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글로벌K뷰티마스크팩브랜드‘코코스타(KOCOSTAR)’운영하는퍼스트마켓(대표함정수)은바르는스팟패치‘옐로크림패치’가13일부터15일까지사흘간홍콩에서열리는홍콩코스모프로프아시아어워드의‘스킨케어(페이셜)’부문에서파이널리스트중하나로선정됐다고6일밝혔다.엘로크림패치는코코스타가출시해최근일본대표유통채널돈키호테500개전점포에입점해인기를끌고있다.코코스타관계자는“2천800개가넘는기업이참가하는홍콩코스모프로프아시아전시회에서수백~수천개가넘는제품이코스모프로프어워드에응모한가운데,글로벌화장품업계19명의스페셜리스트가엄선하는어워드”라며“부문별파이널리스트4개제품안에들어가는것은매우어렵다”고전했다.코코스타옐로크림패치코코스타는홍콩코스모프로프아시아2024전시회에서코스모프로프전시회주최사와세이브더칠드런이공동기획한자선이벤트에도참여해세계어린이들의구호활동에도움이되고자코코스타옐로크림패치600개를기부하기로했다.코코스타옐로크림패치는기존여드름패치·스팟패치등붙이는패치개념을바꾼제품이다.옐로크림패치는특허공법을적용한노란색옐로크림을얼굴에생긴트러블초기단계에바르면5~10분안에자연유래의투명한막으로변하면서피부에밀착된다.그대로8시간방치해두면베타인살리실레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티트리잎추출물·유황·비타민나무오일성분이피부에전달돼효과적으로진정을시켜주는신개념바르는패치제품이다.코코스타관계자는“눈에띄거나들뜨지않아옐로크림패치위에메이크업을하고서도계속해서진정효과를볼수있다”고설명했다.홍콩코스모프로프아시아어워드홈페이지에나온코코스타의엘로크림패치옐로크림패치는인체적용시험뿐만아니라뷰티앱‘화해’에서패치부문2022년하반기베스트신제품1위,2023년뷰티어워드3위로2년연속어워드를수상했다.해외시장진출에적합한우수상품에부여하는서울어워드도받는등제품력과상품성·소비자만족도도인정받았다.코코스타는▲여드름성피부에사용적합▲피부진정▲블랙헤드감소▲화이트헤드및피지감소▲피부일차자극평가등인체적용시험도완료했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길도로한가운데에서있던오토바이를제보자A씨가미처피하지못하고추돌했다./사진=유튜브채널한문철TV갈무리밤길도로건널목중앙에비스듬히서있던한오토바이를추돌한차주가보험사과실비율판단에억울함을호소했다.지난5일유튜브채널'한문철TV'에는'횡단보도중간에오토바이가있을줄이야,제가더잘못했나요?'라는제목의영상이올라왔다.영상은지난달13일오후7시32분쯤한도로에서발생한사고모습이담겼다.당시제보자A씨는1차로를달리던중건널목중앙에비스듬히서있던오토바이를뒤늦게발견했다.급하게차로를변경했지만배달통을피하지못하고추돌했다.A씨는"사고당시신호는초록불이었다.횡단보도중앙에오토바이가서있을거라고는생각을못했다"라며"야간이기도하고반대편차로불빛으로인지하기어려웠다"고했다.그러면서"오토바이배달통은검은색무광으로돼있어서전혀보이지않았다"고덧붙였다.사고는가벼운추돌이었기에보험처리로마무리되는듯했지만과실비율을두고의견이엇갈리고있다.A씨보험사에서A씨에게과실70%라고알려와이를받아들이지않은상태라고한다.A씨는"과실비율에대해보험사에인정할수없다고해서아직조율중이긴한데합당한지의문"이라고토로했다.영상을본한문철변호사는"맞은편도로에차량불빛이있어서오토바이가과연보였을지의문이다.또요즘엔중앙분리대에빨간등이달린경우도많아차주가헷갈렸을수도있다"며"차주과실은0%라고말하고싶다"고의견을냈다.이어"다만혹시를대비해속도를줄였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다"며"이런측면에서보면A씨과실이20~30%에달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검은색배달통은밤에잘보이지않는다.(오토바이운전자들이)야광테이프를붙이거나반광망토를덮으면더선명하게보여자신을지킬수있다"고덧붙였다.밤길도로한가운데에서있던오토바이를제보자A씨가미처피하지못하고추돌했다./사진=유튜브채널한문철TV갈무리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전일보DB입동(入冬)을하루앞둔수요일인6일충청권은대체로맑고춥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최저기온은2-7도다.오전5시기준주요지역기온은대전2.9도,세종,3도,천안0.9도,보령4.3도,부여1.2도등이다.한낮최고기온은11-14도로,평년보다조금낮겠다.지역별로는대전13도,세종12도,천안11도,보령14도,부여14도등이다.미세먼지농도는'좋음'수준으로예상된다.