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장기간영국정부서버해킹…최고기밀정보망침해"간첩피의자불기소논란지속…중국"날조"반발작년11월G20정상회의에서만난스타머·시진핑[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에서중국발안보위협에대한경고음이잇따르고있다.켄매캘럼영국보안국(MI5)국장은16일(현지시간)한연설에서"중국국가행위자들이영국에대해국가안보위협을제기하는가?당연히그렇다.매일그렇다"고말했다고AP,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매캘럼국장은지난주에도중국간첩행위가적발돼이에개입했다면서중국발안보위협은사이버첩보활동,기밀기술도둑질,공공에대한간섭등이라고설명했다.MI5는지난13일에도공직자들에게보낸지침에서"영국은러시아와중국,이란으로부터장기간전략적인외부간섭과간첩활동의표적이되고있으며이들국가는각각다른방식으로그들의경제적,전략적이익을추구하고우리의민주주의제도에해를끼치려한다"고경고했다.중국이장기간영국정부의서버의기밀정보를해킹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일간더타임스는중국이수년간에걸쳐방대한양의민감한기밀정보를취득했다고보도했다.보리스존슨총리비서실장을지낸도미닉커밍스는'벙커'로불리는총리실안보실에안보침해가발생했고최고등급의기밀까지도유출됐지만,2020년존슨당시총리가이를보고받고도은폐했다고주장했다.그는"극비로분류됐고다른외국기관이통제하면극도로위험한비밀자료가방대한양으로영향을받았다"며"정보기관발자료등정부가기밀을유지해야하고그렇지않으면대단히심각한것들"이라고강조했다.한정부고위당국자와토머스투건하트전내무부안보담당부장관도정부의민감한정보가중국에넘어갔다는증거가있다고확인했다고더타임스는전했다.블룸버그통신도소식통들을인용해중국해커들이최소10년에걸쳐영국정부서버에있는중간또는낮은수준의기밀정보에일상적으로접근했다고보도했다.전직고위안보관리들과정부당국자들에따르면노출된정보에는'공무상민감','기밀'로표시된자료나정부보안망에있는자료도있다.정부정책수립과정이나비공개통신,외교채널에관한기밀정보도포함됐다고한다.영국내각부대변인은"가장민감한정부정보를전송하는시스템이침해당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2016∼2020년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센터장을지낸키어런마틴은BBC방송에"이런일은NCSC가이끌어야할사안인데,그런조사는없었다"며"중국이지속적이고심각한사이버안보위협이긴하지만2020년까지그들(중국)이이런완전한맞춤형시스템(정부기밀정보망)에침투했다는증거는없었다"고말했다.영국에선중국의안보위협에대한경고가잇따른가운데중국스파이피의자가불기소되면서후폭풍이거세다.왕립검찰청(CPS)은지난달적에게이로울수있는정보를수집해전달한혐의로조사하던전직의회연구원크리스캐시등에대해증거불충분등을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이후스타머정부가중국과경제관계개선을위해'영국정부는중국을국가안보상위협으로여긴다'는핵심증언을하기를거부했기때문이라는의혹이제기됐다.논란이계속되자총리실은15일매슈콜린스국가안보부보좌관의진술서여러건을공개했다.여기에는"정부는중국과긍정적경제관계를추구하는데전념하고있다"는언급도있지만"중국의첩보작전이영국의경제적번영과회복,우리민주주의제도의온전성을위협한다","(중국은)영국의경제안보에국가기반으로최대위협"과같은내용도담겼다.매캘럼국장은이날연설에서불기소처분에대해실망했다며"국가안보를위협하는활동이있다고판단될때유죄판결은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어디에서오는위협이든(MI5는)물러서지않고맞설것"이라고강조했다.영국주재중국대사관은홈페이지에낸성명에서이번사건에대해"순전한날조이며근거없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영국의당사자들에게중국을문제삼고반중선전을하며중국·영국관계저해를그만두라고촉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담보대출15억·25억규제실거래가아닌KB·감정원시세실거래가15억아래계약해도대출6억안나와혼란커질수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서울양천구에사는김모씨는14억7000만원에아파트계약서를썼다.10·15대책때문에주택담보대출을최대(6억원)로받으려면가격을‘15억원’아래로맞춰야했기때문이다.하지만은행창구에간그는대출한도가4억원이라는‘충격적인얘기’를들었다.실거래가격이대출기준이아니라는설명이었다.이같은일이현실로벌어질위험이높아주택수요자들의주의가요구된다.정부가수도권주담대최대한도를집값에따라차등화하는규제를내놨는데,이기준이KB국민은행과한국감정원시세에근거해이뤄지기때문이다.하지만집주인이나매수자들이이를잘모르는경우가많아현장에서혼선이생길가능성이많다.16일금융당국은대출한도축소기준이되는주택가격판단기준에대해“현행금융권의시가산정방식에따라판단한다”고밝혔다.금융권은주담대를내줄때주택가격을실거래가가아닌KB시세의일반평균가를토대로산정한다.KB시세가없을때는한국부동산원가격을참고한다.금융당국은16일부터수도권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15억원초과주택은4억원으로제한했다.15억원이하주택은기존처럼주담대를6억원까지허용해준다.문제는이기준이실거래가격과는다를수있다는점이다.특히대출한도가달라지는기준선인15억원과25억원언저리로시세가형성된곳의혼선이많을전망이다.예를들어서울동작구래미안상도3차전용면적114㎡(2층)는지난달14억8000만원에중개거래됐다.만약이같은거래가앞으로도계속된다고가정해보자.실제거래가격이15억원이하이기때문에대출이6억원까지나올것이라생각하기쉽다.하지만해당단지같은평형의KB시세일반평균가격은15억4000만원(10월16일기준)이다.은행이대출을4억원만해줄것이란뜻이다.용산구이촌동코오롱아파트는25억원기준선에걸쳐있는단지다.해당단지전용84㎡(15층)는올해5월23억8000만원에중개거래됐다.하지만해당단지같은평형의KB시세는25억2500만원으로돼있다.향후같은거래가이뤄지면주담대가4억원이아니라2억원만나온다.반대의경우도얼마든지생길수있다.서울성동구행당한진타운전용59㎡(21층)는이달15억2500만원에중개거래됐다.그런데이아파트같은평형의KB시세는13억8000만원이다.실거래가가15억원이넘지만KB시세대로면대출이6억원까지나오니집주인입장에선가격을조정해줄이유가없을수도있다.KB시세가후행성격이강하기때문에나타나는혼선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수도권에서거래되는아파트매매가격이‘14억9000만원’과‘24억9000만원’에수렴하는사례가많이나타날것으로본다.