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기소분리하고고소·고발경찰에만…수사3개월이내송치결정치안감이상사법경찰에포함…"본래도수사지휘해온현실개정법에반영"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한지은최원정기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대통령서명과관보게재를거치면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뀐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검사의직접수사금지로'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한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다.경찰의사건처리기한은'3개월'로정해졌다.개정형소법은사건처리지연을막기위해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에따라범죄를수사할때'수리일부터3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고송치여부를결정하도록명시했다.사건을송치받거나송부받은검사역시3개월이내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한다.수사착수부터기소까지사건처리기한을총6개월로정한것이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해당사건을수사하는수사관서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경찰이사건을검사에게넘길때수사과정에서만들어지거나확보된자료의목록을작성해야하는의무도새로생겼다.경찰이실제로확보한자료와검사에게넘긴기록사이에누락이있는지를사후에확인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고소인등이이의신청을위해열람·등사한수사기록을허용된목적과달리외부에제공할경우에는처벌하는규정도신설됐다.형소법일부개정법률10월2일부터시행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이다.공포이후실제시행까지시간이더걸리는조항들도있다.수사기관간수사관할이겹칠경우이를조정하기위한'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도입하고,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등에대한재정신청을확대하는조항은공포후6개월이후부터적용된다.압수·수색·검증의시작부터끝날때까지전과정을영상녹화장치로촬영·녹화하도록한조항은공포후1년이후부터시행된다.수사과정에서만들어진관계서류와증거물을작성·보관·처리할때도관련내용을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시간순서대로빠짐없이기록·등재해야하는조항도공포후1∼3년이후부터실제적용될예정이다.[그래픽]형사소송법개정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사법경찰관의범위를기존'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경위이상경찰공무원'으로확대하는내용도개정형소법에포함됐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치안감이상고위경찰'에직접수사권이새로부여됐다는해석을내놓았으나,경찰은계급체계를현실에맞게정비한것일뿐기존권한에는변화가없다는입장이다.그동안에도국가수사본부장과경찰청수사국장·형사국장,시·도경찰청수사국장등치안감이상지휘부가수사를지휘해왔으며,이번개정으로새롭게직접수사권이나수사지휘권이부여된것은아니라고경찰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4일장중급등락을보이다막판에급격히하락분을만회,소폭강세로정규장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0.21%오른24만원으로장을종료했다.2.09%오른24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곧하락세로돌아서오전한때4.80%급락한22만8천원까지추락하는모습을보였다.이후에도등락을거듭하며23만원선근방에서횡보가이어졌으나장마감을약한시간남겨놓은시점부터빠르게우상향하는움직임이나타났다.SK하이닉스역시비슷한흐름을보이다전장보다0.64%오른157만7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3.38%오른162만원으로개장한직후4.02%오른163만원까지치솟았으나,이후오름폭이좁혀지다하락전환해일시적으로5.36%내린148만3천원까지밀리기도했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매수상위창구에는외국계인골드만삭스가이름을올렸다.간밤미국뉴욕증시는기술주강세속에3대주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32%와1.48%올랐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2.13%뛰었다.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이잦아든데따른밸류에이션재평가가진행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對)이란공격취소로국제유가가급락세로돌아선것도호재가됐다.메모리반도체의경우중국창신메모리(CXMT)가차세대디램인LPDDR6(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터6)테스트를완료하고연내양산을준비한다는등소식에약세를보이다장후반들어낙폭을축소하거나상승전환했다.이에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05%상승했는데이런분위기가국내증시로까지이어졌으나,단기차익실현매물출회등의영향으로장중약세가나타났던것으로보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개인이홀로8천186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다.외국인과기관은3천699억원과5천394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개인은1조4천616억원매수우위를보인반면,외국인과기관은7천204억원과8천276억원매도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각각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2천23억원순매수하고,SK하이닉스를6천355억원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기관의순매도1위,순매수4위였다.기관은SK하이닉스를309억원어치순매수하고,삼성전자를9천279억원어치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편과함께외교부의전장에신임장사본제출하며공식활동개시외교부방문하는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미셸스틸신임주한미국대사가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를방문하고있다.미셸스틸대사왼쪽은남편숀스틸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한국에최근부임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며대사로서공식활동을개시했다.