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체계,캄보디아등동남아전지역으로확대가동계획ODA중단고려안해…프린스그룹등에대한제재내부검토시작[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20일캄보디아현지에서온라인스캠(사기)범죄에연루된한국인10여명이체포되고2명이추가로구출됐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이번주에출범한한·캄보디아정부합동태스크포스(TF)를가동한사실을전하면서"오늘(20일)10여명을추가로체포했고2명을구출해냈다"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지난16일캄보디아측의단속을통해10여명의온라인스캠범죄에가담한혐의로한국인이체포됐다.이들은캄보디아측절차에따라서신병처리가진행될것으로보여곧추방절차를밟게될것으로보인다.이와별도로한국인2명도16일캄보디아경찰에의해서무사히구출돼이번주한국으로귀국할예정이라고외교부당국자가전했다.외교부가캄보디아현지공관에서접수한신고건수를바탕으로집계한결과,현재생사나안전이확인되지않은한국인은지난해10명,올해8월기준70명등약80명이다.조장관은"지금80여명의미확인우리국민을찾는작업도지금하고있다"고했다.외교부당국자는"정부합동대응팀의캄보디아방문으로캄보디아측의추가적인단속과한국인들에대한더욱신속한구출이현장에서이뤄지고있다"며"구출됐던2명은저희통계(80여명)에포함돼있던분이고,온라인스캠으로잡혔던10여명은확인결과그들중한명이감금신고를했다"고전했다.한편조장관은조기경보체계를캄보디아뿐만아니라동남아전지역으로확대해가동시킬계획이라고밝혔다.현지에서민원인또는사건을당한우리국민이대사관에직접방문또는신고를해야만사태를파악했던기존방식과달리조기경보체계를가동해사전에빨리감지하고신속히대응하기위한목적이다.아울러조장관은캄보디아사태를계기로외교부의영사인력40명증원도추진할방침이라고밝혔다.이미행정안전부와영사인력정원을늘리기위한관련협의를시작했으며,캄보디아등을포함해영사인력의업무수요가많은공관을중심으로증원인력을배치할계획이다.조장관은"조금더장기적이고근본적인것을생각해보면인원을확충하지않고는안된다"며"그리고그인원은영사업무에전담할수있는전문지식이있는인원을우리가길러내야된다.그래야이런일에있어서도더사명감을갖고할수있는것이다"라며영사업무를전담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대학에서의전문교육을대안중하나로거론했다.외교부는캄보디아에대한여행경보를상향조정하고영사조력등을위한대응인력을캄보디아에배치한데이어추가보강조치를취했다.현재주캄보디아대사가공석이기때문에공관장을지낸박일대사를공관장이정식임명될때까지현지에서대사역할을수행하도록파견했고영사안전국의일부인력도현지에파견해업무를지원하도록했다.또한주캄보디아대사관의경비인력을상대로한교육을통해24시간신고접수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대사관인근에임시숙소를마련해도움이필요한우리국민들이머물거나사용할수있도록조치했다.외교부당국자는"캄보디아대사관은개선책을마련했고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할것"이라며"우선현지경비인력에대한철저한교육을통해서우리국민들이업무시간외에대사관을방문하더라도신속하게대사관직원에게연락하도록하고대사관출입문에도직원들과즉시소통가능한연락처를공지해서24시간연락이가능하도록조치를했다"고말했다.다만주캄보디아대사관의직원2명은최근사표를낸것으로알려졌다.단순업무량폭증때문이아니라캄보디아사태를촉발한당사자로매도되는현실에심적부담을토로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외교부는캄보디아내한국인을상대로한스캠(사기)범죄와감금등범죄피해가계속되고있지만캄보디아에대한공적개발원조(ODA)지원중단이나규모조정등과같은정책은검토하지않고있다.외교부고위당국자는캄보디아사태와연계한ODA철회가능성에대해"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생각지는않는다"며"이번에사건을직접ODA와연계시키는것은국격에도맞지않고또우리스스로마치ODA를주고받는것으로만드는것같아서그러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고위당국자는"다만우리가가지고있는ODA를양국이협의하에결정해서분야를정하는데그나라경찰의인력을교육시키고필요하면예를들어장비를제공을한다든지이런것까지포함해서그나라경찰의능력배양을위한쪽으로좀활용을할까하는것은저희들도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캄보디아에서온라인금융사기와인신매매,불법감금및고문등을주도한것으로지목된프린스그룹(PrinceGroup)에대한미국,영국등국제사회의제재가이어진데대해외교부고위당국자는"제재문제는우리도지금내부적으로검토를시작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공사-산업부협의후공식통보…투자규모·지분율등세부협상1차대왕고래시추실패에도글로벌메이저참여로사업동력회복관측동해심해가스전유망구조에석유·가스가묻혀있는지를확인할시추선'웨스트카펠라'호가9일오전부산남외항에입항해있다.2024.12.9/뉴스1ⓒNews1윤일지기자(세종=뉴스1)김승준기자=글로벌메이저석유기업인영국'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동해심해가스전(7개석유·가스유망지질구조)2차시추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것으로전해졌다.올해초1차시추대상인'대왕고래'(8광구와6-1광구사이에위치)가시추결과경제성이낮다는평가를받으며동해가스전사업은중단위기에처했지만,글로벌에너지기업의참여로다시추진동력을얻게됐다.20일업계에따르면석유공사는지난3월부터지난달19일까지진행한'동해심해가스전2차시추투자입찰'결과,우선협상대상자로BP를잠정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석유공사는BP를우선협상대상자로공식통보하기에앞서,주무부처인산업통상부와협의절차를진행중이다.이후공식통보와함께투자규모,지분율등을둘러싼세부협상이이어질예정이다.협상결과BP의사업참여가확정되면,기존데이터와물리탐사결과를바탕으로2차탐사시추후보지가결정될전망이다.'대왕고래'로알려진동해심해가스전사업은울릉분지내8광구,6-1광구에서석유·가스자원을탐사하는프로젝트다.지난해12월20일포항앞바다에서진행된1차시추결과,'대왕고래'구조는경제성이없다는결론이내려졌다.석유공사는자체재원투입을최소화하고심해개발경험이풍부한해외오일메이저와협력을위해최대49%까지지분투자를받는것을목표로이번2차시추입찰을추진했다.해외기업의투자를통해자원탐사업체와자원채굴권한·이익을공유하는대신자금과투자리스크를분산한다는전략이다.새정부들어동해심해가스전사업예산은전액삭감된상태다.이번입찰은6-1광구와8광구에설정된4개의조광구를대상으로자원탐사업체를모집하기위해지난3월부터시작됐다.각조광구에는유망구조들이위치해있다.입찰에는BP를비롯한복수의메이저업체가참여했으며,글로벌에너지정보업체인S&P글로벌이접수된입찰서를검토했다.1차시추지인대왕고래유망구조에대한'경제성없음'결론으로동해심해가스전의향방이불투명해졌으나,2차시추에글로벌메이저석유기업인BP가참여하면서개발사업은다시동력을얻게됐다는평가다.