실제로15억원초과아파트대출이금지됐던12·16대책(2019년)당시이같은현상이곳곳에서벌어졌다.거래를성사시키기위해매수자와매도자,공인중개업소까지이정도가격에서의견을일치시켰기때문이다.이같은측면을고려하면정부의일괄적인대출규제기준이문제를일으킬소지가충분하다는평가가많다.실제로마포구A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10·15대책이후하루만에15억원이하매물을찾는손님들이크게늘었다”고밝혔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금융권의주담대기준과실거래가격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라며“정부가그런부분을제대로밝히지않고기준을일률적으로정하면수요자에게혼동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인사망에유감표명…국수본부장"사망국민빠른시일내유해인도될듯"양측,구금범죄연루자조속송환키로…'스캠범죄합동대응TF'구성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만난김진아외교부2차관[외교부제공](프놈펜·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김지연기자=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16일한국국민이자국에서숨진데대해심심한유감과안타까움을표하고,도주중인용의자체포와캄보디아내한국인보호를위해앞으로더노력하겠다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마네트총리는이날캄보디아를방문중인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포함한정부합동대응팀을만난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김차관은면담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한취업사기·감금피해가지속발생하는데대한정부의강한우려를표명하고,그와같은범죄로부터우리국민을보호하고캄보디아에서온라인스캠범죄를근절하기위한캄보디아측의보다적극적인대책마련과협조를요청했다.김차관은우리경찰청등유관기관이참여하는'한-캄보디아스캠범죄합동대응태스크포스(TF)'의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현재캄보디아내구금된한국인범죄연루자의조속한송환을위한캄보디아측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다.마네트총리도구금된범죄연루자들이조속히송환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김차관이이후취재진과브리핑에서전했다.아울러김차관은지난8월초캄폿주보코산지역에서사망한채발견된한국인에대한부검및수사기록사본제공등한국법무부가요청한형사사법공조와화장및유해송환등절차가최대한빨리마무리되도록계속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마네트총리는본인이위원장으로서이끄는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차원에서도단속을강화하는등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면서,앞으로양국간협력을통해이러한노력을더욱강화하길희망한다고말했다.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EPA=연합뉴스]캄보디아측은이번사태로자국도피해를볼수있다며우려를나타냈다.마네트총리는최근한국정부가캄보디아에대한여행경보를상향조정해캄보디아에대한투자와관광에대한부정적인영향이우려된다면서조속한하향을요청했다.이에김차관은해당조치가현재상황을고려한불가피한결정이었으며상황이개선되면하향조정을검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마네트총리는한국내캄보디아에대한부정적인언론보도에대한우려도표명했다.김차관은한국내이러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양국이더욱긴밀히공조해상황을개선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차관은캄보디아의치안역량을강화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역시모색할수있다고덧붙였다.김차관은앞서차이시나리스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사무총장과의면담에서도우리측요청사항을중심으로향후협력강화방안에대해심도있게논의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박본부장은캄보디아측과면담일정을마치고현지에서취재진과만나캄보디아당국에구금된한국인의"조속한송환에합의된상태에서디테일한양쪽법적절차에대해계속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8월에사망한한국인의부검·장례절차가진행되고있다며"이른시일안에유족에게유해가인도돼장례절차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김진아외교부2차관[AFP=연합뉴스]양측은캄보디아내우리국민보호를위한양국간협력강화필요성에대한양측간강한공감대를바탕으로'한-캄보디아스캠범죄합동대응TF'발족등구체적인방안을계속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했다.박본부장은"이TF발족의의미는캄보디아현장에서한국국민을상대로한범죄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개입할수있는시스템을만든다는것"이라며한국경찰과국가정보원,캄보디아현지경찰등이TF를구성한다고설명했다.지금까지는외교부콜센터또는영사라인이한국인에대한납치·감금·실종에관한신고를접수하면캄보디아경찰에이신고를전달하고,이어캄보디아경찰이신고내용을확인한다음다시외교부측에통보하는절차를거쳤다면이번TF발족으로"합동으로현장에출동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그는"정부가우리국민을보호할수있는시간이단축된것으로이해하면된다"고부연했다.