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태자단지'방문…당국자"경찰도착전범죄자도주"외교2차관만난캄보디아훈총리"심심한유감·안타까움표명"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6일(현지시간)캄보디아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를방문해현장점검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김도우기자(프놈펜·서울=뉴스1)김종훈정윤영기자=캄보디아에서잇따라발생한한국인대상범죄문제해결을위해파견된정부합동대응팀(단장김진아외교부2차관)이현지범죄단지를점검하고캄보디아당국과협력방안을논의했다.합동대응팀은16일(현지시간)오후4시,수도프놈펜남부따께우주(州)에있는스캠(사기)단지중하나인'태자단지'를방문해현지당국으로부터단속및수사현황에대한설명을들었다.김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비롯한정부관계자들은캄보디아당국의협조를받아,보이스피싱등온라인사기범죄가발생한것으로알려진단지내부를직접둘러봤다.낮은4층짜리건물이빽빽이들어선범죄단지각층에는10개가넘는방이있고,2층침대가놓여있어기숙사를방불케했다.합동대응팀은용의자들이이용한식당과사기범죄가이뤄진것으로추정되는사무실등을점검하며,단지적발경위에대해서도문의했다.이에팡나렌(PangNaren)캄보디아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사무국부국장은"수사를진행했지만범죄자들이사전에정보를입수한것같다"며"경찰이도착했을때는장비만남아있었다"고말했다.그는"수사를은밀히진행했으나범죄자들이미리알게돼안타깝다"고덧붙였다.캄보디아를방문중인김진아외교부제2차관겸캄보디아취업사기·감금정부합동대응팀단장이16일오전(현지시간)프놈펜에서훈마넷(HunManet)총리를면담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16/뉴스1같은날오전김차관은프놈펜에서훈마넷캄보디아총리를만나범죄대응협력방안을논의했다.훈총리는한국인취업사기및사망사건에대해"심심한유감과안타까움을표한다"며"도주중인용의자체포와한국국민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차관은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취업사기·감금피해가계속발생하고있는점을지적하며,캄보디아정부의보다적극적인대응을요청했다.또한국경찰청등유관기관이참여하는'한·캄보디아스캠범죄합동대응TF'의중요성을강조하고,현지에구금중인한국인범죄연루자의조속한송환을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김차관은이어지난8월초캄폿주보코산지역에서발생한한국인사망사건과관련해,부검및수사기록사본제공등법무부의형사사법공조요청을신속히처리하고,화장및유해송환절차가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훈총리는자신이위원장으로있는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차원에서도단속을강화하고있다며"양국이협력을통해단속을확대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아울러훈총리는한국정부의캄보디아여행경보상향조정이현지투자와관광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를표하며조속한하향을요청했다.이와관련김차관은"현상황을고려한불가피한조치였으며,상황이개선되면하향을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훈총리는한국내부정적언론보도에대해서도우려를언급했으나,김차관은"양국이긴밀히공조해현상황을개선해야인식도바뀔것"이라며캄보디아의치안역량강화를위한개발협력사업추진도검토할수있다고답했다.김차관은훈총리와의면담에앞서차이시나리스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사무총장과도만나우리국민보호와스캠범죄근절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양측은'한·캄보디아스캠범죄합동대응TF'발족등구체적인협력방안을계속협의해나가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에서는긍정적인이야기가들려왔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열흘안에관세협상결과가나올것같다고말했습니다.우리정부도미국과의의견차이를빠르게조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한석특파원리포트부터보시고,워싱턴바로연결하겠습니다.<기자>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관세협상'이타결될가능성이높은나라로우리나라를꼽았습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미CNBC):우리는한국과(관세협상을)마무리하려는참입니다.]한국의대미투자를두고이견이있지않느냐는질문에대해선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세부적인문제들을잘해결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미CNBC):악마는디테일에있지만,우리는디테일을해결하고있습니다.]향후열흘안에무언가를예상한다며한미관세협상이조만간타결될수있다는기대감을키웠습니다.