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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의 난'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실명 공개.. 절반이 윤 정부서 '정치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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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른바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용은 구구절절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가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았으니 특검에 파견된 자신들도 수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였다. 기성 언론들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해체에 대한 일선 엘리트 검사들의 반발이라며 대서특필했다. 누군가는 ‘집단 항명’이라 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문에는 이름이 없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 전원’이라는 집단의 명의만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게 항명이든 저항이든 나랏밥을 먹는 공무원이 이 정도로 ‘대담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은 그 공무원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보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명단을 취재했다. 그 결과 검사 40명 전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검사들의 이력도 추적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를 한 이력이 있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직접적 이유, 즉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검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혜택을 본 검사들도 30명이 넘었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고 그 결과 잘나갔던 검사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전체의 명단과 이들이 참여했던 정치 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제작했다. 뉴스타파 기사 페이지(https://newstapa.org/article/V7mwN)와 별도의 특별페이지(https://pages.newstapa.org/2025/kkh-prosecuto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정책상 포털의 페이지에서는 인터랙티브 그래픽이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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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사건 파헤치고도 묻었던 검사들 : 한문혁, 정덕채
 김건희 특검 출범의 시발점이 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다른 주범과 공범들은 모두 수사, 기소하면서 유독 김건희 씨만은 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이 조성됐고 이는 특검법 발의와 통과의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씨만을 쏙 빼놓았던 검사들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다. 우선 김건희 특검 수사1팀장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다. 수사 1팀장은 특검 8개 수사팀장 중 선임팀장이기도 하다. 이번 검사들의 ‘입장문’ 사태 때도 민중기 특검에게 대표로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 재직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다 2022년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2023년 9월에는 광주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지만 윤석열 정부 3년차였던 2024년 6월 다시 서울 동부지검으로 돌아왔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태세 전환’하고 재수사를 서울고검에 맡겼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파견되어 재수사에 참여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무려 4년 반 동안 찾지 못했던 김건희 씨의 미래에셋 증권 육성 녹음파일을 한달만에 찾아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문제의 미래에셋 녹음파일은 이미 4년 전 압수수색 목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장 검사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영전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목록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또다른 검사, 정덕채 검사도 포함돼 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한문혁 당시 부부장검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청으로 좌천되는가 싶더니 2년 만에 다시 수도권인 고양지청으로 돌아왔고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는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 1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사건을 덮기도 하고 파기도 했던 이 검사들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의 일익을 담당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두 검사는 지금과 달리 한 번도 공개적인 ‘항명’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 
 관봉 띠지 분실한 남부지검 검사들 : 김효진, 박기태, 신의호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이른바 ‘관봉권’ 이었다. 띠지의 발권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이었다. 그러나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 관봉 띠지를 분실해버렸고 이에 따라 돈의 출처 역시 미궁에 빠져버렸다. 서울 남부지검 관봉 띠지 분실 사건이다. 
 이 사건과 연관된 검사들 역시 특검에 대거 파견되어 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5팀의 김효진 수석검사는 관봉 띠지 분실 사건 당시 해당 부서의 부부장 검사였다. 수사5팀의 박기태 검사는 관봉권을 발견한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같은 팀의 신의호 검사 역시 같은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에서 건진법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다. 지난 9월 22일 국회의 관봉 띠지 분실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을 빚었던 최재현 검사의 전 동료들이 세명이나 특검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관봉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다면 김효진, 박기태, 정의호 세 검사는 자기 자신을 수사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뭉개기 수사’ 명태균 수사팀도 특검 합류 : 인훈, 박진형
 특검 출범의 주요 계기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사건이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에 접수된 이 사건을 제대로 배당도 하지 않은 채 묵히다 언론 보도 이후에야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이후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 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해버렸고 이로 인해 명태균 사건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로 이어지는 다리가 끊어지도록 만들었다. 검찰의 소극적이고 선별적인 수사는 결국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보자 강혜경 씨의 폭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위기감이 증폭된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뭉개기 수사’의 장본인인 당시 수사 검사들 역시 김건희 특검팀에 대거 합류해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4팀 소속인 박진형 검사는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직 중이던 2024년 9월부터 명태균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특검의 수사4팀장인 인훈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1월 명태균 수사팀에 파견됐다. 다만 인훈 부장검사가 파견된 시점은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난 뒤였다.  
 ‘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수사한 검사들 : 송봉준, 장현구, 박현, 박상준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실행한 대표적인 정치 수사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 뒤인 2022년 7월 유병호 씨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취임했고 그로부터 다시 두 달 뒤인 9월부터 감사원은 이른바 ‘국가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라인의 고위 관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동산 통계와 고용 통계 등을 ‘조작’했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다. 검찰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2024년 3월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 1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변동률 수정’으로 수정하는 등 처음부터 전 정권 고위직을 타겟으로 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건희 특검에는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4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다. 수사2팀장을 맡고 있는 송봉준 부장검사, 같은 수사2팀의 장현구·박현 검사, 그리고 수사 8팀의 박상준 검사가 그들이다. 송봉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영전했다. 
