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미기자]shutterstock지난4일윤석열대통령은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대신읽어줌)한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서"재정사업전반의타당성과효과성을재검증해총24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다"며중점적인지원방안을설명했다.윤대통령에따르면내년예산안에는'맞춤형약자복지확중','경제활력확산','미래준비를위한경제체질개선','안전한사회와글로벌중추외교'등4대분야를중점지원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국방·외교예산이확충돼내년부터사병봉급은병장기준월205만원으로인상된다.내년도예산안총지출은작년보다3.2%(20조8000억원)늘어난677조4000억원으로,총지출증가율이올해2.8%보다소폭상승했다.다만2004년재정통계정비후4번째로낮은수준인만큼,정부가전망한내년경상성장률(4.5%)보다낮은'긴축재정'을계획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모든복지사업지원의기준이되는중위소득을역대최대인6.4%올렸다"며"내년도4인가구생계급여액은올해보다월12만원늘어난다"고말했다.내년도예산안에따르면한부모가정에는자녀1인당20만원의양육비를최대18년간지원하며,서민층주거안정을위해공공주택25만2000호를공급한다.100만명에육박하는고령자에게는역대최대인110만개의일자리를공급할방침이다.영세소상공인지원도늘린다.정책자금상환기간을최대5년까지연장하고,채무조정에쓰이는새출발기금을40조원이상으로키운다.또영세소상공인에연30만원의배달비를지원하고,소상공인이소기업으로나아갈수있도록'스케일업'자금5000억원도추가편성했다.정부는"청년들의헌신이자긍심이될수있도록내년부터병장의월급을205만원으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내년부터병장은기본월급150만원에내일준비지원금55만원을추가해40만원인상된205만원을받게된다.공적개발원조(ODA)예산은6조7000억원으로늘었고,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착지원금도50%인상된다.R&D투자에는역대최대인27조7000억원이투입된다.윤대통령은“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미래대비투자를중점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주요투자처는인공지능(AI),바이오,양자등3대핵심기술과12대전략기술등이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고고동키제공지난1일통계청이함께발표한'2024년3분기온라인해외직접판매및구매동향'을보면해외직접구매액은1조910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8.8%(3027억원)증가했다.미국(-10.0%)등에서감소했지만중국(45.0%)과일본(25.3%)등에서구매액이늘어시장규모가확대됐다.금액순으로보면중국(1조1620억원),미국(4061억원),일본(1355억원)순이다.이와관련하여판매액규모3위인일본에서직접구매(직구)를진행하는업체,즉구매대행업체이용자들이늘고있다.이중'고고동키'라는구매대행업체는여러일본직구사이트중에서도다양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소비자들이많이이용한다.이곳은주문이들어오면일본현지직원이당일돈키호테를방문해구매후개별포장하여매주3회항공배송하는방식으로운영중이다.이에타구매대행사이트보다배송이굉장히빠른편이다.고고동키는신규회원의경우웰컴쿠폰1만원권을발행하고있다.또기존에취급하지않는품목이라도고객이요청할경우1대1상담을통해해당상품을입고하여발송하는서비스도진행하고있다.고고동키제공첫주문이후부터는온라인이아닌유선상으로도주문이가능하기때문에보다편하게직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365일연중무휴로고객센터를운영하여공휴일이나명절에도문의사항을신속하게접수및처리할수있는상담시스템을갖췄다.특히고고동키는한국과일본양쪽에사무실을두고있어안전하게구매대행을진행할수있다.뿐만아니라특별기획전을진행하여스킨케어와식품등여러분야에있어인기일본직구품목들을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정리해놓은것도장점이다.구매대행수수료는결제건당적용되기때문에한꺼번에많이구매할경우좀더유리하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언론인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배치된북한군이훈련받는모습을입수해공개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북한군과의교전을사실로확인한직후공개된영상이다.