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증시전망]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3610선으로상승마감한지난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3549.21)보다61.39포인트(1.73%)오른3610.60,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54.25)보다5.24포인트(0.61%)상승한859.49에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1410원을돌파하며오름세를보였다./사진=뉴시스사상최고치를연거푸경신하면서상승랠리를이어가던국내증시가커다란장애물을만났다.미·중무역분쟁이재점화하면서그간코스피상승세를이끌어왔던외국인들의투자심리가크게흔들릴것으로예상된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9월29일부터10일까지5거래일간코스피종합지수는전주(3386.05)대비224.55포인트(6.63%)오른3610.60에마감했다.코스피지수가3600대를기록한것은사상처음있는일이다.이기간외국인투자자는5조5090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는각각5조4294억원,1886억원을순매도했다.같은기간코스닥은지난달26일(835.19)대비24.3포인트(2.9%)오른859.49에마감했다.지수비중이높은대형반도체주들이랠리를주도했다.삼성전자는지난10일6.07%오른9만4400원으로52주신고가를경신했다.SK하이닉스는8.22%오른42만8000원을기록하며역사적고점을갈아치웠다.코스피지수추이-1012/그래픽=김현정지난달29일부터지난10일까지5거래일동안외국인은삼성전자를3조344억원어치순매수했다.외국인투자자의코스피전체순매수규모절반이상이삼성전자한종목에서발생한것이다.이에삼성전자외국인보유율은51.85%로지난해11월14일이후11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하지만미·중무역분쟁재점화로이번주국내증시에서외국인이탈가능성이예상된다.지난10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의희토류수출제재에맞서중국에대해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며나스닥은3.6%급락했다.S&P500도2.71%,다우존스30지수도1.9%하락했다.미국시장에서한국증시를추종하는대표ETF(상장지수펀드)인블랙록의'iSharesMSCISouthKoreaETF(EWY)'도지난10일(현지시간)하루만에3.25%하락했다.국내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들이매도세로돌아섰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29일부터지난1일까지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약1조4799억원을사들였으나,지난2일과10일이틀동안엔약1조3061억원어치매도했다.금융투자업계는무역분쟁리스크를피하기위해주도주위주의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이재만하나증권연구원은"지난4월초미국의상호관세발표당시S&P500과코스피내모든업종이하락했지만,S&P500에서는테크와산업재,코스피는기계·조선·방산을중심으로빠르게반등했다"며"주도주를사는것이무역분쟁여파를피할수있는방법"이라고말했다.이연구원은"실적발표시즌이라는점을고려해기업을선별하되,12개월예상이익이상승하고,영업이익률이내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할수있는기업에대한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서10만명온라인사기동원지난6월3주만에용의자2000명체포"경찰개입대부분보여주기식그쳤다"높은벽과보안카메라로둘러싸인캄보디아온라인사기작업장항공샷.국제앰네스티보고서캄보디아는수년전중국자본의대규모유입과함께‘글로벌피싱범죄중심지’로전락했다.중국계가주축이된조직이일자리를찾아온외국인을감금·고문하는등착취하면서한국인을포함한전세계인이피해를입고있다.국제사회는현지정부의방치와묵인이범죄산업을키웠다고지적한다.“비명도못지를때까지고문”12일인권단체국제앰네스티보고서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발표등을종합하면캄보디아에서는지난해기준약10만명이온라인사기에동원됐다.수도프놈펜을포함한캄보디아전역에서총53곳의‘사기작업장’이확인됐고,의심시설도45곳에달했다.이들작업장은고압철조망과무장경비원,감시카메라로둘러싸인‘감옥형’구조다.피해자들은감금된채전세계인을상대로투자사기·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가상화폐사기등을벌이도록강요받았다.사기조직은한국인,미국인,중국인을가리지않았다.앰네스티가인터뷰한각국생존자58명은‘고수익취업’제안에속아캄보디아에입국했다.그러나도착직후여권을압수당하고하루12시간이상노동에동원됐다.탈출을시도하거나목표금액을채우지못하면구타와고문을당했다.캄보디아프놈펜외곽의한사기작업장건물.범행과고문시설등이있다.국제앰네스티보고서한생존자는“관리자들이베트남인한명을몸이보라색이될때까지때리고전기충격을가했다”며“그가비명을지르지도못할때까지고문이이어졌다”고증언했다.피해자중에는미성년자도다수포함됐다.중국인아동한명이작업장에서사망한사례도드러났다.“캄보디아정부묵인하에성장”캄보디아정부가손을놓고있던것은아니다.당국은지난6월말부터7월중순까지3주간단속을벌여용의자2,000여명을체포했다.중국인이589명으로가장많았고,베트남(429명)인도네시아(271명)한국인(57명)도포함됐다.그러나국제사회는이를‘빙산의일각’으로본다.캄보디아정부가상당수작업장을방치하면서피해를키우고있다는지적이다.전체사기작업장의3분의2이상이경찰조사조차받지않거나수사이후에도계속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정부고위층의비호와묵인아래범죄산업이성장했다는의혹도제기된다.2017년7월캄보디아프놈펜국제공항에서온라인사기혐의로체포된70명이상의중국인들이본국송환을기다리고있다.프놈펜=AP연합뉴스자료사진실제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은지난해훈센전캄보디아총리의개인고문이자최측근인집권당소속리용팟상원의원을제재했다.