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1조3천억재산분할파기환송대법,불법비자금통한재산기여인정안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왼쪽)과최태원에스케이(SK)그룹회장.연합뉴스최태원에스케이(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0억원을지급하라는2심판결이대법원에서파기환송됐다.이에따라재산분할금액은서울고법에서다시심리해산정하게됐다.노태우전대통령이뇌물로받은불법비자금을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내용으로삼아서는안된다는게대법원판단이다.최회장이노관장에게지급해야하는위자료20억원은최회장의상고가기각돼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에서“원고(최회장)가피고(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및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현금으로지급하라”는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2017년7월최회장이법원에이혼조정을신청한지약8년3개월만이다.2017년7월최회장은노관장을상대로협의이혼을위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결렬되자이듬해2월이혼소송을제기했다.이혼에반대하던노관장은2019년12월위자료3억원에,재산분할로최회장이보유한에스케이㈜주식의50%(약1조원어치)를요구하는맞소송(반소)을내며양쪽소송이본격화됐다.2022년12월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인서울고법가사2부(재판장김시철)는지난해5월“원고(최회장)가피고(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및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현금으로지급하라”며위자료와재산분할금을대폭올리는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에스케이가치증가에피고(노관장)기여가있다고봐야한다”며“에스케이주식은혼인기간취득된것이고,상장이나이에따른주식의형성등에관해선1991년경(피고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으로부터원고부친에게상당한자금이유입됐다고판단한다.이외에도(노태우대통령의)무형적기여가있었다”며에스케이㈜주식을분할대상재산으로봤다.이에두사람의재산총액을4조115억원가량으로보고,분할비율을최회장65%,노관장35%로판단했다.하지만대법원은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으로부터최회장의부친인최종현선대회장에게유입된비자금300억원의출처가뇌물로보이는만큼,이를최회장과노관장의공동재산으로보고나눠가져야한다는원심은잘못됐다고봤다.앞서노전관장쪽은‘노전대통령비자금300억원이최종현회장에게전달됐다’고주장했고,항소심재판부는‘300억원이그룹경영에사용됐을것’이라며노전대통령의비자금존재자체를인정했다.민법제746조는불법의원인으로재산을급여한때에는그이익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고규정하는데,이는불법행위로재산을준사람은나중에마음이바뀌어도그돈을돌려달라고법원에청구할수없다는뜻이다.이런민법취지는이혼을원인으로한재산분할청구에서도그대로적용돼야하기때문에법적보호가치가없는노전대통령의비자금을재산분할근거대상으로해서는안된다는게대법원판단이다.대법원은“피고(노관장)의부친노태우가1991년원고(최회장)의부친에게300억원정도의금전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의출처는노태우가대통령으로재직하는동안수령한뇌물로보인다”며“노태우가뇌물의일부로서거액의돈을사돈혹은자녀부부에게지원하고이에관해함구함으로써국가의자금추적과추징을불가능하게한행위는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고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밝혔다.이어“피고(노관장)가노태우가지원한돈의반환을구하는것이아니라재산분할에서의피고의기여로주장한다고하더라도불법성이절연될수없다”며“결국노태우의행위가법적보호가치가없는이상이를재산분할에서피고의기여내용으로참작해선안된다”고밝혔다.또대법원은최회장이이미처분해보유하지않고있던재산을사실심변론종결일에존재하는것으로보고재산분할대상에포함한2심판단도틀렸다고봤다.최회장은2014년8월한국고등교육재단에SKC&C주식9만1895주를,2018년10월‘최종현학술원’에에스케이㈜주식20만주를,2018년11월친인척18명에게에스케이㈜주식329만주를각각증여했고,2012년부터는동생인최재원에스케이수석부회장증여및SK그룹급여반납등으로총927억7600만원을처분했다.최부회장의증여세246억원도대납했다.대법원은최회장의이런재산처분은SK그룹경영권확보나경영자로서원활한경제활동을위한것으로궁극적으로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돼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2심변론종결때존재하지않는이상이를재산분할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봤다.대법원은“재산처분이부부공동생활이나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된것이라면사실심변론종결일에존재하지않는재산을분할대상으로삼을수없다”며“원고(최회장)의재산처분은원심이인정한혼인관계파탄일인2019년12월4일이전에이뤄졌고,원고가에스케이그룹경영자로서안정적인기업경영권내지지배권을확보하기위해혹은경영활동의일환으로행한것으로서원고명의에스케이주식회사주식을비롯한부부공동재산의유지또는가치증가를위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밝혔다.대법원은최회장이혼인파탄에대한책임으로지급해야할위자료를20억원으로산정한원심은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법원이최태원SK회장의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재산분할청구'부분을파기환송했습니다.재판부는2심에서거액재산분할근거가된'노태우비자금'은뇌물이었을거라고판단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대법원입니다.[앵커]선고내용과비자금부분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한마디로이혼이나20억원위자료에대해서는상고기각,2심판결을그대로인정했고요.