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법조팀우종환기자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탄핵심판결과가어떻게나올지가르는시작점,결국비상계엄을할만한상황이됐느냐안됐느냐입니다,헌재는그걸살펴보겠죠?【기자】그렇습니다,비상계엄을할수있으려면헌법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측은국가비상사태에해당했다면서그근거로다수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그리고부정선거의혹을내세웠습니다.반면,국회측은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다고주장합니다.【질문2】헌재가이부분을집중적으로살펴볼텐데요,줄탄핵과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이게계엄을선포한이유로인정될수있을까요?【기자】전적으로헌법재판소재판부의판단에달린부분입니다.국가비상사태를정하는기준이무엇이냐,이를참고할만한헌재판결은없고,법원판결중에는'전두환내란판결'정도가있습니다.'전두환내란판결'당시대법원은"누가봐도헌법이나법률을명백하게위반한게아니면계엄선포요건을사법부가판단할권한이없다"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헌재가이를참고한다면'누가봐도명백한헌법위반이냐'즉누가봐도줄탄핵이나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은계엄이유로보기어려운가이걸재판부가따져봐야하는거죠.【질문3】재판부는어떻게판단할까요?【기자】참고할만한재판관질문이있었습니다.▶인터뷰:이미선/헌법재판관(지난달23일)-"계엄의목적은거대야당에경종을울리고부정선거의증거를수집하기위한것이다이러한목적을위해서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시는거죠?"▶인터뷰: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달23일)-"비상계엄요건은대통령님께서판단하시는것이기때문에그요건에대한것은대통령님몫이라고생각합니다."계엄을함께준비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이런것들이계엄을선포할만한이유라고생각했느냐다소의문을품은질문으로해석될여지가있습니다.【질문4】듣기에따라'이걸계엄이유라고할수있느냐'이렇게따지는거같기도하네요,다른재판관들은어땠나요?【기자】탄핵심판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던진질문도보시겠습니다.▶인터뷰: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달23일)-"(윤대통령이)국무위원들을상대로이번비상계엄은거대야당에경고하려는것이다,경종을울리려는것이다,그리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시스템을점검하려는것이다이런취지의말을했습니까?"▶인터뷰: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달23일)-"그거는말씀안하셨습니다."한발더나아가탄핵과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이진짜계엄이유가맞느냐국회장악같은다른이유가있었던게아니냐를묻는말로해석할수있습니다.【질문5】재판부가어떻게판단할지궁금하네요,그런데이번탄핵심판은절차를놓고도말이많았습니다대표적인게'내란죄'를뺀거였죠?【기자】그렇습니다,처음국회가통과한탄핵소추안에는탄핵이유로형법상'내란죄'도들어가있었습니다.국회측은계엄관련조항이헌법에도충분히명시돼있는만큼헌법위반여부만따져도충분히판단할수있다며내란죄는빼자고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습니다.이를두고윤대통령측은가장큰핵심쟁점을뺐으니각하해야한다고주장했고여권에서는'앙꼬없는찐빵이아니라찐빵없는찐빵'이렇게비난하기도했었습니다.【질문6】부정선거검증을여러차례요구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은걸두고도윤대통령측이불만을제기했었죠?【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측은선관위서버감정과투표자수검증등을신청했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부정선거의혹검증과관련된절차는백종욱전국가정보원3차장과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증인신문만진행이됐습니다.눈에띄는건대부분증인에게핵심질문을하던재판부가부정선거의혹증인들에게는별다른질문을하지않았다는겁니다.재판부가부정선거의혹은핵심쟁점으로보고있지않다는방증으로볼수있습니다.【앵커멘트】잘들었습니다,우종환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임주령#우종환기자#윤석열#헌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석방증서·감사연설등선전에인질동원하자문제제기하마스"이,휴전전체합의심각한위험에노출"휴전지속불투명…더힘든2단계휴전협상앞살얼음판하마스의강요로팔레스타인군중을향해손을흔드는이스라엘인질[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고일환기자유현민특파원=이스라엘이하마스와휴전당시합의된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을전격연기했다.23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을통해전날석방할예정이었던팔레스타인수감자620명의석방을연기한다고밝혔다.석방연기의이유는하마스때문이라는게총리실의설명이다.하마스가이스라엘인질석방전존엄을모욕하고선전행사에동원하고있다는것이다.총리실은"인질에게수모를주는의식없이송환이진행되고다른인질의석방이보장될때까지팔레스타인인질석방은연기한다"고밝혔다.하마스정치국관리바셈나임은이날성명에서"휴전합의에따른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을연기함으로써적(이스라엘)정부는전체합의를심각한위험에노출시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재국,특히미국에"네타냐후와그의정부가합의를그대로이행하고우리수감자를즉각석방하도록압력을가해달라"고촉구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전날하마스는이스라엘인질6명을석방했다.