그가운영한작업장에서강제노동과각종고문,성착취등인신매매가이뤄졌다는이유에서다.해당시설에서는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등다양한국적의피해자가구출됐다.몬세페레르앰네스티동남아·태평양지역연구책임자는“당국은내부상황을알고학대를막을수있었지만이를묵인했다”며“경찰의개입은대부분보여주기식에그쳤다”고비판했다.정부의소극적대응은막대한경제이익과무관치않다는분석도나온다.미국싱크탱크미국평화연구소(USIP)가지난해5월내놓은보고서에따르면캄보디아내사기산업이현지국내총생산(GDP)의절반에달하는연간125억달러(약17조원)를창출하고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지난달“캄보디아내온라인사기,인신매매범죄가사법시스템의부패속에번성하고있다”며“공권력이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서피해자들이쉽게구제받지못하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고경고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쟁때문에출석어렵다?웃기지도않은핑계""'불출석징역'추진해놓고실세보호내로남불""국감서李정부무능과독선낱낱이파헤칠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해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2일정부·여당이'정쟁우려'를사유로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전총무비서관)의국정감사출석이어렵다고주장하는것에대해"웃기지도않은핑계"라고했다.또야당시절'불출석징역형처벌법'까지추진했던민주당의김부속실장국회출석요구묵살은"내로남불"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민주당지도부발언을보니김부속실장은이번국감에출석시키지않는쪽으로결론내린것같다"며"우리당이운영위를포함해5개상임위에서국감증인으로부르겠다고하니'정쟁'이돼출석하기어렵다고주장하는데웃기지도않은핑계"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총무비서관은관례에따라국회에늘출석해예·결산과국감에성실히임해왔다.그렇게했으면아무논란이없었을것"이라며"도대체김현지가뭐길래이렇게꽁꽁철벽방어로숨기는지알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현지는대통령실과민주당뒤에숨지말고정정당당하게국회에출석해이상황에대해소상하게밝히기를바란다"고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야당시절대통령실과정부관계자의국회출석을요구하며불출석징역형처벌법까지추진했던정당"이라며"이제와서핵심실세를보호하기위해김부속실장의국회출석요구를대놓고묵살하는것은명백한내로남불"이라고했다.그는"국정감사는국민의알권리와정부의투명성을담보하는헌법적절차임에도정당한(출석)요구를애써정쟁으로치부하려는모습이가증스러울뿐"이라며"국민을무시하고기만하는'방탄정치'는용납될수없다"고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또"한미정상회담의자화자찬은어디로갔나.지지부진한관세협상으로기업의불확실성은커지고환율은1420원대를돌파했다.외교력부재로자동차와철강산업이직격탄을맞았다"며"이정권이자성대신내놓은것은김현지실장방탄올인,대북굴종,한미동맹균열,기업옥죄기,부동산대란등막가파식국정운영뿐이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이정권은허황된퍼주기와허풍정치를즉각멈추고당파가아닌국인우선국정대전환에나서야한다"며"국정감사에서이정권의경제기만을추적하고,진짜민생을위한해법을제시해나가겠다"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대통령사법리스크를덮기위해입법을남용하는거대여당의일방독주와법치주의훼손시도,특검의폭주,반기업정책,외교참사,굴종대북정책과안보해체는단순한정책실수가아니다"라면서"이모든위기의중심에는정권의무능과독선,강성지지층만보며가겠다는오만이있다"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번국감은거짓말로쌓아올린이정권의국정파탄실체와인사참사,내로남불행태와위선을지적하고국민의삶을지키는민생국감이돼야한다"며"이정부첫국정감사에서이정부의무능과독선을낱낱이파헤치고바로잡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질광장집회연단에나란히올라…쿠슈너"증오없애고세상을더평화롭게"이방카"트럼프,'여러분과함께'…인질귀환은믿음·용기·인류애의승리"트럼프대통령에게노벨상을"11일(현지시간)저녁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서열린집회에서군중위로'트럼프대통령에게노벨상을'이라고적힌대형플래카드가펼쳐지고있다.[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제공.재판매및DB금지](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우리의형제와자매인인질여러분은집으로돌아오고있습니다.여러분의얼굴,이름,이야기는오늘밤여기모인모든이들의마음속에살아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는11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서"용기가신념을만나면기적이일어날수있다"며이같이연설했다.위트코프특사는지난9일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라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1단계휴전과남은인질48명전원석방에전격합의한것을계기로이스라엘을방문중이다.그는이날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전백악관상임고문,브래드쿠퍼미군중부사령관,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과함께가자지구를찾아이스라엘군철수상황을확인한뒤인질광장을찾았다.이날8시20분께위트코프특사,트럼프대통령의장녀이방카와사위재러드쿠슈너가함께연단에서자군중이"땡큐트럼프,땡큐위트코프"를연호했다.