최대쟁점인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금의3천500억달러의구성과조달방식을놓고한미사이에접점을찾았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특히무제한통화스와프에대해선연방준비제도소관이라면서도자신이연준의장이라면한국은싱가포르와같은통화스와프를가지고있을거라고긍정적으로답했습니다.G20재무장관회의등에참석하기위해미국을찾은구윤철경제부총리도협상타결이가시권에접어들었음을시사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아주빠른속도로이렇게서로조율하는단계니까저는베선트장관을만나고어떤다양한방법총력대응을해야된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한미관세협상을주도하는김용범정책실장등우리대표단은내일(17일)새벽미국백악관관리예산국을방문합니다.합의문의행정적인문구를최종조율하기위해서라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대표단은이달말APEC회의전최종합의를이루기위해총력전에나설계획입니다.(영상취재:박은하,영상편집:채철호)---<앵커>워싱턴바로연결해서이한석특파원과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이특파원,협상타결에대한기대감이커지는상황에서우리기업총수들이트럼프미국대통령의별장으로간다고하죠.이건어떤의미가있습니까?<기자>삼성이재용,SK최태원,현대차정의선,LG구광모회장등4대그룹총수들이이번주말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를찾습니다.일본소프트뱅크손정의회장의초청인데요,미국전역에AI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의투자를유치하는행사자리입니다.트럼프미대통령도미국투자를독려하기위해내일부터사흘간마러라고를방문할예정입니다.골프애호가인트럼프대통령이국내기업총수들과골프회동을할지도관심입니다.미국에대규모투자를약속한기업인들인만큼어떤방식으로든트럼프대통령과얘기를나눌걸로보입니다.참석기업인들도관세협상을위한측면지원을시사했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열심히최선을다해서우리경제에기여가되도록열심히해보겠습니다.]<앵커>이런긍정적인분위기와다르게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투자금3천500억달러가모두선불금이다,이렇게말했네요?<기자>오늘(16일)새벽에백악관기자회견에서나온발언입니다.관세가미국경제와안보에중요하다고강조하는맥락에서나왔는데요.일단은상호관세부과에대한연방대법원판결을앞두고한언급이라는데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관세부과가무효라고한앞선1,2심을판결을뒤집기위해서자신의관세정책성과를강조하면서여론에호소하겠다,이런대내적인메시지로읽힙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협상력을높이기위해서협상막바지에한국을압박하려는의도일가능성도우리정부는염두를해두고있는것같습니다.(현장진행:박은하,영상편집:오영택)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기적출여부확인항목중하나…현재까지관련사실관계확인안돼"이르면내주초부검관측도…국과수법의관·경찰관입회불법장기매매(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안동·예천=연합뉴스)김선형황수빈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조직에의해살해당한한국인대학생사건과관련,현지에서진행되는공동부검에서장기매매피해여부도조사대상에올랐다.경찰은범죄경위와사인을종합적으로규명하기위해현지부검을통해시신에가해진외력과함께장기훼손여부도확인할계획이다.16일경찰청과경북경찰청등에따르면지난8월캄보디아에서고문당해숨진대학생박모(22)씨사건과관련해현지의료기관에서부검절차를조만간진행한다.부검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법의관1명과보건공무원2명,경찰청본청과경북경찰청소속수사관등한국수사기관관계자들이사인규명을위해입회한다.부검에서는외력여부와내부장기상태등을포함한사인을종합적으로판단하게되는것으로전해졌다.부검항목중장기적출여부도확인대상에포함돼있다.현재까지관련사실이확인된것은전혀없다고경찰측은설명했다.이번부검결과는공식통보절차를거쳐국내수사기관에공유된다.박씨시신은현지에서부검과화장을거친뒤한국으로송환될예정이다.앞서경찰은이번부검을위해캄보디아법원에서공동부검을승인받았으며,국과수부검팀이단독으로집도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체적인부검일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다만이날정부합동대응팀이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를만나현지에구금된한국인범죄연루자의조속한송환등을요청한까닭에양국간협의가원활히이뤄질경우다음주초박씨부검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현재박씨시신은캄보디아당국이보관중이다.그의사망과관련해고인이범죄피해자로지정되지않을경우시신보관및화장비용은유족이부담하게된다.[그래픽]캄보디아지역별여행경보단계(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외교부는캄보디아일부지역에대해16일0시를기해여행경보4단계'여행금지'를발령하고여타지역에대해서도기존의여행경보를상향조정한다고15일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숨진박씨는지난7월17일캄보디아로출국했다가3주뒤인8월8일깜폿주보코산인근차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캄보디아에서박씨를목격했다는이들중일부는그가병원으로이송되는도중사망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그간캄보디아에서탈출한이들은여러언론인터뷰에서"범죄단지로활용된보코산지역은캄보디아현지에서도사실상마지막범죄수렁으로불린다"며"이곳에서빠져나오지못하면인근국가로인신매매되거나나장기밀매조직에넘겨지는경우도있다"고주장했다.