업계는대왕고래를제외하더라도,오징어·명태등해양생물이름이붙은나머지6개유망구조가향후탐사의핵심이될것으로보고있다.대왕고래의'경제성없음'판정은이미상반기부터예고돼있었으나,외국계기업들이이번입찰에복수참여한것은남은유망구조에서상업적가능성을기대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대왕고래프로젝트는윤석열정부가동해심해가스전에전략적관심을가지며본격화한사업이다.정부는2023년미국의에너지자문사액트지오(Act-Geo)에분석을의뢰해,대왕고래인근해저에최대140억배럴규모의석유·가스자원이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는평가를받은바있다.당시대통령실은이를바탕으로같은해6월국정브리핑을통해,시추가성공할경우오는2035년부터석유·가스의상업생산이가능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은바있다.이에따라석유공사는지난해말부터올해2월초까지1차시추를진행했으나,회수가능한가스가발견되지않아경제성이부족하다는결론을내렸다.다만이전정부와석유공사는애초시추성공확률을20%수준으로보고,최소5차례이상의추가탐사가필요하다며2차시추를위한투자유치절차를진행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갤럭시S25시리즈.사진=임형택기자내년초출시되는갤럭시S26시리즈에자체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엑시노스2600’가탑재된다.기본과플러스모델뿐아니라플래그십제품인‘울트라’에도탑재가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이플래그십모델에엑시노스를탑재하는것은2022년이후4년만이다.20일전자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갤럭시S26에엑시노스2600탑재를결정하고양산에돌입했다.삼성은미국퀄컴의칩셋을병용탑재해왔는데,S26시리즈의엑시노스탑재비중은50%수준으로알려졌다.미국일본중국등은퀄컴한국유럽등은엑시노스가탑재된다.삼성전자는2010년출시된갤럭시S1부터S6(2015년)까지대부분의모델에엑시노스를탑재했으나,2016년부터는퀄컴비중을대폭늘리며병용탑재로전환했고S23(2023년)과S25(2025년)시리즈는보급형과폴더블을제외하고엑시노스를탑재하지않았다.AP는스마트폰에서‘두뇌’역할을하는부품이다.엑시노스가갤럭시S시리즈에다시들어가는것은칩셋의성능과파운드리수율(양품비중)이모두개선됐기때문으로분석된다.애플과퀄컴은TSMC의파운드리공정을이용하고,엑시노스는삼성파운드리가생산한다.엑시노스탑재확대는적자에시달리는삼성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의실적을개선하고스마트폰사업부의반도체구매비용을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는올해상반기7조7899억원,지난해에는10조9326억원을모바일AP구매에사용했다.엑시노스2500.사진=삼성전자뉴스룸“애플의최신A19프로칩셋과비교해도성능이뒤지지않는다.”삼성전자가갤럭시S시리즈에자체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엑시노스를다시탑재한것은경쟁사와비교해도뒤지지않을정도로성능이개선됐기때문이다.20일전자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의내부테스트에서엑시노스2600은신경처리장치(NPU)성능이애플A19프로칩셋보다6배이상높게측정됐다.중앙처리장치(CPU)멀티코어(멀티태스킹)성능은14%,그래픽처리장치(GPU)는최대75%성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퀄컴의최신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칩셋과비교해선NPU성능이약30%,GPU는최대29%높은것으로나타났다.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AP안에는CPU,GPU,NPU등AI연산,비디오재생,중앙제어역할을하는칩셋이들어간다.엑시노스2600은삼성파운드리의최신2㎚(나노미터·1㎚=10억분의1m)공정으로생산된다.시스템LSI사업부는성능개선을위해설계도까지바꾸는‘초강수’를뒀다.북미모델은현지판매승인을원활하게하기위해퀄컴칩셋을탑재키로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가'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5'에서'갤럭시AI'생태계를통한모바일경험과네트워크혁신기술을선보이고있다.사진=뉴스1삼성은엑시노스2600개발하면서AI성능향상에중점을둔것으로전해졌다.애플아이폰을따돌릴무기를AI를지목한것이다.2024년1월세계최초로AI폰(갤럭시S24)을출시한삼성전자와달리애플은아이폰에AI성능을온전히구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AI반도체인고대역폭메모리(HBM)과D램에이어시스템반도체까지회복세로진입하면서삼성의턴어라운드속도는더욱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파운드리와시스템LSI는올상반기각2조원안팎의적자를냈지만,3분기에는적자폭을1조원대로줄인것으로알려졌다.엑시노스2600출하가본격화되는4분기에는적자가더줄어들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스마트폰사업부의실적향상에도보탬이될것으로전망된다.퀄컴에지출하는AP구매비용이줄어들기때문이다.삼성전자는지난해10조9326억원을AP구매에사용했다.내년이후의사업전망을더밝다.이르면내년부터테슬라의자율주행용칩인AI6와애플의이미지센서가생산되기때문이다.삼성은지난7월테슬라와165억달러(약22조8000억원)규모칩공급계약을체결했고,8월에는애플아이폰에이미지센서를공급하기로했다.박의명기자[email protected]황정수기자[email protected]김채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대욱한수원부사장,산자중기위국감서답변합의서에미국수출통제절차준수필요'명시'한수원"기술독립용어혼용…수출부분한계"김동철사장"WEC와IP합의…불리하게체결"김동섭사장"대왕고래실패했지만중단아니다"석유公,낮은투자회수율하베스트탐사'사과'대왕고래용역사선정부실논란…"규정살피겠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사장직무대행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등국정감사에서인사말후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부사장(사장직무대행)이미국웨스팅하우스(WEC)의협력없이독자적인수출이불가능하다는점을인정했다.