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퇴임소회“직접중재하며문제해결”“온라인플랫폼법꼭통과돼야”“오세훈정책지적하고서울시정책발전나설것”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은평갑)은당내민생입법을책임지는‘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위원장을역임해갑을관계의협상중재자로서다양한현안을해결하는데앞장섰다.2년여간의여정을끝내고위원장자리에서물러난박의원은“새로운을(乙)들을더많이발굴하고갑을관계가평등해질수있는구조로변화시켜야한다”며소회를밝혔다.쿠키뉴스는5일국회본관에서박의원을만나그간의활동을돌아보고그의정책적소신과향후계획을들어보았다.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출신으로이번총선에서3선에성공해중진의원반열에오른그는현재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박의원은‘을’의범위를넓히고다양한피해자들을보호하는것이을지로위원회의중요한역할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장에서발생하는민원을해결하면서새로운을들을많이발굴했다.주식시장개미투자자,전세사기피해자,대출피해자등을을로포섭해피해자상담센터를만들었고개미투자자의권익보호를위해상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그는“단순히현안을해결하는데그치지않고,문제가발생하는구조자체를바꾸어야한다는생각에서갑을관계개선을위한온라인플랫폼법,가맹점법,을협상5법등의입법을원내수석부대표시절부터추진해왔다”며구조적변화를강조했다.정치권에서‘현장에서답을찾겠다’는구호는흔히등장하지만,을지로위원회는이를단순한선언에그치지않고실천의원칙으로삼아왔다.박의원은“민원이접수되면현장에나가문제를확인하고,필요시중재자로서협상테이블을주도하며현장과국회를유기적으로연결하는것이을지로위원회의큰강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을지로위는사측과노측간갈등을직접중재하여많은문제를해결해왔다”고설명했다.대표적인사례로는네이처리퍼블릭의서울교통공사임대료지원문제가있다.박의원은“가맹점주지원을위해협상에나서문제를해결했고,그과정에서당지도부와‘상생꽃달기’행사를열어해결을기념했다”고전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박의원이기억에남는현장으로꼽은것은건설노조소속노동자들의고공농성사건이다.그는“노동자들이고공농성중이라는소식을듣고사용자측과노조측의대화를주선해문제를해결했다”며“상생협약식을맺고노동자들이안전하게내려온순간이잊히지않는다”고회상했다.전화응대노동자들의정규직전환관련고공농성사건에서도,사측과의협의를중재해문제해결에기여했다며“가끔사용자측에서감사의인사를받을때가장보람을느낀다”고말했다.박의원은“국회의원이라면단순히책상에앉아입법활동만할게아니라현장의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는역할을해야한다”며“그런점에서을지로위원회의활동은매우보람되고만족스러웠다”고말했다.박의원은현재서울시당산하‘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맡아서울시정책을발전시키기위한활동에도나서고있다.그는“오세훈시장의정책은외형은화려하지만실효성이떨어지는경우가많다”며“서울시정책의문제점을꼼꼼히분석하고시의원들과협력해개선방향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또한최근의료대란해결을위한여야의정협의체논의와관련해서는그가정부와의료계의협상진전을적극적으로주도해온상황을전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장인박의원은“정부의입장이자주변경되는상황에서일관된설득과중재가필요했다”며,한덕수국무총리와대통령실과도긴밀히소통하며의료계요구사항반영에힘써왔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지난해8월출범10주년을맞아‘민주당재집권전략보고서’를발간했다.사진=유희태기자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녀교육지원확대여부2026년까지도입보류장기대책인구부신설요원...부모기다리다지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7월오전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열린'서울런멘토단간담회'에참석해멘토들의활동경험을청취하고있다.서울시서울시교육복지사업인‘서울런’이다자녀가구로의확대를추진중이지만속도를좀처럼내지못하는모습이다.서울런의목표중하나인교육격차해소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대상이확대돼야한다.하지만1년넘게보건복지부와협의가지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5일서울시관계자에따르면서울런가입대상을중위소득85%이하,다자녀가구등서울런지원대상을확대하는내용을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와협의를진행중이다.올해하반기다자녀가구지원확대가가능할수있다는전망도있었지만,올해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앞서시는지난해5월15일‘다자녀가족지원계획’을발표하면서교육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울런가입대상자3자녀이상가구의둘째자녀부터확대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대상확대를두고비교적교육비부담이큰다자녀학부모들의관심이커졌다.서울런은취약계층학생에게무료로온라인강의와멘토링프로그램등을제공하는오세훈표교육사다리복지사업이다.