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기자]제47대대통령을선출하는미국대통령선거가5일(한국시간)막을올리면서운명의주사위가던져졌습니다.투표를마치는6일오후까지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레이스가펼쳐집니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와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간결전의핵심포인트는세가지입니다.첫째,선거인단538명중270명이상확보입니다.미국대선은간접선거제로특정주에서표를더많이얻은후보가그주에배정된선거인단을모두가져갑니다.수도워싱턴DC와50개주에배정된선거인단538명중과반인270명이상을확보해야승리하는시스템입니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왼쪽)와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제47대대통령을놓고벌이는미국대선이5일(한국시간)막을올렸다./뉴시스둘째,선거인단93명이걸린7개경합주가승부처입니다.7개주는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입니다.이곳은전통적으로어느당도우세를예측할수없어경합주로분류합니다.경합주선거인단93명에대선승패가걸린셈입니다.셋째,최대경합주는펜실베이니아입니다.7개경합주선거인단93명중펜실베이니아에만가장많은19명이걸렸습니다.이곳을차지하는후보가경합주승부처의유리한고지를점합니다.선거인단93명이걸린7개경합주가미국대선의승부처다.이곳은전통적으로어느당도우세를예측할수없다./이상빈기자[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요한최고위원,9월초LG복지재단이사활동정리"겸직금지조항탓에물러나…'구연경논란'과무관"'구연경(사진)리스크'에시달리고있는LG복지재단의이사자리에서인요한최고위원이물러났다.그는지난2015년부터재단이사로활동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이성락기자]LG복지재단이구연경대표의주식부정거래의혹으로잡음에시달리고있는가운데지난10여년간재단이사로활동했던인요한국민의힘최고위원이사임한것으로확인됐다.새이사로는전축구국가대표박지성의장인인김덕진변호사가합류했다.6일정치권과재계복수관계자에따르면인요한최고위원은지난9월초LG복지재단이사직에서물러났다.그간재단이사회는인요한최고위원과구연경대표,한준호·윤경희·신영수·한승희·박영배이사등7명으로구성돼있었다.인요한최고위원은지난2015년부터LG복지재단이사로활동했다.구연경대표관련부정적이슈가쏟아지고,사법리스크까지불거져LG복지재단입장에서최대위기를맞은시점에오랜기간이어온재단활동을정리한셈이다.현재구연경대표는미공개정보를이용해바이오업체M사주식3만주를취득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M사는지난해구연경대표의남편윤관블루런벤처스(BRV)대표가최고투자책임자로있는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제3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500억원을조달했는데,이러한호재성발표가나기전구연경대표가미리M사주식을사들여자본시장법을위반했다는것이다.구연경대표는주식부정거래의혹이불거지자,M사주식을LG복지재단에기부하려다이사진수증보류결정으로실패하는등주식보유사실을은폐하려시도했다는비판도받고있다.그간LG복지재단은소외계층지원,의인상수여등모범사업활동을통해재계안팎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그러나구연경대표의부정행위로세간의입길에오르며재단이미지에심각한타격을입고있다.여기에더해최근검찰의압수수색을받는수모를겪기도했다.검찰은지난달30일구연경대표의서울용산구한남동자택과함께경기평택LG복지재단등6곳을압수수색했다.인요한최고위원측은"LG복지재단을둘러싼논란탓이아니라,의원겸직금지관련조항에따라이사활동을정리하게됐다"고설명했다./더팩트DB인요한최고위원은이러한논란과자신의사임이무관하다는입장이다.국회의원겸직금지조항에따라그시기에맞춰물러났다는설명이다.실제로국회법제29조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의직이외의다른직을겸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예외로공익목적의명예직은겸할수있으나인요한최고위원은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인요한최고위원측은"의원겸직금지관련조항에따라3개월도과시점인9월2일자로사직했다"며"의원당선전맡고있었던다른직도모두사직하고국회사무처에통보했다"고말했다.인요한최고위원이비운자리는김덕진변호사가채우게됐다.