한수원은이런사실을지난해8월부터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전부사장은20일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나와이같이말했다.김정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수원으로부터받은비공개보고를바탕으로"그동안한국전력공사나한수원이독자기술로독자수출가능하다고강변했던게전혀사실이아니라는점을확인했다"며"합의서전문에'한국형원전은웨스팅하우스기술을활용해개발한것'이라고명시돼있지않나"라고물었다.이에전부사장은"그렇다"라고동의했다.김의원은"한수원,한전은한국형원전의미국기술이포함돼있다고판단한미국에너지부의결정에따라웨스팅하우스와의협력을통한미국수출통제절차준수없이는한국형원전을수출하지않는다라고(합의서에)명시돼있나"라고확인했다.전부사장은"그렇다"라며"기술독립에대한용어를혼용한부분이있고현실적으로수출하는부분에있어서한계가있었다"고시인했다.또언제부터해당사실을인지하고있었냐는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전부사장은"저희들이알게됐던건지난해8월미국아르곤연구소에서알게됐다"고설명했다.미국에너지부(DOE)는지난해8월한국형원전이웨스팅하우스의원천기술을포함하고있다고'결정'을내렸다.당시미국에너지부는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및정부관계자들이참석한비공개회의에서아르곤연구소의기술검증결과를발표하면서이를통보한것으로전해진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송재봉의원은"지난해8월에알았으면서왜지난해10월엔수출이가능하다고거짓말을했다"라고꼬집었다.전부사장은"그때까지는계속웨스팅하우스하고협의중"이었다며"공개적으로아직협상중인데그부분을백기투항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이건선택의문제인데그당시에저도이사회일원으로서같은선택을했다"며"한쪽은체코수출을포기하고기술독립을증명하기위해서끊임없는법정싸움이조금우려됐었고,반대쪽은체코수출을할수있고장기적으로봤을때이것은한국원자력산업에도움이될수있다고보았다"라고부연했다.아울러김정호의원은체코원전수주를통해유럽진출이가능하다고홍보했으나웨스팅하우스와의협정으로인해사실상유럽진출이불가능하다는점도지적했다.김의원은"웨스팅하우스합의서에드러난바에따르면체코를제외한유럽시장진출을포기했다"며"이미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를자진철수했다"고문제제기했다.전부사장은"(유럽원전시장의독자진출은)협정상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김의원은사우디아라비아수주의경우협정상가능하지만웨스팅하우스가자사노형인AP1000으로입찰을요구하고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사실상웨스팅하우스가협정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동철한전사장은"이문제는전혀결정된바가없다"며"논의중에있다"고일축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자위전체회의에서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간맺은합의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를김동철사장에게물었다.김사장은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가체결한합의에대해"1997년기술사용협정(LA)이나2010년사업협력협정(BCA)에비해이번협정이표면적으로보면좀불리하게체결된것으로보이는측면이있다"고밝혔다.김사장은다만"웨스팅하우스와의법적분쟁이라는장애물이해소되지않으면급격하게확대되고있는원전시장에있어우리가한발자국도앞으로나아갈수없다"며"그런불가피한측면도있다는것을이해해달라"고덧붙였다.앞서우리나라는한·미원자력협력의근간이된1997년LA협정을체결했고2010~2020년웨스팅하우스의지식재산권을인정하는BCA을맺은것도원전산업발전을위한불리함이있었지만체결했다고해석할여지가많다.김사장은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전KDN매각에대해묻는질문에"KDN매각계획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불공정지적을받아지난해이사회에올라왔는데매각가치가하락한다는이유로이사들이반대해서가치를올린뒤에매각을하자고한상황"이라며"현재는보류되고있다"고전했다.'윤석열정권당시김건희여사에대한안좋은뉴스를보도한YTN지분을한전KDN이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매각을추진한것아니냐'는질문에는"KDN매각은한전의재무구조에도움이되기위해추진한것으로알고있다"며"정치적인이유로그런것이개입됐는지는모르지만저로서는들은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나주=뉴시스]이영주기자=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오후전남나주시한국전력공사본사에서열린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이날국정감사에서는1차탐사시추가실패로돌아간'대왕고래'유망구조에대한공방도오갔다.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은"대왕고래탐사는투자의일부분으로생각하고있고지금첫번째실패를했다고중단한것은아직아니다"라며"탐사에서개발로진행하기위해선돈이10배정도들어간다"고설명했다.김사장은석유공사가캐나다석유·천연가스생산업체하베스트를인수하고8조원이넘는자금을투자했지만1%도채안되는회수율을기록하고있는것에대해"석유공사의한사람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라고입장을말했다.그는"자원탐사는탐사광구,개발광구,생산광구등으로나뉘는데하베스트의경우생산광구로많은돈이드는것이특징"이라며"하베스트부분의경우리스크관리등을하고있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의'대왕고래프로젝트'용역사선정이부실하게이뤄졌다는지적에대해선"여태까지는자체적으로결정을해왔다"며"규정을세심하게살피지못한부분이있다.앞으로는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다"고답했다.