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탄핵심판10차변론에서김건희여사와조태용국정원장이계엄전나눈것으로확인된문자메시지도,다시화두로떠올랐습니다.윤대통령이직접해명에나섰는데,김여사와조원장이주고받은문자의내용이자신도궁금하다고했습니다.유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측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국회정보위간사와연락한것을근거로'공작'이라는억지주장을이어갔습니다.이에국회측은"국정원장이영부인과연락을주고받는게더이례적"이라고받아쳤습니다.발언권을얻은윤대통령이해명에나섰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제처와국정원장간의휴대폰문자주고받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그건저도알수없는것이지만…"윤대통령은"본인과김여사모두11월중순휴대폰을바꾸면서원래휴대폰을없앴다"면서김여사가조원장번호를아는것에대해의아함을감추지못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제아내는국정원장이안보실장이던시절에는전화번호를가지고있었을지모르지만…저는그통화내역이어떤건지사실좀궁금합니다."국회측은지난13일8차변론에서조원장에게김여사와문자메시지를나눈이유등을집중추궁했습니다.김여사가계엄전날인작년12월2일오후5시51분에두차례문자를보냈고,조원장은이튿날오전9시49분답장했다는통신기록이나왔기때문입니다.조원장은내용은기억나지않는다면서도연락한사실자체는인정했습니다.[장순욱/국회측대리인-조태용/국정원장(지난13일)]"<영부인하고왜문자주고받습니까?>자주있는일은아니었습니다."공무원도아닌영부인이민감한시기에국정원장과왜직접연락을했는지의혹은커졌습니다."윤대통령이계엄이유로'가정사'를들었다"는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진술과맞물려파장은확대됐습니다.어제변론에선최근명태균씨측폭로로이른바'김건희라인'이라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검사의국정원임용에대한질문도나왔습니다.[김현권/국회측대리인-홍장원/전국정원1차장(어제)]"<김상민법률특보의임명경위에대해알고계십니까>법조계인물이기때문에오셨다…"결국'홍장원공작'을주장하던윤대통령이예상하지못한역풍을맞은셈입니다.윤대통령이직접방어에나섰지만,대통령도모르는사이김여사의무분별한국정개입이있었던것아니냐는의혹만더커지게됐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7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국회서증언곽전사령관4일새벽보안폰전화해지시"'대통령그런지시하셨냐'고제가복명복창""곽전사령관'응'하고약간주저하는목소리로전화끊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상현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이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출동했던이상현특전사1공수여단장(준장)이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님께서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말씀하셨다.전기라도필요하면끊어라’이렇게지시받았다"고21일밝혔다.이상현1공수여단장은21일오전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4차청문회에출석해"(4일)0시50분에서1시사이에(곽전사령관으로부터)보안폰으로전화가왔다"며이같이말했다.이여단장은"군인은상관의중요한지시를받으면기계적으로복명복창하도록돼있다"며"그래서제가'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단말씀이십니까?'하고복명복창했는데'응'하고약간주저하시는목소리를하면서전화를끊으셨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마침전화가끝날때쯤1대대장에게전화가왔다.내가동일하게'대통령께서이러한지시를하셨다'고했다"며"수사과정에서(이대화내용이)녹취돼있는것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이여단장은"그이후에1대대장한테대통령지시사항이라고전달했는데다소당혹스러웠다"며"갑자기이게정치적문제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대원들을건물밖으로나오라고통제했다"고밝혔다.이어"부대로복귀한후지휘통제실에가서'상황일지를절대수정하지말라,이시간이후에수정되면실무자는공문서위조로처벌받는다'고지시했다"며"제방에들어와선수첩을꺼내있었던일을다기록하고,수정할수없게볼펜으로써그것을검찰조사때제출했다"고덧붙였다.당시이여단장과같은차량에탑승해있었던안효영1공수특전여단작전참모(대령)도같은의견을밝혔다.안작전참모는'이여단장의진술이모두사실이냐'는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정확한워딩은기억하지못하지만대통령님지시라는단어는제가기억하고있다"며"임팩트가있어기억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오후질의에서도계엄당시대통령지시에대한질문이또한번나왔다.이여단장은'대통령으로부터필요하면전기를끊으라는얘기를들었다는거냐'는더불어민주당한병도의원의질문에"(곽종근전사령관으로부터)정확히들은것은'대통령이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고(지시하셨다고)하고,잠깐뜸을들이시고'필요하면전기라도끊어'라고말씀하셨다"고설명했다.이어"그것(단전지시)에대한주체는잘모르겠고,헌재에서관련된분들이진술하신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계엄포고령에대통령서명이없는등절차에하자가있었고,국회에서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돼해제를건의하자계엄사령관으로부터오히려핀잔을들었다는증언도나왔는데요.