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청사이전지원…행정복합타운은보완사항완료시검토"강원도"지금단계에선무의미…신청사교통영향평간신속심의"(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강원도와춘천시가도청신청사및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갈등을빚는가운데춘천시가강원도와강원개발공사에'3자실무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이원찬스마트도시국장기자회견[촬영이상학]이원찬춘천시스마트도시국장은16일오후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소모적인논쟁을중단하고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야만실질적인진전을이룰수있다"고밝혔다.이는도가전날"도청신청사는반대하지않으니교통영향평가신청을하겠지만,행정복합타운은춘천시가반려한뒤입장변화가없으므로이번에는신청하지않겠다"고밝힌데대한입장이다.이국장은"고은리행정복합타운을둘러싼논쟁의근본원인은2022년도와시의공동담화에서약속했던상업·업무·미디어타운개발계획(60만㎡)을강원개발공사가협의없이대규모주택단지조성으로변경하면서비롯됐다"고덧붙였다.춘천시의교통개선계획[춘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사업추진시우려되는공지천수질악화,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도시개발법상재정계획,안정적도시인프라구축(상하수도·교통등)에대한보완은반드시이뤄져야할사항"이라고강조했다.교통영향평가범위(2㎞)를넘어선지역까지평가대상으로포함했다는강원도주장에대해서는"관련지침에따른정당한보완요구"라고반박했다.춘천시에따르면도신청사(연면적12만6천㎡)는공공업무시설대상사업(7천㎡)규모의17배에달하는대규모시설로,현행규정상기준규모의10배이상일경우'사업지구외부교통개선대책'을수립하도록명시돼있다.시는"도가제출한교통영향평가보완사항은위원회의견을수렴해처리할방침"이라며"신청사이전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행정복합타운도필수적인보완사항이완료되면검토를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전날기자회견한여중협강원도행정부지사[촬영이재현]이에대해강원도는"신청이반려된지금단계에서는무의미한일"이라며시의제안을일축했다.도는입장문을통해"도에서(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을)다시신청한것도아닌데지금왈가왈부하는것은도민들을피곤하게하는일이고무의미하다"며"전날신청한신청사교통영향평가를조속히심의줄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도는2026년상반기춘천시동내면고은리일원에지하2층,지상7층내외규모의신청사공사를시작해2029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신청사건립과함께강원개발공사가추진해온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은춘천시로부터최종반려됐다.앞서도는도의회등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을춘천시에촉구했지만,시는'여러기관이참여하는협의체는혼란만가중한다'며거부한바있다.행정복합타운조감도[강원개발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관“외환시장이해간격좁혔다”17일韓협상단백악관방문후속논의베선트“이견해소확신…10일내결과”한·미가관세협상타결의핵심쟁점인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패키지투자방식등을놓고세부조율에돌입했다.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정상회담이개최될가능성이높은만큼정상회담전협상타결을위해속도를내는모양새다.양국은3500억달러투자방식등을두고한·미간통화스와프체결을포함한외환시장안전장치마련방안등을두고줄다리기를이어갈전망이다.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와관련,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협상할예정인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6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워싱턴재무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한국과의협상과관련해“난이견들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며“우리는현재대화하고있으며,난향후10일내로무엇인가를예상한다”고밝혔다.베선트재무장관은간담회에서한국이미국에요청한통화스와프와관련해“내가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아니지만만약내가의장이라면한국은싱가포르처럼이미통화스와프를가지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과싱가포르의통화스와프는600억달러규모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6일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으로떠났다.김실장은출국에앞서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과만나“(협상전망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김실장은“이전에는미국내관련부서들이긴밀하게소통하는인상은보이지않았는데이번엔미국도재무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상무부가아주긴밀하게서로소통하는모습”이라고도전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김정관장관은한·미통화스와프등협상쟁점과관련해“외환시장과관련된여러부분에서미국측과상당부분오해,격차,이해의간극이많이좁혀졌다는정도말씀드릴수있다”고긍정적전망을밝혔다.김실장과김장관은현지시간으로16일미백악관관리예산국(OMB)을방문해후속논의를진행한다.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와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참석차워싱턴을찾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합류한다.한국시간으로는17일이른새벽시간대다.OMB는백악관소속기관으로핵심적인예산관리기관이다.이때문에대미협상단의OMB방문이한·미관세합의문의행정문구를조율하는단계일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계기방한일정과관련해“29일에도착해30일까지(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며한·미정상회담도그사이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박영준,세종=권구성기자,워싱턴=홍주형특파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도로공사국감서주장…與"누구도도공사장언급안해"도공수도권사옥매입에"과정전반석연치않아"여야한목소리의원질의답변하는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함진규한국도로공사사장이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여야는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근이재명대통령이'고속도로청소미흡'을지적한것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한국도로공사사장을내쫓으려는부적절한발언이라고주장했고,더불어민주당은국감본질과무관한정쟁이라고맞섰다.