러시아교관에게러시아말을배우고있는북한군모습./텔레그램우크라이나유력언론인안드리차플리엔코(56)는5일(현지시각)소셜미디어(SNS)에“쿠르스크지역북한군모습을담은최초의동영상”이라는글과함께짧은동영상들을공개했다.그가공유한자료에는북한군외양장병들이러시아군복차림에소총을맨채로러시아교관을따라“약하다”라는뜻으로추정되는러시아말을읊는모습이담겨있었다.또다른영상에는북한군으로추정되는병사들이러시아교관인듯한군인을둘러싸고있는모습도담겼다.차플리엔코는“쿠르스크지역에서북한군이러시아교관의지도하에지뢰폭발훈련을받는모습”이라며“북한군은또한러시아교관과의사소통하기위해그들의어휘를배우고있다”고했다.이어“북한군훈련은오늘(5일)이마지막인것으로알려졌다”며“북한군은내일(6일)우크라이나와의전투에투입될것이라고한다”고도말했다.방송기자출신의차플리엔코는2014년러시아가크림반도를공격했을때러시아군의모습을촬영했다가체포돼고문당했다.이번우크라이나전쟁개전후에는텔레그램을통해현지상황을전세계에알리고있다.해당영상은젤렌스키대통령의야간연설직후나왔다.젤렌스키대통령은5일“북한군과의첫전투가전세계불안정성에새페이지를열었다”고말했다.최근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과첫교전을했다는여러보도를사실상인정한것으로해석됐다.러시아교관으로추정되는인물을상대적으로키가더작은군인들이지켜보고있다./텔레그램-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시행신생아대출완화되면연간2조원증가국토부“가계부채안정적관리가능”지난1월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에신생아특례대출안내배너가설치돼있다./연합뉴스김헌정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6일“저출생등국가적과제에대응하기위한신생아특례대출의소득요건을완화한다”고밝혔다.신생아특례대출은신생아를출산한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특례로주택구입자금을대출하는정책상품이다.2년내출산한무주택세대주및1주택세대주(대환대출)를대상으로최대5억원까지저리로돈을빌려준다.기존에는신생아특례대출을이용할수있는소득요건은연간1억3000만원이었다.그러나국토부는다음달2일부터이를연소득2억원까지확대한다.대신연소득기준완화대상에는맞벌이가구만해당된다.국토부는신생아특례대출의경우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에서도제외한다.국토부는주택시장과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를위해디딤돌대출의한도를축소하기로했다.방공제와후취담보조건미등기아파트담보대출을다음달부터제한한다.김정책관은이러한신생아특례대출요건완화에도가계부채관리에부담이되진않을것이라고전망헀다.올해디딤돌·버팀목대출규모는10월말까지46조8000억원으로집계되는데,이중신생아특례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16%(7조5000억원)에불과하다는것이다.신생아특례대출은구입자금으로5조5000억원,전세자금으로2조원이집행됐다.김정책관은“신생아특례대출은기본적으로출산조건이있으며주택가격및자산요건등이적용되므로소득요건을완화하더라도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에큰부담을유발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며“소득요건을연2억원으로완화하면신생아대출규모가연간2조원가량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음은국토부관계자와의일문일답.—신생아특례대출에는관리방안을적용하지않는이유는.“인구감소와저출생대응은국가생존의문제이므로출산가구에대한주거지원은중장기적관점에서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야한다는국민적인공감대가있다고본다.”—이번디딤돌대출관리방안의추진배경은.“주택시장과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한정된기금재원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다.이미계약을체결한경우자금조달에차질이없도록적정한준비기간을부여하는한편,저출생대응목적과취약계층보호필요성등을고려해신생아특례대출,전세사기피해자대출,공유형모기지(신혼희망타운)등일부상품은현행대로지속지원할계획이다.또한,대출축소에따라상대적부담이커지는점을감안하여,연소득4000만원이하가구가주택가격3억원이하저가주택을구입할경우에는적용배제한다.”—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이적용되는아파트,비아파트의범위는무엇인가.