사람들은'트럼프대통령에게노벨상을(NobelPresidentTrump)'이라고적힌대형현수막을펼쳐보이며환영했다.위트코프,이방카,쿠슈너(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1일(현지시간)이스라엘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휴전합의를환영하며인질석방을기대하는시민들이운집했다[email protected]"이날을꿈꿔왔다,오랜여정이었다"고운을뗀위트코프특사는"우리의심장은평화와통합,그리고희망을위해'인질광장'이라고불리는이곳에모인10만명이상의사람들과함께뛰고있다"고인사했다.위트코프특사는"유대인,기독교인,무슬림,그리고세계각지의모든사람들이평화를위한기도로하나가됐다"며"도널드J.트럼프대통령의과감한리더십이평화를가능하게만들었다"고자평했다.그가휴전합의에기여한인물중하나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거론하자야유가터져나오며연설이잠시중단됐다.위트코프특사는사람들을향해"내가생각을마무리할수있게해달라"며"네타냐후총리는이나라를위해희생했다"고말했다.또합의중재에참여한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등중동각국정상에게도감사를표했다.위트코프특사는이르면오는13일가자지구에서풀려날예정인이스라엘인질들에향해"여러분의인내와믿음,의지는부러지지않는인간정신의상징이됐다"며"아이를잃은사람들,돌아오지못하는이들도잊지말자"고강조했다.이어마이크를잡은쿠슈너전고문은지난10개월간휴전합의를위해위트코프특사와노력해왔다며"이끔찍한분쟁을끝내는엄청난일을해낸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구름인파(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1일(현지시간)오후텔아비브'인질광장'에모인사람들이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의연설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쿠슈너전고문은2023년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당일피해자들의영상을보고울었던일을떠올리며"그이후로내심장은아직도온전하지못하고,인질들이돌아오는것을봐야만한다는엄청난부담을느껴왔다"고토로했다.그는"우리는오늘축하하는것이아니라,월요일(13일)1단계합의가(인질석방으로)귀결에이르면그때축하할것"이라며"우리가이시기를마무리하면서세상을더평화롭게만들고,우리안의증오를없애고,사랑과이해로나아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방카는"트럼프대통령은항상여러분을지켜보고,여러분을경청하고,여러분과함께한다는점을말해달라고했다"며"인질의귀환은믿음,용기,인류애의승리"라고말했다.이방카는"어려운시기에함께연대하며버텨온여러분에게신의가호가있기를바란다"며"월요일을위해,그리고그이후를위해기도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고11억추정용산대통령실청사/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정부출범석달만에대통령실고위공직자20명이보유한서울·수도권아파트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최고가기준)가평균1억6000만원가량오른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고강도대출규제인‘6·27부동산대책’에이어주택공급확대방안을담은‘9·7공급대책’을내놨지만,최근서울아파트값이4주연속오르는등집값불안이지속되면서다.대통령실고위공직자서울·수도권아파트값상승분전수분석서울시내한부동산중개업소에게재된매물안내문/사진=연합뉴스12일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인사혁신처에서받은자료를바탕으로대통령실고위공직자가보유한최근아파트값상승분을전수조사한결과,이같은집값상승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정부출범직후인6월첫째주부터정부가각종부동산대책을내놓은뒤인9월다섯째주사이이들의아파트값평균상승분은약1억3000만원~1억6000만원이었다.같은기간대통령실고위공직자개인별최대집값상승분은저점대비11억원가량이었던것으로추정된다.지난달보유재산이처음공개된대통령실고위공직자28명을포함해강유정대변인·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31명중서울과수도권에본인또는배우자명의의아파트를보유한이들은20명(시세산출불가아파트단지제외)인것으로집계됐다.이중30%에해당하는6명이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아파트를보유하고있었고,성동구와용산구는각각2명·1명이었다.6월첫째주부터9월다섯째주사이저점대비보유집값상승폭(9월다섯째주최고시세에서6월첫째주최저시세를뺀값)이가장컸을것으로추정되는대통령실인물은강대변인인것으로나타났다.국회의원신분으로지난3월소유재산이공개됐던그는당시배우자명의로서초구에아파트를보유중이었는데,최근석달사이해당아파트시세가최대11억원가량오른것으로추정된다.이어봉욱민정수석(9억5000만원·일부지분),송기호국정상황실장·이태형민정비서관(6억5000만원),김용범정책실장(5억5000만원)순으로집값상승분이컸을것으로추정된다.서울집값4주연속상승…野"문재인정부답습하나"비판김은혜국민의힘의원/사진=뉴스1앞서정부는지난6월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묶는내용의6·27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하지만전세대출증가세가꺾이지않으면서강남3구와용산구등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비율을40%로강화하기로하고,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가구를착공하도록하는9·7공급대책을발표했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공급대책을발표했는데칭찬도비난도없는걸봐서는잘한것같다”고자평했다.하지만지난달29일기준서울아파트값은한주전보다0.27%오르는등4주연속상승폭이확대됐다.