지난달19일마감된해외투자유치입찰에복수의외국계메이저기업이참여한것과관련해"메이저업체들이대왕고래탐사실패와정부의예산삭감등을다알고있다"며"그러면서도돈을투자해서오겠다고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가장중요한것은메이저업체들의인력으로이들기업들은향후5년,10년전문가들을투자,할애하겠다고말하고있다"며"이부분이(사업성이있는지등을파악할수있는)가장좋은교차점검이될수있다"고의견을말했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17일오후울산중구석유공사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에서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이의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부동산대책에"실수요외대출제한원칙…필요시추가조치"금감원'공공성강화'고민…산은,명륜당대출의혹은"검사지시"이억원금융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근욱신민경정지윤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10·15부동산대책'에대해"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또'실수요외대출제한'원칙을바탕으로대책을만들었다며,필요시즉각추가조치를시행하겠다고도했다.대중의관심이집중된'스테이블코인'법안은"막바지조율단계"라며연내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말했다.산하기관인금융감독원의공공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에는"어떻게구현할지치열하게고민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억원"부동산과열차단…주거사다리보장"20일오전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10·15부동산대책'의효과를둘러싼의원들의질의가이어졌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10·15대책의효과가굉장히단기적일것"이라며"문재인정부때27번부동산대책을발표했는데결과는집값을107%올렸고,이재명정부도결과가같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부동산시장과열을빨리차단하는게궁극적으로는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보장하는것"이라며"당장대출을더일으켜(주택매매를)뒷받침해주는것은주거안정에도도움이되지않고,오히려부동산시장의불안을자극했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감사에앞선모두발언에서정부출범이후총세차례의부동산대책은'실수요외대출제한원칙'을바탕으로마련됐다고짚었다.그러면서"향후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권대영부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스테이블코인법안,연내국회제출"이날국감에서는시장의관심이쏠린'스테이블코인'관련질의도이어졌다.금융위원회는현재스테이블코인규율을포함한'가상자산2단계법'을마련중이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안제출시점을묻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관계부처와막바지조율단계에있으며,올해안으로국회에제출할계획"이라고답했다.또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은행과기술기업이함께하는컨소시엄에스테이블코인발행권한을부여해야한다'는유의원의질의에"동의한다"고짧게밝혔다.금융위산하기관인금융감독원의'공공성강화'문제도지적됐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가금감원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겠다는조직개편방향을잡았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며대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취지에맞게금융소비자보호강화등을금감원과함께추진해나가고있다"며"공공성강화부분은방법론상어떻게구현해내느냐를치열하게고민하겠다"고답했다.'명륜당부당대출의혹'에"검사지시"이위원장은정부가이달추진하는113만명'빚탕감프로그램'새도약기금의재원과관련해서도"문제없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이날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낮은채권매입가율로대부업계의협조를끌어내기쉽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대부업계상위10개사가70%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이들10개사는협조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며"은행권등에서도모두협조하기로했고,출연금도약속했다"고답했다.명륜진사갈비운영사'명륜당'에서실행된800억원대부적정대출의혹도불거졌다.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명륜당이산업은행등국책은행에서저금리로자금을대출받은뒤,가맹점주들에게연10%대의고금리로대출을내주고있다고지적했다.박상진산업은행회장은"검사부에감사를지시한상태"라고밝혔다.다만거래유지여부에대해서는"취임후보고를받고참곤혹스러운사안이라고생각했다"며"당장거래를종료할수도있지만,가맹점이많아쉽게결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언론개혁특위,허위조작정보근절법…반복·악의유포엔10억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언론개혁특별위원회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기자회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금준혁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20일불법정보및허위조작정보의악의적유포에대해손해액의최대5배를배상하고,이미법원이불법·허위조작정보로판단한내용을악의·반복적으로유포했을경우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포함한언론개혁안을내놨다.민주당언론개혁특위최민희위원장등은이날국회에서이같은내용의'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발표했다.특위는정보를직접제작·선별해게시하는'게재자'라는개념을신설하고,반복적으로혐오·폭력을선동하는정보를'불법정보'로규정하기로했다.또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허위이고오인하도록변형된내용이포함되면'허위정보'로,이가운데유통될경우타인을해할것이분명한정보는'허위조작정보'로취급한다.풍자·패러디는제외된다.