기상청관계자는"북서쪽에서찬공기가내려오고바람이강하게불면서쌀쌀한날씨가전망된다"며"급격한기온변화로인한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현지시간)미국대선불확실성이해소되며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상승마감했다./사진=머니SDB미국제47재대통령선거결과를앞두고뉴욕증시에서3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대선과관련한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투자심리가점차회복하고있는것이다.5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27.28포인트(1.02%)오른4만2221.88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70.07포인트(1.23%)상승한5782.76,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59.19포인트(1.43%)튀어오른1만8439.17에장을마쳤다.이번대선에서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와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는최종결과가나오기직전까지접전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CNBC데이터에따르면1980년대선이후뉴욕증시3대지수평균은선거일부터연말사이상승했지만,선거일다음날과일주일뒤에는일반적으로하락했다.따라서이날뉴욕증시는상승마감했지만시장에는불확실성이여전히남아있을수있다.인공지능(AI)반도체업계를주도하고있는엔비디아는전거래일대비2.84%상승했다.테슬라도전거래일대비3.54%올랐다.테슬라의경우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트럼프후보를공개지지했다는점을감안할때선거결과에따라수혜여부가갈릴것으로예상된다.투자자들은6일예정된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11월기준금리결정과제롬파월연준의장의기자회견에도주목하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시장은연준이0.25%포인트인하할가능성을약98%로예상하고있다.앞서연준은지난9월0.5%포인트인하한바있다.이날국제유가는미국경제지표호조에상승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12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보다0.52달러(0.73%)오른배럴당71.99달러에장을마감했다.글로벌벤치마크인브렌트유1월물가격은전장대비0.45달러(0.60%)뛴배럴당75.53달러에거래를끝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극심한변동성보인트럼프미디어장중19%오르고8%내리고전장比1.6%하락한33.94달러마감[이데일리이소현기자]미국대통령선거당일인5일(현지시간)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관련‘대선테마주’로꼽히는트럼프미디어주가가두차례에걸쳐일시적으로거래가중단됐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만델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선거일투표를마친후취재진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로이터)CNN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이설립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의모회사인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하트럼프미디어·DJT)주가는이날18.64%까지상승(40.74달러)하고8.42%까지하락(31.45달러)하는등큰폭으로변동성을보이며두차례에걸쳐거래가정지됐다.트럼프미디어주가는변동성때문에거래가정지된후회복하기시작했고,이날전장대비1.6%하락한33.94달러로거래를마쳤다.대선에3번째나선트럼프전대통령은트럼프미디어지분약57%를보유하고있다.대규모매도세와반등의원인이무엇인지는명확하지않다.스티브소스닉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수석전략가는“시장은매우얇고신경질적인상태이며,트럼프미디어주식은특히그러하다”고말했다.트럼프미디어는선거결과에따라회사의미래가결정될수있는중대한시점에직면해있다.트럼프미디어주가는지난4일전장대비12.37%상승하며지난주3일간의급락세에서회복세를보였다.앞서트럼프미디어주가는지난달30일하루에만22.29%하락해지난3월뉴욕증시에우회상장한이후최대치로떨어졌다.