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인오늘은대체로맑겠으나전날보다최저기온이낮아추운날씨를유지할예정이다.갑작스레쌀쌀해진날씨에두터운옷차림을한시민들이몸을움추린채출근린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사진=뉴시스6일은대체로맑겠으나전날보다최저기온이낮아추운날씨를유지할예정이다.지난5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전국이대체로맑겠으나서해안과제주도에는구름이많다가오전부터맑아질예정이다.충남서해안과전북서해안에는새벽에잠깐비가내리겠고전남서해안에도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다.예상강수량은1㎜안팎이다.아침최저기온은영하1∼9도,낮최고기온은10∼16도로예보됐다.기온은쌀쌀할예정이다.전날보다아침최저기온이5도정도떨어지면서더추울것으로예상된다.전국내륙대부분지역에서리가내리고중부내륙과전북동부,경북내륙에는얼음이어는곳이있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4도▲인천5도▲춘천1도▲강릉5도▲대전3도▲대구5도▲전주4도▲광주6도▲부산8도▲제주13도다.최고기온은▲서울11도▲인천10도▲춘천12도▲강릉14도▲대전13도▲대구14도▲전주14도▲광주14도▲부산16도▲제주16도로관측된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2.5m,서해·남해앞바다에서0.5∼2.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1.0∼3.5m,서해1.0∼2.5m로예측된다.미세먼지농도는원활한대기확산으로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고양·의정부등에5만가구공급…"단기집값안정효과미미"정부가공공주택5만가구공급을위한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계획을발표했다.집값안정효과에대한전문가들의기대와우려가나온다./그래픽=강지호디자인기자지속되는집값불안과공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해제해5만가구를건설하겠다고밝혔다.수도권의신규택지후보지로▲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2만가구·221만㎡)▲경기의왕시오전왕곡(1만4000가구·187만㎡)▲경기고양시대곡역세권(9000가구·199만㎡)▲경기의정부시용현(7000가구·81만㎡)등4개지구가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8·8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를지난5일발표했다.서울과서울경계로부터약10㎞이내지역4곳에5만가구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이다.앞서정부는지난8·8대책을통해수도권그린벨트를해제해올해5만가구,내년3만가구총8만가구신규택지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주택공급을위한서울그린벨트해제는이명박정부이후12년만이다.국토부는투기수요를막기위해서울그린벨트전역과경기하남시일부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실수요자에게만부동산매매계약을허가하는규제제도다.그린벨트해제발표에앞서▲강남구세곡·내곡동▲서초구우면동▲송파구·하남시▲강서구김포공항혁신지구등이유력후보지로거론된바있다.그린벨트해제효과가단기내에나타나기는어렵지만중장기적으로주택공급의시그널을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신규택지개발사업은후보지발표후공공주택지구지정과지구계획수립,토지보상등을거쳐입주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투기근절과속도감있는진행이정책실행의최대관건이될전망이다.━실제공급까지'10년'…신속추진이성공관건━대규모주택공급을위한서울그린벨트해제가예정된가운데단기안정은꾀하기어려울것이란전문가들의진단이나왔다.사진은5일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정부-지자체합동발표모습./사진=임한별기자김효선NH농협은행WM사업부All100자문센터부동산수석위원은"주택공급시기와규모면에서볼때짧은시간내안정효과를기대하기어려워수요가높은지역의주택부족문제를완전히해소할수는없다"고분석했다.그는"수도권연간주택공급이20만가구수준이고총30만가구가건설되는3기신도시와비교해5만가구가큰규모는아니다"라면서"새대책에서서울의경우장기전세1만1000가구를제외하면9000가구여서로또분양이예상된다"고내다봤다.다만"민간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수익성감소로장시간이소요되고있어공공주택이빠르게가시화될수있다는점은급한불을끄는효과가있을것"이라며"공급물량뿐아니라지방양극화와주택시장정상화대책도필요해보인다"고제언했다.실제공급이예상되는10년후의인구구조변화등을고려한정책설계가이뤄져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수요를충족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10년후의인구감소상황을고려해주택수요를예측하고사업계획을수립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장기사업인만큼일정이지체되지않도록소유주와지역주민들의갈등도예방해야한다"고덧붙였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공급측면에서긍정적"이라면서"다만서울과인접한핵심지역이아닌점은집값안정이나수요분산을기대하기어려운요소"라고진단했다.━사유지보상등과제…"투기·분쟁최소화방안마련필요"━정부가그린벨트해제로5만가구공급을예고한가운데투기근절과속도감있는진행이이번대책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사진은5일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정부-지자체합동발표모습./사진=임한별기자전문가들은공급대책이원활하게추진되려면이주지원과택지보상등풀어야할과제가많다고지적했다.그린벨트의경우60~70%가사유지이기때문에토지보상등절차가복잡하다.현행법상시세보다낮은감정평가가격에의해보상이이뤄지므로분쟁요소가된다.송대표는"그린벨트가해제되면토지보상금등이일대부동산가격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며"주택뿐아니라상업용건물등거래시장에서투기우려가있다"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WM스타자문단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개발에속도를내기위해서는사유지보상을둘러싼분쟁을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석전문위원은"다만지난달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가시작되며집값이상승할것이란전망과무주택자의불안심리가작용해이번정부발표는이같은문제를일부해결해줄것"이라고진단했다.