국민의힘김종양의원은"대통령지시사항은무게감과의미가남다르다"며"대통령이고속도로쓰레기문제를언급한이유는임기가보장된공공기관장사퇴를압박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은혜의원도"다른회의도아닌국무회의에서얘기가나왔다"며"기관장한사람을내쫓기위해멀쩡한국가기관까지들어내는이정부가'도로공사사장쯤이야'라고생각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에여당간사인민주당복기왕의원은"누구도도로공사사장이자리에서내려와야한다고말한적이없는데왜이런분위기를조성하는지모르겠다"며"서로말을자제하길바란다"고지적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9일국무회의에서"어느나라에가서고속도로를차타고지나가다쓰레기가너저분하게널려있으면완전히이미지가나빠지지않느냐.경기지사할때도로공사에(고속도로)청소하라니까죽어도안하고진짜말을안듣더라"며상시적인고속도로쓰레기청소를주문한바있다.한편여야는도로공사의수도권본부사옥매입과관련한국토교통부감사결과를두고한목소리로도로공사를질타했다.도로공사는지난해9월620억원을들여옛한국예탁결제원일산센터건물과부지를매입해올해1월소유권이전을완료했다.하지만이후국토부감사에서부적절한위치선정과과도한자산취득비용등이문제로제기된바있다.민주당신영대의원은"매입과정전반에석연치않은부분이있다"며"실제리모델링이필요없는준신축급건물중300억∼400억원대건물도상당수있었는데20여개후보군전체를세밀하게검토한게맞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권영진의원은"(사옥이)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의1인당업무시설면적기준을훨씬초과했다"며"국토부감사에서도여러규정을위반하면서자산을매입했다는지적이나왔다"고강조했다.이같은주장에함진규도로공사사장은"감사전제가잘못됐다"며"새건축을추진하려면1천400억원에서1천500억원까지소요될것으로조사돼서매입을결정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오후베이징도착…취임식갖고업무시작"시진핑방한중요계기될것…희토류공급안정등노력하겠다"캄보디아언급,재외국민안전역할도강조[베이징=뉴시스]베이징특파원공동취재단=노재헌신임주중대사가16일오후중국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도착해특파원들과만나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노재헌신임주(駐)중국대사가16일취임과함께한국내반중(反中)시위등과관련해양국우호정서증진등에역할을하겠다고약속했다.또최근캄보디아문제등을들어재외국민의안전에대한책임도강조했다.노대사는이날오후중국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도착해특파원들과만난자리에서"국제질서가엄중한변화의시기,또우리한·중관계도여러가지전환점을맞아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밝혔다.노대사는부임소감에대해"여러가지현안들도많고산적한과제들도많지만수교33주년을맞아우공이산(愚公移山)의마음으로협력관계를발전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가장역점을둘사안에대해서는우선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시주석이방한하는점을꼽았다.노대사는"정확하게11년만에,정말오랜만에시주석이방한을하게돼있다"며"APEC도있지만우리국빈방문이계획돼있기때문에한·중관계가새로운도약을맞이할수있는좋은계기"라고기대했다.이어"여러가지많은현안들이있지만한꺼번에다해결할수는없는것이고일단양국지도자들간에우호·신뢰관계를다시굳건히하고그초석위에서우리한·중관계를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노대사는또주중대사로서역할에대해서는"경제·안보와세계가다이내믹하게변화하는상황에서대사나외교부뿐아니라전방위적인노력을함께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기업들이가장어렵게생각하고있는히토류관련해서공급망안전확보를위해대사관에서도최대한노력을기울일준비를하고있다"고답했다.아울러한국내반중시위등에대해서는"반중시위건,반한시위건바람직하지않고또우려되는상황"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단호한대응방침을밝힌점을들어"양국우호정서를해치는일에는단호하게대응하고대신에우호정서를함양하는일들에는더욱노력을해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노재헌신임주중국대사가16일오후중국베이징차오양구주중대사관에서취임식을갖고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공공외교를더욱더강화할그런노력을하려고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지난9월내정된노대사는전임정재호대사이후공석이된지9개월여만에주중대사로부임했다.이날공항에는중국측에서천쥔제외교부아주사참사관이마중나와환영했다.노대사는이날오후대사관에서취임식을갖고공식업무를시작했다.노대사는취임사를통해"별로경험이없는제가중차대한직을잘수행할수있을까고민도많았다"면서도"대사로서이자리에훌륭한대사관직원여러분들과대한민국안전의최전선에서게된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한다"고소감을밝혔다.이어"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펼쳐나가는데있어양국이협력과교류를강화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성숙하게되길바란다"며▲한·중간전략적소통강화▲실질적협력관계증진▲재외국민과기업보호▲상호우호적국민정서증진등을당부했다.특히"반중시위,반한감정등을많이걱정하고계시는데이런것을해결하려면우호정서를함양시켜야하고인적교류가많이이뤄져야한다"며인공지능(AI)·바이오·친환경에너지등신성장동력분야나반도체·자동차등기업협력등을위해서도역할을하겠다는뜻을밝혔다.[베이징=뉴시스]베이징특파원공동취재단=노재헌신임주중대사가16일오후중국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도착해특파원들과만나소감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노대사는또"캄보디아에서교훈을얻듯이재외국민들의안전을책임지는역할도중요할것같다"며"재외국민안전과보호,신속한대응등을챙겨야할것"이라고당부하기도했다.아울러노대통령은"아시다시피1992년수교당시저희선친께서수교를담당하셨기때문에그런인연도있었고저자신도중국에대한존경·관심도있었다"고언급하면서"공공외교를펴나가는데있어역할을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노대사의부임에중국정부도환영의뜻을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사절은국가간우호협력관계를발전시키는중요한교량"이라며"중국은한국의노재헌신임주중대사의부임을환영한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이어“취임후중·한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을촉진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하길기대한다"며"중국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편의를제공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국회문체위국정감사與'종묘차담회'지적이어져…허민"사과하겠다"ODA사업이해충돌에는"감사원·수사기관의뢰"궁궐입장료인상검토하면서도"국민정서등고민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기용이수지최희정권민지수습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5일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김건희여사'종묘차담회'에"특검과관계없이필요하면수사를의뢰하겠다"고말했다.종묘차담회는지난해9월김씨가서울종로구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들과차담을가지면서국가유산사적논란이불거졌다.당시국가유산청의도움으로비공개차담회를가졌고,영녕전신실까지구경한것으로알려졌다.신실은일반인의출입은물론개방자체가엄격히제한되는곳으로,종묘에서도가장신성한공간으로여겨진다.매년두차례종묘대제가열릴때만개방된다.