현재서울런대상은서울시거주만6∼24세중△중위소득60%이하△법정한부모가족△학교밖청소년△다문화가족청소년△북한이탈청소년및북한이탈주민의자녀△국가보훈대상자△가족돌봄청년△건강장애학생△가족쉼터에아동·청소년△서울시운영관외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등을대상으로한다.그러나1년이넘도록별다른언급이없어다자녀부모는기약없이발표만기다리고있다.실제서울시에따르면다자녀지원확대를묻는민원도많다고한다.지난해6월부터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울런다자녀지원시기를묻는민원만35개다.4자녀를둔한학부모는“다자녀는다른가정에비해교육비부담이크다”라며“저출생이심각한사회문제인상황에서다자녀가정을국가유공자수준으로대우해준다더니,이런현실적어려움에는지원이없다”고토로했다.서울시교육비부담은저출생문제원인중하나로꼽힌다.쿠키뉴스가여론조사기관위드리서치에의뢰해지난8월26일부터9월1일까지전국거주만18~59세20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2.19％p)에서대한민국저출생현상의주된원인에대한질문에‘자녀양육·교육에대한부담감’은16.9%로2위를기록했다.1위인‘경제적부담및소득양극화(20.9%)’에도사교육비는절대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시에따르면복지부는좀더서울런사업성과를더두고보겠다는입장이다.서울런은사회보장제도로서사업을유지하기위해사업효과성과파급효과등에대한2년간의실태조사결과를복지부에제출해야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서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사전협의를거쳐야한다.시는지난2022년8월30일보건복지부와서울런에대한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마쳤다.올해8월까지복지부에2년간의실태조사결과를제출해야했으나,2년더연장돼2026년까지로늘어났다.서울런을확대하고자하는지자체가늘고있는만큼,어떤파급효과가따라올지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것이다.시는복지부의승인만떨어지면다자녀지원확대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미‘서울런가입대상을3자녀이상가구의둘째자녀부터지원’가능하도록조례에담았다.시관계자는“서울런취지가소득수준이낮거나어려운경제형편으로교육자원에쉽게접근하기어려운청소년들이공정한출발선에설수있도록진행된것”이라며“복지부는(저출생대응접근)다자녀가구보단소득이나형편이어려운가정대상에우선적으로접근하고자하는것같다”고말했다.때문에정부의인구전략기획부신설에대한기대가크다.저출생·고령화문화해결을위해신설이추진되고있는인구부인만큼,서울런을복지제도만이아니라저출생해결대안으로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는것이다.시관계자는“인구부가생기면서울런제도가급진적으로진행되지않을까”라고기대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거급여만청년들에분리지급…지난해신청자7500여명전청년정책조정위원“분리지급제도,세대분리개정못해만든우회책”까다로운조건탓에‘지급탈락’부지기수현장서“통계에안잡히는‘독립제약청년’더많을것”추정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를활용해지난해주거급여를신청한저소득층20대청년의수가7500여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모와따로살면서도‘만30세미만’제한에걸려세대분리를못한저소득층청년규모를가늠할수있는유일한통계다.이마저도부모가수급자인경우에한해받을수있는등조건이까다로워,복지사각지대에놓인‘위기청년’들은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6일쿠키뉴스가윤영석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국토교통부로부터주거급여분리지급현황자료를입수한결과,지난해20대청년7567명이주거급여분리지급을신청한것으로파악됐다.분리지급제도가처음시행된2021년5667명이신청했고,2022년6630명,2023년7567명으로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부모와떨어져사는저소득층20대청년에게부모와별도로주거급여를지급하는제도다.기존주거급여는가구전체의소득·재산을고려해수급자를선정하도록설계된탓에,자녀가독립을해도부모에게만주거급여가지급됐다.이에정부는청년들의안정적인주거권확보를위해수급자부모로부터독립한자녀도주거급여를받을수있도록2021년제도를개선했다.주거급여는부모에게서독립한20대청년들이현재받을수있는유일한복지혜택이다.부모와주거를달리해도‘미혼자녀중30세미만인사람’은부모와동일가구로본다고규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영향이다.20대청년들은부모와따로살아도동일가구로취급돼생계급여를비롯한LH임대주택,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전세대출등각종청년복지정책대상에서제외되는실정이다.지난9월26일서울서대문구계절의목소리에서이한솔전청년정책조정위원이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이전위원은2021년국토교통부와함께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를추진한인물이다.사진=유희태기자주거급여분리지급이세대분리연령기준에가로막혀수급대상에서제외된20대청년들을위해임시방편으로마련된점도확인됐다.2021년국토교통부와함께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를추진했던이한솔전청년정책조정위원은지난9월26일진행된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당시기획재정부는‘30세미만’이라는기준을없애는것에대해재정부담을이유로난색을표했다”며“이에우회책으로만든것이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라고털어놨다.