수도권과지방양극화가심화되는가운데주택공급대책의발표시기가적절했다는의견도있다.고하희대한건설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은"장기적으로보면적절한시점의대책발표"라며"집값안정의실효성보다내집마련까지장기계획을세우고있는무주택자들의입장에서필요한정책"이라고평가했다.그는"산업의중추역할을하는건설업계에이번정책은기대가크다"면서"지난해주택인·허가와착공실적이전년대비40%수준으로감소했는데일감이늘어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확실성해소로상승세기대미국대통령선거가종료된후코스피시장에활기가불어설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뉴시스미국제47대대통령에대한불확실성해소로국내증시가상승세에접어들지관심이쏠린다.올해8월부터10월까지3개월동안미국대선을앞두고코스피는2500~2600선에서벗어나지못했지만대선후보윤곽이드러나며상승세에들어설가능성이제기된다.5일코스피지수는전날보다12.09포인트(0.47%)내린2576.88에거래를마쳤다.이날기관투자자가2857억원어치를,외국인투자자가1447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개인투자자가3890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에서KB금융(0.33%)과네이버(0.46%)주가만상승했고삼성전자(-1.87%),SK하이닉스(-0.41%),LG에너지솔루션(-1.41%),삼성바이오로직스(-0.88%),현대차(-0.69%),셀트리온(-1.60%),삼성전자우(-1.23%),기아(-0.41%)주가는내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한국시간으로오늘오전부터미국대선의출구조사와개표결과가실시간으로전해질예정"이라면서"우편투표개표까지확인하기위해서는승리확정에예상보다오랜시간이걸릴수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달4일금투세폐지호재를통한투자심리개선은하루만에소멸됐다"며"대선이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중국전인대상임위원회결과등굵직한이벤트대기중으로,변동성이커질수있는이벤트들을앞두고시장경계심이잔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코스닥지수도하락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날과비교해2.27포인트(0.30%)빠진751.81에장을종료했다.외국인투자자가110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개인투자자가713억원어치를,기관투자자가435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주가는엇갈렸다.알테오젠(-2.18%),에코프로비엠(-1.92%),HLB(-3.44%),리가켐바이오(-0.31%),엔켐(-3.88%)주가는하락했고에코프로(0.81%),휴젤(1.57%),삼천당제약(0.69%),클래시스(1.79%),HPSP(1.65%)주가는올랐다.이경민대신증권FICC투자전략팀장은"2020년바이든당시확정발표까지나흘이소요됐다"며"이번선거는접전이예상되는만큼당선확정전까지실시간개표상황에따라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미국대선투표에앞서사전투표자가8000만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며"이중우편투표결과반영이늦어지며당선확정까지시간이걸릴수있어불확실성연장및변동성확대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매도전면금지이후열에여섯하락호텔신라-36%·엔케이맥스-67%장기적으로펀더멘털따라주가향방"글로벌기준맞지않아…외국계빠져나가"[이데일리박정수기자]금융당국의공매도전면금지시행1년이지난가운데공매도잔고상위종목의주가가줄줄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일부종목은공매도금지이후단기모멘텀으로주가가우상향했으나장기적으로는펀더멘털과업황영향에따라주가향방이정해졌다.전문가들은공매도금지가글로벌스탠다드에맞지않는데다규제리스크로한국증시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인식만나빠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5일엠피닥터에따르면공매도전면금지전지난해11월3일기준코스피와코스닥공매도잔고비중상위40개종목가운데26개종목(65%)은1년새주가(수정주가적용)가하락했다.시장별로코스피20개가운데14개(70%),코스닥20개가운데12개(60%)가1년새주가가떨어졌다.공매도는주가하락이예상되는종목의주식을빌려판뒤,주가가내리면싼값에사갚는방식으로차익을남기는투자기법이다.다만글로벌투자은행(IB)의불법공매도가적발되고개인투자자들의공매도개선청원이이어지면서지난해11월정부는한시적(올해6월말)으로공매도금지조치를내렸다가,전산화시스템마련미비등을이유로내년3월말까지금지조치를연장했다.그사이공매도잔고상위종목들의주가는줄줄이하락했다.공매도잔고비중7.64%로코스피가운데가장컸던호텔신라(008770)는6만5000원에서4만1050원으로주가가36.85%나떨어졌다.이외코스모화학(005420)(-39.37%),후성(093370)(-38.78%),HS효성첨단소재(298050)(-36.51%)등도30%이상의낙폭을보였다.코스닥시장에서는공매도잔고비중상위종목가운데엔케이맥스(182400)주가가67.37%나떨어졌고심텍(222800)(-54.51%),네패스(033640)(-53.80%)등이큰폭의하락을보였다.특히공매도금지첫날상한가까지갔던에코프로(086520)의경우1년새주가가30%넘게떨어졌다.에코프로비엠(247540)역시20%넘게하락했다.지난해이차전지관련주의경우공매도포지션을잡았던투자자들의숏커버링(빌린주식을되갚기위해다시사는환매수)수요유입으로주가가상승할것이란기대가컸으나전기차업황‘캐즘(일시적수요둔화)’등밸류체인실적악화가현실화하면서주가는내림세를보였다.HLB(028300)의경우7.24%의비중으로코스닥시장에서공매도잔고비중이가장컸으나신약개발등모멘텀으로큰폭으로주가가상승했다.이기환인하대학교금융투자학과교수는“여론을의식한정부의공매도금지조치가글로벌스탠다드에맞지않기때문에외국인들에게시장비친화적인인식만심어줬다”며“1년새(공매도잔고비중상위종목)주가가빠진것도외국계자금들이빠져나간영향이크다”고설명했다.