견도다들어서논쟁을통해문제를다제거하자"고제안했다.정부는전날국무회의에서검찰청폐지와기획재정부분리등을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에따라내년10월2일검찰청이폐지되고중수청과공소청이설치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작권'환수'대신'회복'표현…"원래자리되돌리겠다는의지"군장병오찬에서도"의존성지워야한다"자주국방의지피력[계룡=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일제77주년국군의날을맞아'자주국방'의지를천명하며,국방비증액을통한스마트정예강군재편과방위산업육성,장병처우개선을약속했다.한미동맹을기반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환수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충남계룡시계룡대에서열린국군의날행사기념사에서이같이밝혔다.행사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여야대표를비롯한국회의원,정부장·차관,전쟁영웅과유족등43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군통수권자로서,대한민국국민을책임지는대통령으로서,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군대로재건하기위해민주적,제도적기반을더욱단단하게강화하겠다"라며"국가공동체의평화와일상을깨뜨리는위협에단호하고강력하게대응하는힘있는나라,그누구도감히우리의주권을넘볼수없는불침(不侵)의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과굳건한믿음에기초해굳건한자주국방의길로나아가야한다"라며"급변하는안보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려면자주국방은필연"이라고했다.특히전작권환수의지를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해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도록하겠다"며"확고한연합방위능력과태세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물론,지역의안정과공동번영에확고하게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를위해▲스마트정예강군재편▲방위산업적극육성▲군장병처우개선등을약속했다.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를겨냥해선"일부군지휘관들은군본연의임무를망각한채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눴다"며"우리군의명예와신뢰도한없이떨어졌다"고비판했다.이날약16분간이어진기념사에서'국민'라는단어가31회로가장많이언급됐고,'국군'과'장병'이각각15회,'평화'가13회거론됐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직접수정한'전작권회복'이라는표현이연설문에반영됐다고설명했다.전작권위치를본래자리로되돌린다는의지가담겼다는설명이다.이대통령은기념식에이어열린오찬에서도"자주국방이참으로중요하다.그리고의존성을지워야한다"라며자주국방의지를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스스로를지킬수있고반드시지켜내야한다"며"자신감을가지고,그리고앞으로더방위산업을더발전시키고,군사력을강화하고,대한민국의국력을키워서절대로침범받지않는나라,절대로의지하지않는자주적인나라를만들어야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참석자들과국방혁신과자주국방방안을논의하고,장병들의의견을경청했다.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신뢰받는군이강한군이라는것을다시한번마음에새기며정예강군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고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령출신장관‘용모단정’훈화,중대장이나할법한주제”지난달30일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소집된미군장성급지휘관들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연설을굳은표정으로경청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30일전세계미군장성급지휘관800여명을버지니아주콴티코해병기지에소집해개최한전군지휘관회의에서70여분동안연설하며사실상‘정신교육’을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의연설(45분)까지합치면‘세계최강’미군장성들이2시간가량부동자세나다름없는태도로두사람의말을경청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이날지휘관회의가“기이하고이례적(strangeandrare)”이었다고평가했다.실제공개된행사사진을보면산전수전을다겪어얼굴이주름이패이고머리카락이듬성듬성한노장(老將)들이마치훈련소신병처럼‘각잡힌’자세로대통령과장관의연설을경청하고있다.장성들의얼굴엔긴장감이역력하고,행사장분위기역시잔뜩경직돼있다.트럼프역시이같은분위기를감지한듯연단에서자마자“이렇게조용한방에들어와본것은처음”이라고말한다.일부장성이이를‘농담’으로받아들이고웃음으로화답하자트럼프는“오,웃지말라.웃으면안된다”고도답했다.지난달30일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소집된미군장성급지휘관들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연설을굳은표정으로경청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그냥편하게있으라”며“박수를치고싶으면쳐도된다.