그러면서“청년월세지원사업,자립지원별도가구사업등도세대분리법의우회책으로만든정책”이라며“해당지원사업대상자를역추적하면복지사각지대에놓인청년들은7500여명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산된다”고짚었다.주거급여분리지급을신청해도,받을수있는청년은극히드물다.조건이까다로워신청해도거절되는경우가부지기수다.청년이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를신청하기위해선부모가이미주거급여수급을받는상태여야한다.또한△부모와청년모두중위소득48%이하△부모와청년이다른시군구에거주△청년명의로전입신고,임대차계약및임대료지불△급여신청전부모와함께거주등조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가정폭력등으로부모와단절한청년들이주거급여신청을포기하는경우도다수다.부모가거주하는지역의행정복지센터에서부모와동행해주거급여를신청해야하는원칙때문이다.지난10월4일서울관악구신림동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조만성다다다협동조합대표가쿠키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세대분리로독립막힌청년들,7500명보다많을것”현장에선세대분리법으로수급권을박탈당한채어려움을겪는20대청년들의수가통계에잡힌7500여명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위기상황에놓인20대청년의세대분리신청을돕기위해‘주거비상’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조만성다다다협동조합대표는“분리신청제도에대해알고,까다로운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조건을충족한청년이7500여명이라는것이다.이는최소한이라고말하기에도훨씬적은규모”라며“세대분리법으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통계밖청년들은더많을것”이라고진단했다.김지선주거복지센터활동가도“부모와따로사는청년이라도,부모가수급자가아닌경우분리지급을받을수없다.제도가깐깐하게설계돼,위기상황에놓여도수급받지못하는청년들이많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의책임인기초생활보장이‘가정’에전가되는상황”이라며“20대청년들이기초생활보장지원범위에들어오도록세대분리요건을완화하는게가장근본적인대책”이라고강조했다.전문가들은주거급여만분리지급하는것은미봉책이라며,근본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주은선경기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주거급여만완화한건비합리적”이라며“주거급여만으로는저소득청년이독립적인생활을하기어렵다.20대청년도생계급여등복지정책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목소리높였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도“주거급여만선별적으로분리지급하는것은청년에대한차별”이라며“주거급여뿐만아니라생계급여등도분리지급될수있도록세대분리기준자체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집을떠난20대의자립은쉽지않다.대한민국에선더힘들다.부모의가정폭력,일방적지원중단,가출등다양한이유로집을떠난청년들에게국가는법적자립을허락하지않는다.현행‘기초생활보장법’은취업·결혼을하지않은20대청년을독립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30세이상’만가능한세대분리기준은일부청년들을사회안전망밖으로밀어냈다.쿠키뉴스취재팀은8월21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30세미만의‘독립제약청년’들을직접만났다.빈곤상태여도기초생활보장신청조차할수없는이들이다.큰빚을지거나,노숙을택한청년도있다.세대분리법으로복지정책사각지대에놓인한국20대청년의삶을조명하는최초의시도다.11월4일부터9편에걸쳐보도한다.*‘독립제약청년’이라는언표는국가인권위원회의자문을거쳐당사자들의동의를구했다.[편집자주]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낮아진당정지지율…변화촉구하는당내요구많아져한동훈,대통령사과포함4대요구안제시尹수용여부에관심모여윤석열대통령(왼쪽)과한동훈국민의힘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발표가7일예정된가운데한동훈대표의4대요구사항이받아들여질지주목된다.국민적논란을일으킨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에대한사과와대외활동중단메시지는당연히포함될거란관측이높으나여당의인적쇄신요구는수용하지않을가능성도일각에서점쳐지고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윤대통령은오는7일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발표와함께기자간담회를연다.당초이달말예정됐으나최근급격히낮아진국정지지율과명태균녹취록등부정적여론의여파로빠른수습이필요했기때문에서둘렀다는해석이다.대국민담화에서는일문일답을통해최근불거진각종논란에대한소상한설명이있을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지난달31일윤대통령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의대화녹취를공개하면서김영선전의원공천개입의혹을제기했는데이에대한해명이필요한상황이다.특히부정여론의확산으로국정지지율이하락하면서남은임기동안의국정동력이상실할우려까지제기되고있다.