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기업투자포함으로리스크줄여미국“한국입장충분히이해”양국간통화스와프도일부진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3500억달러규모의투자패키지집행방식과관련해미국에연간최대300억달러규모의중·장기분산투자안을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한국의외환보유고와수출중심경제를고려할때직접현금투자를길게는10년에걸쳐집행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는취지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거듭된‘선불’언급에도불구하고미국협상팀은정부에“(일본과다른)한국의입장을충분히이해하고있다”는답을보내온것으로확인됐다.양국간통화스와프체결협상도우회로를통해접점을찾고있어한·미협상이중대변곡점을맞고있다.1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부는양국장관간만남등협상자리에서한국이1년에감당할수있는대미현금직접투자액으로200억~300억달러선을제시했다.지난달말기준외환보유액인4220억2000만달러의4~7%수준이다.여권관계자는“1년에많아야300억달러,보통200억달러이상의현금을뺄수없다는얘기를미측에전달했다”며“원자재가중요한수출국가입장에서그이상은감당하기어렵다는취지”라고전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국민일보에“정부는대미투자를일괄지급하려고한적도없고,그런식으로협상방향이가고있지도않다”고말했다.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도지난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가조달없이쓸수있는외환보유고가1년에150억~200억달러정도라고답변한바있다.구윤철기획재정부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도착,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최대쟁점인현금투자시안정성확보장치와관련해의견접근을이뤄낸것으로평가된다.지난13일엔대통령실이직접정부의수정제시안에대해미국측반응이있었다고언론에밝혔다.현재거론되는안전장치로는분산투자외에도개별기업의대미투자금액을패키지에포함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양국간합의안에패키지의구체적인조달·사용방법이기재되지않은만큼정부는기업투자금도패키지에넣어‘계산’하자는카드를꺼내미국을압박중이다.여기에한·미통화스와프체결,직접투자비중조정,달러화대신원화를이용한투자등이거론되고있다.구장관은15일(현지시간)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차미국워싱턴DC에도착한직후취재진에게“(관세협상관련)아주빠른속도로서로조율하는단계”라고말했다.미국측에서는구체적인날짜언급까지나왔다.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이날현지기자간담회에서“이견은해소될수있으리라확신한다”며“향후열흘안에뭔가있을것”이라고예고했다.송경모김혜원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은꼭지약해져낙과늘어…배추는무름병등에직격탄맞아충북최근한달누적강수량277.6㎜…기상관측이래세번째(충주·보은=연합뉴스)박병기김형우기자="비가왜이렇게많이내리는지,열과(열매터짐)현상도많은데다사과색이안들어서걱정이에요"충북충주의사과농가에매달린사과.잦은비로열과현상이나타났다.[김형우촬영]16일오전충북충주시안림동3천300㎡규모의사과밭에서농사를짓는임모(59)씨는비갠흐린하늘을바라보며이렇게말했다.그의하루는집앞과수원으로달려가껍질이터진열매가없는지를확인하는일로시작된다.나무한그루당2∼3개씩상품성이떨어지는열과현상의사과를보면억장이무너진다.일반적으로비가많이내리면과수가과도하게수분을흡수해껍질이터지기쉽다.여기에일조량까지부족하면과일색이제대로들지않고당도도떨어져상품가치가크게낮아진다.임씨는"작년엔더위로힘들었는데,올해는비가너무많이와서문제"라며"아침부터나와관리해보지만이렇게비가계속오면백방이무효"라고하늘을원망했다.'사과의고장'충주못지않게사과농가가많은인근제천의사정도비슷하다.신월동에서6만6천㎡규모의사과농장을운영중인심모(50)씨는"현재재배중인사과는만생종부사로수확후냉동저장했다가내년설대목에출하한다"며"그런데추워지기전에색이덜들면상품성이크게떨어지니걱정이이만저만이아니다"고말했다.비피해는사과뿐만이아니다.충북충주의사과농가에매달린사과.잦은비로열과현상이나타났다.[김형우촬영]그칠기미를보이지않는가을비에'절임배추'로유명한괴산의배추농가들의속도타들어간다.배추농사를짓는김모(63)씨는"김장철이본격적으로다가오는데무름병을비롯해병이라는병은한꺼번에닥친상황"이라며"오늘도농가들이모여서어떻게할건지를회의하고왔는데대책이없다"고속상해했다.보은에서는대추농가들이울상을짓고있다.전국유통량의10%를차지할만큼보은은예로부터대추가유명하다.생대추를팔아짭짤한소득을올릴수있는보은대추축제개막이하루앞으로다가왔지만,잦은비로열매에검은반점이생기며탄저병이확산해농가들의마음이무겁다.유재철보은대추연합회장은"탄저병은방제를통해확산을막을수있지만,지금은수확기라약을칠수없다"며"그사이피해가50%이상확산한농장도있다"고말했다.그는"피해를줄이려면수확을앞당겨건대추로말리는수밖에없지만,일조량이부족해익는시기자체가늦어지고있다"며"예년같으면축제에맞춰수확이이뤄졌을텐데,올해는덜익은대추가많고당도도오르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잦은비로제대로익지않은대추[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생과로인기가높은보은대추는잘익으면당도30브릭스안팎을보이지만,올해는25브릭스수준에머무는것으로전해졌다.