투자자들은트럼프의승리가트루스소셜의가치를높일수있다는기대감으로수개월간베팅해왔지만,트럼프가백악관에복귀하더라도현재의높은주가를정당화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도있다고CNN은지적했다.트럼프미디어는현재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보수적성향의SNS트루스소셜의수익은미미한상태다.이런상황에도트럼프미디어는대선을앞두고수십억달러규모의‘밈주식’으로변모했으며,이번선거의향방에베팅하는투자자들에게주목받는테마주가됐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9월시민단체'촛불행동'회원6천여명의정보를확보한경찰이종로구에있는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지번에압수한명단과촛불행동이가진명단을대조해보겠다는겁니다.변윤재기자입니다.◀리포트▶사무실문이열리고경찰수사관들과시민단체관계자들이안으로들어갑니다."국장님들어가시죠.<변호사님,변호사님먼저오실게요.>"경찰이윤석열대통령퇴진주장집회를이어가고있는시민단체'촛불행동'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지난9월말회원정보관리업체를압수수색해6천여명의정보를확보한지1달여만입니다.경찰은업체에서확보한정보와촛불행동이보관중인회원명단을비교하기위해압수수색을하게됐다고설명했습니다.당초증거인멸여부를확인하겠다며사무실주변CCTV영상까지압수하겠다고했지만,법원에서기각했습니다.경찰은촛불행동측이지난2021년9월부터온라인과서울중구,용산등에서집회를진행하면서연도별로적게는4천만원에서많게는18억원에이르는후원금을모았는데,정부기관에1년이내의모집계획을밝히지않고1천만원이상돈을걷는건'기부금품법위반'이라고보고있습니다.반면촛불행동측은,대부분의모금액은회원들이자발적으로낸회비이므로불법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이제일변호사/'촛불행동'측법률대리인]"이런식의압수수색은과잉수사고전례도없었습니다.기존에제출되고압수된자료만으로도충분히확인이되기때문에‥증거를인멸을할게전혀없었거든요."경찰은"구체적인수사사안은외부에말해줄수없다"는입장을거듭밝혔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335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신영증권연결해밤사이뉴욕증시소식알아보겠습니다.안예은캐스터전해주시죠.◀안예은/신영증권▶신영증권입니다.뉴욕증시가큰폭으로상승했습니다.다우지수가1%올랐고,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1.2%와1.4%상승했는데요.대통령선거의승자를점치기힘든오리무중의상황이었지만,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대가호재로작용했습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들의강세가두드러졌는데요.'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3.7%,'TSMC'와'ARM'도각각2.2%상승했습니다.오는11월8일'인텔'을대신해다우지수에편입되는'엔비디아'는2.8%상승하면서'애플'을제치고시가총액1위에올라섰습니다.'애플'도0.6%오름세를보였지만,'엔비디아'에시가총액1위자리를내줬습니다.'테슬라'는6거래일연속하락세를끝내고3.5%상승하면서거래를마쳤습니다.한편트럼프가대주주로있는'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주가는정규장거래에서1.1%하락한데이어시간외거래에서도3%대의하락률을나타내고있습니다.미국대선의당선자가결정되면시장은나름의'정책수혜주'와'피해주'를찾아주가에반영해나갈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신영증권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안예은/신영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33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구환경보호에기여한도시를꼽는'리브컴어워즈'결선이이집트카이로에서열리고있는데요.전세계30개지자체가경쟁하는본선에전남신안군이올랐습니다.카이로현지에서신광하기자입니다.◀리포트▶리브컴어워즈2024본선대회장인이집트수도카이로의컨벤션에신안군대표단이입장합니다.살기좋은도시의지속가능한노력을소개하고공유하는본선경쟁에전세계30개도시가올랐습니다.도시인구규모에따라5개그룹으로나눠경쟁하는데서류심사인예선에만230개도시가응모했습니다.[안젤라캐인/'리브컴'위원장]"사람들이이제단지안전할뿐만아니라,편안함을느끼고,정부가그들의삶과거주지를배려하고있다는것을느끼는것이매우,매우중요해지고있습니다."