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약100조원을투자해수도리야드에건설중인스마트신도시를한국건설사가짓게될전망입니다.사우디주택부장관이직접방한해국내대형건설사한곳과협약을맺고,우리정부의협조도요청했습니다.방서후기자가단독인터뷰했습니다.<기자>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북서부에조성되는미래형신도시'뉴무라바(NewMurabba)'프로젝트.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가추진중인'비전2030'의핵심도시개발사업으로,14㎢부지에주택10만가구와호텔객실1만개,학교,병원,의료시설등이들어섭니다.총사업비만700억달러,우리돈으로약95조원에달하는사업인데다,AI,모듈러,디지털트윈등첨단기술이대거적용될예정인만큼한국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예상됩니다.실제로어제(19일)한국건설사한곳이사우디정부관계자들과스마트주택건설관련업무협약을맺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달열린제5차한-사우디2030위원회에서양국이스마트인프라와디지털분야협력을도모하기로한뒤처음으로성과가나온겁니다.[모하메드알부티/사우디아라비아주택공사(NHC)CEO:우리는대한민국의선도적인기업중하나와협약을체결했습니다.한국의건설,부동산기업들이특별하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한국기업들과협력의지평을넓혀부동산공급확대에주력할것입니다.]이미사우디도시3곳에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을마친네이버도뉴무라바등에AI기반신도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후속논의를이어갔습니다.[마제드알호가일/사우디아라비아지방자치·농촌·주택부장관:우리는네이버와함께한국의무수한성공적인경험을사우디에전수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파트너십을통해한국과사우디양국의역량을한층더발전시켜,우리가같이새로운것을창조하고,양국에적용할수있을것입니다.]양국의협력은다음달18일부터리야드에서열리는'스마트시티로드쇼'를통해정점을찍을전망입니다.이를위해방한첫날한국기업들을만난사우디정부관계자들은오늘(20일)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을찾아한국건설사들의참여를독려했습니다.[마제드알호가일/사우디아라비아지방자치·농촌·주택부장관:우리는오래전한국인들이사우디의여러기초건설프로젝트에서기울인수고에대해잘알고있습니다.비즈니스차원뿐만아니라국민간의관계를더발전시키는데에도기여할것입니다.]한국경제TV방서후입니다.영상취재:이성근,영상편집:조현정,CG:홍향기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추모위원회회의…"기억과약속의시간"유가족"정부변화된모습보여주길"[서울=뉴시스]청사사진기자단=김민석국무총리가20일오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이태원참사추모공간'별들의집'을방문,유가족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0일10·29이태원참사3주기추모식을앞두고추모위원회를열어행사준비와참사재발방지를당부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이태원참사추모위원회를열고"(추모식은)함께희생자들을기리고다시는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다짐하는자리로서의미가있다"며"희생자에대한존중과배려를중심에두고정부와위원회가성심껏함께준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곧3주기행사가있다.이번추모행사는유가족측과정부가공동으로추진하는행사"라며"국내유가족뿐만아니라12개국의외국인희생자유가족들이함께참석하는시간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단순한추모의시간을넘어서우리사회가함께실천하는기억과약속의시간이됐으면한다"며"애도의마음이치유로이어지고,또기억이안전과신뢰의사회적변화와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우리모두가각자의자리에서최선을다해야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2차회의가추모행사의준비와(참사)재발방지를위한여러실천적다짐으로이어지는논의가되도록모든위원께서함께깊이있는논의를해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는김총리외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윤종장서울시복지실장등이자리했다.위원회는김민석총리가위원장을맡고행정안전부장관과서울특별시장이정부측위원으로참여하며,유가족단체추천을받은6명의민간위원이포함돼총9명으로구성됐다.민간에서는권은비10·29기억과안전의길총괄감독,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활동가와김종훈대한성공회용산나눔의집원장사제,설문원부산대문헌정보학과교수,조문영문화인류학과교수등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이날이태원참사를상징하는보라색리본배지를달았다.김총리는비공개회의를마친뒤이태원참사희생자159명의기억사진이전시된추모공간인'별들의집'을방문했다.유가족측송해진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이태원참사현장에'기억과안전의길'명판을설치하고,작가님들이자발적으로2~3개월에한번씩작품을전시해주셨다"며"3주기를기념해기억공간에전시하고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사람마다살면서여러가지아픔을겪게되는데,시간이어떻게갈수있을까싶은시간이었을것같다"며"돌이켜보면그날의아픔을있는그대로함께기억하고의미를찾기보다는도리어그아픔을뼈아프게하는일들이우리를많이힘들게한것같다"고말했다.송해진위원장은"참사가벌써3년이다됐다.