감주산지인영동에서도비때문에감꼭지가약해져낙과피해가늘고있다.청주기상지청에따르면지난달15일부터한달간충북지역의비가온날은18일이고,누적강수량은277.6㎜이다.이는평년(1991∼2020년)같은기간평균강수량(98.7㎜)의약3배에달한다.1973년기상관측이시작된이후1999년(314.2㎜),1985년(289.7㎜)에이어세번째로많은누적강수량이다.기상지청관계자는"북쪽의찬공기와남쪽의따뜻한공기가반복적으로충돌하고수증기유입이지속되면서비구름대가자주통과한것이가을장마의원인으로보인다"며"오는18일까지비가내린뒤20일부터는기온이급격히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애시스템복구율45.8%…"장기조직혈액시스템도17일까지정상화노력""미복구384개중이달말288개,내달20일까지76개복구"…20개대구이전구축AI인프라혁신TF가동…"민간클라우드활용재설계방안등논의중"모바일주민등록증,오늘부터발급가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전국에서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이가능해진14일서울용산구남영동주민센터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오늘부터주소등록상주소지관할기초지자체의주민센터에서모바일주민등록증신청이가능하다.오는28일부터는주소지와상관없이모든주민센터및온라인(정부24)에서도신청할수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오진송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로장애를겪어온행정정보시스템중1등급시스템인'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가지난13일복구돼관공서등에서간편하게본인인증이가능하게됐다고16일밝혔다.중대본은국민생활과밀접한시스템을우선복구하고있으며,관계기관의업무정상화지원을위해복구일정과복구현황을각기관과공유하고있다고알렸다.중대본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전체709개시스템중45.8%인325개복구가완료됐다.나머지384개시스템은복구작업이이뤄지고있다.1등급시스템은40개중31개(77.5%),2등급은68개중39개가각각복구돼운영중이다.보건복지부의'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은17일까지,산업통상부의'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내주초까지각각복구를마무리하기위해작업이전개되고있다.김민재중대본제1차장(행안부차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국민생명·안전등과밀접하지만등급이낮은시스템들은관계부처와협의해등급조정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며"국민불편사항을현장에서세심히점검해부족한점이있다면신속히보완하겠다"고다짐했다.중대본은대전센터내다른전산실로재배치해복구할시스템은추가장비도입,스토리지분진제거등을통해데이터복구를추진하고있다.아직미복구된384개시스템중288개시스템을이달말까지,76개는11월20일을목표로대전센터에복구할계획이다.나머지20개시스템은대구센터민간클라우드로이전해구축할방침이다.중대본은이전대상시스템소관인복지부,소방청등5개기관과복구일정등을공유하며협의하고있다.17일에는국정자원대구센터에서이전대상기관협의회를열고안정적인이전방안을논의한다.정부는이번전산망마비사태를계기로사고의근본원인을파악하고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태스크포스(TF)를꾸려가동하고있다고도밝혔다.이용석행안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산하에정부측과민간전문가로구성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태스크포스(TF)'가가동중"이라며"지난4일첫회의가이뤄졌고,복구계획을포함해민간클라우드를활용해앞으로어떤모습으로(국가디지털인프라를)재설계할지에대해주기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커머스사업자쿠팡이소비자에게기만적인방법으로상품가격을표시했다가공정거래위원회제재를받게됐습니다.오늘(16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쿠팡의표시광고법위반혐의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고,검찰의공소장격인심사보고서를쿠팡에발송했습니다.쿠팡은2021~2022년경자신의쇼핑몰홈페이지와앱에서,쿠팡의유료회원제인와우멤버십가입자가얻을수있는할인혜택을허위또는과장되게표시한혐의를받습니다.쿠팡은정가와함께'와우회원가'를표기하고,이를대부분판매상품에적용해와우멤버십에가입하면모든상품을할인가에구매할수있는것처럼표시했습니다.하지만실제와우멤버십가입자는'첫구매쿠폰'등쿠폰을통해서만할인을받을수있고,쿠폰수량과사용처도제한적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공정위는이런가격표시가소비자로하여금와우멤버십의혜택과할인가격등을오인하게만든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공정위는쿠팡이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묶어제공하면서'끼워팔기'한혐의와쿠팡이츠가입점업체들에최혜대우를요구한혐의등에대해서도제재절차에착수한바있습니다.