최태원SK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1조3,808억원의재산분할을해줘야한다는결정은파기환송으로항소심의재판단을받게됐습니다.재판부는2심에서는노관장측의기여로인정받았던노태우전대통령의'300억비자금'에대해서,'불법의원인으로재산을급여한때는이익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는민법746조를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노전대통령의비자금지원이있었다하더라도,이돈의출처는대통령재직기간의뇌물로보인다고지적했는데요.뇌물일부로거액을사돈이나자녀부부에지원하고함구한것은선량한풍속이나사회질서에반하고,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해서법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봤습니다.[앵커]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천억원정도액수는제외돼야한다는판단도나왔다고요.[기자]재판부는최회장이재산분할청구중에갖고있던일부주식을증여하며927억7,600만원어치를처분하고동생의증여세246억원을대납한점을들여다봤는데요.이런처분이SK그룹의안정적인경영권확보나경영활동을위해서이뤄졌다고판단했습니다.그렇다면부부공동의재산을유지하거나가치를올리기위한활동으로볼수있다면서,2심재판부는이런재산을최회장의분할대상재산에포함해법리를오해하고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양측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최회장측법률대리인은선고뒤대법원앞에서항소심에서의여러법리오해나사실오인등잘못이시정될수있어서매우다행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SK그룹이노태우정권의불법비자금이나지원등을통해서성장했다는부분이항소심판결의배경내지큰이유로작용했는데,대법원이명확하게이를부부공동재산의기여로인정하는건잘못이라선언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근/최태원회장변호인:일각의억측이나오해가해소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환송후재판에서원고는최선을다해서재판에임할계획입니다.]반면노관장측은,오늘판결에대해특별히드릴말씀은없을것같다며말을아꼈습니다.[앵커]그럼오늘재판에이르기까지앞선8년의여정도되짚어주시죠.[기자]네,오늘선고는최회장이혼외자존재를알리고,2017년7월이혼조정을신청한지8년3개월만입니다.당시양측은합의에이르지못하면서2018년정식소송에돌입했고,2019년엔노관장이재산분할을요구하는맞소송을냈습니다.3년뒤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함께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그러나지난해2심재판부는양측합계재산을4조원으로보고,그중35%인1조3,808억원을노관장에게줘야한다며재산분할액수를대폭올렸습니다.여기에더해20억원위자료도지급하라고판결했는데,이번판결로재산분할액은다시산정되게됐습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조3808억원재산분할’2심판결파기환송…“법의보호영역밖에있어노소영재산기여로인정못해”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재산분할금1조3808억원을지급하라는항소심판결이대법원에서뒤집혔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0월16일두사람의이혼소송상고심선고기일을열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금1조3808억원을지급하라"는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노관장이SK그룹에전달됐다고주장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을'뇌물'로보고,재산분할등법의보호대상이아니라는판단에서다.이에따라노관장에게지급될재산분할액이재조정될전망이다."노태우,뇌물로자녀부부지원"판단이결정타이날대법원은"원심이인정한바와같이피고(노관장)의부친노태우가원고(최회장)의부친최종현에게300억원정도금전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출처는노태우가대통령으로재직하는동안수령한뇌물로보인다"면서"노태우가뇌물의일부로서거액의돈을사돈혹은자녀부부에게지원하고이에관해함구함으로써국가의자금추적과추징을불가능하게한행위는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고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판시했다.노전대통령의'300억원금전'지원은두사람이혼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는것이다.다만대법원은최회장에게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한2심판결은문제가없다면서판결을확정했다.이날대법원판결로최회장이2017년7월이혼조정을신청한지8년3개월,지난해5월2심판결1년5개월만에이혼소송은새로운국면을맞았다.천문학적재산분할판결이파기환송됨에따라,최회장은일각에서제기된경영권리스크부담을덜게됐다.………앞서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협의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해2018년2월정식소송에돌입했다.노관장도이혼에응하겠다며2019년12월맞소송을했다.법조계에선이번대법원의파기환송이"어느정도예상가능했다"는게중론이다.한이혼전문변호사는"최회장-노관장2심판결이일반적인판결경향과는달라서,대법원에서유지되지못할것이라는시각이많았다"며"노관장측이주장한'노태우비자금'을재산형성기여의근거로보는것은법리뿐아니라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힘들었다"고말했다.향후두사람의이혼소송은재산분할과관련해서울고법에서다시판단을받는다.