스틸대사는이날오후외교부청사를찾아의전장에게신임장사본을제출한뒤조현장관을예방했다.조장관예방은부임인사차이뤄졌으며이계기에양측은한미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고외교부는설명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주한대사가한미동맹과한미관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미관계강화와한미양국국민간우정증진등을위해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스틸대사는조장관과대화내용등을질문한취재진에답변하지않았다.현재한미간에는대미투자와안보협의,쿠팡문제등이주요현안인데일부현안은서로입장차가있거나갈등으로비화할소지가있다.이런상황을의식했는지스틸대사는지난달31일연합뉴스에보낸기고문에서한미동맹발전의지를피력하면서도양국간에"솔직한대화"와"차이를넘어상호이익을위한길을모색하려는의지"가필요한과제들이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날조장관과스틸대사는한미관계발전방안을큰틀에서논의하면서이런주요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을것으로관측된다.한국에새로부임하는외국대사는자국국가원수로부터받은신임장을대통령에게제출해야하는데그전에외교부에신임장사본을제출하고제한적인수준의공식활동을시작할수있다.스틸대사는이날외교부방문에남편숀스틸변호사와동반해눈길을끌었다.외교부당국자는대사배우자가대사의활동을충분히지원할수있다면서도신임장사본제출일정에동행하는게"조금특별한케이스"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스틸변호사가캘리포니아주공화당의장을지낸유력정치인으로트럼프행정부안팎에폭넓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고설명하고서는"그런차원에서(스틸변호사동행이)한미관계에좋은모습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미소보이는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가4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면담을마치고4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사자',외인은장중'팔자'전환…삼전·닉스등락끝에상승코스닥,사흘간21%급등…사상첫사흘연속매수사이드카코스피1.6%반등,코스닥5.9%↑(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01.50포인트(1.62%)오른6,358.95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3.37포인트(5.88%)상승한780.72에장을마치며3거래일연속상승세를나타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4일장중등락을거듭하며'롤러코스터'를타다상승전환해6,300대를회복했다.코스닥지수는6%가까이급등하면서사상처음3거래일연속매수사이드카가발동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01.50포인트(1.62%)오른6,358.95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93.93포인트(1.50%)오른6,351.38로출발해6,389.40까지상승폭을키웠으나,이후하락세로돌아선뒤한때6,080.25까지밀렸다.이후등락을거듭하다장후반상승세로돌아섰다.앞서전날코스피는5.12%급락해6,257.45에장을마쳤는데하루만에오름세로전환했다.코스피시장에서개인이8천186억원순매수한반면외국인과기관은각각3천699억원,5천394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장초반순매수세를나타냈으나장중'팔자'로돌아섰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721억원순매도했다.이날국내증시는장초반간밤뉴욕증시강세에상승압력을받는분위기였다.앞서간밤뉴욕증시는기술주강세가지속되면서3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전장보다1.32%올랐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1.48%,2.13%상승했다.엔비디아(2.93),마이크로소프트(4.93%)등이오르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1.06%상승했다.국제유가도안정세를보였다.미국과이란간지정학적긴장완화에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5.1%하락한배럴당80.34달러에마감했다.이에국내증시도상승출발,장초반6,390선목전까지치솟으면서전날의급락을만회하는듯했다.그러나장초반오르던삼성전자가하락세로돌아서며지수가상승폭을줄이더니,SK하이닉스마저내림세로전환하면서지수는하락세로돌아섰다.중국메모리반도체기업인창신메모리(CXMT)가베이징에신규메모리반도체공장건설을추진중이라는소식이전해지자,향후메모리공급확대우려가부각된영향이다.이후오전11시께개인과외국인의매수세가거세지며다시상승전환했으나,이내외국인이장중'팔자'로돌아서며하락전환했다.그러다장막판개인의매수세가반도체주를중심으로대거유입되면서상승전환하는등'롤러코스터'를탔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전날8%넘게폭락했던삼성전자(0.21%)와SK하이닉스(0.64%)가등락끝에상승전환한채마감했다.한화솔루션(8.06%)도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의유상증자참여소식에급등했으며,SK스퀘어(3.41%),삼성바이오로직스(3.72%),한화에어로스페이스(9.25%)등도올랐다.반면현대차(-0.13%),KB금융(-0.41%),신한지주(-0.39%),삼성생명(-3.30%),삼성물산(-1.98%)등은내렸다.업종별로보면건설(8.87%),IT서비스(5.78%),통신(5.56%)등이올랐으며보험(-1.52%),금융(-0.11%)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3.37포인트(5.88%)상승한780.72에장을마쳤다.앞서코스닥지수는지난달31일11%대급등한데이어전날2.4%상승했는데,이날도3거래일연속오름세를지속했다.3거래일간상승률은21%에달한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0.84포인트(1.47%)오른748.19로출발해상승폭을키웠다.장중한때780.85까지치솟기도했다.급등장에이날오전10시47분께코스닥매수사이드카가3거래일연속발동했다.올해들어30번째코스닥사이드카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닥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3거래일연속발동한것은사상처음이다.대형반도체주상승세가주춤한사이코스닥시장의순환매가이뤄진영향으로보인다.시장일각에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기본예탁금인상등당국의대책이코스닥으로의순환매를촉진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대형반도체주의부진이이어진가운데,여타업종과코스닥으로순환매가전개되며전일과유사한코스닥의코스피아웃퍼폼흐름이지속됐다"고설명했다.