그런데이런증언들이나오는걸틀어막기위해,국민의힘임종득의원측이합참간부를직접만나서압박하려했다는의혹도불거졌습니다.조희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계엄초기의행정적,법적근거를총괄하는합참계엄과권영환대령.12월3일계엄사령부로호출됐던그는당시계엄절차에근본적인문제가있었다고증언했습니다.계엄공고문과이를토대로작성하는포고령등각종계엄서류에대통령서명이없었다는것입니다.[권영환/전합참계엄과장]"이미포고령1호가발령됐다고하는데당시에합참계엄과장으로서지원임무를간저는그서명이들어간계엄포고령1호도보지를못했다는게팩트입니다."새벽1시,계엄해제요구안이통과되자권대령은법에따라즉시계엄을해제해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그랬더니박안수당시계엄사령관으로부터"일머리없다"라는말이돌아왔습니다.[권영환/전합참계엄과장-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계엄법에따라서즉시해제해야된다라고계엄사령관한테건의했었잖아요.>조언했습니다.<'일머리가없다'이렇게욕을먹었지요?>그런말을들었습니다."그동안2차계엄을준비했다는의혹을전면부인해왔던박전사령관의주장을반박하는진술입니다.박전사령관은당시상황이기억안난다고얼버무렸습니다.[박안수/전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그것을정확하게제가특정은솔직히못,기억을할수없는상황이고…"[안규백/국회내란특위위원장]"아니엄중한계엄사령관께서..언제당신이이계엄과장한테말했는지모른단말이에요?"그런데권대령이특위에서이런진술을공개적으로하는것을국민의힘이막으려했다는의혹이불거졌습니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실로부터압박을받았다는것입니다.권영환대령은"내란특위출석30분전에따로만나자"고해이를거절하니,"계엄포고문에대통령서명이있어야한다는근거가뭐냐"며임종득의원측에서따져물어압박감을느꼈다고말했습니다.[권영환/전합참계엄과장-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여기한겨레신문에났던내용에대해서꼬치꼬치묻고그랬지요?>네.압박감을느꼈습니다."임종득의원은적반하장이라고반발했습니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제가마치계엄과장에게회유를하려고한것처럼호도를하고있습니다.적반하장도유분수입니다."임의원은정상적인절차에따라대면설명을요구한것이라며언론보도내용을질문한것이전부라고주장했습니다.MBC뉴스조희형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조희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은어제체포명단의존재를부인하며홍장원전차장이자신의격려전화를체포지시로만들어냈다는주장을폈습니다.계엄당시여인형전사령관이홍전차장에게불러준명단은,체포와는관계없는단순한위치파악목적이었다는건데요.맞는얘기인지,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그동안의검찰조사와헌재변론에서드러난사실들을종합적으로확인해봤습니다.이준범기자입니다.◀리포트▶체포명단의존재를입증하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메모는비상계엄당시여인형전사령관이전화로불러준명단을받아적은겁니다.어제헌재변론에서윤대통령은여전사령관이전달한이름이체포와는관계없는단순한위치파악목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여인형은경찰에다가물어보니경찰이어렵다고하니,국정원은뭐미행이라도하고뭘하니,그거뭐위치확인하는데좀도움이될까해서한얘기를이렇게엮어가지고대통령의체포지시로이거를만들어냈다는것이…"하지만이같은주장은이미헌법재판소변론과정에서부정된내용입니다.심판증거로채택된여전사령관의검찰진술조서에는"솔직히말씀드리겠다"며비상계엄직후14명을특정해체포해야한다는지시를받았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장순욱/국회측대리인(9차변론)]"14명을특정해서체포하라는지시는계엄선포직후김용현으로부터들은것이나,대통령이평소비상조치를언급하면서이사람들에대한조치를해야한다고말했다.이렇게진술하고있고…"자신이전파한명단이위치확인용이아니라체포목적이었다는걸당사자가스스로인정한겁니다.홍전차장이외에도명단을전달받은다른관련자들의증언역시일관됩니다.여전사령관이15명명단을부르며"이사람들을체포할건데위치파악을해달라했다"고검찰에서진술한조지호경찰청장.어제헌재에출석해이에대한직접증언은거부했지만,당시사실대로말한것이맞다고인정했습니다.[조지호/경찰청장(어제)]"<그리고그때질문에사실대로답변한것은맞아요?>이건각조서별로제가그렇게다서명날인했습니다."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은국정조사청문회에서여전사령관이불러준14명을수첩에받아적었고,이는체포명단이었다고발언했습니다.[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지난6일)]"정확하게'체포'라는말은없었는데'잡아서수방사로이송시켜라'라고…"계엄직후이같은명단을여전사령관에게내려보낸김용현전국방장관은지난달헌재에나와"동정파악용"이었다며윤대통령과같은주장을펼쳤는데요.재판관의추궁이거듭되자결국김전장관조차체포가능성을시인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4차변론)]"동정을이제확인하다보면어떤위반우려가있고하면사전에예방차원에서차단을해야될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하면그거는필요하면체포가이루어질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홍전차장메모의신빙성을흔들려던윤대통령의주장은이처럼여러증인과증거들로반박된다는점에서,오히려체포명단의실체만더확인해준셈입니다.