사회적으로아무리말을해도들어주는사람없는시간을계속보냈다"며"이번정부에서이전에비해서는조금더나아진변화의계기를보여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이전의큰참사와사고이후에우리사회가모범적으로서로공감할수있는바람직한방향으로있어서의추모나애도의과정이잘없었던것같다"며"부디이번정부에서는이전과는다르게진정으로변화된모습을보여줄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청사사진기자단=김민석국무총리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함께20일오후이태원참사3주기를앞두고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있는‘별들의집’을방문해송해진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고이재현어머니)에게추모공간에대한질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규홍전복지부장관"포고령'전공의처단'보고놀라"김용현'계엄취소'발언에韓"국무회의처음해보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12월4일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를마치고"해제하는국무회의가있었으니,계엄을의결하는국무회의도있어야하는게맞지않느냐"는취지로일부국무위원들에게회의장에남아있으라고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0일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3차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공판기일에는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조규홍전보건복지부장관이증인으로출석해당시상황을진술했다.안전장관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참석했다.안전장관은당시상황에대해"총리께서오셔서'해제돼서정말다행'이라고한것을기억하고있다"며"해제하는회의는최대한형식을잘갖춰서나중에결격사유가생기지않도록노력하자고했다"고증언했다.또국무회의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심의를요청드린다'는통상적인표현이아니라'계엄을취소한다'고말하며형식에맞지않게의안을설명하자한전총리가"국무회의처음해보는것도아닌데왜그러느냐.형식에맞춰서하라"고제지했다고진술했다.국무회의를마친후에는한전총리가"앞에있는(계엄의결)회의가제대로구성이안돼있으면해제가의미없을수있다"며계엄의결을위한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에게회의장이남으라고했다고한다.그취지에대해선"사후적으로뭘하잔건아니라고받아들였다"며"'상의해봅시다'수준이라중요한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안전장관은계엄선포전상황에대해"택시를타고가는중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회의가종료됐다는문자를받고귀가했다"며"돌아가는와중에서택시라디오에서비상계엄선포가나와개그프로그램같은걸하는건가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에너지수급상황을확인하기위해서광화문정부서울청사로이동해회의하던중이주호전교육부장관으로부터전화를받고"대통령실로오라는전화도못받았다"는말을들었다고진술했다.조규홍전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법정에서"실질적인심의가이뤄지지못했다"며"대통령께서계엄선포의취지는짧게설명했지만,계엄의구체적내용,선포의실체적요건구비여부등에대한설명이나자료가없었고,참석자들간논의가없었다"고계엄선포전회의가국무회의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진술했다.또"형식적으로국무회의에선안건상정,제안설명,안건심의,안건의결의절차가이뤄지는데그런절차가없었다"며"장관이부재중이거나불가피하게참석못하면차관이대신참석해서논의에는참여하는게일반적"이라고설명했다.조전장관은국무회의후윤전대통령이이석하자,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전총리에게'왜계엄을말리지않았느냐'고강한어조로따졌고,한전총리는"나도최선을다해말렸다"는취지로답했다고증언했다.또조전장관은계엄선포약1시간후복지부내부보고를통해'전공의미복귀시처단'등내용이담긴포고령을접하고"크게놀랐다"고말했다.한편특검측은이날"윤전대통령과김전국방장관과관련해서증인신청여부를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에재판부는"공소사실중지난해12월3일과4일에있었던일은관련자가나와서명확하게증언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기본적으로특검에서요구하는대로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지만,재판부에서검토해서부족하다고보이면직권으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재판부는"형법87조2호를선택·병합적형태로공소장을변경할것을요구한다"고특검측에공소사실에적용할법조를검토하라고요청했다.형법87조내란죄의2호는'모의에참여하거나지휘하거나기타중요한임무에종사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살상,파괴또는약탈의행위를실행한자도같다'고규정하고있다.한전총리에게적용된혐의는형법87조1호내란우두머리죄의방조범(종범)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국정감사]"미국재무부와통화스와프논의한적없다""외환보유액에금추가매입,단기적으로계획없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서울중심으로부동산시장재과열조짐을보인다"며경계심을드러냈다.또"한은이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역할을하지않을것"이라며사흘뒤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에서사실상기준금리인하가어렵다는점을시사했다.한미간통상협의과정에서미국재무부와의'특별형스와프'가능성이거론된것과관련해선"한은이검토한적없다"고선을그었다.━"부동산이금리인하제약…종합정책으로부동산과열막아야"━이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수도권주택시장이다소진정됐다가지난달이후서울을중심으로다시과열조짐을나타내고있다"며"향후가계대출흐름의불확실성도증대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유동성을더늘려서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역할을하지않으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가부동산시장과열을잠재우기위해추가부동산대책을발표한만큼한은도정책공조차원의금리동결을시사한셈이다.10·15부동산대책효과를묻는여야의원들의질문에는"부동산은하나의정책으로해결하기는복잡한문제가됐다"며"이번대책은시간이지난뒤효과를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두가지정책을바꾼다고되는것은아니고그과정에서피해를보는계층이반드시생기기때문에그에대한보완정책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전세대출제도를예로들며"이번정책을통해전세가어려워지면서피해자가많이생기고있지만,크게봐서는전세제도를바꾸지않으면계속레버리지가올라갈수있다"며"부동산시장이금리인하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라고도말했다.