■'와우할인가'받는줄알고멤버십가입했더니쿠팡의'낚시질'에는김한장도예외는없었습니다.2022년3월쿠팡에서판매된구이김가격표시캡처(시청자제공)2022년3월당시쿠팡은이구이김을팔면서,정가를3만3천원으로표시한뒤'와우회원가'로2만8천원을표시해뒀습니다.김외에다른무수한상품들에도'와우회원가'가빨간글씨로붙어있었을겁니다.한소비자가와우멤버십에가입한뒤,할인가에김을사려다시같은상품을클릭했을때화면입니다.할인가가아닌정가인3만3천원에만살수있도록나옵니다.회원이면다누릴수있는가격인것처럼'와우회원가'를적어뒀지만,실제할인은쿠폰을쓰는등제한적인경우에만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쿠팡의이런표시광고법위반행위에넘어가와우멤버십에가입한소비자들은적지않았을것으로보입니다.실제쿠팡이2021년12월멤버십가격을2,900원에서4,990원으로인상했음에도이듬해가입자가오히려200만명늘어나는등가입자는꾸준히늘어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시입법독재국가로가는느낌"…창원국립민주묘지도참배수출기업간담회서"이재명정권관세협상실패…생산세액공제추진"애국가제창하는김민석총리(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경남창원시3·15아트센터에서열린제46주년부마민주항쟁국가기념식에서조국혁신당조국비대위원장,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참석자들과애국가를제창하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6일경남창원을찾아제46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참석했다.부산과경남마산지역시민과학생들이유신독재에항거한부마민주항쟁의정신을기리고자정부는2019년부터이날을국가기념일로지정하고정부주관으로기념식을진행해왔다.장대표는이후기자들과만나"(부마항쟁기념식에서)여러가지감정이교차했다.대한민국민주주의가많은분의희생으로만들어진것인데지금다시대한민국이입법독재국가로가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기념식에참석하면서여러가지무거운마음이들었다"고말했다.장동혁대표,국립3.15민주묘지참배(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오전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국립3.15민주묘지를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기념식참석에앞서창원국립3·15민주묘지를참배하고부마항쟁희생자들의뜻을기리며헌화,묵념했다.그는참배후방명록에'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맞아잘못을바로잡고나라를바로세운다는뜻)과함께'대한민국헌법자유민주주의숭고한뜻을받들어반드시지키겠습니다'라고적었다.미국관세정책대응수출기업간담회(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지엠비(GMB)코리아에서열린'미국관세정책대응수출기업민생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대표는기념식뒤창원소재한중견기업의전기차배터리공장을찾았다.그는이곳에서대미수출기업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미국관세정책대응수출기업민생현장간담회'를열어현장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장대표는간담회에서"이재명정권의관세협상이거의실패에가깝다.사실실패를자인한상황"이라며"(이런상황이)현장까지덮치는것같아고민과책임감을느낀다.수출기업이겪을막대한피해를생각하면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지난8월한달간미국고관세를못버티고쓰러진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중소기업이133곳에달한다.단순히몇몇기업경영악화가아니라대한민국산업생태계가뿌리째흔들리고있다는제조업붕괴의명백한신호탄"이라며"상황이심각한데정부는사실상손놓는것처럼보인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국민의힘은제조업공동화라는국가적위기에정면으로맞서기위해'생산세액공제'라는새로운정책대안을제시했다"며"과거낡은투자지원에서벗어나실제생산활동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과감한정책패러다임의전환이자,가장시장친화적인인센티브제도"라고강조했다.그는생산세액공제에대해"제조업공동화위험에처한모든업종을지원대상으로삼고,세제혜택이특정대기업곳간만채우는일이없도록국내부품구매비중을명시하고,일몰기간을길게설정하겠다"며생산세액공제도입법안을당론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증문화확산5개년계획…"기증은헌혈처럼,보상은금지"연명의료중단자도기증허용추진…기증절차'원스톱'서비스도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장기기증및이식주요현황,이식종합계획비전및목표를브리핑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김규빈기자=보건복지부가장기와인체조직기증활성화를위한첫국가종합계획을확정했다.기증을헌혈처럼자연스럽게실천할수있는사회로의전환을목표로하되,금전적거래나매매로왜곡되지않도록제도적안전장치도함께마련한다는방침이다.