알고보니이준범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7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제나흘뒤죠.윤석열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이끝나면,두달넘게이어진탄핵심판은헌법재판소의결정만을남기게됩니다.3월초·중순쯤헌재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기일을25일오후2시로확정했습니다.국회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73일만에변론이종결되는겁니다.양측대리인이2시간씩종합변론을한뒤,국회소추위원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이최종의견진술을하게됩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어제)]"소추위원과피청구인본인께최종의견진술기회를드리는데이때는시간제한을하지않겠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결과가최종변론후2주안에나왔던것을보면,윤대통령파면여부도다음달초·중순에는결정될전망입니다.탄핵심판이막바지로접어들었지만윤대통령측은헌재선고결과에승복할지에대해선즉답을피했습니다.[윤갑근변호사/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어제)]"시작부터끝까지모든것이법치의테두리내에서법절차에따라서이루어져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하지만지금껏법치의테두리밖에서헌재를흔들어온건윤대통령측이었습니다.기일지정은물론,검찰조사증거채택등거의모든절차마다"불공정,졸속"이라고주장하며반발해왔습니다.또정계선재판관기피신청을냈다가만장일치로기각된뒤에도,최근까지재판관개인을공격하며여론전에활용했습니다.[석동현변호사/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그제)]"기묘하게도이와같이모든단계단계에서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수사과정도마찬가지였습니다.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다며불법수사라고주장했고,법원이영장을발부해도불법으로치부했습니다.25일이후이어질결정의시간,헌재는헌법과법률,증거에입각해공정한심판을내릴책임이있고,그결과에승복하는것이바로윤대통령이그간강조해온'법치주의'라는지적입니다.[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불공정하다는생각으로승복하지않는다면우리는이국가공동체의어떤약속을스스로무너뜨리는것이라는거죠."윤대통령은계엄이후대국민담화에서"임기나자리보전에연연한적이없다"며"계엄선포와관련해법적·정치적책임문제를회피하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막바지로치닫고있습니다.최후변론날짜가오는25일,다음주화요일로정해진겁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측은계엄이헌법내에서이뤄졌단걸입증하지못한채마지막증인신문에서까지무리수를이어갔습니다.특히암투병중인조지호경찰청장을강제구인까지원한다며불러낸뒤검찰조사때'섬망',그러니까병때문에오는망상이나착각은없었느냐,이런질문을했습니다.'대통령이국회의원체포를직접지시했다'는진술을흔들려고환자의병을공격한겁니다.첫소식오원석기자입니다.[기자]혈액암투병중인조지호경찰청장이헌법재판소에출석했습니다.앞서윤석열대통령측이강제로구인해서라도증언대에세워달라고했기때문입니다.[이동찬/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13일):저희는신청계획있고구인까지원합니다.]윤대통령측은계엄당시대통령이6차례전화해국회의원체포를닦달했다는조청장의검찰진술을따져묻겠다는입장이었습니다.결국조청장은흰색마스크를쓰고헌재증언대에섰습니다.그러나정작윤대통령측질문은조청장의건강문제에집중됐습니다.[이동찬/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조사중에폐렴까지걸리고백혈구호중구수치가원래정상수치1500에서77까지떨어지기도하셨죠?]병상조사가어땠는지묻더니,[이동찬/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건강이매우안좋아서조사받기참어려우신상황이었을것같은데…]급기야질병에의한착각이나망상증상,즉'섬망증세'는없었느냐물었습니다.[이동찬/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경찰이나검찰조사당시에섬망증세가혹시있다든가치료중에그런건없으셨습니까?]조청장은완곡하지만그렇지않단뜻을밝혔습니다.[조지호/경찰청장(어제):(조사)그사이에계속해서휴식을계속해서취하면서…]조청장의기억력을문제삼으려는듯한모욕적인질문은계속됐습니다.[이동찬/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안타깝게도건강이더많이악화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계엄당시상황을명확히기억해서진술하셨습니까?]조청장을증인으로세우기위해강제구인까지요청해놓고,검찰진술의신빙성을흔들기위해건강을빌미로삼은겁니다.[영상취재구본준/영상편집박수민]◆관련기사"'체포닦달'검찰진술내용은사실"…분명히밝힌조지호→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367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서울성북구고려대에서정문을사이에두고탄핵찬성·반대측이동시에집회를벌이며아수라장이벌어졌다.김서원기자서울대학교에이어고려대에서도21일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반대집회가동시에진행됐다.집회엔재학생·졸업생뿐만아니라유튜버및외부단체까지모이면서큰혼란이빚어졌다.일부집회참가자간물리적충돌상황까지빚어지면서구급차가출동하기까지했다.