이날문체위국정감사는여당의'종묘차담회'질타가계속됐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종묘차담회'논란에대해특검과상관없이유산청의공식입장으로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이미작년문체위현안질의에서최응천당시청장도잘못했다고이야기했고이재필궁능본부장도사적사용맞냐고임오경의원이질문할때'예'라고했다"고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가유산을개인이침탈하고사유화하고(장소를)농단한사실이문제"라며"종묘를침탈해들어간것도문제인데거기서뭔일이일어났는지아무것도없고,모든기록을남기지않으려한대목이핵심이다.유산청이적극가담한게더큰문제"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의국가인권위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감히후대왕도밖에서무릎꿇는신실을개방했다는것은부적절하고아주나쁜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유산청이(김건희측의)원칙에어긋난요청을차단하지않고(신실을)개방했고장소사용요청절차도무시했으며,직원들에게들기름까지사용해서바닥윤기나게닦으라고청소를시켰다"며"(유산청이)출입기록을은폐를위해남기지도않고,CCTV작동을정지시켜버리고,유물훼손방지를위해직원배석이필요함에도배석은시키지않았다"고했다.여당의이어진지적에허청장은국가유산청의부실관리를사과했다.이날국감에참석한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도"대통령실의요청이있더라도신중한판단을잘못한점이있다"고했다.이날국감에서는국가유산청의이집트디지털헤리티지구축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둘러싼이해충돌지적도있었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ODA사업타당성조사에참여한위원이사업을수주한사실을언급했다.그는"유산청이2022년이집트ODA타당성조사에참여한한국전통대학교교수가사업을수주한전통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이다"고말했다.또"유산청실무담당이던연구관이(해당)교수가전임으로재직중인전통조경학과조교수로이직하고산학협력단의공동연구원으로참여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국립중앙박물관등국정감사에서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그러면서"자기네들이심사하고자기네들이사업을받아간다.과연실무자가제대로지도감독을할수있겠냐"고덧붙였다.허청장은김의원이감사원이나외부수사기관이첩검토의사를묻자"저희감사진행만으로부족할것으로생각한다.사안이부적절함이발견되면감사원감사나외부수사기관에의뢰할것"이라고했다.궁궐입장료인상가능성에대해서도문제가제기됐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관장이경복궁입장료를1000원에서3000원으로인상한예를들며"30%가아닌300%를한꺼번에올렸다"며"그일을오히려행정신화로지금평가하고있고,이것계기로해서한복착용시무료관람과같은정책도가능해졌고관람객의태도도달려졌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고밝혔다.또"벌써6년전의얘기인데현실에옮겨지지않고있다"며"입장료인상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에허청장은합리적입장료인상안검토를약속했다.다만그는"고민이크다"며"입장료수입에서사람을쓰고,보수관리까지하는데이는국민적인정서라든가아니면여러부분을검토해야되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허청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국가유산청의K-헤리티지(국가유산)세계화를핵심과제로삼고,인공지능(AI)과디지털기술을접목한보존활용정책을강조했다.그는"문화강국의뿌리이자K컬처의원천인K-헤리티지의가치를국내를넘어세계로확산시킬수있도록국가유산청은다양한정책을발굴하고,성과알릴수있도록온역량을모을것"이라고했다.또"국가유산보존기술고도화를위해11월까지제2차국가유산분야R&D기본계획을수립하고내년부터는AI기술을적용한신규R&D사업을착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국가유산청은'국민과지키고누리는국가유산,함께하는미래'라는비전으로▲지속가능한국가유산가치창출기반마련,▲안전하고포괄적인보호체계확립,▲함께누리고즐기는열린국가유산,▲K-헤리티지세계화및국민자긍심제고등4대전략을추진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지2천만원소득세과세'에"부과제척기간있어…오래전일""부동산·역외탈세끝까지추적"…기재위원,김병주증인채택요구국정감사답변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6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드러난'노태우비자금'의과세여부와관련,대법원재판내용을면밀히검토한뒤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건희여사의고가목걸이등금품수수혐의에도법과원칙에따른과세원칙을강조했고,부동산과역외탈세에는엄정대응방침을피력했다.임청장은이날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신고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에관한자료제출요구에"시민단체에서제출한'노태우비자금'관련탈세제보를말하는것같은데이내용이결국오늘대법원에서나온재판내용과관련돼있다"며"재판내용을면밀히검토해적의조치하겠다"고말했다.임청장은'노재헌씨가이재명정부초대주중대사로임명돼국세청이탈세조사를안할수도있다'는질의에는"그런염려는안하셔도좋다"며"상하좌우없이세금에있어서는공정하게하겠다"고했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300억원의비자금이수면위로드러나면서과세여부에도이목이집중돼왔다.국세청은그간대법원판결까지확정되면사실관계를검토해움직이겠다는신중한태도를내비쳐왔다.임청장은국회의원시절300억원의비자금을빨리조사해실체를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청장은이날'김여사가수수한청탁성금품을기타소득또는증여로간주해과세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의에는"통상뇌물등의위법소득에는법원의확정판결이나면이를가지고소득금액이나귀속연도를확정해서과세하고있다"며"법원확정판결이나오는대로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정감사답변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장에는이재명대통령이변호사시절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약2천만원상당의수임료와성공보수를받을권리를넘겼다는의혹도도마위에올랐다.'이러한보도가사실이라면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냐'는질의에임청장은"모든세금은부과제척기간이있다"며"그건의경우상당히오래전일"이라고답했다.과세할수있는기간을뜻하는부과제척기간은일반적으로5년이원칙이다.임청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부동산탈세와역외탈세를끝까지추적·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기재위원들은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을종합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채택해역외탈세문제를추궁해야한다고요구했다.임청장은"문제가있다면당연히정부가할일을해야한다"며"조사해서과세할수있는부분은과세하겠다"고했다.