특히성동·마포·광진구에서의상승률이높았다.한편같은기간이대통령부부가보유한경기성남시분당구소재아파트값은저점대비5억원가량오른것으로추정된다.정부의주택정책을담당하는이성훈국토교통비서관의배우자가소유한강남구소재아파트값상승분도최대5억원으로추정된다.이외에도권혁기의전비서관은올해본인과배우자명의로현재시세기준서초구소재26억5000만원~28억5000만원가량의아파트를매입했다.지난달재산공개내역에따르면권비서관배우자는‘주택매입자금’으로약12억7000만원의채무액을신고했는데,서초구소재아파트매입을위한자금이라면이들부부가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전에아파트매입에나섰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의원은“힘없는서민을위한다던부동산대책으로결국힘센권력자들에게좋은일만하게된셈”이라며“공급없는수요억제책은늘부동산가격폭등으로귀결되니,집값을잡는데직을거는수준의정책역량이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했다.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내일(13일)시작합니다.비상계엄으로막을내린전임윤석열정부와넉달동안국정을운영한이재명정부가모두대상인만큼,여야는어느때보다거센공방을벌일것으로보입니다.논란이된캄보디아사망사건도다뤄질예정인데,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강민경기자,국정감사와관전포인트정리해주시죠.[기자]네,내일(13일)부터시작되는국정감사,다음달6일까지한달가까이이어집니다.국회상임위원회17곳이피감기관830여곳을대상으로감사를진행하는데요.내일은법사위와정무위,기재위등상임위원회8개가동시에가동됩니다.새정부출범넉달만에열리는국감이라,윤석열·이재명정부모두가대상이됩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오늘기자간담회에서야당이라는자세로윤석열정부의망가진1,060일을철저히파헤치겠다며공세를예고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도김현지실장방탄몰방과대북굴종,한미동맹균열,기업옥죄기,부동산대란등이재명정권의막가파식국정운영의폐해를공략하겠다며물러서지않고있습니다.따라서여야가정면충돌할수밖에없는데요.특히,검찰·사법개혁에이른바'추나대전'으로늘시끄러운법제사법위원회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출석여부가쟁점이된운영위원회는전쟁터가될거로보입니다.이밖에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정부전산망마비사태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방통위폐지등이진숙사태,또통신사·카드사해킹논란에대한질의가집중될거로보이고요.외통위에서는경주APEC정상회의준비상황과함께,최근논란이된캄보디아납치사건관련질의가쏟아질전망입니다.[앵커]당장내일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가시작되죠.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출석여부도관심인데,관련내용도설명해주시죠.[기자]조대법원장파상공세를예고한민주당,법사위에서일정을늘려내일과15일,이틀간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하기로했습니다.대법원장은인사말이후이석했던관례를깨고,증인선서는물론,질의까지진행하겠다는계획인데,만약증인으로나오지않는다면동행명령장을발부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오전간담회에서조대법원장이전가의보도처럼이야기하는사법부독립,삼권분립은보호받을가치가있을때보호받는거라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은대법원장에동행명령을운운하는민주당의행태는헌정파괴의기록으로남을거라며,초유의폭거행태라고반발하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시절에는김명수당시대법원장에대한질의응답은삼권분립훼손이라던민주당이정권이바뀌자입장을뒤집는다고지적하며,철통방어를예고했습니다.한편,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출석여부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김실장을신줏단지모시듯보호할게아니라해명을요구하는국민목소리에부응하라며국감출석을위한협조를거듭요구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원칙에따라오는15일운영위원회의에서증인채택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민주당은대통령실부속실장이국감에출석한전례가없다는점을강조하고있고더군다나운영위원장이김병기원내대표라사실상증인명단에포함하지않을가능성이커보입니다.김현정원내대변인도간담회에서여야정쟁요소가없고출석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합의할수있지만,아직판단이서질않았다고말해,불출석기류에힘을실었습니다.[앵커]한편,최근논란이된캄보디아사망사건에대한새로운증언도나왔다던데요.이사건에대한국회입장은어떤가요.[기자]캄보디아에서사망한채발견된우리대학생이너무많이맞아서걷지도,숨도못쉬는상태였으며,병원으로이송되던중사망했다는증언이나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실이낸자료인데요.피해자와같은장소에감금돼있다가구조된한국인이이같은증언을했다는설명입니다.앞서박찬대의원실은지난9월,캄보디아에감금된피해자의가족으로부터구조요청을접수받은뒤외교부에연락을취해지난2일,감금된한국인2명을구조하는데힘을보탰습니다.박의원은내일(13일)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사건을다루겠다고예고했고요,외통위나행안위등곳곳에서관련질의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야당인국민의힘은정부여당이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흉악범죄를미리대처하지못했다는점을집중적으로파고들고있습니다.