대법원의파기환송취지에따라노관장몫의재산분할액수는크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이혼소송을다수수행한한변호사는"노관장측이재산형성기여와관련해또다른주장을펴고,이를최회장측이반박하는등의과정이이어진다면적어도1년정도는시간이더걸릴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변호사는"대법원파기환송취지에따라향후재판에서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은재산분할대상에서아예제외될가능성도있다"면서"만약해당주식이재산분할대상으로남더라도,노관장의기여는가사노동정도에국한해인정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은대기업총수와전직대통령딸의'세기의이혼'이라고불리며세간의관심을끌었다.막대한재산분할액수외에도'노태우비자금'과관련된새로운의혹으로큰논란이일었다.2심재판부가"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SK그룹으로흘러갔다"는노관장측주장을인정해재산분할규모가1심(665억원)의20배로늘어나자'불법비자금대물림'이라는비판목소리가높아진것이다.국회'전두환‧노태우비자금몰수법안'발의두사람의이혼소송에서핵심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옛대한텔레콤)주식이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인지여부였다.2022년12월1심을맡은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2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다.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판단하고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최회장이보유한일부계열사주식과부동산,현금,노관장재산만분할대상으로본것이다.그러나지난해5월2심을맡은서울고법가사2부에선특유재산에대한1심판단이뒤집혔다.2심은두사람의재산을약4조원으로보고,최회장이그중35％인1조3808억원을노관장에게재산분할해야한다고판결했다.위자료액수도20억원으로늘어났다.이같은2심판결은'노태우비자금'300억원이SK그룹종잣돈으로유입됐다는노관장측주장이받아들여진결과였다.노관장측은항소심에서"노전대통령이1991년경비자금300억원을최회장의부친최종현전회장에게건네고어음을담보로받았다"고주장하고나섰다.해당비자금이SK그룹성장의바탕이됐으므로SK㈜주식도재산분할대상이라는취지에서다.노관장의주장은2심에서천문학적재산분할을이끄는주된근거가됐지만,동시에'노태우비자금'에대한새로운논란을불러일으켰다.이혼소송과정에서등장한비자금300억원은1995년'노태우비자금'수사와이듬해대법원판결에서확인되지않은새로운의혹이기때문이다.노전대통령퇴임후검찰수사를통해4600억원비자금조성사실이드러났다.당시검찰은노전대통령이재임중조성한비자금중3690억원의사용처를규명했으나,나머지900억원의행방은찾지못했다.1997년대법원으로부터추징금2628억원을선고받은노전대통령은"친동생,사돈에게비자금일부를맡겼다"며소송을벌인끝에2013년동생과사돈이대납하는형태로추징금납부를완료했다.최회장-노관장이혼소송결과와별개로재판과정에서드러난새로운'노태우비자금'을둘러싼논란은지속될전망이다.앞서국회에선'전두환‧노태우비자금몰수법안'이발의됐고,정성호법무부장관과임광현국세청장도후보자시절국회인사청문회에서노태우비자금환수및세무조사필요성에공감을표한바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일부터캄보디아행비행기탑승구앞배치…30대구조범죄연루가능성확인되면그자리에서'출국원천차단'15일(현지시간)캄보디아테초국제공항에게양된캄보디아국기.2025.10.15/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인천=뉴스1)권진영이시명기자=보이스피싱등범죄를저지를목적으로캄보디아로향하는출국자를원천차단하기위해공항게이트까지경찰이배치됐다.배치첫날캄보디아피싱범죄조직에연루될뻔한30대남성이경찰에구조됐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전날부터인천국제공항내캄보디아로향하는모든여객기탑승구앞에경찰관을4명씩배치하고있다.경찰청관계자에따르면범죄에가담하는것을본인도알고있거나확실한혐의점이확인된자는게이트현장에서강제로출국금지될수있다.근거조항은출입국관리법제4조에서찾아볼수있다.해당법령1항에는법무부장관이"범죄수사를위하여출국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해기간을정해출국을금지할수있다고규정돼있다.요컨대자신이보이스피싱등범죄조직에동원될가능성을알고도비행기를타려다현장경찰에게적발될경우는이륙이불가하다.경찰관계자는"한국공항에서범죄연루자를확실히차단하는것이전제"라며"미처잡지못하고출국하더라도혐의만확실하다면현지에주재하는경찰에게도착공항으로바로나가도록조치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비행일정이늦어지지않도록항공사측과도협의하겠다"고덧붙였다.실제로전날오후7시쯤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캄보디아프놈펜행항공기에탑승하려던A씨(30)의출국을제지했다고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전했다.인천국제공항입국장이여행객들로북적이고있다.(기사내용과무관)2025.10.9/뉴스1ⓒNews1황기선기자A씨는본업을그만두고쉬던중텔레그램을통해알게된지인으로부터캄보디아행비행기탑승권을전달받은것으로확인됐다.그는항공권을제공한지인과실제로는일면식이전혀없었으며,모든대화가텔레그램을통해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조만간A씨를불러텔레그램지인과의연락경위및범죄연루가능성등을조사할계획이다.한편캄보디아를비롯한동남아시아국가에서는한국인을대상으로한사기·납치피해가속출하고있다.지난8월에는경북예천출신대학생박씨가캄보디아범죄조직의고문끝에사망하는가하면이달7일에는캄보디아와인접한베트남국경지역에서30대한국인여성이숨진채발견됐다.한국경찰은유족측신고를접수하고A씨와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연관성여부를조사중이다.정부는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들을전원송환하는것을목표로현지당국과협의중이다.전날까지총63명의구금자중2명이한국으로돌아왔다.송환대상자대부분은입건된상태로,관할경찰서에서는이들이국내공항에도착하면체포해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기·조직기증관련첫국가종합계획마련…기증희망등록기관2배확충신분증발급기관서도기증등록…기증희망등록률24년3.6%→30년6%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앞으로뇌사외에연명의료중단후심정지로사망(순환정지)한경우에도장기기증을할수있게된다.