아울러정보통신망법에는없었던손해배상일반조항을신설해,고의또는과실로불법·허위·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손해를끼친자는이를배상하도록했다.손해액증명이어려운경우엔법원이최대5000만원까지추가손해액으로인정할수있도록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과김현부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언론개혁특별위원회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기자회견에앞서대화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같은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통한게재자에겐최대5배의징벌적배액배상제도를도입한다.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등대통령령기준에해당하는게재자로서△불법또는허위조작임을인식△타인을해할악의인정△정보전달을업으로하는자등의요건이충족돼야배액배상을할수있도록해요건을엄격히규정했다는설명이다.또불법·허위조작정보의최초발화자도유통가능성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고판단되면동일한책임을지도록했다.특위간사를맡은노종면의원은"반복적으로또는공공연하게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증오심을선동하는내용을불법정보로규정하고,이를악의적유포하면징벌적배액배상등제재강화해서부과하겠다"고설명했다.노의원은"손해액의산정절차가끝난다음법원이볼때불법·허위조작정보의유포가고의를넘어악의적일때,남을해할목적이있음이입증될때비로소법원판단으로5배까지증액할수있다"며"쉽게말해유튜버라고하면일정기준이상을대상으로하고,그들이허위조작정보를다뤄야하고,허위조작정보라는걸알면서도누군가를해할의도로악의적유포를했을때만적용된다"고강조했다.법원이불법·허위조작정보로판단한내용을악의·반복유통한경우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도록했다.또한비방목적허위사실유포에따른명예훼손에대해선슈퍼챗등부당이득을몰수·추징할수있도록했다.특위는또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입틀막소송'방지를위한법적장치도마련하기로했다.시간·비용·심리적부담을주기위한전략적봉쇄소송이라고판단되는경우피청구자는법원에중간판결을신청할수있도록했고,법원은이에대한판단을내릴때까지소송절차를중지하도록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언론개혁특별위원회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기자회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와함께대규모온라인플랫폼의책임강화를위해한국형디지털서비스법(DSA)을도입한다.누구든불법·허위조작정보를서비스제공자에게신고할수있도록했고,제공자는판정기준이나신고·조치에대한자율적운영정책을정하도록했다.또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경우6개월에1회이상투명성보고서를의무작성하도록했다.허위정보에대한사실확인활동지원을규정하고,이를위한방미통위산하에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설치하는근거도마련했다.정청래대표는"표현의자유와언론의자유는확대하되국민통합을저해하는허위조작정보는뿌리뽑자는것"이라며"허위정보에대해선엄히처벌해야한다.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해엄정히처벌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미세한조정이있을수있겠으나당론으로추진해본회의를속히통과할수있도록지도부에서적극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최민희위원장은"보도공정성심의폐지내용의방송법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함께정기국회내통과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언론개혁특위'정통망법'개정안발표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명예훼손죄친고죄로변경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국회에서열린언론개혁특별위원회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0[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허위조작정보와불법정보를악의적으로유포할경우손해액의'최대5배'에달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기로했다.아울러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하고,명예훼손죄를친고죄로변경한다.민주당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할예정이다.민주당언론개혁특위는20일오후국회에서이같은내용의'허위조작정보근절안'을발표했다.우선민주당언론개혁특위가징벌적배액배상제를도입하는대상은'일정한기준이상의정보통신망을활용해서서비스를하는자'들로대통령령을정하는기준에충족하는유튜버들이다.언론개혁특위간사를맡은노종면의원에따르면'정보전달을업으로하는'유튜버들이이미오보로판명된불법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를인식한상태에서타인을해할악의를가지고유튜브에정보를재확산시킬경우징벌적배상의대상이된다.다만징벌적배상제도도입으로우려되는,이른바'입틀막소송'의남발을막기위해'전략적봉쇄소송방지에관한특칙'을두기로했다.'입틀막소송'을당한피청구인이해당재판부에봉쇄소송을확인하는신청을할수있고,재판부가이를우선적으로판단하도록규정했다.그판단의효력은종국판결의효력을갖는다.아울러재판부는소송신청인에게봉쇄소송임을인정하는입장을밝히도록명령할수있다.불법허위조작정보의악의적인반복유통이확인될경우에는법원이최대10억원까지과징금을물릴수있게했다.유튜버들의주된수입인'슈퍼챗'도비방목적의허위사실로인한명예훼손처벌에따른'몰수·추징'의대상이된다.여기에정보통신망법상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와명예훼손죄의친고죄개정도함께추진된다.기존정통망법에없던손해배상일반조항을신설해불법·허위정보를고의또는과실로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그손해를배상하도록했다.입증이곤란할경우최대5000만원까지손해액인정이가능하다.