오늘논평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사건이공론화되고나서야외교부에'늑장대응'을지시했다면서,현재의형식적인대응보다즉각적이고실질적인구출보호작전이절실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자민주당은이런사건에대해선국가적·대승적차원에서머리를맞대는게공당의자세아니냐며발목잡기를멈추라고꼬집었는데요.당정대모두국민의생명과안전,재산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받아친만큼,국감에서도철저한사태해결을촉구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와의관세전쟁원치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아"[서울=뉴시스]중국상무부는12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정부가중국수입품에기존관세보다더높은100%관세를추가로부과하려는계획을"전형적인'이중잣대'"라고비난했다.사진은베이징의중국상무부모습.<사진출처:中글로벌타임스>2025.10.12.[베이징=AP/뉴시스]유세진기자=중국은12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100%추가관세위협에도물러서지않겠다는뜻을밝히며미국에위협대신협상을통한이견해소를촉구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중국의입장은일관적이다.우리는관세전쟁을원하지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는다"고밝혔다.이같은반응은트럼프가많은소비재와군수품의핵심원료인희토류수출에대한중국의새로운제한에대응해11월1일까지중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한세금을인상하겠다고위협한지이틀만에나온것이다.이같은반응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의만남을무산시키고지난4월양측의새로운관세가일시적으깐100%를넘었던관세전쟁에서의휴전을끝장낼수있는위기를부르고있다.트럼프는올해많은미국무역상대국으로부터수입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면서관세인하의대가로양보를얻어내려하고있다.그러나중국은경제력을바탕으로물러서지않는몇안되는나라중하나이다.익명을요구한상무부대변은"고관세위협에자주의지하는것은중국과잘지내는올바른방법이아니다"라며어떠한우려도대화를통해해결할것을요구했다.상무부가이날온라인에게시한성명은"미국이완강하게기존관행을고집한다면중국은정당한권리와이익을지키기위해단호하게상응하는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양국은서로상대방이무역에새로운제한을가함으로써휴전의정신을위반했다고비난하고있다.트럼프는중국이"매우적대적이되고있다.희토류금속과자석에대한접근을제한해세계를포로로잡고있다"고말했다.중국의새로운규정은외국기업들이중국에서조달된희토류원소의작은흔적이라도포함된품목을수출하기위해특별한승인을받도록요구하고있다.희토류는제트엔진에서부터레이더시스템,전기차,노트북과휴대폰을포함하는가전제품등광범위한제품에필수적이다.중국은세계희토류채굴의거의70%를차지하고있으며세계희토류가공의약90%를지배하고있다.희토류에대한접근은미국과중국간무역협상에서핵심쟁점이다.상무부는희토류가군사적용도로사용될수있지만합법적인민간용도에대해수출허가가내려질것이라고말했다.상무부는한편미국이최근몇주동안미국의수출통제대상중국기업의수를늘리는등몇가지새로운규제를도입했다고밝혔다.또미국이14일부터시행되는중국선박에대한신항만수수료를추진하는등중국의우려를무시하고있다고지적했다.중국은10일이에대응해중국도미국선박에항만료를부과할것이라고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시진핑만날이유없다"…APEC회담앞두고최고조긴장중국"100%관세부과는이중잣대…미국항만료에똑같이대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응해100%보복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하자중국이상응조처를하겠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중국상무부는12일성명을내고"지난9일발표한희토류수출통제조처는정당하다"고주장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10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를"음흉하고적대적"이라고비난하며내달1일부터중국산수입품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고모든핵심소프트웨어수출을통제하겠다고경고한데따른반응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추진하려던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도"이제는할이유가없는것같다"며취소가능성을시사했다.이에중국상무부는매번고율관세부과를위협하는것은올바른교류방식이아니라며미국을향해"잘못된관행을즉각시정하라"고촉구했다.중국상무부는미국의중국산수입품에대한100%관세부과발표는'이중잣대'의전형적인사례라면서"미국이야말로국가안보를핑계로3000개가넘는품목을수출통제하고,규제범위를자의적으로확대해수천개의중국기업에영향을미쳤다"고지적했다.상무부는"미국이계속해서이러한행보를고수할경우,중국은합법적인권리와이익수호를위해단호한대응조처에나설것"이라고예고했다.희토류ⓒNews1DB또희토류수출통제는물질의군사적전용을막기위한합법적인조처라고중국측은주장했다.중국상무부는"중국은신중하고절제된방식으로수출통제조처를시행해왔다"며"규정을준수하는민간용희토류수출신청은모두승인될것이며관련기업들은걱정할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아울러중국상무부는중국선박에대한미국의항만요금부과결정에대해"대응조처를할수밖에없다"며(미국의조치가시작되는)14일부터중국도미국선박에특별항만요금을부과하겠다고했다.상무부는"미국선박에대한특별항만요금부과결정은불가피한방어적조처"라고덧붙였다.지난9일중국은희토류원소는물론채굴·제련·가공기술과관련장비까지수출통제대상에포함한다고발표했다.특히미국이중국의반도체산업을겨냥해사용했던'해외직접생산규칙'(FDPR)과유사한조항을도입했다.