박본부장은"캄보디아에서는이런유의범죄의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한국경찰과협력을강하게요청했다"며"캄보디아에서취약하다고보이는포렌식수사(협력),초기합동수사를통해서증거물을철저히분석함으로써배후조직검거등을같이노력하자(고했다)"고전했다.정부합동대응팀은이날오후캄보디아당국자들과함께따께우주내스캠단지중하나인태자단지를방문해현장을점검하고주요스캠단지운영실태및단속현황등에대한캄보디아측설명을청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고문끝에숨진한국인대학생은캄보디아에수십곳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범죄단지'웬치'에서생활했는데요.YTN취재진이수개월감금생활을한남성을통해한범죄단지내부약도를입수했는데,식당,마트에병원은물론유흥업소까지설치돼있었습니다.양동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캄보디아에서숨진한국인대학생과함께같은범죄단지'웬치'에있었던40대남성은석달가량의감금생활을기억해약도를남겼습니다.'보코산3단지'로불린산속범죄단지안에는무려100동이넘는건물이세워져있었는데,각종범죄가일어나는사무실이나숙소말고도일상생활을위한다양한건물들이있었습니다.가장많이보이는건보이스피싱이이뤄지는사무실이었고,그주변으로식료품을파는마트와옷이나기계등을파는각종상점이자리했습니다.식당은물론병원과약국까지있어범죄단지밖을나가지않고도일상생활이가능했다고합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없는게없습니다.그21호라고불렸던청년이(치료받은)의원개념,간단한치료·처방만해주는의원도있고요.]범죄조직원들만방문할수있는유흥업소도있었는데,이곳을탈출한남성은심지어매춘까지이뤄졌다고기억했습니다.여기에마사지상점과오락실,카지노까지있어외부를나가지않고도장기간생활할수있었다는설명입니다.이같은상점물가는외부보다3∼5배정도비싼수준으로,중국계범죄조직관리자의지시가없이감금된이들이마음대로방문할수는없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대상은중국인불법조직원들대상으로….감금돼있는한국사람은못가요.]YTN취재진을만난남성은이런범죄단지를조성하고관리하는분업화된범죄조직이별도로있었다고말했습니다.거대한범죄단지를조성해두면,보이스피싱등실제범행을저지르는다른조직들이돈을주고건물을빌려입주하는방식이라는겁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한달에건물한개당만오천달러내고들어온답니다.돈을또지불하면원하는인터넷통신환경도만들어주고요.]단지를관리하는조직들은마을전체를담벼락으로둘러치고무장조직원을통해감시했는데,탈출을시도하다잡히면처절한응징이이뤄졌습니다.각종범죄를위해만들어진마을인범죄단지'웬치'는캄보디아에적어도수십곳이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김진호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장,감사때확인여부묻자"자재등은중점두지않아"질의에답하는김태영21그램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태영21그램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감사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이슬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머물던한남동관저에일본식다다미방이설치됐었다는증언이국회에서나왔다.인테리어업체'21그램'의김태영대표는16일국회법제사법위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관저공사하면서다다미방을넣었느냐'는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의질문에"2층에다다미(일본전통식바닥재)를깔기는했다"고답했다.김대표는서의원의후속질의에"마루로시공돼있(었)고추후에다다미를추가로넣었다"고말했다.21그램은윤석열정부때인2022년한남동관저증축공사를사실상총괄한업체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관저에히노키편백욕조등개인적용도의시설을혈세로설치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나온바있다.김대표는관저공사를맡은경위에대해선"(대통령)비서실에서연락이와서회사소개서를보내드렸고이후에'관저공사를할수있느냐'고했다"며"(추천자는)저에게얘기해주지않았다"고언급했다.그는'히노키방과다다미방모두21그램이만들었느냐'는서영교의원의질의에"네"라고답했다.서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관저내'스크린골프장','다다미방','히노키탕'(편백나무욕탕)이설치돼있었다고공개하며"윤석열과김건희가어떤존재인지오늘낱낱이드러났다.왜일본하고가까웠는지"라고말했다.질의에답하는최재해감사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재해감사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감사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의원은최재해감사원장을향해감사원의관저이전공사감사발표당시해당내용을확인했는지여부를물었다.최원장은이에"1차감사때는1급보안시설이고당시대통령이거주하고있었기에서류상으로만감사를했다고전해들었다"며"현장에가보지를못했기에지금말씀하신사항은눈으로확인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어"(당시)인테리어공사계약업체들이자격을갖고있었는지,그과정에어떤불법행위가있었는지중점을두고감사했다"며"어떤자재가들어가고무엇을했는지는중점을두고보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경호처와대통령실이윤전대통령의출근을위한비밀통로공사를추진했다고말한뒤"윤석열의늦은출근을은폐하기위한비밀통로공사였다"며"감사원이대통령실·관저공사감사를하면서도이를누락했다"고말했다.한편박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의'한강버스사업'전반과심우정전검찰총장자녀의국립외교원특혜채용의혹도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최감사원장은한강버스사업에대해서는"공익감사청구가들어온부분에대해나름대로검토해기각했다"며"이후국회감사요구가들어와서현재감사중이며,조속히처리해서결과를내놓도록하겠다"고말했다.