교육문제해결등중장기적종합대책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이총재는"서울에아무리집을짓더라도유입인구가계속되면공급이따라갈수없다"며"교육격차나입시제도등교육문제를해결해서서울유입인구를줄여야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다"고밝혔다.━"美재무부와통화스와프논의한적없어"━대미투자펀드의자금조달해법을위해미국재무부와의'특별형스와프'방식이거론된것과관련해선"한은이검토한적없다"고일축했다.이총재는'한은과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방안을검토한적이있는지'묻는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아르헨티나같은사례를얘기하는것같은데통화스와프는단기유동성목적이기때문에장기투자목적으로사용되는제도가아니다"라고설명했다.한미간대규모대미투자협상과관련된질문에는"협상담당자가아니라구체적내용은알지못한다"면서도"협상팀역시한국이연간공급할수있는외환규모를충분히인식한상태에서논의를진행중"이라고답했다.━외환보유액으로금추가매입?…"단기적으로계획없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뉴스1우리나라외환보유액에금보유비중을높여야한다는것과관련한여야의원들의질의도이어졌다.올해들어금가격이상승세를지속하면서사상최고치를기록했기때문이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방송인김구라씨가5년전금을1억원어치사서지금은3억4000만원이됐다는뉴스도있었다"며"한은이금시장에적극적으로대응했다면외환보유액도훨씬높아졌을것이란아쉬움이있다"며한은의금매입계획을질문했다.이에대해이총재는"단기적으로는금매입계획이없다"고답했다.이후이어진안도걸·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는"최근10년정도는금보다주식가격이훨씬많이올랐다"며"최근3년정도금값이빨리올라가면서기회를놓친것이아니냐는우려에수긍하는면도있지만최근3년변화를보고자산을변동시키는것이좋은지에대해선더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2~3년은외환보유액이줄어드는국면으로(외환보유액자산다양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면서도"달러의안전자산위치하고도관련이많기때문에구조적으로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말했다.한은외자운용원은2013년2월이후10년넘게금을추가매입하지않고있다.12년째금보유량은104.4톤(t)으로유지됐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한은이투자수익창출기회를놓치고있다는우려도나왔다.그러나한은은주식이나채권에비해외환보유액운용대상으로금의유용성이크지않다고본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1400원을웃도는높은원/달러환율과스테이블코인,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한질의도나왔다.이총재는"지난한두달사이달러가약세를나타냈는데도원화가약세를보이고있어여러원인을점검하고있다"며"환율수준보다는변동성을보고외환시장에개입하고있다"고말했다.소비쿠폰의경기부양효과에대해선"재정지원이불가피한면이있었다"며"내년상반기가끝나야명확한지표를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과관련해선은행권중심의컨소시엄을통한발행이필요하다는입장을유지했다.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종섭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동혁까지청구'직권남용'혐의에단계별관여따라혐의추가특검수사중간평가적성격...'양날의검'될듯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지난달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이명현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해병대채상병순직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비롯한'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5명에대한구속영장을20일청구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에서비롯된수사기록이첩보류및회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대한표적수사와국회·법정에서의위증등주요국면마다피의자들의관여여부에따라혐의를적용했다.채상병특검팀은현재까지3대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중유일하게주요피의자를구속하거나기소하지않았다.이번무더기신병확보시도에대한법원판단이향후특검팀의수사동력을좌우할'중간평가'가될전망이다."대통령등조직적개입한중대공직범죄"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브리핑에서"특검은이전장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5명에대해오전9시40분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날영장이청구된5명은모두수사외압사건의주요피의자다.정특검보는수사외압사건에대해"순직한해병의사망원인을밝히고자한해병대수사단의정당한업무행위에대해대통령과그참모들,국방부와군관계자들이조직적으로개입해외압을행사했다"며"중대한공직범죄사건"이라고규정했다.특검팀은피의자5명모두에대해기본적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했다.채상병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를관련법령에따라경찰에이첩하려한해병대수사단에외압을행사하거나기록을무단으로회수했고,해당사건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피혐의자에서제외했으며,박정훈대령을무리하게항명죄로수사해구속을시도하는등피의자5명이각각관여한일련의수사외압행위가불법이라는것이다.