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공사지원강화해수도권집중완화방침지난해SOC예산이절반가까이미집행돼지역경제를위축시켰다는지적이다.사진은서울의한공사장에서작업중인근로자들의모습./사진=뉴시스지역경제의핵심동력인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지난해역대최대규모로편성됐지만,정작집행에선절반수준에그쳤던것으로나타났다.지방건설수주는공공발주에의존도가높아SOC예산집행이곧지역경제에도영향을미친다.예산집행이저조했던배경에는수년째지속된공사비급등과복잡한행정절차가원인으로작용했다.사업이지연되면서하도급·자재·운송업체등협력업체와의거래가중단돼현금흐름마저가로막는상황이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윤재옥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구을)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SOC사업259건중111건(42.9%)은미집행된것으로20일드러났다.예산집행률이10%이하인사업에100억원이상대형사업들이다수포함됐다.▲대구엑스코선(집행률0%)▲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0%)▲대구경북신공항(1.8%)▲새만금신공항(4.1%)▲제주제2공항(6.6%)등굵직한지역현안이사실상멈춰있는상태다.최근5년간SOC예산미집행액도꾸준히증가해누적2조518억원으로불어났다.2020년1028억원에불과하던미집행규모는2024년5496억원으로5배이상늘었다.국토부의예산집행률도매년하락해집행률80%이하사업은2020년33건(12%)에서올해62건(24%)으로두배가량증가했다.━공사비급등주요원인…예타지연등해소해야━SOC사업은지역경제를지탱하는핵심동력으로꼽힌다.SOC사업의지연은지역전반의고용·소비·투자를위축시킨다.사진은대구수성구상동주택가하수도공사현장에서신천우안중점관리지역하수관로정비공사가진행중인모습./사진=뉴스1SOC예산미집행의주요원인으로공사비급등이지목된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과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생한이후글로벌공급망이교란되면서원자재가격과인건비가급격히상승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건설공사비지수는130.18로,2019년12월(98.63)보다32%상승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100을기준으로공사비수준을수치화한것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SOC사업은예산편성후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통과해야집행할수있다"며"예타를통과해착공하는시점에는공사비가이미올라있어예산과맞지않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이어"편성된예산을증액하는것이어렵기에결국사업이지연된다"고덧붙였다.복잡한행정절차도원인으로꼽힌다.엄근용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SOC예산을실제집행하기까지계획·설계·입찰등여러단계를거쳐야한다"며"행정절차가지연되면상반기를넘어집행이이뤄지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그는"정부도이런문제를인식하고'재정조기집행'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엄연구위원은"자본흐름이부족한지방건설업체들은수익성보다현금흐름이중요하다"며"사업지연은중소건설업체와협력업체들에치명적이어서지역전반의고용·소비·투자를위축시키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정부도이같은문제를인지하고지난8월'지방중심건설투자보강방안'을발표해올해26조원(추가경정예산1조7000억원포함)규모의SOC예산을조기집행하겠다고밝혔다.예타제도개선과공사비부담완화,지방교통인프라확충등을통해자본이수도권에집중되는현상을완화하겠다는방침이다.전문가들은단기예산증액보다지역수요에맞는인프라구축과투자의지속성확보가중요하다고지적한다.이연구위원은"단순히예산을늘리는것보다사전수요조사와계획의현실성을높여지역여건에맞는SOC구축이우선"이라며"광역교통망확충처럼지역맞춤형투자가이뤄져야지방이함께성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엄연구위원은"지방수요에맞춰일정기간SOC투입을지속해서확대해야한다"며"장기간추진되는사업인만큼이번정부임기내속도를내야수도권과지방의격차를줄일수있다"고제언했다.최성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생명도계약자지분조정반영삼성생명외1000억원대라영향크지않아금융당국이생명보험업계에서적용하고있던'일탈회계'를중단하기로가닥을잡으면서보험사들은올연말결산부터계약자지분조정이아닌시가평가된보험부채로반영해야한다.계약자지분조정계정을적용했던일부생보사들은계약자지분조정규모가미미한수준이다.당장보험부채혹은자본으로계상해도영향이크지않다.20일보험업계에따르면일탈회계를통해별도부채항목으로'계약자지분조정'을반영하고있는곳은삼성생명을비롯해한화생명과교보생명,동양생명과미래에셋생명등이다.금융감독원은최근생보사들의일탈회계적용을중단하는것으로내부방침을정했다.질의회신절차를통해조치를취하고,올연말결산부터적용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관련기사:금감원,삼성생명일탈회계중단가닥…부채아닌자본늘어날듯(9월30일)주목할부분은각생보사들의계약자지분조정반영규모차이가매우크다는점이다.교보생명의상반기말기준계약자지분조정은1079억원이다.동양생명은32억원,한화생명은91억원손실을반영했다.미래에셋생명은상반기말기준0원인데,지난해말기준으로는25억원수준에불과하다.계약자지분조정은보험사가투자한자산의평가이익이발생했을때일부를보험금혹은배당금형태로계약자에게돌아갈몫을반영한것이다.분기별로해당투자자산가치평가를통해손익중일부를반영한다.한화생명은상반기말기준손실,미래에셋생명은보유한주식가치가떨어지면서0원을반영했다는게각회사측설명이다.