이날오후3시쯤서울성북구고려대정문앞중앙광장에선‘윤석열퇴진긴급고려대행동을준비하는학생들’주최로열린탄핵찬성집회가열렸다.졸업생모임인고려대민주동우회와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외부단체,유튜버등이참석하면서경찰비공식추산약150명이집회에참석했다.대학원생오수진씨는“우리는오늘극우에맞서중앙광장을지키고있다”며“비상계엄옹호세력이감히민주화성지인고려대캠퍼스에서활개치는것을볼수없다”고말했다.오후4시쯤엔‘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고대인들’소속학생등20여명이‘사기탄핵,민족의수치’시국선언을학교정문쪽에서발표했다.이집회엔국민변호인단등탄핵반대단체및보수성향유튜버등약300명(경찰비공식추산)이참여했다.시국선언을주도한대학원생유찬종씨는“평범하게학교에다니고있었지만,나라가무너지는걸막기위해이자리에섰다”며탄핵찬성측을향해“선동·반국가세력이며공산주의자”라고비난했다.반대측집회에참석한17학번철학과졸업생A씨는‘부정선거검증하라’는손팻말을들고“당연히해야할일을하는후배들이자랑스러워힘을실어주려고한다”고말했다.21일서울성북구고려대교문안에서'윤석열퇴진긴급고려대행동을준비하는모임'주최로탄핵찬성집회가,교문밖에선'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고대인들'주최로탄핵반대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경찰은혹시모를물리적충돌에대비해정문앞에저지선을설치하는등양측을분리했다.이날고려대정문앞엔경찰기동대1개부대(약60여명)가투입됐다.학교측도캠퍼스폴리스등사설경호인력15명을교내곳곳에배치했다.고려대총학생회는“충돌방지를위해정해진위치에서집회에참여해달라”고긴급공지했다.집회가진행되는동안양측은서로를향해확성기나마이크등을이용해서말싸움을벌였다.일부유튜버들이서로를향해욕설을퍼붓거나인신공격을하면서경찰관들이분리조처에나서기도했다.혼잡한상황이계속되면서경찰은정문을폐쇄하는등안전관리에나섰지만,양측은“윤석열을파면하라”,“이재명을구속하라”고외치는등말싸움을멈추지않았다.21일서울성북구고려대에서탄핵찬성및반대양측집회참가자들일부사이물리적충돌상황이벌어지면서소방이출동했다.김서원기자이날오후5시30분쯤엔유튜버등일부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은교문을힘으로흔들어열고,캠퍼스안에들어가기도했다.이후캠퍼스안에선집회참가자들끼리몸싸움을벌이는등물리적충돌상황까지빚어졌다.앰뷸런스가출동해통증을호소하는집회참가자를호송하기도했다.양측은오후6시쯤대부분해산했다.윤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대학내대립구도가이어지고있다.지난17일엔서울대에서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열리면서양측일부가물리적으로충돌하기도했다.대학생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선“왜외부인이우리학교에와서집회에참석하는가”“어떤주장을하던평화롭게진행됐으면한다,너무시끄럽고불편하다”는글이잇따랐다.김서원·박종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서초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네차례기각당한사실이뒤늦게밝혀지면서윤대통령변호인단과공수처가각자해석을두고공방을벌이고있다.윤석열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21일오후서울서초동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대통령과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당한사실이확인되었다”며“수사기록7만쪽을뒤져이에대한자료를찾았다”고밝혔다.윤변호사는기각된영장실물을들어보이며“공수처의법원쇼핑이명백히드러났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측이밝힌‘공수처기각영장’은8건,이중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건4건이다.12·3비상계엄선포사흘뒤인지난해12월6일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윤대통령압수수색영장(①)과통신영장(②)은이튿날인7일기각됐다.두영장에는각각윤대통령포함피의자4명과32명의이름이적혔다.기각사유는‘중복수사’였다.윤대통령측과공수처가밝힌바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은“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다”면서수사기관간협의를요청했다.공수처는기각다음날인8일검찰·경찰에비상계엄수사이첩요청권을발동하면서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포함피의자5명에대한압수수색영장(③)과통신영장(④)을재차청구했는데,이는12월12일기각됐다.기각사유는역시‘중복수사’였다.“공수처의이첩요청사실만으로수사기관간협의가이뤄졌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이밖에도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과서울동부지법등에청구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체포·구속영장,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에대한체포영장등도중복수사를이유로기각됐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뉴스1이와관련윤변호사는“공수처는서울중앙지법에서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이기각되자,지난해12월30일윤대통령체포영장과압수수색영장(한남동대통령관저수색영장)은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