이과정에서복면을한채무장한하마스대원들은이스라엘인질들을군중앞에세웠다.한인질은하마스대원들의머리에입을맞추고군중을향해웃으면서손을흔들기도했다.이같은행동은하마스의강요에따라이뤄진것으로보인다.이같은하마스의행위는이스라엘여론을자극했다.앞서하마스는지난8일이스라엘인질3명을석방하는과정에서이들을차량에태워가자지구를돌게한뒤야외에마련된무대위에세웠다.이어인질들은'석방증명서'를들고감사연설을강요받았다.이스라엘인질에게감사인사를강요하는하마스[AP연합뉴스자료사진]또한최근에는신원불명의유체를인질의시신으로속여이스라엘에보냈다가유전자검사결과팔레스타인여성의시신으로확인됐다.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가잔혹하고악의적으로휴전협정을위반했다"며보복방침을밝혔지만,하마스는단순실수라고항변하다나중에진짜시신을돌려줬다.지난달도출된휴전협정에따르면하마스와이스라엘은1단계로6주간교전을멈추고인질과수감자를교환하면서이스라엘군인석방과영구휴전등2·3단계휴전논의를시작한다.그러나인질석방과정에서부터양측의갈등이증폭됨에따라향후휴전지속여부도불투명해졌다는분석이다.하마스는다음주에4구의시신을추가로인도할예정이다.현재60명이상의이스라엘인질이억류된것으로알려졌지만,하마스는영구적인휴전과이스라엘군의완전한철수를인질석방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이에대해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의군사적·정치적기반을완전히제거하고모든인질을되찾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인질석방장면을지켜보는팔레스타인어린이[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성동,탄핵불복여지…강성지지층발맞춰25일최후변론…尹의시간?외연확장?고심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후를대비하는국민의힘지도부와대권주자들의생각이달라엇박자를내고있다.권성동원내대표는23일헌법재판소의결정에대한불복가능성을열어뒀다.절차적공정성을문제삼으며답변을회피했다.탄핵에반대하는강성지지층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다.반면여권잠룡들은조기대선을염두에두고차례로몸풀기에나섰다.양측의불협화음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권원내대표는국회기자간담회에서'헌재에서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받아들이겠느냐'는질문에"그부분에대해당의공식입장이정해지지않았다"며"아직절차적공정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라그점은지적해나가겠다"고답했다.앞서윤대통령측은"결과에당연히승복할것"이란입장을내놨는데,외려여당이불복여지를남긴셈이다.당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앞서윤대통령탄핵이'기각'되는경우를가정하고대국민사과등정국안정화방안을논의했다.탄핵'인용'을전제로한별도의논의는없었다고한다.오로지탄핵반대지지층을결집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다.안철수"시대교체"…한동훈,베스트셀러등극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3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같은당지도부기조와달리대권주자들은탄핵정국이후를노려속도를냈다.공개적으로탄핵에찬성했던안철수의원과한동훈전대표의행보가두드러진다.안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시대교체'를화두로내걸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통령을해선안된다는생각이같다면,다모여서50%를넘기는게우리가이길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사실상의대선출마선언이다.한전대표는26일저서'국민이먼저입니다'출간에맞춰활동을재개한다.예약판매가한창인데,주요온라인서점베스트셀러에올라친한동훈계는잔뜩고무된분위기다.이후언론인터뷰등을통해다시정치일선에복귀할계획이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홍준표대구시장등주요주자들도국회를찾아여당과의접촉면을넓히며존재감을뽐냈다.양측의입장차는25일헌재의최종변론이후한층뚜렷해질공산이크다.헌재는2주가량평의를거친뒤결정을내릴전망이다.'윤석열의시간이돼야한다'는당지도부와,'중도외연확장'이필요하다는대선주자들이충돌할가능성이높은시기다.안의원은"(중도층외면이)가장우려되는부분"이라며"반면민주당은중도층공략에열을올리고있다"고지적했다.'당원선거인단50%,여론조사50%'를반영하는경선룰을바꾸는것도쉽지않은상황이다.당지도부가조기대선준비에선을긋는터라논의할시간이촉박하기때문이다.과거전례에비춰민심과괴리된당심을지적하는목소리가다시터져나올것으로보인다.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난좌도우도아냐"…임종석이인영도"언어도단","우클릭강박"유승민"사법리스크가리려는전략,우리도중도전략짜야"[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1일한국노총을방문해현장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기한민주당의'중도보수정당'정체성논란의파장이연일이어지고있다.당내586출신(이인영임종석)들의비판도쏟아졌다.특히이대표는8년여전성남시장시절에는중도로이동했다가지지자들에불신과배신감을,중도에겐의심을,보수에겐비웃음을산다고썼던글이소환되기도했다.이대표는23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다시“민주당은중도정당”으로규정하면서“국힘이극우본색을드러내며형식적보수역할조차포기한현상황에선민주당의중도보수역할이더중요하다”고썼다.이대표는민주당이“본시중도정당”이라며시대상황이진보성이더중요할땐진보적중도역할이,보수성이더중요할때는중도보수역할이더컸다고주장했다.