특검팀은수사외압과정을단계별로구분한뒤관여정황이분명히드러난경우추가혐의를적용했다.구체적으로△초동수사기록회수(공용서류무효·이종섭김동혁유재은)△'국방부괴문서'작성및유포(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이종섭박진희)△박대령항명죄혐의재판에서유죄를받게할목적으로위증(모해위증·이종섭박진희김계환)△국회청문회등에서사실과다른증언(국회증언감정법위반·박진희김계환)등이다.이전장관의경우이같은혐의들에더해'공무상비밀누설'과'공전자기록등위작및행사'까지총6개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임전사단장을혐의자로포함한초동수사결과를결재했다가2023년7월31일오전11시54분윤전대통령의연락을받은뒤이첩보류등'실질적수사외압지시'를내린핵심당사자라고보고있다.그래픽=이지원기자무더기청구'양날의검'...증거인멸우려강조2023년7월21일오후해병대1사단내김대식관에마련된고채수근상병의빈소영정앞에정부가추서한보국훈장광복장이놓여있다.뉴스1특검팀이구속수사필요근거로강조한사유는'증거인멸우려'다.정특검보는"특검출범전에이미당사자들사이에서입장을맞춘정황이매우많고,당시사용하던휴대전화를이미교체한피의자도굉장히많다"며"증거인멸우려가상당히있다"고설명했다.주요피의자5명에대한신병확보를동시에시도하는특검팀의파격적영장청구는'양날의검'이될전망이다.특검팀은지난7월김계환전사령관에대한신병확보시도가무산된뒤추가구속영장청구나기소없이수사를이어왔다.법원이영장을대거발부할경우수사성과를인정받고남은수사도탄력을받겠지만,'줄기각'된다면수사에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이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23일서울중앙지법에서순차적으로열릴예정이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재임때대법관22명임명가능…'사실상전합2개체제'구상'4심제'재판소원,당지도부공감대속김기표발의…鄭"법원도헌법아래"대법관증원개혁안발표…대법원앞에놓인화환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화환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20일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안이현실화하면대법원장을포함해14명인대법관은두배가까이늘어난다.현대법관중조희대대법원장을포함한10명이이재명대통령임기중임기가만료되는점을고려하면이대통령은총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된다.사개특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회견에참석한정청래대표는"정치적중립을지키고절차를지켜야할사법부가법을어기면서까지꿰맞추기식졸속재판을하며대선에개입했던정황이밝혀졌다"며"조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증인선서와질의응답을일절거부했다.자신들은법을지키지않으면서다른사람의위법여부를심판하는것은심각한위선이고자가당착"이라고말했다.사법개혁안발표…대법원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특위가발표한사법개혁안은대법관증원을비롯해▲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다양화▲법관평가제도입▲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5가지가큰줄기다.여기에정대표는법원의재판에의해기본권이침해된경우이를헌법재판소에서다시심사할수있게하는'재판소원'제도의도입도논의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4심제'도입을의미하는재판소원을사개특위의사법개혁안에포함하지는않되,개별의원이발의한법안들을토대로공론화작업을거치겠다는게민주당의계획이다.먼저대법관증원의경우법안공고1년후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12명을증원한다.즉3년후부터대법원은'대법관26명체제'로운영된다.이에따라대법원의재판부는6개소부,그리고소부3개씩을각각묶은제1·2연합부로구성된다.1·2연합부는기존전원합의체가2개생긴다는의미로도풀이할수있다.아울러매우중대한사건을최종판단할때는연합부대법관과반동의로대법관전원의3분의2이상이참여하는합의체를구성해판결할수있도록했다.백혜련사개특위원장은이같은방안에대해"사실상모든대법관이함께사건을논의하고판단하는구조로서,두개의전원합의체를만들어상고사건의신속성을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백위원장은"대법관증원이특정정권의사법부장악이라는우려를제기하고있지만이재명정부이후다음대통령역시22명을임명하게되므로사법부를사유화·형해화하거나정치적으로이용할여지는전혀없다"고강조했다.대법관증원에소요되는비용과관련,"대법원(부지에)추가건물을짓는것은불가능하지않다고본다.운동장등남는땅이있고증축도가능하다"며"기존대법원에서제시한금액은절대아니라고생각한다"고백위원장은전했다.사법개혁안발표의미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에참석해사법개혁안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10명인대법관추천위는12명으로늘린다.구성에서는기존법원행정처장을제외하는대신헌법재판소사무총장을위원으로포함한다.기존에는대법관추천위원장을대법원장이결정하게돼있었지만,이를'위원중호선'방식으로변경했다.법관평가에는대한변호사협회의법관평가를반영하기로했다.근무성적평가와자질평정중후자에대한변협이추천한각지방변호사회의법관평가를포함하도록했다.아울러형사사건의하급심인1·2심판결문에대해열람·복사를전면허용하도록개편했다.압수수색영장을청구받은판사는심문기일을정해필요한사람을심문할수있도록하는제도도개혁안에담겼다.재판소원의당론추진여부는이날사법개혁안발표자리에서결정되지않았다.백위원장은"(재판소원도입여부는)지도부에일임하는형태"라고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당론으로추진하지않고,김기표의원이지도부와공감아래법안을발의한뒤첨삭이가해질수있다"며"(이후)법사위를거치며흔히말하는'당론화'가될수있는쪽으로간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법개혁안발표입장하는정청래와김병기(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에입장해백혜련위원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정대표가재판소원추진의지를강하게피력함에따라향후도입논의가빠르게진행될가능성도있다.그는"'태산이높다고하되다하늘아래뫼'다.법원이아무리높다고한들다헌법아래있는기관"이라며"기존헌법재판소법에서모든국민은위헌소송을할수있는데,법원의판결만예외로배제하고있다.