며“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수처검사는앞선청구(기각)이력도기재하지않았다”며“오동운공수처장을비롯한관계자들에대해고발을즉각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변호사는“공수처가압수수색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에이르기까지그토록서부지법을고집한이유는바로우리법연구회”라며판사출신인오동운공수처장과영장청구당시서부지법원장이었던정계선현헌법재판관,윤대통령1차체포영장을발부하며‘형사소송법110조·111조적용을예외로한다’고이례적으로적시한이순형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등이진보성향법관모임인우리법연구회나그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인점을강조했다.반면공수처는“윤대통령을대상자로서울중앙지법에체포·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며“체포·구속영장은서부지법이최초의청구”라고밝혔다.이어“영장관할과수사권에대한부분은이미서울중앙지법및서울서부지법의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런문제가없었음을확인받았다”고강조했다.서부지법의윤대통령측이의신청기각,서울중앙지법의체포적부심기각등을통해‘내란죄수사권’과‘적법한체포’를인정받았다는취지다.공수처는이어“압수수색·통신영장은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바있으나,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및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으로대통령,대통령관저나대통령실이포함된바는없다”고설명했다.공수처관계자는“다수를대상으로한영장이라관할지를일일이적용할수없어중앙지법에청구한것”이라며“윤대통령만이대상인체포·구속영장은주거지인한남동을기준으로서부지법에청구했다”고부연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21일국회소통관에서'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국회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측과동일한영장기각의혹을제기하며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았다.주의원은“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한적있는지공수처에두차례공식질의를했는데,처음에는‘그런사실이없다’고했다가두번째답변에서‘압수·통신영장에대해서는답변할수없다’고말이바뀌었다”고지적하면서“복수의제보에의하면기각사유에‘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사실이라면불법수사로불법구금되어있는대통령은즉시석방되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공수처는“기각사유중공수처의내란죄의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전혀없다”고밝혔다.김정민기자[email protected],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법서영장기각돼서부지법청구"주장尹측기자회견서공개"공수처장등고발할것"공수처,반박"기각사유에내란죄수사권없어"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서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영장쇼핑'의혹을재차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에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하자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취지다.반면공수처는체포및구속영장청구는서부지법에한게처음이었고,영장관할과수사권문제가없단점도법원을통해확인을받았다고즉각반박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변호사는21일서울서초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는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을피의자로명시한압수수색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기각됐고같은날윤대통령에대한통신영장도기각됐다"면서"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에나선것"이라고주장했다.윤변호사는공수처가이틀후인8일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역시발부받지못했다고도했다.윤변호사는대통령수사기록7만쪽을뒤져보니,압수수색영장은윤대통령을포함한4명,통신영장은윤대통령및대부분의국무위원이대상이었다고설명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역시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공수처는압수·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당한적이있는지답하라"면서"그사유에'공수처의수사권존부에의문이있다'는취지의문구가있는지도답하라"고촉구했다.중앙지법이영장을기각하면서공수처에수사권이존재하는지여부를언급한적있느냐는취지의문제제기다.공수처는즉각반발했다.이날입장문을통해"중앙지법에피의자윤대통령을대상자로체포및구속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다시강조했다.