정청래대표는"이번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영리목적으로사리사욕을채우기위해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로생산하고반복적으로유포하는게재자를제재함으로써다수의선량한국민이입을수있는명예훼손등유무형의손해를막고국민의알권리를더욱두텁게보호하기위한개혁안"이라며"표현의자유와언론의자유는확대하되,국민통합을저해하는허위조작정보는뿌리뽑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허위조작정보근절을위한정보통신망법은민주당에서는대체적으로합의가형성돼있다"며"미세한조정은있을수있겠으나이법은당론으로추진해본회의에속히통과될수있도록당지도부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문장원=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국정감사](서울=뉴스1)유승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서울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2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구로구에서'혐오중단캠페인'을진행한것과관련해서야당의원들의지적이이어졌다.국민의힘측은반미시위는혐오시위가아니냐고비판했고,정교육감은특정집단에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게혐오시위라는입장을밝혔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교육감은"명동등일부지역에서혐중시위가이어지는상황에서다른곳에서도(혐중시위가)일어날가능성을예방하려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이날야당의원들이정교육감에게캠페인진행의취지를따져물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어떤것을혐오라고판단하고혐오시위중단캠페인을하셨냐"며"지금까지일어났던반미시위는혐오시위가아니라일반적인건전한집회였냐"고물었다.정교육감은"일반적인맥락에서반중,반일,반미시위를혐오시위라고하는것이아니라특정집단을대상으로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시위가혐오시위"라고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젊은세대가'중국공산당(CCP)아웃'시위를하는것은정치적표현이지인종적혐오가아니다"라며"반미·반일시위가벌어질때도혐오반대캠페인을하겠느냐"고질의했다.이에정교육감은"김의원께서해석하신것과는좀다르게혐중시위를해석하고있다"고답변했다.앞서정교육감은명동인근에서열리던해당시위가구로구소재학교근처로번지자현장을찾아혐오반대캠페인을벌인바있다.정교육감은"해당지역교장선생님과교육장서우려를표해그문제에대해응답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시교육청은학생들의안전을위해학교주변혐오집회대응체계를마련중이다.국감현장에서는정교육감이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박주민의원과함께은평구에서학부모간담회를가진점도지적됐다.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것아니냐는것이다.이에관해정교육감은"당시출마선언사실을몰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학부모인교사가재직중인학교에자녀를배정하는이해충돌문제도제기됐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중학교입학배정시행계획에서부모가교직원으로재직하고있는학교와다른학교로배정을희망하는경우에는신청서를내야하고신청서를내지않으면같은학교로배정받는다"고지적했다.이에정교육감은"가능하면부모가다니는학교와다르게배정하는게맞다"며"검토해야겠다"고답했다.국감에서는청소년의극단적선택실태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최근4년간서울에서극단적선택을한청소년이168명인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형식적으로만운영되고있다"고지적했다.정교육감은"지난달학생마음건강종합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총리간첫간담회개최구윤철"종합적접근·범정부대응강화필요"배경훈"속도감있는대응으로국민께성과내야"[세종=이데일리송주오강신우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핵심국정과제인인공지능(AI)대전환을위한본격적인협력체계구축에나섰다.정책지원을총괄하는구부총리와기술혁신을주도하는배부총리간소통채널을구축하고상시적인만남을약속하면서AI대전환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운영을위한부총리간협조및협업방안을논의하고자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구부총리는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성장전략태스크포스(TF)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며초혁신경제15대선도프로젝트추진계획과AI릴레이현장간담회결과및조치계획등을논의했다.구부총리는“기업들과현장에서긴밀히소통하면서AI대전환에필요한애로사항들을적극적으로해소하겠다”며“국민성장펀드와모태펀드를통해AI기업의초기자금수요를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구부총리는회의직후배부총리와간담회를개최했다.과기부장관이부총리로격상한뒤두부총리간첫간담회다.두부총리는이날간담회에서AI대전환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다.구부총리는“이번정부경제성장전략의핵심아젠다인AI가경제·산업분야에미치는영향이막대함을고려할때경제정책방향의큰틀에서종합적접근및범정부대응강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8월발표한‘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따르면AI대전환프로젝트만15개에달한다.이프로젝트는산업육성부터인재양성,사회시스템개혁등을총망라한다.방대한영역에걸쳐AI전환프로젝트가추진되면서범정부적협력이필수다.구부총리는이와관련해부처간업무공유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구부총리는“AI관련주요현안에대해핵심부처들이정보를공유해야한다”며“쟁점에대해서는신속한결정을할수있도록대통령주재국가AI전략위원회를적극지원하며,각부처가정책수행에있어상호보완적역할을하는협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배부총리는속도를강조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AI대전환,과학기술연구생태계혁신,정보보호를포함한안전한AI·디지털실현등산적해있는현안에원팀으로속도감있게대응함으로써국민이만족할만한성과를내야한다”고했다.