이것을열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재판소원문제는당지도부안으로법안발의할것이며,그런만큼당론추진절차를밟아본회의에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부연했다.법안을발의하는김기표의원은"재판이확정된후30일이내헌법소원을제기하도록하고,직권또는청구인의신청에의해효력정지가처분을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소개했다.김의원은"이때해당재판은소급해확정되지않는것으로보고,헌법소원이인용되면헌재는해당판결을취소하는것"이라며"최종법원은해당사건을다시심리해헌재결정취지에따라재판하도록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부터서울전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정부의10·15부동산대책으로20일부터서울전지역과과천,분당등경기12개지역에서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가운데,이날서울마포구의한공인중개업소에부동산매물정보가적힌게시물이빼곡하게붙어있다.연합뉴스10·15부동산대책에포함되지않았던‘부동산보유세’강화정책이연일이슈로부상하고있다.이에1주택자들도“앞으로세금폭탄을맞는거아닌가”라며우려의시선을보내고있다.이번대책으로도시장이불안정하면정부가‘특단의대책’을내릴것이란전망도나온다.성동구의한공인중개사대표는20일“10·15대책이후매도와증여중어떤게더유리한지에대한문의가꽤들어온다”며“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발언처럼1년에수천만원의보유세를내야할때가되면상당한혼란이불가피하다.미국수준인1%까지보유세를올리면부동산시장전체가엉킬수있다”고우려했다.서초구잠원동의한공인중개사대표는“보유세를장기간감당할수있는사람들은자산가들이나고소득전문직종사자,주식·코인투자로떼돈을번사람들밖에없을것”이라며“수십년간아파트를보유하다재건축이되고,집값이오른평범한조합원들은앞으로보유세부담이얼마나커질것인지에대해공포심마저든다고토로한다”고분위기를전했다.특히정부가‘똘똘한한채’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내면서강남권뿐아니라‘한강벨트’일대의고가주택보유자들도불안하긴마찬가지라는게중개업계의설명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을비롯한‘규제지역’은당장세제개편안이아니더라도내년도공시가격인상에따른사실상의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여기에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을추진하면고가주택자의실질적인세부담이급격하게커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내년지방선거를고려할때정부가보유세강화까지무리할필요가없는시점”이라고헸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서갭투자(전세낀매매)가차단됐지만,이번대책이비껴간경기권일부지역에갭투자수요가몰리고호가가오르는풍선효과조짐이엿보인다.동탄지역의한공인중개사는“2년실거주의무가없다보니갭투자수요가몰리고있다.매도자들이호가를3000만~5000만원씩올리고있다”며“지방에서매물을보러오는이들도다수”라고전했다.이번대책적용지역인용인시수지구에인접한기흥구를비롯해서울동부권의구리시에서도신축아파트를중심으로호가가꿈틀거리는분위기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앞서15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금지를앞세운2019년12·16대책때에도집값안정화효력이4개월밖에가질않았다.이번대책도길어야6개월정도가될것”이라며“10·15대책으로도시장이극단적으로불안하면정부가보유세강화대책을선제적으로내놓을수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김기중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은값폭등에실버바잇단판매중단.연합뉴스국제은시세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수요가폭증하는가운데국내에서도실버바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이20일부터실버바판매를중단했다.금융권에따르면한국금거래소는이날부터내년1월1일까지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에1kg짜리실버바공급을중단한다.이에따라애초실버바를취급하지않던하나은행을제외한주요은행들이실버바판매를중단했다.은행권관계자는“실버바수급이원활하지않아서은행들도판매대행을이어가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한국금거래소의공급계획에따라변동가능성은있지만현재로서는판매를안하고있다”라고말했다.실버바공급중단의배경에는최근은가격급등에따른투자수요폭증이있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은현물가격은19일(현지시간)트로이온스당50.36달러로마감했다.은가격은지난13일‘은파동(1980년)’때기록한역대고점인48.7달러를갈아치운이후에도꾸준히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올해은가격은73%급등하여2025년최고의수익률을기록한자산중하나가됐다”며“이는온스당4000달러를넘은금의56%상승률과나스닥종합지수의17%상승률을모두뛰어넘은수치”라고평가했다.은가격급등세가이어지면서은행권의실버바판매도덩달아늘었다.4대은행의실버바판매액은지난달42억7000만원을기록하며사상처음으로40억원대를돌파했다.안전자산으로꼽히는은의수요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후이어진관세전쟁과정책불확실성등으로시장불안이커지면서확대된것으로분석된다.여기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연내추가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는기대가더해진것도영향을미쳤다.통상금리가낮아지면이자자산의매력이떨어진다.이에따라금으로자금이이동하며금값이오른다.이와함께대체투자처로서은에대한수요도늘어나기쉽다.산업현장에서은의수요가꾸준히늘어나고있다는점도가격상승의요인으로꼽힌다.은은반도체,전자기기,태양광패널,전기차배터리등친환경·첨단산업핵심원자재로사용된다.하나금융연구소는지난달12일발표한보고서에서“은은투자와보석수요가대부분인금과달리약60%가산업용으로쓰인다”며“지난10년간전체은수요가17%증가한가운데산업용수요는40%가까이증가했다”고말했다.