뭐든하고싶은걸하라”고했다.이어“내가하는말이마음에안들면나가도된다.물론그러면당신의계급과당신의미래도사라지겠지만”이라고했다.이대목에서일부웃음이나왔는데,미국워싱턴포스트(WP)는“일각에서불편한웃음이나왔다(drawinguncomfortablelaughterfromsome)“고평가했다.군최고통수권자의‘협박성유머’에장성들이마지못해화답했다는취지로해석됐다.NYT도”그냥편하게있으라”는트럼프발언을기사말미에풍자적으로인용하기도했다.트럼프는기숙사생활을하면서군사훈련을받는대입준비사립학교인뉴욕군사학교(NYMA)에서고교시절4년을보내고대학1학년때ROTC에등록했다가이듬해에그만두는등도합5년간군사훈련을받기는했으나실제군복무경력은전무하다.‘군미필’대통령이군병력을‘미국내부의적’과싸우는데동원할수있다는취지의연설을한데대해미국디애틀랜틱은장성들이“대체최고사령관에게무슨문제가있는거지?”라고반응하게될것이라고평가하기도했다.지난달30일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소집된미군장성급지휘관들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연설을굳은표정으로경청하고있다./AP연합뉴스헤그세스는이날연설에서‘뚱뚱하지않은몸매’‘깔끔하게면도한얼굴’등‘개인용모’의중요성을강조했다.“턱수염,긴머리,피상적인개인표현”은이제허용되지않는다며“이발을하고면도를하고기준을지켜야한다”는식이었다.이에대해NYT는“군의현상황과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한헤그세스장관의비전은거의전적으로그가한12개월간의이라크복무와육군주방위군소령으로서했던경험으로형성됐다”고했다.헤그세스는프린스턴대학군단(ROTC)출신으로2003년에임관하고현역및예비역으로복무했으며,2014년예비역소령으로진급하면서평시소집이나훈련의무는없으나유사시에비상소집될수있는‘개인긴급예비군’(IRR)으로편입됐다.NYT는헤그세스의연설중많은부분이“이라크주둔제101공수여단에서젊은소대장이었을때나주방위군소속중대장이었을때에다뤘을법한이슈들에집중됐다”고했다.지난달30일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소집된미군장성급지휘관들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연설을굳은표정으로경청하고있다./AP뉴시스‘용모단정’은국방부장관이아니라일선중·소대장의‘생활훈시’내용에가까웠다는지적이다.NYT는이번행사에소집된고급지휘관들이대부분핵잠수함정비,미국의글로벌동맹관리,공중작전명령개발등복잡한군사작전을책임지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일부사람들이보기에는헤그세스의연설이청중에게적합하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소집된장성들이헤그세스장관의연설을조용히듣고만있었다면서“하지만적어도일부는부글부글끓고있었을공산이크다”고논평했다.해병대장교로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복무했으며중앙정보국(CIA)특수활동요원을지낸엘리엇애커먼은“전원이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싸우면서잔뼈가굵은고급장교들에대한정신나간모욕”이라고NYT에말했다.그러나장성들은트럼프와헤그세스의연설을굳은표정으로경청했을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WP는“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군의전통에따라장성들은거의침묵했다”고논평했다.듀크대정치학자피터피버는장성들의‘정중한경청’을두고“매우어려운고공행진을잘해냈다”고WP에말했다.로이터도“미군은정치중립을유지하며미국헌법에충성하고어떤정당이나정치운동에도속하지않아야한다”며이런원칙을지켜야한다는압박감에지휘관들은트럼프의노골적인정치적발언에반응하지않았다고분석했다.지난달30일미국버지니아주콴티코의해병기지에서열린전군지휘관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과악수하고있다./AP뉴시스아침마다체력단련을한다고말해온헤그세스는“모든것은체력과외모부터시작한다.만약전쟁장관이꼬박꼬박힘든PT(미군의육체단련체조)를할수있다면,우리합동군의구성원모두도할수있다”고했다.조지W.부시행정부에서국무장관선임고문으로일했던전쟁사연구자엘리엇코언은“헤그세스는군생활을그다지잘하지는못한주방위군소령의관점에서세상을바라본다”며“그에게는팔굽혀펴기,턱걸이,퓨질스틱(총검술훈련에쓰이는,두꺼운패딩을덧댄훈련용막대기)가전부”라고했다.일부해외네티즌은“뚱뚱한지휘관이군을지휘하는것은좋지않다”는이날헤그세스의발언에과거트럼프가맥도날드아르바이트선거운동을하기전양복상의를벗는사진을덧붙이기도했다.사진에서트럼프는셔츠아래로다소비대해보이는복부와가슴윤곽을드러내고있다.“뚱뚱한지휘관이군을지휘하는것은좋지않다”는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발언에일부해외네티즌이과거트럼프대통령의와이셔츠차림모습을덧붙인풍자물./레딧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건축규제풀어사업부지·용적률확대'서울주택진흥기금'조성해임대리츠지원오세훈"규제와전쟁…비아파트공급늘릴것"서울시가규제완화및금융지원등'투트랙'을통해민간임대주택시장활성화에나선다.1~2인소형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민간임대사업자를시장으로끌어들여비아파트공급확대효과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소규모오피스텔건축조건과심의대상을완화해공급가능부지를늘리는한편'서울주택진흥기금'을조성해리츠를지원,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의초기출자금부담을던다.