국힘이버리고떠난보수의책임을민주당이책임져야한다고도했다.그는“좌파?우파?국민은배고파!”라는언어유희성글도남겼다.이대표는지난21일최고위원회의에서도중도보수논쟁을두고“어떻게세상을흑백으로만보느냐.보수아니면진보냐”며“오로지진보,이래가지고어떻게살림을하느냐.오로지보수,이렇게해서어떻게국정을운영하느냐”고반문했다.과거이대표는자신의성향을거친진보과격한진보로보기도했고,어느땐좌도우도아니라고자평하는등상황에따라다르게표현했다.이대표는지난2016년11월18일페이스북에이재명의확장성을두고“정체성을잃고포지션을중도(애매모호)로이동하면오히려불신을사고지지층에는배신감을,중도층에는의심을,보수층에는비웃음을사게된다”며“거칠고진보적이며'중도스탠스''중도포용'도안했는데강남벨트이자보수지역인분당은왜이재명을압도적으로지지할까”라고자평했다.지난2021년12월29일고김근태의장10주기때엔“김근태의장님의소중한꿈,대한민국민주주의의새로운진보를이루기위해온힘을다하겠다”고썼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016년11월18일페이스북글에서중도(애매모호)로이동하면지지층에불신과배신감을낳는다고중도확장설을경계하는논리를펴고있다.사진=이재명페이스북그러나이대표는2021년11월26일트위터(X)글엔“저를한마디로표현하면실용주의자다.국민삶을개선할수있다면보수,진보,좌,우가리지않는다”고했고,2016년12월2일엔“현실정치인인저는보수진보네편내편가리지않는다”고표현하기도했다.한편,김부겸전총리와김경수전경남도지사에이어586운동권'맏형'이인영의원과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도비판하고나섰다.이인영의원은지난19일페이스북에이대표의중도보수발언이충격이라면서“민주당은국민의힘이아니다.한순간도보수를지향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민주당역사는진보적가치를실현하기위한정치적투쟁의축적”이라며김대중부터문재인까지모든가치가민주당의진보적의제였고지향점이었다고강조했다.그는특히'우클릭안했다,원래우리자리에있다'는이대표해석에“언어도단”이라며“민주당당헌과강령을두번,세번읽어봐도어느내용을'보수'라고불러야할지모르겠다.제자리를지킨것은민주당과당원인데,원래자리를놔두고다른자리를잡고있는것은이재명대표”라고비판했다.임종석전비서실장도21일오전페이스북에쓴글에서이대표의중도보수정당규정을들어“이것을용인하면앞으로숱한의제를물러서야할지모른다”며“실용의차원을넘어서는것이고대표가함부로바꿀수없는문제”라고비판했다.임전실장은“인권과평화,그리고민주주의,성장과복지의균형,환경과생명,시장방임이아니라정부의적극적역할을강조해온민주당이어찌중도보수정당이겠느냐”며“중도와합리적인보수층까지마음을얻으려면단순히우클릭으로해결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특히이대표자신이진보로인식되고있다는데대한불편함이있어보이고,우클릭강박관념을만들어내고있는듯하다고우려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1일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23일“이재명대표는여러이유로원래운전대를잡아서는안되는분”이라며“최근며칠동안정치의공간에서차선물고달리고,급정거·급출발을반복하고,깜빡이없이차선을바꾸는모습을연출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운전이든정치든이렇게하면사고난다”며“1차로에서우측깜빡이를켜고있으면국민들은'대체뭐에취해서핸들을잡았나?'하고의심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도이날SNS에올린글에서이대표의의도를두고“중도층을선점하고진보좌파이미지를지우고판을흔들어보겠다는계산”이라면서도“진짜노리는것은본인의사법리스크를덮어보려는것”이라고해석했다.유전의원은“실제로이대표의우클릭과중도보수에관심이집중되니까이대표의수많은범죄혐의와재판이야기는언론에서자취를감췄다”며“'범죄혐의자이재명;은희미해지고'중도보수이재명'이등장했다”고분석했다.그는“보수가정신차리지않으면중원은커녕안방까지내줄지도모른다”며“이대표의'신종사기'에국민들이속지않도록보수는중원경쟁에지금이라도적극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인신문종료…25일최종변론선관위군투입지시도중대사유계엄국무회의하자여부도따져연합뉴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10차례진행하며전직군경지휘부등증인들에게국회장악·해산시도,정치인체포지시등쟁점을집중질문했다.재판관들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왜군병력이국회본청유리창을깨고진입했나”“왜국회의원들을막았나”등송곳질문을던지며핵심쟁점을정리했다.“윤대통령이‘의원끄집어내라’지시를했다”고증언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게는더분명한답변을요구하는등사실관계파악에주력하기도했다.한덕수국무총리등증인신문을거치며계엄선포의절차상하자는큰논쟁의여지없이분명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국회측과윤대통령이첨예하게맞붙은‘의원끌어내라’지시여부역시헌재가직권채택한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이관련지시를인정한점을감안할때성립가능성이높아졌다는관측이나온다.①국회장악·해산시도재판부는김전장관등증인들에게‘국회군병력투입’사실관계를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윤대통령측은질서유지목적이라고주장했는데재판관들은국회기능마비목적이있었는지를확인했다.정형식재판관은지난달23일김전장관증인신문에서“질서유지목적이면애초(국회)본청건물안으로왜병력이들어갔나.외부시민들이들어가지않았는데군병력이굳이왜유리창을깨고진입했나”라고물었다.“충돌이생겨본청건물안에군을투입했다”는김전장관답변에“(군이)들어가서충돌이생긴거아닌가”라고되물었다.김전장관이“의원출입을전면금지한다는의미가아니다”고주장하자김형두재판관은“의원들을막았다가통과시켰다가또막았다”고짚었다.윤대통령의지시대상이의원인지인원혹은요원인지논란이일자재판부는직접확인에나섰다.정재판관은지난6일곽종근전사령관에게“(윤대통령에게)전화로들은얘기가인원인가.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고했느냐”라고물었다.