이어“은산업수요의70%가전자전기분야에서창출되며지난해인공지능(AI)발전자전기부문수요증가로은의산업수요도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은투자를고려하는투자자들에게금보다높은가격변동성을유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단기적으로금보다은의가격변동성이크고하락위험또한클수있다”며“금과달리은은수요를지탱하는제도적,경제적기반이부족하다”고경고했다.정덕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개혁안,허위조작보도5배과징금더불어민주당백혜련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위원들이20일국회의안과에사법개혁안관련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0일대법관수를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내용의5대사법개혁방안과허위·조작정보를퍼뜨린언론사에피해액의최대5배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하는언론개혁방안을발표했다.민주당은올해정기국회중법안처리를완료해이른바‘개혁입법’추진을매듭짓겠다는계획이다.민주당은5대사법개혁방안과별개로헌법재판소가대법원판결을다시판단하는‘재판소원’법안도당론절차를밟기로했다.민주당은20일오후당내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기자회견을잇따라열고사법개혁안과언론개혁안을공개했다.지난달26일검찰청폐지등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며검찰개혁입법을일부매듭지은민주당이,약한달만인이날사법부와언론을겨냥한개혁안을공식적으로제시한것이다.회견에참석한정청래대표는“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가땅에떨어진것은전적으로사법부의책임”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사법개혁안은대법관증원,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다양화,법관평가제도입,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5개안으로구성됐다.이가운데대법관증원안이현실화할경우3년동안1년에4명씩대법관이늘어나,현재14명인대법관이26명이된다.민주당은사법체계를‘사실상4심제’로만들것이라는논란이일어온재판소원도입방안에대해대법관증원등5개법안과논의방식·속도를달리해추진하겠다고밝혔다.5개법안은사법개혁특위위원장인백혜련의원이대표발의해올해정기국회중입법마무리를목표로하는당론이라면,재판소원법안은특위위원인김기표민주당의원과정대표등지도부의원들이발의한법안을국회법안심사절차에올려공론화절차를밟는다는계획이다.정대표는이날“태산이높다하되,다하늘아래뫼”라며대법원의판결도헌법재판소를통해다시판단될수있다고주장했다.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받아든대법원은구체적인내용이담긴법률안이제출되면그에따라입장을밝히겠다며말을아꼈다.다만대법관수를늘릴때사실심강화대책도함께논의하자는제안등그동안대법원이민주당사법개혁안에냈던의견들이이번개혁안에반영되지않아받아들이기어렵다는분위기다.법원행정처의한판사는20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대법관12명이늘면재판연구관도수십명이상늘수밖에없는데사실심약화가우려된다.현실적인재판여건이함께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방안에대해“사법부를권력의하수인으로만들겠다는사법장악로드맵”이라고비판했다.이날민주당은언론사등이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임을알면서도타인을해할의도로특정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한경우손해액의최대5배를배상하도록하는‘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개정안)도발표했다.법안발의는21일이루어질예정이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직권남용등6개혐의…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포함"범죄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가능성"…23일법원서영장심사특검소환되는이종섭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8일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서초동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주요피의자들에대한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20일정례브리핑에서이전장관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전장관에게는총6개혐의가적용됐다.직권남용외에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행사,모해위증,공무상비밀누설,공전자기록등위작및행사등이다.이전장관의최측근으로꼽힌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도함께청구됐다.이들에게도공통으로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다.정민영특검보는"피의자5명은범죄사실이소명되고범행의중대성이인정되며증거인멸의가능성이있으므로구속상태에서수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히증거인멸가능성을구속영장청구의주된사유로언급했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상당수가사건당시사용하던휴대전화등을교체하는등물적증거를인멸한정황은물론당사자들사이에서입장이나진술을맞춘정황도다수발견했다.일부는언론등에본인입장을설명해다른피의자들이그에맞게진술하도록유도하는등의행위가지속돼온터라증거인멸또는'진술맞추기'위험을차단한상태에서추가로사실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해병특검피의자조사출석하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외압사건은2023년7∼8월해병대수사단및국방부조사본부에조직적수사압력이가해진사건이다.당시수사단과조사본부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을채상병순직사건의혐의자로적시하려했다.특검팀은대통령실및국방부가조직적으로개입해외압을행사했다고보고있다.