애플,넷플릭스,구글코리아등글로벌빅테크기업의법인세회피문제에는"글로벌빅테크기업이세금신고를우리국민정서에맞지않게적게하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가그대로인정하지않고세무조사해서정당한몫의세금은내도록엄청나게많이과세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런부분이계속소송에가있다"며"정당한몫의세금,우리가걷을수있는것은걷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10.15부동산대책'으로실수요자가피해를볼수있다는지적에는"부동산거래는세금문제가수반될수밖에없고거래과정에탈루혐의가있다면추징하는것이국세청본연의역할"이라며"다만염려대로일반인의불편함이없도록정말탈루혐의가있는사람들만잘선별해서추징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단기간에다수수요억제책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과닮아'풍선효과방지초점'은큰차이다만"공급·세제보완책없으면정권말결론은안달라져"제언16일오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이재명정부가출범4개월만에세번째부동산정책을발표하자집값문제로부침을겪었던문재인정부의전철을밟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규제지역및대출규제확대,공공주도의주택공급등정책특성이매우비슷하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이재명정부의대책마련속도가더빠르고강도가높은만큼효과는다를수있다면서도,체감할수있는공급확대나세제개편이기반되지않으면시장안정화라는궁극적목표는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평가하고있다.16일부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은곧바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담보인정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이40%로축소됐다.여기에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도묶여20일부터는갭투자(전세끼고매매)도전면제한된다.이재명정부는출범후한달도안돼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6·27대출규제를발표했고,9·7주택공급확대안발표에도집값이다시끌어오르자10·15대책으로초강수를뒀다."전정부와차별내세웠지만...보완대책없다면효과는비슷"10·15정책발표직후야당과시민단체에선'문재인정부시즌2아니냐'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단기간에여러가지수요억제책(6·27대출규제,10·15대책)과공급대책(9·7주택공급확대안)이발표됐으나주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는이유다.문재인정부도임기중28차례나부동산정책을발표했지만집값을잡지는못했다.실제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연합에따르면,LTV·DTI강화(2017년6·19대책),투기과열지구지정(8·2대책)및확대(2018년8·27대책),15억원초과아파트주담대전면금지(2019년12·16대책),토허제지정(2020년6·17대책)등대책에도문재인정부에서만서울집값이평균6억8,000만원(상승률119%)올랐다.전문가들은두정부부동산정책의방향성이유사하지만이재명정부들어더세진규제가더빠르게제시되고있다고분석했다.문재인정부당시에는특정지역을일단규제하고일부지역을추가·확대하는'핀셋규제'를택했는데,이재명정부는풍선효과방지를가장염두에두고포괄규제를했다는것이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집값이올라가는지역을특정해규제하고그범위를확대하는문재인정부방식의핀셋규제를최대한피해가려했던것으로보인다"며"전정부와의차별점을확실히해선을긋고정책신뢰도를높이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다만시장안정화효과가문재인정부와다를지는불투명하다고입을모았다.거시경제상황이당시와비슷해부동산으로의자금흐름을막기어렵기때문이다.8월국내통화량이4,400조2,000억원으로역대최고치를경신하는등유동성이증가하고원화가치가낮아지며'에브리싱랠리(주가집값금값등이모두증가)'가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권대중한성대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교수는"문재인정부당시인2021년5월쯤에도기준금리가0.5%까지내려갔었다"며"현재도금리가낮고더내려갈가능성도있으니강한규제속에서도부동산투자를생각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특히공급측면에서수요자들이실감하는보완정책을제시하지못하면과거정책효과와별반다르지않을것이라는경고도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전월세가격이라도안정되거나공공주택이충분하다면무리해서내집마련을하지않을텐데주택공급이불안정하다보니불안심리가사그라들지않을것"이라며"당장연말까진10·15대책이효과를낼순있어도실감할수있는공급대책이보완되지않으면내년까지보장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집값상승은물론주택양극화를강화하는'똘똘한한채'세제기조를되짚어볼필요가있다는진단도있다.시민단체참여연대는"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똘똘한한채'현상을억제할부동산세제강화방안이빠졌다는점이심각한문제"라며"부동산세제강화를회피한처방은역대정권의사례에서보듯장기적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액은1인당6억원으로원상복구하고,고가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등각종특혜는폐지해야한다"고제언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통규제’에형평성논란강남고가오피스텔도빠지는데중저가노후주택은허가제대상[사진=연합뉴스]부동산과열을차단하기위해정부가서울전체와수도권유망지에토지거래허가구역을적용했는데시가1억~3억원수준의중저가주택도대거규제망에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서울도곡동타워팰리스,용산유엔빌리지등수십억원대초고가오피스텔·연립주택은규제대상에서제외된반면구로·광명·수원등지의거래조차힘든허름한주택이정부허가를받아야만거래할수있게됐고2년간실거주의무까지부과됐다.16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이번대책에서는아파트뿐아니라‘동일단지내아파트가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새로허가대상으로편입됐다.지난3월한남더힐일부동이연립으로분류돼규제대상에서빠졌던사례를보완하기위한조치다.이로써서울내아파트·연립혼합단지16곳,약750가구가새로허가대상이됐다.그런데매일경제취재결과매매가가1억원에도못미치는소형아파트부터아파트와같은용지에있다는이유로묶인노후연립까지모두매매허가와실거주의무를지게됐다.반면‘아파트단지에속하지않은’초고가연립인유엔빌리지·트라움하우스는제외됐다.아울러오피스텔에속하는타워팰리스와시그니엘등실제주거용으로사용되는초고가오피스텔도적용대상에서빠졌다.비주택으로분류되는데다상업용과주거용을명확히구분하기어렵다는이유다.이상경국토부1차관은전날방송인터뷰에서“풍선효과를막기위해종합적으로지정한것”이라며“시장불편이나주거문제등이발생하면필요시해제나조정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잠실·한남오피스텔은피한규제…50년된서민주택은직격탄경기도광명시소하동에위치한기아파크빌아파트전용면적16㎡는지난달16일9600만원에손바뀜했다.7층건물하나로이뤄진실거래가1억원미만의단지지만,계약이한달만늦었어도매매당사자들은강도높은거래검증을받아야했다.이는10·15부동산대책에따라경기도외곽의소규모아파트단지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제)으로지정됐기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구분된이단지는토지면적이6㎡(약2평)기준을아슬아슬하게충족해토지거래허가구역에해당한다.투기를막기위해도입된규제가1억원도안되는소액거래에까지적용되는모순이발생한것이다.정부가집값을잡기위해광범위한‘통규제’카드를꺼내들면서이러한모순적상황이수도권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경기수원시팔달구에위치한양우내안애애플아파트역시최근8250만원에전용13㎡물건이거래됐지만토지거래허가제대상이다.성남시중원구상일아파트전용39㎡는지난4월1억5000만원에거래됐지만앞으로는기초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고거래해야한다.규제가저가소형주택을매매하는실수요자들의거래만복잡하게만들었다는비판이제기된다.