경찰은국내대포통장모집조직이박씨의출국과정에개입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모집책중박씨와같은대학에재학중인홍모(20대)씨는국내에서검거돼구속기소됐으며,다음달재판을앞두고있다.경찰은금전흐름과통신기록분석에초점을맞춰추가연계자도추적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할예정"이라며"각종조사결과를종합해정확한범죄경위를규명하겠다"고말했다.경찰,캄보디아행항공편탑승구앞한국인승객대상안전활동(영종도=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구금사태가발생해논란을빚고있는가운데15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탑승구에서인천국제공항경찰단대테러기동대대원들과안보팀관계자들이캄보디아행항공편한국인승객들을대상으로위험방지를위해질의응답등안전활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법원이1조3천억원대의재산분할이걸려있던,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판결을뒤집었습니다.애초에노태우전대통령이SK측에건넸다는3백억원이불법으로조성된자금으로보이기때문에2심판결에서와달리그부분은노소영관장이재산형성에기여한걸로판단하면안된다는건데요.대법원이이번세기의이혼소송에서새로운기준을내세웠다는점도주목됩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최고권력자의딸과재벌장남이만난1980년대'세기의결혼'에이은거액의재산이걸린2010년대'세기의이혼'소송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지난해5월2심법원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천8백억원이넘는돈을줘야한다는역대최대의재산분할판결을내렸습니다.하지만1년5개월만에대법원은이판결이잘못됐다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이중점적으로본건노관장의부친인전직대통령노태우씨가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지원했다는300억원의성격이었습니다.대법원은"노태우씨가300억원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의출처는뇌물로보인다"며"재산형성에기여한것으로판단하면안된다"고봤습니다.불법의원인으로재산을급여한때에는그이익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는민법746조가적용된다고본겁니다.당초2심법원이나눴던재산분할비율은65%대35%.그러나이제300억원부분을제외하고재산기여도를다시판단해야하기때문에파기환송심에서는이비율이달라질수밖에없게됐습니다.다만앞서2심에서인정했던노태우씨의SK그룹에대한무형의'방패막이'역할,이른바정경유착에관해서는대법원은별도의판단을하지않았기때문에파기환송심에서는이부분이다시쟁점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대법원은20억원에달하는위자료에대해서는2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습니다.최회장이내연녀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와불륜을저지른데대해20억원이라는거액의위자료를물릴만하다고판단한건데이번판결로산업재해,교통사고등다른영역에서의위자료도현실화될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조기범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92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현지2천만원과세에"오래전일"…"이재명장남자금출처문제없어""부동산·역외탈세끝까지추적"…기재위원,김병주증인채택요구국정감사답변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6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드러난'노태우비자금'의과세여부와관련,대법원재판내용을면밀히검토한뒤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건희여사의고가목걸이등금품수수혐의에도법과원칙에따른과세원칙을강조했고,부동산과역외탈세에는엄정대응방침을피력했다.임청장은이날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신고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에관한자료제출요구에"시민단체에서제출한'노태우비자금'관련탈세제보를말하는것같은데이내용이결국오늘대법원에서나온재판내용과관련돼있다"며"재판내용을면밀히검토해적의조치하겠다"고말했다.임청장은'노재헌씨가이재명정부초대주중대사로임명돼국세청이탈세조사를안할수도있다'는질의에는"그런염려는안하셔도좋다"며"상하좌우없이세금에있어서는공정하게하겠다"고했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300억원의비자금이수면위로드러나면서과세여부에도이목이집중돼왔다.국세청은그간대법원판결까지확정되면사실관계를검토해움직이겠다는신중한태도를내비쳐왔다.임청장은국회의원시절300억원의비자금을빨리조사해실체를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청장은이날'김여사가수수한청탁성금품을기타소득또는증여로간주해과세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의에는"통상뇌물등의위법소득에는법원의확정판결이나면이를가지고소득금액이나귀속연도를확정해서과세하고있다"며"법원확정판결이나오는대로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고밝혔다.