곽전사령관은실제들은단어는인원이라고밝혔다.다만정확한워딩은“의결정족수가안채워진것같으니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였다고했다.‘끌어내라’의의미를확인하기위해재판부는유일하게직권증인을불렀다.조성현1경비단장은지난13일“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진입해국회의원을외부로끌어내라는지시를받은사실이있느냐”는정재판관질문에“그렇게임무를부여받았다”고답했다.윤대통령측은조단장을압박하다제지를받기도했다.정재판관은“(김단장말이)전혀앞뒤가맞지않는말이아닌것같은데,맥락을끊고답을강요하듯질문을하면어떻게하느냐”고지적했다.곽전사령관과조단장증언의맥락이일치하고,조지호경찰청장역시‘계엄해제의결전윤대통령의의원체포지시가있었다’고수사기관에서진술했던만큼재판부가국회의결방해의혹을사실로판단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헌재헌법연구부장출신김승대전부산대로스쿨교수는23일“특전사정예부대가헬기를타고왜국회에투입됐겠느냐”며“설령끌어내라는말이없었다해도정황상국회입법권침해가명백해보이는사안”이라고말했다.②정치인등체포지시홍장원전국정원1차장메모와관련된체포조의혹도양측이첨예하게다툰부분이다.홍전차장은이례적으로탄핵심판에두차례증인으로출석했다.윤대통령은평화적·경고성계엄을강조해왔는데,체포지시가사실일경우주장의신빙성을잃게된다.홍전차장은수사기관과국회등에서윤대통령이전화로“싹다잡아들여”라고했다고일관되게증언했다.이후여인형전사령관에게전화해구체적명단을들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국정원장도아닌차장에게그런지시를하는게논리적으로도맞지않는다고반박한다.김재판관은지난13일조태용국정원장에게“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굉장히많은지시를했다는데,그리고바로국정원장에게전화해참한가한이야기를한다”며“잘이해가안간다”고의문을표했다.윤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체포지시를한직후조원장에게전화해미국출장을물어본것은서로맥락이맞지않는다는것이다.정재판관은지난4일홍전차장첫번째증인신문때메모에들어간‘검거요청’문구에대해“국정원에체포인원이있느냐”고물었다.홍전차장이“체포권한은없지만지원할수는있다”고답하자정재판관은“그럼왜(검거지원이아닌)검거요청이라고썼나”라고묻기도했다.홍전차장은메모를쓴장소를국정원장관저공터에서자신의사무실로변경하기도했다.다만심판정에서공개된여전사령관과조청장진술조서에따르면체포명단존재자체는복수의경로로확인된다는평가가나온다.여전사령관은검찰에서“홍전차장에게(명단)위치확인을도와달라고얘기했다.홍전차장이일반휴대전화로전화해찜찜해서명확히기억난다”고진술했다.조청장도검찰에서‘여전사령관에게서체포명단과위치추적요청을받았지만이행하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했다.조청장은지난20일증인신문에서대부분진술을거부했지만검찰조사때사실대로얘기했다는취지로답했다.정교수는“이미홍전차장메모와유사한명단이다른쪽에서확보됐고,작성장소는지극히사소한문제”라고했다.정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체포라는얘기가계속나온다.증인이‘몇명동정을파악해조건이되면체포해야한다’는취지로이야기한것은아니냐”고묻기도했다.김전장관은“동정을확인하다위반우려가있으면예방차원에서차단해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하면체포가이뤄질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느냐”고답했다.③선관위장악지시윤대통령이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해장악하라고지시했는지도중요쟁점으로꼽힌다.정재판관은지난4일여전사령관증인신문당시“대부분진술을거부하는데,선관위병력출동은맞지않느냐”고물었다.여전사령관이“상관지시에따른것”이라고답하자정재판관은“국방장관이‘그냥가라’이렇게(지시)하진않았을것아닌가”라고했다.윤대통령은같은날선관위에군을보낸사실을인정했다.다만부정선거의혹을검증하기위해병력을보냈다고주장했다.재판관들은선관위장악시도의배경으로꼽힌부정선거의혹관련백종욱전국정원3차장과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는한차례도질문하지않았다.애초부정선거가탄핵심판의쟁점이될수없었다는지적도나온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대통령의권한으로얼마든지부정선거문제를해결할수있었는데준전시상태에준하는사태라며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을투입했다.그자체가전혀설득력이없다”고했다.④계엄선포요건및절차하자헌재는한덕수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을불러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도따졌다.한총리는비상계엄전국무회의에실체적·형식적흠결이있고간담회수준이었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이전장관은국무회의였다고생각한다면서도회의록이없었고국무위원들부서도없었다는점은인정했다.김재판관은지난20일한총리에게“사법적판단이아니라증인의생각이듣고싶다”고물었다.한총리는“기본적으로통상국무회의와는달랐다는취지”라며“간담회로본다는것은주관적느낌”이라고했다.헌재는최종적으로심판정증언의신빙성,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증거채택된수사기록등을종합적으로따져사실관계를확정할것으로보인다.계엄선포가국헌문란행위에해당하는지에대해재판관들질문이집중된만큼쟁점에대한사실관계판단도이뤄질가능성이높다는평가다.