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트럼프대통령,또“3500억달러선불”발언구윤철“베선트장관,韓외환시장안정이이득”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미국에입국,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가3500억달러대미투자를선불로약속했다”는취지의발언과관련해선불요구를철회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했다.구부총리는이날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진행한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어제주요20개국(G20)회의에가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을만났다”며“베선트장관은한국외환시장의안정성을확보하는게한국에도좋고,미국에도좋다고느끼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베선트장관이한국외환시장이안정될수있도록미국이할수있는협력이나지원에대해관심을갖고우리와소통을잘하지않을까보고있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아울러“(미국이한국에게)3500억달러를‘업프런트’(upfront·선불)하라고했을때한국이(받아들이기)쉽지않다는것을베선트장관이잘이해하고있고,내부적으로(통상협상주체인)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관련한)이야기를했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미국측의‘선불지급’요구를막을가능성이높아진것이냐는질문에“그부분을(미국측이)이해하고있으니까그런측면에서는우리한테좀좋을수있다”고답했다.추가적으로‘선불지급요구철회가능성과관련해유의미한진전이있다는의미냐’는물음에는“그렇게보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러트닉과7월말에만나고안만났다.제(협상)창구는베선트”라면서“(베선트에게)내부에(한국입장을)이야기해달라고했으니그부분은(미측의)언더스탠딩이높아졌다고봐야한다.그런면에서는굿사인”이라고덧붙였다.한미통화스와프와관련해서는“통상협상은러트닉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는게본체”라며“협상에따라필요한외환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통화스와프를할수도,안할수도있고많이할수도,적게할수도있다”고했다.이어“협상결과에따라한국외환시장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중하나,‘원오브뎀’이통화스와프”라며“지금시점에서이게완전히필요하다고,필요없다고,많이하고적게하는게중요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과의무역합의의일환으로대미투자금3500억달러(약500조원)를‘선불’지급하기로했다고또다시언급한바있다.일각에서는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이격화하고있는만큼,한국과의협상을빠르게마무리짓기위해기존입장을선회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드사들의수익성부진이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프리픽소비자들의카드사용은늘고있지만,카드사들의수익성은오히려악화되고있다.수수료수익축소와카드론(장기카드대출)감소가이어지고있어서다.카드사들은혜택축소등자구책에나서고있으나,뚜렷한개선요인이없는한내년상반기까지반등은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17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올해상반기8개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BC카드)의합산순이익은1조2251억원에그쳤다.전년동기(1조4990억원)보다18.3%급감했다.정작2분기카드사용실적은늘었다.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올해2분기전체카드승인금액은313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3.7%증가했고,승인건수는75억1000만건으로1.7%올랐다.소비심리회복세와정부의민생경기부양책기대감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다만업계관계자는“카드승인금액은인플레이션때문에가만히만있어도자연스럽게늘어나는부분”이라며“카드사의수익은'승인금액×수수료율'로계산되는데,수수료율이계속낮아지면서승인금액이늘어도수익성은오히려나빠지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올해상반기8개카드사의가맹점수수료수익은3조7721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18.3%(3013억원)감소했다.수수료수익감소에더해카드사실적악화의또다른주요요인으로는카드론(장기카드대출)축소가꼽힌다.주요카드사들의카드론잔액은최근3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8개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BC카드)의카드론잔액은△6월39조3711억원△7월39조3417억원△8월39조3113억원으로매달소폭줄고있다.정부가‘6·27대책’을통해신용대출한도를연소득이내로제한하면서,이전까지기타대출로분류되던카드론이신용대출범위에포함된영향이다.한카드사관계자는“그동안카드금융이회사의수익을떠받쳐왔지만,규제강화로카드론이축소되면서수익성도위축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리스크관리를위해대손충당금을늘린점도실적에부담을줬다.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카드등주요6개카드사의올해상반기대손비용합계는1조7230억원으로,전년동기(1조5813억원)대비9%증가했다.카드사들은‘혜자카드(고혜택카드)’단종등비용절감과내실경영강화로위기에대응하고있지만,뚜렷한개선요인이없는한내년상반기까지실적부진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다른카드사관계자는“현재카드업계의환경이크게개선될만한요인은많지않다”며“올해는물론내년상반기까지도어려운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일부카드사는돌파구를해외에서찾고있다.신한·KB국민·롯데카드등주요카드사가운영중인해외법인11곳은올해상반기215억9300만원의순이익을거뒀다.지난해같은기간57억8800만원적자에서흑자로돌아선것이다.