복지부는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브리핑을열고'제1차장기·조직기증및이식종합계획(2026~2030)'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지난해개정된'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따라처음수립된것으로,연구용역과공청회,장기이식윤리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됐다.현재국내장기이식은대부분뇌사자기증에의존하고있다.그러나고령화와의료기술발달로이식대기자는매년증가하는반면,뇌사자기증은최근3년간400명안팎에머물러있다.이형훈보건복지부차관은"장기기증과이식전반을아우르는첫국가종합계획으로,심각한수급불균형을해결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기증희망등록기관462곳→904곳…주민센터·도로교통공단·건보공단지사서도복지부에따르면장기이식대기자는지난해말기준5만4789명에달한다.신장이식의평균대기기간은7년9개월이며,하루평균8.5명이장기를기다리다숨지고있다.반면뇌사자기증자는397명에그쳐,전체대기자의1%도채되지않는다.복지부는헌혈처럼일상속에서자연스럽게기증이논의되고참여될수있는문화가정착돼야한다는입장이다.정부는기증희망등록접근성을높이기위해등록기관을현재462곳에서2030년까지904곳으로두배확대한다.주민센터,도로교통공단,건강보험공단지사등일상적접점기관을중심으로창구를넓힌다.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발급과정에서도기증희망의사를표명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따르면2023년기준장기기증희망등록률은12.3%로,2018년(16.3%)대비감소했다.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료기관의사전연명의향서상담창구를활용해장기기증희망등록절차를'원스톱'으로연계할계획이다.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개정추진…지역균형등고려해'거점병원'지정이번종합계획의핵심은기존뇌사자중심체계를넘어'순환정지후장기기증(DCD·DonationafterCirculatoryDeath)'을도입하는것이다.DCD는연명의료를중단한뒤심장기능이멈춘환자의장기를기증하는방식으로,스페인과미국등에서는이미전체기증자의절반가량이이제도를통해기증한다.이에따라복지부는DCD절차를법제화하기위해'장기이식법'과'연명의료결정법'개정을추진한다.절차는△연명의료중단결정후장기구득기관통보△기증상담및가족동의△기증자신체검사및등록△연명의료중단이행△순환정지사망판정△장기적출순으로이어진다.의료기관의업무부담을덜기위해EMR(전자의무기록)자동통보시스템을구축한다.뇌사추정자가발생하면병원전산망을통해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즉시통보되며,기증상담과장제지원을담당하는코디네이터인력도적시에배치된다.이에대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정통령은"병원마다EMR체계가다르지만,핵심정보는표준화되어있어연동에는큰문제가없을것"이라며"보건의료정보원과병원간협의로기술적·법적기반을정비할예정"이라고밝혔다.장기기증거점병원지정계획도구체화됐다.복지부는장기기증과이식업무를동시에수행할수있는병원을권역별로지정해전문성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지정기준과관련해정정책관은"이식건수,인력규모,지역균형등세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되,장기이식은시간과의싸움이기때문에지역간균형배치가중요하다"고설명했다.그는"각권역내에서인력과경험이충분하고,타병원에교육과지원을제공할수있는우수기관을선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장기기증종합계획비전및목표기증자·유가족에지원강화…복지부"기준등록률과실제동의률높일것"기증자와유가족에대한예우도한층강화된다.정부는기존장례비·화장비지원외에주요병원과지방자치단체로비에'기억의벽(기증자현판)'을설치하고,가정용감사패수여및추모행사를확대한다.복지부는생명나눔문화확산을위한홍보전략도병행한다.생명나눔교육과캠페인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학교·공공기관·의료기관을중심으로생명나눔교육콘텐츠를확산할계획이다.생명나눔문화정착의핵심지표에대해정통령정책관은"하나의지표로판단하기어렵지만,국민이자발적으로기증의사를밝히고동의하는비율이가장중요한성과지표가될것"이라며"기증등록률과실제동의율모두를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제도적지원과함께사회적인식개선에도속도를낸다.장기기증과인체조직기증을'헌혈이후제2의생명나눔운동'으로정착시키기위해,문화·교육·홍보정책을통합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헌혈처럼일상속에서자연스럽게기증이논의되고참여될수있는문화를만든다는취지다.