이에반해삼성생명상반기말기준계약자지분조정은8조9457억원에달한다.과거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보험료를통해삼성전자주식을매입하는등투자자산의가치가다른보험사들과의차이가크다.삼성생명이외보험사들은계약자지분조정규모가크지않아금융당국의회계지침을반영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전망이다.한회계업계관계자는"삼성생명을제외하면계약자지분조정규모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라며"경영에도영향을줄수준은아니라새회계제도복귀가충분히가능하다"고설명했다.실제계약자지분조정을적용하고있는생보사들은금융당국지침을즉시반영하는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금융당국의회계가이드라인에따라해매다1000억원미만수준에서순이익변동이생기는것은큰변수는아니라대응이가능하다"고말했다.또다른보험업계관계자는"대부분보험사들은투자수익을보험계약자에게돌려줘야해다양한자산에분산투자한다"며"특정회사주식을대규모로매입하는경우는흔치않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화한통으로보이스피싱은막고,시정은알려행정서비스‘모바일스마트행정포털’운영시,AI시대에발맞춘정보화청사진마련이동환고양특례시장이민선8기3주년기자회견에서AI·로봇·빅데이터를자급자족하는계획인‘AI노믹스’를발표하고있다.고양시제공고양=김준구기자고양특례시가본격적인시민중심디지털행정혁신에나선다.20일고양시에따르면최근전방위적으로인공지능(AI)활용이높아지는가운데,시는시민만족도를높이고행정효율을강화하기위해‘스마트레터링서비스’와‘모바일스마트행정포털’을도입하고내년1월부터정식운영을시작한다.또‘2026~2030정보화기본계획수립’으로미래정보화사업의청사진을마련할방침이다.최근경찰청통계에따르면2025년1분기전국보이스피싱범죄발생건수는5878건으로전년동기대비약17%증가했다.또경기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현황실태조사’에따르면피해유형중기관사칭형이36.1%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피해확산에대응해고양시는단순번호로표시되던기존행정전화한계개선과공공발신전화의신뢰확보,시민피해예방을위해‘스마트레터링서비스’를도입한다.오는11월까지총1억9000만원을투입해총4000여대의행정전화에자동안내및홍보기능을적용할예정이며시범운영후에2026년1월전면운영에들어간다.올해9월까지고양시월평균행정전화는발신18만건,수신26만건으로,시민접점에서의신뢰향상과시정홍보효과가기대된다.스마트레터링서비스화면구성.고양시제공민원인과통화할때△발신기관명△부서명△안내문구등을스마트폰화면에표출해전화의신뢰성과응답률을높이며,통화종료후에는부서별카드뉴스·유튜브영상·정책링크등이노출돼자연스러운시정홍보채널로기능한다.또수신거부기능을함께탑재해사용자선택권도보장했으며,iOS등레터링미지원단말기에는카카오알림톡을통해동일한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내년1월에는‘거점형스마트시티조성사업’의일환으로언제어디서나실시간으로업무가가능한‘모바일스마트행정포털’이정식개통된다.시는기존데스크톱기반으로구성된공무원업무포털‘새올행정시스템’의한계를보완해모바일로시간과장소의제한없이신속하고유연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모바일스마트행정포털사업에총1억여원을투입해지난4월부터부서간사전협의후8월부터인프라를구축했다.11월부터시범운영을거쳐연말까지기능고도화에나선다.모바일스마트행정포털화면구성.고양시제공주요기능으로는△새올행정시스템게시판실시간열람△공지사항푸시알림△직원및유관기관연락처검색△AI음성인식기반원터치전화발신△그룹별비상연락망설정등이있다.맞춤형당직명령부조회및스마트명함자동제공,구내식당식단확인등직원편의를고려한생활밀착형기능도탑재된다.보안기능도강화해△화면캡처방지△첨부문서다운로드제한△전용뷰어를적용,행정정보의외부유출을원천차단한다.정식개통이후에도정기업데이트를통해사용자편의성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시는AI·빅데이터·클라우드등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한디지털행정전환을목표로정보화기본계획을수립중이다.5월착수된이번계획은12월완료예정이며,2026~2030년정보화청사진을제시할전망이다.이번계획은‘시민과함께성장하는디지털도시고양’을비전으로설정해△데이터기반지능형행정구현△시민체감실용적서비스제공△디지털전환을위한지속가능한인프라조성△도시경쟁력강화로자족기능확충등4대전략을중심으로추진된다.시는디지털기술혜택이모든시민에게공평하게돌아갈수있도록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디지털포용정책을강화하는방안도마련할예정이다.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디지털행정환경구축은행정효율성과시민만족도모두를높일수있는핵심과제”라며“행정내·외부의정보접근성과소통을혁신해고양시를선도형스마트도시로도약시키겠다”고강조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끝으로출근길날씨알아봅니다.현장에기상캐스터나가있습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서울광화문에나와있습니다.[앵커]올해가을들어서가장추운날씨가찾아왔는데,현재바깥날씨어떤가요?[캐스터]네,밤사이계절이가을에서초겨울로급변한듯합니다.현재서울기온은5.3도로올해가을들어서가장낮은기온을기록하고있습니다.찬바람이불면서체감온도는이보다2-3도가량낮습니다.출근길에오르는시민들의옷차림도코트와얇은패딩을걸쳤고요,당장어제아침보다옷이두툼해진모습입니다.밤사이초겨울추위가잦아온만큼,출근길에옷차림따뜻하게하셔야겠습니다.[앵커]기온이큰폭으로떨어지며일부내륙에서는지역에서는첫서리나얼음이관측될가능성이있다고요?[캐스터]네,급격한기온변화에중부내륙에는올가을첫서리나첫얼음이관측되는곳도있겠습니다.오늘낮에도예년기온을밑도는가운데,때이른추위는주후반까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당분간보온에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지역별현재기온부터살펴보겠습니다.