그외에보증보험가입기준및임대사업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0%등규제에대해서도정부에완화를요구할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1일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기자설명회에서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기자설명회'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대책을발표했다.지난달29일발표한정비사업활성화방안인'신속통합기획시즌2'에이은서울시의두번째주택공급대책이다.▷관련기사:오세훈서울시장"신통기획으로6년간31만가구착공"(9월29일)'공급·수요불균형'민간임대시장민낯현재서울시내등록민간임대주택은총41만6000가구로전체임차주택시장의20%를차지하고있다.이중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가80%이상이다.민간임대사업자는9만8000명에이른다.민간임대주택은지난2015년민간임대특별법도입당시정부가각종세제지원을통해임대사업자등록을유도한바있다.그러나2018년세제혜택축소,2020년단·장기아파트임대폐지등잦은정책변경이이어지면서이탈자가급증했다.신규민간임대사업자수는2018년3만명에서지난해2000명으로약93%급감한상황이다.여기에2022년전세사기사태로비아파트기피현상이심화하면서실제비아파트착공물량은2015년반기별평균3만6000가구에서지난해약2000가구수준으로신규공급이단절수준이됐다는게서울시측설명이다.반면임대시장수요는계속해서늘고있다.대학생과사회초년생,방문외국인·유학생등1~2인가구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다양한주거수요층이발생하는가운데공급병목을풀고시장활력을되살려민간임대시장불균형을해결한다는게서울시목표다.서울시민간임대주택건축규제완화방안/자료=서울시제공건축규제풀고'위험임대인'정보제공이번등록민간임대주택활성화방안은△건축규제완화△임대인·임차인행정지원△금융지원△제도개선을위한정부건의등네가지대책으로구성됐다.먼저건축관련규제를풀어주택공급환경을개선한다.소규모오피스텔접도조건을기존20ｍ에서12ｍ로완화해건축가능부지를확대한다.국토계획법에도로는△광로△대로△중로△소로등으로분류된다.폭20ｍ이상(25m미만,대개왕복4차로)은중로1류인데통상왕복2차로정도인폭12ｍ이상(15ｍ미만)인중로3류길가에도오피스텔을지을수있게하는것이다.국토계획법및서울시조례에따르면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업무시설연면적은3000㎡로제한돼있다.통상5~6층,50실규모오피스텔이들어설수있는면적이라는게서울시설명이다.이번규제완화를통해그동안간선도로변에서만가능하던소규모오피스텔건축이보조간선변까지늘어나게된다.내년1월적용예정이다.또오피스텔건축시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기존'30실이상'에서'50실이상'으로축소한다.용적률추가확보를위해일조사선규정완화와도시형생활주택층수완화를현행1개층에서2개층으로확대하는방안도정부에건의한다.자치구별재량사항을조정하는신속인허가협의체도운영한다.전세사기임대인1500명정보를분석해위험지표를마련하고전세계약전주택과집주인에대한위험도를파악할수있는'인공지능(AI)위험분석리포트'도제공한다.이서비스는이달말선보일예정이다.서울시등록민간임대주택금융지원방안/자료=서울시제기금마련해기업형임대'활성화'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를시장으로유인하기위해기금마련을통한리츠지원에도나선다.최근정부의민간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출자비율감소분(14→11%)만큼'서울주택진흥기금'을조성해민간임대리츠에지원,초기출자금부담을줄인다는계획이다.또민간임대리츠대출이자중2%를지원한다.오시장은"현재조례가통과됐고다음달까지기금사업운용계획안을수립해심의위원회를거쳐시의회에제출하면연말전에는심의가의결돼서준비를마치게될것"이라며"시의회통과전이라조심스럽지만10년정도순차적으로출자해2조원까지기금을만들계획이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민간임대주택활성화를위해정부에다양한규제완화방안을적극적으로건의할예정이다.보증보험가입기준완화를비롯해최근6·27대출로인해제한된주택담보대출비율(LTV)0%완화도요청할계획이다.과거축소된장기임대에따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등세제혜택조정도건의한다.오시장은"다세대·연립·오피스텔등비아파트를중심으로하는민간임대주택시장은전세사기사태이후수요가급감하면서시장이무너진채로방치돼있다"며"최근정부가오히려임대사업자를옥죄면서자금은있지만민간임대규제때문에투자할수없다는시장의절절한목소리가들려온다"고말했다.이어"비아파트에도양질의투자가이뤄지게하고민간임대시장을활성화해주택공급에숨통을틔우겠다"며"규제완화와적극적인행정지원을통한민간주도의신속하고빠른공급으로민간임대시장병목을풀고시장활력을되살리겠다"고말했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일),취임이후첫국군의날기념사에서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겠다고말했습니다.또강력한자주국방을강조하며,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전시작전통제권회복을언급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국군의날기념사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충남계룡대에서열린제77회국군의날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취임이후첫국군의날행사인데요.