이형훈보건복지부차관은"생명나눔이헌혈처럼확산되길바라지만,금전적거래나매혈처럼변질돼서는안된다"며"엄격한윤리적기준위에서기증문화가자리잡고,생명을존중하고나누는사회로발전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화·에너지·바이오산업규제과제점검…'네거티브규제'패러다임강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꼭문제되는것아니면원칙적으로허용한다는관점으로모드전환해야한다"며,규제패러다임을'포지티브'에서'네거티브'로전환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제2차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열고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중심으로규제합리화과제를점검하며"꼭필요한것을최소한으로규제한다는관점에서검토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규제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할수있는것은해야한다"며"규제개혁위원회가(구성)되기전각부처단위에서(결정)할수있는단위의규제들은국무총리차원이나부처단위에서(결정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불필요하거나과도하거나행정편의를위한것이나'모르니까일단막고보자'는것은특히산업경제영역의경우절대그렇게하면안된다는대원칙을가져야한다"며"규제라는것을공무원들이정하기엔이제세상이너무복잡하고빨리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회의시작에앞서모두발언에서도"위험요소를최소화할수있다면규제는정리할수있다"며규제합리화의지를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각분야의활동을진흥하기도하고억제하기도하는데대개관료화되면편하게기존관념에의해서권한을행사하게되고,그게현장에서큰족쇄로작용하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또"다른하나는이해관계충돌"이라며"기업활동을원활히하기위해자유롭게많은것을풀어주면사회안전과국민안전또는보안이런데위해를가할가능성이커진다"며"중요한것은정부역할인데,이해관계가충돌하면그것을규제할것이아니라잘조정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라고했다.이대통령은"구더기가생길것같으니아예장을못담게하자고할게아니고구더기가안생기게하면된다"며"보완장치를철저하게하고,장은잘담아먹으면된다.규제도마찬가지다"라고했다.이어"앞으로재생에너지와바이오분야를포함해서문화분야가산업으로크게진흥하려는데거기에장애요소가있다면,현장의이야기를충분히들어보고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위험요소들을최대한제거하면서자유롭게창의성을발휘할수있게해야한다"고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이날회의에서핵심산업육성·지원을위한규제합리화의필요성과당면과제를발표했다.윤실장은구체적으로"바이오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R&D(연구개발)투자부족,복잡한인허가,선진국가의기술격차등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며"미국은혁신신약허가제를통해서희귀중증질환치료제개발초기단계부터FDA전담팀이배정되는등허가배정해허가기간을단축하는등상당히정부가지원에나서고있다"고했다.문화산업과관련해선"과도한해외플랫폼의존,아시아에편중된수출시장,낡은방송광고규제등은극복해야할숙제"라고말했고,바이오산업에대해선"이해관계자의갈등을관리하고경제경직적인규제를해소하며공급망을다변화하는등적극적인해결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이날정부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국무조정실장,기획재정부1차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참석했다.당에서는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자리했다.업계에서는SK바이오팜,루카스바이오,에코앤파트너스,에너지와공간,고려아연,신진기업,BA엔터테이먼트,KC벤처스,네이버웹툰관계자를비롯해학계등40여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그룹경영위해처분…부부공동재산형성·유지와관련"이혼소송중인부부'재산빼돌리기·임의처분'대상구체화대법,최태원-노소영1.4조재산분할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해4월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출석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대법원은16일최태원(65)SK그룹회장과노소영(64)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재산분할에관한최회장의상고를받아들이면서,최회장이친인척에게증여한주식이나SK그룹에반납한급여등은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대법원은해당재산의처분시기가원심이인정한혼인관계파탄일(2019년12월4일)이전일뿐아니라,처분의목적또한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된것이라고봤다.이번판단은이혼소송에서이른바'재산빼돌리기'나'재산숨기기'를목적으로이혼을앞두고재산을처분하는상황을비롯해이혼소송시점에어떠한재산이분할대상이되는것인가에관한기준을세워주는것으로,대법원이구체적으로내놓은첫판단이라는의미가있다.