지난1일구연경대표의자택에서열린LG복지재단4차이사회의회의록을살펴보면,1953년생으로서울중앙지법과수원지법부장판사를지낸김덕진변호사가새이사로선임됐다.김덕진변호사는과거언론을통해김민지전아나운서의부친이자한국축구레전드박지성의장인으로주목받은바있다.김덕진변호사는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이사추천받은것으로알려졌다.LG복지재단관계자는"평택시추천을받은인물중에서이사회논의후거수표결로결정했다"며"어떠한자격으로(평택시의)추천명단에들었는지,재단은알순없다"고밝혔다.한편,구연경대표의남편윤관대표를둘러싼논란도증폭되고있다.구연경대표에게미공개정보를제공,검찰고발된사실외에도2억원을갚지않았다는이유로삼부토건창업주의손자조창연씨로부터고소(사기)당했다.또한,윤관대표는123억원의종합소득세를내지않기위해과세당국을상대로소송전을벌여탈세논란도빚었다.더불어과거병역을회피하기위해위조서류로과테말라국적을만들어이를통해미국시민권을획득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례신사선17년째표류중,가덕도신공항도네차례유찰공사원가상승제대로반영안돼…"총사업비현실화필요"서울시는지난4일위례신사선사업자를찾기위해2차공고를진행했지만또다시유찰됐다./서울시[더팩트|황준익기자]정부가발주한주요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줄줄이유찰되고있다.급등한공사비에도정부의발주사업은이를제대로반영하지않아건설사들이적극적으로입찰에참여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5일업계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4일위례신사선사업자를찾기위해2차공고를진행했지만또다시유찰됐다.위례신사선은위례신도시와지하철3호선신사역을잇는경전철노선이다.2008년부터추진됐으나첫삽조차뜨지못한채17년째표류중이다.애초삼성물산이사업을추진하려했으나사업성을이유로2016년사업에서손을뗐다.이후서울시는2020년1월GS건설컨소시엄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협상을진행해왔지만주요건설사들이공사비급등에사업참여를포기했다.서울시는총사업비를1조4847억원에서1조8380억원으로2차례에걸쳐증액하고사업조건도완화했지만결국유찰됐다.한건설사관계자는"공사비가급등해증액한예산을고려해도사업성이떨어지는상황"이라며"건설사들이선별적수주에나서는상황에서정부발주사업은리스크가더크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가덕도신공항부지공사도4차례유찰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수의계약에참여하기로했다.다만앞으로공사기간연장여부와공사비협상이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가덕도신공항부지공사는활주로와방파제등을건설하는사업으로예산이10조5300억원에달한다.특히바다와육지에걸쳐공항을짓는고난도공사로꼽힌다.또다른건설사관계자는"가덕도는바람이많이부는곳으로방파제건설등모래를매립하기위한과정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가덕도신공항부지공사도4차례유찰끝에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수의계약에참여하기로했다./통영시이외에도올해킨텍스제3전시장건립공사가네차례,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건축·시스템2공구가여섯차례나유찰되기도했다.모두공사비가낮다는이유에서건설사들이참여를꺼렸다.대한건설협회에따르면2022~2023년정부발주공사의유찰률은68.8%에달한다.건설업계에선인건비및원자재가격상승으로건설원가가급등했지만정부와지자체가낮은사업비를책정한영향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대형사업에나설경우적자까지각오해야할정도다.한승구대한건설협회장은지난9월기자간담회에서"건설업계가건설경기침체등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며"특히정부발주사업의경우공사비현실화가이뤄지지않아수익을창출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더욱이내년도정부의SOC예산은25조4825억원으로올해26조4422억원대비3.6%줄었다.