국정감사답변하는임광현국세청장(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6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장에는이재명대통령이변호사시절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약2천만원상당의수임료와성공보수를받을권리를넘겼다는의혹도도마위에올랐다.'이러한보도가사실이라면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냐'는질의에임청장은"모든세금은부과제척기간이있다"며"그건의경우상당히오래전일"이라고답했다.과세할수있는기간을뜻하는부과제척기간은일반적으로5년이원칙이다.지난7월임청장의인사청문회에서제기된김혜경여사의비서배모씨의부동산자금출처,이재명대통령의장남이동호씨의도박자금출처의혹도이날다시언급됐다.임청장은이를조사했는지를묻는말에"국세청검토결과문제가없다"고말했다.임청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부동산탈세와역외탈세를끝까지추적·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기재위원들은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을종합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채택해역외탈세문제를추궁해야한다고요구했다.임청장은"문제가있다면당연히정부가할일을해야한다"며"조사해서과세할수있는부분은과세하겠다"고했다.애플,넷플릭스,구글코리아등글로벌빅테크기업의법인세회피문제에는"글로벌빅테크기업이세금신고를우리국민정서에맞지않게적게하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가그대로인정하지않고세무조사해서정당한몫의세금은내도록엄청나게많이과세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런부분이계속소송에가있다"며"정당한몫의세금,우리가걷을수있는것은걷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10.15부동산대책'으로실수요자가피해를볼수있다는지적에는"부동산거래는세금문제가수반될수밖에없고거래과정에탈루혐의가있다면추징하는것이국세청본연의역할"이라며"다만염려대로일반인의불편함이없도록정말탈루혐의가있는사람들만잘선별해서추징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자단지'한국언론에첫공개…"경찰출동전범죄자도주"생활흔적남아있는캄보디아범죄단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내부에생활흔적이남아있다[email protected](프놈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납치와감금범죄가잇따르는가운데한때현지에서최대범죄구역으로꼽힌'태자(太子)단지'내부가한국언론에처음으로공개됐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을비롯한정부합동대응팀은16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40㎞가량떨어진남부타케오주의태자단지내부를한국취재진과함께확인했다.이단지는한때캄보디아에서가장큰범죄구역으로꼽혔던곳으로한국인을포함한외국인들을감금한채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하던대규모'웬치'(범죄단지)였다.그러나올해현지경찰의대대적인단속이후지난6월부터는경찰관과군인30명가량이관리하는상태다.태자단지내부에는과거조직적으로보이스피싱범죄를저지른것으로추정되는사무실과500명넘게들어갈수있는대규모식당등이있었다.범행현장인사무실에는책상과의자를비롯해비닐을뜯지않은대형생수통10개가남아있었다.또한국인을비롯한외국인들이감금생활을한숙소에는미처치우지못한이불과옷가지등이그대로널브러져있는상태였다.생활흔적남아있는캄보디아범죄단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내부에생활흔적이남아있다[email protected]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이"이단지를어떻게단속하게됐냐"고묻자캄보디아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고위관계자는"온라인사기신고를접수하고수사에착수했다"며"경찰이도착했을때범죄자들은이미도주하고장비만남은상태였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조심스럽게첩보를조사했는데(범죄자들이도주해)안타깝게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차관은"온라인사기범죄가조직화하고국경을넘어서까지네트워크가연결돼있다"며"신속히대응하고적절한조치를하기위해서는양국협력이굉장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차관은앞서이날오전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를예방했으며캄보디아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사무총장과도만나대응방안을논의했다.캄보디아는총리산하에온라인사기와납치등범죄에대응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위원회를설치해운영하고있다.위원회는지난7월27일부터이달14일까지프놈펜을비롯해18개지역에서합동단속을벌여20개국출신3천455명을체포했다고이날발표했다.이들이저지른범죄는살인,인신매매,온라인사기등으로이번단속은올해캄보디아에서진행된가장큰규모의사이버범죄합동단속으로꼽힌다.