다만윤대통령의해명방식이어떠할지또어디까지개선을약속할지에대해서는현재의견이분분한상태다.또다른관전포인트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대통령에대한4대요구가수용될지여부다.한대표는4일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사과△국정기조전환△쇄신개각△김여사대외활동중단을공개석상에서요구했다.또다음날인5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들을만나“국민눈높이에맞는담화가되길기대하고반드시그래야한다”며재차쇄신의필요성을강조했다.당내에선윤대통령이한대표의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는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다.윤대통령공천개입의혹과김여사리스크에대해국민을납득시킬정도의입장이나오지않을경우당정지지율이더욱하락할거라는이유에서다.익명을요구한국민의힘한의원은5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기본적으로윤대통령은한대표의4대요구사항을받아야한다”며“특별감찰관과대통령실인적쇄신등모두담겨야한다”고말했다.친한계인사들의공개발언들도잇따르고있다.친한계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5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대통령실이)이걸(4대요구)안받을거면담화할이유가있느냐”며“총리를바꾸는것까지검토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또다른친한계인김종혁최고위원도5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윤대통령이)자화자찬메시지를내면안된다”며“진솔한사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분쟁지속…유가다시꿈틀읍·면에너지빈곤층도시의2배저렴한집단에너지접근성낮아비용지원규모세분·차등화필요“몇년째기름값이비싸서겨울에(등유)보일러틀기가겁났는데올해도추운겨울을보낼까걱정이에요.”겨울이다가오면서농촌주민들의가정난방비걱정이짙어지고있다.2022년부터지속된국제분쟁으로널뛰던국제유가가최근다시상승조짐을보이는데다정부가유류세인하폭을축소하면서국내기름값도꿈틀대고있다.도시와달리등유·전기·액화석유가스(LPG)같은난방에너지에주로의존하는농촌지역은유가가오르면겨울살이에직격탄을맞는다.하지만도시가스와지역난방등을공급할수있는인프라는여전히부족해읍·면지역의에너지취약계층은도시보다두배나많은실정이다.국제유가는이란이이스라엘에보복을가할것이란외신보도가10월말부터나오면서오르고있다.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사이트‘페트로넷’에따르면1일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두바이유·브렌트유의1배럴당가격은각각69.49달러·73.56달러·73.10달러로3일연속상승했다.국제유가변동은통상2∼3주뒤에국내유가에반영된다.국제유가오름세가지속될경우농업용면세유뿐아니라등유·전기·LPG가격까지올라갈수있다.이미휘발유·경유가격은정부가연말까지유류세인하조치를연장하는대신인하폭을축소하면서조금씩상승하고있다.농가가난방에사용하는실내등유가격은10월31일1ℓ당1307.04원에서이달3일1307.85원으로오름세를보였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하기전인2021년11월3일1064.60원보다높은수준이다.농촌주민들이기름값흐름에예민할수밖에없는이유는도시가스·지역난방등상대적으로저렴한집단에너지의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따르면2020년기준농어촌지역에서집단에너지공급망으로난방에너지를얻는가구비율은42.8%에불과했다.반면도시지역의비율은91.7%로두배이상높았다.농촌내에서도에너지격차가벌어진다.읍지역주택은난방설비로도시가스(67.4%)를가장많이사용하고,등유(20.6%)·지역난방(2.0%)등이뒤를이었다.면지역주택은등유(51.2%)를쓰는가구가가장많고전기는18.6%,도시가스는16.3%에그쳤다.농촌의에너지빈곤계층문제도심각하다.에너지빈곤계층은경상소득대비연료비지출비율이10%이상인가구를말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내놓은‘농어촌주민의난방·에너지비용경감’보고서에따르면2019∼2023년평균농어촌지역의겨울철에너지빈곤계층비율은24.7%에달한다.전국평균(13.6%),도시평균(10.5%)보다두배가량높다.농촌주택은도시주택에비해단열·난방성능등이열악해난방효율자체가낮다는점도난제다.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를중심으로농촌지역에난방에너지인프라보급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농촌전반의난방비부담을줄이기엔역부족이란지적이나온다.대표적으로‘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배관설치여건상사업확대에한계가있고지원규모도점차축소되는추세다.개별단위가아닌마을단위로공급시설을설치해연료비를절감할수있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수요는많지만,수혜가구수가도시가스미보급세대의0.6%에불과한실정이다.농경연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등을확대하는한편지역규모를고려한촘촘한에너지인프라조성에지원해야한다”며“농어촌지역의에너지공급형태를감안해에너지비용지원규모를세분화하고차등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어촌의료법’개정안발의거주지방문진료서비스제공인력확보방안마련선결과제이미지투데이정부와국민의힘이10월29일당정협의회에서농촌과도시의의료격차를해소하기위해‘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추진하기로뜻을모은가운데,보건진료소에공중보건의(이하공보의)배치를허용하는법안이발의돼눈길을끈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충북제천·단양)은도시에비해의료인프라가부족한농촌의의료공백을완화하기위해최근‘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개정안’을발의했다.