이대통령은기념사에서지난해말비상계엄사태를언급했습니다.극히일부군지휘관들이본연의임무를망각하고최고권력자의편에서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눴다고지적했는데요.다행히대다수장병이부당한명령에저항한덕분에더큰비극과불행을막을수있었지만,우리군의명예와신뢰는한없이떨어졌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군통수권자로서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군대로재건하겠다고밝혔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불법계엄의잔재를말끔히청산하고,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군대로재건하기위해민주적,제도적기반을더욱단단하게강화하겠습니다.]군을향해서도,국민의군대로서새롭게태어나는길에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자주국방에대한의지도강조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이어진기념사에서,누구도감히우리의주권을넘볼수없는'불침'의나라를만들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우리국방의위력도강조했는데요.북한GDP의1.4배에달하는국방비를지출하고,세계5위의군사력을갖춘군사강국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그러면서,우리국방력에대한높은자부심에기초해강력한자주국방의길로나아가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이어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겠다고강조했는데요.이부분도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을회복하여대한민국이한미연합방위태세를주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외국군대가없으면자주국방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건굴종적사고라며,임기내전작권전환을국정과제로제시하기도했는데요.오늘이같은기조를또한번강조한겁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방위산업육성을통한국방력강화와스마트강군육성,그리고군장병들의처우개선과사기증진도약속했습니다.이번기념사에북한이나비핵화등에대한직접적인메시지는담지않았습니다.오늘국군의날행사는지난2년과달리서울도심시가행진이생략되고,참가병력도5분의1수준으로크게줄었습니다.남북간긴장완화와신뢰관계구축을추진하는현정부의국정기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서한미비자워킹그룹첫회의개최"B-1·ESTA비자로미국내장비설치등활동가능"주한미대사관에기업비자전담창구설치합의안정적활동위한비자신설은'입법장벽'여전[이데일리김관용기자]최근조지아주한국인대규모구금사태로불거진한국기업인의미국비자문제와관련해한미양국이첫제도적보완책을마련했다.단기상용비자(B-1)와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의활용범위를명확히하면서기업활동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로한것이다.그러나한국전용비자신설등근본적대책마련은쉽지않은모양새다.1일외교부에따르면한미양국정부대표단이지난30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국비자제도개선등우리대미투자기업인의미국입국원활화방안을논의하기위한‘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을공식적으로출범시키고1차협의를진행했다.이번협의에우리측은정기홍외교부재외국민보호및영사담당정부대표를수석대표로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관계자가참석했다.미국측은케빈킴국무부동아태국고위관리를수석대표로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참여했다.특히크리스토퍼랜다우국무부부장관도참석해“한국기업들의대미투자이행을위한인력들의입국을환영한다”면서“향후한국의대미투자기업들이어려움을겪지않도록주한미국대사관내전담데스크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한미양국정부대표단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1차협의를하고있다.(사진=외교부)이번협의에서미국측은우리기업들이대미투자과정에서수반되는해외구매장비의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활동을위해B-1비자를활용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또ESTA로도B-1비자소지자와동일한활동이가능하다는것을재확인했다.이를미국정부가확인하는서류를조만간대외창구를통해공지하기로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이는그간관행적으로허용돼왔으나법적해석의회색지대에놓여있던사안을제도적으로명문화했다는의미가있다.특히지난달미이민세관단속국(ICE)단속당시구금된한국인317명중절반이상이ESTA나B-1비자를보유하고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이번조치는재발방지대책으로평가된다.한미는또주한미국대사관에전담비자데스크를설치해10월부터가동하기로했다.이는기업이미국진출과정에서비자문제로불필요한지연을겪지않도록‘1차소통창구’를마련한것이다.