중부지방을중심으로5℃안팎을보이며곳곳에서올해가을들어최저기온을기록하고있습니다.현재전국에서가장추운곳은설악산서면으로기온이-0.8도까지떨어져있고요,파주는3도,세종은6도를보이고있습니다.한낮기온은서울15도,대전16도,광주18도가예상되고요,예년기온을3~5도가량밑돌며낮에도쌀쌀하겠습니다.오늘전국하늘이흐리거나구름많겠고,동해안을중심으론비가내리겠습니다.영동과경북북동부에최고30~40mm,그밖의동해안지역에5mm의비가예상됩니다.영동지역은내일오전까지,그밖의지역은내일늦은밤까지비가이어질텐데,기온이낮은강원산간지역엔첫눈이내릴가능성도있겠습니다.내일은일부중부내륙의체감온도가영하권으로떨어지면서때이른추위가절정을이루겠습니다.추위는목요일까지이어지겠고,이번주동해안에는비가자주내릴전망입니다.바다날씨도좋지않습니다.현재대부분해상에는'풍랑특보'가,일부서해안에는'강풍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당분간동해안을중심으로는너울도높게밀려드는가운데해상과해안가에서는안전사고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유경동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김현진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트럼프방한앞두고난기류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등한국의고위급무역협상팀이미국에체류중인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등에서수조달러가들어와야공정한것”이라고작심발언을내놓았습니다.주말새추가협상을기대했던우리협상팀도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단한차례회동한뒤귀국해통상협상에난기류가흐르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던중중국과의무역협상에대한질문에“(미중무역은)수십년동안일방통행이었다”며“그들은미국의도움으로부유해졌지만우리는아무것도얻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유럽연합(EU)·일본·한국도마찬가지”라며“우리가원하는것은공정하게대우받는것뿐이며공정함이란수천억달러,심지어수조달러가미국으로유입되는것을의미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번발언은“한국이3500억달러를선불(upfront)로지급하기로합의했다”고언급한지이틀만에나온것으로트럼프대통령은한미무역협상이진행중인상황에서강경론을밀어붙이는모양새입니다.한국의외환시장규모등을고려할때선불이불가능하다는점을상무장관등고위급협상라인에서받아들여도트럼프대통령이수용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배경입니다.━푸틴,우크라동부영토포기요구···트럼프는토마호크지원보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전쟁종식의조건으로전략적요충지인도네츠크지역을넘길것을요구했습니다.한때우크라이나쪽으로기울었던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의통화직후태세를전환,우크라이나에토마호크미사일지원을하지않겠다고밝히면서휴전은더욱멀어지는양상입니다.18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16일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키이우가전략적요충지로여기는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지역의완전한통제권을요구했다고보도했습니다.러시아는2014년부터도네츠크지역일부를점령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의결사적인방어노력에부딪혀무력으로전체지역을정복한적은없습니다.대신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부분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자포리자와헤르손일부를돌려줄용의를밝힌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는8월알래스카앵커리지에서열린미러정상회담에서보다는다소물러선입장입니다.현재러시아는우크라이나영토의약20%를통제하고있다.백악관측에서는러시아의제안에‘진전된협상’이라고평가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러정상은통화에서2주내로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만나우크라이나전쟁문제를추가논의하기로약속했습니다.하지만우크라이나가이러한제안을받아들일가능성은거의없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습니다.도네츠크지역은러시아의키이우진입을막는전략적요충지입니다.석탄매장량이풍부한돈바스의핵심지역으로우크라이나경제에서중요한중공업과광업중심지입니다.우크라이나측은현재분쟁중인전선을휴전선으로삼기원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런상황에서최근우크라이나에우호적이었던트럼프대통령의태도가푸틴과의통화이후바뀌며변수로작용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의통화직후인17일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나“이제우리는전쟁을끝내야한다”며“토마호크없이도전쟁을끝낼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토마호크미사일은모스크바중심부까지타격할수있는무기인만큼우크라이나전황을바꿀‘게임체인저’로기대를모았는데지원하지않을수있다는의사를내비친것입니다.━자민·유신사실상연정합의···다카이치,日첫여성총리유력일본집권자민당과제2야당일본유신회가연립정권수립에사실상합의하면서21일열리는임시국회에서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의‘일본첫여성총리’지명이유력해졌습니다.