엄근용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민간부문의투자여력이최근금리,공사비등의여건변화로감소할수밖에없다"며"각종설계지침변경에따라최초제안에비해공사비및운영비증액이불가피하거나공사비가크게상승하는경우등총사업비변경의현실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간투자가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부가세및취득세감면등의민간투자사업세제지원의연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부"사형선고됐지만집행전사망"10월28일독일베를린외무부앞에서잠시드샤르마흐드추모하는시민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사법부가자국에서사형이집행된것으로보도됐던독일·이란이중국적자가형집행전에숨졌다고5일(현지시간)주장했다.AFP통신에따르면아스가르자한기르이란사법부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사형수잠시드샤르마흐드(69)와관련해"사형선고후집행이임박했지만집행전사망했다"고말했다.사망원인이나경위등은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앞서이란사법부가운영하는미잔통신은지난달28일오전샤르마흐드에대한사형이집행됐다고보도했다.미잔통신의보도는사법부의공식입장으로인식된다.이와관련,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도지난달29일"독일여권이테러범죄자는물론누구에게도면죄부가되지는않는다"며사형집행의정당하다는취지로언급했다.이에독일외무부는같은달31일"독일시민처형은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이란에여러차례분명히말했다"며"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뮌헨에있는이란영사관을모두폐쇄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이란사법부가사실상그의사형집행사실을번복한것은유럽주요국가운데이란에대한적대가상대적으로적은독일이강경하게대응하자이를완화해보려는의도로보인다.이란은이중국적을인정하지않기때문에샤르마흐드가자국민이라는입장이다.이란당국은그를2020년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납치한뒤테러혐의로기소했다.독일정부는그가공정한재판을받지못했다며사형선고를취소하고석방하라고요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1호수소특화단지지정시생태계구축사업추진매진박시장“새성장동력삼을것”▲삼척시가최근국내1호수소특화단지로지정된데이어수소경제활성화등에기여한공로로국무총리표창을수상하자,시내곳곳환영플래카드가게첨되고있다.국내1호수소특화단지로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가지정되면서시내곳곳에환영플래카드가게첨되는등한국대표수소도시로의도약을기대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이에삼척시는‘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건립등전국제일의수소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행보를본격화하고나섰다.정부는최근제7차수소경제위원회에서삼척·동해등을국내첫수소특화단지로지정했다.정부는2028년까지삼척·동해지역(35만41㎡)에총사업비3177억원을들여기업입주공간을마련하고관련기반시설을조성할계획이다.삼척특화지구인호산일반산업단지(1만7589㎡의경우모두2500여억원이투입돼하루30t생산규모의액화수소생산플랜트를조성하는등전체지역에안정적액화수소공급시스템구축을목적으로한다.이에따라삼척시는수소산업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만반의태세를갖추고관련사업추진에매진하고있다.박상수시장은최근근덕면광태리일원을방문,‘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와‘수소앵커기업임대형공장’구축및건립사업부지를둘러보고추진경과등을살폈다.‘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는내년까지국비등모두299억원을들여수소계량및신뢰성평가기반시설을구축하는것으로,내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수소앵커기업임대형공장’은총사업비100억원을들여수소관련앵커기업유치기반을조성하는것으로,올해중착공한다.박상수시장은“국내대표수소도시로써자리매김하고있는만큼,수소산업관련기업을유치해지역의새로운성장동력원으로삼겠다”며각오를다졌다.한편삼척시는최근서울에서열린제3회수소의날기념식에서수소경제활성화등에이바지한공로로국무총리표창을수상했다.구정민[email protected]#수소도시#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앵커기업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지도부대거참석김장체험민생우선소통·대화협치다짐▲강원도민일보사와유상범국회의원·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회가공동주최·주관해5일국회소통관앞에서열린‘2024평창고랭지김장축제국회시식회’행사에서여야정치권인사들이김장체험을하고있다.