이중신한카드는전년대비102.8%증가한130억6200만원의순이익을기록하며두드러진성과를냈다.카드업계관계자는“혜택감소나희망퇴직등비용절감에는한계가있고빨리새로운수익원을찾는게가장큰과제”라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韓외환시장안정,美에도이익"…공감대형성"통화스와프는원오브뎀"…APEC전타결'속도전'시사구윤철부총리가G20재무장관회의를계기로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베센트미국재무장관을만나양자간의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기재부제공)(워싱턴DC=뉴스1)이강이철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6일(현지시간)3500억달러의대(對)미투자액을미국측이'선불'로요구하는것과관련해"(미국측의)3500억달러업프런트(선불지급)요구에유의미한진전이있었다"며,미국측이선불요구에서한발물러설가능성이있음을시사했다.구부총리는이날미국워싱턴DC의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열린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미국이)그부분을이해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구부총리는15일(현지시간)G20재무장관회의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대화한사실을공개하고"베선트장관은한국외환시장,외환보유액상황등을이해하고있다"며"한국외환시장의안정성확보가한국에도좋고,미국에도좋다고느끼고있다"고말했다.이어"베선트장관은한국외환시장이안정될수있도록미국이할수있는협력이나한국과의지원에관심을갖고있고,우리와소통도잘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그는이번회동이공식양자회담형식은아니었지만"서서한참이야기할정도로긴대화였다"며외환시장안정은한·미모두의이익이라는데인식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조성협상과관련해협상초기와달리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의한국외환시장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다고분석했다.그는"러트닉장관도처음에는잘이해하지못했지만김정관산업부장관이계속설명하고,베선트장관을통해전달하면서이해도가높아진것으로보인다"며"러트닉장관도인식이높아져진전이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또"그부분을이해하고있으니까우리입장에서는좀좋을수있다"며"그런면에서굿사인(좋은신호)"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이처음에는3500억달러를한꺼번에내라고했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베선트가이해하고있다"며"베선트장관을통해미국내부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선불요구'발언과관련해"그게전략인지진심인지확인이필요하다"며"두장관(베선트,러트닉)을통해계속조율중"이라고말했다.다만구부총리는최근시장에서주목받는한미통화스와프가능성에대해서는"통화스와프가모든것을해결하는것처럼보는건맞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는"관세협상의본체는러트닉장관과진행중이고,협상결과에따라외환소요가달라질수있다"며"필요한외환의안정성확보를위해통화스와프를할수도,안할수도,많이할수도,적게할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협상결과에따라한국외환시장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여러방법중하나가통화스와프"라며"지금시점에서스와프만보고이야기하는건맞지않다"고강조했다.그는"필요한외환을조달하는방법은통화스와프든차입이든통화공급확대든다양하다"며"계획에따라조달하는방식을유연하게적용할것"이라고부연했다.구부총리는이달열리는APEC정상회의전협상타결가능성에대해서는"협상이유동적이라시점을단정하기어렵다"면서도"국익에맞게협상이빨리이뤄지면좋다.APEC때타결되면딱좋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어"자동차관세25%인하문제는속도를내는게좋기때문에빨리하려고하지만,반드시APEC전에해야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며"국익에맞고,양국이받아들일수있는방향이라면가능한한빨리하는게좋다"고덧붙였다.그는"APEC전까지90%정도맞추고정상간마무리수순을밟는게우리의바람"이라며"계속만나고,총력대응하면서한국이받아들일수있고미국도수용가능한협상이되면좋겠다"고했다.이외에구부총리는최근불안정성을보이는환율과관련해"관세협상이빨리타결되면무조건환율에좋은방향으로작용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이날김정관장관과김용범정책실장은미국관리예산국(OMB)을방문해미국조선업협력프로젝트(MASGA)관련협의를진행했다.구부총리는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일정으로참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의원"MBK,3·3-2호펀드에서수취한1조2000억원전액홈플러스지원해야"국내최대사모펀드(PEF)인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인수당시부터부동산매각과투자축소를병행하는'현금회수형구조'를설계한정황이드러났다.사진은김광일홈플러스대표이사가지난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는모습.오른쪽은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진=뉴시스국내최대사모펀드(PEF)인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인수당시부터부동산매각과투자축소를병행하는'현금회수형구조'를설계한정황이드러나논란이다.핵심점포매각후재임대하는방식으로확보한현금의절반을강제로배당하고2019년부터2021년까지홈플러스의연간자본적지출(CAPEX)을2500억원이하로제한해투자여력은절반으로축소했다.유통본연의경쟁력강화보다단기현금회수에초점을맞춘투자라는비난이거세다.1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승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을통해입수한2015년작성된홈플러스인수금융투자설명서(IM)에따르면MBK파트너스와인수금융주선금융기관들은홈플러스의23개점포(약1조5000억원규모)를세일즈앤리스백(SLB)방식으로매각해이과정에서유입되는순현금의50%를강제배당활용할계획을제시했다.SLB는기업이자산(특히부동산)을팔고다시임차해서사용하는거래구조를말한다.