생활형숙박시설등도조치적용이배제되는지.“기본적으로주택법등관련법령상구분을따르며,비아파트에는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등이포함된다.주거용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등은준주택으로서현재도디딤돌대출지원대상이아니다.단,전세사기피해자전용디딤돌대출은‘전세사기피해자법’에따라예외적으로오피스텔도지원한다.”—후취담보대출을제한하면아파트입주가어려워질수있다.“시중은행이입주자대표회의와협약을맺고공급하는집단대출이활성화돼있다.현재예외적으로은행지점장판단하에허용하고있으며,한정된기금재원의안정적운용을위해담보취득이필요한점등을고려해기금대출은취급을자제하는것이다.”—재원고갈등으로디딤돌대출이중단될가능성이있나.“정부는한정된재원안에서정책대출을안정적으로관리·운영할계획으로,중단계획등은없다.만약추가적인제도개선이있을경우에도사전에충분한안내를거쳐,실수요자들의자금조달계획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다.”—구축주택의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대출한도계산방법은.“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기존과동일하게LTV를80%로유지하되,수도권소재아파트구입시에는방공제후대출을한다.구체적으로,대출금액은주택가격의80%에서최우선변제금을뺀값으로산정한다.LTV상향을위한별도의보증가입은필요하지않다.”—매매계약한집에임차인이거주중이고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5개월이상남은경우도방공제의무적용되는지.“12월2일전매매계약체결한자로서,잔금일이2025년상반기까지인경우방공제없이대출가능하다.디딤돌대출은실수요자를지원하는대출이므로,해당주택에1개월내에전입신고하고1년이상실거주해야한다.”—시중은행이나보금자리론등으로후취담보대출을받은후,등기가완료되고나면디딤돌대출로전환할수있나.“신축분양미등기아파트의후취담보대출을제한한취지를고려할때,다른대출을받고나서등기가완료되면기금대출로전환하는것은형평성측면에서허용하지않을계획이다.현재는시중은행등에서후취담보대출을받은경우,해당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된후3개월내기금대출로전환을허용하고있다.”—후분양이거나분양권을전매한경우후취담보대출이제한되는지.“후분양인경우도선분양과같은기준을적용한다.분양권전매는다음달2일전입주자모집공고가이뤄진사업장에대해12월1일까지전매계약을체결한자로서내년6월30일까지입주기간이시작되는경우에만기금잔금대출(후취담보)을허용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팜비치=AP/뉴시스]5일(현지시간)치른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겸전대통령이선벨트(일조량이많은남부)의경합주노스캐롤라이나에서승리했다고AP가전했다.미대선의향방을가를7개경합주중처음으로결과가확정된것이다.개표중인경합주6곳모두트럼프후보에게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트럼프후보는개표율91%인상황에서50.9%의득표율로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겸부통령(48.0%)을제쳤다.이에노스캐롤라이나에걸려있는16명의선거인단을트럼프후보가가져가게됐다.미대선은총득표수가아닌주(州)별승자가확보한선거인단이전체(538명)의과반(270명)을넘어야당선이확정된다.이에펜실베니아(선거인단19명),노스캐롤라이나(16명),조지아(16명)미시간(15명)애리조나(11명)위스콘신(10명)네바다(6명)등선거인단총93명이걸린7개경합주에승패가달렸다.현재트럼프후보는노스캐롤라이나이외에개표가진행중인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위스콘신·조지아·미시간등에서도앞서고있다.네바다는아직개표가이뤄지지않고있다.특히경합주중경합주로꼽히고있는펜실베이니아는개표가83%이뤄진현재트럼프후보가51.0%로해리스후보(48.1%)보다유리한상황이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년차동반자1명,3년차동반자2명,4년차동반자3명성산일출봉야간탐방[제주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제주에연속으로'고향사랑기부'를하면본인외에도동반자최대3명까지성산일출봉등제주공영관광지33곳의입장료할인혜택을누릴수있다.6일제주도에따르면'제주고향사랑기부자예우대상및기부증서발급등에관한규정'이개정돼10만원이상연속2년차기부자는본인및동반자1명,연속3년차기부자는본인및동반2명이1년간공영관광지무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연속4년차기부자에게는기부자본인과함께동반3인까지1년간공영관광지입장료혜택이제공된다.