장기기증희망등록을늘리기위해등록기관은현재의2배가까이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이런내용을담은제1차장기등기증및이식에관한종합계획(2026∼2030)을16일발표했다.정부는이번계획을통해장기기증희망등록률을작년3.6%에서2030년6.0%로올리고,같은기간100만명당뇌사장기기증자는7.8명에서11.0명,조직기증자는2.8명에서3.8명으로늘린다는방침이다.연도별장기이식대기자및뇌사기증자현황[보건복지부제공]심정지시장기기증도허용…기증·이식수급불균형해소복지부에따르면국내장기기증은뇌사에만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데,뇌사장기기증자는2020년478명에서지난해397명으로줄고장기이식대기자는4만3천182명에서5만4천789명으로늘었다.이런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자정부는뇌사외에연명의료중단자의순환정지후장기기증(DonationafterCirculatoryDeath)을도입할방침이다.[보건복지부제공]정부는법개정을통해연명의료중단과장기기증을모두희망하는환자를대상으로DCD를도입할방침이다.연명의료중단을결정하기전에장기기증동의를받고,실제순환정지사망판정이있을때장기를적출하는것이다.복지부에따르면이른바'이식선진국'에서는DCD가보편화했다.지난해기준스페인의인구100만명당장기기증자수는뇌사기증이26.22명,DCD가27.71명이었다.이식경험이있는외과의사출신이삼열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연명의료중단결정과장기기증에모두동의한환자에게서여러생명유지장치를떼면심정지상태가되는데,이후세계적으로통용되는비접촉시간'5분'이지나서도심장이다시뛰지않으면심장사로인정하고장기를적출하는방식"이라며"이식대기자와이식자간큰차이를줄일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고설명했다.정통령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은"심장이멎은환자에게심폐소생술을하지않고장기를기증하는게아니냐는오해를할수있지만아니다"라면서"완전히심장이멎은것을확인하고,심장사를선언한후에절차가진행된다"고부연했다.김희선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장은"우리나라의경우2∼3일에걸친뇌사판정기간에돌이킬수없는상황이되는사례가연간20건정도나오고,학계의연구에서는최대200명정도발생할수있다고한다"며"기증하는평균장기수가3.5개이기때문에최대700개까지장기를기증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보건복지부제공]기증가능장기늘린다…의료진지원도강화정부는또현재신장,간,심장등16종으로정해둔장기외에이식가능한새장기지정도검토한다.이식가능한장기의정의는나라마다다른데,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이식할수있는새장기를지정해야한다는요구가증가한데따른것이다.이식에나서는의료진을위해서는전자의무기록(EMR)을통한뇌사추정자신고등뇌사사례관리를간소화한다.미국,스페인과달리우리나라는뇌사판정위원회를거쳐야하는등뇌사판정절차가엄격한편인데,판정절차도의료계전문가등의의견을반영해개선한다.또뇌사추정자상담·신고에관한수가(의료서비스대가)와기증자관리료등뇌사관리에대한보상도늘린다.[보건복지부제공]기증희망등록기관2배확충…기증자·유가족예우강화정부는기증을활성화하고자기증희망등록기관을지난해기준462곳에서2030년904곳으로늘린다.기존의보건소,의료기관등에더해신분증을발급하는주민센터,도로교통공단등을등록기관으로지정한다.정부는또죽음을준비하는단계에서고려할수있는장기기증희망등록과연명의료중단을한번에안내하고,신청과정도연계할계획이다.기증자와유가족에대한사회적예우도강화한다.현재기증유가족에게장제비나의료비를최대540만원지원하고있는데,정부는현금지원의합리성을검토하고,민간주도의현물예우등개선방향을찾을계획이다.세계이식학회는기증유가족에대한금전보상을금지하고있다.그러나2023년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성인1천명대상대국민인식조사에서는예우방안으로장례비등지원금지급(54.7%)을가장많이꼽는등우리국민은장제비등을금전보상이아닌부조성격으로받아들인다.이와함께정부는지방자치단체청사나박물관,병원등여러공간에기증자현판(가칭'기억의벽')을설치해추모하거나지자체의화장·봉안당예치비용을감면해주는방안도추진한다.[보건복지부제공]인체조직국내기증활성화…미성년기증은폐지혹은제한승인정부는수입의존도가높은인체조직의경우국내기증활성화를위해인식개선에나선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기준장기기증자의27.2%만인체조직을함께기증했다.이때문에국내에서사용되는인체조직가운데수입조직의비율은2023년기준91.6%에이른다.복지부관계자는"장기기증은기증자의시신훼손이많지않은데,피부나뼈등인체조직을기증하는경우훼손이비교적심할거라는인식때문에꺼리는분들이많다"고설명했다.정부는또각의료기관이갖춘조직은행들을활성화하기위해수가를현실화하고,조직은행내조직채취인력양성과정을개발할계획이다.이와함께'살아있는'기증자에게정기건강검진비등지원을확대하는등건강권확보방안도마련한다.정부는미성년자장기기증의경우의사결정능력,자발성등을평가하는심리·사회적평가도구를개발하는한편장기적으로는미성년자의장기기증을폐지하거나제한적으로만승인할계획이다.검사비,입원비등600만∼700만원의비용을수혜자가직접부담하는조혈모세포는건강보험급여화를추진할방침이다.정부는이번계획과는별개로기증시유가족의동의조항삭제등동의절차개선도논의한다.현재는생전에기증자가기증의사를문서로작성했더라도유가족1인의동의가필요하다.장기기증·이식신청방법[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창진위증사건·공수처'수사은폐'의혹동시조사채상병사망사건1년3개월간지연된배경살필예정박성재전장관소환예정…'이종섭도피'조사막바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대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을둘러싼외압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이재승차장검사에대한직무유기혐의로소환조사를검토하고있다고16일밝혔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오처장과이차장검사를)입건했기때문에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지금이10월중순이어서가까운시일내에일정을조율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특검보는"공수처에서갖고있던송창진전부장검사위증사건과새롭게인지한직무유기정도를사건으로가지고있다"며"채상병사건수사진행과정에서공수처내부에서발생한여러가지것들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고했다.