유신회는내각의고위직책인정무3역(장관·부대신·정무관)을내지않는‘각외(閣外)협력’형태로연정에참여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습니다.19일일본매체들에따르면연정관련정책협의를이어온자민당과유신회는20일연정합의서에서명하고유신측이요구한12개분야정책항목에대한합의문을교환할예정입니다.총리지명선거는사실상중의원(하원)투표결과에따라결정된다.두정당의중의원의석수를합치면231석으로과반인233석에근접합니다.소수당표가더해질경우1차투표에서다카이치지명이확정된다.유신회는20일의원총회를열어연정참여방침을최종확정할것으로관측됩니다.현지언론들은유신회가의원입각없는‘각외협력’형태로연정에참여할가능성이크다고보도했습니다.당초다카이치총재는안정적인정권운영을위해유신회의원이각료를맡는‘각내(閣內)협력’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각료는예산안과주요정책에대한각의결정에참여하기때문에정부방침과다른언행을하기어렵습니다.반면유신회는자유로운정책활동을위해각외협력을고수한것으로풀이됩니다.양당은각료는아니지만총리관저내에서정권운영에책임을지는총리보좌관에유신회엔도다카시국회대책위원장을임명하는것으로절충안을마련했다.총리보좌관은총리관저내에집무실을두고총리에게정책수립등에관해조언하는역할입니다.반면야권연합구상은좌초됐습니다.논의의한축이던유신회가이탈한데다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국민민주당이이견을좁히지못하며협의가결렬됐습니다.다마키유이치로국민민주당대표는18일“지금의입헌과는정권을함께할수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며“정책진전을위해다카이치총재와일치하는부분에서는협력해나가고싶다”고말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지명이기정사실화하는분위기지만불안감도여전하다는평가가나옵니다.유신회가자민당에요구한12개항목에는자민당이고심하는정책들이다수포함돼있어세부논의중뇌관으로떠오를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입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15부동산대책후폭풍은행권생애최초대출도스트레스DSR규제대상서울시내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정부는부동산투기를잡기위해10·15대책을내놨다는입장이지만여러규제가겹겹이쌓이며애꿎은무주택실수요자들이타격을입는형국이다.19일금융위원회는규제지역이라도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기존과마찬가지로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가적용된다고밝혔다.실수요자인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관련된대출은종전그대로유지하겠다는취지다.그러나세부사항을살펴보면이번대책으로생애최초관련대출도대출금이줄어드는것으로파악됐다.생애최초관련대출은크게정책대출과은행일반대출로나뉜다.디딤돌·보금자리론등으로대표되는정책대출은집값이6억원이하일때받을수있다.하지만서울주택평균매매가격이9억886만원(한국부동산원기준),강북권이7억4912만원인것을고려하면정책대출은서울에서‘그림의떡’인경우가대부분이다.이에서울에서처음으로집을구입하는이들은보통은행이운영하는‘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을이용한다.문제는정책대출과달리은행일반대출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적용된다는점이다.10·15대책에는DSR을계산할때적용하는스트레스금리를3%로올리는내용이담겼는데해당규제에딱걸리는셈이다.금융당국의시뮬레이션에따르면관련규제로연소득5000만원인차주의변동형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는기존보다4300만원,연소득1억원인차주는8600만원줄어든다.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4%를가정한수치다.[사진출처=국토부]게다가생애처음으로수도권주택을구매하는이들도일반대출자와같이집값에따라대출이차등적으로나온다.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주택담보대출이허용된다.정부가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으로규제지역을확대하며보금자리론의한도가축소되는등정책대출의세부사항도일부변경됐다.보금자리론은규제지역에속한아파트의LTV를60%로적용한다.비규제지역LTV70%보다10%포인트줄어드는것이다.비아파트LTV도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65%에서55%로강화된다.규제지역에선보금자리론의총부채상환비율(DTI)도60%에서50%로낮아진다.다만생애최초나실수요자는변동이없다.규제세부사항을파악하기위해선금융당국이추가로내놓는설명자료도꼼꼼히따져봐야한다.하지만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금융위홈페이지는여전히먹통이다.네이버블로그를통해서만관련내용을살펴볼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월가투자자들,‘폴리마켓IPO’에베팅열풍뉴욕증권거래소모회사ICE,20억달러투자폴리마켓기업가치90억달러로평가비상장주식플랫폼에서도거래시작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70%정도수익률을올릴수있을것같아요.”“뉴욕증권거래소(NYSE)모기업이투자했다니곧IPO하지않을까요.”19일(현지시간)월가IB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최근월가투자자들사이에선가상화폐기반세계최대베팅사이트‘폴리마켓’의기업공개(IPO)가능성을두고베팅하는이들이폭발적으로많아진것으로전해졌다.폴리마켓은암호화폐를이용해미래사건의결과를예측하는플랫폼이다.‘미국중앙은행(Fed)이금리를인하할까’또는‘차기대선승자는누구인가’같은질문에‘네’와‘아니오’주식을거래한다.