기관이5천434억원순매수한반면,개인과외국인은각각2천586억원,2천772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9.29%),에코프로(5.94%),에코프로비엠(5.89%),레인보우로보틱스(1.85%),주성엔지니어링(6.42%)등시총상위종목1위부터19위까지모두올랐다.파두(-2.21%),메지온(-16.69%)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8조1천460억원,5조8천38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5조9천80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해수습끝나면조사에필요한증거확보마무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찬선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무안국제공항재개와관련해희생자유해수색은철저히마무리하되,유가족과충분히협의해재개항이과도하게늦어지지않도록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유해수색이8월까지끝나면재개항문제는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유가족이나피해자들과협의가돼야한다"며"유가족들의의견은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무안공항이재개항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12·29제주항공참사와관련한유해발굴조사가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이라며"조사가마무리되면관련절차도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폭염과장마로인해작업시간이줄어유해수색이다소지연됐지만8월말까지는마무리할수있을것으로본다"며"유가족과협의가이뤄져재개항이결정되더라도안전시설보완과사전점검등에5~6개월정도가필요하다"고보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이퀄라이저(활주로방위각시설)복구에대해"유해수습이모두끝나면사고조사에필요한증거확보도마무리될것"이라며"그러면이퀄라이저공사는재개해도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민시장은현재이퀄라이저는사고당시상태로보존되고있으며"조사가끝난뒤에야철거나재설치여부를결정할수있다"고답했다.[무안=뉴시스]이영주기자=국무조정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12·29무안공항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군·경등이합동으로진행하는제주항공참사희생자유해재수색작업이13일오전전남무안국제공항활주로에서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임실장은"유해수색은8월말종료를목표로하고있지만사고원인조사는별개로진행되고있다"며"사실관계는대부분확인됐고블랙박스분석은해외에서진행중이며,추가적인전문조사도국내외용역을통해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사고조사완료여부와재개항여부는분리해서판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유가족들의입장은충분히이해하지만유해수습이끝난뒤에도공사를시작하지못하면재개항이너무늦어진다"며"재개항문제는지역경제에도미치는영향이크다"고강조했다.이어"유족들이납득할수있도록충분히설명하고여한이없도록수색은철저히하되,어느정도정리가되면복구공사도하고사고조사도계속진행하면된다"며"모든조사가끝난뒤에만공사를하겠다는것은너무과한측면이있는것같다.유족들과잘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재명대통령은“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다”며“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해법령과제도정비등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이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한개정형사소송법을심의하고원안그대로공포안을의결했다.해당법률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을폐지해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경찰송치사건에대해검찰이행사해온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는삭제됐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으며경찰은2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치도록했다.오는10월2일부터검찰청폐지와함께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됨에따라형사사법체계는72년만에전면적으로바뀌게된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부터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걸쳐매우과대한권한을행사해왔다”며“수사와기소분리는비정상적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각에서제기한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구에대해“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어렵다”며“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한번의제도변경으로쉽게종결되는그런개혁은세상어디에도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경찰을향해다양한주문을쏟아냈다.이대통령은“새로운수사시스템정착과정에서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다”면서“민중의지팡이인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총력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안전할까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다”면서“경찰이커진권한에상응하는책임질마음의자세가돼있느냐는또다른문제”라고했다.그는“저도변호사를오래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수사도못믿겠더라”면서“가해자가피해자가되거나,반대로피해자가가해자처럼돼감옥에가는경우도있더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다시경찰에권한이집중되는것이우려되는상황”이라며“앞으로경찰에대한공격,감시,견제가매우높아질텐데이는나쁜게아니다.잘하라고하는것이니미리충분히대비하고높은책임감과윤리의식으로철저하게노력을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후속입법가능성도열어뒀다.