지난8월29일특검팀은송전부장검사의국회위증혐의와관련해공수처처장실과차장실,현직에있는이대환·차정현부장검사를비롯해송창진·김선규·박석일전부장검사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특검팀은확보한압수물중새롭게사건화할내용이있다고판단하고지난주오처장과이차장검사,박전부장검사3명을직무유기혐의로입건했다.지난15일특검팀은오전10시부터직무유기혐의와관련해공수처수사기획관실·운영지원담당관실·사건관리담당관실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지난11일에는차부장검사를,13일에는이부장검사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2023년8월부터채상병사망사건관련외압의혹을수사한공수처가약1년3개월동안수사에속도를내지않고있다가지난해11월수사재개를발표한경위를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오처장등의직무유기혐의점을포착하고관련조사를이어나갈전망이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가담한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도피의혹과관련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소환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다.정특검보는"박전장관측에서개인사정을얘기하며바로조사받으러오기어렵고해서(일정을)조율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아울러"여러참고인과피의자들을불러조사했고,추가적으로부를사람들이약간남아있긴하지만호주대사사건은오래걸리지않을것같다"며"11월초전에는대략마무리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특검팀은범인도피혐의로고발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조사는논의하고있지않다는입장이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전범인도피혐의를받는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을불러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호주대사로내정된2023년12월외교부차관이었던장전실장이대통령실로부터받은지시사항과이전장관의귀국명분이었던'방산협력공관장회의'를국가안보실이기획한배경등에관해캐물을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2025년2분기자금순환잠정치가계순자금운용액51.3조…전분기대비41.6조↓주담대·신용대출모두증가…투자등자금운용규모줄어기업순조달액3.5조…대내외불확실성에1년여만최저[이데일리장영은기자]집값상승기대감에주택관련대출이크게늘면서2분기가계여윳돈증가세가전분기의절반수준으로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집값이오를것이란전망이부동산시장전반에확산되면서다.기업의경우불확실성에따른실적악화등으로자금순조달규모가쪼그라들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3차부동산대책이발표된15일오후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매매가올려져있다.1년만에‘영끌’재발…가계여윳돈증가폭‘뚝’16일한국은행이발표한올해2분기자금순환잠정치에따르면국내가계및비영리단체(가계),비금융법인,일반정부등경제부문전체의순자금운용규모는41조5000억원으로전분기(18조5000억원)에비해23조원늘었지만,가계부문의순자금운용규모는51조3000억원으로1분기(92조9000억원)대비41조6000억원줄었다.순자금운용규모는금융자산거래액(자금운용)에서금융부채거래액(자금조달)을뺀것으로여유자금증가분을뜻한다.차액이플러스(+)면그만큼여유자금이있다는뜻이다.분기별순운용규모의축소는여윳돈이줄어든것이아니라그증가폭이축소됐다는의미다.올해4~6월가계순자금운용규모가전분기에비해큰폭으로감소한가장큰이유는주택관련대출증가다.1분기에지급되는상여금효과가없어지면서가계소득이전분기대비감소한가운데,아파트등실물자산투자확대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신용대출이모두증가했다.전분기대비감소폭은지난해2분기(45조6000억원)이후최대폭으로,2분기계절성에더해작년에도비슷한시기부동산시장이과열조짐을보였기때문이다.가계가은행등으로부터조달한금액은25조6000억원으로전분기(8조2000억원)의3배이상으로급증했다.이중주담대가14조9000억원으로5조2000억원늘었고,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8조2000억원으로전분기(-5조5000억원)대비증가전환했다.가계자금운용금액은76조9000억원으로전분기101조2000억원대비24조3000억원감소했다.여윳돈이줄면서금융기관예치금이가장많이줄었고,해외주식투자를중심으로지분증권및투자펀드운용규모도1분기에비해축소됐다.김용현한은경제통계국자금순환팀장은“1분기엔상여금등으로저축이많이늘었는데,2분기엔주택거래량증가등으로아파트구입이늘면서가계여유자금증가규모가줄었다”며“자금운용면에서는해외주식투자증가규모도1분기에비해선줄었다”고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실적악화에매출채권20조원감소전환기업(비금융법인)의순조달규모는3조5000억원으로전분기(18조7000억원)대비15조2000억원감소하면서지난해1분기(2조1000억원)이후1년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대내외불확실성심화에따른기업실적악화로매출채권이감소전환하면서자금조달규모가크게줄었다.2분기국내기업의자금조달액은29조1000억원으로전분기(44조1000억원)대비15조원감소했다.기업들의주식발행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은증가했지만,매출채권등상거래신용이20조8000억원줄면서전분기(4조5000억원증가)에비해큰폭으로감소전환하면서다.기업의자금운용규모는25조5000억원으로1분기에비해2000억원증가했다.정부순조달규모는2조7000억원으로전분기(40조2000억원)대비급감했다.정부수입은전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한반면,지출이크게감소했다.자금운용액은38조2000억원,조달액은40조9000억원이다.금융기관예치금이감소하고정부융자증가세가둔화하면서자금운용규모가축소됐지만,국채발행감소및차입금상환등으로조달규모가더크게줄었다.