최근'고수익해외일자리'를찾는한국인들이범죄조직에납치된뒤감금되거나살해되는사건이잇따랐다.캄보디아에서발생한한국인납치·감금신고는2021년4건,2022년1건이었으나2023년17건을기록한뒤지난해220건으로급증했다.올해도8월까지330건으로또크게늘었다.캄보디아범죄단지현장에서브리핑하는김진아2차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로파견된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이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새로운달러조달방식美에제안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와관련,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협상할예정인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원화를담보로달러를조달하는새방안을미국측에제시하고한미관세협상의최종타결을기다리는모양새다.무제한한미통화스왑을놓고이견이장기간좁혀지지않자대안을모색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정부는그동안3500억달러(약495조원)규모대미투자펀드조성의‘필요조건’으로무제한통화스왑을요구했지만미국정부는난색을보였고,결국‘우회로’를찾은셈이다.그러나미국정부가이같은제안을수용하더라도원화를담보로달러를어떻게확보할지는불분명하다.또한번에모든투자금액을조성하지않고단계적으로만들어가는방식을미국측이수용할지도아직은불확실하다.16일대통령실과정부에따르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미워싱턴DC를방문중인고위급협상단은원화를기반으로대미투자펀드조성용달러를미국정부로부터지원받는방안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정부방안은한국은행이미국재무부명의의계좌를개설하고,이계좌에한국정부가원화를예치하면이에상응하는달러를미정부가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에투입하는게골자다.이렇게하면국내외환시장에큰충격을주지않고대미투자펀드재원을마련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는양국중앙은행간협약에기반해통화를교환하는전통적인통화스왑과는다른개념이다.사실상대미투자프로젝트별로통화스왑을개설하는효과를낼수있다는시각도있다.예컨대미국내투자프로젝트에10억달러를투입해야할경우정부가1조4000억원(현재환율기준)을미국재무부계좌에입금하는형식이다.일각에선미국과아르헨티나간통화교환모델도대안으로거론된다.최근아르헨티나는미국과2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왑을체결했다.스왑체결주체는양국중앙은행이아니라아르헨티나중앙은행과미국재무부였다.아르헨티나페소화를미국재무부에주면미국이재무부산하외환안정화기금(ESF)에서달러를제공하는방식이었다.다만ESF의순자산규모가크지않고용처를한국에국한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정부소식통에따르면미국을방문중인한국협상단이16일오후(현지시간)백악관예산관리국(OMB)을직접방문할예정이다.OMB는미국연방정부의살림살이를책임지는기관이다.동시에미국정부의법률관련검토를하는역할도맡고있다.이자리에서대미투자펀드에미국재무부가기여할방안등이협의될가능성이있다.일각에선한미양국이대미투자펀드중현금비중에관해접점을일부찾았다는관측도나온다.구체적비중은알려져지않았지만당초우리정부가생각했던5%수준보다는다소늘어났을가능성이제기된다.외환보유액대비투자액을일본과맞출가능성도있다.3500억달러는한국외환보유액의84%다.일본이투자하기로한5500억달러는외환보유액대비42%다.일본수준으로조정하면대략1700억~1800억달러로계산된다.예를들어2000억달러를내년1월부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3년간현금으로투자하려면매년660억달러를조달해야한다.한국정부가조달할수있는달러는물리적으로연간최대200억달러안팎이다.한국은행이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외환보유액운용수익,외환시장매입등으로조달할수있는외환당국의자금은연간150억달러수준이다.정책금융기관에서50억달러정도를추가로조달한다면외환보유액감소를초래하지않으면서조달할수있는달러는약200억달러로,외환보유액(4220억달러)의5%수준이다.양국이달러조달방식등구체적인쟁점에대해협의를마무리할경우이르면이달말열릴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최종타결을선언하고협정에서명할가능성이있다.7월말관세협상이잠정타결됐지만아직까지한국산자동차의미국수출에는25%의관세가부과되고있다.철강제품에는50%의관세가부과되고있는중이다.반도체를제외한다른일반품목에대한상호관세는15%가적용되고있다.양국이협정에공식서명할경우한국산자동차에부과된관세도일본과동일한15%로즉시내려갈것으로전망된다.물론막판까지변수는도사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실무합의내용을최종승인할지도아직은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한국이대미투자펀드에3500억달러를‘선불(upfront)’로지급하기로했다고거듭주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시아누크빌르포16일새벽캄보디아시아누크빌시내에있는차이나타운.사기와감금이이뤄지는범죄단지(웬치)로알려진건물앞은빠져나가는차량들로혼잡했다.낡은건물에선사람들도줄지어나오고있었고,입구를지키는경비원은이들의신원을한명씩확인하는모습이었다.길거리에는모니터여러대가본체와해체된채놓여있었고,남성여러명이차량에컴퓨터부품을챙기고있었다.