이대통령은“검찰의보완수사권을허용해야하는지,허용하지않는다면어떤조치가필요한지를두고갑론을박중인데어떤것이절대진리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걱정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걱정이많지만사람이사는세상이니사람이만든문제는사람이또다해결할수있을것”이라며“문제가있으면보완하고채우면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거짓말’사건1심에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실형이나왔다.지난달2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넘긴2개혐의를모두인정하면서“윤석열이20대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했다.윤석열은“재판부판단에오류가많다”며항소했다.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퉜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관훈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대법원에서100만원이상실형이선고되면,윤석열을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2026년7월27일'윤석열거짓말'재판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출처:연합)“허위사실을,의도적으로…”재판부의3가지판단먼저재판부의판단내용과근거를살펴본다.재판부는질문3개를던지고이에답을내는식으로판결을구성했다.①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을유권자들은어떻게판단했나.②윤석열의발언은허위사실인가.③윤석열은허위인줄알면서발언했나.첫째,유권자의판단.재판부는대선당시윤석열의말을일반유권자들이어떻게이해했는지따져야한다고했다.발언의의미를사후적으로추론하거나분석해선안되고전체적인인상을봐야한다고했다.그렇게따져보니,윤우진사건과관련한윤석열의말은“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연결하거나소개하는등의관여를하지않았다”고읽힌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에대한말은“선거과정에서처음소개받았고,배우자김건희와함께만난사실은없다”는의미로유권자가느꼈다고보는게맞다고했다.둘째,윤석열의말이허위사실인지여부.재판부는윤석열이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중수부후배검사였던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이사실이라고봤다.결과적으로선임됐는지여부와무관하게‘소개사실’은인정된다고했다.2019년7월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일뉴스타파가공개한,윤석열스스로변호사소개사실을시인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을주요증거로판단했다.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공개한,2012년7월이남석변호사가윤우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와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통화내역도인정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해선,“2013년이후김건희-윤석열-전성배가지속적인만남을가졌다”는김건희특검의수사결과를인정했다.재판부는모두허위사실에해당한다고봤다.셋째,윤석열의허위인식여부.재판부는두사건모두윤석열이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고의로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판단했다.본인이직접겪은경험이어서착오를일으킬여지가적다고했다.재판부는“기자들과의문답과정에서오간말일뿐이고허위의사실을의도적으로표명한것이아니”라는등의윤석열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변호사소개의혹과윤우진뇌물사건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과거짓말논란이시작된건2019년7월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인사청문회때다.뉴스타파보도로시작됐다.뉴스타파는윤석열이스스로“내가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했다”고말하는2012년녹음파일을청문회당일공개했다.하루종일변호사소개의혹을부인하던윤석열의주장을뒤집는증거였다.그렇게거짓말이드러났지만윤석열은검찰총장이됐다.윤석열의거짓말은20대대선을거쳐거짓말재판까지쭉이어졌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법의심판을받게된건늦었지만다행이다.하지만아쉬움은남는다.암장된본류사건때문이다.‘변호사소개의혹’은윤우진뇌물사건의본류가아니다.본류는윤우진뇌물사건의공범,윤우진뇌물사건을암장한사람을찾는것이었다.검찰이수사권과기소권을남용하면어떤일이벌어질수있는지를드러내는것이었다.이대목에서소개할자료가2개있다.뉴스타파가20대대선을앞둔2021년10월자세히공개했던윤우진뇌물사건경찰의견서와검찰의불기소결정문이다.각각67쪽,11쪽에달하는문서로윤우진뇌물사건의모든것이들어있다.경찰의견서에따르면,2012년경찰수사대상이된윤우진뇌물은총8종,1억3,800만원이넘었다.골프비대납,현금,아파트구매대금,가전제품구입비용,휴대전화요금등이었다.뇌물을준사람의자백도있었고,정황증거도충분히수집됐다.하지만알려진것처럼검찰은모조리덮었다.압수수색영장을매번기각했고해괴한논리도동원했다.“윤우진세무서장은세원관리업무에관여하지않았다”,“윤우진세무서장이관내에서진행된세무조사를몰랐을수있다”,“돈봉투에돈이들어있는지불분명하다”,“오래동안알고지낸사람끼리는대포폰과전화요금을주고받을수있다”는따위의주장이었다.윤우진이해외로도피한이후부터검찰과경찰,국세청에서벌어진일은그야말로드라마다.검찰의도움이아니라면설명이안되는일들이반복해벌어졌다.정리하면이렇다.윤우진은2012년8월경찰수사를받던중해외로도피했다.얼마뒤국세청은장기간무단결근등을이유로윤우진을파면했다.윤우진은2013년4월인터폴에체포되어국내로압송됐다.경찰은즉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검찰은반려했다.“도주의우려가없다”는이유였다.경찰은보강수사를거쳐2013년8월윤우진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검찰이무혐의처분을결정한건1년6개월후인2015년2월이었다.파면된공무원이파면취소소송을내는건흔한일이다.보통은수사기관에서무혐의처분을받거나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은뒤낸다.하지만윤우진은달랐다.윤우진은검찰이불기소처분을내리기1년전인2014년2월14일파면취소소송을냈다.1년뒤나올검찰처분을알고있는것처럼움직였다.검찰이윤우진을무혐의처분하고두달뒤인2015년4월윤우진은파면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국세청은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다.윤우진은곧바로복직해정년퇴직했다.정년퇴임식장에서윤우진은“조직에누를끼치지않고떠나게돼감사하다”는소감을밝혔다.윤우진사건에이름을올렸던검사들중일부는지금도윤석열주변에있다.