단계별로보면▲해병대수사단의사건이첩보류및기록회수▲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보직해임및항명수사▲국방부조사본부에사건이관▲국방부조사본부에대한결과축소압력등이다.국방부수장이었던이전장관은모든단계의최종결정권자로서지시혹은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2023년7월31일윤전대통령과의통화이후에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기위해압력을가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수사외압사건의공범으로적시했다.다른피의자들은일부단계에관여했는데,이중사건기록회수에관여한유전법무관리관과김전검찰단장에게는공용서류무효혐의가추가됐다.채상병순직사건당시해병대최고지휘관이었던김전사령관에대해서는박대령의보직해임을지휘한혐의가적시됐다.김전사령관에대해서는한차례모해위증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으나기각된바있다.김전검찰단장과유전관리관,박전보좌관은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과정에부당하게관여한혐의등이포함됐다.피의자신분으로특검출석하는박진희전군사보좌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핵심참모였던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16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외압외에발견된구체적범행에대해서도피의자별로추가혐의가적용됐다.이전장관과박전보좌관은수사외압의혹이불거지자여론을수습할명목으로대통령격노및수사개입은모두허구이며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정당했다는내용의이른바'국방부괴문서'를배포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있다.또김전검찰단장,김전사령관,박전보좌관은국회에서거짓증언을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가추가됐다.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에서유죄를받게하기위해거짓으로증언한혐의(모해위증)는김전사령관,박전보좌관에게적용됐다.정특검보는"큰틀에서수사외압이어떻게진행됐는지에대한사실관계는어느정도확인했다"며"구속영장결과이후추가로확인되는내용에대해추가조사할여지는있다"고말했다.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피의자신분으로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의주요인물인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5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23일열릴예정이다.이전장관은오전에,여타4명은오후에각각심사를받는다.특검팀은같은날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을소환해구체적인지시및관여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다만,윤전대통령이특검팀출석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다.윤전대통령은아직특검에출석여부를밝히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언론개혁특위,정보통신망법개정안발표정치인도소송허용…"내부설득어려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언론개혁특위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20일언론사나유튜버의가짜뉴스등에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한언론개혁법안을공개했다.민주당은이르면내일법안을당론발의해정기국회내통과시킨다는입장이다.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국회에서일명'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발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오늘발표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영리목적으로사리사욕을채우기위해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로생산하고반복적으로유포하는게재자를제재함으로써다수의선량한국민들이입을수있는명예훼손등유무형의손해를막고국민의알권리를더두텁게보호하기위한개혁안"이라고말했다.이어"표현의자유,언론의자유는확대하되국민통합을저해하는허위조작정보는뿌리뽑자는것"이라며"허위조작정보에대해서는엄히처벌해야한다.사실상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해서엄히처벌하도록하겠다"고했다.개정안의핵심은정대표도여러차례추진의사를밝혀왔던언론및유튜버에대한징벌적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도입이다.개정안은언론사등의게재자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임을알면서도타인을해할의도로특정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손해액의5배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반드시같은피해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충분한금액을배상액으로정하도록했다.구체적으로▲불법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여야할것(단순허위정보는제외)▲불법또는허위조작임을유통자(게재자)가인식해야할것▲유통자(게재자)가타인을해할악의가인정돼야할것▲유통자(게재자)가'정보전달을업으로하는자'여야할것등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특위간사인노종면의원은배상액을손해액의'최대5배'로규정한배경에대해"기존에나와있는법률안을참고해최대치가5배이기때문에5배로선택했다"고설명했다.또"가장핵심이'악의'인데관념이기때문에입증이매우곤란해자칫잘못하다간실효성이떨어지는법이될수있다"면서징벌적배액배상제와관련한'악의추정요건'을8가지로구체화시켰다고덧붙였다.특히"허위조작정보를얘기하니오만정보가다해당할것같지만아닐것"이라며"정말예외적으로인정될것이다.그런데한번(배액배상이)인정되면제대로배상토록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게재자'의정의를신설해언론사외에정보를전달하는유튜버도게재자에포함했다.