심전총장자녀의혹과관련해서는"수사중인사안의경우각하처리하는게원칙이지만,이건은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내부절차에따라신중히검토해처리하겠다"고했다.질의에답하는최재해감사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재해감사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감사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②미끼가된카지노도박장입구서“안녕하세요오빠”한국말쓰는직원이반갑게응대돈탕진하고범죄가담적지않아카지노들웬치와연계불법사업키워“80%취업사기,나머진도박탓감금”빚못갚아몸으로때우는식범죄가담구조후에도처벌두려움에또웬치로警,시아누크빌에코리안데스크설치인터폴공조담당직원2배증원추진“‘웬치(감금시설을갖춘범죄단지)’없는카지노는없다.”캄보디아해안도시시아누크빌에위치한한대형카지노내부전경.취재진이찾은15일도박을하고있는사람대부분이중국인이었지만한국인들도다수포착됐다.캄보디아인인보파(가명·28)는시아누크빌인근카지노들을함께둘러보며이렇게말했다.그는경찰이범죄단지에서한국인을데리고올때동행하며통역하는일을2년가까이하고있다.금빛기둥과벽,화려한샹들리에로꾸며진카지노아래에는여지없이범죄조직이숨어있다는것이다.최근‘취업사기’로감금된한인들이늘어난것이사실이지만,카지노에서도박하다탕진하고팔려간경우도적지않다는게그의설명이다.실제취재진이15일찾은시아누크빌카지노들에선한국인들이주요고객이었다.한카지노에들어서자마자택시문을열어주던직원들은한국말로인사를건넸다.한여성직원은취재진에게“안녕하세요.오빠”라고맞이했다.독한담배연기가뿌옇게공간을채우고있었고,도박판마다고카페인함량음료수가놓여있었다.여기저기식사가배달된이유는오랜시간자리를뜨지않고도박에집중할수있게하기위해서라고보파는설명했다.국외라고해도한국인이도박하는것은불법이지만,이곳카지노에있는한국인들은누구도신경쓰지않는분위기였다.특히이날방문한시아누크빌카지노5곳중4곳에서는한국인들을쉽게찾아볼수있었다.주로30∼50대로보이는남성들이었다.한남성은휴대전화를거치해두고도박이벌어지는테이블을유튜브로생중계하기도했다.최근웬치에서탈출한한인들가운데는이런식으로불법원정도박에나섰다가자금을탕진하고고리대출을받은뒤,이를갚지못해강제노역을하게된경우도적잖았다.한국어간판을달고환전등업무에나선부스들도눈에띄었다.한현지직원은“한국인이냐”며다가와유창한한국말로“게임을하러왔냐”고물었다.‘한국부’라는간판을단부스에선양복차림의한국인직원들이웃으며맞이했다.또다른카지노에는전당포로추정되는사무실에‘이지엔터테인먼트’라는한글간판이달려있었는데,한국말을쓰는직원3명이컴퓨터앞에앉아무언가하고있었다.15일둘러본캄보디아시아누크빌카지노들에는한국어간판을달고환전등업무를하는부스가있었다.한현지직원은취재진에게다가와한국어로“환전이필요하냐”고물으며“한국인들이카지노를많이찾는다”고말하기도했다.현지인들은“카지노에서돈을잃은한국인이웬치에갇혀강제노역하는경우가적지않다”고증언했다.돈을빌린만큼그곳에서보이스피싱과로맨스스캠등사기범죄로실적을내라는것이다.실적을맞춰도바로풀려나는건아니다.중국범죄조직사이에서한국인은1만5000달러(약2100만원)라는거금에사고팔리기때문이다.한국에있는가족들을협박해돈을뜯어내는것도흔한일이라고한다.보파는취재진과동행한카지노5곳중2곳에서최근한국인을데리고나왔다고했다.30대남성인이한국인은카지노에서가진돈을모두탕진하고중국범죄조직에차용증을쓰고돈을빌렸다.빌린돈을갚지못해결국웬치에들어가범죄에가담하게됐다.최근취업사기사건이급증했지만여전히‘도박의덫’에빠져웬치에서범죄에가담하는경우도적지않다는것이다.한교민은“옛날부터카지노에왔다가빚을갚지못하고몸으로때우는식으로중국범죄조직에팔려가는한국인들이있었다”며“그간주목받질못했을뿐”이라고혀를찼다.보파는경찰이웬치에서데리고나온한국인통역을한달에적게는5건,많게는15건맡는다고했다.그는“80%는취업사기를당한것이지만,나머지20%는고리대출을갚지못한경우”라며“1만달러(약1400만원)를빌리면하루에이자만500달러(70만원)를받는다”고했다.연이율이1825%에달하는것이다.보파씨가15일취재진에게최근웬치에서탈출한한국인이중국인에게돈을빌린다는차용증을들고있는사진을보여주고있다.이곳카지노들은웬치와연계해사실상불법사업을키우고있었다.보파는“캄보디아카지노지하나저층부에는사기범죄를저지르는거점이차려져있다”며“애초카지노를지을때부터설계에들어간것”이라고말했다.카지노바로옆에범죄단지를이룬경우가많은이유다.경찰에구조된뒤다시웬치로돌아가는일도부지기수다.현지경찰은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나현지인신고를접수하면범죄단지를급습해그곳에있는이들을잡아들인다.감금당해어쩔수없었다고할지라도현장에있던이들은범죄에가담했다고보고체포하는것이다.경찰과이민국절차를거치면3∼4개월가량지나서야한국으로추방된다.일부는처벌에대한두려움탓에경찰에게석방대가로뇌물을제공하기도한다.이때수중에돈이없어중국범죄단체에고리대출을받은이도많다.결국경찰서에서나왔지만또다시웬치로끌려가는악순환이이어지는것이다.일자리찾아건너온한국인들도웬치의굴레에서벗어나기어렵긴마찬가지다.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모습.뉴스1시아누크빌에서한국인구조에나서고있는오창수선교사는“돈벌러온청년들이웬치에갇혀마약을투약하고,이를거래하게하는과정에서또다시빚을지게된다”며“감금된상황에서샴푸나치약같은생활필수품을바깥가격의수십배에달하게매겨벗어나지못하게한다”고했다.캄보디아당국은온라인사기범죄를단속해3개월간20개국출신3455명을체포했다.그중2825명은추방됐다.이들은온라인사기와살인,인신매매등각종범죄를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한편경찰은캄보디아내범죄단지가밀집한시아누크빌지역에서신속한수사공조를할수‘코리안데스크’설치와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공조담당정원2배증원을추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위성곤의원실에따르면경찰은현지파견경찰관을기존3명에서8명으로늘릴방침이다.급증하는납치와감금사건에대응하기위해서다.사건이빈발하는시아누크빌에우선코리안데스크를설치하고경찰관2명이사건을전담하도록할계획이다.아울러인터폴공조담당직원은기존22명에서47명으로늘린다.이들은최근캄보디아에서폭증한감금관련범죄자들에대해내려진인터폴적색수배와같이해외경찰과공조수사지원업무를맡는다.