윤석열의변호인으로활동하는윤갑근변호사는2013년해외에서체포되어압송된윤우진에대한구속영장을검찰이반려할당시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였다.윤석열정부에서법무부장관을지낸박성재는2015년윤우진을무혐의처분할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박성재는현재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1심에서25년형을선고받고현재법정구속돼있다.2021년7월뉴스타파가보도한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인터뷰영상썸네일.검찰이암장했던‘윤석열거짓말’사건‘윤석열거짓말’사건재판의2가지쟁점에는공통점이있다.한때검찰이무혐의처분해암장했던사건들이란점이다.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이제기된윤우진뇌물수수사건은앞서설명한것처럼2015년검찰이차고넘치는범죄단서에도불구하고불기소처분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윤석열의발언도한차례암장된적이있다.윤석열거짓말1심판결문에는이런내용이적혀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기자가적은것)“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임찬미는2022.9.8.위발언(전성배관련윤석열의대선당시발언)에대하여‘피고인이건진법사와특별한친분관계가있다또는없다에대하여암시하는발언을한것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며,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라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다는불기소결정을하였다.”추미애의수사지휘권발동,김건희특검의결정적증거이번판결이나온뒤많은곳에서뉴스타파에박수를보냈다.뉴스타파가2019년공개한‘2012년윤석열녹음파일’이판결에중요한증거가되어서다.감사한일이아닐수없다.하지만뉴스타파가공개한녹음파일보다더중요한장면과증거는따로있다.하나는2020년10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이다.이게아니었다면윤석열변호사소개의혹등윤우진사건은진작에묻혔을것이다.두번째는김건희특검이재판에서내놓은증거들이다.특히마지막2번의공판에서내놓은증거,윤석열의소개로윤우진에게연락한대검중수부검사출신변호사인이남석이2012년7월윤우진에게보낸문자실물과이문자가오갈당시윤우진의차명휴대폰통화내역은재판의향방을가른결정적증거였다.(윤우진-이남석통화(문자)목록은아래표참조)윤석열의변호사소개의혹에마침표를찍는증거였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혐의도특검이수사과정에서밝혀낸것들이있었기에유죄를끌어낼수있었다.1심판결문을구해여러번읽었다.눈에밟히는대목이있었다.양형을소개한판결문의맨마지막대목에있는아래문장이다.“이사건변호사관련발언은윤우진의뇌물수수혐의사건에영향력을행사하였다고의혹을받고있는피고인이…종전의진술을뒤집어허위의사실을공표하였다는점에서죄질이가볍지않다.”“이사건전성배관련발언은…유권자의관심이대단히높았던사항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한것이어서그죄질이매우무겁다.”‘가볍지않고매우무거운죄질’.윤석열을대통령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선거비용397억원이걸린‘윤석열거짓말’재판의의미를한마디로함축하는말로느껴졌다.정치인의말이갖는무게,이제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무소불위검찰의문제를다시생각하게하는대목이었다.윤석열이20대대선에서유포한허위사실은이것만이아니다.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장모최은순의사기관련한거짓말등도여전히397억원이걸린재판을기다리고있다.윤석열과국민의힘입장에서는그야말로산넘어산이아닐수없다.[윤석열의397억거짓말]특별페이지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397/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검사수사권삭제,경찰수사권확대유대행"수사완결성·전문성높일것"경찰수사내·외부통제도강화키로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발언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가운데경찰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조직의명운을걸고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많은국민께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속성,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보호,경찰의비대화등에대해걱정하고있는것을잘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법안에는검사의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검사의수사직무를규정한1948년제정검찰청법과형사재판·수사절차를다룬1954년제정형사소송법을토대로약70여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도전면적인전환점을맞게됐다.경찰청은이런변화에대비해전국지휘부와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제도변경사항을공유하고,법시행전까지현장수사관과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충분한교육을실시하기위해이번회의를마련했다.이날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완결성과전문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그는"중대범죄수사청과협력을다각도로강화하고역량있는수사관이우대받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모든수사과정을기록에남기고단계별사건통지를내실화해투명하게공개하겠다"고했다.공소청검사와의협력도강화한다.보완수사요구를신속하고책임감있게이행해부실·지연수사를차단하고,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시효만료3개월전부터공소청과의무적으로협의하도록할방침이다.경찰수사에대한내·외부통제도한층강화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형사절차상통제를넘어경찰관배우자및존･비속상피제,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비롯해'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권고하는내용들까지촘촘한통제방안을마련하겠다"며"수사과정에서의비리행위는철저히감시하고,그책임을확실하게묻도록하겠다"고말했다.수사공정성을훼손할수있는행위에도강력히대응한다.