김정호5일국회소통관앞에서열린‘2024평창고랭지김장축제국회시식회’행사에는여야당지도부와국회의원들이대거참석하면서지역현안에는여야가따로없다는기조아래‘화합의장’을이뤘다.이날행사에는주최자인유상범(국민의힘·홍천·횡성·영월·평창)의원과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등도출신의원을비롯해국민의힘추경호·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를포함한유용원·임종득·장동혁·박덕흠·나경원·김기현·김정재·이달희·조배숙(이상국민의힘)·정청래·김현·박범계·최민희·백승아(이상민주당)의원등여야의원들이대거참석했다.김민기국회사무총장도행사장을찾아김장축제위원회관계자등을격려하며행사를축하했다.22대국회첫국정감사이후각종정치적현안이슈를둘러싼여야대치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지만,여야의원들은이날김장행사에서만큼은당을떠나함께김장김치를버무리며건강한대화의정치를다짐했다.특히,양당원내대표들은서로농담을주고받으며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직접김장을담근이후,서로에게김치를먹여주는모습을보여눈길을끌었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인사말을통해“박찬대원내대표님김장하실줄아십니까,밖에날씨도‘찬대’고생이많으십니다”고인사를전한뒤“저도배추한포기양념해보도록하겠습니다.여야가함께김치를버무렸으니앞으로는더소통이잘될것같다”고말했다.이에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제가처음당선됐을때국민의힘에선저를두고김장과노래로당선됐다고말씀하셨었다”고화답하면서“김장은지역사회가겨울맞이하는가장큰행사다.이번행사를통해여야도함께화합하고협치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또,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충돌했던유상범의원과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도모처럼부드러운분위기를연출했다.유의원이행사에참석한정위원장을직접소개하자,정위원장은“법사위에서유의원과많이싸웠지만,오늘김치가지고싸울일은없을듯하다.김장김치처럼잘버무려진맛있는정치를하는기회가되길바란다”고말해참석자들로부터박수를받았다.이세훈#여야#김치#의원#행사#김장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교육청-전교조강원지부갈등자극적인문구40여개내걸어교육청도정책·성과홍보게첨학부모단체“학습권보장”호소국힘추경호“반교육적행태”▲단체협약실효를둘러싼도교육청과전교조강원지부간갈등을비롯해교육현안에대한교육계이견이지속되면서도교육청주변으로40여개의현수막이걸려있다.서영강원도교육청이현수막으로뒤덮였다.단체협약실효를둘러싼신경호교육감과전교조강원지부간갈등을비롯해각종교육현안에대한목소리가현수막을통해제기되면서불법논란은물론,교육계가자성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일오전찾은강원도교육청.현재도교육청정문주변에는강원도교육청의단체협약실효선언을지지하는도내시민단체들과효력상실선언에항의하는전교조,학생학력신장필요성이나학생학습권보장을호소하는학부모단체들의현수막이뒤섞여있다.일부현수막에는강원도교육감을향해‘법정으로가라’,‘감옥으로가라’라던가,‘전교조에쫄지말아라’와같이자극적인문구가담겨있다.본지기자가직접개수를확인해본결과도교육청이정책홍보를위해자체적으로게시한현수막을제외하더라도정문주변으로40여개의현수막이걸려있다.현수막을건단체만해도10곳이넘는다.이와별개로도교육청이자체적으로내건현수막도수십개다.도교육청은지난달28일전교조와의단체협약실효선언에앞서이례적으로도교육청내·외부에정책성과와수능응원을위한현수막을대거게시했다.도교육청이청내·외부에걸어둔현수막역시30여개에달한다.도교육청관계자는“현수막을게시한것은연말이다보니교육청의성과를알리고자하는것”이라설명했다.도교육청이현수막에뒤덮인건이번이처음이아니다.올해5월에도전교조강원지부와일부보수단체가현수막을일제히게시하며‘기싸움’을벌였다.교육기관인도교육청주변에현수막이과도하게많이걸리자이를지켜보는시민들역시눈살을찌푸리고있다.김모(68·춘천우두동)씨는“교육청정문바로건너편이소양중학교다.학교를앞에두고선생님들끼리싸우고있는모습이보기좋지않다”고말했다.소양중관계자는“학생들이등하교하면서현수막을보게되는데일부는격한문구도보인다”면서“학교입장에서는이런일이워낙비일비재해서무감각한게사실”이라고했다.관련규정상지자체에서조성한게시대이외에걸린현수막은별도의집회신고가이뤄지지않을경우불법이다.춘천시관계자는“집회신고가없으면불법이다.