한국기업의대미투자가향후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미정부가문제해결에전향적으로나서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하지만근본적인대책인한국전용비자신설이나별도쿼터확보는쉽지않아보인다.정부는호주가2004년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하면서별도입법을통해매년1만500개의전문직비자(E-3)쿼터를확보한점에주목해한국인에대해서도유사한입법이이뤄지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B-1비자소지자나ESTA입국자의활동범위는해석의영역이어서지금은괜찮더라도언제또달라질지모르기때문에한국기업인이나전문직을위한별도의비자가필요하다.하지만미국내반이민정서와미국의회의소극적태도로어려운상황이다.그간미의회에한국인전문인력을위한‘한국동반자법’이발의됐음에도통과되지못한것은미의원들이자국내여론을감안해적극적으로나서지못했기때문이다.이번워킹그룹에서도한국측은‘근본적제도개선’을요구했지만,미국측은현실적입법제약을이유로난색을표했다.이에정부는한국기업의대미투자가미국경제활성화에큰역할을하고미국인일자리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한다는방침이다.또의회를상대로한로비와여론전에도나설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는“근본적대책마련을위해미국측이가능한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면서“차기회의를조속한시일내개최해우리대미투자기업인력의미국입국관련애로해소와비자문제개선을위한협의를지속추진하기로했다”고전했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소된96개시스템대구이전업체선정·장비입고…복구현장576명투입작업속도'우체국쇼핑몰'소상공인지원본격화…33억물품구매·민간쇼핑몰입점지원미복구시스템49%,대체수단확보…"부동산시스템민원문의많아,줄어드는추세"국정자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행안부차관)이1일정부세종청사민원동공용브리핑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오진송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로멈췄던행정정보시스템647개중1등급업무21개를포함해101개가복구된것으로파악됐다.장애엿새째복구율은15.6%로,작업성과가더디다는평가가나온다.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이런복구현황을전하며"(전소된)7-1전산실의96개시스템은대구센터이전을위한민관협력형클라우드업체가선정돼장비입고를개시했다"고밝혔다.중대본에따르면복구현장에는매일전문업체인력576명이투입돼복구작업을펼치고있다.전소된5층7-1전산실외7과·8전산실에투입된분진제거인력규모를20명에서50명으로늘려복구속도를높이고있다.5층에는화재가발생한7-1전산실에96개,7전산실에200개,8전산실에34개등전체전산시스템의절반이넘는330개(51%)가집중돼있다.복구된시스템101개를제외한546개시스템중267개(49%)시스템에대한대체수단이확보됐다.국정자원화재로멈춘전산망,복구율10%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부가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마비된행정서비스복구작업에나선가운데1일서울한주민센터에행정정보시스템일부중단안내문이붙어있다.전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30일오후2시기준장애가발생한647개시스템가운데91개(14.1%)가정상화됐다.1등급업무는38개중20개(52.6%)가정상화됐다[email protected]전산시스템장애에따라110·120콜센터를통해민원상담이들어오고있고,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같이일상과관련된시스템의이용불가이유와복구시점에대한문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다만,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등이정상화하면서민원상담은줄어드는상황이다.이번전산망장애로우체국쇼핑몰에입점한소상공인의피해액이126억원에달하는등피해가막대한만큼여러지원책이가동되고있다.우정사업본부는추석성수기에영업을못하게된우체국쇼핑몰의입점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33억원어치물품을직접구매한다.정상가동이후에도한달간판매수수료를면제해매출회복을돕기로했다.중소기업벤처부는해당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2천400여개업체에대해민간온라인쇼핑몰입점을지원한다.업체당200만원의쿠폰도지급한다.조세심판원은장애가해소된날부터14일이내에제기되는심판청구는기한내청구한것으로인정하는연장조치를시행한다.김민재차관은국정자원화재로인한보안공백우려에대해"국가정보통신망의보안장비는가동중이었고,대전센터통신망의보안장비는일시중단했으나시스템가동전통신과보안장비를먼저가동한후일반시스템을가동해보안공백은없게했다"고설명했다.그는"추석연휴가끝나면국정감사가시작된다"며"국회의자료요구가많을것으로예상돼공문서결재및문서수발신이이뤄지는'온나라문서시스템'을신속복구해국정감사에서도차질없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방조·직무유기등혐의…체포조지원·정치중립위반등의혹도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이29일서초동이명현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조전실장은이날이종섭전국방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조태용전국정원장에게피의자조사출석을통보한것으로확인됐다.1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최근조전원장측에추석연휴이후특검사무실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하고일정을조율중이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측근이자국가기밀정보를총괄하는국정원장으로서비상계엄전후상황전반에관여한의혹을받는다.