지난달초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그룹이공매도금지를이유로한국을선진시장에서관찰국으로지정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전날열린‘코리아캐피털마켓콘퍼런스2024’행사에서도피터스테인아시아증권시장금융시장협회(ASIFMA)CEO는“한국증시저평가의문제는거버넌스문제,규제환경등이있지만,가장큰문제는공매도금지이슈”라며“공매도거래금지가연장되면서규제의불확실성이확대됐다”고지적하기도했다.금융당국은내년3월까지공매도전산화시스템을차질없이구축하겠단입장이다.박재영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팀장은“현실타당한공매도전산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노력중이다”며“차입주식을입고후거래하는시스템과장부허위방지등을위해서안정화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기환교수는“무차입공매도가발생하지않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데에는이견이없다”면서“불법공매도에대한처벌과제재를강화하는수준으로시스템을완비해외국인투자자신뢰를회복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박정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안리해변20만명넘으면전면통제…행안부주관합동안전점검부산불꽃축제[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조정호기자=오는9일부산불꽃축제에는100만명의인파가몰릴것이예상됨에따라안전관리에비상이걸렸다.6일부산시에따르면오는7일과8일행정안전부주관으로시와유관기관이합동으로부산불꽃축제안전점검을한다.시는광안리해수욕장7개구역,도시철도6개역사,행사장인근관람지역9곳,행사장주진입로16곳,관람위험지역4곳등수영구,남구,해운대구주요지점총42곳을중점관리한다는계획을세웠다.중점관리지역에는지자체공무원1천927명,경찰1천500명,소방608명,해양경찰177명,경호900명,자원봉사자850명등안전관리요원6천700명이배치된다.행정당국은불꽃축제당일에는병목지점곳곳에설치된폐쇄회로TV등을통해실시간관람객운집상황을파악한다.인파가집중되는광안리해수욕장과해변로에총량제를적용해수용인원20만명이초과하면출입을전면통제한다.행사장주요지점에혼잡질서LED차량을기존6대에서8대로늘리고키다리경찰관도확대한다.응급상황에대비해백사장~해변로~광남로까지연결되는비상통로4곳을확보하고,행사장전역에구급차를배치해위급상황발생에대처한다.부산불꽃축제인파[연합뉴스자료사진]불꽃축제종료후에는관람객의쏠림현상을방지하고질서있는퇴장을유도한다.해변로관람객을우선귀가하도록한뒤백사장관람객이빠져나가도록현장안내와방송·문자서비스를제공한다.행사장주진입로16곳등에안전관리요원을지난해보다더많이투입해행사장을빠져나갈때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로했다.도시철도는수영,광안,금련산역에서혼잡이우려될경우해당역사에빈열차를투입하고,인파운집에의한사고우려시에는일부역을무정차통과한다.시내버스도행사장인근21개노선에버스를증차하고,행사장경유노선일부는당일24시까지운행을연장한다.광안리해수욕장인근광안해변로의언양삼거리~만남의광장820ｍ구간을1단계교통통제구역으로정하고축제당일오전10시부터차량진입을막을예정이다.이후해변로와광남로구간등도2~3단계교통통제에들어간다.박근록부산시관광마이스국장은"인파가몰리는축제장에는1㎡당4명이하로권고하지만,부산불꽃축제는1㎡당3명이하로안전기준을강화했다"며"경찰,소방,공사·공단등유관기관과협력해예상밀집지역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등인파관리시스템도강화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회의의결돼국회통과관문남아…연장땐연1.6조세입보전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일몰연장촉구하는교육감들시도교육감들이지난달2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일몰(법률효력이사라짐)기한을연장하라"고촉구하고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정부가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의일몰기한을2년연장하는방안을추진한다.6일교육부등에따르면정부는전날국무회의에서담배소비세의지방교육세전입을규정한'지방세법'제151조제1항제4호의일몰기한을올해12월31일에서2026년12월31일로연장하는방안을의결했다.담배소비세는담배소비행위에매기는지방세다.현행지방세법에는담배소비세의43.99%가지방교육세로전입돼시도교육청재정으로쓰이게돼있다.그러나이같이담배소비세의지방교육세전입을명시한지방세법조항은올해말로일몰될예정이다.그렇게되면전국17개시도교육청의전입금은연간1조6천억원가량줄어들게된다.교육부와시도교육청에서는유·초·중·고교교육을위해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일몰기한을연장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고교무상교육재원의중앙정부부담을규정한제도역시올해말일몰예정이어서연장이불투명한데다,유보통합·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도입등으로교육청입장에선돈을쓸곳이많아졌다는입장이다.반면지방세법소관부처인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재정도어려운만큼해당규정이예정대로일몰돼담배소비세가지방세로편입돼야한다고맞서왔다.교육부관계자는"일몰기한을2년연장하는쪽으로정부안이정해진것"이라며"행안부는원칙대로2년뒤에는규정을일몰해야한다는뜻을전해왔다"고설명했다.이어"교육계에는좋은뉴스"라면서도"다만정부안이이제국회로넘어간것이고,(상임위원회인)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최종본회의통과까지관문은남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분석결과…"지역별·질환별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응급실로환자이송(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5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응급의료센터로구급대원이환자를이송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길원기자=국내에서데이터기반응급의료시스템을통해중증환자치료가적절하게이뤄진다면연간3천여명의사망을막을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차의과대분당차병원응급의학과연구팀(김규석·박수현·현정호)은2020년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빅데이터를토대로급성심근경색,뇌졸중,패혈증등급성중증질환의병원내사망률을지역별로나눠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6일밝혔다.