투자설명서에는이강제배당을통해트렌치(Tranche)A의무분할상환액1조1000억원외에추가6995억원의조기상환이가능하도록설계했다는내용도담겼다.당시인수금융은세개의트렌치로나뉘었는데2조4000억원규모의트렌치A는홈플러스테스코(HPT)가홈플러스지분을인수하기위해조달한주력대출로지분전량을담보로설정했다.이로써홈플러스는단기적으로는현금확보에도움이됐지만장기적으로는연간800억원규모의막대한임차료부담과핵심자산상실이라는구조적위험을떠안게되었다.투자설명서에는SLB매각대상점포가대부분연매출5000억원이상을기록하는우량점포로구성되고임대료산정에는자본환원율(CapRate)5.4%가적용된다는계획이담겨있다.이는매각가의5.4%를매년임대료로지급해야한다는뜻으로예컨대1조5000억원규모의자산을매각할경우연간약800억원의임차료부담이새로발생한다는의미다.시장에서는PEF인MBK가홈플러스인수초기부터부동산자산을매각해현금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춘투자구조를설계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SLB를통한현금유입이기업의재투자보다는PEF의투자금회수(엑시트)를염두에둔설계였다는분석이다.투자설명서에는홈플러스의연간자본적지출을2019년부터2021년까지2500억원이하로제한하도록명시돼있다.이는인수초기약5000억원수준이던투자여력을절반으로줄인것이다.사업성장보다는부동산자산매각으로자금을회수하는데목적을둔투자구조였다는평가가뒤따른다.실제로MBK는2015년홈플러스인수이후3년동안부동산유동화를통해인수대출금4조5000억원중절반에가까운2조원가량(47%)을상환했다.구체적으로는점포·물류센터부지등유휴자산매각으로4850억원,SLB로1조2260억원을마련했다.━늘어난'임대료부담'…수익성하락고착화━홈플러스의부동산매각은단기적으로현금을확보하는데집중했으나이는점포리뉴얼,온라인전환,물류시스템개선등핵심사업투자에대한제약을초래했다.사진은지난14일진행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승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이질의에나선모습./사진=김승원의원실홈플러스의부동산매각은단기적으로현금을확보하는데집중했으나이는점포리뉴얼,온라인전환,물류시스템개선등핵심사업투자에대한제약을초래했다.투자자금회수를우선시한이러한구조는중장기적인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밖에없었다.MBK의2018년사원총회보고서에서도이러한부작용이적시됐다.PEF구조안에서의사원총회는법적으로펀드내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보고서에따르면홈플러스의평상시영업현금흐름(NormalizedEBITDA)은SLB등에따라증가한임차료를제외하고도전년대비5.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수익성악화는지속됐다.MBK의2019년사원총회보고서에는2019년상반기(1월~6월)EBITDA가전년동기대비28.4%감소했다고적혀있다.보고서는주요원인으로'매각후재리스등에따른임대료증가'를지목했다.핵심점포매각으로발생한고정임차료는홈플러스의영업이익률을잠식했고결과적으로장기수익성악화의악순환이고착된것이다.MBK는그동안홈플러스인수를통해부동산개발에초점을맞춰온것아니냐는의혹을부인해왔다.하지만MBK측은관련한추가질의에구체적인해명도,자료도내놓지않았다.김승원의원은"공공기관에MBK유한책임투자자(LP)들에게받은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했다"며"그런데MBK는공공기관에게의원실에자료를제출할경우법적분쟁을제기하겠다고했다"고밝힌바있다.김의원은"인수금융구조자료를통해부동산을노린적없다는MBK의거짓말이또다시세상에드러났다"며"홈플러스가장기적인경영악화를겪게된데에MBK가전적으로책임이있는만큼3호와3-2호펀드에서수취한보수1조2000억원을전액홈플러스에지원해야한다"고했다.이한듬,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한캄보디아주민이수도프놈펜외곽센속지역‘사쿠라단지’에있는웬치를올려다보고있다.프놈펜=이영근기자‘최근여자아이와여성을통한마약밀반입함정수사가많이발생하였기때문에지금부터여자아이를데리고웬치(园区)에들어가는것을금지하며…상황에따라둘째형님에게보고…’최근까지중국인범죄조직의거점으로쓰인캄보디아범죄단지‘웬치’.경비실로추정되는건물한켠에모서리가찢어진종이가붙어있었고,중국어로이런내용이적혀있었다.범죄조직원이쓴것으로추정되는‘공지문’이었다.수도프놈펜도심에서차로30분거리의센속지구주택가한복판에있는이웬치는원래13층짜리주상복합아파트였다.고급주택이많은‘사쿠라단지’안에있어조성될당시만해도많은주민이선망하는곳이었다고한다.그러나중국인범죄조직이건물을점유하면서모습도달라졌다.지금은약3m높이의담장에둘러싸여있고,담장위엔날카로운철조망이겹겹이설치됐다.그리고아파트외벽엔안에서밖으로탈출하는것을막기위한것인듯,빽빽한쇠창살이처져있었다.16일(현지시각)만난현지주민은이곳에서지난7월까지조직적인성매매와마약범죄가벌어졌다고전했다.16일캄보디아프놈펜외곽센속지역‘사쿠라단지’에있는웬치철문안쪽에부착된통지문.여자아이와여성을이용한마약밀반입함정수사가많이발생하고있으니웬치에여자아이를데리고오는것을금지한다는내용이다.프놈펜=이영근기자담장한쪽두꺼운철문.성인남성의얼굴높이에감옥에나있을법한작은창이뚫려있었다.창안으로직접머리를넣어안을들여다보니마당에버려진식탁과의자등생활의흔적들만남아있었고,사람은한명도보이지않았다.아파트옆주택에사는리소파니스(29)는“처음엔철조망도철문도없는평범한건물이었는데,중국조직이들어오고1년도채안돼이렇게바뀌어버렸다”고말했다.그는“경찰단속이오는것을전날미리알고먼저컴퓨터등을챙겨다떠났다”고도했다.16일캄보디아프놈펜외곽센속지역'사쿠라단지'에있는웬치.쇠창살을설치해외부로의이동을완전히차단시켜놓은듯한모습이다.프놈펜=이영근기자동네주민시엠레아카나(35)도“여성을성매매와마약운반책으로동원했던조직이라는데,7월에갑자기사라졌다”며“중국인여자가많이잡혀왔고밖에걸린빨래도거의다여성옷이었다”고회상했다.또“시설안에서나오지않아도먹고살수있는구조였다”며“경찰이수사전에정보를흘려준다는얘기가있었다”고전했다.이날찾은또다른웬치‘원구단지’역시지난7월범죄조직이철수하며텅빈상태로남아있었다.6층짜리건물4개동으로,운영당시엔1000명이넘는사람이이곳에서생활했다고한다.단지앞노점상디엣은“여기사람들은밖에나오지도않고,누가들어가지도못하게했다”고말했다.16일캄보디아프놈펜외곽센속지역‘원구단지’에있는웬치모습.프놈펜=이영근기자━정부대응팀도웬치방문…캄보디아행출국제지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의모습.연합뉴스캄보디아에는이처럼인신매매·구금·사기등각종범죄가벌어지는웬치가최소53곳이상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전날캄보디아에도착한정부합동대응팀은이날오후현지경찰과함께캄보디아따께오주(州)에있는웬치를찾아상황을점검했다.대응팀과함께이곳웬치건물중하나에들어가보니,조직원이사용했던것으로보이는침대와옷가지등이남아있었다.방마다침대가3개씩놓여있었는데,건물6개동에서숙소로쓰는3개층마다방이약30개씩있는것으로보아3000명이넘는사람을수용했을것으로보였다.