이는외국에서생산된제품이라도중국산희토류를0.1%이상사용했거나중국기술이활용됐다면중국정부의수출허가를받아야한다는의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왼쪽),박성재전법무장관(오른쪽)이종섭전국방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출국금지해제과정을수사하고있는채상병특검이한동훈ㆍ박성재전법무장관을피의자신분으로이르면이번주소환통보할방침인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채상병특검은한전장관을상대로지난2023년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의호주대사인사검증과정전반을조사할전망입니다.SBS취재에따르면윤석열정부당시고위공직자인사검증을위해법무부산하에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은지난2023년하반기쯤이종섭전국방장관의호주대사임명관련인사검증작업을벌였습니다.특검팀은당시법무부가검증과정에서이종섭전장관이공수처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을파악했고,외교부와용산대통령실도이사실을보고받았음에도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경위에문제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이전장관도피의혹과관련해한전장관과함께고발된조태열전외교부장관과이노공전법무부차관을앞서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습니다.특검은또지난2023년12월초공수처가이종섭전장관을출국금지했을때,출입국관리주무부처인법무부가이를보고한과정과절차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습니다.한전장관은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취임하기직전인2023년12월21일까지법무장관직을수행했습니다.앞서한전장관은지난해국힘비대위원장시절,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한동훈법무장관시절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몰랐으면무능이고,알았으면도주사태에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이전장관의출국금지는)장관그만둔다음아닌가"라며"잘못된주장"이라고반박한바있습니다.하지만특검은이전장관의출국금지조치가한전장관재임기간중진행된것으로보고관련내용을조사하겠단방침입니다.이와관련해법무부는지난해3월"이전장관에대한출국금지당시법무부장ㆍ차관이나대통령실에는일체보고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한전장관재임기간중이전장관출국금지가이뤄지긴했지만,장ㆍ차관에게보고되지는않았다는취집니다.SBS는한전장관에게관련내용을묻기위해여러차례전화와문자연락을시도했지만닿지않았습니다.특검은또한전장관후임이었던박성재전장관도피의자신분으로조만간소환해,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과정에대해서조사할예정입니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미국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에맞서100%추가관세·소프트웨어수출봉쇄등의보복을예고하자중국정부가“싸움을바라지않지만,두려워하지도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12일중국상무부는입장발표문에서이같이밝히면서“만약미국이고집대로한다면중국은단호하게상응조치를취해정당한권익을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중국은미국이선제적으로중국에공세를퍼부어대응조치를내놓은것이라는논리를폈다.상무부는“지난9월중미마드리드회담이후20여일동안미국은일련의대(對)중국제한조치를내놨다”면서“다수의중국기업을수출통제리스트와특별지정제재대상에올렸고,임의로통제기업범위를확대해중국기업수천곳에영향을줬다”고했다.또“9일중국이내놓은희토류등물자의수출통제조치는법규에근거해수출체계를완비한정상적인행위일뿐”이라며“(미국의)반복적인고액관세위협은중국과공존하는올바른길이될수없다”고비판했다.이어“(미국은)전형적인이중잣대를중국에들이댔다”면서“오랫동안미국은중국을겨냥해반도체장비·반도체칩등수많은상품에일방적인확대관할(법률적용범위를자국밖까지확대)해왔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통제리스트에포함된물자는3000건이넘는반면,중국은900여건만통제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국과중국이이달말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앞두고서로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며협상에유리한고지를점하고자한다는분석이나온다.중국정부는지난9일희토류수출통제강화를발표하고,미국무인기등방산기업을추가로블랙리스트에올렸다고밝혔다.10일에는미국선박에대해14일부터‘특별항만서비스료’를부과하겠다고공지했고,미국반도체기업퀄컴의차량용반도체설계사오토톡스인수건에대해반독점조사를개시했다.트럼프1기당시관세압박속에줄곧수세였던중국이2차관세전쟁에서는희토류와비관세장벽등수단을동원해미국방산·반도체공급망의급소를겨냥하고있는것이다.특히중국의희토류추가통제조치는미국의‘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자국희토류분야에적용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FDPR은미국의기술·소프트웨어를이용해만들었다면해외에서생산한제품이라도미국정부가제3국수출을통제할수있다는규칙이다.중국은새로내놓은조치에서자국산희토류가극미량이라도포함됐거나자국채굴·제련등기술을활용해해외에서생산된희토류제품을규제대상에올렸다.14나노이하첨단반도체칩,256단이상메모리반도체제조·테스트장비,군사용도로쓰일수있는AI(인공지능)연구개발에투입되는희토류는이중용도물자로개별심사하겠다고밝혔다.