개정안엔보건진료소에공보의를배치할수있는근거가담겼다.보건진료소는의사가배치되지않고앞으로도배치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세워지는보건의료시설이다.간호사·조산사등의보건진료전담공무원만배치되기때문에정기검진과같은전문적인의료행위는불가능하고간단한진찰·투약정도만이뤄진다.개정안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건진료소에공보의배치가가능하도록‘농어촌의료법’의관련조항을수정했다.아울러보건진료소가농촌과같은의료취약지역에거주하는주민을대상으로방문진료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는근거도마련했다.엄의원은“해당법안이국회에서통과될경우공보의가직접거주지를방문해정기검진과같은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다”며“농촌의의료자원부족과고령층의의료기관접근성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다만공보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서적절한인력확보방안을마련하는것은선결과제로꼽힌다.법안이통과되면지난해말기준전국1898곳의보건진료소에공보의를배치할수있게되지만,최근농촌지역에서공보의부족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떠올랐기때문이다.실제로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부천갑)이최근보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기준전국보건소138곳중9곳에공보의가배치되지않았다.보건소의하위개념으로전국읍·면지역에설치되는보건지소는문제가더욱심각해총1223곳중558곳(45.6%)에공보의가없었다.이는현역의무복무기간이1년6개월로단축되면서3년간근무해야하는공보의의단점이부각되고,의정갈등으로3월부터대형병원에공보의가파견된점등이원인으로풀이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금없는상점·서비스증가이미지투데이현금을받지않는상점과서비스가확산하면서디지털이용에익숙하지않은노년층의불편이크게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한국은행이발표한BOK경제연구‘코로나19팬데믹기간중디지털이해도와현금수요간의관계’에따르면디지털이해도가낮은소비자는코로나19처럼비대면결제방식이강제되는상황에서도현금을계속이용하려는성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분석결과코로나19팬데믹기간중디지털이해도가낮은소비자가휴대현금을줄일확률은평균16%로,디지털이해도가높은소비자(26%)보다낮은수준이었다.또이들이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을늘릴확률도32%에그쳐디지털이해도가높은소비자(46%)에비해14%포인트낮았다.이는비대면결제방식이확산되는상황에서도디지털이해도가낮은계층은여전히현금을선호하고,모바일금융으로의전환도더디다는것을보여준다.특히보고서는현금을받지않는상점과서비스의확산이디지털이해도가낮은노년층소비자의후생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이경태한은금융통화연구실부연구위원은“여타연령층에비해현금의존도가높고디지털이해도가낮은고령층의소비자후생감소가큰것으로나타났다”며“단기적으로는현금결제수용성을높이는정책방안을마련하는동시에중장기적으로는새로운지급결제수단도입시디지털소외계층도손쉽게활용할수있는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8월소진…청년농피해속출다른사업불용액활용‘미봉책’내년선발규모늘고조건좋지만이월수요고려땐신규대출줄어한농연“국회심의서증액필요”이미지투데이“청년농을뽑기만하면끝인가요.지원해준다고약속했으면선발한인원수에맞게재원을마련해야하는것아닌가요?”올여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조기소진돼청년들의신규대출이막힌가운데내년에도예산부족으로같은상황이되풀이될가능성이커졌다.청년농육성이우리농업의미래를담보할열쇠이자윤석열정부국정과제이기도한만큼국회에서관련예산을증액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진다.8월12일후계농육성자금8000억원의95%가소진되면서신규대출에빨간불이켜졌다.지난해사업은11월에자금이소진된것에견줘올해는훨씬이른시점에바닥을드러낸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NH농협은행등을통해이같은사실을청년농등에게안내했고,9월20일엔신규대출을막는조치를단행했다.하지만대출이막혀농지매매등계약이행이불가능해지는피해사례가속출하자농식품부는8월까지계약서를쓰고계약금을낸이들에게대출이실행될수있도록500억원씩2번,총1000억원의자금을추가배정했다.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중다른사업의불용예산을활용한미봉책이었다.후계농육성자금은청년농·후계농이농지·시설등을마련할수있게창업자금을저리융자해주는사업이다.정부는정책금리와시중금리의차이를보전하는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한다.대출은청년농·후계농에선정된후5년안에받을수있다.자금의조기소진은대출수요가폭증한데따른것이다.우선정책대상인청년농선발인원이지난해4000명에서올해5000명으로늘었다.