사건관련문의를금지하고,사건청탁에대해서는직무고발을원칙으로엄정하게조치해전관예우에대한우려를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통해사건암장과왜곡,수사권남용이경찰조직에발붙이지못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범죄피해자의권익보호에도수사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범죄피해자가권리의주체로서경찰수사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직접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전했다.경찰은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따라보강이필요한수사인력과예산규모를검토해관계부처와협의할예정이다.주요비리행위자가수사부서에서근무하지못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추가법령개정과제도개선등후속조치는최대한신속히추진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할방침이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의유일한지향점은국민이며그기준은오로지법과원칙이될것"이라며"경찰은무거운책임감과의무를지니게됐다는점을명심하고형사사법체계가국민의신뢰속에제대로자리잡을수있도록분골쇄신(粉骨碎身)의각오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오는10월2일부터는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한다.검사의직접수사는보완수사를포함해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만요구할수있다.경찰은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그결과를검사에게통보해야한다.필요한경우수사기간을최대1개월까지연장할수있다.다만일선에서는사건처리부담이커지고수사의완결성을확보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경찰이매년100만건이넘는사건을처리하는상황에서검찰이담당하던보완수사까지떠안을경우업무부담이한층가중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에대해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전날열린기자간담회에서"최초수사단계에서지금보다더책임감있게수사해사건을보내도록하겠다"며"개정안에는경찰이사건에대한검사의전문적인조언등도요청할수도있는데이같은과정을거쳐최초사건송부단계부터수사의완결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6일100만평규모국가산단후보지지정신청시,50만평기업유치보증…무안군-국토부의견좁혀[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서남권해상풍력후보지항공시찰중무안공항항로를살펴보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호남권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사업부지이기도한광주군공항의이전후보지선정에앞서무안군이요구한국가산단지정관련협의가접점을찾고있다.4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시는최근무안군이군공항이전후보지선정절차참여조건중하나로든무안내국가산단후보지지정과관련해국토교통부와실무협의를마쳤다.특별시는이르면오는6일무안국가산단산단후보지지정신청서를제출한다.현재계획상,무안국가산단은분산에너지산업분야등관련160여개업체입주·분양을목표로한다.특히신청서에는무안국가산단입주기업·투자유치에대한특별시차원의실효성있는행정·재정적지원대책이담긴다.또무안산단에는첨단산업분야기업의입주가능성을열어둬추후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뒷받침할소재·부품·장비업체를유치할여지를남겨뒀다.당초무안군은군공항이전에따른인센티브로100만평규모무안국가산단후보지지정과조성을국토부에요구했다.이에국토부는1단계로50만평만국가산단후보지로지정·조성하고기업유치상황에따라추후100만평으로확대하자며이견을보였다.특별시는국토부와무안군의입장차를좁히기위해시차원의적극적지원과50만평규모산단분양보증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입주유치기업투자양해각서(MOU)체결에있어오는9월초까지가시적성과를내는등시차원의유치지원노력을하겠다며국토부를설득했다.국토부도실무협의과정에서시가세부지원계획을담아산단지정을신청한다면국가산단100만평지정에대해긍정검토하겠다고했다.또구체적국가산단지정로드맵제시를무안군에약속했다.무안군은국토부의국가산단지정·조성로드맵을검토한뒤앞서두차례불참했던군공항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회의에참여하겠다는입장이다.민형배시장은이날열린국무회의에서"(무안군의)3가지선행요구조건중마지막문제가국가산단조성이었다.이제광역(특별시)이절반정도(나서서)국가산단규모문제가정리됐다"고말했다.앞서민시장은전날에도"시가(무안산단)50만평을보증하겠다고하니,(무안군이)국가산단문제가해결되면참여할것이라고한다"며"풀릴것같다"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인권을말하다⑤]수사초기조력받지못하는경우허다인권위조사결과21%만도움받아전담경찰관있다지만실효성의문[편집자주]경찰과검찰등수사기관은피의자구속자체를수사성과로여기는분위기가팽배하다.이런풍토속에서무죄추정의원칙이나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한불구속재판원칙은교과서속얘기다.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출범은높은재범가능성등예외적경우에만구속하는새로운수사관행을마련할기회다.[동행미디어시대]는'피의자인권을말하다'시리즈를통해▲'도주및증거인멸우려'를구속의만능키로활용하는수사행태▲반복되는압수수색과여러기관의동시수사등유독가혹한기업수사▲아무런통지없이참고인까지출국금지부터하는수사기관의전횡등을고발했다.이번에는의사소통이힘든발달장애인의방어권문제를짚어봤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원들이지난달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발달장애인대상공권력남용규탄및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하는결의대회를열었다.이에앞서경찰은편의점에서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은중증발달장애인2명을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해비판을받았다./사진=뉴스1대구동구에홀로거주하는무연고발달장애인김성수씨(가명·45)는2024년5월17일법원으로부터벌금300만원의약식명령을통보받았다.두달전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놓인잔돈보관함에서2000원을꺼내쓰고같은해1월15일같은아이스크림가게에서누군가두고간체크카드를가지고4차례에걸쳐모두4500원을무단으로사용한혐의다.수사기관은김씨에게절도등3가지혐의를적용했다.통지문에는'약식명령을받으시고불복하시는분은수령후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그의지능은8세수준.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글을읽지못하기때문에통지문내용을전혀이해못했다.