헌법연구관출신이황희성균관대로스쿨교수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를실제로무력화하려고했다는게탄핵심판에서증명됐다면그것은심각한헌법위반으로평가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성윤수이형민송태화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에부자감세프레임씌워보겠다고국민기만"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김정진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2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상속세개편토론제안에"인생자체가사기이고범죄인이대표의무례한공개질의에는직접답할일고의가치도없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국민들께서도상속세인하나상속공제액한도상향을왜하는지잘알고계실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이대표는이날권원내대표에게상속세개편공개토론을제안한민주당임광현의원의글을공유하면서"아직도초부자감세에미련있나.뒤에서거짓말하지말고정말떳떳하고당당하다면공개토론을합시다"라고말했다.이에대해권원내대표는"이대표가아무리범죄피고인이라하지만명색이공당의대표인데상대당에대해서그렇게무례한언사를논하는것자체가그분의인격을반영하는것"이라며"공당의대표인만큼상대당에대해서좀기본적인예의와품격을갖추기를통보해드린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임의원의토론제안에는"임의원과급이맞는의원간의토론회는언제든지환영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대표가국민의힘의상속세개편추진에'부자감세'프레임을씌우고있다고도비판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선심쓰듯위선적인우클릭"이라며"국민을표로만계산하고서민,부자로나눠이간질하고갈라치는나쁜정치.이재명의정치는극우,극좌의해로움을모두모은극악정치"라고지적했다.나의원은이대표가페이스북에'좌파?우파?국민은배고파!'라고쓴글을겨냥해"국민은배고파?국민을배고프게해서자신들이뿌리는지원금에의존하게하고자신들의권력을유지하는정치가이재명민주당이하는정치이자,북한정권의정치아닌가"라고말했다.유승민전의원은페이스북에"'우클릭과중도보수'를흔들어대면서이대표가진짜노리는것은본인의사법리스크를덮어보려는것"이라며"'범죄혐의자이재명'은희미해지고'중도보수이재명'이등장한것"이라고지적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송언석의원은입장문을내고"국민의힘은중산층부담완화를위해상속세공제확대를꾸준히주장했고,중산층과서민뿐아니라기업까지포함한경제전반의세부담완화를목표로하고있다"며"(국민의힘의)세율조정을단순히부자감세로치부하는것은국민을오도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페이스북에서"이대표가상대당에부자감세프레임한번씌워보겠다고국민들을기만하고있다"며"검사사칭과재판지연등의사법사기,보수를참칭하고진보를모욕하는이념사기에이어이제는정책사기까지친다.인생자체가사기"라고비판했다.이종배부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의지적에대해"우리나라최고상속세율은경영프리미엄까지붙어60%,선진국어떤나라보다도높다.아들에게회사를물려주면40%만남는다"며"이런나라에서기업이존속되고일자리가마음놓고창출되겠느냐"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종현학술원행사서인터뷰…"한미시너지낼빅프로젝트만들어야"美IRA등보조금폐지움직임엔"무조건'준다,안준다'로안갈것""AI는美투자가좋을수도"…美의TSMC압박설엔"압박으로안보여""美측,조선등6개분야좋아해"…경제사절단,러트닉장관과도면담취재진과문답하는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이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한호텔에서최종현학술원주최로열린'2025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행사장에서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2025.2.21[워싱턴특파원단제공](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장하나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에도인센티브가있다면미국에대한추가투자를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최회장은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한호텔에서최종현학술원주최로열린'2025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행사장에서취재진과만나대미투자계획이있는지를묻자"검토는계속할것이다.비즈니스라는게필요한투자를하는것은당연하다"고말했다.최회장은이어"어느기업도'트럼프시기에얼마를하겠다'고생각하며다가가지않고,이게내장사에얼마나좋으냐나쁘냐를얘기한다"며"트럼프행정부는미국에생산시설을좀더원한다고얘기하지만,우리는인센티브가같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그는그러면서"계속(미국이)세금도내리겠다고얘기를하는데아직은뭐가(구체적으로)나온게없지않나.그러니까좀더지켜봐야겠다"며"그래야계획을짜거나뭘하는데반영을시킬수있는데지금은아직뭐가나온게없다"고덧붙였다.최회장은미국측의인센티브가세금인하등전향적태도변화를의미하느냐고묻자"꼭돈만갖고따지는게아닐수있다.여러가지다른종류의인센티브가있을수있다"며"한국과미국이같이해서서로좋은것을하는게지금필요하다"고답했다.또"살때는더싼걸사고싶어하고,팔때는내걸많이파는그런관계만있으면상당히삭막한관계다.이제는단순히상품수출만으로계속먹고살수없는문제에부딪히고있다"며"같이활동해서서로시너지를얻는빅프로젝트를만들어서해야대한민국도지금같은트렌드파도에잘탈수있다"고강조했다.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이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한호텔에서최종현학술원주최로열린'2025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행사장에서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2025.2.21[워싱턴특파원단제공]최회장은또미국이비싼인건비등으로인해투자처로서매력적이지않을수있다는지적엔"지금그런단계까지는전혀이야기한게없다.상황이산업분야마다다다르다"고했다.