대출조건도좋아졌다.종전에3억원까지였던대출한도가2023년부터5억원으로늘었고,같은시기대출금리는2%에서1.5%로0.5%포인트낮아졌다.상환조건도5년거치10년상환에서20년상환으로늘어났다.농식품부관계자는“대출조건이좋아지면서최근수요가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더큰문제는내년이다.내년에후계농육성자금에배정된농업자금이차보전예산은871억4300만원으로올해688억7000만원보다늘긴했지만신규대출규모는올해8000억원에서내년엔6000억원으로줄게된다.예산이늘었는데도신규대출규모가줄어든까닭은누적대출액이많아지면서정부가보전해야할이자차액규모가덩달아커졌기때문이다.농식품부가이번에예산을요청하면서추정한내년도대출평잔(평균잔액)은3조2950억원으로올해2조5280억원보다크게늘었다.하지만자금수요는여전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내년에청년농과후계농을각각5000·1000명선발한다는계획이다.우수후계농도500명뽑는다.모두올해와같은규모다.해당자금의정책금리가여전히매력적인데다올해이월되는수요까지고려하면내년에자금부족사태가재발할가능성이높다.김후주충남아산주원농원대표는“최근계약을맺고도대출실행이안돼위약을걱정하는청년농이늘었는데,내년에도같은상황이우려된다”면서“현장에선청년농신규선발을늘릴게아니라이미선정된이들에대한내실있는지원을요구한다”고전했다.농업계는국회심의단계에서예산증액이필요하다고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최근발표한‘2025년도농식품핵심정책사업예산증액요구사항’에‘후계농육성자금’을포함했다.한농연은“다수의후계농·청년농이농업생산기반조성을위한자금확보에고충을호소하고있다”면서“우리농업의지속성과경쟁력제고를위해국회에서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가자지구전쟁방침,사법개혁등을둘러싸고충돌해온요아브갈란트국방부장관을5일(현지시간)전격경질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와요아브갈란트국방부장관[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네타냐후총리는이날저녁성명을통해갈란트장관을해임하고후임국방장관자리에이스라엘카츠외무부장관을지명한다고밝혔다.그는"전쟁중에는그어느때보다도총리와국방장관사이에완전한신뢰가필요하다"면서"불행히도첫몇달간은그런신뢰가있었고매우유익했으나,최근몇달간나와국방장관사이에신뢰가깨졌다"고설명했다.네타냐후총리와함께집권리쿠르당에소속된갈란트장관은지난해10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한이후13개월째줄곧가자지구전쟁을지휘해온인물이다.다만네타냐후총리가추진하는사법개혁(사법부무력화입법)에공개적으로반대한데다,전쟁전략은물론최근초정통파유대교도'하레디'에대한군면제입법등에관련해서도의견을달리하며지속적인불화가확인돼왔었다.이로인해그의해임은사실상예상됐던상황이라고일간가디언은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간극을메우려고수차례시도했지만점점더벌어지기만했다"며"이는용납할수없는방식으로대중에게알려졌으며,적들도이상황을즐기고많은이득을봤다"라고도언급했다.갈란트장관이자신에게공개적으로반기를든것을비난한셈이다.이어후임인카츠장관에대해서는"5년간외무부·재무부·정보부장관을지냈고,오랫동안안보내각의일원으로서국가안보에대한역량과헌신을입증했다"고소개했다.마찬가지로리쿠르당소속인카츠장관은이란의이스라엘공습을비난하지않았다며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을'페르소나논그라타'(외교적기피인물)로지정하는등강경파행보를보인인물이다.카츠장관을대신할후임외무장관으로는지난9월연립정부에합류한우파정당'새로운희망'의기드온사르대표가지명됐다.특히갈란트장관의경질소식은미국대선당일알려져눈길을끈다.그간전쟁국면에서조바이든미국행정부는네타냐후총리보다비교적온건한갈란트장관을대화상대로선호한다는평가가나왔었다.갈란트장관은경질이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이스라엘의안보는항상내인생의사명이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남겼다.네타냐후총리는성명발표약10분전인오후8시께갈란트장관을직접만나몇분간짧게대화한뒤해임통지서를건넸으며,이로부터48시간뒤갈란트의국방장관임기가종료된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은전했다.[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극우성향이타마르벤그비르국가안보장관은"낡은생각에젖은갈란트는승전을거둘수없다"며"해임이올바른결정"이라고환영하는입장을냈지만,야권지도자인야이르라피드총리는"전쟁중갈란트경질은미친짓"이라고비난했다.같은날저녁수백명의이스라엘인은텔아비브에서갈란트장관의해임을반대하는시위를벌였다.하마스인질가족,친구들역시남부아얄론고속도로를봉쇄하고"자국민을상대로심리전을벌이는정부는국민을버리며전쟁을계속할권한이없다"고반발했다.앞서네타냐후총리가사법부무력화입법에반대하는갈란트장관을해임하려했던지난해3월에도길거리시위가촉발됐었다.한편이날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습으로최소35명이사망한것으로확인된다.어린이,민간인이거주하는텐트역시공격을받아피해를보았다.