다만불법현수막을언제까지치워야한다는규정은없다”면서“도교육청주변현수막은부서에서계속확인을하고있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전교조조합원들이수능을2주앞두고수험생들이공부하는학교현장에들어가서소란을피운것부터대단히부적절한행동이다.어떠한문제가있더라도올바른형식을갖춘대화로해결해야한다”며“학교안에서교육감에게고함을치고물리력을동원한전교조의행태는우리아이들에게절대로가르쳐선안될반교육적행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에강력한유감을표하며,전교조지휘부의책임있는해명과사과를요구한다”고말했다.이세훈·정민엽#현수막#교육청#전교조#도교육청#기싸움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亞무역사무소연스펜서콕스유타주지사“항공산업발전한유타주,한화와협력원해”스펜서콕스유타주주지사가30일매일경제와화상인터뷰하고있다.최근10년간미국에서가장빠르게경제성장을이룬유타주(州)가아시아진출관문으로한국을선택했다.우주항공·바이오등첨단산업에서의협력은물론교육·에너지분야에서도시너지를낼기회를모색할계획이라눈길을끈다.유타주는기업친화적이고교육환경도뛰어나최근전문직화이트칼라근로자들이대거유입되고있다.유타주는이달1일서울삼성동에아시아무역사무소를열었다.스펜서콕스유타주지사는최근매일경제와의화상인터뷰에서“아시아에무역사무소를열기로결정하면서여러후보지를검토했는데최종적으로한국을선택했다”며“인천에있는유타대학교아시아캠퍼스와도협력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무소는한국과유타주의협력관련업무를관장하며유타의아시아무역거점역할을맡는다.70년넘게이어진유타주와한국의인연은최근‘경제적동맹’으로더욱각별해지고있다.한국전쟁당시유타주는2만1500명의군인을한국에파병했고,40여년전엔경기도와자매주를맺었다.최근한국과유타주가모두빠르게성장하면서경제분야에서더강력한협력이이어질거란예상이나온다.콕스주지사는“유타주주도인솔트레이크에위치한스타트업허브‘실리콘슬로프’를중심으로수많은신생기업들이탄생하고있다”며“유타에서탄생한기업60개중하나는10억달러이상의가치를지닌기업으로성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리콘슬로프에는약33만개의스타트업이몰려있다.특히항공우주,바이오테크놀로지,첨단제조업은유타주가성장에주력하는핵심산업들이다.지난9월한국을찾은콕스주지사는윤석열대통령을만나이분야에서협력강화를요청한바있다.그는“유타는지난10년간미국에서세번째로빠르게성장한생명과학클러스터‘바이오하이브’가있다.전세계동맥및혈관접근장치의70%가량이유타에서제조되고있을정도로의료기기제조업이활발하다”고말했다.또F-35전투기의본거지이자노스롭그루먼등유수의방산기업들이로켓부스터제조시설을가동하고있는점,유타주립대가미국항공우주국(NASA)과협력하는‘우주역학연구소’를운영하고있는점등을예로들며항공우주산업경쟁력이무궁무진하다고강조했다.콕스주지사는“방한기간한화와도만나그들의항공우주및방위산업성장을논의하고유타로의확장가능성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고말했다.미국경제분석국에따르면유타주의2023년실질국내총생산(GDP)은2254억달러로,10년전인2013년(1450억달러)에비해55%성장하면서50개주중성장률1위를차지했다.월스트리트저널이무디스와함께분석한결과에따르면솔트레이크시티는지난10년간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과로스앤젤레스숙련근로자들을끌어들이면서지난해구직이가장활발한곳으로조사됐다.비결을묻는질문에그는세율과규제완화등‘기업에우호적인환경’을강조했다.“캘리포니아나다른주에비해유타는세율과규제측면에서유리하다”며“뛰어난대학이있어고학력인구가많고이는더많은자본을끌어들이는요인”이라고설명했다.콕스주지사는“유타주는자연환경이뛰어나많은사람들이스키,하이킹등여가를즐기기위해오고싶어하는주이기도하다”고덧붙였다.다만급성장한경제,늘어난인구로인한집값상승은해결해야할문제로꼽았다.기업들의혁신을장려하기위한대표적인규제완화책으로는‘규제샌드박스’가있다.콕스주지사는“기업들의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출시를가로막는규제가있을경우면제를신청할수있다”고말했다.기업들은주민들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는한도내에서규제에대해1년간면제를받는다.새제품이효과적이고주민들에게해를끼치지않는다는것을입증하면,정부는규제를철폐하는방향으로기업을적극돕는다는이야기다.향후한국과협력을늘릴수있는분야로는교육과에너지를꼽았다.그는“더많은학생교류가이뤄지기를바란다”며“청정에너지원천을더개발해야한다는점에서원자력역시또하나의가능성있는협력분야라고본다”고말했다.이어“이번11월미국선거결과에상관없이유타와같은주들은한국과우호적인관계를계속강화할것이라고믿는다”고덧붙였다.콕스주지사는유타주립대,워싱턴앤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한뒤연방지방법원법률보조관으로사회생활을시작했다.