수사기관에서날아든우편물은뜯기지않은채집안에쌓여갔다.장애인지원기관직원이수사기관과법원에서온통지서들을뒤늦게발견했다.직원A씨는"발달장애인이고글을읽지못한다는기록이없어문서로만판결문이송달됐고,결국이의신청기간도지나버렸다"고말했다.만약약식명령에이의신청을했다면벌금을감경받았을수있다.또경찰이운영하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회부됐다면지적장애라는정상참작사유로선처를받았을수도있었다.지난6월부산에서중증발달장애인2명이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었다는이유로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건을계기로발달장애인의방어권문제가다시주목받고있다.지적장애인이수사과정에서법률적지원이나조력을받을수있는제도는형사소송법,발달장애인법등국내법률과국제협약에두루보장돼있다.하지만현장에선발달장애인들이자신에게필요한조력을제대로인지하지못한채조사받고처벌받는일이끊이지않고있다.━'발달장애인인가요?'첫질문부터시작되는방어권공백━국가인권위원회는직권조사를통해지난해3월부터2개월동안전국교정시설20곳을방문해발달장애인수용자127명을개별면담했다.직권조사는중대한사건이발생했거나여러차례권고에도같은유형의사건이반복될때시행하는조사다.2022년부터발달장애인피의자나피해자에게형사상적절한조력이제공되지않는다는진정이잇따르자인권위가직권조사에나선것.직권조사결과경찰이발달장애인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할때처음묻는말부터이들을불리한상황으로내모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통상"당신은발달장애인인가요?"라고확인한뒤범죄사실을묻는데,대다수발달장애인은이질문의의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채"아닙니다"라고답한다는것이다.발달장애인이소지한장애인복지카드에는통상지적장애인또는자폐성장애인이라고적혀있다.직권조사에서면담자127명중발달장애인개념을이해한경우는39명에불과했다.또대다수발달장애인은상황을시간순서대로설명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는데,"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하는경우도많다.직권조사에참여한인권위조사관은"의도에맞춰대답하려고하고,이해하지못했음에도이해한것처럼대답해장애가심하지않음을인정받으려하는경우가있다"고설명했다.직권조사시면담자127명중수사과정에서부모등신뢰관계인의도움을받은사례는27명(21%)뿐이었다.나머지발달장애인수용자들은의사소통이힘든상황에서홀로조사를받았고,대부분범행을순순히자백했다고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전담경찰관대폭늘렸지만,헛바퀴도는지원━"그들은범죄현장에서가장늦게도망치고,가장먼저체포되며,가장빨리자백한다."김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발달장애피의자의특성을이렇게정의했다.발달장애인들은상황파악이안되기때문에도망친다는생각을못할뿐아니라순응하는성향때문에유도신문에취약하다는것이다.현행법상발달장애인지원제도는신뢰관계인제도,진술조력인제도,전담조사관제도등이있다.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경찰이장애인피의자를심문하는경우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하지만현장의수사절차에서방어권을실질적으로방어하기엔역부족이다.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게장애인단체등의주장이다.신뢰관계인이경찰에도착했을땐1차조사가끝난경우가많은데다설령신뢰관계인이조사에참여하더라도법률전문가나소통전문가가아닌만큼한계가있다는것이다.외국인피의자의경우'통역'을지원하듯장애인과의의사소통을도와주는전문가의지원을받는게'진술조력인제도'다.하지만현재진술조력인제도는장애인피해자에한해의무화돼있다.전문가들은장애인피의자도진술조력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지적한다.경찰청은2022년11월'발달장애인전담사법경찰관을확대하고교육을강화하라'는인권위권고에따라전담경찰관을대거지정했다.2022년2256명이던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은이듬해4666명으로2배늘었다.2024년에는1만명이넘어인권위권고이후2년만에전담경찰관을4배이상늘렸다.지난해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은1만731명으로전체경찰인력(13만1297명)의8.2%에달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경찰은전담경찰관을대상으로'장애인전담조사과정'매뉴얼등을익히도록하고,사이버교육등도진행하고있다고한다.하지만6개월내지1년마다인사이동이있는데다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이라지만모두일반사건을함께처리하는구조에서이들에게전문성을기대하기는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발달장애인,청소년사건다루듯관점달리해야"━발달장애인은스스로목소리를내기어렵다.제도개선방안역시비장애인을기준으로설계되거나형식적으로마련돼발달장애인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가많다.현재발달장애인지원제도가겉도는이유다.특히신뢰관계인동석과같은간접적조력제도는있지만발달장애인이피의자로조사를받을때직접적으로법적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는없다.지난6월부산에서중증발달장애인2명이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림1개를나눠먹었다는이유로특수절도혐의로검찰에송치돼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건은발달장애인지원제도가얼마나유명무실한지잘보여준다.당시2명가운데1명에게만전담경찰관이배정됐다.이들은5세미만의지능임에도조서에는주소가명확히기재돼있고,혐의를모두인정하고,피해자와합의하고싶다는의사를밝힌대목도있다.가족들은경찰조서에실제진술하지않은내용이대거포함됐다고주장한다.전문가들은발달장애인맞춤형법률지원방안을마련하고제도의실효성을전반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지적한다.최초수사단계부터국선변호인과진술조력인을제공하고,이과정에서발달장애여부를확인하는검사도도입해야한다는것이다.발달장애인사건을다수맡아온손영현전국선전담변호사는여러지원제도가있음에도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은이유에대해망설임없이"무관심때문"이라고했다.