이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미국응급의학저널'(AJEM·AmericanJournalOfEmergencyMedicine)최신호에발표됐다.연구팀은이번연구에서국가전체의의료접근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적모델로'치료가능사망'이라는개념을제안했다.치료가능사망은말그대로치료가가능할수있었지만적정한치료를받지못해사망한경우를일컫는다.이분석을바탕으로국가전체는물론지역별,질환별사망률을낮출대책을마련할수있다는게연구팀설명이다.연구팀은국내에서치료가능사망분석이이뤄지고이에따른맞춤형정책이수립될경우의사망률추정치도제시했다.목표사망률은국가전체를기준으로단기,중기,장기로나눠분석했다.단기는국내평균사망률을,중기는국내최저사망률을,장기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2022년제시한최저국가사망률을각각기준으로삼았다.이결과중기목표를달성할경우1년동안전국적으로급성심근경색증749명,뇌졸중958명,패혈증1천552명의사망자를각각줄일수있는것으로집계됐다.연구팀은최근한정된의료인력과시설등의문제로필수의료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지만,이를해결할수있는객관적지표가없는상황에서이번치료가능사망분석시스템을활용하면국가차원에서치료할수있는중증질환을찾아내사망률을낮추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했다.예컨대A지역에서외상사망률이높다면외상사망률이높은이유를분석한뒤응급의료대책을세우고,반대로B지역에서급성심근경색증사망률이높다면마찬가지로원인분석과함께그에맞는의료정책을펴자는게치료가능사망분석의핵심이다.응급실앞진료지연안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1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응급의료센터앞에진료지연안내배너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분당차병원응급의학과김규석교수는"지역별로문제가되는중증질환이다른데도중앙정부에서일괄적인정책을내놓고지자체가이를무조건따르는방식을벗어나야지자체맞춤형의료정책을펼칠수있다"면서"빅데이터기반의치료가능사망자분석이그토대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번연구에서외상이나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보다패혈증환자에게서치료가능사망이가장많다는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지적했다.패혈증은바이러스나세균이혈액내에서증식함으로써고열과백혈구증가,저혈압등의전신적인염증반응을일으키는질환이다.이런패혈증은다발성장기부전이나심부전등을일으켜생명을앗아가게된다.김교수는"현재국가적으로심근경색이나뇌졸중등을치료하는심뇌혈관,외상센터에큰비용을들이고있지만,치료가능사망률데이터로보자면그근거가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며"향후패혈증치료에중점을두는방식으로의료정책방향을바꾸는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음.게티이미지뱅크전남순천시는5일뇌물수수혐의를받는소속공무원A씨를직위해제했다고밝혔다.A씨는2019년업무관계가있는건설사관계자로부터서울유명호텔의120만원상당숙박권을받은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다.순천시는검찰로부터수사사실을통보받고A씨에대해직위해제를결정했다.A씨는인사조치되자장기휴직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순천시관계자는"A씨가수사받게돼절차대로조치했다"고설명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엔비디아가5일(현지시간)'세계에서가장비싼기업'자리를탈환했다.미대선일인이날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주가는전날보다2.84%오른139.91달러(19만3천61원)에거래를마쳤다.시가총액은3조4천310억달러로불어나며이날주가가0.65%오르는데그친애플(3조3천770억달러)을제치고시총1위로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엔비디아가시총순위최상위자리에등극한것은지난6월역대처음으로시총1위에오른이후4개월여만이다.지난달25일과지난4일에는장중시총1위자리에올랐다가장막판상승폭이줄어들면서장마감까지는지키지못한바있다.이날주가는약1%상승출발해장중140달러를돌파하는등강세를지속하다장을마감했다.이에따라애플과시총1위자리를놓고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TSMC와브로드컴주가도각각2.17%와3.17%상승했다.엔비디아주가상승은엔비디아의최신AI칩에대한수요가여전히많고,특히엔비디아가오는8일부터미국주요주가지수인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편입되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S&P다우존스지수는지난1일다우지수에서인텔을제외하고엔비디아를편입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다우지수는미국주요업종을대표하는우량주30개종목으로구성된다.특정지수에편입되면그지수를추종하는펀드들이해당지수에편입된종목들을사들이기때문에대개주가상승의호재로여겨진다.투자은행윌리엄블레어는앞서전날빅테크가내년에도인공지능(AI)인프라에대한지출을계속늘릴것으로예상한다는최근실적발표를토대로향후2년간엔비디아의매출및이익추정치를상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공기관보은성인사는역대정부의고질적문제였다.윤석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이같은인사를원천차단하겠다고못박았다.그러나〈시사IN〉전수조사결과는달랐다.윤석열대통령이3월21일주기환전국민의힘광주시당위원장에게대통령민생특보임명장을수여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근국회를통해한회사에제출된채용지원서가공개됐다.A4용지1장,560자분량이었다.절반은지원자본인소개대신회사에대한설명으로채워졌다.그마저도오타가있었다.함께제출된2장짜리이력서에는지원서를낸회사업무와관련없는이력만적혔다.회사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연합자산관리(유암코)다.유암코는이지원자를상임감사로선임했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공개된유암코상임감사의연봉은3억3000여만원.