한편,2분기말기준가계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배율은2.41배로전분기(2.34배)보다상승했다.금융자산이5797조4000억원으로전분기말에비해223조3000억원증가하는동안금융부채는2404조9000억원으로27조원늘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39%로李정부출범후첫40%아래로…국민의힘23%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5.10.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지난조사보다소폭하락한56%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3∼15일만18세이상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해16일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6%로집계됐다.이는직전인2주전조사(9월29일∼10월1일)보다1%포인트(p)하락한것이다.NBS조사에서국정운영긍정평가는9월1주차조사에서62%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인다.부정평가응답은35%로직전보다1%p상승했다.연령별로보면18∼29세(긍정33%·부정44%)를제외한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높았다.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각각86%와58%였고,보수층에서는부정평가가61%였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신뢰도조사에서는'신뢰한다'는응답이57%,'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39%로각각조사됐다.30∼60대에서신뢰한다는응답이,18∼29세에서신뢰하지않는다는답변이많았다.70세이상은신뢰한다와하지않는다는응답이비슷했다.NBS조사[NBS홈페이지]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39%,국민의힘이23%였다.민주당은직전조사와비교해2%p하락했고,국민의힘은1%p상승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NBS조사의민주당지지도가40%아래로떨어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민주당은6월2주차조사에서45%를기록한이후40%대를유지했었다.개혁신당은4%,조국혁신당은3%,진보당은1%였다.'없음'또는'모름',무응답은29%였다.NBS조사[NBS홈페이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대한정부의대응에대해선'잘대응하고있다'는응답이49%,'잘못대응하고있다'는응답이42%로나타났다.40대(65%)와50대(55%)에서는잘대응하고있는응답이우세했지만,18∼29세(51%)에서는잘못대응하고있다는의견이우세했다.화재와관련해'사고수습과복구를우선해정치적공방은자제해야한다'는의견은64%,'관리부실에따른인재로대통령의사과와책임자문책이있어야한다'는의견은28%로조사됐다.내란특검수사에대한평가를묻는조사에선'잘하고있다'는응답이47%,'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43%였다.응답자의66%는'내란특검이정치권영향을받고있다'고,23%는'정치권영향을받지않고있다'고답했다.경제성장과소득분배중무엇이더중요한지를묻는조사에선79%가경제성장을,17%가소득분배를택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5.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노태우비자금300억은뇌물,보호대상아냐""최태원이증여한주식재산분할대상아니다"판단20억원위자료부분은상고기각…대법서최종확정[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최태원(왼쪽사진)SK그룹회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변론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에따른재산분할금으로약1조3800억원을지급하라는항소심판결에대해대법원은재산분할청구부분에대해서만파기환송했다.노관장의아버지인고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인300억원을노관장의기여로볼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이에따라노관장에게지급될재산분할액이재조정될것으로보인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오전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위자료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노전대통령비자금300억원을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고했다.앞서2심은SK그룹이노전대통령의비자금을종자돈으로삼아그룹성장했다며이를노관장의결혼생활에기여한부분으로인정한바있다.대법원은"노관장의부친노전대통령이1991년경최회장의부친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300억원정도의금전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의출처는노전대통령이재직하는동안수령한뇌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뇌물의일부로서거액의돈을사돈혹은자녀부부에게지원하고이에관해함구해이에관한국가의자금추적과추징을불가능하게한행위는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고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설명했다.이어"노관장이노전대통령이지원한돈의반환을구하는것이아니라재산분할에서의피고의기여로주장한다고하더라도불법성이절연될수없다"며"결국노전대통령의행위가법적보호가치가없는이상이를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내용으로참작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금전지원을피고의기여로참작한것은재산분할비율산정에도영향을미쳤다고판단해원심판결중반소재산분할청구에관한부분을파기환송한다"고했다.