또한이스라엘군은같은날시리아내알쿠사이르지역으로활동을확대,레바논접경도시인시리아쿠사이르에주둔하던헤즈볼라군수부대를폭격했다고도발표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선택2024]11·5미국대선이막판까지치열한접전구도를보이며최종'승자선언'이예상보다늦어질것이란관측이제기된가운데,주요격전지인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당국자들로부터2020년대선보다더빨리집계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조시셔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이미지출처=AP연합뉴스]CNN에따르면조시셔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대선일인5일(현지시간)"올해우편투표용지는팬데믹(세계적대유행)기간(2020년대선)보다약100만장적게요청됐다"면서"주선거법의변화,중단없이투표가집계돼야한다는규정으로인해주요경합주에서가능한한빨리결과가나올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그는"이모든것을합치면집계속도가빨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조슬린벤슨미시간주국무장관은선거일당일저녁에미시간주의승자가나올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가장큰결정요인은경쟁의접전여부"라고진단했다.이어"(미시간주기준)수요일정오였던2020년보다(개표)결과가더빨리나올것"이라고예상했다.앞서골드만삭스역시팬데믹이후주별투표용지처리방식이바뀌면서2020년대선보다표집계가빨라질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그간현지에서는높은사전투표율,초박빙구도의여론조사결과등으로인해당선인확정시간이늦춰질것이란관측이잇따랐다.미국플로리다대선거연구소에따르면올해사전투표를마친유권자는선거일당일인이날기준으로약8590만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통상우편투표의경우표를집계하기전봉투스캔,분류,서명검사등을거쳐야해개표를늦추는요인으로작용한다.특히펜실베이니아를비롯한7개경합주는선거일전까지우편투표분류·확인작업이금지돼최종개표와집계가다른주보다늦어지는경향이있었다.AP통신에따르면2012년대선의경우미동부시간기준으로선거일당일밤11시반을넘겨승리선언보도가나왔다.2016년대선에는선거다음날새벽에,2020년대선에는나흘뒤인11월7일오전에야가능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청,병원직원50여명연장근로수당미지급시정지시직원에대한'직장내괴롭힘'으로과태료처분도'불법리베이트의혹'으로경찰수사도진행중스마트이미지제공'불법리베이트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는충남천안의한대형안과병원에서수억원에달하는임금체불논란까지불거져노동당국의조사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당국은이병원에서직장내괴롭힘도있었다고판단했는데,이와관련된경찰수사도진행중이다.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노동청)은천안동남구에있는대형안과A병원에대해직원들에게미지급된연장근로수당등을지급하라고시정지시했다.구체적으로노동청은지난7월,A병원에'직원50여명에대해미지급된연장근로수당등약2억8천여만원을시정기한인8월23일까지지급하라'고지시했다.노동청은A병원의임금체불의혹을지난4월부터대대적으로조사했다.노동청은A병원에대한근로감독을실시해디지털포렌식등을통해임금체불정황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A병원은노동청이시정지시한금액가운데일부를직원들에게지급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돈을받아야할것으로판단된직원들대다수가A병원원장에대한처벌불원서를노동청에제출했는데,일부직원이이에대한문제를제기한상황이다.현재노동청은대전지검천안지청의수사지휘를받아처벌불원서의진위등을조사중이다.A병원은임금체불관련당국의시정지시에대한입장을묻자"(직원들과)합의가끝난사안이기때문에입장이없다"고밝혔다.A병원은직원에대한직장내괴롭힘도인정돼노동청으로부터과태료처분을받았고,관련경찰수사도이뤄지고있다.노동청은지난8월,A병원의△직원B씨에대한근로계약변경강행△직원들에게B씨와대화금지지시△사업장내폐쇄회로(CC)TV로B씨의출입여부를확인한행위등을직장내괴롭힘행위로인정했다.아울러천안동남경찰서에CCTV로직원B씨의출입을확인한행위에대해수사필요성을판단해달라고요청했다.B씨의관련고소도이뤄지면서경찰은A병원원장등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는지여부를수사중이다.한편A병원은'불법리베이트의혹'으로도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수사를받고있다.경찰은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A병원에서병원업무와심부름등노무와금전을제공했다는보건복지부의수사의뢰내용을토대로A병원을수사중이다.(관련기사:[단독]경찰,천안대형안과'불법리베이트'수사…월급대납의혹)※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7일기자회견…국정상황'분수령''金여사·명태균'의혹등입장주목대국민사과,대외활동중단방식등다양한선택지고심여론악화에일정앞당긴'회견'…국민눈높이맞아야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오는7일기자회견에나서는가운데,정국현안인김건희여사사안과명태균씨의혹등에대한입장수위가국정상황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대통령실은김여사관련사과부터활동중단방식까지다양한선택지를놓고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명씨의혹에대해선오해를적극해명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린다.