올해리브컴어워즈의주제는스마트와살기좋은도시.한국에서유일하게본선에오른신안군의스마트전략은현지언론의주목을받았습니다.[체이스아리쿰/CIC앵커]"(신안군이)이렇게많은도시관리기술과AI를포함해디지털화하는것이정말놀라웠습니다."생태도시선정에서출발한리브컴어워즈는유엔환경계획이공인한도시분야의세계적대회로1997년부터시작됐습니다.신안군은생태다양성과햇빛연금,여객선공영제등을주제로발표를준비하고있습니다.[박우량/신안군수]"(카테고리B에서)7개도시가지금결선에진출했습니다.그래서결선에진출한것만하더라도우리지역을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좋은기회가아닌가생각하면서긴장하면서발표를기다리고있습니다."스마트와살기좋은도시를주제로개막한리브컴어워즈는오는7일시상식까지다양한도시들의현안해결방안들이경쟁방식으로소개될예정입니다.이집트카이로에서MBC뉴스신광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336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어제는올가을들어가장추웠는데요.오늘아침은추위가더강해졌습니다.지도에보라색으로표시된내륙지역을중심으로영하권으로떨어졌는데요.현재파주의기온이영하2.4도,철원영하2.5도,충주영하1도까지떨어져있습니다.서울도5.1도에찬바람이불면서체감온도는3도가량더낮은데요.낮에도15도안팎에머물며쌀쌀하겠습니다.따뜻하게입고나오셔야겠습니다.기온이떨어지면서북춘천에는올가을첫서리와얼음이관측됐습니다.작년보다16일가량늦은데요.내륙대부분지역에서서리가내리거나얼음이얼수있어서농작물피해없도록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전국이대체로맑겠습니다.충청과남부지방중심으로는바람이강하게부는곳들이있겠습니다.현재기온을보시면서울이5.1도,원주2도로어제보다최고10도가량낮고요.낮기온은서울이12도,청주13도선에머물겠습니다.절기입동인내일은추위가절정에달하겠고요.금요일부터는기온이다시오르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금채림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336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면세업계3분기총매출액감소호텔신라면세부분3분기적자폭확대마케팅비늘렸지만생각보다효과적어호텔신라가면세점실적악화로3분기적자를기록하면서면세업계의부진이길어지고있다는전망이나온다.내·외국인을끌어모으기위한마케팅을강화하고,'다이궁(개인보따리상)'수수료경쟁까지나섰지만,매출을끌어올리지못하고수익성은되려악화됐다.6일한국면세점협회에따르면올해9월면세점총매출액은1조1940억원으로지난해9월매출인1조3274억원보다10%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7월부터9월까지면세점총매출액은면세점들의3분기실적에영향을주게되는데이기간모두지난해보다저조한매출을기록한것으로파악된다.9월면세점에선외국인들의매출이크게줄었다.외국인매출은9315억원으로지난해1조805억원보다15%가량쪼그라들었다.이때문에외국인매출이크게발생하는시내면세점들의매출액은총9450억원으로지난해(1조1140억원)보다약2000억원이나줄어들었다.내국인매출은2469억원에서2726억원으로300억원정도늘었다.9월추석연휴가껴있어해외로향하는내국인이많았던영향이다.주목할점은외국인이용객수와내국인이용객수는지난해보다많아졌다는점이다.해외여행을오고,가는외국인과내국인은많아졌지만,면세점제품에대한구매유인이떨어지면서이용자수는매출과연동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면세점매출이계속줄어드는것은경기불황으로인한소비저하,고환율과면세상품들의경쟁력저하등으로요약할수있다.더저렴하게상품을제공하는채널들이많다보니내국인들은면세점물건구매에나서지않고,외국인들은관광트렌드변화로면세점보다는편의점,소매채널등에서물건구매에나서고있다.모객을위한면세점들의적극적인마케팅도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면세점들은매출방어를위해3분기중국보따리상(따이공)에게주던송객수수료를소폭올리는전략과중국인개별관광객(산커)유치를위해마케팅에총력을다했다.그러나이런전략은실적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못했고,이익만갉아먹었다.실제면세점중제일빠르게실적발표에나선호텔신라는면세사업부문이대규모손실을기록하면서적자로전환했다.면세부분매출액은8448억원,영업손실은387억원을기록해지난해영업손실(163억원)보다200억원가량더확대됐다.공항임차료부담에시내면세점할인율을높인것이이익에부정적이었다.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신라면세점모습.다른면세점도비슷했다.