이후에는유타의한통신회사임원으로일하기도했다.2012년유타주하원의원,2013년유타주부지사로경력을쌓은뒤2020년주지사선거에서공화당후보로출마해승리했다.콕스주지사는“법학과비즈니스두분야에서경험을쌓은덕에유타주의경영환경을개선하는방법을찾고법안들이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97명피해…일당40명불구속송치이씨,과거“시스템등잘몰라”해명지난해사기사건에연루된개그맨이동윤씨가억울함을호소하고있다.MBC‘실화탐사대’방송화면갈무리수백억원규모의자동차리스보증금을고객에게돌려주지않고잠적한개그맨등리스회사일당이검찰에넘겨졌다.서울서초경찰서는A중고자동차판매회사유모대표와개그맨이동윤씨등40명을사기등혐의로지난달31일서울중앙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고5일밝혔다.이들은피해자797명으로부터받은보증금249억원을돌려주지않고잠적한혐의를받는다.개그맨출신딜러이씨를직원으로고용한A사는그를일명‘얼굴마담’으로내세운뒤,차량대금의30~40%를보증금으로내면월납부액의절반가량을지원해준다고홍보했다.또보증금의70~80%는계약만료시반환하겠다는조건도내걸었다.경찰조사결과이들은직급별로수수료를차등지급하며신규고객의보증금으로기존고객들의원금을돌려막는‘폰지사기’(돌려막기,다단계금융사기)방식을사용했다.편취한보증금은기존고객들에게내어주는식으로사용돼기소전몰수조치가어려웠던것으로파악됐다.A사는2010년설립된중고차판매업체로,전국각지에지점을둔대형업체다.2017년부터소유자동차를고객이매월일정금액만내면계약기간에빌려탈수있도록하는오토리스사업을병행해왔다.이과정에서이씨를전면으로내세우며빠르게성장해왔다.이씨는KBS개그프로그램‘개그콘서트’폐지후가족생계를책임지기위해중고차딜러가된것으로알려졌다.이씨는2020년5월부터해당업체모델이자딜러로활동했다.그는지난해12월해당사건이알려지자“저또한답답하고죽을것같은심정”이라며“저를믿고계약해주신분들께너무죄송하다”고사과했다.이어“개그맨으로만오랫동안활동해회사시스템이나차량에대해서는잘몰랐다”며“그동안은지급정지같은게없었기때문에회사의이런판매방식이사기라는생각을아예못했다”고해명한바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측"단체협약없어도연봉6천만원넘는다"테슬라독일공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무노조경영원칙을고수하는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독일공장직원임금을올해두번째로인상했다.테슬라는임금인상에노조는아무런역할을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일간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따르면테슬라독일공장은5일(현지시간)직원임금을이달부터4%인상한다고밝혔다.테슬라독일공장은올해2월생산직직원임금을연2천500유로(375만원)일괄인상하고최근에는임시직500명을정규직으로전환한바있다.테슬라의유일한유럽생산기지인독일공장에는약1만2천500명이근무한다.테슬라측은"독일자동차업계가감원과공장폐쇄를논의하는상황에서우리직원들에게좋은소식"이라며독일자동차부문산별노조인IG메탈(금속노조)은임금인상에관여하지않았다고밝혔다.IG메탈은자동차부문임금7%인상을요구하며사용자측과교섭중이다.그러나테슬라는2022년공장설립이후산별노조와사용자단체가단체협약을맺는독일식노사관계를거부하고있다.안드레티에리히테슬라독일공장장은"생산직비숙련직원도연4만유로(6천만원)이상받는다.단체협약보다훨씬좋은조건"이라고주장했다.독일노동계는테슬라의무노조경영이노동조건에악영향을미친다고경고해왔다.테슬라는최근병가를낸직원의집을불시에찾아가꾀병인지확인한사실이언론에보도돼논란을빚었다.IG메탈은지난1일테슬라독일공장직원의83%가스스로과로한다고느끼고59%는업무와관련한신체적불편을정기적으로겪는다는설문조사결과를공개했다.현재노동강도를은퇴할때까지견딜수있다는직원은10명중1명정도에불과했다.높은병가율은꾀병아닌테슬라독일공장의높은노동강도탓이라는것이다.티에리히공장장은올해8월15%를넘던병가율이최근10%아래로떨어졌다면서도"독일에서인건비,수익성과관련해반드시논의해야하는문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下불합리한공공기여정책김포시청전경.김포시제공김포시의민간개발사업에대한과도한공공기여시설요구지적과관련해(시의공공기여시설요구가)적법하고형평에맞아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5일시와관련업계등에따르면지역에서민간개발사업과관련해시와협의시하천변30m녹지공간확보와수변공원조성의기부채납물량이상당해사업구역내도로나공원,녹지등기반시설을부담하면공공기여물량은법적기준을크게초과한다.여기에개발이익금에서수천억원씩공공기여비용을내놓으면기준은천정부지로초과한다.전체72만6천여㎡를개발하는B지구의경우하천변녹지확보면적5만㎡(7%)에달한다.