현재는10만원이상기부자본인에게만기부일로부터1년간공영관광지무료·할인혜택등을제공하고있다.동반자는가족관계와무관하게기부자와함께방문하는인원이다.연속기부여부는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의'마이페이지-기부내용'에서확인할수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자신의주소지가아닌지방자치단체에연간500만원이하일정금액을기부하면10만원까지는전액,1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16.5%의세액공제와함께지역답례품등의혜택을주는제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대현전남도의원(좌)과황성환전남부교육감[전남도의회제공](무안=연합뉴스)여운창기자=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소속서대현(더불어민주당·여수2)은6일"학생들의학교내스마트폰사용과자제에대해전남도교육청이방향성을확고히해야한다"고밝혔다.서의원은최근열린전남도교육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지난해중고교생스마트폰평균사용시간은주중4.7시간,주말6.7시간에달하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피의자절반이상이10대로밝혀졌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청소년들의학교내스마트폰사용이과도하게늘어남에따라인권위도휴대전화수거가인권침해로보기어렵다는결정을내렸다"며"학교내스마트폰사용제한국가가증가하는추세등을고려해도교육청도이같은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학생생활규정에따라학내스마트폰사용제한에관한사항은학교장권한으로돼있으나도교육청이선제적으로휴대전화학내사용에관한학생생활규정을고민해야한다"고제안했다.답변에나선전남도교육청황성환부교육감은"학교현장의상황에따라다양한견해가있다"며"이에관한전남교육의방향성을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펜타포트,아산시에기부채납않고방치…시민불편초래200m구간14개가로등중1개만사용…쓰러진가로등은3주째그대로지난2일저녁8시펜타포트옆장재천보행로.약200m구간가로등14개소중1개소를제외하고모두꺼져있다.교각위가로등불빛이보행로가로등을대신하고있다.박하늘기자[아산]충청권최고층주상복합아파트인펜타포트옆장재천천변보행로의가로등이불도들어오지않고일부는파손된채방치되고있다.천변가로등은펜타포트상가동관할로10년넘게아산시에기부채납하지않고있다.펜타포트의가로등관리소홀로인한불편은보행로를이용하는시민들에게돌아가고있다.지난2일저녁8시기자가찾은펜타포트상가동옆장재천천변보행로.천변약200m구간의가로등14개중펜타포트건물과천변보행로연결통로에서있는가로등1개소를제외하곤모두꺼져있었다.고장이난것인지불을켜지않은것인지는확인할수없었다.이곳을산책하는시민들은장재교와대로변불빛에의존해걸었다.가로등을켜지않다보니교각아래구간은한치앞을볼수없을정도로캄캄해안전이우려됐다.가로등중하나는부서져전선을다드러낸채바닥에쓰러져있었다.장재천을자주산책한다는시민A씨(30대)은"가로등은3주전쯤태풍불었을때쓰러진것같다"며"남자라어두운곳걷는것이어렵진않은데여성분들은여성혼자걷긴위험하다"고했다.시민들은방치수준인장재천가로등의수리와관리를요청하는아산시에민원을제기했으나거부됐다.펜타포트옆장재천구간가로등시설물은펜타포트상가관리사무소관할인탓이다.펜타포트는천안과아산경계에위치한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다.주거용아파트2개동과상업시설용건물1개동으로구성돼있다.충청권에서가장높은건물로이름나있다.상가동에는모다아울렛,CGV등이입점해있다.장재천가로등은상가동관할이다.아산시등에따르면펜타포트상가동은지난2011년준공당시장재천보행로를기부채납하면서가로등시설물은기부채납하지않았다.시는잇따르는민원과가로등이방치수준으로정비되지않자인수인계를요청했다.천변가로등의전원은펜타포트건물에연결돼있다.시는펜타포트측에가로등의분전함교체와소모품교체및보수를요구했으나거절됐다.아산시관계자는"펜타포트에서는현재상태대로가로등을받아달라는요구"라며"시민세금이들어가는부분이라완전한상태로이관받아야한다"고설명했다.지난해4월에는펜타포트생활문화지원센터가아산시에"가로등이야간에자주꺼져보행이불편하고위험하다는민원이자주발생한다"며"가로등을항상켜보행에불편하지않도록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보내기도했다.자신들이시에넘겨주지도않은가로등을제대로운영해달라고보챈꼴이됐다.대전일보는펜타포트측에기부채납하지않은이유와가로등인수인계및보수계획을물었으나담당자가없다며답변을회피했다.