다만,"미국이좀불리한것도있지만,미국이유리한것도있다.솔직히인공지능(AI)분야등은다른데투자하는것보다미국에투자하는게지금훨씬좋을수있다.상대적으로우리도유리하고좋은곳에투자하지않겠나"라고밝혔다.한국기업들은트럼프집권1기부터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기까지8년에걸쳐1천600억달러(약230조원)규모를미국에투자했다.하지만,트럼프2기행정부에선전임바이든정부에서인플레이션감축법(IRA)및반도체법에따라지급하기로한보조금을폐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와관련,최회장은"내가얘기할건아닌데,(이번방미기간에만난미국)정계인사중한분이'그거는계속집행이잘될것이다.나는그렇게믿고있고우리는그런정책을갖고있다.약속을해서미국이좋은건데그걸왜안하느냐'고얘기했다"며"실제그것도미국이자기네실리를따져서하겠다고생각한것이다.무조건'준다,안준다'이렇게가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또"(트럼프정부가)다시리뷰를할것으로보고,그것(리뷰결과)이나와야한다.새행정부는이제인선을해서들어오고있는것이고,최소한4월쯤뭔가발표를한다고하니좀기다려보자"고덧붙였다.최회장은또트럼프행정부가자국반도체업계를살리는등미국우선주의기조아래글로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1위인대만TSMC에미국인텔공장인수타진까지하면서압박한다고알려진것에대해선"압박을한다?나는그렇게안보인다"라고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맡고있는최회장은26명으로꾸려진'대미통상아웃리치사절단'을이끌고방미해19∼20일백악관,재무부고위당국자와의회주요의원,주지사등을만났다.사절단은21일러트닉상무장관취임선서식에앞서러트닉장관과따로만나40여분간면담도한것으로확인됐다.이자리에서사절단은한국의대미투자규모등을강조하며양국의지속적인경제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은민간경제사절단의방미성과를묻자"가능하면그들(미국측)이흥미로워할얘기를한다는게계획이었고,그런측면에서성과가있었다"며"같이해서서로좋은얘기가있어야되는것을준비해왔고,(미국측이)6개분야를다상당히좋아한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대한상의가준비한6개분야는조선,에너지,원자력,AI·반도체,모빌리티,소재·부품·장비등이다.사절단이만난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20여개의경제사절단을만났으나,이번한국민간사절단과의논의가가장생산적이었다"면서향후추가논의를지속하기로한바있다.최회장은트럼프대통령이사실상전세계를상대로예고한상호관세부과에대해선"제가협상할것도아닌거같아서,한국정부가와서얘기하게될거라고(미국측에)전했다"라고했다.그는미국과협상에나설때한국정부에전달할협상전략이나당부사항이있느냐고묻자"있다.잘전해드리도록하겠다"며"그리고협상은잘해야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경Aicel데이터는말한다4兆석화채권대규모평가손석유화학업황악화경고에도퇴직연금소화하려고가입찰은행과보험,증권사등기관투자가가4조원을웃도는석유화학회사채에서대규모평가손실을낸것으로나타났다.업황악화신호를외면하고매년초밀려드는퇴직연금자금을소화하기위해시세보다비싸게매입해온관행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23일한국자산평가등채권평가사에따르면기관투자가들은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HD현대케미칼,여천NCC,SK지오센트릭등6개사의발행공모채권10조6000억원어치가운데3분의1인3조5000억원어치에서손실을인식하고있다.합산평가손실은약950억원으로,손실률은평균2.7%다.사모채까지포함하면4조원을초과하는채권에서1000억원넘는손실을본것으로추정된다.중간에팔지않으면원리금을받을수있지만,발행및유통시장에서현시세대비높은가격(낮은금리)에매입했다면만기까지챙기지못하는이자만큼평가손실로인식해야한다.가장큰손실은2021년이전에발행한채권에서발생했다.석유화학업황악화가본격화하기직전이다.대체데이터플랫폼한경에이셀(Aicel)에따르면한국화학제품수출은2019년부터급격히줄었다.한대형금융회사자산운용역은“기관들이석유화학업계의큰변동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중장기채권에‘묻지마’식으로투자해벤치마크(비교대상수익률)를웃도는손실을자초했다”고지적했다.석유화학'다운사이클경고'외면…한때30%대손실도기초화학제품수익성'반토막'…최대수출국인중국비중급감은행과보험,증권사등채권시장큰손들이최근시장금리하락(채권가격상승)에도‘잔치’를만끽하지못하고있다.업황급락시점에대규모로사들인석유화학채권손실을줄이지못해서다.석유화학회사채는통신업종과함께국내민간회사채발행잔액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떨어지는석유화학채권가치롯데케미칼과한화토탈에너지스등주요석유화학기업채권은작년부터동일한신용등급의다른채권과비교해뚜렷한가격하락세(평가금리상승)를보였다.지난21일기준롯데케미칼회사채(이하3년물기준)의채권평가3사평가금리는연3.54%다.동일신용등급(AA)평균인연3.15%를0.39%포인트웃돈다.이격차는2년전만해도‘제로’수준이었으나꾸준히벌어지는추세다.채권거래가격의‘디스카운트’가커지고있다는뜻이다.한화토탈에너지스(AA-)의평가금리격차는0.10%포인트,여천NCC(A-)는0.60%포인트에달했다.HD현대케미칼(A),SK지오센트릭(AA-)평가금리역시동일등급평균보다높아졌다.국내최대화학업체인LG화학(AA+)채권은‘프리미엄’이줄었다.작년9월까지만해도동일등급채권보다0.15%포인트낮은금리로평가받던‘우대’폭이0.11%포인트까지좁아졌다.기관은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HD현대케미칼,여천NCC,SK지오센트릭6개사의발행공모채권10조6000억원어치중3조5000억원어치에서손실을인식하고있다.전체의33%정도에서손실이나고있다는의미다.◇미리위기알린업황지표회사채시장참여자는석유화학채권가격의디스카운트확대를2019~2021년과잉유동성에기반한‘묻지마’투자의되돌림으로보고있다.2019년이후쏟아진많은업황악화신호에도불구하고회사채고가매입이이어졌기때문이다.한경에이셀에따르면국내기초화학제품의수익성을반영하는‘에틸렌수출가격-나프타수입가격’은2018년1월t당700달러에서2021년6월350달러로반토막났다.