윤석열대통령최측근으로통하는주기환전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의‘취업성공기’다.유암코는기업구조조정과부실채권(NPL)을관리한다.국책은행과시중은행이주주로구성된준공기업성격의회사다.유암코경영활동을감시하는상임감사는금융,회계분야에대한전문성이필요하다.새로선임된주기환감사는금융권경력은물론,기업에서일해본이력도없다.그는검찰수사관출신으로대부분의경력을검찰에서만보냈다.정치권과시민단체는주기환전특보의유암코상임감사선임을의심스럽게바라본다.관련업계이력도없이1장짜리지원서를내고도연봉3억원을넘게받는준공기업감사에선임될수있었던배경은,대통령의‘배려’를빼고는설명하기어렵다는것이다.주기환감사는윤석열대통령과동갑으로20년지기다.2003년검사와수사관으로만났다.윤대통령당선과함께정치에입문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전문위원을지냈고2022년6월지방선거당시광주시장국민의힘후보로출마했다.올해총선을앞두고주감사는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비례대표로출마했지만당선권순번에서밀리자사퇴했다.윤석열대통령은주감사가비례대표를사퇴한직후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에임명했다.원래없던민생특보자리가주감사사퇴18시간만에만들어졌다.주감사는6월민생특보직에서물러났다.2개월뒤인8월유암코감사에선임됐다.주기환감사이전에도,이후에도복수의인사가이같은‘취업성공기’를썼거나쓰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후공공기관총100곳의주요보직에대통령실과국민의힘,윤석열대통령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및대선캠프출신인사172명이임명된것으로확인됐다.〈시사IN〉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자료,알리오전수조사를종합해공기업과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327곳의임원현황을분석한결과다.공기업30곳,준정부기관41곳,기타공공기관29곳(총100곳)에172명이분포돼있다.이가운데대통령실과인수위,캠프출신이42명,국민의힘과전신인새누리당,자유한국당등출신인사가83명이었다.검사시절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검찰출신들도다수확인됐다.국정농단사건이후자취를감춘박근혜·이명박정부출신인사들도부활했다.선거운동과대야(對野)투쟁최전선에섰던보수시민단체간부진도중용됐다.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왼쪽)과김대남전대통령실행정관(오른쪽).ⓒ연합뉴스직무연관성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172명가운데관련업무이력이있거나간접적으로라도경험한임원은35명에그쳤다.직무연관성은관련업계활동및각기관주무부처를소관하는상임위활동이력등으로평가했다.임원현황은2024년10월기준각기관경영보고서를통해집계했다.윤석열정부출범후당정,대선캠프와인수위출신이지만지난해와올해초사임했거나임기가만료된임원등일부는제외했다.핵심보직꿰찬대통령실출신들이번전수조사결과에서한축을담당하는건용산대통령실출신인사들이다.공기업과준정부기업,기타공공기관등에두루포진했다.예를들면한국수출입은행의한상임감사는대통령정무1비서관출신이다.올해5월대통령실에사직서를내고두달뒤에한국수출입은행감사직에임명됐다.3월선임된기술보증기금의한상임이사는대통령실중소벤처비서관실에서행정관으로근무했다.지난해12월임명된강원랜드부사장도대통령비서실국민통합비서관출신이다.강원랜드는현재사장(기관장)직이10개월째공석이라부사장이직무대행을맡고있다.지난해임명된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주식회사에스알부사장도대통령실행정관출신이다.현재인선절차를진행중인기관일부에서도사직서를낸대통령실출신들이유력후보자로이름을올리고있다.대통령실출신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은6월한국공항공사사장공개모집에응모했다.현재최종후보자5명에포함돼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사및검증을받고있지만유력후보자로거론된다.한국공항공사임원추천위원장에도대통령실경호처출신인사가선임된사실이알려지면서내정설에더욱힘이실리고있다.김전비서관은보좌관등정치권이력이대부분이다.지난해국토부1차관에임명됐지만총선출마를위해6개월도채우지못하고차관직에서사퇴했다.경북김천에출마했으나국민의힘경선에서탈락했다.김전비서관은대통령관저공사총괄책임자였다.관저공사는김건희여사와인연이있는인테리어업체21그램등무자격업체가공사에참여하면서논란이됐다.그는21그램이공사업체로선정된경위에대해“기억나지않는다”라고답했다(〈시사IN〉제893호‘불법위에지어진관저,끝까지안나온그이름’기사참조).한국관광공사(이하관광공사)신임사장에는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강전비서관은10월4일대통령실에사직서를냈다.〈조선일보〉논설위원출신인강전비서관은윤대통령이2021년검찰총장에서사퇴하고정치입문을선언할때부터함께한핵심참모다.윤대통령과는10여년전법조기자시절부터인연을맺어왔다.윤석열대선캠프를거쳐윤정부출범이후대통령실초대정책홍보비서관(당시명칭국정홍보비서관)을맡았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0월21일윤석열대통령과면담하면서대통령실의‘낙하산인사’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특히공공기관내정설이불거진강훈전정책홍보비서관과김오진전관리비서관은실명을거론하며개선을요구했다.윤대통령은한대표의건의에부정적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그외에도올해4월총선에불출마했거나낙천·낙선한여권인사여럿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등임원으로재취업에성공했다.총선경선탈락후보험연수원장에임명되면서논란이불거진하태경전국민의힘의원이대표적이다.보험연수원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9월하전의원을적임자라고평가하며제19대보험연수원장후보로단독추천했다.하태경의원은10월1일라디오인터뷰에서“저보고낙하산이라고자꾸비판하는데그게일부맞다”라면서도“보험의본질은수학과경제다.제가수학은좀한다”라고해명했다.보험업계위탁교육과민간자격시험등을담당하는보험연수원은1965년옛보험공사부속공공기관으로출범했다.1994년독립해현재는민간단체이지만여전히공공기관성격이짙다.그동안감독기관인금융감독원의국장및임원출신들이주로원장자리를차지해왔다.문재인정부시절부터정치인들이잇따라선임되고있다.이번공공기관임원전수조사결과에서확인된여권출신들의다른특징은,자신들이활동하던지역과임원으로선임된기관소재지가일치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점이다.