펜타포트상가관리사무소장은통화에서"시간이필요하다.2개월후에연락하라"고했다.이어사무소는공문을통해"현재관리소장,전기팀장의공석으로정확한내용을알수없다"며"관리소장이수시로바뀌는관계로자세한답변이어려우며추후내용을확인하는즉시회신하겠다"고했다.파손된가로등은보수하겠다고덧붙였다.지난달30일오전펜타포트상가동옆아산시장재천보행로에쓰러진가로등.밑둥이꺾였으며램프부분은전선을드러내고위태롭게마른풀위에얹어져있다.가로등은10월중순쯤파손된것으로추정된다.박하늘기자#충남#아산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그럼계속해서미국현지소식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나세웅기자,어느때보다초박빙승부가펼쳐지는와중에,일부주에선투표소가잠시폐쇄되는일도벌어졌다고요?◀기자▶네,일부투표소에폭탄설치협박이있었기때문인데요.경합주인조지아,미시건,애리조나그리고위스콘신네곳의투표소들이협박이메일을받았습니다.조지아주는애틀랜타지역투표소일부를폐쇄하고유권자들을대피시켰습니다.다행히15분에서45분정도뒤투표는재개됐지만,법원결정으로투표소다섯곳의운영시간을더연장했습니다.협박이메일은러시아도메인을거쳐서발송된것으로조사됐고,FBI는협박이아직까지는실체가없는허위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FBI는미국대선에혼란을주려는러시아의공작이라고의심하는데,러시아측은즉각"악의적인모략"이라고부인했습니다.투표일정오쯤28살남성이미국의사당에들어가려다체포되는일도있었는데요.가방에선휘발성물질,그리고불을붙이는토치가발견돼,경찰이동기를조사하고있습니다.FBI는수사기관을사칭하거나언론사뉴스를흉내내투표조작설을퍼트리는가짜영상들이유포돼,수사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뉴욕타임스등현지언론들은일부기술적인문제는있었어도,아직까지투표과정의문제가발견되진않았다고보도하고있습니다.◀앵커▶이번선거막판까지뜨겁다보니,선거일전에사전투표에참여한사람도예상보다늘었고경합주투표율도높다는데요.트럼프해리스,누구한테유리할까요?◀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양측다자신들한테유리한결과가나올것이다,이렇게선언하고있습니다.미국플로리다대학선거연구소는8천4백70만명,AP통신은8천3백30만명이사전투표,우편투표에참가했다고집계했습니다.코로나19팬데믹속에서우편투표위주로실시됐던지난2020년선거때보다는적지만,2016년선거때의두배에육박하는규모고요.그동안사전투표율이높으면민주당에유리하다는통념이있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우편투표가사기라고주장하기도했고요.하지만,이번엔공화당도지지층의사전투표를적극독려해왔습니다.플로리다대선거연구소집계에선,사전투표자중에민주당지지자는38%,공화당지지자는36%로추산돼,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전투표참여율이높다는것만으로어느쪽에유리할것이라고예단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경합주7곳의투표율도역대최고수준인지난대선과비슷한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측되는데요.민주당과공화당은각기자신들에게유리한결과라는해석을내놓았습니다.◀앵커▶일부주에선우편투표를선거일이후까지받잖아요?박빙이다보니이것도판세에영향을미칠수있을거같은데,언제쯤누가승자인지알수있을까요?◀기자▶네.경합주7곳의투표는마무리됐고요.조금전한국시간으로오후1시쯤미국서부의캘리포니아와아이다호,오리건,워싱턴주가투표를마감했습니다.하와이는오후2시,알래스카는3시에투표를마무리하게됩니다.2016년투표일다음날새벽2시에힐러리후보가패배인정했지만이번엔가능성이낮습니다.경합주결과를확정짓는데꽤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지난2020년대선때에도펜실베이니아를바이든대통령승리로확정하기까지나흘이걸렸고요.현지언론은7개경합주가운데애리조나와네바다,펜실베이니아의결과확정이늦어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네바다는11월5일,투표당일우체국소인이찍혀있으면투표일나흘이후까지우편투표를인정하는데,통상투표일다음날에두번째로많은양이들어온다고합니다.펜실베이니아는우편투표봉투를선거일아침7시까지열지못하도록하고있고요.개표작업도굉장히복잡합니다.먼저,우편봉투를열고다시투표용지가담긴비밀봉투를열고요,정확하게보낸날짜가적혀있는지를검수하고,파손여부를해서개표기에넣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또펜실베이니아는0.5%포인트이내차이면자동재검표하거나다른주도재검표를요구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있어서,이경우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510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낙폭이확대되고있다.