이번간담회를통해양부처는상시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기재부관계자는“이번간담회이후필요하다면수시로소통하면서협력을강화해AI등국정과제성과를내도록하자는데의견이일치했다”며“국정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여러부처의협력이필요하다는데두부총리가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국제공항,7차공항개발계획반영돼야"[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20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박상욱기자=더불어민주당염태영의원(수원시무)은20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착공지연과경기남부광역철도의국가철도망반영을촉구하며경기도의적극적대응을주문했다.김동연지사는"정부와의협의등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염의원은이날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GTX-C노선의착공지연문제를거론하며"윤석열전대통령이2024년1월의정부에서착공식을열었지만,이후1년9개월이지나도록진척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그이유중의하나는기획재정부가물가특례를적용해서민간투자비2000억원증액을승인하면되는데,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지않고있다"며"국가재정사업으로가게되면재정부담이3조4000억원이상늘어나기때문에경기도가기재부를설득해야한다"고주문했다.염의원은경기남부광역철도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서울잠실에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이어지는이노선은약450만명이이용하게될핵심교통망"이라며"경제잠재력이큰수도권신도시들을연결하는유일한광역철도인만큼반드시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김지사는"GTX-C노선은최근에국토부장관과직접만나서이야기를해서아주적극적인답을얻었고,또경제부총리와2차관에게는직접전화해서상황을설명했다"며"특히김윤덕장관께서는아주적극적으로얘기하셨다.남부광역철도는가장최근에국토부장관따로만나별도로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20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염의원은또"2023년3월국가첨단산업단지계획발표당시용인에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지정됐지만,추진주체가국토부와LH로만결정됐다.경기도와GH가반영되지않았다"며"윤석열대통령이2024년1월민생토론회를열때도용인·이천시장만초청하고경기도는철저히배제했다"고지적했다.김지사"GH가반도체산업단지조성노하우와경험을갖고있는데,배제한이유를납득할수없다"며"새정부에서경기도와GH가적극적인역할을하도록의원님들께서도와달라"고요청했다.염의원은보충질의를통해"경기국제공항은단순한제3의공항이아니다.K-반도체메가클러스터,물류거점공항이될것이다.인천공항이동북아허브면,경기국제공항은실수요자중심으로역할분담이가능하다"며(정부의)7차공항개발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정책의지를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이에김지사는"3군데후보지가용역을통해나왔다.3차용역에들어갔다.7차계획에꼭반영됐으면하는생각"이라며"국토부와협의해서이문제가진작에고려되고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자리에참석한김홍락국토부공항정책관은"의원님주신내용포함해서계획수립하는데참고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중대사로상하이서주중대사관국감…"남북은통일지향하는특수관계""시진핑방한성공적실행위해많은준비,中과소통…문화교류적극챙기겠다"노재헌주중대사(상하이=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노재헌주중대사가20일중국상하이총영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노주중대사는국민의힘김기웅의원질의에"남북은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라면서"북측의'적대적두국가론'에동요될필요는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상하이·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현정기자=노재헌주중대사가20일"남북은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라면서"북측의'적대적두국가론'에(우리는)동요될필요는없다"고말했다.노대사는이날오전중국상하이총영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주중대사관국정감사에서북한이주장하는'적대적두국가론'에대한입장을묻는국민의힘김기웅의원질의에"개인(의입장)을떠나대사관과정부의입장은그대로"라면서이같이답했다.이어주중대사관관계자는중국이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을양해했다는일각의주장에대한사실여부를묻는말에"대외발표와마찬가지로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측입장은연속성과안정성을갖고있다는기존입장과같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또중국이남북통일을지지하는입장을표명하고있느냐는물음에"그것에대해서는자제하는것같다"고부연했다.노대사는이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관련준비상황에대한국민의힘인요한의원질의에는"APEC을계기로계획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성공적으로실행·이행하도록하기위해대사관에서도많은준비를하고있다"면서"중국측과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홍기원의원이한국에서이어진이른바'혐중시위'가한중관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의견을묻자"당연히우려되고바람직하지않은일"이라면서"한중협력을통해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양국우호정서함양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노대사는이어"근거없고음모론에기반한행위에대해서는조치할필요있다"고강조했다.