이를지켜보던캄보디아의한교민은“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도망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시아누크빌의범죄단지들에서야밤에도주하는정황이잇따라포착되고있다.정부가합동대응단을급파했지만“한발늦었다”는게현지에서바라보는대체적시각이다.현지에서만난한캄보디아인은“최근캄보디아경찰단속이심해진데다한국정부와언론까지현지사건에주목하는상황을범죄조직에서눈치채고다급히도망치는것같다”고전했다.범죄단지가현지경찰이나세간의주목을피해거점을옮기는일은이전에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범죄단지에서일한경력이있다고소개한A씨는“이사과정에서뇌물을통해경찰단속을피하기도한다”면서“2시간정도만가도이전보다더외지고탈출이어려운곳이많다”고말했다.기자가이날둘러본시아누크빌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20층이상의고층건물과호텔,카지노였다.간판에는대부분중국어로표기돼있어마치중국도시에온느낌을자아냈다.음식점,미용실,카페등일반매장간판은중국어와캄보디아어가병기돼있었다.호텔뒤에는수상한낡은건물들이눈에띄었다.현지관계자에따르면이런건물들이사기와감금범죄가이뤄지는웬치로사용되는경우가빈번하다.웬치로알려진한건물을외부에서바라보니입구에검은색모자를쓰고정복을입은경비원들이경계를서고있었다.입구에서는여성5명이경비원에게신원을확인하고쇠창살회전문을통해건물로들어가고있었다.생수를실은화물차도단지안으로진입했다.시아누크빌범죄실태가알려지면서이지역으로입국하는사람들은줄어드는모습이다.전날기자가탄태국방콕에서시아누크빌국제공항으로향하는비행기는좌석180개가넘는중형기였지만,탑승객은30여명에그쳤다.가족단위관광객이아닌남성2~3명씩모여앉아이야기를나누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중국여권을들고있는승객이많았고,기내곳곳에서중국어가들렸다.공항에착륙하자마자'고수익미끼취업사기주의'라는외교부의경고문자가휴대전화로날아왔다.현지항공사직원은"왕복티켓을끊지않으면입국이제한될수있다"고경고했다.시아누크빌은이날0시를기점으로여행경보3단계인'출국권고'가발령됐다.현지교민B씨는"예전에는비행기에승객이꽉꽉차서들어와증편까지고려했다고한다"며"범죄단속이본격화되면서시아누크빌로들어오는사람은적고,떠나는사람은속출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해외보이스피싱사범대응범정부태스크포스(TF)는최근캄보디아등해외에체류중인보이스피싱총책들의송환을추진중이다.20여명의송환대상피의자들은대부분캄보디아와중국등에체류중인한국국적의관리자급인물인것으로알려졌다.시아누크빌=김이현기자,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여야상반된태도보인국가유산청국감허민청장·이재필본부장,'종묘차담회'사과中·日역사왜곡에강경대응필요성제기유산청사업이해충돌지적엔"감사착수"[이데일리장병호기자]16일국가유산청을대상으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의‘종묘차담회’에대한국가유산청의관리소홀을질타했다.국민의힘을비롯한야당은중국과일본의역사왜곡을비롯한유산보존문제에집중하며여당과의공방을피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가유산청등에대한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국감에서민주당소속민형배,양문석,이기헌,임오경의원등은김여사의‘종묘차담회’당시국가유산청의미흡한대비와사실은폐를지적했다.특히차담회에동참했던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에대한질타가잇따랐다.민의원은“2024년9월3일김건희의종묘망묘루비공개차담회는국가유산을개인이침탈하고사유화하고농단한현장이었다”며“종묘를어떻게관리할지법으로규정돼있음에도이번차담회와관련된기록은하나도없다.국가유산청이할일을제대로하지못한것이다”라고꼬집었다.양의원은“김건희가종묘에온다고해서냉장고도반입하고형광등도교체했으며대청소를시키고정전보수공사도일시중단했다.CCTV녹화도중단하고관리직직원도배제시켰다”며“그럼에도작년국감에선단순히차담회를한것이라며구체적인내용을은폐했다”고국가유산청의책임을캐물었다.김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2023년에도종묘를비공개로방문한뒤차담회를가진사실도공개됐다.이자리엔매관매직혐의로특검수사를받고있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도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여당의원들의잇따른지적에허민국가유산청장과이본부장은사과했다.허청장은“지난7월부임이후해당사안에대한보고를받은뒤감사를진행하려고했으나곧바로특검이시작됐다”며“특검과관계없이국가유산청입장에서수사를의뢰하고,관련자에대해선수사결과에따라인사,징계등의조치를취하겠다”고국가유산청차원의조치를약속했다.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가유산청등에대한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건희여사의종묘차담회의혹과관련한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원들은국가유산재난대비책,해외소재문화유산환수문제,무형유산전승위기등국가유산관련고질적인문제들을주로언급하며여당과의대립을피했다.중국과일본과의역사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중국이2004년용두산발해묘지에서발굴한유물을최근발표한사실을언급하며“광개토대왕비를자신들의유산이라주장했던중국이이제는용두산발해묘지도중화민족의역사라고주장하려고한다”며“정치와역사는다른문제라고하지만,그럼에도국가유산청이이에대해제대로대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일본사도광산에대한국가유산청의적극적인대처를요구했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와관련해조선인강제노역사실을함께공개할것을권고했으나일본은이를이행하지않고있다.