특히롯데면세점의경우3분기중희망퇴직을실시해퇴직금등일회성비용이발생하며이익감소폭은더커졌을것으로추정된다.현대면세점은최근분위기쇄신을위해대표이사와브랜드아이덴티티(BI)교체를단행하기도했다.면세점업계관계자는"경기상황이좋아지기전까지는면세업계분위기가반전되기는어려울것"이라며"외국인손님모집에,멤버십출시등으로내국인고객확보에도나서봤지만,성과가좋지못해지금은면세업계에서할수있는것이없다는말도나온다"고토로했다.일각에서는면세업황부진을고려해특허수수료산정기준개편,입국장인도장도입등의필요성이제기된다.특허수수료는면세점이익의사회환원을위해매출액의일정비율을징수하는제도이다.면세업계에서는매출액보다는영입이익으로수수료를책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특허수수료까지부과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는것이다.정부는2020년매출분부터특허수수료를50%감면해주고있지만적자폭이커지고있어실적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입국장인도장은물건을들어올때받을수있도록한것이다.부피가크거나무거운물건을들고여행하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면세업계는입국장인도장설치를강하게원하고있다.실제로지난해4월부터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입국장에서인도장을시범운영해긍정적인소비자들의반응을끌어내기도했다.다만이런내용은이해관계가얽혀있어빠르게시행되기는어려워보인다.한면세업계관계자는"입국장인도장은고객의편의를높이기위해추진된정책이지만,입국장면세점과이해관계가얽혀있어빠르게추진되고있지못하고있다"며"특허수수료의경우는정부의세수문제와직결돼진척은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민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매,성격변화동반할가능성높아기억력과함께시·공간파악능력도떨어져(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노년기에겪을수있는질환중가장두려운것을꼽을때치매란이름은빠지는법이없다.사소한생활속정보를잊는것부터시작해종국엔자기자신의정체성까지잃게되기때문이다.치매환자를보살피던가정전체가비극으로치닫는경우도대단히많다.치매는'기억력저하'라는대표증상을공유한다는점에서건망증과혼동되곤한다.단순건망증과는구분되는치매의심증상3가지를알아본다.▲성격의변화치매는건망증과달리성격의변화를동반하는경우가잦다.예컨대,과거엔매사에꼼꼼하던사람이일을대강처리하기시작하거나,전엔의욕이넘치던이가매사에무기력해지기도한다.치매가좀더진행될경우,타인에게전에없던공격성을드러내는경우도적지않다.▲시·공간파악능력저하치매엔기억력저하와함께시·공간파악능력저하증상도동반될수있다.낯선길도지도만있다면잘찾아가던사람이길을잃는일이잦아지거나,오늘날짜나요일을떠올리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등의사례가대표적인초기증상이다.이또한단순한기억력저하증상만나타나는건망증과는구분되는부분이다.▲기억을되찾는데걸리는시간건망증은이미저장돼있는기억을창고에서꺼내는과정이원활하지못한것에비유할수있다.반면치매초기의기억장애는기억의저장과정부터문제가발생해나중에이를꺼내보지못하는것에가깝다.때문에단순건망증일경우,어떤사실을기억하지못하더라도힌트를주면금세기억을되찾곤한다.반면치매환자는힌트를줘도특정사건이나정보를기억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1.4%에만적용되는‘장애인등편의법’설치면적시행령방치정부“온라인쇼핑등대안존재”…대법관들“집에만있으란말인가”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무국장이2018년4월11일출입이불가능한서울의한지에스(GS)25편의점앞에서있다.24년동안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개정이방치되면서,휠체어를타는장애인·노인등은갑자기아플때집근처에서약을사먹는것,생필품이떨어졌을때편의점을이용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다.한겨레박종식기자“90평이면웬만한가정집3~4배인데,그런큰매장은거의가전제품매장빼고는없죠.동네음식점·약국이런데는휠체어들어가지말라는거죠.”2024년10월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장애인접근권’관련공개변론이열린시각,대법원유튜브중계채팅창에는위와같은글이올라왔다.왜이시청자는‘90평’을언급한것일까.1998년4월장애인의권리를증진하겠다는목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제정됐다.