대법원은최회장이증여한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판단한2심판결에대해"최회장이부부공동재산형성·유지와관련해제3자에게증여하는등으로처분한재산은분할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했다.앞서최회장은한국고등교육재단등에SKC&C주식을,최종현학술원과친인척등에게SK주식을증여한바있다.2심은증여주식도재산분할대상에포함했다.대법원은"최회장의각재산처분은원심이인정한혼인관계파탄일인2019년12월4일이전에이뤄졌다"며"최회장이SK그룹경영자로서안정적인기업경영권내지지배권을확보하기위해혹은경영활동의일환으로행한것으로서최회장명의SK주식을비롯한부부공동재산의유지또는가치증가를위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했다.그러나대법원은20억원의위자료부분에대해서는"위자료액수산정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재량의한계를일탈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앞서두사람은고(故)노태우전대통령취임첫해인1988년9월청와대에서결혼식을올린후최회장측이2015년혼외자의존재를알리며노관장과의이혼의사를밝혔다.두사람은2017년7월이혼조정을신청하면서본격적인법적절차에들어갔다.이후견해차를좁히지못하고조정이결렬되면서이듬해2월정식소송에돌입했다.이혼에반대하던노관장은2019년12월최회장을상대로반소를제기하며위자료3억원과최회장이가진SK주식1297만5472주의절반수준인648만7736주의분할을청구했다.이는시가총액기준1조3000억원상당에달했다.재판과정에서최회장측은SK주식에대한지분이재산분할대상이아닌특유재산이라고주장해왔다.반면노관장측은재산분할대상인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앞서1심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665억원과함께위자료명목1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하며,사실상최회장의손을들어줬다.그러나2심재판부는지난해5월30일SK의상장과주식의형성및주식가치증가에노관장의기여가있었다고판단하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아울러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명목으로20억원도지급해야한다고판시했다.대법원은지난해7월사건을접수하고본격적인심리에착수해1년3개월만에결론을내렸다.대법원이사건을서올고법으로다시돌려보내면서두사람의이혼소송의최종결론은상당한시일이걸릴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위자료20억지급"원심판단유지2심,지난해5월"유책행위정도심각"[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태원SK대표이사회장이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샘알트만오픈AI대표접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대법원은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약1조3808억원을지급하라는항소심판결에대해파기환송했으나,위자료20억원지급판결은유지했다.이는법원판결을통해인정된국내이혼소송관련위자료최고액에해당한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액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다만20억원의위자료부분에대해서는"위자료액수산정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재량의한계를일탈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앞서지난해5월이사건항소심을맡은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김시철)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지급해야하는위자료액수를20억원으로이례적으로높게산정했다.위자료액수산정의배경에는▲최회장이혼외자를둔부정행위가장기간지속되는등유책행위의정도가심각했던점▲국내굴지의대기업그룹총수로서'일부일처제'라는혼인생활의근간을해친행위에대한책임이중대한점등이고려됐다.또노관장은대기업총수의배우자이자전직대통령의딸이라는사회적지위로인해,단순한부부문제이상의명예훼손과정신적고통을겪었으며,그피해의정도를일반적인이혼사건과동일하게평가할수없다고판단했다.법조계에서는기존법원의이혼위자료액수가많아야5000만원에머물러왔던관행을깬이례적인판결이라는평가가나왔다.또다른위자료20억원지급판결은노관장이최회장의동거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을상대로낸위자료청구소송이있다.서울가정법원가사4부(부장판사이광우)는지난해8월노관장이김이사장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선고기일을열고손해배상으로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김이사장측이판결직후노관장에게20억원을지급하고항소하지않으면서이판결은확정됐다.당시재판부는위자료액수에대해"혼인기간,혼인생활의과정,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게된경위,부정행위경위와정도,나이,재산상태와경제규모,선행이혼소송의경과등사정을참작했다"고설명했다.이어"오랫동안지속적으로이뤄진김이사장과최회장의부정행위로노관장에게발생한정신적손해에대한실질적인배상이이뤄져야한다"고판단했다.또"김이사장의책임은다른공동불법행위자인최회장과비교했을때특별히달리해야할정도로가볍다고보기어렵다"며"김이사장도최회장과동등한액수의위자료를부담해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보험업계,내년4월도입…연1천200억부담완화보험사최종관찰만기확대2035년까지추진…듀레이션규제도입금융위,보험회사CEO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6일서울종로구손해보험협회에서열린'금융위원장-보험회사CEO간담회'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보험업권과금융당국이어린이보험료할인,납입유예,대출상환유예를포함한'저출산지원3종세트'를내년4월도입한다.출산·육아가정의보험료부담을덜어주는이번조치로연간약1천200억원의소비자부담완화효과가기대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6일서울종로구손해보험협회에서보험사최고경영자(CEO)들과간담회를열고이같은상생방안을발표했다.'