징벌적배액배상제의대상은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등(의요건상)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게재자로했다.노의원은모든언론사가이대상에포함될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규모플랫폼에서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대규모사업자는거의다(포함)될것"이라면서도"언론의경우'일단다홈페이지를운영하면,작은홈페이지만운영해도대상이되게하자'는의견이있었지만체계가바뀌면서그선이어디에그어질지는아직은모른다"고했다.또'불법정보'를반복적으로또는공공연하게,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또는증오심을선동하는내용의정보로규정했고,'허위조작정보'는불법정보에해당하는지불분명하더라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허위이거나사실로오인하도록변형된정보로정의했다.징벌적배액배상의손해액산정을위해'손해배상일반조항'도만들어언론사등이이들정보를고의또는과실로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그손해를배상하게했다.특히손해액증명(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법원의판단으로최대5000만원까지손해액을인정하도록했다.이경우언론사등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관련규정을어길시피해자에게최대2억5000만원을배상해야한다.개정안에는쟁점이됐던정치인등공인의소위'입틀막소송방지'를위한'전략적봉쇄소송방지에관한특칙'도넣었다.노의원은"가장피해가클수있는(정치인등공인을)뺀다는게논리적으로내부를설득하기어려웠다"며"여론의눈치를살펴가며(개정안작업을)하는건데'왜언론만봐줘','왜언론얘기만들어'이런것(여론)도현실적으로고민이됐다"고특칙을넣은배경을설명했다.개정안은또법원이불법정보와허위조작정보로판단한정보를악의·반복적으로유통한경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했다.비방목적의허위사실유포로인한명예훼손처벌에는'수익몰수·추징'규정을추가했고,대규모온라인플랫폼의책임강화를위해한국형디지털서비스법(DSA)도입등도담겼다.민주당은해당개정안을정기국회내처리하겠다는계획이다.노의원은개정안의발의시기와관련해서"바뀌는규정이많아신중을기한다는차원에서하루,이틀정도시간이걸리지않을까(싶다)"고내다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을14명에서26명까지증원하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안을공식발표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른바'4심제논란'을부른재판소원제도에대해선별도법안을발의해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사법개혁안어떤내용이담겼는지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정청래대표가조금전사법개혁6대의제를직접발표했습니다.대법관을기존14명에서26명으로늘리고,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다양화,법관평가제도입등의내용이골자인데요,현재대법관들의남은임기를고려할때이재명대통령은재임동안모두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됩니다.최종심인대법원판결을헌법소원으로다시한번다퉈볼수있게하는,논란의'재판소원제도'는이번민주당사법개혁안에포함되지않았지만,별도법안으로당론추진키로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법원이아무리높다한들,다헌법아래있는기관입니다.(재판소원제도가)당론추진절차를밟아본회의에서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는거듭날을세웠는데요.어느상황에도중립을지켜야하는사법부가대선에개입한정황이드러났다며,개혁에반대하는건정치적이해관계로불공정한판결을하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독립성과공정성이생명인사법부를'코드인사'로채워대통령실아래두겠다는발상이라며,사법쿠데타라고맹폭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민주당사법개혁안발표직후기자간담회에서민주주의붕괴의시작은야당탄압,마지막은사법부파괴라며독재의수레바퀴가굴러가기시작했다고쏘아붙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권의홍위병을늘려서이재명대통령재판을영원히묻겠단속셈입니다.개딸의취향에맞는정권맞춤형대법관앉히겠다는것을….]최보윤수석대변인도개혁을앞세웠을뿐실상은이대통령사법리스크에대한분풀이격이라며,재판소원까지추진하겠단건헌법질서를근본적으로뒤흔드는시도라고지적했습니다.[앵커]2주차에접어든국감상황도살펴보겠습니다.여야최대격전지법사위오늘감사대상은어딘가요.[기자]네,법사위에선오늘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등전국각급법원에대한국감이진행중인데요.이재명대통령재판문제가최대화두입니다.민주당은서울고법등을상대로이대통령선거법파기환송심선고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된반면에윤석열전대통령내란사건은속도가'침대재판'이라고문제를제기했습니다.국민의힘은반대로국민관심이높은사안엔신속한재판이법원의책무라며,이대통령재판중단문제로맞불을놨습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의회의운영을두고도또한번충돌이빚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추위원장이야당법사위원들은압박하고여당엔발언권을수시로준다며야당이정권을되찾으면추위원장은보수의어머니가아닌할머니로자리를옮길거라비꼬았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추위원장의일방적의사진행에항의하며이른바'추미애방지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는데,민주당'나경원방지법'으로맞불을놨습니다.남편이춘천지방법원장으로근무중인나의원이해당법원국감에나서는건이해충돌이라는건데,나의원은민주당주장엔동의할수없지만오해소지를줄이겠다며자진이석했습니다.민주당은또앞으로국민의힘이위원장석을점거하는등회의진행을방해하면형사고발도주저치않겠다며강경대응을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