시아누크빌=글·사진소진영·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피의자신분…인수위서김건희일가보유지포함노선검토지시의혹원안지지한전문가녹취확보…외압경로확인할듯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인수위원회에파견됐된국토교통부공무원에게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강제수사에나섰다.특검팀은16일양평고속도로종점부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김모과장의전·현근무지인국토부미래전략담당관실,부동산투자제도과와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김과장은압수수색영장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2022년3월께인수위가김과장을통해양평고속도로사업실무진에김여사일가의땅이포함된대안노선을검토해보라고지시했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이사업예바타당성조사와관련해용역업체와접촉했던김서기관은최근특검팀에"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종점변경과관련한연락을수차례받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용역업체측도2022년4월김서기관이기존예타안이아닌강상면일대를종점으로검토해보라고제안하면서인수위를언급했다고특검팀에진술했다고한다.특검팀은이런진술을토대로김서기관과소통한인수위인사를김과장으로특정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과장이용역업체에직접연락해대안노선이기존예타안보다좋다는내용을언론에홍보하라고요구한정황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2023년8월께국회등에서원안을지지하는전문가의견을냈던이찬우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방문해강상면대안의타당성을직접설명하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김과장은대안이더합리적인데도예타안에맞춰기존양서면노선을고수할필요가없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사업비추산규모를놓고의견이엇갈려양측이논쟁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13일이회장을통해당시대화가담긴1시간20분가량의녹취파일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지난7월에도이회장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국토부가공개한비용편익이자의적"이라는전문가의견을들었으나,당시에는김과장에대해조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회장은의혹이불거진당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원안이타당성하다고주장한바있다.특검팀은압수한물증을토대로인수위차원의압력이실제로있었는지들여다볼방침이다.구체적인외압경로가확인되면수사는본격적으로'윗선'을향할수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여사일가의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희룡전국토부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특검팀은지난7월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김서기관자택을압수수색한이래3개월가량의혹을수사해왔다.당시영장엔원전장관도피의자로적시됐으나아직소환조사를받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통화스와프’요구에미국‘원화계좌’역제안한국5%-미국전액‘현금비율’막판쟁점남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이16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워싱턴디시로출국하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연합뉴스장기교착에빠진한-미관세협상타결을위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경제·통상수뇌부가미국에모였다.정부는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원화계좌를만들어투자하는방식’을미국정부와협의중인것으로파악됐다.김용범정책실장은16일김정관장관과함께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으로출국하기전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협상전망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외환시장과관련된여러부분에서미국측과이해의간극이많이좁혀졌다”고말했다.대규모투자를한꺼번에달러화로할경우한국외환시장에초래될위험에대해미국쪽이이해했고,이에따라새로운투자방식을논의중이란뜻이다.새로운투자방식과관련해복수의정부소식통은“원화를넣는계좌를만들어미국에투자하는방안이얘기되고있다”고했다.‘원화계좌투자’는우리정부가제안한‘한-미통화스와프’에대해미국쪽이내놓은역제안으로보인다.통화스와프는두나라의중앙은행끼리자국통화를약정한환율에따라상대국통화와교환하는방식이다.반면‘원화계좌투자’는한국이미국과합의한규모만큼원화로계좌에입금하면그금액에해당하는규모의달러를현지에투자하는방식으로보인다.미국정부가이런제안을내놓은데는미국중앙은행인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통화스와프에부정적인게결정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대미투자를원화로하면달러화의대규모유출에따른외환시장교란위험은피할수있다는점에서미국이지금까지요구해온‘전액달러화투자’보다는우리에게유리한게사실이다.하지만리스크가줄었다고해도정부의고민은클수밖에없다.정부의목표는지난8월관세협상당시투자를약속한3500억달러에서현금투자비중을최소화하고대출·보증의비율을최대한늘리는데있다.