대법원은이번판결과관련해"'혼인관계가파탄된이후부부일방이부부공동생활이나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없이적극재산을처분했다면해당적극재산을사실심변론종결일에그대로보유한것으로보아분할대상재산에포함할수있으나,그처분이부부공동생활이나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된것이라면사실심변론종결일에존재하지않는재산을분할대상으로삼을수없다'는법리를최초로설시했다"고의미를부여했다.혼인관계가깨진뒤배우자한쪽이가정과무관하게재산을마음대로처분했다면그재산을여전히보유한것으로보고분할대상에넣을수있지만,그처분이공동재산을유지·관리하기위한목적이었다면이미처분해존재하지않는재산을분할대상에넣을수는없다는취지다.이는통상그동안하급심에서는두루활용돼왔다.이혼소송을앞두고재산을배우자몰래처분하거나빼돌려분할대상재산을줄이는경우법원은이처분재산을분할대상으로포함해왔다.그러나이같은판단을내리기위해서는요건이필요하다.재산을감추려고하는의사가없었다는점이확인돼야하는식이다.이번대법원판단은보다구체적으로어떠한요건하에서처분된재산이분할대상이될수있는지없는지에관해기준을제시한것이라는의미를지닌다.최회장은2014년8월한국고등교육재단등에SKC&C주식9만1천895주를,같은해10월최종원학술원에SK주식회사주식20만주를,11월에친인척18명에게SK주식회사주식329만주를증여했다.또2012년께부터최재원SK그룹수석부회장에대한증여,SK그룹에대한급여반납등으로927억7천600만원을처분하고,최수석부회장의증여세246억원을대신납부했다.앞서2심은이에대해"최회장이노관장의동의나양해없이부부공동생활과무관하게임의로처분한재산"이라며재산분할대상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봤다.하지만대법원은"친인척에대한주식증여,최수석부회장에대한증여·증여세대납은SK그룹경영권을원만히승계·확보할수있도록양보해준최수석부회장및사촌들에대한보상을위한것"이라며"부부공동재산형성·유지와의관련성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했다.아울러그외주식증여나급여반납도SK그룹경영자로서원활한경제활동을위한것으로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랩스대표,로봇·AI·AR내비결합,미래도시청사진제시로봇두뇌'아크'와웹OS'아크마인드'기반서비스석상옥네이버랩스대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미오지은기자=네이버가로봇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해로봇의능력을확장하고웹기반운영체계(OS)를통해누구나로봇서비스를만들수있는환경을준비하고있다고16일밝혔다.석상옥네이버랩스대표는이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연디지털인사이트포럼에서'미래도시를위한디지털트윈,AI그리고로봇'에대해강연하며이같이밝혔다.석대표는"미래도시에는수만,수십만대의로봇이사람과공간을유기적으로연결하며움직이게될것"이라며"네이버는모든로봇을위한눈과두뇌를클라우드에구축하는환경을준비하고있다"고소개했다.석대표는"2019년부터MIT와산업협력으로작은사이즈의휴머노이드를만들었고똑같은로봇이실제로만들어져있다"며"올해말부터네이버1784건물안에서이로봇이돌아다닐예정이다"라고말했다.이어"현재디자인을리디자인중이며내년부터루키(네이버배달로봇)와함께도시락이나커피를배달하는실제서비스를할것"이라고설명했다.해당로봇은네이버로봇클라우드'아크'와웹기반로봇운영체제'아크마인드'와연동돼구동된다.석대표는"아크는로봇두뇌를클라우드에올린개념으로5G특화망으로로봇이초저지연으로클라우드지능과연결된다"며"작은로봇도카메라와모터,5G모듈만달면클라우드를두뇌로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석대표는3차원복원인공지능(AI)모델더스터새모델을내달중공개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그는"다음달더스터2를발표할예정인데이번버전은지오메트리가훨씬더정확하고이미지세그멘테이션과사람인식까지가능하다"고전했다.이러한기술을기반으로네이버는이달말실내증강현실(AR)내비게이션을상용화할계획이다.석대표는"사진한장으로위치를인식해위치정보시스템(GPS)이닿지않는실내에서도길안내를할수있다"고말했다.이날포럼에서는국내주요디지털기업관계자와정보통신기술관련전문가등이모여AI,로봇,디지털트윈기술이현실공간에적용되는단계로접어들고있다고진단했다.전규화비아이매트릭스상무는AI에이전트플랫폼인트리니티를소개하며"AI가단순한사무보조를넘어전략적의사결정까지지원하는시대가열리고있다"고했다.포럼공동의장인현대원서강대가상융합전문대학원장은"AI·로봇·디지털트윈은단순한기술혁신을넘어산업과도시의근본적변화를이끄는핵심동력"이라며"새로운도시생태계와공간기반혁신전략을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2025국정감사](서울=뉴스1)신웅수기자=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욕설논란과관련해신상발언을하고있다.2025.10.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정훈국민의힘의원의'욕설문자'를둘러싼공방으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가개의40분만에정회되는파행을겪었다.과방위는16일오전10시14분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주항공청등에대한국정감사를개의했다.그러나오전국정감사는여야의고성과다툼으로오전10시55분에정회됐다.최민희위원장은김의원과박의원에게지난14일회의를파행으로치닫게한'욕설문자'논란에대한해명,사과등을할시간을주기위해3분신상발언시간을부여했다.