정치활동을했거나선거기간에얼굴을알렸던지역정치인,당직자들이해당지역공공기관핵심보직을차지했다.10여년전부터진행된공공기관들의지방이전이후자리잡은현상으로해석된다.지방분권,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목적으로이뤄진기관들의지방이전이지역정치인들에게새로운‘재취업활로’가된셈이다.한지역정치권관계자는“과거에는지역정치인들이열심히뛰어도‘줄자리’가없어서소외되는경우가많았는데이제는그사람들챙겨줄자리가생겼다.연고지에서근무하니다음선거준비에도도움이된다”라고말했다.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왼쪽)과안병길전국민의힘의원(오른쪽).ⓒ연합뉴스가장최근사례는안병길전국민의힘국회의원이다.올해4월총선에서컷오프(경선배제)되면서재선에실패했으나10월2일부산에위치한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제3대사장으로취임했다.안전의원은〈부산일보〉사장을역임하고,자유한국당에입당했다.그가출마한지역구는‘보수텃밭’으로분류되는부산서동이었다.해양수산부산하공공기관인해진공은해운기업‘돈줄’을책임지는회사다.금융과설비등을제공한다.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캠프출신,당선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출신등이번정부‘개국공신’들도일찌감치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등에서근무중이다.지난해창립62년만에처음으로정치인출신수장을맞이한한국전력공사가대표적이다.김동철사장은광주광산구에서4선(제17~20대)을한국회의원출신이다.지난대선때윤석열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상임고문,대통령당선자인수위원회에서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을맡았다.지난해6월19일취임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도제18~20대국회의원(한나라당,새누리당소속)을지냈다.윤석열대선후보캠프정무특보를맡았다.2022년지방선거에서인천시장후보로나섰다가경선에서탈락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과같은날취임한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도윤대통령의대선캠프비서실정책위원을지냈다.올해8월임명된민영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역시윤석열캠프국민통합특보출신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출신인사들도기관곳곳에임원으로선임됐다.이들역시윤석열대선캠프또는인수위에서활동한인사들이었다.“공기업이라도들어가려고”매년10월열리는국회국정감사에서빠지지않고등장하는단골소재가공공기관임원인사다.국회각상임위원회소관정부부처와산하공공기관들까지전부검증대상이다.올해국정감사에서도공공기관인사에대한지적이상임위곳곳에서나왔다.특정직책이특히주목받았다.각기관들의상임감사다.최근한동훈국민의힘대표‘공격사주’,비판언론‘고발사주’의혹을받은김대남전대통령실선임행정관의사례가불을지폈다.지난해10월대통령실에사직서를내고일찌감치경기용인갑출마를준비했으나국민의힘공천경쟁에서밀려난그는4월3일‘서울의소리’이명수기자와의전화통화녹취록에서“어디공기업이라도들어가려고잘보이고있지”라고말했다.실제김전행정관은특별한금융관련경력이없는데도8월초SGI서울보증상근감사로선임됐다.논란이불거지면서김전행정관은10월7일SGI서울보증상근감사직에서사퇴했다.상임감사는기관경영활동을감시한다.감시대상에는기관장도포함돼있다.사실상2인자권한을갖는다.다만기관장보다상대적으로외부에잘드러나지않고주목도가덜하다.공공기관중상근감사를두고있는곳은대부분비상장사다.비상장사는주주들의감시가상대적으로덜한만큼상근감사의전문성이더요구되지만,오히려견제가느슨한점이악용되면서‘보은인사’의숨겨진‘꽃’으로도꼽힌다.올해국정감사곳곳에서김대남전행정관외다른상근감사들도도마위에올랐다.10월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류지영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를문제삼았다.류상임감사는19대국회의원과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장등을역임했다.야당의원들은국민연금공단감사직과류상임감사의이력간직무연관성이낮다고지적했다.국회보건복지위소속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공단에)류감사직무수행실적을요구했는데,감사실직원들에게떡돌린것을실적으로보내왔다”라고지적했다.국감에참석한류감사는“저는정당하게채용됐다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법률상공공기관카테고리에속해있진않지만공적기관의성격이짙은회사들의임원인사에대해서도국정감사기간여러지적이나왔다.지난해3월SH수협은행은서정배변호사를단독추천해상임감사로선임했다.서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의장모인최은순씨가요양병원불법급여수급사건으로기소됐을때부터변호를맡아왔다.윤석열대선캠프에서활동하며처가관련대응을맡은것으로알려지면서김건희여사측근으로분류된다.서변호사도금융관련이력이없다.10월14일서변호사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대선당시윤석열캠프에서일한적이없고김건희여사와일면식이없다”라고해명했다.수협은행은2016년12월수협중앙회가내부신용사업부문(은행)을분리하면서100%지분을가진완전자회사형태로독립했다.수협중앙회가1962년설립된지약54년만이었다.수협중앙회는공공기관이다.〈시사IN〉취재에답변을보낸공공기관들은적법한절차에따라임원들을선임했다고반박했다.기관장을비롯한주요기관들의임원은각기관임원추천위원회추천과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심의·의결을거친다.이후대통령과장관이임명한다.이번조사로확인된인사들은이절차를거쳐선임되긴했다.그러나정치권과관가,관련업계에선실질적인경쟁과정이없는형식상의절차일뿐이라는지적이나온다.공개모집이전부터대통령실또는여권출신인사가유력하다는‘소문’이돌면서,다른지원자가한명도없어서유력후보자로거론되는인사가단독응모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뒷말도나온다.공운위운영에대한문제제기도나온다.공운위가안건등을사전에공개하지않고사실상대통령실또는주무기관이원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을내리는등폐쇄적으로운영된다는의혹은국회와정치권에서여러차례지적됐다.이번공공기관임원전수조사에서〈시사IN〉에자료를제공한정일영의원이기재부로부터받은공운위원명단에따르면(9월기준),위원장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남형기국무조정실제2차장등당연직2명을제외하고민간위원9명중6명이윤석열대선캠프및인수위,국민의힘윤리위원회출신이었다.