허청장은“내년부산에서열릴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관련내용을의제로올리는방안도검토중”이라며“일본이조선인강제노동이담긴또다른유산도세계유산으로추진하는움직임에대해선다른나라들과공동대응하는방법도강구하겠다”고밝혔다.이재필(왼쪽)궁능유적본부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가유산청등에대한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건희여사의종묘차담회의혹과관련한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국가유산청의이집트디지털헤리티지구축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타당성조사에참여한위원이해당사업을수주했다며이해충돌문제를지적했다.김의원은“국가유산청이2022년이집트ODA타당성조사에참여한한국전통대학교교수가사업을수주한전통대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이다”며“유산청실무담당이던연구관이(해당)교수가전임으로재직중인전통조경학과조교수로이직하고산학협력단의공동연구원으로참여했다.자신들이심사하고사업을받아가는데실무자가제대로지도감독을할수있겠냐”고꼬집었다.허청장은김의원이감사원이나외부수사기관이첩검토의사를묻자“감사진행만으로부족할것으로생각한다.사안의부적절함이발견되면감사원감사나외부수사기관에의뢰할것”이라고답했다.20년째동결중인고궁입장료인상필요성도제기됐다.허청장은“고궁입장료는문화체육관광부와여러가지방안을고민하고있다”며“국민적정서등여러가지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장병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게이단렌,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포럼·리셉션개최미래협력분야로환경·에너지,저출산·고령화,문화·스타트업제시수소허브터미널·인구위기대응협력체·컬처-테크펀드등제안2024년한국에서열린한일재계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도쿄=연합뉴스)김보경기자경수현특파원=한국과일본경제계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협력의60년을넘어도약의60년으로나아가자"며미래공동번영방안을논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16일오후5시도쿄게이단렌회관에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포럼과리셉션을열었다.포럼은두단체와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게이단렌종합정책연구소가공동주최했다.이자리에서는▲환경·에너지▲저출산·고령화▲문화·스타트업등세분야에서양국협력을강화할방안이제시됐다.류진한경협회장은포럼개회사에서최근양국정부가공통사회문제에함께대응하기위한협의체를구성하기로한것을언급하며"포럼에서논의될협력방안들은새로운양국관계의밑그림이될것"이라며"미래공동번영의동반자로서새로운60년의성공신화를함께만들자"고밝혔다.츠츠이요시노부게이단렌회장도"양국은저출산,고령화등여러공통과제에직면했다"며"지금은지난60년동안성숙한양국관계가성장을이어가야할때"라고강조했다.첫번째환경·에너지세션에서안지영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한국측대표로'한일수소경제협력전략'을발표했다.안연구위원은"양국모두수소를에너지전환의핵심으로인식하지만생산기반이약하다"며공동대응방안으로수소·암모니아허브터미널공동구축을제안했다.그는"지리적으로인접한한국과일본이공동인프라를구축하면규모의경제를달성하고,수급변동에도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해외청정수소공급망공동개발과청정수소인증및표준협력의필요성도언급했다.일본측에서는야마지켄지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이사장이'혁신이열어가는에너지·환경의새로운시대'를주제로발표를진행했다.류진한경협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두번째저출산·고령화세션에서는홍석철서울대교수가한국측발표자로나서"인구위기를복지차원이아닌경제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며"한일기업들이유사한인구구조변화를겪는만큼양국경제계가주축이된인구위기대응민간협력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일본측에서는후지나미타쿠미일본종합연구소수석연구원이'저출산·고령화대책과지역활성화과제'를발표했다.마지막문화·스타트업세션에서는임혜민크리에이트립대표가"Z세대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K-라이프스타일을체험하고쌍방향문화교류를만들고있다"며이를뒷받침할'한일컬처-테크이노베이션펀드(가칭)'조성을제안했다.이펀드는양국경제계와기관이공동출자해스타트업의디지털기술기반문화교류프로젝트를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임대표는투자유망분야로▲AI기반관광기술▲콘텐츠커머스플랫폼▲실감형미디어콘텐츠제작등을제시했다.일본측에서는사사이유코피아종합연구소소장이'관객참여형예술교류를통한지속가능한한일관계구축'을주제로양국협력방안을발표했다.포럼에이어한경협,경단련,미래파트너십기금이공동개최한리셉션이열렸다.리셉션에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이혁주일한국대사등양국정부인사와류진회장,츠츠이회장을비롯한한일경제계인사들이참석했다.