공수처에따르면중앙지법에'피의자윤석열외3인''피의자윤석열외4인'에대한압수수색영장및'윤석열등32인'에대한통신영장을청구한적은있다.그러면서"당시압수수색대상은김용현및주요사령관들,국방부,계엄사령부,중앙선관위등"이라며"대통령,대통령관저나대통령실이포함된바는없다"고선을그었다.법원의기각사유에대해서도'동일또는유사한내용의영장이중복청구되고있어각수사기관간협의를거쳐청구하는등조치를취해달라''경찰과의공조수사본부에서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이기대되는점에비추어현단계에서기각'등이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측주장과달리"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은없었다는것이다.공수처는지난해12월30일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대통령측은관할위반이라며체포적부심을청구했지만법원은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공수처역시"중앙지법및서부지법의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런문제가없었음을확인받았다"고했다.공수처는오동운처장의우리법연구회가입사실도없다고부인했다.이날윤변호사는"공수처가법원장부터영장전담판사까지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면서"공수처장도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고주장했다.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법영장기각뒤서부지법청구의혹"공수처거짓말처음아냐…누가내란인가""윤,불법수사로구금돼…즉시석방하라"[과천=뉴시스]김명년기자=지난달24일오전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공수처는전날윤석열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을검찰에이첩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21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석열대통령압수·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한뒤서울서부지법에재청구했다는의혹을두고"불법감금·체포된대통령구속을취소하고석방하라"고촉구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논평을내고"그동안공수처가지속적으로부인해왔던'영장쇼핑'의실체가밝혀졌다"며"위법·편파·무능삼박자를갖춘헌정사상초유의'사법공작'이만천하에드러났다"고말했다.그는"공수처의거짓말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며"윤대통령이병원진료를받는사실을모른다고했지만하루도못가들통났고,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관저출입허가를받았다고공지했지만거짓이었고허위해명을했다"고지적했다.이어"처음부터끝까지위법투성이였던공수처는이번거짓말논란으로국민혈세만축내는'무용처(無用處)'라는것을다시금입증했다"며"이쯤이면누가진짜‘내란’기관인지묻지않을수없다.그동안민주당과내통했다는논란으로스스로존립이유를부정당한공수처는'사법공작처'라는오명을벗을수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만약의혹이사실이라면공수처가법원,검찰그리고국민도속인것"이라며"불법수사로불법구금된대통령은즉시석방돼야한다"고촉구했다.박준태의원도이날국회에서열린국정조사특별위원회4차청문회에서"공수처가검사가(영장)청구이력도기재하지않고압수·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다시청구해서발부받은거라는얘기도나온다"며"사실이라면불법체포·구금된윤대통령은즉시석방돼야한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공수처와중앙지법이떳떳하다면국민적의혹해소를위해(영장기각)제보가거짓인지진위를밝히면된다"며"사실이라면명백한위법행위이며국가의근간을뒤흔든사법농단"이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도페이스북에"(의혹이)사실이라면대한민국법치주의를무너뜨리려는'사법쿠데타'이자,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불법으로체포·구속하려한명백한'내란시도'"라며"이재명민주당의입법독재정권찬탈시나리오의앞잡이"라고주장했다.성일종의원은"앞으로공수처는하는일에맞게이름을바꾸는게좋을것이다.'불법내란조작처'가딱맞는이름"이라며"좌파카르텔에의한진정한내란이다.공수처가내란이라며스스로수사하겠다고나선이유가'사법공작'을위해총대를멘것인가"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은밤늦게까지이어졌습니다.윤대통령은정치인체포지시등주요쟁점에대해내내궤변으로일관하고있는데요.한둘이아닌부하들에게연쇄적으로하달된주요인사위치추적요청을자신은몰랐고,불필요했다고생각한다며부하에게책임을전가했습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종착역을향해가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윤대통령은계엄당시부하들에게연쇄하달된체포명단도,위치추적요청도몰랐다고잡아뗐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위치확인,체포이런것을부탁했다는기사를보고저도김용현그때는국방장관이구속이안돼있는상황이어서제가'이게어떻게된거냐'라고물어본적이있습니다."그렇게알고보니,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동향파악을목적으로위치추적을요청했던거라며또다시부하탓을했습니다.