정일영의원은“공운위가중립을지키며심의·의결을했는지,관련법령에따라지적을하고세부자료를요구했지만,기획재정부는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라며“이번전수조사를통해윤석열정부의공공기관인사에대한실체가드러났다.대통령후보시절부터‘낙하산인사는절대없을것’이라고약속한윤석열대통령이공공기관전반에걸쳐직무연관성도없는인사를자행했다.심지어공공기관임원임명의실질적심의권한을지닌공운위에까지자기사람을대거투입해,공공기관인사를좌지우지하고있다”라고말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쇼크’로시장이들썩이고있는가운데일부대형서점과특정출판사가‘특수’를독점한다는우려가나온다.지역서점들은‘상생의약속’을어긴대형도매업체를비판하고있다.10월23일서울교보문고합정점에한강작가도서의‘한시적판매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놓여있다.ⓒ시사IN신선영노벨문학상수상이후‘한강쇼크’로시장이들썩이고있다.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면서한강의책을비롯해작가와관련된콘텐츠들이희소자원이됐다.인쇄소에서책을찍어내는속도가한강의책을사고싶은사람들의구매력에미치지못하자중고시장에서는〈소년이온다〉〈채식주의자〉같은단행본들이5만원대부터최고14만원까지매물로등록되기도했다.한강작품에대한평론,작가의인터뷰·낭독영상등에대한관심도폭발적으로늘었다.한강작가의대표작을출간한한출판사관계자는“10년간출판사에서일했지만,하루에책이이만큼팔릴수있다는건처음알았다”라고말했다.“출판계는사양산업이라는말만들어오던서러움이있는데유튜브구독자가빠른속도로늘고,우리가만든쇼츠나영상에도독자들이호응하는것이여전히믿기지않고흥분된다.속칭‘텍스트힙’이라는새로운문화도겹치면서‘한강현상’이다른국내소설의판매도견인하고있다.”온라인서점예스24의집계에따르면10월10일부터16일까지한강작가의도서를제외한국내도서전체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7%증가했다.10월24일현대카드가〈시사IN〉에제공한자료에따르면,한강이노벨문학상을받은10월10일을기점으로10월18일까지3대대형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의온·오프라인현대카드결제건수는10월1~9일결제건수와비교해약69%뛰었다.같은기간3대서점에서카드로결제한금액의증가폭역시63%를넘는다.이기간3대서점이집계한한강책판매부수는100만부가넘는다.20대부터60대까지연령별결제건수역시최소57%(60대)에서최대72%(20대)까지크게증가했다.출판업계로서는한강작가의글을통로삼아서점에유입된전세대독자들이다른작가의책도접할수있도록저변을넓힐수있을지가중요한관건이다.소득세를내지않는노벨상상금약14억원,도서100만부가팔렸을때작가가받게될인세약14억원,앞으로전세계에서거둬들일2차저작권료등한강작가가직접벌어들일수입은노벨상수상이만드는시장의‘수익’일부에불과하다.한강의대표작들을찍어내는인쇄업체를비롯해제지업계,전자책시장의‘특수’‘훈풍’이즉각주목받았다.출판계밖도들썩였다.‘“한강노벨상,죽어가던내주식도살렸다”···개미들‘환호’(〈한국경제〉10월12일)’‘한강노벨상타자···전남장흥군에있는한강아버지한승원생가도몸값높아졌다(〈매일경제〉10월20일)’같은보도가이어지며‘한강신드롬’이일으킨시장의외부효과도덩달아분석됐다.출판사문학동네는10월19일폐막한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한국문학판권에대한문의가3~4배늘었다고전했다.국내문학에대한해외의관심은이미선인세계약으로이어지던추세였다.최근강지영의장편소설〈심여사는킬러〉가2억1000만원의선인세를조건으로판권이수출됐고이희주의〈성소년〉,송유정의〈기억서점〉등도영국출판사와각각선인세1억원의판권계약을체결했다.한강의노벨문학상수상이후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한국문학작품들의인기가크게높아졌다고문학동네가10월18일전했다.사진은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한강작품홍보패널.ⓒ연합뉴스하지만‘한강특수’가일부대형서점과특정출판사에편중된다는우려도나온다.인문사회교양서를주로출간하는ㄱ출판사의관계자는“한강작가의쾌거는한국출판계의자부심이지만그와별개로문학동네와창비외의출판사중에낙수효과를기대하는곳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국내소설단행본을펴내지않는출판사는초토화상태다.경기도파주인쇄소에신간을넘겨도인쇄가밀린다는말이나오고,종이는바닥이났다고도한다.당장우리출판사의이달매출도20%수준은줄어들것으로본다.”이런가운데지역서점에서도‘불공정한유통구조’를지적하며서점을대상으로도매판매를겸하는교보문고를비판하는보도자료를발표했다.10월17일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보도자료에따르면,노벨상수상이후인10월10일밤부터10월17일오후까지교보문고가온·오프라인서점을통해한강의책40만2000부를판매할동안,교보문고와거래하는지역서점들은한강의책을단한권도납품받지못했다는것이다.교보문고는한강책의재고가없어서10월15일부터하루에도서1종당최대10부씩주문량을제한해접수받겠다고고지했지만,실제로는책이공급되지않았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이에교보문고는10월22일부터같은달31일까지한시적으로책판매를제한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온라인에서는정상판매하지만해당기간오프라인전국매장34곳중26곳에서는한강도서를전면판매중단하고이기간에입고된매장판매분도서를전량지역서점에배정하겠다고했다.‘지역서점과의상생을위하여’라는명분을내걸었다.하지만이러한교보문고의방침에지역서점과동네책방들은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광주에서독립서점‘소년의서’를운영하는임인자대표는도서의공급·유통과정에독점적위치를가진교보문고와출판사의깜깜이판매에‘위기감’을느꼈다고말했다.“책을많이팔고말고의문제가아니라책이부족한상황에서출판사는대형서점에책을몰아주고,대형서점은지역서점에책공급을미루면서자신들의이익만을취했다.2021년도매업체인송인서적이문을닫으면서대형체인서점으로부터서적을공급받는작은책방들이많다.문화자본인책마저철저히상품이됐다.”모두가누려야할‘한강효과’2020년도매시장에본격적으로뛰어든교보문고는이듬해전국2위규모의대형도매업체였던송인서적이부도로문을닫으면서본격적으로거래처를넓혀나가기시작했다.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면서교보문고를비롯해알라딘,예스24등도낮은도서공급률(정가대비출판사가서점에책을납품하는가격)과빠른배송등을내세워공격적인영업에나섰다.전국대부분의동네책방은이들업체혹은북센,한국출판협동조합등을통해책을공급받고있다.10월22일대형서점으로부터책을공급받는지역서점이안내받은한강작가주요도서에대한입출고현황.