이시바총리는축사를통해저출산대응등양국공통과제가열거할수없을정도로많다며"양국이함께답을찾아간다면아시아뿐만아니라세계의안정과평화에도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사임을표명한그는머잖아이뤄질내각교체를염두에둔듯"분단보다는연대,대립보다는관용의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면서"새정권에서이런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한경협과게이단렌은오는17일도쿄게이단렌회관에서'제32회한일재계회의'를열어향후경제협력방향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고문끝에숨진한국인대학생은캄보디아에수십곳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범죄단지'웬치'에서생활했는데요.YTN취재진이수개월감금생활을한남성을통해한범죄단지내부약도를입수했는데,식당,마트에병원은물론유흥업소까지설치돼있었습니다.양동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캄보디아에서숨진한국인대학생과함께같은범죄단지'웬치'에있었던40대남성은석달가량의감금생활을기억해약도를남겼습니다.'보코산3단지'로불린산속범죄단지안에는무려100동이넘는건물이세워져있었는데,각종범죄가일어나는사무실이나숙소말고도일상생활을위한다양한건물들이있었습니다.가장많이보이는건보이스피싱이이뤄지는사무실이었고,그주변으로식료품을파는마트와옷이나기계등을파는각종상점이자리했습니다.식당은물론병원과약국까지있어범죄단지밖을나가지않고도일상생활이가능했다고합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없는게없습니다.그21호라고불렸던청년이(치료받은)의원개념,간단한치료·처방만해주는의원도있고요.]범죄조직원들만방문할수있는유흥업소도있었는데,이곳을탈출한남성은심지어매춘까지이뤄졌다고기억했습니다.여기에마사지상점과오락실,카지노까지있어외부를나가지않고도장기간생활할수있었다는설명입니다.이같은상점물가는외부보다3∼5배정도비싼수준으로,중국계범죄조직관리자의지시가없이감금된이들이마음대로방문할수는없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대상은중국인불법조직원들대상으로….감금돼있는한국사람은못가요.]YTN취재진을만난남성은이런범죄단지를조성하고관리하는분업화된범죄조직이별도로있었다고말했습니다.거대한범죄단지를조성해두면,보이스피싱등실제범행을저지르는다른조직들이돈을주고건물을빌려입주하는방식이라는겁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한달에건물한개당만오천달러내고들어온답니다.돈을또지불하면원하는인터넷통신환경도만들어주고요.]단지를관리하는조직들은마을전체를담벼락으로둘러치고무장조직원을통해감시했는데,탈출을시도하다잡히면처절한응징이이뤄졌습니다.각종범죄를위해만들어진마을인범죄단지'웬치'는캄보디아에적어도수십곳이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김진호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월합동단속결과발표…초국경범죄배후파악주력캄보디아내무부,한국여성내세워SNS서자국이미지개선시도캄보디아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가공개한체포된온라인사기범죄자들[크메르타임스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프놈펜=연합뉴스)권숙희기자손현규특파원=캄보디아당국이온라인사기범죄를단속해3개월간3천400명이상체포했다고16일밝혔다.캄보디아현지매체크메르타임스에따르면캄보디아온라인사기대응위원회(CCOS)는지난7월27일부터이달14일까지합동단속을벌여20개국출신3천455명을체포했다고이날발표했다.합동단속은캄보디아수도인프놈펜및18개지역92개거점에서이뤄졌다.국적별로보면중국(대만포함),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인도,방글라데시,한국,파키스탄,네팔,말레이시아,일본,미얀마,필리핀,라오스,카메룬,나이지리아,우간다,시에라리온,몽골,러시아등이다.다만당국은출신국적별비중을따로밝히지는않았다.캄보디아자국민이이번단속에서얼마나적발됐는지도이번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당국은현장에서컴퓨터,휴대전화,여권,기타전자장비등방대한증거를압수했으며수사를진행하고있다.또프놈펜,칸달,시아누크빌,깜폿에서단속된10개주요사건에대한법적절차에착수했다.주범내지공범으로지목된여성5명을포함한75명이재판에넘겨졌다.여성476명을포함한외국인2천825명은이미추방됐다.이들이저지른범죄는온라인사기,살인,인신매매등이며,이번단속은올해캄보디아에서실시된가장큰규모의사이버범죄합동단속으로꼽힌다.당국은상당수의인신매매피해자를구조했으며사기·인신매매범죄관련여러조직을해체했다.CCOS는압수된증거를분석하기위해국제적으로계속공조하고국경을초월한범죄활동의배후와조직구조를밝히는데주력하고있다.한편캄보디아내무부는최근감금과납치등사건으로자국이미지가한국에서나빠지자한국여성2명이각각등장하는홍보영상들을소셜미디어(SNS)에올렸다.캄보디아에서13년넘게살았다는여성은영상에서"캄보디아인분들은정말순수하고(마음이)따뜻하다"며"뉴스에서보는모습이이나라의전부는아니다"라고말했다.또다른여성도"평온한캄보디아에관해많은오해가생기는것같아안타까운마음"이라며"캄보디아에사는일반한국인이나여행오는관광객들에게뉴스에보도된일이일어난경우를본적이없다"고강조했다.이영상들이온라인에서확산하자한국누리꾼들의반응은엇갈렸다.일부는캄보디아에서범죄단지를주로운영하는중국인총책이문제라고주장했고,다른누리꾼들은AI(인공지능)기술로조작한영상같다며캄보디아당국이자국에서발생하는범죄에더강력하게대응해야한다고비판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