달러대비원화값은20원에육박하는급락세를기록중이다.6일오후1시40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0.19포인트(1.17%)하락한2,546.69를기록중이다.외국인이1,200억원매도우위를보이고있다.개인과기관을중심으로소폭매수세가유입되는상황이지만,방향을되돌리기엔역부족이다.같은시각원·달러환율역시도전거래일대비17.70원(1.28%)상승한1,397.00원을기록중이다.장중한때20원폭등양상을보이기도했다.채권금리역시도오름세다.금융투자업계에따른이날오전기준국고채10년물수익률은3.10%를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를누르고승리했습니다.현지시간5일미국뉴욕타임스에따르면,제47대대통령선거개표가진행되는가운데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는50.8%를득표했습니다.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는48.1%를얻는데그쳤습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이번미국대선핵심경합주중한곳입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월폐쇄된잉글랜드노팅엄셔의'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석탄화력발전소.연합뉴스제공영국이지난9월잉글랜드노팅엄셔의'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했다.1882년토머스에디슨이세계최초로런던에세웠던홀본비아덕트(HolbornViaduct)발전소로시작된영국석탄화력발전의역사가142년만에막을내린것이다.1991년만해도전력의67%를석탄에의존하던영국이이제는G7국가중탈석탄발전을이룬최초의국가가되었다.올해G7은2035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폐쇄하기로합의했고EU와OECD도탈석탄을가속화하고있다.EU27개국중벨기에·포르투갈·라트비아등10개국이이미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했고2033년에는독일·불가리아·폴란드를제외한모든국가가석탄화력발전을폐지하게된다.우리도국내온실가스배출량의20%이상을차지하는석탄화력의퇴출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대비40%감축하고205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는'탄소중립기본계획'을추진하고있는우리는현재7기의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고있다.탈원전·탈석탄을밀어붙였던지난정부도다른대안을찾지못했다는뜻이다.헌법재판소도지난8월29일2030년의감축목표만제시한탄소중립기본법제8조1항에대해서헌법불합치판결을내리고2026년2월28일까지보완입법을권고했다.입법과정에서탄소중립에반드시필요했던비용추계조차제시하지않고무작정밀어붙였던탄소중립에절차상문제가드러난것이다.●'천연가스열풍'으로시작된석탄퇴출영국은전세계에서석탄을가장먼저,가장적극적으로사용해서경제력·국방력을놀라운수준으로키웠던국가다.실제로영국에서시작한산업혁명의핵심은1776년제임스와트가개발한'증기기관'이었다.광산의지하수를퍼올리는펌프를가동하기위해서개발했던증기기관이방적기·세탁기·증기기관차·선박을비롯한산업화기계에동력을제공해주었다.증기기관은치명적인독성을가진일산화탄소를배출하는석탄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게되면서인류역사를바꿔놓은'제1차에너지대(大)전환'이실현되었다.'해가지지않는대영제국'은산업혁명이후'첨단연료'로자리를잡은'석탄'에의해서이룩되었다는것이다.19세기중엽까지영국은세계에서석탄을가장많이사용하는국가였다.1751년부터1882년까지전세계에서배출된이산화탄소중50.8%가영국에서배출되었을정도였다.2022년기준으로도영국의누적배출량은7.3%로우리나라1.8%의4배가넘는다.사실오늘날전지구촌이전전긍긍하고있는기후위기를일으킨온실가스과다배출의전통은영국에서시작됐다는뜻이다.그런영국이이제는떠들썩하게석탄퇴출에앞장서고있는것은역설적인일이다.영국의탈석탄은처음부터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노력을위한것이아니었다.영국이1993년부터석탄의비중을줄이기시작한것은당시영국사회에서거세게불기시작한'천연가스열풍'(Dashforgas)때문이었다.북해유전에서생산되는값싼천연가스공급이늘어난것이직접적인원인이었다.영국정부도발전사업에대한규제를풀어서천연가스발전을허용했다.