애초정부는현금투자비율을5%정도로생각했지만,미국은전액현금투자를요구할정도로우리쪽과간극이컸다.‘원화냐달러냐’가아니라,‘현금투자비율이어느정도냐’가협상의관건이란뜻이다.정부고위관계자도‘원화계좌투자방식’과관련해“(미국의기존요구보다나아졌다고)꼭받아들여지는건아니다”라고한것도이런이유다.정부는이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정상회의전협상을마무리짓는게목표지만,일정에쫓겨타결을서두르지는않겠다는입장이다.김용범실장은“경주아펙회의가두정상이만나는기회라는점에서양국협상단간에이를활용하자는공감대는있다”면서도“다만우리국익과국민의이해에맞게끔가는게훨씬더중요하다”고했다.타결시점이아펙회의뒤로미뤄지는것도배제하지않는다는뜻이다.이날출국한김정관장관은미국에도착하는대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각각협상을진행한다.서영지박민희이본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코스피는사상최초로3,700선을넘어섰습니다.한미관세협상타결이가까워졌다는소식에다,부동산에묶여있던자금이결국금융시장으로이동할거라는기대감까지더해졌다는분석이나옵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초반부터코스피는3천7백선을훌쩍넘었습니다.종일상승추세로내달려,무려2.49퍼센트가올라3천7백48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며마감했습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시작될거란기대에삼성전자는최고치를기록하며'10만전자'를눈앞에뒀고,SK하이닉스도7%넘게올랐습니다.한미관세협상에발목잡혀있던자동차업계도협상타결기대감에현대차와기아가크게올랐습니다.[한지영/키움증권책임연구원]"반도체랑자동차이두개가오늘우리나라코스피3700돌파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정부의강력한부동산규제정책으로시중의유동성이주식시장으로흘러들거란기대감도번졌습니다.[이경민/대신증권FICC리서치부장]"부동산으로쏠려있던자금들을자산시장으로이동시키겠다라는의지를또한번피력하는것으로‥시장은그런머니무브기대감에.."여기에정부가주식시장활성화정책에다시의지를표명한것도호재입니다.정부는지난7월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기로하면서최고세율을35%로정했습니다.당시투자자들은배당을활성화하기엔부족하다며실망했는데,정부가세율을낮추는방안을암시한겁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25%정도로매력적으로해야배당을할것아니냐는말씀도충분히일리가있고요."또자사주소각을의무화해주당가치를높일수있도록하는더센상법개정안까지추진됩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투자전략팀장]"우리시장이정말로주주한테우호적으로바뀌겠구나이런기대가살아나면서돈의이동을만들어내게됩니다."전문가들은올해안에코스피4000도가능하다는장밋빛전망을내놓고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독고명김민승/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독고명김민승/영상편집:강내윤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93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을수사하고있는'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윤전대통령인수위에파견됐던국토부공무원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습니다.특검은당시인수위가고속도로종점변경에개입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수사관들이다시국토교통부를압수수색했습니다.이번압수수색대상은윤석열전대통령인수위에파견됐던김모과장이었습니다.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입니다.앞서고속도로사업실무진이었던국토부김모서기관은최근특검에2022년인수위가출범하고얼마안된시점에"인수위에파견된김과장이자신에게연락해강상면노선안을검토하라고말했다"고진술한걸로전해졌습니다.김서기관은2022년3월말에서4월초무렵용역업체관계자들을만났는데,이후용역업체는2주도지나지않아강상면종점안을대안으로내놨습니다.김건희씨일가땅이모여있는곳이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취임을앞두고종점변경안이부상한배경에인수위가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특검은조만간김과장을불러실제로종점변경을검토하라고했는지그렇다면윗선은누구인지조사할방침입니다.양평고속도로의혹이불거진윤석열정부2년차에김과장이비판적인전문가들을회유했다는의혹도함께들여다볼것으로예상됩니다.[이찬우/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김OO국토부과장]"동해(종합기술)에서뽑은사업비에대해서도로공사가다시검증하고있어요.그러면은사업비검증해보실래요?공식적으로말고비공식적으로"김과장은최근MBC와의통화에서당시김서기관을알지못했을뿐더러인수위합류시기도김서기관이자신의전화를받았다고주장하는시점이후인2022년4월5일이라고해명했습니다.하지만공식합류전에출장형태로인수위에서일을한사실은인정했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9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태우비자금'불인정"불법원인급여법적보호못받아"…"지원됐어도분할대상아니고권리주장안돼""'崔처분재산'은분할대상서제외"…이혼·위자료20억확정…崔SK주식'특유재산'여부는판단안해대법취지따라파기환송심은'盧비자금'·'최태원처분재산'빼고분할비율조정해야…액수줄어들듯대법,최태원-노소영1.4조재산분할파기환송(서울=연합뉴스)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4월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출석한모습.2024.12.17[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최태원(65)SK그룹회장이노소영(64)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1조3천억원이넘는돈을지급하라는2심판결이대법원에서깨졌다.