그는"새로운규정은문제가불거질때마다만드는데규정이작동하는지관심있게지켜보는사람이없으니지켜도그만,안지켜도그만인것"이라며"발달장애인사건처리지침을수사현장에서소홀히하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손변호사는또"청소년보호사건을다루는것처럼발달장애인에대해서도처벌수위를다른관점에서다룰필요가있다"며"사회적연령을고려해청소년과같은관점에서어떤지원제도가필요할지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아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소법개정대응전국지휘부화상회의개최"중수청과협력강화…부실·지연수사원천차단""수사통제적극수용…사건청탁은직무고발"[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4일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조직의명운을걸고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주요비리행위자의수사부서근무를제한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이날오후3시부터서울서대문구미근동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많은국민들께서경찰수사의공정성과신속성,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보호,경찰의비대화등에대해걱정하고계신것을잘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앞으로출범하는중수청과의협력을다각도로강화하고역량있는수사관이우대받고장기간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부실수사와지연수사를차단하고공소시효가지나범죄자가처벌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공소청검사와긴밀히협의하고보완수사요구는신속하고책임감있게이행해부실수사와지연수사를차단하겠다"며"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3개월전부터공소청과협의해범죄자가공소시효경과로처벌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견제받지않는권력은부패하기마련이고경찰도예외일수없다"며"경찰수사에대한통제는적극적으로수용하고충실히이행하겠다.수사과정에서의비리행위는철저히감시하고사건문의를금지하는한편사건청탁은직무고발을원칙으로강력하게조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범죄피해자가경찰수사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직접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며"스토킹·아동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전반의완결성을높이고수사인력과예산도빈틈없이보강하겠다"고했다.이날회의에서경찰은형사소송법개정으로경찰의책임이커지는만큼수사과정의비리행위자에대한감시와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특히주요비리행위자는수사부서에근무하지못하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또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제도변경사항을전국지휘부와공유하고,시행전까지현장수사관과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기로했다.개정안시행에맞춰보강이필요한수사인력과예산도검토해관계부처와협의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4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추가적인법령개정과제도개선등후속조치를신속히추진하고그결과를국민에게공개하기로했다.유직무대행은"이번제도개편으로경찰수사가지연되거나공백이발생해국민이억울한피해를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현장에안착할때까지지휘관부터비상한책임감을갖고국민이신뢰하는경찰수사를위해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10월2일부터시행되며,일부조항은공포후6개월,1년,3년이내에순차적으로시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당한주장되풀이"비판…외교부·국방부,日당국자초치추조가즈오주한일본총괄공사가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출청사별관외교부로초치돼아시아태평양국장과면담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이날일본방위성이4일각의(국무회의)이후발표한올해방위백서에서독도관련영유권주장을했다.2026.8.4ⓒ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허고운한상희기자=정부는일본이4일발표한2026년판방위백서에독도를자국의고유영토로명시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고즉각철회할것을촉구했다.외교부와국방부는각각주한일본대사관관계자를초치해항의의뜻을직접전달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대변인논평을통해"정부는일본정부가방위백서를통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며이를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라고밝혔다.이어"일본정부의부당한주장이독도에대한우리주권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히한다"며"독도에대한일본의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외교부는논평발표와별개로이날오후추조가즈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초치해항의했다.국방부도김학조국제정책관이나가요시타케시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자위관)을용산국방부청사로초치해항의하고,잘못된내용을즉각적으로시정할것과향후이러한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김정책관은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우리고유의영토임을재확인하며,독도영유권을훼손하려는어떠한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일본정부는이날각의(국무회의)를거쳐발표한방위백서에서"일본고유영토인북방영토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존재한다"라고주장했다.이로써일본은2005년이후22년연속방위백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담았다.그러나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대한민국고유영토로,영유권분쟁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이같은일본의행보는역사왜곡행보로평가된다.일본은이번백서에수록된각종지도에서도독도를자국영토인것처럼표시했다.'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지도에는독도위치에'다케시마를둘러싼영토문제'라는문구를표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초치누군가를불러서안으로들임.외교분야에선정부가주로외교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준특정국가의주재외교관등당국자를주무부처청사로불러항의의뜻을전달하는행위를가리킨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