주식가격은0달러에서1달러사이를오가며,이가격자체가시장참여자들이보는‘발생확률’을실시간으로보여준다.결과가맞으면1달러를받고틀리면0원이된다.Fed의금리결정과대선뿐아니라각종스포츠경기결과,선거,전쟁등대중의관심이가는대부분의것에베팅을할수있다.ICE20억달러투자폴리마켓상장가능성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뉴욕증권거래소의모기업인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지난7일폴리마켓지분을약20억달러규모로취득했다고발표하면서다.이거래로폴리마켓의기업가치는약80억~90억달러로평가됐다.ICE주가는발표직후개장전거래에서5%이상상승했다.월가에서는ICE같은주류금융기관이직접참여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폴리마켓이향후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할것”이라는관측이급속히확산하면서,비상장주식플랫폼에서도관련거래가늘고있다.비상장주식플랫폼서이미거래비상장주식플랫폼인포지글로벌(ForgeGlobal),에퀴티젠(EquityZen),하이브(Hiive)등은이미폴리마켓지분을자체리스트에올리고매수·매도희망투자자들을연결하고있다.이들플랫폼은최근ICE가폴리마켓지분을약20억달러규모로취득하면서평가된기업가치인약90억달러기준으로가격을제시하고있다.한뉴욕의벤처투자자는“ICE가들어왔다는사실하나만으로도시장심리가완전히달라졌다”며“폴리마켓은이제단순한암호화폐사이트가아닌,‘월가가인정한합법적예측시장’으로위상이바뀌었다”고평가했다.합법적플랫폼으로폴리마켓은2022년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미등록파생상품거래소운영’혐의로140만달러의벌금을물고미국사용자접속을전면차단했었다.그러나2025년7월,폴리마켓은CFTC라이선스를보유한파생상품거래소QCEX를1억1200만달러에인수하며상황을뒤집었다.이후CFTC가9~10월폴리마켓의미국내서비스를사실상승인하면서플랫폼은합법적으로미국시장에재진출했다.현재미국인이용자들도정식접근이가능하며,폴리마켓은QCEX라이선스를통해‘선거승자’,스포츠,금리,전쟁등4개유형의예측계약을자체인증(Self-Certified)형태로제공하고있다.기업가치1년새7배급등2024년초3억5000만달러수준이던기업가치는파운더스펀드등이참여한2025년초투자에서12억달러로뛰었고,10월ICE의참여로90억달러에근접했다.불과1년새7배이상상승한셈이다.월가에서는이를미국시장재진입과ICE의기관급신뢰도가맞물린‘폭발적가치상승의상징’으로본다.셰인코플란폴리마켓CEO는7일“ICE의기관규모와신뢰도가폴리마켓의소비자이해도와합쳐지면세계최고의예측플랫폼이될것”이라고말했다.뉴욕=박신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정부부동산보유세인상론에"논의하지않고있다"선그어李지지율서울서급락위기감…국힘'부동산특위'띄우며공세집중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0.1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손승환기자=내년6월3일실시되는지방선거에서부동산이서울·수도권선거의최대변수로떠오르는분위기다.논란이커지고지속한다면전체선거판을좌지우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정부가발표한10·15부동산정책은서울전역과분당과천등경기도12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3중규제로묶는초고강도내용을골자로한다.또규제지역의시가15억원이넘는주택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4억원이하로축소했다.이에따라실수요자와청년층은대출받아서울수도권에집사기가더욱어려워진반면현금부자만혜택을보게됐다는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앞선세번의정부정책에더해효과적인공급대책을발표해집값안정에사활을건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시장에역행하는정책이라며지선까지부동산'실기'를집중적으로부각하겠다는전략이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과국민의힘은지난15일발표된정부의세번째부동산정책의파급효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민주당은사실상마지막부동산정책으로평가받는보유세인상에대해특히신중한반응을보였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날(19일)김병기원내대표와함께기자들과만나"보유세인상을논의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직전당정책위의장이었던진성준의원등이'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을속속밝히자논란을조기에종식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전현희당수석최고위원은보다직접적으로보유세인상에반대하는의견을내놨다.그는같은날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부동산세제를갖고정책을조율하는것은사실상하지말아야하고,한다면최후의수단이라는입장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보유세를갖고부동산폭등을막겠다는생각은어설픈정책이라고생각한다"며"양질의대책은합리적가격으로공급해서내집마련을하겠다는수요를충족하는정책이가장핵심이돼야한다"고덧붙였다.전수석최고위원의이같은발언은그동안당내에서좀처럼찾기힘든주장이었다.정치권일각에서는내년서울시장출마를고려하는전수석최고위원이서울민심을반영해의견을개진한것이라고보고있다.민주당이'보유세인상'과관련해조심스러운태도를보이는것은그만큼파급력이크기때문이다.문재인정부때부동산폭등으로민심이악화,정권교체의하나의배경으로작용한바있다.10·15부동산대책의파급효과는여론조사에서도확인됐다.한국갤럽이지난14~16일실시한이재명대통령직무평가조사결과'잘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54%,'잘못하고있다'는응답률은35%로각각취임후최저치·최고치를기록했다.