대법원은최회장의상고를받아들여SK측에흘러들어갔다는노태우전대통령의300억원비자금을전제로한2심판단을파기했다.이는민법상'불법원인급여'에해당한다고봤다.불법원인으로재산을지급받았다는의미로,불법성·반사회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으며법적보호가치가없는이상재산분할에고려하면안된다고못박았다.다만비자금실체는판단하지않았다.있든없든어느경우에도법적으로인정할수없다는원칙을제시한것이다.아울러최회장이SK그룹경영과정에서증여·처분한주식이나돈은부부공동재산의형성·유지에관련된것으로,사실심(2심)변론종결일기준으로이미처분해보유하고있지않다면분할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이혼을앞두고'재산빼돌리기'등을하는경우분할대상에넣는게하급심판결은많이있어왔다.이사건에서최회장이경영권유지나경영활동차원에서제3자에처분한재산을분할대상에넣을수없다는기준이대법원판례를통해처음제시됐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최회장과노관장간이혼소송상고심선고에서"원고(최회장)는피고(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이에따라최회장과노관장의'세기의이혼'소송은재산분할부분과관련해서울고법에서다시판단을받게됐다.역대최대규모인위자료20억원에관해서는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해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2심판단의주요근거가된'노태우비자금'의존재여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다만,비자금이실제로존재해SK측에전달됐다하더라도'불법적인자금'이므로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불법의원인으로재산을급여한때에는그이익의반환을청구하지못한다'고규정한민법746조를들어"이혼을원인으로한재산분할청구에서도불법원인급여의반환청구를배제한조항의입법취지는고려돼야한다"고밝혔다.즉,노태우비자금은뇌물이라는불법행위를원인으로해생겨난급여이므로이런부당이득에대한반환청구권을주장할수없고,이는상속재산분할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돼야한다는취지다.대법원은"원심이인정한바와같이피고(노관장)의부친노태우가원고(최회장)의부친최종현에게300억원정도의금전을지원했다고보더라도,이돈의출처는노태우가대통령으로재직하는동안수령한뇌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노태우가뇌물의일부로서거액의돈을사돈혹은자녀부부에게지원하고이에관해함구함으로써국가의자금추적과추징을불가능하게한행위는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반하고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현저해법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설명했다.노관장측은'노전대통령이지원한돈의반환을구하는것이아니라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를주장하는것'이라고해왔으나,대법원은이경우에도"불법성이절연될수없을뿐더러그와같은행위는전체법질서관점에서용인될수없는이상이혼에따른재산분할에서의기여를포함해어떠한형태로든보호받을가치가없다"고못박았다.노전대통령의행위가법적보호가치가없는이상이를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대법원은"이혼에의한재산분할에서피고(노관장)의부친노태우의재산형성또는유지에의기여를피고의기여로참작할수있다면,노태우의기여내용으로서자금지원행위의불법성역시피고의기여주장에함께참작돼야한다"고밝혔다.대법원은"원심이노태우의금전지원을피고(노관장)의기여로참작한것은재산분할비율산정에도영향을미쳤다"면서,2심판결중재산분할청구에관한부분을파기·환송했다.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상고심서파기환송판결…다시2심으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선고가파기환송으로판결이난16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최회장측소송대리인단인민철기(왼쪽부터)·이재근변호사가판결결과에대한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아울러최회장이처분해보유하고있지않던재산을사실심변론종결일에존재하는것으로보고분할대상재산에포함한2심판단도잘못됐다고봤다.최회장은2014년8월한국고등교육재단등에SKC&C주식9만1천895주를,같은해10월최종원학술원에SK주식회사주식20만주를,11월에친인척18명에게SK주식회사주식329만주를증여했다.또2012년께부터최재원SK그룹수석부회장에대한증여,SK그룹에대한급여반납등으로927억7천600만원을처분하고,최수석부회장의증여세246억원을대신납부했다.2심은해당부분가액을1조1천억원으로산정해재산분할대상에포함했다.총재산분할대상은4조원규모였다.혼인관계파탄후어느한쪽이공동생활이나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없이재산을처분했다면이를2심변론종결일에도그대로보유한것으로보고분할대상에포함할수있으나,그처분이공동생활이나공동재산의형성·유지와관련된것이라면2심변론종결때존재하지않는이상이를분할대상으로넣을수없다는취지다.대법원은"원고의재산처분은원심이인정한혼인관계파탄일인2019년12월4일이전에이뤄졌다"며"원고가SK그룹경영자로서안정적인기업경영권내지지배권을확보하기위해혹은경영활동의일환으로행한것으로,원고명의SK주식회사주식을비롯한부부공동재산의유지또는가치증가를위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고밝혔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뒀으나파경을맞았다.2015년최회장은언론을통해"노관장과10년넘게깊은골을사이에두고지내왔다"면서혼외자녀의존재를알렸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협의이혼을위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2018년2월합의에이르지못해정식소송에들어갔다.