조전원장은계엄당일오후9시께대통령실로호출됐고,이자리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려한다는사실을고지받았다.이후대통령집무실을나가면서계엄관련문건으로추정되는종이를양복주머니에접어넣는모습이폐쇄회로(CC)TV에포착되기도했다.비상계엄선포계획을미리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아직무를유기한혐의도받는다.국정원법15조에따르면국정원장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국군방첩사령부와함께체포조지원지시를전달받았을가능성도살펴보고있다.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에따르면작년12월3일오후11시께국정원은'비상계엄선포시○○국조치사항'이라는문서를작성했다.이문서에는국정원직원80여명을계엄사와합수부등에파견하고전시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꾸려주요임무를부여한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문서작성시기는조전원장이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에참석하고,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싹다잡아들이라'는명령을들었다는시점이후다.특검팀은또조전원장이계엄당시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해정치중립의무를위반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다.피의자신분으로해병특검3차출석하는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이13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앞서조전실장은지난달29일과이달8일이틀에걸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두차례조사받은바있다[email protected]조전원장은작년3월'삼청동안가회동'에도참석했다.당시회동에는윤전대통령과조전원장,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김용현당시경호처장,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이참석했다.신전장관등은앞서국회나헌법재판소에증인으로출석해윤전대통령이당시안가회동에서'비상한조치'를언급했다고증언했다.다만조전원장은이를전혀기억하지못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추석연휴이후조전원장을불러제기된의혹전반을조사한뒤,구속영장청구여부등을검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대구벤처밸리에AI혁신센터조성,자동차부품산업특화모델개발236억규모프로젝트,매출·생산성향상목표…산·학·연컨소시엄본격가동대구동구신천동동대구로일대전경.안성완기자[email protected]대구가정부의'2025년지역주도형인공지능(AI)대전환'사업대상지로선정되면서전통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혁신하고'AX수도'로도약하기위한발판을마련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1일대구를비롯해경남,울산,전남,제주등5개자치단체를사업대상지로확정했다고밝혔다.이번사업은자치단체가지역특성에맞춰기획한맞춤형AI활용프로그램을2년간지원하는것으로,지난7월30일부터8월29일까지한달간사업계획서를접수한결과13개자치단체가신청했으며,산·학·연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심사를거쳤다.중기부는선정된5개자치단체에약70억원(총사업비의60%이내)을지원하고,자치단체는중소기업자부담을포함해총사업비의40%이상을매칭해사업을추진한다.내년에도같은규모예산을지원할예정이다.시는이번선정으로총236억원규모AI대전환프로젝트를추진한다.핵심은동대구벤처밸리에'대구AI혁신센터'를구축해지역기업이AI기술을도입하고실증할수있는혁신거점을마련하는것이다.이센터에는AI데이터센터,테스트베드,데이터프리존등중소기업이공동활용할수있는인프라가들어선다.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비용과기술장벽을낮추고실제생산·서비스현장에서AI기술을검증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시는자동차부품산업세부업종별제조·공정서비스분야를겨냥한AI모델8개과제를추진하고,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모빌리티·헬스케어·로봇등주력산업에AI에이전트기술을접목해경쟁력을강화할방침이다.사업은▷AI솔루션도입·활용▷AI인프라구축▷AI인재양성▷AI성장서포터운영등4대분야로나뉘어진행된다.이번프로젝트에는시와경북대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총괄주관기관으로참여하고,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등지역혁신기관과15개중소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해총21개기관이힘을모았다.시는이를통해20개이상기업의AI전환을지원하고,평균매출20%증가,직접고용35명창출,생산성10%향상,신규AI솔루션적용20건등구체적인성과를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은"대구가명실상부한'AX수도'이자국가AI산업의핵심거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더많은지역중소기업이AI기술을도입·활용해품질·생산성향상과매출액증가와같은실질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