특히서울에서성적이악화했다.서울에서이대통령지지율은48%로,2주전조사결과와비교해6%포인트(p)하락했다.인천·경기도2%p내려56%를기록했다.이곳에서부정응답률은같은기간6%p상승(37%)했다.더구나이번조사는진행후반부에대책이발표돼그영향이온전히반영되지않았다.경우에따라서는발표된지지율보다더안좋았을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연말·연초정부발표예정인공급대책에심혈을기울이는모습이다.여기에는서울구별로몇만호를공급하겠다는구체적인공급대책과재개발·재건축활성화방안등구체적인내용이담길것이란전망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서울과수도권에(주택공급을위한)유휴부지가어느정도확보됐다"며"공급대책에관한것은종합적으로판단해서정부에서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는시장반응을면밀히살피면서'악수'(惡手)를최대한차단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0.17/뉴스1ⓒNews1유승관기자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부동산정책을기회삼아지지율을더끌어내리겠다는심산이다.국민의힘은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이청년층과서민의주거사다리를걷어차는'수요억제책'이라며대여공세에고삐를당기고있다.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번조치는사실상국민을투기꾼으로낙인찍은거래통제정책"이라며"대출문은닫히고,전세는사라지며,실수요자는절벽끝에내몰렸다.부동산재난경보'심각'단계를발령해야할지경"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부동산문제를수도권에국한하지않고전국적인이슈로확대해내년지선승리의'핵심자산'으로활용할전망이다.국민의힘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칭)인선을발표할예정이다.위원장으로는4선의박대출의원이내정됐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야당간사인박수영·강민국·권영진의원은당연직위원을맡는다.특위는이르면이번주서울을시작으로부산과울산,대구등주요광역시를찾아정부·여당의실기를집중적으로부각한다는계획이다.장동혁당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등지도부도참석하는만큼특위에대폭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정부와민주당이부동산정책을졸속으로추진하다보니국민의고통이커지고있다"며"연말·연초공급대책을발표하겠다고하는데이번대책에선쏙빠졌다.이제와서내놓겠다는건아무런준비가안됐다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또다른국민의힘관계자는"문재인정부시절의부동산정책실패로선거에서승리한경험이있지않느냐"며"이번부동산대책을당의호재로보는시각이많다.내년지선까지끌고가야하는이슈"라고강조했다.한편,한국갤럽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우리상대로사기”…콜롬비아대통령“문제는트럼프”반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AFP][헤럴드경제=김지헌기자]‘마약과의전쟁’을선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마약코카인생산국중하나인콜롬비아에대해미국의마약밀매퇴치지원금지급을중단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은불법마약수장으로서대규모든소규모든콜롬비아전역에서의마약생산을강하게장려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마약은콜롬비아에서가장큰산업이됐으며,미국에서막대한지원금과보조금을받고있음에도페트로대통령은이를막기위한아무조치도하지않았다”며“이는장기적으로미국을상대로사기를치는것”이라고주장했다.또“(콜롬비아)마약생산의목적은미국에막대한양의마약을판매해죽음과파괴,대혼란을초래하는데있다”라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오늘부터이런지원금,어떤형태의지원금이나보조금도더이상콜롬비아에지급하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미국은그동안콜롬비아에경제개발,마약퇴치등을목적으로재정적지원을해왔는데이를중단하겠다고밝힌것이다.앞서지난달콜롬비아일간엘티엠포와엘에스펙타도르는미국과콜롬비아정부간관련동향을보도하면서코카인생산·유통차단과마약밀매카르텔억제명목으로미국정부로부터조달했던콜롬비아당국의예산이5억달러(7000억원상당)규모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소셜미디어에서“미국에대해무례한말을하며지지도가낮고매우인기가없는지도자페트로는즉각이죽음의들판을폐쇄해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미국이대신폐쇄할것이며,그건좋은방식으로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콜롬비아푸에르토아시스에서열린의식용무기폐기행사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PA]미국정부는그간콜롬비아를마약퇴치협력파트너로삼고,필요한관련자금을현지에지원해왔다.다만,페트로대통령은2022년8월콜롬비아최초의좌파정부출범직후마약재배농가를겨냥한강력한군경단속대신선진국마약수요를줄이는것에더초점을맞출것을주장했다.페루와함께세계주요코카인생산국으로꼽히는콜롬비아에서의이런접근법은그러나별다른효과를보지못했다는게국제사회의지적이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따르면2023년한해동안콜롬비아코카잎(코카인원재료)재배면적은전년보다10%나증가했다.모든잎을수확했을때달성할수있는최대생산량은2664t으로53%늘어난것으로추산됐다.