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2022년12월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은지난해5월양측합계재산을약4조원으로보고그중35％인1조3천808억원을최회장이노관장에게주라며재산분할액수를대폭상향했고20억원의위자료도지급하라고판결했다.분할비율은최회장65%,노관장35%였다.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파기환송16일서울종로구SK사옥모습[email protected]이날대법원이'노태우비자금'부분을문제삼아재산분할을다시하라고판단하면서'세기의재산분할'은다시원점으로돌아왔다.파기환송심을담당할서울고법은대법원판단취지에따라야한다.우선대법원판단에따라1조1천억원규모로알려진최회장의처분재산은분할대상에서제외된다.노태우비자금부분을노관장기여요소에서제외하라고한만큼기여분(비율)은새로산정해야한다.최회장이주장해온'SK주식은특유재산'이라는주장에대해선법률심인대법원은판단을내놓지않았다.대법원은상고이유중▲노태우전대통령의금전(비자금)지원을통한기여▲최태원회장이제3자에게증여하는등으로처분한재산의보유추정▲재산분할비율▲위자료등4가지부분에관해선이날판단을내놓았다.그러나대법원은판결문에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중재산분할청구에관한부분을파기한다"라고밝혔다.즉특유재산에관한판단은생략했다.이에따라파기환송심에서재차'특유재산'여부가쟁점이될수도있다.최회장은SK(옛대한텔레콤)지분이선친에게서상속·증여받은자금으로인수한것이므로명백한특유재산이며이부분에노관장이관여할여지는없다는입장이다.노관장측은부부공동재산이라고주장해왔다.이번소송은최회장측은상고심에오면서새로맡은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의홍승면변호사와,홍변호사와가까운지법부장판사출신인송무대표이재근변호사를중심으로한법무법인율촌이대리했다.홍변호사는사법연수원을수석수료하고,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등요직을두루거쳐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에이어수석재판연구관까지모두지낸법리최고권위자로손꼽힌다.이변호사는행정처민사심의관·사법지원심의관,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냈다.노관장측에서는법원장을거쳐감사원장을역임한중량급법조인인최재형전의원이소송대리인으로나섰다.현재법원실무를고려하면파기환송심은두달가량뒤부터본격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민간시설에대한우크라공격에대응"체르니히우주공습[UkrainianEmergencyServicevia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모스크바=연합뉴스)김계연최인영특파원=러시아군이미국·우크라이나정상회담을하루앞두고우크라이나를대규모로공습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지난밤러시아가300대넘는공격용드론과미사일37발을발사했다"며빈니차·수미·폴타바지역인프라가공격받았다고적었다.그는러시아군이집속탄을장착한샤헤드드론으로공습한뒤시설을복구하는소방관등을재차공격하는'이중테러'를자행하고있다고비난했다.현지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는하르키우·이지움·크로피우니츠키등지에서도폭발이발생했다고전했다.이매체에따르면이날오전5시20분께러시아비행장여러곳에서미그(MiG)-31전투기가이륙하며공습이시작됐다.미그-31은킨잘극초음속미사일을탑재하는전투기다.이날새벽공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인과러시아인살상을멈추라"고경고한지몇시간만에이뤄졌다.러시아국방부는성명에서"우크라이나의러시아민간표적에대한테러공격에대한대응으로킨잘극초음속미사일과드론을포함한고정밀장거리지상·공중·해상기반무기로우크라이나군사산업기업의작업을지원하는가스에너지인프라시설에대규모공격을수행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17일미국을찾아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최장사거리2천500㎞짜리토마호크미사일을비롯한장거리무기와방공망지원을논의할계획이다.러시아는트럼프대통령이토마호크미사일지원가능성을시사하자"러·미양국관계가돌이킬수없이손상될것"이라고경고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토마호크문제는지속해서논의되고있다.러시아측에서는푸틴대통령과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표해수차례이에대해평가했다"며"질적으로새로운수준의악화로이어지는아주중요한조치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우리의입장은명백하며이는미국과우크라이나모두에잘알려져있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러시아수도모스크바와제2의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가사정권에들어가는토마호크미사일을확보할경우러시아를협상테이블로나오도록압박할수있다고기대한다.미국이실제로토마호크미사일을넘기면발사대와운용인력등미군추가지원이뒤따라확전을불러올수있다는지적도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그렇게정교한미사일을다루려면미국전문가들개입이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군사전문가프란츠슈테판가디는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에"미국이확전을막기위해표적선정을엄격히통제할것"이라며지상발사대공급도걸림돌이될수있다고말했다.토마호크미사일은원래함정이나잠수함에서발사하도록설계됐지만타이폰으로불리는미군중거리화력체계(MRC)를이용해지상발사도가능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