국산화학제품의최대고객인중국의수입비중도2019년한때전체의50%를웃돌다가최근30%대로하락했다.한국기업평가는2019년3월이같은지표를바탕으로“중국발수요둔화및생산능력확대로석유화학산업이다운사이클에들어섰다”고선언했다.한금융회사채권운용역은“업황악화신호에도2019~2021년석유화학채권의고가입찰이끊이지않았다”며“연초마다밀려드는퇴직연금자금을소진하기위해업황을불문하고고가매입이나타났다”고지적했다.◇한때30%대손실내기도일부장기채권은금리급등과업황악화가겹쳐한때30%대손실을내기도했다.2021년2월1200억원규모로발행한LG화학15년만기채권이대표적사례다.당시회사채경쟁입찰(수요예측)에는모집금액500억원의네배를웃도는2100억원이몰렸다.이중1300억원은‘묻지마투자’물량으로추산됐다.희망발행금리범위인연2.22~2.62%하단보다낮은금리(비싼가격)를써냈기때문이다.이채권은시장금리급등과업황부진이라는동반악재를겪으며2022년한때액면가1만원당6800원(-32%)수준까지추락했다.최근손실률을13%로낮췄지만만기가비슷한국고채의금리변동손실(-9%)을크게웃도는피해를보고있다.한대형증권사리서치센터장은“변동성이큰업황의회사채일수록폭넓은데이터를분석한뒤투자의사결정을내려야한다”고조언했다.이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계원외인사주축'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발대식이재명'먹사니즘'정책전국지지기반활동예정당청년위·대학생위도출범식…실무조직정비도박차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발대식에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을앞두고조기대선가능성이커지자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한더불어민주당의원내외조직정비도본격화되고있다.23일국회의원회관에서는친명(친이재명)계원외인사들이결성한'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가발대식을진행했다.'먹사니즘'은이대표가지난해당대표연임에도전하면서민생경제와실용을강조하기위해내건캐치프레이즈다.이대표는이날서면축사에서"내란의종식이민생을살리는제일첫번째일이될것"이라며"현실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으로국민의고통을덜고새로운희망을열어가겠다"고밝혔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3월에윤대통령이파면될것이라확신한다"면서"(이대표가)누구보다앞장서서고초를겪고국민과함께싸워가며,여러번죽을고비를넘기면서,함께잘살고잘먹는나라를만들기위해노력했는데여기계신분들의마음이동일하다생각한다"고말했다.연합뉴스지난해8월이대표'2기체제'를앞두고출범한네트워크는향후조기대선국면에서전국적인이대표지지기반이될것으로전망된다.네트워크의진석범대표는"전국17개권역10개특별위원회가'먹사니즘'(정책을)만들기위해함께뛰겠다"며"민주당도'중도보수'를말하는데먹사니즘(네트워크)분들은중도를넘어어떤사람도먹고사는문제에함께하겠다면같이하겠단것으로하나로뭉쳤다"고말했다.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와전국대학생위원회도이날국회에서일제히발대식을열었다.이대표는대학생위발대식축전을통해"깨어있는청년들의조직된힘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계엄사태당시)여러분의외침이모여거대한빛의물결이이뤘고그빛은이제대한민국의미래를열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조기대선과관련해직접적인언급은자제하고있지만실무적인정책준비와조직정비에는박차를가하고있다.최근중앙당과정책위차원에서전국시도당에지역별현안과정책공약을제안해달라는공문을발송했고,오는24일에는시도당사무처장과지역위사무국장등250여명이참석하는워크숍을열예정이다.당관계자는"내란사태로미뤄졌던출범식등을이제서야진행하는것"이라면서도"윤대통령탄핵이인용되면조기대선판이벌어지니정당으로서그상황에대비해야한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진국형사사건기소엄격美1·2심무죄땐상고차단기계적상고책임안지는韓최종심결과5~7년뒤나와담당검사이미자리옮긴후삼성9년사법리스크'족쇄'무죄난인보사사건도항소외국인CEO감옥갈까안와◆묻지마상고◆형사사건무죄판결이늘고있지만검찰의기계적항소·상고관행은더강해지고있다.1·2심전부무죄임에도검찰이대법원에상고하는건수가한해200~300건에이른다.검찰고위직출신변호사는"무죄가나와도항소·상고를계속하면최종결과는5~7년뒤에나오니까,담당검사가자리를옮기거나다른기관으로빠져나가는경우도많다"고말했다.책임지지않는항소·상고인셈이다.23일대검찰청에따르면2022~2024년1·2심전부무죄가나온사건에대해검찰이상고한건수는각각277건,277건,218건이었다.상고율은13.04%,10.26%,5.70%다.상고율이낮아진것은1·2심전부무죄선고건수가2022년2123건,2023년2699건에이어지난해3823건으로분모가커진데따른착시효과다.검찰항소·상고로삼성전자사법리스크가10년가까이장기화하는사례가나오면서검찰의기계적항소·상고에대한견제장치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크다.무죄가선고돼도검사는사실상아무런책임을지지않아무리한기소에책임을물을수있는검사평가제도의필요성도제기된다.'묻지마상고'를견제하기위해2018년1월문무일검찰총장시절전국23개고등검찰청과지방검찰청에교수,변호사등으로구성된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도입하고상고전에의견을듣도록했지만큰효과를내지못했다.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수사를했던이복현당시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현금융감독원장)가2020년9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기소한건이대표적이다.기소3개월전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가이건에대한수사중단과불기소를권고했지만이복현부장검사는기소를강행했다.4년5개월여후인지난3일2심에서도무죄판결이났지만검찰은대법원에상고했다.