페트로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측근과보좌관에게속아넘어가고있으며,문제는미국에있는게아니라트럼프에게있다”고힐난하면서“나는마약리더가아니라,21세기콜롬비아마약밀매자들의최대적”이라고적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채관리기조따라대출문턱높여7월신규취급19조중9.3조내줘중저신용자는5%로줄어대조적연합뉴스[서울경제]주요시중은행이새로취급한가계대출의절반가량은신용점수951점이상의초고신용자에게돌아간것으로확인됐다.신용점수인플레이션이가속화하는가운데가계부채관리기조에따라은행권이대출문턱을꾸준히높인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19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올7월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가계대출신규취급액19조800억원중9조3100억원(49%)이신용점수951~1000점대차주를대상으로나갔다.901~950점대의대출금액은4조7200억원(25%)이었다.신규대출액의4분의3가량이고신용자몫인셈이다.시장에서는코로나19이후고신용자쏠림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고본다.5대은행이신규로취급한가계대출액가운데951점이상이가져간비중은2021년(1월기준)27%수준이었지만2023년30%,2024년43%를거쳐올해7월에는49%까지확대됐다.불과4년새두배가까이증가했다.시중은행대출자구성역시우량차주중심으로재편되는양상이다.7월기준5대은행의가계대출(잔액기준)차주954만명중37%(약354만명)가신용점수951점이상이었다.951점이상비중은2021년26%에서2023년31%,2024년34%로해마다느는추세다.반면상대적으로점수가낮은중저신용자들은2금융권으로밀려나고있다.2023년5대은행은800점이하차주들에게신규가계대출액의11%를내줬지만윤석열정부당시였던지난해7%로크게떨어진뒤올7월에는5%까지줄었다.이들은결국10%대수준의금리를감당해야하는저축은행과카드론등2금융권에기댈수밖에없다.이같은추세는은행들의보수적인대출집행전략에금융규제가맞물린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코로나19를거치며가계부채가급격히늘자정부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같은규제를강화했고은행들은연체가능성이낮은고신용자들을선별하는방식으로리스크를관리해오고있다.박의원은“중저신용자의시중은행접근성이점진적으로악화하는상황”이라며“금융약자에대한여신공급이위축되지않도록보다정밀한포용금융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은행권에서는“신용점수인플레이션의결과”라고평가한다.우량차주들에게몰아주는게아니라기존차주들의신용점수가뛴것이라는이야기다.코로나19이후대규모신용사면이반복되고예비차주들이신용점수를엄격하게관리하는풍토가자리잡으며평균신용점수전반이올랐다는것이다.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따르면신용점수900점이상의비중은2020년말39%에서지난해말44%로늘었다.은행관계자는“신용점수가변별력을잃어서은행도대안신용평가에대한고민이깊은상황”이라고전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4월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해2월비공개회의에서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공적개발원조(ODA)성과를올리기위한‘획기적방안’을모색하라고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최전부총리는윤석열전대통령순방과ODA를유기적으로연계하라고도말했다.당시이지시이후정부는캄보디아ODA사업을현지실사등필요한절차도거치지않고무리하게추진(2025년9월4일자보도)했다.‘김건희여사특별검사팀’이통일교와희림등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캄보디아·아프리카ODA사업을청탁한혐의를수사중인가운데최전부총리의‘신속추진’지시배경도밝혀져야할대목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19일확보한기재부회의록을보면,최전부총리는지난해2월7일비공개로열린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에서“수은은기존의사업심사·승인위주업무방식에서벗어나EDCF수행역량을제고하기위한‘획기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시했다.수은은기재부의ODA사업수행을위한EDCF기금을수탁받아운용하는기관이다.최전부총리는이어“기금위를거치면(ODA)사업승인까지소요기간을1년이내로대폭단축하는패스트트랙방식도입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최전부총리의지시이후정부는‘2025년도캄보디아·인도네시아ODA예산’을1300억원으로대폭늘려편성했고,현지법인실사와금융계약체결등필요한절차를거치지않고진행했다.수은은지난해3월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등4개은행으로부터캄보디아민간협력전대차관참여의향서를받았지만,신한은행이같은해7월참여포기의사를밝혔는데도예산편성은그대로강행됐다.최전부총리는또한당시비공개회의에서“정상순방과ODA를유기적으로연계할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며“ODA를국익에부합하도록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도말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측은당시비공개회의에서“전략적ODA추진의중요성에는공감하지만,대외적으로는다르게표현하는것이좋겠다”고우려했다.‘국익에부합하는ODA’라는표현이국제사회에서원조의정치·외교적목적활용으로오해받을소지가있다는점을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당시회의에서기재부는ODA규모를역대최대규모로확대하기로했다.