저출산지원3종세트'는사망보험금유동화,지방자치단체상생상품에이어보험업계가추진하는세번째국민체감형지원상품이다.우선출산이나육아휴직을한부부라면어린이보험보험료를최소1년이상할인받을수있다.연보험료9조4천억원에달하는모든어린이보험이대상이며,할인율과할인기간은보험사가자율적으로정한다.다만출산을사유로보험료할인을받으려면형제·자매출산이어야한다.즉,둘째출산시첫째의어린이보험은할인이되지만이번에태어난둘째의어린이보험은할인이안된다.육아휴직계약자의경우제한없이모든자녀의보험료할인을적용받을수있다.보험료납입유예제도는보험계약자본인이나배우자가가입한전체보장성인보험(생명·손해보험등모든보장성상품·연보험료42조7천억원)에적용된다.계약자는6개월또는1년중선택해보험료납입을미룰수있으며,이기간별도의이자는부과되지않는다.보험계약대출상환유예는계약대출잔액70조원규모의모든보험계약에적용되며,역시최대1년이내에서상환을미룰수있다.3가지지원방안모두출산이나육아휴직을한계약자(배우자포함)가사유발생일로부터1년이내신청하면혜택을받을수있으며,세가지제도를동시에이용할수도있다.보험업계는관련특약을일괄부여해기존가입자도신청시혜택을받을수있도록했다.금융위는또보험업계가지난8월마련한지자체상생상품의무료가입을지원하기위해150억원규모의공모를하기로했다.발언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6일서울종로구손해보험협회에서열린'금융위원장-보험회사CEO간담회'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에는보험업계의생산적금융전환을위한제도개편방안도논의됐다.금융위는보험부채평가시적용되는할인율을현실화하고,자산·부채만기불일치를줄이기위한듀레이션규제도입을추진할방침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시장환경이변화된상황등을감안해최종관찰만기확대를2035년까지10년에걸쳐추진하겠다"고밝혔다.금융당국은보험사의최종관찰만기를기존20년에서30년으로확대하기로했으나,보험업계는건전성관리어려움을이유로최종관찰만기확대를유예해달라고금융당국에요청해왔다.최종관찰만기란할인율을계산할때국고채수익률등시장데이터를활용하는구간이다.최근국고채30년만기등초장기채금리가10∼20년만기보다낮게형성돼최종관찰만기가확대되면할인율이낮아진다.최종관찰만기확대가보험부채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이위원장은"자본의양뿐만아니라자본의질을관리할수있도록기본자본비율규제도연내마련하겠다"며"경영실태평가에듀레이션갭지표를신설해금리변동에취약한보험사체질개선을유도하겠다"고강조했다.금융위는이밖에손해율등계리가정구체화,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의합리화등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위해방미김정관"외환시장이해간극많이좁혀져"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와관련,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협상할예정인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6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2025.10.16[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전망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이날오전한미관세후속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이"한국과의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라고밝힌데에대해이같이말했다.앞서베센트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각)미국CNBC와의인터뷰에서"한국과의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며"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현재세부사항을조율중"이라고밝힌바있다.김실장은"협상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하고있는데,여러부처가관련돼있다"며"우리가외환시장문제를지적했기때문에미재무부도관련돼있다.이전에는미국내관련부서들이서로아주긴밀하게소통하는인상은안보였는데,이번엔서로소통하는모습보이고있어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전망했다.전날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G20(주요20개국)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고,이날김실장과김정관산자부장관이함께방미길에오르면서한미관세협상의핵심인사들이동시에미국에모이게됐다.이에대해김실장은"협상은김장관과러트닉장관이주로하고,베센트장관은구윤철부총리,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여한구통상본부장이(협상을)한다"며"지금이IMF,세계은행연차총회기간으로각국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들이다모이는기간이다.우리가목표로하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준비하는기간도적절해서김장관이러트닉장관과면담이잡혀있을때한자리에모여우리입장을서로조율하고협상에박차를가하는게좋겠다고해같이가게됐다"고설명했다.미국이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에'원화계좌로직접투자하는방안을논의할수있다'는뜻을밝혔다는보도와통화스와프체결논의상황을묻는말에김정관장관은"구체적인내용은협상이진행중이라답변하기어렵다"면서도"외환시장관련여러부분에서미국측과상당부분오해,이해간극이많이좁혀졌다"고말했다.또'3500억달러선불로합의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에는"외국정상이말한말한데에토를다는건적절치않다"며"여러가지내용을가지고협상테이블위에논의하는과정중의하나"라고밝혔다.김장관은'APEC계기로관세협상이타결할가능성이있나'라는질문엔"특정시기를예단하고하는건아니다"며"APEC은두정상이만나는기회기때문에양국협상단간에이기회를활용하자는공감대는있지만,국익과국민의이해에맞게끔가는게훨씬더중요한이슈"라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