 전 정권 ‘표적 수사’한 공안 검사들 : 인훈, 이강우, 김아연, 조도준 
 윤석열 검찰의 또다른 전 정권 표적 수사로 꼽히는 사건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다. 통계 조작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 두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 라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통계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의 순서를 밟아 진행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 수사4팀장을 맡고 있는 인훈 부장검사는 2022년 7월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의 부부장이었다. 김건희 특검 수사6팀의 조도준 수석검사 역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2022년 7월 공공수사1부로 파견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때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4팀의 김아연 검사는 당시 공공수사3부 소속이었다. 같은 수사4팀의 이강우 수석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이었으나 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로 파견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우 검사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및 김남국 · 신영대 의원 수사 검사 : 조도준, 박윤상, 강민욱 
 지난 정부 검찰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타파 및 다른 언론의 기자들을 수사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초유의 정치수사였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다. 검찰은 요란하게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나 재판 초기부터 공소장을 대폭 수정해야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로 점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건희 특검에는 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도 파견됐다. 앞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수사6팀의 조도준 수석검사다. 조 검사는 윤석열 검증 보도 당시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사건을 담당했다. 지난 4월 28일 봉지욱 기자의 공판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특검 파견 이후인 7월 8일 3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지난 2023년 5월 조선일보의 첫 보도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난 김남국 전 의원 코인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소속이었던 박윤상 검사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가상 화폐 보유 사실을 숨겼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가상 화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역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신영대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특검에 파견됐다. 지난해 수사 당시 서울 북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7팀의 강민욱 검사다. 
 신영대 의원 사건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신영대 의원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검찰이 신 의원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신 의원 선거 사무장 강 모 씨를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선거사무장 강 모 씨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신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행위는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건 수사 : 장근보, 정종일, 박진형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가운데 무려 3명이 같은 시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한 검사들이다. 수사3팀의 장근보, 정종일 검사 그리고 수사4팀의 박진형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통영지청에서 2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 통영지청의 전체 검사는 10명 전후다. 같은 시기 근무했던 10명의 검사 중 3명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것이다. 
 이 세 명의 검사들이 통영지청에 근무하던 시기,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건을 수사했다. 임기 시작 두달 만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후 통영지청은 김형수 하청노조 지회장 등 관계자 2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특히 김 지회장에게는 이례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수사였다. 
 1심 법원은 김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시기 통영지청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했다. 박 시장 사건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법원까지 검찰의 ‘봐주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실무자만 기소하고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시장을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박종우 시장을 불기소한 시기는 2022년 11월로, 장근보 정종일 박진형 검사가 아직 통영지청에 근무하던 시기다. 
 같은 시기 통영지청에 근무하던 검사들이 한꺼번에 3명이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충실한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들 검사가 근무하던 시기 통영지청에는 대표적 친윤 검사로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낸 강백신 검사가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용납 못해” 법정 증언 : 최준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식구 봐주기 사건이다. 2013년 김학의 차관 본인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은 ‘알아볼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 김학의 전 차관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이를 인지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를 막았다. 
 그러나 이후 몇몇 검사들이 이 긴급 출국금지에 절차성 위법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수원지검이 수사를 시작해 출국 금지에 관여했던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애초에 제식구 감싸기로 벌어진 근본적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사소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아 프레임을 전환하려한 시도였다. 검찰이 기소한 세 사람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 수사1팀의 최준환 검사는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최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는데, 2022년 10월 28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은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법률가로서 용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봐주기 수사? : 조현욱
 김건희 특검 수사4팀의 조현욱 검사는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에 근무했다. 이 시기 여주지청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대표를 지낸 김건희 일가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가 시행을 실시한 양평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한 사건이다. 당시 여주지청은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와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시행사 대표였던 최은순 씨를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현욱 검사는 당시 여주지청 형사부 소속이었는데, 정확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0명 중 31명이 윤 정부서 인사상 혜택 
 앞서 본 것처럼 김건희 특검의 검사 40명 중 절반 가량인 19명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에 참여했거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부실 수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뉴스타파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인사상 혜택을 받았는지 그 이력을 분석했다. 그런데 인사상 혜택의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몇몇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봐 기준을 세웠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같은 서울에서도 핵심부서로 발령이 나면 인사상 헤택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원이나 금융위 등 주요 기관에 파견을 간 경우와 해외 연수를 간 경우도 인사상 혜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검사 40명의 이력을 분석해보니 40명 중 31명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인사상 혜택을 본 것으로 분류됐다. 우선 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수도권에서 서울 등으로 ‘상향 이동’한 경우가 26명이었다. 핵심 외부기관(국정원, 금융위, 증권거래소) 파견은 4명, 해외 연수 및 유학을 다녀온 검사는 3명이었다. 모두 합치면 33명이지만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해 받은 검사가 2명이라 31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제보 접수… 기사 업데이트 예정
 뉴스타파는 한정된 시간 안에 제한된 자료를 통해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의 이력을 분석했다. 해당 검사들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행적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기사와 그래픽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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