서울구로구소재1970년대준공된구축아파트·연립단지인산업인아파트도사정이비슷하다.아파트매매거래가격이2억원대인이단지에위치한한동짜리연립도새롭게추가된‘아파트와같은동인연립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대상’이라는문구에따라고강도증빙과2년실거주의무가부여됐다.단지인근의공인중개사B씨는“구로구는예전에떨어진가격이회복도안되고거래도없는지역인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결정을도무지이해할수없다”며“구로구는현정부에투표한사람이많은지역인데완전히뒤통수를맞았다는반응”이라고말했다.반면강남·용산의초고가주거지는여전히예외다.도곡동타워팰리스오피스텔,송파시그니엘레지던스,용산유엔빌리지·트라움하우스등매매호가가20억~100억원대에이르는고급오피스텔·연립은허가대상에서빠졌다.일부매물에는‘토지거래허가제지정제외’라는홍보문구가붙었다.이번규제가토지거래허가구역용지에위치한아파트,그리고아파트와같은동을공유하는연립과다세대까지만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용산구한남더힐등일부단지의경우아파트와4층이하연립주택이포함돼있어연립주택이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지난3월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이후불거진데따른조치인데,서울전역과경기까지아우르는광범위한지정으로서민층이오히려고강도규제에묶이는엉뚱한풍선효과를유발하고있는것이다.일반연립이나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은여전히규제에서제외된다.국토부관계자는이에대해“이번대책은상승세가가파른아파트위주로짜였다”고설명했다.다만초고가오피스텔이나연립도최근가격이오른만큼형평성논란은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토허제를무차별적으로확대한데따른필연적부작용이라고지적한다.1978년도입된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애초신도시나택지개발예정지의투기를막기위해‘토지’거래를규제하던장치였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당초빈땅을대상으로개발을관리하던제도가정비사업지·기존주택까지로확장되며적용범위에‘빈틈’이생겼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월말까지753만여명입출국최다이용노선은대만타이페이확충터미널에제2출국장계획지방공항첫1000만기록관심추석황금연휴직전인지난2일오전부산강서구김해국제공항국제선청사가해외로떠나려는여행객들로붐비고있다.정종회기자jjh@올해1~3분기김해공항국제선누적이용객수가750만명을넘겼다.지난달부터시작한중국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4분기신규노선취항등과맞물려김해공항이지방공항중에서처음으로연1000만이용객을달성할지주목된다.16일한국공항공사김해공항에따르면2025년1월1일부터9월30일까지김해공항국제선항공이용객수는753만1631명으로집계됐다.374만5762명이김해공항에서외국으로나갔고,378만5869명이김해공항을통해국내로들어왔다.가장많은이용객수를기록한노선은대만타이페이로나타났다.전통강호일본노선을근소한차이로앞질러1위에올라섰다.김해공항이집계한결과에따르면올해대만타이페이노선이용객수는84만4151명으로전체국제선이용객수의11.2%를기록했다.2위는일본후쿠오카(83만6599명)이었고,3위는일본오사카(77만9744명)였다.이러한추세속에서올해김해공항국제선이용객수가1000만명을넘길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인천국제공항을제외하면지금까지지방공항국제선이용객수가1000만명을돌파한적은없다.김해공항국제선이용객수는2018년역대최다986만명을기록했다가코로나19를거치며감소했다.그러나2023년652만1001명,지난해900만5803명등빠르게코로나팬데믹이전수준을회복하며올해1000만명을정조준한상태다.‘김해공항국제선이용객1000만시대’가능성은높게점쳐진다.올해상반기기준김해공항국제선한달평균이용객수는82만명인데,상반기기준단순계산으로올해999만명이김해공항국제선을이용할것으로예상된다.그러나지난추석연휴해외여행객이폭증하는등하반기이용객수는더늘고있다.지난달29일부터3명이상중국단체관광객을대상으로무비자입국이시행되며부산을찾는중국여행객이늘어난것도희소식이다.또한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등저비용항공사(LCC)가동계스케줄이시작되는오는26일부터부산발일본노선을신규취항하며일본으로떠나는여행객들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올해운항중인장거리노선도이용객수를늘리는데힘을보태고있다.이날기준김해공항에서5000km이상비행하는장거리노선은‘부산~인도네시아발리’와‘부산~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가있다.지난14일기준김해공항국제선에는일본,대만,중국,태국등13개국38개노선이운영되고있다.이에김해공항은이용객수요에맞춰지난해확충한확충터미널에제2출국장을이달까지신설할계획이다.당장이달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정상회담에참가하는주요회원국과초청국등참가국대표단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다.다만일반공항이용객들이제2출국장을이용할수있는시점은아직불투명하다.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인력60명확보가이뤄지지않아,APEC기간이후에는제2출국장운영이잠정중단될예정이다.김해공항관계자는“현재추세대로면올해이용객1000만명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앞으로도지역관문공항으로이용객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무차별토허제에형평성논란최소50억원잠실시그니엘오피스텔분류돼규제안해"토허제미적용"매물홍보도광명·수원저가매물아파트토허제로묶이며거래제한현장선"뒤통수맞아"분통◆부동산대책◆정부의무차별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확대탓에운명이엇갈린도곡동타워팰리스오피스텔(왼쪽)과고척동산업인아파트.타워팰리스오피스텔은규제대상서제외된반면,1976년준공된산업인아파트는포함됐다.매경DB·한주형기자경기도광명시소하동에위치한기아파크빌아파트전용면적16㎡는지난달16일9600만원에손바뀜했다.7층건물하나로이뤄진실거래가1억원미만의단지지만,계약이한달만늦었어도매매당사자들은강도높은거래검증을받아야했다.이는10·15부동산대책에따라경기도외곽의소규모아파트단지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제)으로지정됐기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구분된이단지는토지면적이6㎡(약2평)기준을아슬아슬하게충족해토지거래허가구역에해당한다.투기를막기위해도입된규제가1억원도안되는소액거래에까지적용되는모순이발생한것이다.정부가집값을잡기위해광범위한'통규제'카드를꺼내들면서이러한모순적상황이수도권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경기수원시팔달구에위치한양우내안애애플아파트역시최근8250만원에전용13㎡물건이거래됐지만토지거래허가제대상이다.성남시중원구상일아파트전용39㎡는지난4월1억5000만원에거래됐지만앞으로는기초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고거래해야한다.규제가저가소형주택을매매하는실수요자들의거래만복잡하게만들었다는비판이제기된다.서울구로구소재1970년대준공된구축아파트·연립단지인산업인아파트도사정이비슷하다.아파트매매거래가격이2억원대인이단지에위치한한동짜리연립도새롭게추가된'아파트와같은동인연립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대상'이라는문구에따라고강도증빙과2년실거주의무가부여됐다.단지인근의공인중개사B씨는"구로구는예전에떨어진가격이회복도안되고거래도없는지역인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결정을도무지이해할수없다"며"구로구는현정부에투표한사람이많은지역인데완전히뒤통수를맞았다는반응"이라고말했다.반면강남·용산의초고가주거지는여전히예외다.도곡동타워팰리스오피스텔,송파시그니엘레지던스,용산유엔빌리지·트라움하우스등매매호가가20억~100억원대에이르는고급오피스텔·연립은허가대상에서빠졌다.