그런데이법시행령은편의점등소매점의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90평이상에만’의무화했다.본래시행령은‘법의실질적시행’을돕기위한하위규범이지만,이시행령은오히려법의실질적집행을가로막는모순적상황을낳았다.‘면적이90평이안되는98%의편의점은경사로를설치안해도된다’는허가를뜻하게됐기때문이다.이날대법정발언대에선원고쪽대리인이주언변호사(사단법인두루)는“1심피고였던편의점편의시설(경사로등)설치율이0.35%였다.(서울전체편의점중에)300㎡(90평)이상인곳은1.4%였다.시행령개정에통상5~7개월이걸리는데,이규정은24년이걸렸다.인터넷에경사로는3만5천원~37만원에판매된다”고말했다.2022년4월시행령이개정돼15평이상점포에도경사로설치가의무화됐지만,기존존재하던소매점엔소급적용되지않는다.“국가배상인정돼야행정부작위방지할수있다”그래서조희대대법원장취임이후대법관13명이심리에참여하는첫공개변론이열렸다.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은2021년이후3년만이다.동네편의점·약국등에휠체어를탄장애인을위한경사로등편의시설을설치할의무를부여하지않은법령을국가가24년간방치했다면위법한지,국가가장애인에게배상해야할지다투게된것이다.이국가배상소송의원고는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교장등지체장애인이다.구시행령이설치의무를면제해장애인접근권침해결과를초래했는데,국가가이를방치했음을이유로대한민국을상대로위자료지급을청구했다.1심과2심에서는‘대한민국이시행령을장기간개정하지않은것이설령위법해도고의성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며기각됐다.원고들은이에불복해상고했다.그러나이차별구제청구소송은‘국가배상’사건이지만목적은‘배상금’이아닌다른데있다.“원고들의권리침해확인을위한최소한의금액이필요합니다.손해배상청구가인용되지않으면국가가위법행위를했다는사실,그로인해접근권을침해받고고통받았다는사실을확인받지못합니다.국가배상이인정돼야행정입법부작위(행정기관이법률에따라시행령을제정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필요한조처를취하지않은상태)를방지할수있습니다.소장에서청구한게모두다인용돼야한다는게아닙니다.배상책임이인정돼야한다는겁니다.100만원혹은10만원이라도인정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원고쪽변호인단)이날전동휠체어를타고참고인으로대법정에선지체장애인배융호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사는법도입,시행령개정방치과정에서느낀바에대해이렇게말했다.“1998년장애인편의법이시행되면서저를포함한휠체어를타는사람들은삶이달라질거라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잘아시다시피시행령에서면적기준을제한하면서장애인편의법의입법취지인장애인접근권이축소됐습니다.특히우리가일상생활에서가야하는음식점·카페·약국·슈퍼마켓등대부분소매점들은이용할수없었습니다.20년이지난지금도,올해도저는음식점을찾아다니고있습니다.얼마전에도점심을먹으러돌아다니는데30분을헤매다단한곳도찾지못해점심을굶고회의에들어갔습니다.지인을만나카페에들어가려했지만1시간동안헤맸습니다.이런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2024년10월23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열린‘장애인접근권국가배상소송’전원합의체공개변론에원고인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교장이참석해고개를숙이고있다.대법원‘장애인접근권’공개변론이유튜브에서진행되는동안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으로추정되는시청자중한명은채팅창에“​​갑자기아파서필요한약,친구와멋진음식점에서나누는시간같은건배달이되지않습니다”라는글을남겼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50%라도해놓고변론하라”피고인인정부쪽은행정입법부작위와위법성이인정되기어렵다는입장이다.피고쪽정부법무공단변호인단은“위법한행정입법부작위는,법령에의한작위의무가인정돼야하고그부작위가객관적정당성을상실해현저히불합리해야한다.장애인등편의법7조에서대통령령으로편의시설설치대상을정하도록하고있고8조에서편의시설종류는대상시설·규모·용도등을고려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즉상당한재량을줘작위의무는인정되기어렵다”고했다.특히이날피고쪽정부법무공단변호인단은변론중에“다른권리에비해대체수단이많다는점을말씀드린다.직접적으론소매점을이용하는대신온라인점이나장애인편의시설이갖춰진대형마트를이용할수있다.