건물1층에는범죄관련웹사이트를제작하는업체의광고도버젓이붙어있었다.광고에는중국어로‘주문조작,코인탈취등다양한작업을접수한다’는등의내용이적혀있었다.건물다른곳에선한자로‘복(福)’이라고쓴붉은종이가붙은문을열고들어가자어두운색커튼이쳐진사무실이나왔다.문옆벽에는1부터48까지번호가붙은휴대전화보관함이있었다.안에는책상과의자수십개가쌓여있었고한쪽에에어컨과미니냉장고,전선등도있었다.캄보디아경찰관계자는“범죄에사용한물건이라고보고수사중”이라고했다.16일캄보디아따께오주(州)에있는웬치내부에들어가보니범죄조직이사용한것으로보이는의자와책상등이남아있었다.따께오=이영근기자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현장을둘러본뒤취재진에“국민보호를위해양국이합동범죄태스크포스(TF)를발족해범죄가발생하면신속하게경찰을추가로파견할수있게하겠다”며“설치합의는된것같고,구체적운영방안은외교부,국가정보원,캄보디아당국과계속협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박본부장은“구금된국민의조기송환도합의한상태에서세부적인법적절차를논의중”이라고했다.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제2차관은“현재는건물사진과영상,여권사본등을정확하게봐야해서피해자본인이신고하게돼있지만,합동TF를운영하면여러절차를간소화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차관은이날오전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의면담결과와관련해“캄보디아총리도조속한송환을추진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캄보디아당국은이날“사기에연루된한국인59명을내일(17일)한국으로추방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내부에생활흔적이남아있다.연합뉴스국내에선경찰이범죄에연루될우려가있는캄보디아행출국을자제시키고있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따르면경찰은전날오후7시쯤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탑승게이트앞에서캄보디아행비행기에타려고한30대남성A씨를제지했다.A씨는경찰에행선지등을구체적으로밝히지못했고,경찰은범죄연루가능성을우려해A씨출국을막았다.한편지난8일캄보디아인접베트남국경지대에서숨진채발견된한국인30대여성B씨가보이스피싱조직에연루돼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경찰은수사에착수해사망경위및범죄연루가능성등을확인할방침이다.프놈펜·따께오(캄보디아)=이영근기자,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번째전화통화…루비오·라브로프전화통화예정토마호크지원문제도논의…푸틴"평화뿐아니라미러관계손상"가자이어우크라휴전드라이브…내일젤렌스키와회담트럼프와푸틴[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모스크바=연합뉴스)이유미최인영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통화를갖고우크라이나전쟁과양국무역문제를논의했다.두정상은다음주양국고위급회의를거쳐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회동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방금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를마쳤으며매우생산적인대화였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이끝난뒤의러시아와미국간의무역문제에대해상당한시간을들여논의했다"며"우리는다음주고위급참모회의를갖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미국측에서초반회의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이끌예정이며다른참여자는추후지정될예정이라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회의장소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나는이후합의된장소인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만나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이'영광스럽지못한'전쟁을끝낼수있을지를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자금줄을끊겠다며인도와유럽국가들에러시아산석유구입중단을압박해왔다.또우크라이나요청에따라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공급할수있다는입장을보여왔다.최근이스라엘과하마스간의휴전합의1단계성사에주도적인역할을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도드라이브를거는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푸틴대통령과통화한데이어다음날인17일에는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만날예정이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두정상이이날러시아주도로이뤄진전화통화에서거의2시간30분간대화했다면서"많은정보가다뤄진대화는매우솔직하고신뢰에기반했다"고말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그는이번통화가트럼프대통령의2기취임이후8번째였다며"통화는매우유용했고두정상은계속연락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지난8월15일미알래스카회담에이어부다페스트에서열릴미러정상회담에대해우샤코프보좌관은"양국대표들이즉시정상회의준비를시작하기로합의했다"며"논의는수일내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전화통화로시작할것"이라고설명했다.회담시기는준비논의가진행됨에따라명확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또트럼프대통령이먼저개최장소로부다페스트를제안했고,푸틴대통령은즉시그제안을지지했다고밝혔다.