일부매물에는'토지거래허가제지정제외'라는홍보문구가붙었다.이번규제가토지거래허가구역용지에위치한아파트,그리고아파트와같은동을공유하는연립과다세대까지만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용산구한남더힐등일부단지의경우아파트와4층이하연립주택이포함돼있어연립주택이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지난3월서울시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이후불거진데따른조치인데,서울전역과경기까지아우르는광범위한지정으로서민층이오히려고강도규제에묶이는엉뚱한풍선효과를유발하고있는것이다.일반연립이나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은여전히규제에서제외된다.국토부관계자는이에대해"이번대책은상승세가가파른아파트위주로짜였다"고설명했다.다만초고가오피스텔이나연립도최근가격이오른만큼형평성논란은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토허제를무차별적으로확대한데따른필연적부작용이라고지적한다.1978년도입된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애초신도시나택지개발예정지의투기를막기위해'토지'거래를규제하던장치였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당초빈땅을대상으로개발을관리하던제도가정비사업지·기존주택까지로확장되며적용범위에'빈틈'이생겼다"고말했다.[홍혜진기자/박재영기자/한창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특검,국토부김모과장직권남용혐의압색尹정부들어예타통과한종점김건희일가땅으로'대안노선'관철위해반대학자회유등정황포착[세종=뉴시스]김건희특검팀이16일'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관련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김모과장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지난7월14일특검팀이국토부도로정책과등을압수수색하기위해이동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일가의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등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인수위원회에파견됐던국토교통부공무원을압수수색했다.특검은해당공무원이김여사일가땅이있는대안노선을관철하려여론을조성하는등주도적인역할을했다는정황도포착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6일오전부터오후4시30분께까지인수위에파견돼일했던김모과장의정부세종청사국토부본부내전·현근무지와그의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대상에는국토부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과)및부동산투자제도과사무실등이포함됐다.김과장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신분이다.특검은김과장이인수위지시를받아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서김여사일가땅이포함된대안노선으로의변경을관철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한것으로의심한다.특검은앞서구속기소한김모국토부서기관(2022년당시도로정책과실무자)으로부터'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과관한연락을수차례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인수위에파견돼부동산정책을논의하는경제2분과업무에관여했던국토부공무원은김과장과백원국전국토부2차관(당시국토정책관·국장)2명이었다.당시인수위기획위원장은원희룡전국토부장관으로,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같은해5월장관직에취임한바있다.특검은또용역업체측으로부터2022년4월김서기관이강상면일대를종점으로검토해보라고제안하면서인수위를언급했다는진술도확보했다고한다.이런진술과정황등을종합해김서기관과논의한인수위파견관계자를김과장으로특정한것으로풀이된다.특검은김과장이국토부에복귀한후김여사일가땅이포함된대안노선을관철하기위해노선변경을반대하던전문가들을접촉해회유하려했다는정황도포착했다.[서울=뉴시스]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앞에경찰질서유지선이설치되어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특검은최근김과장이2023년8월9일노선변경을반대하던이찬우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찾아가나눴던1시간22분간의대화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이확보한녹취록에따르면,김과장은"동해(종합기술공사·용역업체)에서뽑은사업비에대해도로공사가다시검증하고있어요.저희도동해못믿겠어요"라며"한번그러면사업비검증해보실래요.공식적으로말고비공식적으로"라고이학회장에게묻는다.변경노선의사업비검증용역을'비공식'으로맡아달라는이야기다.특검은또김과장이용역사들에게직접연락하며양서면종점원안보다강상면종점안이좋다는취지로적극설명하고대응하라고지시한정황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날압수한물증을토대로인수위차원의압력이실제로있었는지수사한다는방침이다.백전차관이나원전장관등'윗선'수사가본격적으로이어질수있다.앞서윤석열정부출범이후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여사일가소유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바뀌면서특혜의혹이불거졌다.사업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으나국토부가2023년5월강상면을종점노선으로검토하면서의혹이제기됐다.논란이커지자원전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특검은지난7월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김서기관의자택등을압수수색한뒤3개월가량의혹을수사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를사흘앞둔지난9월30일,김건희특검파견검사들의이른바‘입장문’이언론을통해공개됐다.내용은구구절절길지만한문장으로요약하면이재명정부가검사들로부터수사권을빼앗았으니특검에파견된자신들도수사를못하겠다는얘기였다.기성언론들은수사-기소분리와검찰청해체에대한일선엘리트검사들의반발이라며대서특필했다.누군가는‘집단항명’이라하고다른누군가는‘저항’이라고했다.그런데이들의입장문에는이름이없다.‘김건희특검팀소속검사40명전원’이라는집단의명의만있을뿐이다.시민들은김건희특검팀소속검사들이누구인지모른다.그게항명이든저항이든나랏밥을먹는공무원이이정도로‘대담한’주장을공개적으로했는데시민들은그공무원들의이름조차모르고있는것이다.뉴스타파는지난보름동안여러경로를통해김건희특검에파견된검사들의명단을취재했다.그결과검사40명전원의이름을파악할수있었다.이를토대로해당검사들의이력도추적했다.뉴스타파취재결과김건희특검검사40명가운데상당수가윤석열정부의검찰에서정권의입맛에맞춘‘정치수사’를한이력이있었다.김건희특검이출범하게된직접적이유,즉윤석열김건희부부의비리에대한부실수사에직접적인책임을져야하는위치에있는검사들까지합치면그수는전체의절반에달했다.윤석열정부에서인사상혜택을본검사들도30명이넘었다.한마디로윤석열정부에충성하고그결과잘나갔던검사들이대다수라는얘기다.뉴스타파는김건희특검검사40명전체의명단과이들이참여했던정치수사및봐주기수사를쉽게볼수있도록인터랙티브그래픽을제작했다.뉴스타파기사페이지(https://newstapa.org/article/V7mwN)와별도의특별페이지(https://pages.newstapa.org/2025/kkh-prosecutor/)에서확인할수있다.포털정책상포털의페이지에서는인터랙티브그래픽이작동하지않는다.도이치모터스사건파헤치고도묻었던검사들:한문혁,정덕채김건희특검출범의시발점이된사건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다.