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스콧케네디연구원은“중국이관세·수출규제·대만문제에서미국이의미있는양보를하지않을것으로보고희토류카드를다시꺼냈다”고진단했다.미국은중국의공세에즉각맞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와관련해“전세계를인질로잡는것을허용할수없다”며중국산수입품전반에대한100%추가관세를예고했다.또핵심소프트웨어수출통제를다음달1일부터시행하겠다고밝혔다.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것으로전망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6년만의대면회담에대해서도“이제는그럴이유가없어보인다”고했다.10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브렌던카위원장은“미국주요온라인소매웹사이트들이금지된중국산전자제품수백만개를판매목록에서삭제했다”고밝혔다.일각에선APEC정상회의개최직전까지양국갈등이완화되지않아미중정상회담이무산될경우,이재명정부가APEC을통해글로벌무역갈등완화와동북아안보에긍정적동력을만들겠다는구상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고있다.다만중국도미국과의갈등고조를피하겠다는메시지를보내고있다.중국상무부는이날발표문에서“중국은미국이조속히잘못된처사를바로잡고,양국정상이통화에서한합의를가이드로삼아어렵게온협상성과를지키길바란다”면서“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이계속유지되기를촉구한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국감책임있게임하길촉구…사법부독립말할자격없어""김현지국감참석정해진것없어…정쟁요소없고필요하면합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국민의힘이김건희특검의무리한수사로경기양평군공무원이사망했다고비판하는것과관련해"국민의힘은특검흔들기를멈추고특검수사에협조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의힘은양평공무원사망사건을특검의강압수사의혹을오늘도주장하고있다"며"고인과유가족대한최소한인간적예의를먼저지키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고인의안타까운죽음을정치에끌어들여특검수사를흔들고자신들의죄를피해보려는꼼수에지나지않는다'며"한사람의죽음앞에경건한애도를표하는것이사람의도리다.국민의힘은특검흔들기를멈추고특검수사에협조해야할것"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감사와관련해"이재명정부의의해박살난130일무능과독선을바로잡는민생국정감사를만들겠다는것이오늘국민의힘의논평'이라며"이런상황을표현하기위해적반하장,후안무치라는말이생겨나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우리가야당이라는자세로윤석열정부에의해망가진1060일을철저히파헤칠것"이라며"민주당은우리가여당이라는책임감도잊지않고국민의힘이무너뜨린국정에대해차원이다른대안을제시할것"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조희대대법원장'과관련질문에"다음주가사법부독립,사법부신뢰들을판가름하는한주가되리라고판단한다"며"전가의보도처럼얘기하는사법부독립,삼권분립은보호받을가치가있을때보호받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조대법원장이12·3불법비상계엄에대해,서부지법폭동에대해,지귀연재판장의내란수괴윤석열석방에대해대해한마디입장을얘기하지않고있음에도사법부독립과삼권분립을얘기할자격이있다고생각하느냐"고했다.그는"민주당이조대법원장이나지귀연재판장의당장사퇴를목표로하고있지않다"며"정청래대표말대로조대법원장이뭐라고민주당이사퇴에당운을걸고집중할리가있느냐"고말했다.이어"조대법원장의말한마디면된다"며"내란재판이침대재판이되지않도록국민께서불안해하지않도록그모든조치를취하겠다는간단하고당연한말한마디하지못하는대법원장이이번주국회국정감사에책임있게임하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대법원현장국정감사와조대법원장국정감사증인선서관련당정협의여부'에대해"다음주에예정된많은일정속에서모든것을당정대가세밀한것까지조율할수는없다"며"당이할일은당이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당정대는큰이견없이개혁과청산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답변을드리겠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사법개혁안발표'에대해"현재조율된것은없다"고답했다.이어"다음주는국정감사가시작되고대법원현장국정감사가예정됐으며결정된바는없으나원내에서본회의일정등을조율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이런많은변수가확정된다음에그걸상수로놓고사법개혁안을발표하고발의하는일정이고려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캄보디아흉악범죄늑장대응'논란에는"이재명대통령과정부,그리고민주당은국민의생명과안전,재산을지키기위해항상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이런사건에대해서국가적차원에서,대승적차원에서공감을표하고함께머리맞대는것이공당의자세일것"이라며"사건이있을때마다대통령과정부의발목을잡고늘어지는태도는이제그만멈춰야한다"고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본회의개최와관련해"본회의관련해서는10일이나15일께열어서70여개민생법안,여야합의법안을처리하자는요구를계속하고있다'며"국민의힘에서는아직명확하게답변이없는상태이고우리요구는유효하게작동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의국정감사출석'에대해서는"여야정쟁요소가없고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하면합의할수있지만아직관련판단이아직원내차원에서서있지않다"며"김현지실장참석한다는것은확정된것이아니라고말씀드리는것이정확한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에공천청탁'김상민前검사출석…李대통령피습입장밝힐듯불출석예상김건희는증인명단제외…해병특검수사대상자다수포함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상민전검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9.