박의원은"(지난14일국정감사에서)정회중이었다고하더라도,제가동료의원에게욕설한부분에대해서는국민여러분께깊이진심으로사과드리는마음"이라며"동료의원여러분께도죄송하다는말씀드린다.다만김의원에게는전혀미안한마음이없다"고밝혔다.이어"김의원이그날(제가보낸문자를노출시키며)전화번호까지공개했다.개딸들의표적이돼전화를쓰기어려운상황이됐다"며"15년전고인이된,저의생활과는무관했던장인문제까지끄집어냈다는것은좌파식연좌제적발상이었다고생각한다.민주당에서는민주화운동을독점하듯얘기하는데저도했고유치장까지갔다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분명지난9월5일에저희의원들이있는소회의실에와서제멱살을잡고'니가뭔데나한테나가라마라하느냐'고소리를질렀다"며"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말리는상황에서도일방적으로멱살잡이를한것이다.평상시감정조절이잘안되시나"라고했다.(서울=뉴스1)신웅수기자=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욕설논란과관련해신상발언을하고있다.2025.10.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신웅수기자이에김의원은국정감사장TV에시청각자료를띄우고"제가(박의원의)전화번호를저장하지않은상태였다.(문자메시지창화면을)확대하는과정에서잠깐(박의원의)번호가비쳤다"며"박의원은(지난14일)회견에서제가(박의원에게)문자메시지로욕을했다고했는데,KT에서뽑아온발신내역을보면,욕을했다고한주장은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했다.욕설문자를보낸발신내역이없다는것이다.김의원은"제가(9월5일)소회의실에들어갔을때저에게'니가왜여기들어와'이렇게얘기를했다.쌍욕을했다"며"제가'야인간대인간으로옥상으로올라와'라고했다.당시신성범의원등이말려서없던일로했는데저도부끄럽다"고했다.최위원장은"김의원이(박의원에게)쌍욕문자를보냈다고회견에서얘기했는데,김의원이문자보낸사실이없다는것을기록으로증명했다.(박의원이)이부분에답하라"고했다.박의원은"일방적기록"이라고항의했다.최위원장은"팩트부분을체크하겠다는것이니(김의원에대해반박할)근거를대라"고했다.그러자박의원이"저를청문회하는것이냐"고했고,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는"왜이렇게진행하시냐""싸움붙이자는것이냐.위원장이판결을하는게아니다"라는등고성,삿대질섞인항의가오갔다.민주당의원들도"위원장이말하니들어보라""왜고함을지르냐"고하며맞받았다.(서울=뉴스1)이승배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중박정훈국민의힘의원의문자메시지공개와관련해여야의원들이설전을벌이고있다.2025.10.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승배기자박의원은"김의원이무슨자료를갖고온지모르겠는데,그다음날'이찌질한새끼야'라고문자가왔다"며"저는'그찌질이란단어는당신에게나어울리는단어야.이창의력없는인간아'라고답을보냈다.이게제가최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공격했다고1개월전일을끄집어낸것아닌가"라고했다.박의원의말을듣던몇몇의원은참지못하고웃음을터뜨리기도했다.김의원은"내란이일어난것을보고많은국민들이12.12전두환,노태우등내란의후예들에대한단죄가없었기때문에역사는반복된다고했는데똑같은일이일어난것"이라고했다.그러자박의원이"나보고내란의후예라는것이냐"며"왜나보고내란의후예라고뒤집어씌우냐"고했다.또김의원을향해"이재명대표시절부터잘못한것에대해한마디라도한적이있느냐"라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도"연좌제를적용하는것인가""완전좌파"등의발언이나왔다.양당의원사이에서고성이끊이지않자최위원장은회의를정회했다.다툼을지켜보던한의원은"기자회견장에서싸워야지미치겠다"고말했다.한보좌진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묵묵히정책감사준비한사람들입장에서는힘이빠진다"고했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에서숨진채발견된한국인여성인터넷방송진행자(BJ)아영(본명변아영·33)의마지막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오른쪽)가공개됐다.BJ아영인스타그램·TV조선보도화면캡처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가급증하면서2년전의문의죽음을맞이한BJ의사연이다시금주목받고있다.30만명의팔로워를보유했던BJ아영(본명변아영)은2023년6월캄보디아에서시신으로발견됐지만,사건은여전히미궁에빠져있다.아프리카TV와유튜브에서10년간활동했던아영은숨진해3월“BJ활동청산했다.당분간일반인으로살겠다”는글을SNS에올리고몇달뒤캄보디아로향했다.출입국기록에따르면아영은BJ로활발히활동하던2021년부터여러차례캄보디아를왕래했지만,방문이유에대해서는지인들도정확히파악하지못했다.한지인은인터뷰를통해“뭐가있을테니갔겠지만.왜굳이캄보디아에갔을까?이런물음표가뜨는게사실”이라고의아해했다.2023년6월2일지인과함께캄보디아에입국한아영은나흘뒤인6일,프놈펜인근칸달주의한마을에서붉은천에싸인채웅덩이속에서숨진상태로발견됐다.진술번복한중국인부부…마약검사는음성캄보디아경찰은시신을감싼천에묻어있는지문을토대로프놈펜에서의료소를운영중인중국인부부라이원샤오(30)와차이후이쥐안(39)을시신유기혐의로검거했다.의사면허가없는중국인부부는경찰조사에서“아영이수액과혈청주사를맞다가갑자기발작을일으켜사망했다”고진술했다.그러나수감후말을바꿔아영이마약과다복용으로숨진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아영의마약검사결과는음성이었다.