우샤코프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이통화중우크라이나평화를지체없이달성해야하며,자신이착수한모든평화유지노력중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갈등문제가가장어렵다고반복적으로말했다고전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러시아군이전체전선에서전략적주도권을완전히쥐고있으며,우크라이나는테러에의존해민간시설과에너지시설을공격하고있다"고강조했다고우샤코프보좌관은말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양국정상이토마호크미사일문제도논의했다면서"푸틴대통령은토마호크미사일이전장의상황을바꾸지않은채평화적해결전망은물론이고양국간관계에중대한손상을일으킬것이라는생각을재차밝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내일젤렌스키대통령과만나소통할때푸틴대통령이밝힌사항을고려할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푸틴대통령과의통화내용을소개하면서"푸틴대통령은수세기동안의염원이었던중동에서의위대한평화의성취에대해나와미국에축하를전했다"며"나역시중동에서의이번성공이우크라이나종전협상에도도움이되리라믿는다"고밝혔다.또한"푸틴대통령은멜라니아여사가아동관련활동에참여하고있는점에도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부인인멜라니아여사는푸틴대통령과협력해우크라이나전쟁으로부모와떨어진아이들을가족과재결합시키기위한활동을이어왔다.우샤코프보좌관도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상황정상화노력의성공을축하하는말로전화대화를시작했으며,트럼프대통령도자신이8개지역분쟁을해결하는데성공했다고언급했다고말했다.또푸틴대통령이멜라니아여사의노력에큰감사를표하고안부를전해달라고부탁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대화중지난7일푸틴대통령의생일에대한주제는언급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의해외투자·경제협력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대표는텔레그램에"우리는미국과투자와경제문제에대해계속대화할것"이라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미국·영국프린스그룹제재그룹산하호텔·카지노는정상영업시내곳곳에는중국어간판가득15일캄보디아시아누크빌중심가의진베이팰리스호텔.진베이그룹은이날미국과영국이제재한프린스그룹산하에있다.시아누크빌=허경주특파원15일밤캄보디아시아누크빌중심가의5성급진베이팰리스호텔.200여개고급객실과대형카지노를갖춘7층건물은불야성을이뤘다.입구에는고급차량이끊임없이멈춰섰고,중국어를사용하는남성무리들이줄지어드나들었다.이호텔은같은날미국과영국의전방위제재대상에오른‘프린스그룹’소유다.미·영정부는이그룹이캄보디아내에서최소10개의사기조직을운영하며산업적규모의인신매매와고문등을자행했다고밝혔다.그룹산하117개계열사와회장인중국출신사업가천즈(陳志·38)가제재명단에올랐다.그룹산하카지노·호텔기업‘진베이그룹’도그중하나다.그러나호텔은제재에도아랑곳하지않고영업을이어갔다.이튿날오전호텔을다시찾아“제재에도영업이가능하느냐”고묻자직원은“나는모르는일”이라며기자를황급히밖으로밀어냈다.외견상평범한호텔처럼보이지만,이곳내부에도‘웬치’가존재한다는것은시아누크빌현지에서공공연한사실로여겨져왔다.웬치는동남아시아보이스피싱조직사이에서쓰는은어로범죄단지를뜻한다.중국어위안취(园區·단지)에서유래했다.한교민은“사실상대부분의카지노에웬치가있다”며“한국인등외국인에게도박빚을지게한뒤,카지노에연결된웬치에감금시켜일을시키는사례도종종들린다”고설명했다.16일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위치한KB호텔.호텔뒤쪽으로보이스피싱에동원되는것으로추정되는건물이보인다.호텔과건물의소유주는지난달미국제대대상에오른중국출신쉬아이민이다.시아누크빌=허경주특파원관광과범죄공존하는도시시내곳곳에서도‘프린스그룹’의흔적은쉽게찾아볼수있었다.한시민은중심가에위치한시아누크빌최대규모종합쇼핑몰을가리키며“저곳도프린스소유로,원래이름은‘프린스몰’이었다.반년전쯤갑자기이름을유(U)몰로바꿨다”고말했다.쇼핑몰외벽한쪽에는예전이름의중국식표기인태자(太子·프린스)간판이그대로남아있었다.이같은구조는시아누크빌의다른지역도비슷하다.타이만(灣)앞8층짜리고급KB호텔은황금빛외관건물바로옆에회색상업용건물이붙어있었고,그사이를건장한경비들이지키고있었다.두건물의주인은중국출신쉬아이민(徐愛民·63)이다.2013년중국에서불법온라인도박조직을운영한혐의로징역10년을선고받고도주해인터폴적색수배를받고있다.그는지난달미국재무부의제재리스트에도올랐다.그가소유한건물에서외국인들이감금된채온라인사기행위를강요당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이곳에는한국청년들도상당수감금돼보이스피싱에동원되는것으로알려졌다.호화호텔과범죄산업이공존하는도시의민낯이드러나는대목이다.15일미국과영국의제재대상이된중국출신사업가천즈프린스그룹회장.프린스그룹홀딩스홈페이지코로나19이후불법행위성행시아누크빌이처음부터‘범죄도시’였던것은아니다.한때‘동남아의숨은진주’로불리는해양휴양지였다.2010년대중반이후상황은크게달라졌다.중국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정책에따라대규모자본이유입됐고,대형호텔과카지노도잇따라들어섰다.‘차이나머니’홍수속에시아누크빌은그야말로‘작은중국’이됐다.도심에는크메르어보다중국어간판이더많이보인다.가로등에걸린캄보디아국기가없었다면중국도시로착각할정도다.현지인들조차기자에게유창한중국어로말을걸었다.시아누크빌교민회장인오창수선교사는“6,7년전쯤중국부동산업자들이버스를타고몰려오면서한때땅값이중국선전시만큼올랐다”며“지금도대형건물10채중9채는중국인소유”라고설명했다.15일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중국식당.시아누크빌=허경주특파원분위기는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기점으로급변했다.관광업이붕괴하면서많은호텔이문을닫았고,이후중국계범죄조직이이를사들여내부를온라인도박,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등각종불법행위의거점으로바꾸기시작했다.이들은고수익일자리를미끼로외국인을유인하거나납치·인신매매를통해인력을확보한뒤감금상태에서사기범죄를강요한다.시아누크빌일대에감금된한국인이최소200여명이라는주장도나온다.도시곳곳에는불법광고도버젓이붙어있다.도로변에는중국어로적힌‘소프트웨어개발’‘정밀채팅형금융거래업무’등의홍보포스터가나붙어있다.‘중국어가능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여성접객원모집’문구도보였다.“일반회사소개처럼보이지만불법도박·자금세탁,가짜거래시스템을만들어준다는뜻으로,여성모집광고도성매매목적이나인신매매와연결될위험이크다”는게현지교민의경고다.15일캄보디아시아누크빌거리에‘플랫폼·소프트웨어개발’‘정밀채팅형금융거래업무’'가상화폐관련시스템개발'등의문구가중국어로적힌전단지가붙어있다.불법도박과자금세탁,가짜거래시스템구축과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시아누크빌=허경주특파원시아누크빌=글·사진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美재무부통화스와프가능성구윤철등3인방현지서막판총력美베선트“10일안에뭔가나올것”통상라인수장들이동시에미국을방문하면서한미후속관세협상타결에대한기대감이높아진가운데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워싱턴DC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2주앞두고한미무역협상최종타결이가시화하고있다.