이번회견은질문주제와개수를제한하지않고모든현안에답하는'끝장회견'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그만큼윤대통령의상세한설명이예상되지만,결국'국민눈높이'에얼마나호응하는지가최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尹.7일기자회견서'金여사·명태균'입장밝힌다…답변'수위'고심5일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오는7일용산대통령실에서개최하는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기자들과자유질의응답을통해모든현안에입장을밝힐예정이다.관심이집중되는분야는정국현안인김여사사안과'정치브로커'로알려진명태균씨를둘러싼의혹등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등으로'사법리스크'에휩싸였던김여사는최근'공천개입'의혹까지불거지며논란에중심에섰다.명씨의경우윤대통령과의통화녹취를더불어민주당이공개하면서파장이일었다.김여사에대해선야당은'특검법'통과를추진하고있고,여권마저'쇄신'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최근당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을향해대국민사과와대통령실및내각개편등고강도국정쇄신을요구한바있다.대통령실은김여사와관련사과와대외활동중단방식등까지여러선택지를두고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외교·의전외대외활동을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힐것이란예상도나온다.일각에선이번달예정된윤대통령외교일정에김여사가동행하지않는등의'충격요법'이필요하단시각이제기되지만,아직가능성이낮은것으로관측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김여사사안관련해선아직결정된바가없다"라고밝혔다.회견자리에김여사는나오지않을것으로보인다.일단김여사를공식보좌할'제2부속실'설치는상당부분진행된만큼대안으로제시될전망이다.한대표가주장하는특별감찰관도입의경우당에결정을위임하면서도'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연계는중요하다는입장을유지할가능성이제기된다.연합뉴스·명태균씨SNS캡처명씨의혹과관련해선소상한답변이예상된다.명씨와의관계를매몰차게끊었으며'공천개입'은사실무근이라는점,법적문제도전혀없다는점이강조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통화녹취자체가악의적으로편집됐으며야당이정치공세에과도하게활용했다는시각으로전해졌다.아울러인적쇄신및개각등에있어선"인위적,국면전환용인적쇄신은없다"는입장을재차밝힐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여러쇄신책을고민하되,개혁및정책추진을감안해인사는신중하게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여론악화에일정앞당긴'회견'…구체적쇄신책'관건'이번회견은최근국정지지율이10%대로떨어지고김여사관련사안과명씨의혹등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하는가운데결정됐다.애초미국대선,북한의러시아파병등외교현안과윤대통령의순방일정등을고려해이달말회견이유력했지만급하게앞당겨진셈이다.그만큼정국상황에대한위기의식이반영됐다는해석이나온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지난4일윤대통령과의면담에서"가급적국민소통기회를일찍가져달라"는취지로건의했고,대통령실참모진도같은의견을냈다.이에윤대통령은흔쾌히"그렇게하겠다"며회견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질문주제와개수를제한하지않는상황에서윤대통령이모든현안에답할것이란게대통령실설명이다.앞서5월과8월열린대국민담화및회견은윤대통령이집무실에서20분이상국정성과위주의담화를발표한뒤브리핑룸으로이동해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는방식이었다.이번에는아예브리핑룸에서시작하고후속질문도얼마든지받는형태가될것이란예상이나온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일문일답을통해국민이궁금해하는모든사안에대해소상히설명해드릴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상세한설명을넘어구체적인'쇄신책'의여부가회견의성패와향후국정상황을좌우하는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전향적인대책일경우야권의특검공세를피해갈공간이생기지만,'문제될것이없다'는기존입장에서달라지지않는다면거센후폭풍에직면할것이란관측이다.회견을두고여당내에선벌써일부'시각차'를보이고있다.한대표는여의도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눈높이에맞는담화가되길기대하고,반드시그래야한다"고말했다.친한(한동훈)계김종혁최고위원은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윤대통령이)자화자찬적인메시지는하시면안된다"며"그다음에진솔한사과가필요하다.(명태균씨와통화녹음내용이)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지않으냐는얘기를국민들이받아들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반면추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최근여러상황에관해많은말씀을듣고있다"며"너무예단하지말고실제담화,기자회견을통해듣는게좋겠다"고말했다.친윤(윤석열)계이철규의원은YTN라디오에서"사람이나조직은늘변화하고쇄신해야한다"면서도"누군가가이정권을흔들고정부를공격하기위해서무조건사람을바꾸라고하면(안된다)"고비판했다.대통령실은대국민사과의방식이나쇄신책등에있어선윤대통령의적절한입장이있을것이란설명이다.한대표의요구에응답하는차원이라기보단,국민이듣고싶어하는얘기를소상하게보고하는자리가될것이라는입장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