하천변녹지확보면적이3만9천여㎡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C지구와D지구등도사업부지면적에각각22~25%에이른다.여기에수변공원조성비까지부담하면적자를넘어사업자체가불가능하다.관련부서에따라엇박자도나온다.개발관련부서관계자는“경기도가정한부담기준에따라공공기여시설을결정하고있지만사업부지여건과상황등에따라조금씩다르게적용되고있다”며“하천및수로변수변공원도공공기여에포함된다”고말했다.녹지관련부서입장은다르다.녹지관련부서관계자는“하천변30m녹지확보는공공기여와별개다.김포지역은하천이많고시민들이하천변걷기를많이이용한다”며“수목식재등을감안해30m로정했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같은시의공공기여정책은위험하다고입을모은다.한마디로모두소송감이라고지적했다.도시계획을전공한전직고위공직자는“김포시가하천변30m녹지확보와그곳에수변공원을조성하려면사전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과고시절차를밟아민간개발사업자들이이공간은토지보상이나환지계획등에반영하지않도록했어야한다”며“그런절차없이사업자들에게수용하도록강요하는건부당하다”고말했다.도시계획관련용역사를운영중인J씨는“일반적으로사업부지에따라부지내필수기반시설에대해부담기준을초과해부담하거나사업지구밖주변도로개설이나확장,상하수도시설설치등을부담하게할경우용적률상향의혜택을제공하는데그렇지않고부담케하는것은위법”이라고지적했다.법무법인혜안의공대호변호사는“지자체가상당한수익을가져오는도시개발사업승인시여러부가적인조건(부관)을제시할수있는데사업의원인이나목적등과관련이있어야하고적법하고형평에맞아야한다”고강조했다.●관련기사:‘소송안건다’각서써가며…간·쓸개多뺏겼다[김포민간개발고사위기上]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232양형찬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선결과언제나오나“누구찍었냐멍”미국대선이치러진5일0시(현지시간)가장먼저투·개표를시작한뉴햄프셔주딕스빌노치에서한유권자가투표를하고있다.AP연합뉴스경합주압승시6일밤윤곽펜실베이니아등지연가능성4년전바이든나흘만에승리24년전부시는결정까지35일미국대선이막판까지초접전양상을보이면서당선인윤곽이드러날시점은안갯속이다.승패를가를경합주에서한후보가일방적승리를거둔다면투표당일밤(한국시간6일오후)승패윤곽이나올수도있지만,7대경합주모두지지율이박빙이라당선인확정까지시간이더걸릴것이란관측이다수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대선투표는뉴햄프셔주산간마을에서현지시간5일0시(한국시간5일오후2시)시작됐다.주별로5일오후7시~6일0시(한국시간6일오전9시~오후2시)까지차례대로투표가마감되며개표가이뤄진다.2016년대선(11월8일)의경우다음날인9일오전2~3시사이공화당후보였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확실예측이나왔다.반면코로나19확산에따라우편투표가본격적으로늘어난2020년대선(11월3일)땐나흘이지난7일에서야민주당후보조바이든대통령의당선이확실시됐다.이번대선에서도우편투표비중이높은편이라투표마감이후며칠이지나야정확한최종결과를알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승패가달린경합주별로보면5일현지시간기준조지아(오후7시),노스캐롤라이나(오후7시30분),펜실베이니아(오후8시),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오후9시)순으로투표가마감된다.투표가끝나는대로출구조사결과가발표되나,주마다개표절차가달라전체결과가언제나올지는유동적이다.개표가비교적빠르게끝날것으로예상되는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결과에따라이번대선의1차윤곽이드러날수있다는전망도있다.공화당우세지역인두지역을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가져가면분위기가해리스부통령쪽으로기운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이이기면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블루월’(민주당우세지역)판세가관건이된다.가장많은선거인단이걸려‘경합주중경합주’로불리는펜실베이니아(19명)는우편투표개표작업을투표당일아침부터시작해개표에시간이더걸릴것으로전망된다.2020년대선땐펜실베이니아에서바이든대통령의승리를확정짓기까지나흘이걸렸다.선벨트경합주인애리조나(11명)는개표완료까지최장13일이걸릴수있다고AP통신등은예상했다.최악의경우무려35일동안결과가나오지않은2000년대선상황이되풀이될수있다는예상도있다.당시핵심승부처인플로리다를두고연방대법원판결까지거친끝에공화당조지W부시후보가민주당앨고어후보를이겨결국대권을차지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