사업방향은‘개발도상국정부직접지원’중심에서‘민간개발’중심으로바꾸기로했다.기재부는ODA전략을5억달러이상대형고부가가치사업발굴중심으로재편하고,민관협력전대차관및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확대하기로했다.지원국가로는“우리기업진출수요가높은아시아에집중하고,아프리카·중남미로점진적다변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2024년하반기중캄보디아등에‘사업관리컨설턴트’를파견할계획도세웠다.실제로이날회의후4개월뒤,윤전대통령은지난해6월한·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아프리카ODA규모를2030년까지100억달러로확대하겠다고발표했다.같은해5월윤전대통령이대통령실에서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정상회담을한뒤캄보디아에대한EDCF차관지원한도액이기존15억달러에서30억달러로늘었다.차의원은“ODA를지원대상국가의개발효과성보다한국정상외교순방의성과를치장하는도구로사용한것은부끄러운일”이라면서“어떤배경에서최전부총리가ODA사업의신속추진지시를했는지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단독]‘김건희·통일교’의혹받는캄보디아ODA,현지실사도않고1300억원예산편성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40600041☞[단독]‘캄보디아ODA예산’,윤정부때648억편성확인···김건희연관의혹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0600081#ENT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대우·GS·DL이앤씨등주가하락플랜트수주급감,계약금몰수되기도현대ENG,3분기2000억이상손실가능성종합주가지수(코스피·KOSPI)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지만,주요건설사들의주가는하락하고전망도악화하고있다.건설사들의수주가뭄이이어질것이고,외형성장도제약될것이라는게여의도증권가의시각이다.일부건설사는해외사업장에서건설중인사업장의계약을미이행했다며받았던계약금을다시몰수당하는일까지발생하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2025년8월14일서울중구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열린중대재해근절을위한건설사간담회에참석한건설사CEO들이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20일한국거래소와건설업계에따르면종합주가지수가빠르게오르기시작한지난달이후국내주요상장건설사들의주가는오히려하락했다.지난8월29일부터10월17일까지주가를보면현대건설은6만2100원에서5만6000원으로9.8%(6100원)하락했다.DL이앤씨도같은기간4만2350원에서4만550원으로4.2%(1800원)내렸다.GS건설(1만8670원→1만8260원·-2.1%)과대우건설(3720원→3630원·-2.4%)도주가가소폭하락했다.이기간은코스피지수가급등한시기다.코스피지수는지난17일3748.89로마감했다.장중에는3794.87을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이날종가를8월29일종가(3186.01)와견주면562.88포인트(17.6%)상승했다.그래픽=손민균주요건설사들의주가하락은여의도증권가의암울한전망과관련이있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부터주요증권사들은건설사목표주가를줄줄이내리고있다.가장많은증권사가목표주가를내린곳은DL이앤씨다.9월18일NH투자증권을시작으로메리츠증권(10월1일),키움증권(10월2일),KB증권(10월13일)이연달아목표가를하향했다.다수의증권사는DL이앤씨의수주부진에따른매출감소를지적했다.신대현키움증권연구원은DL이앤씨에대해“가장큰문제는3분기까지대형수주가없다는점”이라고했다.장문준KB증권연구원도“플랜트부문의수주가거의이뤄지지못해내년해당부문의매출감소가클전망”이라고했다.DL이앤씨는당초올해2조9000억원규모의플랜드수주를전망했다.그러나3분기까지수주한규모는2000억원수준이다.현대건설도목표주가의눈높이가낮아졌다.삼성증권이지난달목표가를9만7000원에서7만9000원으로18.5%낮췄다.3분기실적에서자회사현대엔지니어링의대규모손실이예상되기때문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폴란드와말레이시아에서도급계약을미이행했다는이유로발주처가계약이행보증금을몰수하는위기에놓였다.폴란드에서짓고있던범용플라스틱생산플랜트와말레이시아의전력생산플랜트에서문제가발생했다.업계에서는이를‘본드콜(BondCall)’이라고한다.2곳의손실을반영하면현대엔지니어링은3분기에만2000억원이상의영업손실이불가피하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는“폴란드사업장은2023년8월준공예정이었는데아직준공승인을받지못했다.지난8월본드콜이요청돼계약이행보증금이지급됐다”며“말레이시아사업장은현지법원에보증금지급집행정지가처분을받아지급되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대우건설도미분양물량이부담될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NH투자증권은지난9월18일목표주가를4800원에서4200원으로12.5%조정했다.박성진이언투자자문대표는“주요건설사들이최근2~3년간어려웠던업황을지난해하반기부터회복하고수익성관리와실적개선을이루고있는와중에건설현장에서잇딴사망사고가발생하고정부의안전관리강화방침등으로다시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박대표는“또최근정부의(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등)규제확대가건설사들의먹거리인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악영향을줄것으로보여건설주들의주가회복에급브레이크가걸린셈”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