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내란·김건희·채상병관련의혹을파헤치는3대특별검사팀의수사선상에오른인물들이대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다.현재수사와재판을받는주요인물상당수는불출석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김상민전검사등일부는국감장에나와적극적으로증언하겠다는입장이어서주목된다.12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수사대상자중에서는김여사와연관된이른바'매관매직'의혹의키맨으로지목된김전검사등이법사위국감증인으로오는14일출석을요구받았다.김전검사측은신청인인민주당서영교의원실에출석의사를직접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1억4천만원에구매한뒤2023년2월께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에게전달하면서지난해치러진4·10총선의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지난2일구속기소됐다.그는공천심사과정에서탈락(컷오프)했으나넉달만인작년8월국가정보원법률특보에임명됐다.특검팀은이때도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했다고본다.김전검사는국정원특보로있던지난4월이재명대통령(당시민주당당대표)피습사건에대해'테러로보기어렵다'는취지의보고서를써사건축소·은폐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이역시국감에서거론될것으로예상된다.김전검사는피습사건이현행법상테러단체와무관한개인이저지른범죄라테러가아니라는입장을고수하는것으로전해졌다.오는16일감사원국감에서는김건희특검팀수사대상의혹가운데하나인'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자들이대거증인명단에포함됐다.해당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취임후관저이전·증축과정에서21그램등무자격업체가공사에참여하는등실정법위반과특혜가있었다는게뼈대다.김건희특검'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21그램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관이서울성동구에위치한인테리어업체'21그램'에13일압수수색을위해건물로들어가고있다.이날김건희특검은관저이전과관련해21그램등관련회사및관련자주거지등에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혐의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해김태영21그램대표는물론경호초소,스크린골프장등의공사를주도한것으로알려진현대건설대표이사가당일증인으로채택됐다.21그램에대한부실감사논란을부른최재해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수뇌부역시호출됐다.이들가운데일부는아직특검팀소환조사를받지않은상태에서증인출석을요구받아실제국감장에나와새로운진술을내놓을지주목된다.다만,김대표등은지난해국토교통위원회종합감사때도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한바있어증인신문이성사될진미지수다.각종의혹의'정점'인김여사도애초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등과관련해증인으로신청됐으나최종명단에는빠졌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불기소처분을비롯한국정농단의혹전반을추궁할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으나,불출석이예상돼증인으로채택되지는않았다.앞서주가조작의혹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가주식을모르고지식이부족하다'고결론짓고지난해10월불기소처분했다.하지만재수사에나선특검팀은김여사가적극적으로범행을공모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었다고판단해재판에넘겼다.똑같은사실관계를두고정반대결과가나오면서검찰의부실수사논란도증폭됐다.김여사의수행비서였던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역시민주당서영교의원이증인으로신청했으나불출석이나진술거부가예상돼최종명단에선제외됐다.그는통일교측이건진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를통해김여사측에건넨샤넬백을같은브랜드의다른제품으로교환한인물이다.내란특검과관련해선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각각24일과27일출석을요구받았다.박전장관은당초14일법무부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으나같은날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잡혀일정이바뀌었다.12·3비상계엄당시박전장관으로부터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지시받았다는의혹을받는심우정전검찰총장도14일,23일,27일증인으로채택됐다.이밖에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한의혹을들여다보는해병특검수사대상자중에서는신범철전국방부차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임성근전해병대제1사단장등이대거증인명단에포함됐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왼쪽)과심우정전검찰총장[촬영박동주]2025.4.17[촬영임화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