이사건을수사하던검찰이다른주범과공범들은모두수사,기소하면서유독김건희씨만은조사도기소도하지않음으로써국민적공분이조성됐고이는특검법발의와통과의밑바탕이됐다.이렇게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하면서김건희씨만을쏙빼놓았던검사들이김건희특검에파견됐다.우선김건희특검수사1팀장으로서도이치모터스사건을맡은한문혁부장검사다.수사1팀장은특검8개수사팀장중선임팀장이기도하다.이번검사들의‘입장문’사태때도민중기특검에게대표로입장문을전달한것으로알려져있다.한문혁부장검사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부부장재직시절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하다2022년7월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으로,2023년9월에는광주지검으로인사발령이났지만윤석열정부3년차였던2024년6월다시서울동부지검으로돌아왔다.지난4월4일윤석열대통령이파면되자검찰은이사건을재수사하기로‘태세전환’하고재수사를서울고검에맡겼는데,당시한부장검사는서울고검에파견되어재수사에참여했다.재수사에착수한서울고검은무려4년반동안찾지못했던김건희씨의미래에셋증권육성녹음파일을한달만에찾아냈다고발표하기도했지만,뉴스타파취재결과문제의미래에셋녹음파일은이미4년전압수수색목록에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한부장검사는이재명정부첫검찰인사에서서울중앙지검반부패3부장으로영전했다.김건희특검파견검사목록에는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했던또다른검사,정덕채검사도포함돼있다.정검사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에서한문혁당시부부장검사와함께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제주지청으로좌천되는가싶더니2년만에다시수도권인고양지청으로돌아왔고2024년7월부터1년동안은해외연수를다녀오기도했다.현재는역시도이치모터스사건을담당하는김건희특검수사1팀에서근무하고있다.권력의향배에따라사건을덮기도하고파기도했던이검사들이김건희특검에서김건희구속의일익을담당한셈이다.서울중앙지검에서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하던당시두검사는지금과달리한번도공개적인‘항명’이나‘저항’을하지않았다.관봉띠지분실한남부지검검사들:김효진,박기태,신의호지난해12월17일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을압수수색해현금1억6천5백만원을찾아냈다.이가운데5천만원은한국은행띠지로묶여있는이른바‘관봉권’이었다.띠지의발권날짜는윤석열대통령취임사흘뒤인2022년5월13일이었다.그러나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이관봉띠지를분실해버렸고이에따라돈의출처역시미궁에빠져버렸다.서울남부지검관봉띠지분실사건이다.이사건과연관된검사들역시특검에대거파견되어있다.김건희특검수사5팀의김효진수석검사는관봉띠지분실사건당시해당부서의부부장검사였다.수사5팀의박기태검사는관봉권을발견한건진법사자택압수수색을지휘한장본인이다.그리고같은팀의신의호검사역시같은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단에서건진법사사건을직접수사했던검사다.지난9월22일국회의관봉띠지분실2차청문회에출석해부적절한태도로논란을빚었던최재현검사의전동료들이세명이나특검에포진되어있는것이다.동아일보의9월6일보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관봉띠지분실사건을검찰이아니라특검이수사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만약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김건희특검이관봉띠지분실사건을수사한다면김효진,박기태,정의호세검사는자기자신을수사해야하는난처한상황에빠지게될수도있다.이해충돌상황이발생한다.‘뭉개기수사’명태균수사팀도특검합류:인훈,박진형특검출범의주요계기가되었던사건중하나는이른바‘명태균게이트’로불리는명태균사건이다.창원지검은2023년12월에접수된이사건을제대로배당도하지않은채묵히다언론보도이후에야형사부에배당하고수사에착수했다.수사착수이후에도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며결국김영선전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소시효가지나도록방치해버렸고이로인해명태균사건이김건희,윤석열부부에게로이어지는다리가끊어지도록만들었다.검찰의소극적이고선별적인수사는결국국회국정감사등에서제보자강혜경씨의폭로로이어졌고,이로인한위기감이증폭된결과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이라는무리수를선택하게됐다는분석도있다.이런‘뭉개기수사’의장본인인당시수사검사들역시김건희특검팀에대거합류해있다.김건희특검수사4팀소속인박진형검사는창원지검형사4부에재직중이던2024년9월부터명태균사건을직접수사했다.특검의수사4팀장인인훈부장검사는울산지검형사5부장으로재직중이던2024년11월명태균수사팀에파견됐다.다만인훈부장검사가파견된시점은이미김영선전의원의공직선거법시효가지난뒤였다.‘문정부통계조작사건’수사한검사들:송봉준,장현구,박현,박상준문재인정부국가통계조작사건은윤석열정부시기검찰이실행한대표적인정치수사중하나다.윤석열정부출범두달뒤인2022년7월유병호씨가감사원사무총장에취임했고그로부터다시두달뒤인9월부터감사원은이른바‘국가통계조작사건’에대한감사에착수한다.문재인정부경제정책라인의고위관료들이정치적인목적으로부동산통계와고용통계등을‘조작’했으며따라서검찰의수사가필요하다는게감사원의감사결과였다.검찰은이런감사결과를바탕으로수사에착수해2024년3월김상조김수현전청와대정책실장,홍장표전청와대경제수석,국토부김현미장관과강신욱전통계청장등문재인정부의고위경제관료11명을기소했다.그러나수사과정에서윤성원전국토부1차관에대한구속영장이두차례기각되고재판과정에서는검찰이공소장에적힌‘변동률조작’이라는표현을‘변동률수정’으로수정하는등처음부터전정권고위직을타겟으로한무리한수사였다는비판이제기됐다.현재대전지법에서1심재판이진행중이다.김건희특검에는바로이사건을수사한대전지검형사4부출신검사들이대거파견됐다.수사2팀장을맡고있는송봉준부장검사,같은수사2팀의장현구·박현검사,그리고수사8팀의박상준검사가그들이다.송봉준부장검사는이재명정부첫검찰인사에서대검공공수사2부장으로영전했다.전정권‘표적수사’한공안검사들:인훈,이강우,김아연,조도준윤석열검찰의또다른전정권표적수사로꼽히는사건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탈북어민북송사건이다.통계조작사건수사가문재인정부의고위경제관료들을겨냥한것이라면이두사건은문재인정부의고위안보라인을타겟으로한수사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통계조작사건과마찬가지로윤석열정부출범직후감사원감사-검찰수사의순서를밟아진행됐다.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서욱전국방부장관,박지원전국정원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등5명을기소했지만,1심법원은전원무죄판결을내렸다.김건희특검수사4팀장을맡고있는인훈부장검사는2022년7월당시서해공무원피살사건을담당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의부부장이었다.김건희특검수사6팀의조도준수석검사역시수원지검소속이던2022년7월공공수사1부로파견돼서해공무원피살사건수사에투입됐다.탈북어민북송사건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인2022년7월국정원의고발로시작됐다.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는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서훈전국정원장,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전통일부장관을기소했다.1심법원은지난2월이들에게징역형의선고유예처분을내렸다.선고유예란유죄를인정하면서도사안이비교적경미할때내려지는,가장가벼운유죄판결이다.김건희특검수사4팀의김아연검사는당시공공수사3부소속이었다.같은수사4팀의이강우수석검사는당시부산지검서부지청소속이었으나22년7월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로파견됐다.탈북어민북송사건수사에참여한것으로추정된다.