주중대사관관계자는"시진핑주석의지도력이약화한게아니냐는일각의견해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라는더불어민주당홍기원의원의질의에는"시주석이현지에서활동하는것등을보면권력기반이라든지현재상황은굉장히안정적이라고판단한다"고답했다.노대사는중국에서10년넘게한국대중음악공연이제한되는등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이이어지는상황에관한민주당윤후덕의원질의엔"K대중문화가세계적으로활약하고있고중국에도소구되고있다"며"문화교류가가장중요하게수행해야할업무라고생각하고열심히챙기겠다"고했다.대사관관계자는"중국입장은아직은대규모케이팝공연등은걱정하는시각이있는게아닌가생각한다"고부연했다.선서하는노재헌주중대사(상하이=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20일중국상하이총영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상위원회국정감사에서노재헌주중대사가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서는최근한국에서이슈로떠오른캄보디아내중국범죄단체와한국인안전문제에관한질의도이어졌다.주중대사관경찰주재관은현재경찰청이동남아시아범죄조직정보공유를위해중국공안당국과업무협약(MOU)체결방안을협의중이고,중국이캄보디아·베트남등메콩지역5개국과만든국제기구와도공동대응을해나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노대사는지난달29일부터시행중인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한한시적비자면제정책을두고'한국내범죄증가'를우려하는시각에대한질문에는"입국중국인들을잘모니터해대비하고단속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밖에노대사는"주중대사를하면반쯤은정치권에들어온것"이라면서정치할생각이있느냐는윤후덕의원질문에는"아닙니다"라고짧게답했다.한중수교를이끌었던노태우전대통령의장남인노대사는지난16일주중대사로취임했다.그는취임나흘만에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에참석하게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국토위국정감사…여야,집값상승책임론쟁점화吳"민간활성화해공급늘려야…국토장관만나협의할것"질의답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정부가발표한10·15부동산대책을두고"과도한조치"라고재차비판했다.오시장은20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10·15대책을평가해달라는국민의힘김정재의원의질의에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과도한조치라는표현을쓴데대해"예를들어2∼3년통계를내보면주택가격이오르지않은지역도있는데그런구역이(규제대상에)많이포함돼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문제는발표이틀전에(정부가)서면으로의견을구해와'신중한검토가바람직하다'는답변을보냈고,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발표직전에유선상구두로일방적인통보를받았다"며"사전에충분한논의가있었다면의견을개진하고싶었다"고아쉬움을표했다.오시장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찬성이란뜻인가반대란뜻인가"란국민의힘김희정의원의질의엔"반대다"라고답했다.또김의원이"서울시의견이대책에반영됐나"라고묻자"없다"고했다.오시장은"(대책발표)초기엔수요억제가효과를발휘해가격이당분간안정될수있다고판단한다"면서도"사기도,팔기도어렵고전월세물량확보도어려운일이도래할것같아걱정"이라고말했다.이어"부동산안정을위한충분한물량공급은민간시장을활성화하는것이지름길"이라며"시장원리를활용해이익을낼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고적절한자금을지원하는정책을구사해많은물량이공급될수있게하는것이현재절실한방법"이라고덧붙였다.서울전역,부동산규제지역으로지정(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부는15일'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서울25개자치구전체와경기도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묶여규제지역으로추가된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63빌딩에서바라본강남북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모습[email protected]아울러오시장은이주비및분담금부담등을포함해10·15대책에재건축·재개발사업을방해하는요소가일부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금융경색으로사업속도가상당히저하될것"이라며"조만간국토부장관을만나기로했는데,이런문제의보완책을정부가시와협의해발표하게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정부의보유세강화움직임에는"또다른부작용이생기고주택가격이오히려상승할수있어신중해야한다"며반대입장을피력했다.여당의원들은지난2월서울시가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한여파로갭투자가늘고집값이급등했다며오시장에책임을물었다.오시장은"다른지역은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리는데잠·삼·대·청만묶인채로오랫동안지속돼민원이거셌다"며"부동산시장이지나치게위축된다는각종연구기관의분석이나오는상태에서까지해제하지않으면직무유기라는판단에내린최선의결정"이라고항변했다.또재건축활성화정책을겨냥해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이'강남시장'이라고비판한데대해선"제가취임후4∼5년간신규지정한정비구역은강남·북에골고루있다.저에게강남시장이라고말하는건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이날국감에선서울시의자체주택정책보다는정부의10·15대책이여야간쟁점이됐다.야당의원들은'서민을대상으로한서울추방령'이라며공세를펴고,여당의원들은참관인으로나온국토부주택토지실장을앞세워'투기수요억제책'이라며방어하는상황이연출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