최대쟁점인3500억달러(약497조원)투자액조달방식을놓고선‘원화’를활용한대미투자카드가급부상한모양새다.미국재무부와한국은행이맺는통화스와프로투자액을조달하는방식이다.다만아직협상단장관급협의가진행전이고백악관이어떤변덕을부릴지불확실한터라신중론도나온다.통상당국관계자는16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의이번방미목적은3500억달러투자패키지가한국외환시장에미치는영향을줄일수있는방안에원칙적으로합의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통화스와프방식이무제한일지,한시적일지는아직알수없다”며협상단의최대목표가‘통화스와프체결’이란점을분명히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5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공항에도착해취재진과만나“미국이한국의외환시장을많이이해하고있고,저희가제안한것(통화스와프)을받아들일것같다”면서“빠른속도로서로조율하는단계”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도이날기자회견에서“한미간이견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면서“향후10일이내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관건은통화스와프방식과규모다.현재거론되는미재무부와한국은행간‘원화’중심의통화스와프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자산이아닌재무부의외화안정화기금(ESF)으로원화를구매하고달러를내주는방식이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우회로’에해당하는아이디어를냈고,베선트장관도공감한것으로알려졌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재무부청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하는모습.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원화를내고ESF에서조달한달러를마스가(미국조선업재건)프로젝트등대미투자에활용해한국외환시장에가해질수있는달러유출로인한충격을줄이는게핵심이다.미국은유사한방식으로지난9일아르헨티나와2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했다.다만3500억달러전액을원화스와프로투자하기는어렵다.미재무부가공개한올해2월기준ESF의자산총액은2108억달러였다.한국도아르헨티나처럼백억달러단위를얻어내는데그친다면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양국이전격합의해도걸림돌은남는다.수백조원규모의대미원화투자는국내외환시장과재정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크다.투자를달러로하면달러수요가증가해외환위기때처럼원달러환율이상승할수있다.원화로해도원화유출에따른약세흐름이나타나원달러환율이급등할수있다.1261조원(8월기준)으로집계된국가채무도불어날수밖에없다.497조원은내년정부예산안728조원의68.3%에이른다.일각에선달러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발행하는방식도거론된다.하지만이역시국가부채를활용한자금조달방식이어서한계가있다.3500억달러자체를축소하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백악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한국은3500억달러를선불로(지급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통상당국관계자는“트럼프가언급한‘선불’의의미는3500억달러를확보했다는정치적수사로보인다”면서“총액자체가머릿속에박혀있고,세일즈됐기때문에줄이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물론협상결과를단언하긴이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한국이통화스와프를제시했지만그건무제한이었고,미국에의해작동되는것이아니다”라며“스와프가체결되더라도필요조건일뿐이다.충분조건이있어야하는데그부분은진전이없다”고말했다.이어“재무부와의통화스와프에큰의미를두거나기대하지않는다.무제한이든유제한이든진전이없다”고잘라말했다.위실장의발언이김실장을중심으로하는협상대표단의언급과확연한온도차를보이자대통령실은“위실장의통화스와프관련발언은아직양측이합의하지않았고협의중이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협상내용이나상대에따라분위기가다르다”며“일부진전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희망을찾되안심하는것은금물”이라고전했다.한편김실장과김장관은16일(현지시간)백악관관리예산국(OMB)을함께방문할것으로알려졌다.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한구부총리도합류한다.우군을확보하기위한차원으로해석된다.OMB는대통령의정책집행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감독하는기관이다.세종이영준·이주원·서울김주환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찾은김정관"구체적조선협력프로젝트이야기"…김용범·여한구동행한미최종무역협정급물살분위기…김정관,美상무장관과협상이어가백악관예산관리국방문한김용범실장과김정관장관(오른쪽)(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6일(현지시간)백악관예산관리국(OMB)을방문하기위해워싱턴DC백악관아이젠하워행정동을방문했다.김실장과김장관은한미무역합의의일환으로추진중인한미조선협력'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에대해백악관당국자들과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이유미김동현특파원=한미관세및무역협상후속논의를위해16일(현지시간)미국을방문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백악관예산관리국(OMB)를찾아양국간조선업협력방안을논의했다.김실장과김장관은이날낮워싱턴DC의백악관업무시설인아이젠하워행정동을찾아러셀보트OMB국장을50여분간만났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동행했다.