아예수사개념이없는사람취급까지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여인형사령관은저게순작전통이고해가지고,도대체이수사에대한개념체계가없다보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불필요한일이고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자신에게충심을다했다는부하는"정치공작을한사람"으로규정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어제)]"대통령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잘모르겠지만저는충심으로모셨던것같습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저와통화한것을가지고대통령의체포지시라는것과연계를해서바로이내란과탄핵의공작을했다는게문제입니다."윤대통령이계엄당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게전화해"싹다잡아들여,방첩사를지원하라"고했고,이후여전사령관이홍전차장에게'체포'를언급하며명단을불러준사실관계를아직도인정하지않겠다는겁니다.[윤석열대통령(어제)]"계엄선포를다하고올라와서전화를한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몇차례본적도있고또뭐일도열심히하는것같고이렇게해서제가격려차원의전화를한건데…"하지만정치인체포지시를받았다는사람은홍장원,한사람이아닙니다.상당수의진술과증거가윤대통령을정면으로겨누고있는데도궤변아니면부하탓으로일관하고있는겁니다.남은변론은25일하루뿐.지금처럼궤변을이어나갈지,아니면마지막변론에서그래도자신의잘못을인정할지,윤대통령에게는단한번의기회만남았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1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사기록서작년12월6일·8일압수수색·통신영장청구확인"尹측"대통령석방해야"…공수처"관할·수사권아무문제없어"'윤대통령영장기각의혹'회견하는윤갑근변호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서초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2025.2.21[연합뉴스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임지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하기전에서울중앙지법에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한사실을확인했다고윤대통령측이21일밝혔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윤갑근변호사는이날서울서초구의한공유오피스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수사기록7만쪽을뒤져이에대한자료를찾았다"며"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이라고주장했다.대리인단에따르면공수처는작년12월6일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나기각됐다.같은날윤대통령과김전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32명의통신영장도중앙지법에청구했으나다음날기각됐다.동일하거나유사한영장이중복청구됐고,일부피의자에대한영장이이미다른수사기관에발부됐다는게기각사유였다.공수처는이틀뒤인12월8일에도윤대통령등5인을피의자로기재한압수수색영장과32명의통신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됐다.공수처는청구당일검찰·경찰에중복수사를막기위해비상계엄사건을이첩해달라고요청했는데,법원은나흘뒤"이첩요청사실만으로수사기관간협의가이뤄졌다고볼수없고향후수사조율여부를밝혀다시영장청구를할것으로기대된다"며기각했다.윤변호사는"공수처는그간대통령주거지가한남동이어서서부지법에청구했다고변명했는데그렇다면왜이전에는중앙지법에청구했는지이유를설명해야한다"며"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또공수처가국민의힘주진우의원서면질의에대해윤대통령관련압수수색·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한적없다고허위로답변했다며공수처장등을고발하겠다고밝혔다.윤변호사는"불법수사실체가낱낱이드러난만큼법원은신속히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고석방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수처는작년12월30일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했다.윤대통령측은관할위반을주장하며이의신청을내고중앙지법에체포적부심사를청구했으나법원은문제가없다고보고모두기각했다.윤대통령은지난달26일구속기소돼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받고있다.최근공수처의위법수사,검찰의위법기소등을주장하며구속취소를청구해법원이검토중이다.한편공수처는이날입장자료를내고"영장관할과수사권에대한부분은이미중앙지법과서부지법에서여러차례영장재판을통해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받았다"고밝혔다.공수처는"윤대통령등을피의자로하는압수수색영장과윤대통령등의통신영장을청구한바있으나,당시압수수색대상에는대통령,대통령관저,대통령실이포함되지않았다"면서"기각사유에는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내용이전혀없다"고했다.또윤대통령에대한체포·구속영장은중앙지법에청구한적이없고서부지법이최초였다며해당기록에는종전모든영장청구에관한자료를포함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