혼자활동하기어려운지체정신장애인에게활동지원사를지원하고있다”고반론을제기했다.이와관련해오경미대법관은다음과같이반박했다.“소매점뿐아니라머리깎으러도못갔는데,이십몇년간이런상태로유지됐다는건활동을할수없었다는건데,그걸쉽게대체되는권리라고말씀하시는거에좀놀랐습니다.온라인으로주문하는걸로대체가능하다고말하는건장애인에게집에만있으면서온라인으로하라는거고,그때그때필요한카페나편의점이든뭐든이용할수있는일상생활에서의즉자성을전혀구현하지못하는건데…미리계획해활동지원사를불러서마트에가는게대체적권리라생각되지않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도이렇게되물었다.“(경사로등편의시설설치율이)50%이상이라도해놓고우리는할만큼했다고해야하는데5%도안해놓고는시행령에서우리가할바를다했다고하는건도저히이치에안맞는거아닌가요.법에서비록구체적범위는안정했지만너무나입법의의무를게을리한게숫자자체로명백한게아닌지물어보겠습니다.”2024년10월30일오전서울동작구의한장애인복지시설인근편의점.경사로가설치돼있어휠체어를탄지체장애인들도이곳을이용한다.손고운기자편의시설설치비는7만2천원피고쪽의주장중에눈여겨볼만한것도있었다.참고인석에나온안병하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사로가)설치됐다고해도통용되는편의점진열방식과진열대사이좁은간격을생각하면장애인들의상품에대한접근권은실제로보장되지않는다.단순히편의점내로들어가는게접근권이아니라면이와같은점도고려돼야한다”며“상품진열방식이나진열대간격까지함께규율했어야한다는결론에이르지않는한시행령이개정돼도접근권침해는종료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피고쪽말대로경사로가설치됐다고해도접근권이보장되지않을까?2024년10월30일오전서울동작구의한장애인복지시설인근에있는편의점을찾아직원에게물었다.경사로가설치된이편의점은복지시설과3~5분거리(도보기준)에있어,하루에도몇차례씩휠체어를탄지체장애인손님이찾아온다.“요즘도경사로가없는편의점이있나요?저는저희처럼다있는줄알았는데.휠체어타신어르신들오시면출출하니까빵이나우유같은거사드시죠.휠체어가안에서다닐수있느냐하는문제보다,사실휠체어에앉아있으니까손이안닿잖아요.그래서들어와서어떤물건이필요하다고말씀하시면챙겨드려요.카드받아서결제하고영수증이랑같이드리고.그러면‘아유고맙습니다’하고인사하시죠.저만그런게아니라저희직원들은다그렇게해요.”(서울동작구편의점직원ㄱ씨)대법정에서도박영재대법관은이와관련해“인과관계문제를안교수님이말씀하셨는데어차피상품접근성이보장되지않는다는데대해원고쪽입장이어떻게되느냐”고물었다.원고쪽변호인단은“접근권은다른여러기본권을실현하기위한‘전제가되는권리’”라며다음과같이말했다.“배융호이사의말처럼편의점앞에서지나가는행인을붙들고도움을청하는사례에서알수있듯이,일단은안에들어가야거래를할수있습니다.장애인용복도나화장실이없는것도문제긴하지만,그이전에일단‘들어가야’우유가먹고싶다고하면점원이우유를가져다줄수있죠.들어가지못하면,도움을주는누군가가없다면아예이용이불가능합니다.”이날마무리변론에서원고쪽임성택변호사(법무법인지평)는“2022년시행령개정때피고가제출한규제영향분석서를읽어보면굉장히중요한내용이들어있다.50㎡시설의표준건축비는1억240만원인데,편의시설설치비는7만2천원이다.이점을참고해주길바란다.경사로는비단휠체어뿐만아니라유아차,임산부,캐리어를끄는외국인여행자,무거운짐을옮기는택배기사에게도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또‘교통사고로중도장애인이된김순석씨가1984년9월서울시장앞으로유서를남기고자살한사건’을언급했는데,이장애인의유서에는2024년에도유효한내용이담겨있다.1984년김순석유서“욕설은견디지만문턱은…”“시장님.왜저희는골목골목마다박힌식당문턱에서허기를참고돌아서야합니까.왜저희는목을축여줄한모금의물을마시려고그놈의문턱과싸워야합니까.스스로부딪쳐보지못하고피부로못느껴본사람은절대로이해할수없을것입니다.그까짓신경질과욕설이야차라리살아보려는저의의지를다시한번다져보게해주었읍니다.하지만도대체움직일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지않는서울의거리는저의마지막발버둥조차꺾어놓았읍니다.”(1984년9월22일조선일보에실린김순석의유서)염보현당시서울시장은사연이보도된뒤간부회의에서“조간신문에눈물겹도록기막힌얘기가쓰여있다.교통,건설,보사국등관련부서간에충분한협의를거쳐횡단보도나건축물에장애자들의편의를도울수있는시설을단계적으로갖추도록대책을세우라”고했지만,이는신문기사에대한응답이었고(책‘유언을만난세계’중에서)현실은달랐다.24년동안장애인등편의법입법목적을달성하지못하게하고,접근권을오히려가로막은이시행령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의판단은수개월내이뤄질전망이다.조희대대법원장은“판결선고기일은나중에따로결정해통지하겠다”고밝혔다.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