작업도구로불나지는않은듯…"협조미진,필요시압색"경찰'국정자원화재'작업자등4명'업무상실화'입건30일오전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4일차합동감식이시작된가운데,합동감식반이화재현장에서반출한리튬이온배터리를운반하고있다.2025.9.30/뉴스1ⓒNews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원인을조사중인경찰이당시현장책임자와작업자등을입건하고수사를본격화하고있다.대전경찰청은업무상실화혐의로화재당시투입돼부상을입은작업자와국정자원직원등4명을입건해조사중이라고1일밝혔다.혐의를받는국정자원직원은안전관리책임자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작업자와관계자등의진술등을토대로작업중부주의로불이난것으로보고수사를개시했다.이번화재는국정자원5층전산실내무정전·전원(UPS)장치리튬이온배터리를서버와분리해이전작업중발생했다.당시배터리가폭발하면서불이번진것으로추정되는데,경찰은이과정에서작업이나관리상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현재까지피혐의자들을포함해총12명을조사한경찰은전산실내외부25대CCTV영상과국정자원으로부터임의제출받은작업관련자료를분석하는한편,전원을차단한뒤배터리방전이이뤄진상태로작업이진행됐는지여부도살피고있다.경찰은작업자등진술과내부로그기록을토대로당시작업이UPS주전원을차단한상태로이뤄진것으로파악했는데,잔류전력이남아있었다면화재원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UPS주전원은화재발생약1시간전인오후7시9분께차단된것으로확인됐다.화재현장에서전동드릴등공구도입수해감식중인데,스파크가튀게하는등화재를일으킬만한물건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경찰은설명했다.통상작업에필요한공구들을챙겨들어갔다가일부유실된것으로추정되며실제사용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또배터리제조사인LG에너지솔루션과UPS제조사관계자등전문가들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계획이다.특히경찰은국가시스템정상화를최우선하고있어국정자원측수사협조가미진한만큼,압수수색을통한강제수사도고려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용일대전경찰청형사과장은"현재까지화재현장에있었던인원은11명으로파악되며이들을비롯해여러대상자들을조사할계획"이라며"감정결과와국정자원측자료제출이필요한사안이많아확보되는대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압수수색계획을언급할수는없으나필요성은있다고판단된다"고덧붙였다.1일오후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서복구업체관계자들이컴퓨터를수거하고있다.2025.10.1/뉴스1ⓒNews1김기태기자한편,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합동감식반은전날국정자원화재에대한4일차감식을진행하고최초발화한것으로추정되는배터리6개를모두국과수로옮겼다.대대적인증거물분석및감식에착수한감식반은이송한배터리를추가안정화한뒤정밀감식을진행할방침이다.3D스케너로배터리가있었던전산실내부를스캔하는등화재현장감식은대부분마쳤는데,필요시수시로추가감식을진행할계획이다.경찰은화재당시불이번지는장면이담긴CCTV영상등을확보해분석중이나,최초발화원이담긴영상이없어불이어디서어떻게시작됐는지는여전히불분명한상태다.경찰은불이다른곳에서시작돼배터리에옮겨붙었을가능성등화재원인을다각도로열어두고수사를계속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압수오토바이2번털려…잠금장치없이방치,있는지점검도안해일일점검표작성지시도묵과…압수물도난사실2주뒤에야확인김선섭경남창원서부경찰서장이1일경남경찰청에서압수품도난사건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2025.10.1/뉴스1강정태기자(창원=뉴스1)강정태박민석기자=경찰에서압수한범죄압수물이두차례나도난당했다가뒤늦게회수된사실이드러났다.1일경남경찰청에따르면창원서부경찰서는지난달3일오전2시10분쯤절도혐의피의자A군(10대)으로부터압수한오토바이를경찰서에서도난당했다.이오토바이는지난8월30일A군이함안의한아파트에서훔쳐타고다니다경찰에적발돼압수된것으로,창원서부경찰서에서보관하고있다가A군이친구B군(10대)과경찰서에침입해가져간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압수한오토바이가없어진사실을2주뒤인지난달17일확인했다.지난달16일창원서부서관할파출소에서10대들로부터받아임시보관하던소유주불명의오토바이가없어진사건을조사하다경찰서에서압수해보관하던오토바이가도난된것을인지했다.파출소에서사라진오토바이는경찰서에서도난당한오토바이와동일한것으로,A군이경찰서에서훔친오토바이를A군지인들이갖고있던중"번호판없는오토바이가있다"는신고로출동한파출소경찰관들이소유자확인을위해임시보관하다신원불상자가훔쳐달아난것으로확인됐다.해당오토바이는지난달18일A군이타고다니다소음신고로출동한경찰에적발돼회수됐다.