일부외신은체포된중국인부부에게적용된혐의를“고문이동반된살인”이라고보도했다.맨처음시신을본이들이아영이심하게구타당한것같다고진술하면서고문의혹이제기됐기때문이다.그러나SBS‘그것이알고싶다’에출연한현지수사관은“고문도없었고목뼈골절이나다른외상도없었다.사인은질식으로추정했다.그래서병원에서의약부작용(에의한호흡곤란)을의심한거다.마약검사도음성으로나왔다”고밝혔다.전문가는더운날씨와높은습도로시신장내미생물이빠르게부패하는과정에서혈관모양이두드러지게나타나목격자들이이를폭행흔적으로오해한것같다고설명했다.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화면“속옷없고하의거꾸로”…성폭행의혹도수사과정에서성폭행의혹도제기됐다.아영이발견당시속옷상의를입지않았고,하의는거꾸로입혀져있었기때문이다.당시수사관은“발견당시피해자는속옷상의를입지않았다.하의도거꾸로입혀있었다.보자마자성폭행이아닌지의심했다”고전했다.이를규명하기위해선부검이필요했지만사망40여일만에이뤄지면서유의미한결과는얻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결국아영의정확한사인은아직까지밝혀지지않은상태다.중국인부부는살해혐의로예심판사에게송치됐다.캄보디아에서검사역할을하는예심판사는보완수사를통해기소여부를결정한다.예심판사의구속수사기간은최대3년이다.그러나2년이지난지금까지도수사는여전히답보상태다.캄보디아당국의미온적대응속에진실은여전히미궁에빠져있다.태자단지내부바리케이드-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ㆍ감금이잇따라발생하며정부가대응에나선가운데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내부에바리케이드가놓여있다.태자단지는현재캄보디아군경에의해관리되고있다.2025.10.16연합뉴스한편,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상대로한범죄가잇따르자정부는합동대응팀을현지로파견했다.대응팀은16일부터본격활동을시작해현지에서범죄에연루된한국인60여명의송환을우선순위로대응하고있다.우리정부는16일0시부터캄보디아일부지역에대해여행경보4단계‘여행금지’를발령했다.지난8월한국인대학생이숨진채발견된캄폿주보코산지역과범죄단체들이많이포진한바벳시,포이펫시가‘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됐다.범죄단체밀집지역인시하누크빌주엔3단계‘출국권고’가발령됐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와관련,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협상할예정인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관세협상의간극이빠르게좁혀지고있다.우리정부는김용범정책실장까지미국을방문하는등대통령실이협상전면에나섰고,미국도우리가요구한'통화스와프'를재무장관이직접언급하며“이르면10일이내에타결될수있다”고밝혔다.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전후로양국간무역합의가최종타결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6일미국으로출국을앞두고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에“(협상전망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통화스와프'를담당하는미국재무부가우리요구에긍정적인신호를보내왔기때문이다.관세협상을총괄하는미국상무부와달리재무부는한미간'통화스와프'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비춰왔다.김정책실장은“우리가외환시장문제를지적했기때문에재무부도관련돼있는데,이전에는미국내관련된부서들이서로아주긴밀하게소통하는인상은없었다.그런데이번에는아주긴밀하게서로소통하는그런모습을보여줬다”고말했다.실무협상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간에진행된다.김정책실장은협상과정을현지에서총괄조율할예정이다.구부총리와여본부장은이미미국으로출국한상태고,김장관은김정책실장과함께이날출국했다.김장관도“외환시장관련된부분에서미국측과오해,이해간극이많이좁혀졌다”고부연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가15일(현지시간)워싱턴DC재무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베선트재무부장관도15일(현지시간)기자간담회에서“한국과의이견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10일내의미있는결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그는CNBC인터뷰에서도“우리는한국과마무리단계에있다.세부사항을조율중”이라고말했다.특히베선트장관은“내가연준의장은아니지만,한국은이미싱가포르처럼스와프를보유했을것”이라며한미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을간접적으로언급했다.김정책실장을비롯한우리협상단은미국에도착하는대로백악관관리예산국(OMB)을방문할것으로알려졌다.OMB는미국대통령의국정운영과정책실현을재정적으로보좌한다.이때문에3500억달러투자펀드와관련된한미관세합의문의최종문구를조율하는것아니겠느냐는관측도나온다.정부고위관계자는“투자패키지구성과외환안정장치(통화스와프등)논의가사실상정리단계에들어섰다”며“이달말APEC정상회의전후로한미정상간서명이이뤄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