천연가스를이용하는가스터빈기술이개발되면서천연가스열풍을부추겼다.1990년대에그렇게시작된천연가스발전의비중은2004년에무려30.3%까지늘어났다.2017년기준으로영국은1차에너지소비의대부분을천연가스(39.0%)와석유(35.9%)에의존하고있다.수력·태양광·풍력등의재생에너지가3.0%를차지하고원자력도7.9%나된다.1956년세계최초로칼더홀에상업용원자력발전소를건설했던영국이원전건설능력을상실하게만든것도바로북해에서불어온천연가스열풍이었다.●진정한'친환경'에너지는환상에너지소비가깨끗하고안전하기만한것은아니다.사실불은처음부터생활환경을오염시키고언제든지재앙적인화재(火災)로돌변할수있는더럽고위험한기술이었다.실제로동서고금의거의모든도시가대(大)화재의아픈기억을가지고있는것도그런이유때문이다.화재는애써만들어놓은구조물을한순간에잿더미로만들었고수많은인명을앗아갔다.인류의역사는대(大)화재의기록으로가득채워져있는것이사실이다.그렇다고인류는에너지를함부로포기할수없었다.불을통해서얻을수있는편익(便益)이애써감수해야할위험(risk)보다훨씬더컸기때문이다.실제로인류가더럽고위험한에너지를이용하는문명생활을통해서이룩한성과는획기적이었다.7명의노동으로10명의식량을생산할수있었던농경목축사회의산업화를가능하게만들어주었다.산업화와함께인구와평균수명이폭발적으로늘어나기시작했다.산업혁명이후석탄을대량으로사용하면서새로운문제가등장하기시작했다.시커먼매연이대기를가득채우기시작했다.석탄에의한대기오염을'발전의상징'으로인식하기도했었다.그러나1952년의'런던대(大)스모그'는감당할수없는재앙이었다.사실겨울철에석탄을난방과취사용연료로사용하던런던이인구집중에의한대기오염으로몸살을앓기시작한것은14세기부터였다.취사와난방용석탄의사용을금지하려는시도도있었지만석탄을대체할현실적인대안을찾지못한탓에큰효과는없었다.19세기에들어서면서런던의사정은더욱나빠졌다.석탄검댕이때문에누렇게오염된런던의공기는완두콩스프로알려졌다.런던의거의모든건물은석탄검댕이로시커멓게변해버렸다.1952년겨울에는고작4일만에무려4000여명이목숨을잃었다.독감이퍼지고있는것으로착각했을정도로갑작스럽게밀어닥친재앙이었다.대(大)스모그의직접적인영향으로사망한런던주민의수는1만여명을훌쩍넘어섰다.런던의스모그는1956년부터석탄사용을금지하면서조금씩해결되었다.석탄의사용이자연·생활환경과생태계에부담을주고있는것은분명하다.연소과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미세먼지만문제가되는것이아니다.석탄의생산·운송·저장과정에서의사고와오염도걱정해야하고연소후에발생하는재를깨끗하고안전하게처리하는일도만만치않다.그렇다고석탄을무작정포기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지구촌전체가영국처럼석탄을대체할수있는경제력과에너지자원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우리의경우가그렇다.영국이장에간다고충분한준비없이무작정따라나섰다가는낭패를당하기십상이라는뜻이다.●에너지믹스에국제표준은없다현대사회의에너지정책의핵심은국가차원에서어떤에너지를어떻게확보해서어떻게사용할것인지를뜻하는'에너지믹스'를선택하고구현하는것이다.합리적인에너지믹스는환경성만으로결정할수있는것이아니다.아무리환경에좋은에너지라도우리가경제적으로감당할수없다면아무의미가없게된다.결국에너지믹스에는우리가반드시추구해야하는'국제표준'은없다.우리가우리자신의경제성·환경성·안전성·안보성등의다양한요소를복합적으로고려해서결정해야하는것일뿐이다.위험한원전과더러운석탄을포기하고깨끗한태양광·풍력에더많은투자를해야한다는식의감성적인접근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위험하고더러운기술을안전하고깨끗하게만드는기술을개발하고제도를정비하는노력이필요하다.석탄등화석연료보다상대적으로깨끗하게보인다는이유로경제적·환경적으로감당할수없을정도로신재생에매달려서도안된다.태양광·풍력의극심한간헐성을극복하고수소를안전하고깨끗하게생산·운반·저장·활용하는기술을개발해야한다.신재생은아직도적극적인투자와노력이필요한'미래기술'이라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북해유전의풍부한에너지자원을믿고있는영국의에너지전환은최악의에너지빈국(貧國)인우리가섣부르게흉내낼일이아니다.중위도지역에위치한우리에게는태양광·풍력·수력자원도그림의떡인것이명백한현실이다.오히려천연가스와신재생의유혹에빠져버린영국이세계최초로개발했던자신의원전기술을잃어버렸다는사실을확실하게주목해야한다.※필자소개이덕환서강대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2012년대한화학회회장을역임하고과학기술,교육,에너지,환경,보건위생등사회문제에관한칼럼과논문2900편을발표했다.《같기도하고,아니같기도하고》《거의모든것의역사》를번역했고주요저서로《이덕환의과학세상》이있다.[이덕환서강대학교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명예교수[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