ⓒ독자제공현재한강의책은일부편의점과쿠팡,11번가등이커머스유통업체를통해서도구입할수있다.특히쿠팡의경우한강의저서18종을조기확보했다며사전예약배송보장기한도11월1일에서10월23일로앞당긴다고홍보했다.유통업계관계자들은출판사들이기존대형서점에책을우선납품하는만큼이커머스업체는수량을확보하기어려운조건임에도,‘큰손’쿠팡이자신들의대량구매력(바잉파워)을앞세워도매업체를통해물량을확보했을것으로추측했다.신세계그룹계열편의점이마트24는10월30일까지〈소년이온다〉와〈채식주의자〉두종을각각300권씩예약판매해매장에서수령할수있게하고있다.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는10월23일보도자료에서‘평소도서를전혀취급하지않던체인형마트와편의점에도책을공급’한출판사에대한문제를지적했다.해당도서를펴낸창비측은〈시사IN〉과의통화에서“평소거래를하던도매업체에서별도계약을통해편의점에책을납품하기로한것같다.우리도편의점에책이공급됐다는사실을기사를통해우연히알게됐다”라는입장을전했다.“창비는서점에책을우선제공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고해당사안은유감이다.우리가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일로,최대한서점밖으로책이유통되지않도록하고자한다."한강의노벨상수상은한국문단의토양위에세워진쾌거다.한강의유산이한국의역사와아픔을담고있다는점에서이를공유하는시민들역시‘설명이필요없는’기쁨을나누었다.그렇다면노벨상수상의문화적·경제적이익역시사회가함께나누어야할몫이아닐까?‘한강특수’가던지는질문이다.김다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가특허청에등록한상표권.특허청특허정보검색서비스갈무리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국세청소관위원회인국회기획재정위원회관련자들을동원해탈세를시도한정황이6일드러났다.기재위소속이었던김영선전의원(5선)을통해국세체납과관련된법을개정하려한것으로보이는녹음도확인됐다.명씨가김전의원의세비일부를현찰로받을것을고집했다는점에서재산은닉가능성도제기된다.해당세비는윤석열대통령부부로부터공천을받아낸대가라는의혹이제기돼현금흐름이수사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경향신문이이날입수한특허청상표등록사항에따르면명씨는2019년1월2일‘쌀딩크’라는간이음식점업등의상표권을출원해2019년12월권리를갖게됐다.2018년초부터박항서전베트남축구국가대표감독의인기에베트남의히딩크라는의미의신조어쌀딩크가유행했는데이를활용하려던것으로보인다.해당상표권은2020년7월24일관할세무서에의해압류됐고,2022년12월6일에압류가해제됐으나2023년12월19일명씨의권리포기로최종말소됐다.특허청에따르면압류됐던사유는국세체납때문이었다.명씨는2014년부터국세3억8500만원을체납했는데이문제해결을위해김전의원의보좌진인강혜경씨와도이문제와관련대화를나눴다.2023년12월3일녹음에서명씨는“특허청에그건냈나”라며강씨에게본인의국세체납대응상황을물었다.이에강씨는“상표권도말소등록이끝나소멸시효를완성시키려한다.지금체납돼있는금액들을없애버리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소멸시효란국가가국세에대해일정기간(5억원미만의경우5년)동안징수권을행사하지않으면그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를말한다.즉명씨가상표권등보유한재산의가치가없다는점을입증해국세체납을회피하려한것이다.소멸시효는국가가압류등을실시하면중단되고압류해제가되더라도기간이초기화된다.통상세무서는이점을활용해소멸시효가도래할때쯤압류등으로체납자의납부의무가소멸되는것을막는다.명씨는소멸시효초기화를막기위해김전의원에게입법을청탁한것으로보인다.아예법을바꾸려한것이다.명씨는2023년12월3일녹음에서“지금부터소멸시효5년을또기다리라며”라며“김영선이가그거처음부터정리했으면벌써끝난것을,그여자는아무생각이없다”고말했다.입법청탁진행과정에대한불만으로풀이된다.강씨도지난1일한겨레21인터뷰에서“명씨가본인의이해관계를실현하고자김전의원을통해법도만들려했다”고주장했다.실제로김전의원은2023년9월20일체납자에게압류할재산이없거나무가치재산을압류하는경우체납자의소멸시효가중단되지않도록압류를즉시해제하는국세징수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2023년11월17일에는폐업1년이경과한개인사업자혹은비사업자인체납자본인과가족이재산이없을때‘소득최저생계비이하’등요건을충족한경우5년이넘은체납액의납부의무를소멸시키도록하는국세기본법등도발의했다.모두명씨의상황에적용되는법안들이다.김전의원이2022년6월1일보궐선거로당선돼기획재정위원회에배정됐다.기재위는국세청등을피감기관으로두고있고세금과관련된법률을다룬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총선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사회관계망서비스(SNS)갈무리명씨가김전의원의세비를나눠받으며현찰로줄것으로요구한것이조세회피목적인지도규명돼야할부분이다.소멸시효기간중재산이발견되거나소득등이발생할경우소멸시효가초기화되기때문이다.명씨는2022년8월부터강씨를통해김전의원의세비를받았는데현찰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2022년12월21일통화녹음에서는“오늘돈을뽑아갖고내책상서랍에다넣어놓으라”고말하기도했다.한세무사는이날기자와통화하면서“돈을현찰로받는것자체가이상하다”며“재산을은닉하려는의도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그는또“발의한법안의경우통상세무서가체납자의소멸시효가완성이되기전에추징등행위를해소멸시효완성을어렵게하는점을고려한것같다”며“이런식으로탈세하고,자기앞으로된재산은다다른사람으로돌리고재산은현금으로만갖고있으면나라에서는알수가없다”고말했다.조세범처벌법에따르면납세의무자가체납처분의집행을면탈하거나면탈하게할목적으로그재산을은닉·탈루하거나거짓계약을했을때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명씨가현찰로돈을받은재산의소재파악도검찰수사의관건중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검찰은2022년보궐선거당선이후부터김전의원이명씨에게25차례에걸쳐월급처럼건넨9000여만원을공천성공대가로의심하고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2022년5월9일통화에서윤대통령은명씨에게“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명씨는이에“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다”고답했다.국민의힘은두사람의통화다음날이자윤대통령취임식이열린5월10일김전의원의해당지역구공천을확정했다.김전의원은검찰조사에앞서기자들과만나“(대가성)공천의혹은나와전혀상관없다”고밝혔다.명씨는탈세를시도했다는의혹에대한기자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