김장관은면담후연합뉴스와만나대화의제가무엇이었는지에대해"'마스가'에대해여러가지건설적이야기를나누고있다"고답했다.'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는한미조선협력사업을뜻하는용어로,지난7월한국과미국이큰틀에서의무역협상을타결지을때우리측에서미국에제안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정치구호이자강성지지층을뜻하는'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에'조선'(Shipbuilding)이라는단어를조합한것이다.한국이조선사업역량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보이고있고,조선업이눈에띄게쇠퇴한미국이중국과의글로벌패권경쟁에서앞서나가기위해조선업부흥을꾀하는상황에서'마스가'는양국의협상타결에도움이됐다는평가를받았다.김장관은최근중국이마스가의대표적업체인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겨냥한제재를발표한것도논의했는지를묻자"그런이야기까지는아니고,구체적으로(마스가와관련해)어떤프로젝트를할지그런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한미조선협력논의후백악관나서는김용범(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6일(현지시간)한미무역협상의일환으로백악관예산관리국(OMB)을방문했다.김실장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과함께,한미무역합의의일환으로추진중인한미조선협력'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에대해백악관당국자들과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김실장이협의를마친뒤백악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용범실장은OMB방문직전취재진과만나서는"OMB가조선업프로젝트에굉장히중요한부처"라며"그래서(오늘방문목적은)OMB의얘기를좀듣고,우리나라와미국의조선산업협력이가지는의미에대해서로인식을공유했으면좋겠다는차원"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한미간최종무역협상이진행중인상황에서OMB방문을통해가시적인결과물이도출될수있을지는기대하느냐고묻자"OMB는직접적으로협상을하는부처는아니다"라며"(한미간)중요한프로젝트중에하나에대한본인들(미국)의입장을저희가청취하는것"이라고답했다.7월한미가큰틀에서무역합의를도출했을때도마스가협력이일정한역할을한바있다.결국3천500억달러의대미투자금을둘러싸고불거진이견을현재극복해나가는과정에서다시한번마스가협력논의가역할을할지관심을모은다.김정관산업장관은이날OMB방문후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만나양국간무역협정최종타결을위한협상을이어갈것으로알려졌다.양국간협상은지난7월30일큰틀에서의무역협정타결이후한국의대미(對美)3천500억달러투자패키기의구성방안을두고양측이의견이엇갈리면서교착상태에놓여있었지만,최근급물살을타는분위기다.김실장은이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김장관과함께미국에입국한자리에서"김장관이러트닉장관과만나는거고,저는옆에서조력을할것"이라며"협상은그단일창구가제일중요하다"고말한바있다.김실장은현재양국간협상상황에대해선"지금까지와비교해볼때양국이가장진지하고건설적분위기에서협상하고있는시기"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러정상,두달만에소통재개…"내주고위급회담"트럼프"내일젤렌스키와통화내용논의…진전있어"[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8월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만나얘기하고있다.2025.10.17.[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와정상회담을하루앞둔16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통화하고,종전논의를지속하기로했다.양국은내주고위급회담을진행한뒤정상회담까지진행키했는데,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을멈추기위한'셔틀외교'에다시시동을거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방금푸틴대통령과의전화통화를마무리했고,매우생산적인통화였다"면서"통화말미우리는고위급참모들간회담을다음주에개최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어"미국측회의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이끌고,함께할다른많은사람들은추후지명될예정이다"며"회의장소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리고나서푸틴대통령과저는우리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이불명예스러운전쟁을종식할수있을지살펴보기위해합의된장소인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만날것이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직접소통한것은지난8월이뤄진알래스카정상회담이후두달여만이다.통화는약2시간동안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행정부는미러정상회담에도러시아가종전논의에소극적인입장을유지하자,러시아에대한전략을압박으로선회하고점차강도를높여왔다.일례로전날인도로부터러시아산원유수입을중단하겠다는약속을받아냈고,오는17일에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나토마호크미사일등무기·방공망지원을논의할예정이었다.[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8월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공동기자회견하면서악수하고있다.2025.10.17.이러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통화가이뤄진것인데,사실상멈춰져있던종전논의에다시동력을얻을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은"내일젤렌스키대통령과백악관집무실에만나푸틴대통령과의통화내용과다른많은것들을논의할예정"이라며"오늘전화통화를통해훌륭한진전이있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아울러"푸틴대통령은수세기동안꿈꿔왔던중동평화라는위대한성과에대해저와미국에축하를보냈고,저는중동에서의성공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협상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믿는다"고전했다.