이강우검사는이재명정부첫검찰인사에서서울중앙지검부부장으로영전했다.윤석열명예훼손및김남국·신영대의원수사검사:조도준,박윤상,강민욱지난정부검찰은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며뉴스타파및다른언론의기자들을수사했다.대선후보에대한검증보도를문제삼아언론사와기자들에대한압수수색까지강행한초유의정치수사였다.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이다.검찰은요란하게‘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특별수사팀’을꾸렸으나재판초기부터공소장을대폭수정해야할정도로무리한수사로점철됐다.현재이사건은여전히1심재판이진행중이다.김건희특검에는이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에참여했던검사도파견됐다.앞서서해공무원피살사건수사에도참여한수사6팀의조도준수석검사다.조검사는윤석열검증보도당시JTBC소속이었던봉지욱기자사건을담당했다.지난4월28일봉지욱기자의공판2차준비기일에출석한뒤특검파견이후인7월8일3차준비기일에는불출석했다.지난2023년5월조선일보의첫보도로한때세상을떠들썩하게했지만결국2심까지무죄판결이난김남국전의원코인사건을수사한검사도김건희특검에파견됐다.당시사건을수사한서울남부지검형사6부소속이었던박윤상검사다.당시검찰은김전의원이공직자재산신고에서가상화폐보유사실을숨겼다며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했지만법원은가상화폐는공직자재산신고대상이아니었다며2심까지무죄판결을내렸다.역시윤석열정부시기검찰의정치적수사중하나로평가받는신영대의원사건을수사한검사도특검에파견됐다.지난해수사당시서울북부지검소속이었던수사7팀의강민욱검사다.신영대의원사건은감사원이문재인정부의새만금태양광사업을감사하는과정에서불거졌다.검찰은신영대의원이1억원의뇌물을받은혐의가있다며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신의원은이를부인했다.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부결돼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이진행중이다.문제는검찰이신의원에대한기소와별개로신의원선거사무장강모씨를여론조작혐의로기소한것이다.선거사무장강모씨가1심과2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받음으로써신의원은의원직상실위기에놓여있다.신의원은“검찰이기소한행위는선거사무장으로선임되기훨씬전에있었던일”이라며정치적기소라고주장하고있다.대우조선하청노조파업사건수사:장근보,정종일,박진형김건희특검검사40명가운데무려3명이같은시기창원지검통영지청에근무한검사들이다.수사3팀의장근보,정종일검사그리고수사4팀의박진형검사는2021년2월부터통영지청에서2년동안함께근무했다.통영지청의전체검사는10명전후다.같은시기근무했던10명의검사중3명이김건희특검에파견된것이다.이세명의검사들이통영지청에근무하던시기,통영지청은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사건을수사했다.임기시작두달만에발생한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파업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은“법치주의가확립되어야하며,불법상황은종식돼야한다”며엄정하게수사하라는가이드라인을내렸다.이후통영지청은김형수하청노조지회장등관계자22명을업무방해등의혐의로기소했고특히김지회장에게는이례적으로징역4년6개월의중형을구형했다.윤석열정부의반노동기조를충실히반영한수사였다.1심법원은김지회장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하는등피고인전원에게유죄를선고했다.현재양측모두항소해2심재판이진행중이다.이시기통영지청은박종우거제시장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도수사했다.박시장사건은많이알려지지는않았지만법원까지검찰의‘봐주기’를공식적으로인정한드문사례다.박종우거제시장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측근을통해지역구국회의원실직원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혐의를받았는데검찰은실무자만기소하고박시장은불기소처분했다.이에불복한선거관리위원회가법원에재정신청을내자법원이이를받아들여박시장을기소하라는명령을내렸고이후재판에서당선무효형이확정됐다.검찰이박종우시장을불기소한시기는2022년11월로,장근보정종일박진형검사가아직통영지청에근무하던시기다.같은시기통영지청에근무하던검사들이한꺼번에3명이나김건희특검에파견된것이단순한우연인지,앞서언급한사건들에서윤석열정부의방침에충실한‘공로’를인정받아서인지,아니면다른요인때문인지는쉽게단정하기어렵다.이들검사가근무하던시기통영지청에는대표적친윤검사로윤석열정부시절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장을지낸강백신검사가함께근무하기도했다.“김학의출국금지용납못해”법정증언:최준환김학의전법무부차관사건은검찰의대표적인제식구봐주기사건이다.2013년김학의차관본인이등장하는별장성접대동영상까지나왔는데도검찰은‘알아볼수없다’며김전차관을무혐의처분했다.문재인정부출범이후검찰과거사위원회가이사건을다시조사하자김학의전차관은해외도피를시도했다.이를인지한문재인정부인사들이긴급출국금지로해외도피를막았다.그러나이후몇몇검사들이이긴급출국금지에절차성위법이있었다며문제를제기했고수원지검이수사를시작해출국금지에관여했던이규원당시진상조사단검사,차규근당시법무부출입국본부장,이광철당시청와대민정비서관을기소했다.검찰의이같은행태는애초에제식구감싸기로벌어진근본적잘못을반성하기는커녕사소한절차적위법을문제삼아프레임을전환하려한시도였다.검찰이기소한세사람은윤석열정부시절이었던지난해1월대법원에서모두무죄판결을받았다.김건희특검수사1팀의최준환검사는이김학의사건과관련된특이한이력이있다.최검사는문재인정부시절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근무했는데,2022년10월28일‘김학의불법출금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김학의전차관의출국은“명백하게절차적으로잘못됐고법률가로서용납할수없었다”고증언한바있다.김건희일가공흥지구특혜봐주기수사?:조현욱김건희특검수사4팀의조현욱검사는2022년2월부터2년동안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형사부에근무했다.이시기여주지청은김건희일가의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사건을수사했다.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사건은김건희의모친최은순씨가대표를지낸김건희일가의가족회사‘이에스아이앤디’가시행을실시한양평의아파트사업과관련해양평군청이개발부담금을면제해준것아니냐는의혹을수사한사건이다.당시여주지청은김건희씨의오빠인김진우씨와양평군청공무원3명을기소했지만정작시행사대표였던최은순씨를불기소처분해봐주기수사논란이일었다.조현욱검사는당시여주지청형사부소속이었는데,정확히해당사건을담당했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40명중31명이윤정부서인사상혜택앞서본것처럼김건희특검의검사40명중절반가량인19명이윤석열정부의‘정치수사’에참여했거나윤석열김건희부부와관련된부실수사에직간접적책임이있었다.그렇다면이들은윤석열정부시기검찰안에서어떤‘대접’을받았을까.뉴스타파는김건희특검에파견된검사40명이윤석열정부기간동안인사상혜택을받았는지그이력을분석했다.그런데인사상혜택의기준을세우기가쉽지않았다.몇몇전현직검사들에게물어봐기준을세웠다.지방에서수도권으로,수도권에서서울로,같은서울에서도핵심부서로발령이나면인사상헤택이라고정의했다.국정원이나금융위등주요기관에파견을간경우와해외연수를간경우도인사상혜택의범주에포함시켰다.이같은기준에따라검사40명의이력을분석해보니40명중31명이윤석열정부임기중인사상혜택을본것으로분류됐다.우선지역에서수도권혹은수도권에서서울등으로‘상향이동’한경우가26명이었다.핵심외부기관(국정원,금융위,증권거래소)파견은4명,해외연수및유학을다녀온검사는3명이었다.모두합치면33명이지만두가지혜택을중복해받은검사가2명이라31명으로집계됐다.추가제보접수…기사업데이트예정뉴스타파는한정된시간안에제한된자료를통해김건희특검검사40명의이력을분석했다.해당검사들의아직까지알려지지않은행적에대한시민들의제보를기다린다.제보가사실로확인되면기사와그래픽을계속업데이트할예정이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