당시A군은추적하던경찰의정지요구를무시한채오토바이를타고도주하다단독사고를냈다.이사고로A군은뇌출혈등중상을입고병원에서입원치료중이다.경찰은A·B군에대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혐의로불구속입건해수사중이다.경남경찰청감찰계는압수물관리부실과관련해현재창원서부서압수물관리자등3명에대해감찰조사를착수한상태다.감찰대상은더늘어날수도있다.압수물관리자는오토바이를압수할경우잠금장치를걸어놓고보관해야하지만,아무런조치없이압수물창고밖에오토바이를방치했던것으로파악됐다.또압수품을매일점검하지도않았고,지난8월중순압수품일일점검부를만들어점검하라는경남경찰청의지시도묵과한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경찰서에서압수품이도단당했을당시야간당직자도이를전혀알지못했고,경찰서에서는압수품도난사실을2주뒤에야확인했다.이같은부실한압수품관리에A군은경찰서에서압수된오토바이를훔친다음날앞서절도사건과관련해창원서부서에직접나와피의자조사도받았던것으로드러났다.김선섭창원서부서장은이날경남청에서열린이사건브리핑에서"압수품관리에너무안일하게생각했던것같다"며"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분히조사후추경호소환…수사기한넘기지않을것"검찰개혁관련내부논의도…신용해전교정본부장피의자신분전환국민의힘의원들이지난달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국민의힘원내대표실앞에서긴급의원총회를가진가운데내란특검수사관들이원내대표실압수수색에실패한후국회를나서고있다./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재민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일국민의힘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의원중에서도공개하지못한분들도조사하기도했다"며"다양한방식으로국민의힘관계자에대해서조사를진행하고자한다"고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진상규명에대한차질우려가없도록수사를진행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내란특검은국민의힘김예지·조경태의원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했고,한동훈전대표와김태호·김희정·서범수의원에대한증인신문을법원에청구했다.그러나한전대표등은증인신문에출석하지않아재차기일이잡힌상태다.박특검보는조사에응한의원에대해서"현직의원이고고검에서조사했다"며"2명이상은되는것같다"고전했다.다만조사에응한의원의신분과일부언론에서보도한국민의힘당직자소환조사여부에대해선"수사상확인이어렵다.군사기밀은아니지만약간어려움이있다"고말을아꼈다.이어"(당시)표결에참여하지않은모든국민의힘의원에대한고발장이접수돼있다"며"최대한다양한시각과관점에서이사건을바라볼수있고판단이이뤄질수있도록충분히조사후에(당시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에대한조사도하려고하고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어느정도되면소환시기가결정되지않을까"라며"한가지정확하게말할수있는건수사기한내엔결정한다.수사기한은넘기지않을것이지만바로소환이이뤄지거나이러진않을것같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계엄당시국민의힘지도부가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을방해했는지들여다보고있다.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비상계엄선포직후비상의원총회를소집한다고의원들에게문자로공지했다.이후의총장을여의도당사에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으로정정했다가다시당사로장소를바꿨다.12월4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표결에국민의힘의원108명중18명만참석했다.특검팀은장소변경이의원들을의총에참여하지못하게방해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이내란특검법에대해헌법재판소판단을받게해달라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낸것에대해"법원이판단하겠지만혐의에대한내용은일체브리핑하지않는다.내용규정자체로위헌성이있는지의문"이라며"신(新)개정법에서관련사건의대상범위를명확하게규정했기때문에무한확장이라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그는또검찰청폐지등검찰개혁관련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에파견된검사와수사관들이원대복귀요청을한것과관련해선"내란특검팀에서도내부적으로논의는있었다"며"이러한상황변화에고민을함께하기위해모이는것이나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검사들의생각을공유하는자리마저문제삼는건적절하지않은것같다"면서"하루라도빨리진상규명이목표기때문에그것을위해다들열심히하고있다"고부연했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구치소수용공간확인의혹과관련해신용해전교정본부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중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3일신전본부장을참고인신분으로한차례소환한바있다.특검팀은신전본부장을상대로계엄당일법무부간부회의관련내용과함께박전장관의지시내용등을조사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