이밖에도두두정상은전쟁종식후미국과러시아의무역활성화방안을논의했으며,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가족과헤어진아동문제해결에힘쓰고있는멜라니아여사에감사를표했다고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화스와프난항에대안모색원샷→분할,달러→일부원화협의구윤철“美,우리제안수용할듯”美,트럼프방한전문서합의추진…베선트“열흘내뭔가있을것예상”APEC앞두고관세협상서두르는韓美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왼쪽사진왼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사진오른쪽)이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와관련해16일오전인천국제공항에서미국워싱턴행비행기를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오른쪽사진)은전날워싱턴에서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한미협상과관련해“향후10일이내무엇인가를예상한다”면서“우리는한국과마무리하려는참이다”라고했다.인천=홍진환기자[email protected]·美재무부영상캡처한국과미국이3500억달러(약486조원)의대미(對美)투자펀드와관련해투자시기를최대10년으로분할하고원화로투자금을조달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통화스와프체결이난항을겪으면서‘원샷’투자대신분할투자,전액달러대신일부원화투자를통해외환시장에미칠악영향을최소화하자는것이다.미국은26일시작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전관세율인하등이담긴관세합의문발표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외환시장의충격을줄이기위해선35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의투자시기분산이필요하다”며“최대10년간분할해투자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일시에투자하는방식이아니라최대3500억달러까지투자할수있는방식을만들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한국은행은정부에미국에투자할수있는최대한도가연간200억∼300억달러수준이라는분석결과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워싱턴에도착해“미국이우리나라외환시장에대해많이이해하고있다”며“아마저희가제안한것에대해받아들일것같다”고말했다.한미는또투자금을원화로조달해외환보유액타격을최소화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35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일부를원화로제공하면미국이이를기초자산으로활용해시장에서달러를조달하면통화스와프없이도투자금을마련할수있다는것.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미국재무부와의통화스와프논의는아직진전이없다”며“무제한이든유제한이든통화스와프는진척이없는상태”라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의무역협상에집중하기위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전한미관세협상타결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에대한관세율을15%로인하하는내용의무역합의문서를확정해발표할수있다는것이다.미국은한국과달리일본,유럽연합(EU)과의관세합의에대해선공식문서를발표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15일(현지시간)기자간담회에서한미관세협상에대해“이견들이해소될수있다고확신한다”며“현재논의중이며,향후10일안에뭔가가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1조3천억원대의재산분할이걸려있던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판결이대법원에서뒤집혔습니다.2심재판부는노관장의부친인전직대통령노태우씨가SK측에건넸다는300억원을재산분할의근거로판단했지만,대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았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최고권력자의딸과재벌장남이만난1980년대'세기의결혼'에이은거액의재산이걸린2010년대'세기의이혼'소송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서지난해5월2심법원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천8백억원이넘는돈을줘야한다는역대최대의재산분할판결을내렸습니다.하지만1년5개월만에대법원은이판결이잘못됐다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이중점적으로본건노관장의부친인전직대통령노태우씨가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지원했다는300억원의성격이었습니다.대법원은"노태우씨가300억원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의출처는뇌물로보인다"며"재산형성에기여한것으로판단하면안된다"고봤습니다.불법의원인으로재산을급여한때에는그이익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는민법746조가적용된다고본겁니다.당초2심법원이나눴던재산분할비율은65%대35%.그러나이제300억원부분을제외하고재산기여도를다시판단해야하기때문에파기환송심에서는이비율이달라질수밖에없게됐습니다.다만앞서2심에서인정했던노태우씨의SK그룹에대한무형의'방패막이'역할,이른바정경유착에관해서는대법원은별도의판단을하지않았기때문에파기환송심에서는이부분이다시쟁점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대법원은20억원에달하는위자료에대해서는2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습니다.최회장이내연녀인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와불륜을저지른데대해20억원이라는거액의위자료를물릴만하다고판단한건데이번판결로산업재해,교통사고등다른영역에서의위자료도현실화될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598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