첫기소당시윤석열중앙지검지검장은대통령으로,한동훈차장은여당대표로,이복현부장검사는금감원장으로자리를옮겼다.1·2심에서무죄가나와도검찰은상고한사건의최종심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별도관리하지않는다.상고결과가내부기록으로남지않으니승진때불이익을받는경우도없다.지난해11월1심에서회계처리,자본시장법,배임등7개혐의모두무죄가나온코오롱그룹의인보사사건도검찰이항소하면서2심이시작됐다.업계에서는2심에서무죄가나와도검찰이상고를할것으로우려하고있다.기업최고경영자에대한한국검찰의기소는해외와비교해도유독강경하다.미국은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활발해대부분사건이사전조정을통해처리된다.반면한국은대표이사에대한직접기소이후출구가없는상황에서대법원까지가는'삼세판'이구조화돼재판장기화에따른부담이크다.기업인에대한직접기소가잦다는점은외국계기업경영자들이한국부임을기피하는중요한원인이됐다.미국의경우이중위험금지(DoubleJeopardy·더블제퍼디)원칙에따라형사사건에서1심이든2심이든무죄가나오면검찰이항소할수없는점도한국과차이가있다.영국도이중위험금지원칙이있다.일본은'정밀사법'으로기소자체를매우엄격하게관리하고있다.일본형사재판에서명확한증거가없으면유죄판결이쉽지않고,기소후무죄가나오면검찰의신뢰도가떨어지기때문에검찰은99%이상의유죄율을유지하기위해사건을신중하게다룬다.한국에서1·2심전부무죄를받더라도피고인이겪는고통을고려할때검찰이상고에매우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권선우기자/이승윤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전초등학교살인사건피해자인김하늘(8)양의빈소.연합뉴스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교사에게살해당한1학년생김하늘(8)양의유족에게6억원대의배상금이지급될전망이다.23일교육당국에따르면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는하늘양유족이배상금신청을하는즉시지급절차를개시할방침이다.공제회는하늘양유족등과두차례만나배상관련논의를진행했다.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학생·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해입은피해를신속·적정하게보상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평생교육시설은공제회에의무가입하고있다.공제회는안전사고뿐아니라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보상한다.학교장또는피해학생측이필요한경우치료비,심리상담비등을공제회가일단부담하고추후가해학생보호자에게구상권을청구한다.이에따라하늘양가해교사에게도구상권이청구될전망이다.8세초등생김하늘양살해혐의를받는대전의한초등학교교사명모(40대·여)씨가범행당일인지난10일무단외출해흉기를구매하고학교로돌아오는모습.YTN보도화면캡처하늘양유족의배상범위는‘국가배상법’에따른유족급여,장례비등이다.유족급여는월급이나월실수입액또는평균임금에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곱한금액의유족배상을진행한다.학생들의경우소득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19~65세까지도시노임단가로계산한다.이를적용하면하늘양의일실수입은6억원상당으로추정된다.유족급여에는미래수입을계산한일실수입외에도위자료가포함된다.위자료는본인의경우2000만원,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부모에대해1000만원,형제자·조부모등에대해서는각각500만원을지급하도록법에명시돼있다.공제회는하늘양의가족관계를파악해위자료를지급할예정이다.장례비는건양대에서지원한3000만원수준의장례비에대한중복배상가능여부를파악하고있다.하늘양은지난10일오후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돌봄교실이후귀가하려다“책을주겠다”며시청각실로유인한교사명모(40대·여)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사망했다.범행직후자해한명씨는중환자실에입원중이다.경찰은현재산소호흡기착용을이유로열흘넘도록명씨에대한대면조사를하지못하고있다.권남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기회담은차관급아닌국장급"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네바·모스크바=연합뉴스)안희최인영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을위한실무준비가시작됐다.AP통신에따르면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은이날리아노보스티통신등자국매체에"정상회담을조직하기위한일이시작됐고초기단계"라며"회담성사를위해가장집중적인준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양국이관계정상화를향해나아갈방안을논의중이며우크라이나를포함한위험하고매우심각한상황들을해결할방법을찾는중"이라고설명했다.또"향후2주안에양국특사가만날가능성이있고이는양국고위급회담을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랴브코프차관은23일러시아일간이즈베스티야에는차기미·러회담의첫회의는차관급이아닌각부서국장급에서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양국은지난12일정상간전화통화에서전격우크라이나종전논의를개시하자고합의한이후엿새만인이달18일장관급회의를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회담에서우크라이나문제종식을위한고위급협상팀구성에합의하고양국외교공관정상화등양자관계회복에도공감을이뤘다고발표했다.양국정상회담은12일전화통화에서이미합의가됐고,시기·장소와의제등실무적사전조율을절차로남겨뒀다.미·러주도의협상이급물살을타자이에참여하지못한우크라이나는"우리를배제한어떤협상도거부한다"며크게반발했고,유럽연합(EU)도트럼프행정부가종전논의를일방통행식으로끌어가고있다며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