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골든타임2026ㅣ정부,달라지고있나]무주택부부각각전세·월세대출상환액공제가능…결혼후경차2대보유해도유류세환급허용【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2026년은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골든타임의중심에서있는해다.2024년바닥을찍은뒤반등흐름을보이기시작한출산율이올해도상승추세를이어갈수있을지사회적관심이집중되고있다.가장먼저달라져야할주체는정부와지자체다.정책과제도가바뀌어야아이를낳고기르기좋은환경이만들어질수있다.베이비뉴스는정부와지자체가저출생위기극복을위해어떤변화를추구하고있는지,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집중조명한다.앞으로기업이임신한직원에게지급하는출산지원금도세금을매기지않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출산이후에만적용되던비과세혜택을임신단계까지넓혀출산준비과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베이비뉴스앞으로기업이임신한직원에게지급하는출산지원금도세금을매기지않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출산이후에만적용되던비과세혜택을임신단계까지넓혀출산준비과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재정경제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는신혼부부,출산가정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세제개선방안이담겼다.현재는자녀가태어난뒤기업이2년안에근로자에게지급한출산지원금에대해전액비과세혜택을주고있다.하지만최근에는임신사실이확인된시점부터축하금이나지원금을지급하는기업이늘어나고있어,정부는제도적용범위를임신이후지급분까지확대하기로했다.정부는이번개편이출산직전과직후에집중되던지원을임신초기부터받을수있도록해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른바'결혼페널티'를완화하기위한세제조정도추진된다.현재무주택세대주가전세자금이나월세보증금대출의원리금을갚으면상환액의40%를소득공제받을수있지만,부부중한사람만공제를받을수있다.개편안이시행되면따로거주하는무주택부부는각각소득공제를받을수있게된다.다만부부가받을수있는공제총액은연간400만원으로제한된다.결혼으로인해경차를두대보유하게된경우에대한세제지원도신설된다.현재는한가구가승용차나승합차를두대이상보유하면경차유류세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그러나결혼후각각사용하던경차를계속보유하게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해,경차두대를보유하더라도한대에대해서는유류세환급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기로했다.아울러경차연료에부과되는유류세를돌려주는경차유류세환급제도의적용기한도3년연장한다.이와함께결혼을앞둔청년들의주거부담을덜기위한세제지원도확대한다.현재월세세액공제는총급여8000만원이하근로자를대상으로월세액의15%를공제하고,총급여5500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이하인경우17%의공제율을적용하고있다.정부는청년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청년이월세세액공제를신청할경우공제율을17%로상향하기로했다.다만해당혜택은2029년12월31일까지한시적용한다.아울러전체월세세액공제대상자의월세인정한도도확대한다.현재연간1000만원인월세액한도를1200만원으로늘려더많은임차인의부담을줄인다는계획이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PBR적발시평가액최소30%할증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사진=뉴스1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가업상속공제요건강화와'주가누르기방지'방안이담기면서기업들의승계고민이깊어질전망이다.상속과정에서지켜야할요건은늘어난반면재계가요구해온상속세율하향등부담완화방안은담기지않아서다.4일업계에따르면정부가전날공개한세제개편안에는가업상속공제개편내용이담겼다.최대공제한도는기존600억원에서1000억원으로확대됐지만이를받기위한요건은한층까다로워졌다.피상속인의사전경영기간요건은10년이상에서30년이상으로늘었고대상업종은기존1205개에서727개로축소됐다.사후관리기간은5년에서10년으로연장됐다.개편안에는제3자승계를지원하기위한세제특례도신설한다.제3자에게기업을승계할경우매도자의주식·사업용자산양도소득세를20%낮추고매수자의소득세·법인세도5년간10%감면한다.자녀승계에국한됐던기업승계를임직원이나동종업계인수합병(M&A)으로확대한다.후계자가없는장수기업의단절을막고고용과기술,기업가치를유지하기위한취지다.'주가누르기방지법'도이번세제개편안에포함됐다.상속세부담을줄이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를낮게유지하는관행을막겠다는구상이다.최근6년간주가순자산비율(PBR)이코스피업종별하위25%,코스닥하위10%에해당하는기업이추정대상이다.PBR이낮은기업이아니어도최근1년간중복상장등기업가치훼손행위가있으면서최근3년간시가에비해현행주식평가금액이30%이상하락한경우도포함한다.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주가누르기가확정되면상속·증여세산정규모가커진다.현재는상속·증여전후2개월씩총4개월평균주가를기준으로세금을매긴다.개편안은저PBR요건에적발된경우'최근6개월~6년6개월간종가의평균'과'현행평가방법에따른시가의1.3배'중더큰금액을상속재산가액으로결정한다.기존보다최소30%높은금액을기준으로과세하게되는것이다.주가급락요건에해당하는기업은'최근6개월~3년간종가의평균'중최대치를과세기준으로적용받는다.가업상속공제요건강화와주가누르기방지법은기업의'꼼수승계'를차단하는데목적이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대형베이커리카페,주차장등을중심으로편법상속관행이늘어나고있는것을강하게질타한바있다.이에따라정부는이번가업상속공제개편을통해혜택제공기준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기로한것이다.주가누르기방지법역시일부상장기업의최대주주가중복상장이나교환사채발행등으로주가를떨어뜨린뒤상속·증여세를적게내는관행을근절하기위해마련됐다.재계에서는정부의정책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기업승계를어렵게만드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되고있다는점이아쉽다는반응이다.그동안기업들은고령화와창업주세대은퇴에대비해가업상속공제요건완화를꾸준히요구해왔지만이번개편안은적용조건강화에초점이맞춰졌기때문이다.여기에더해저PBR을이유로시장가격보다높은가치로상속세를매기면최대주주의세금부담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부족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보유지분을매각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현행국내최대상속세율은50%이고최대주주할증평가를적용하면60%까지늘어난다.세계최고수준의상속세율이유지되는상황에서추가적인규제중심정책이더해질경우기업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창업자가일군기업을다음세대로넘기는과정에서막대한세부담이발생하면매각이나사업축소를선택하는기업이늘어날수있다는것이다.실제중소기업중앙회가발표한'2025중소기업기업승계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따르면중소기업관계자600명중80.0%가기업승계과정에서겪었거나예상되는주된어려움으로'세금부담'을꼽았다.상속세부담정도에대해선'투자등기업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수준'이라는응답이55.0%로가장높았고'기업의매각·폐업·해외이전을고려할정도'라는응답(27.3%)이뒤를이었다.재계관계자는"기업승계는단순히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지분을이전하는문제가아니라고용과투자,산업경쟁력,나아가국가경제성장과도연결된문제"라며"기업의원활한승계를통해미래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부담을완화하는정책을함께살폈으면한다"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월가표지판/로이터=뉴스1주식시장의밸류에이션이높다고반드시주가가고평가됐다고볼수는없다는분석이나왔다.밸류에이션이높아도기업의장기이익성장률이가속화하고있다면주가가고평가된것은아니며따라서향후수년간의주식수익률도좋을수있다는내용이다.배런스는3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을담은'주식시장의현금흐름에숨겨진장기추세'라는제목의연구를소개했다.이연구는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세바스티앙힐렌브랜드와뉴욕대학교스턴비즈니스스쿨의오런맥카시가공동으로진행했다.현재S&P500지수의주가수익비율(PER)은25.2배다.이는로버트실러예일대교수가계산한1871년이후S&P500지수의평균PER16.2배를크게웃도는것이며1871년이후모든월별PER가운데상위8%안에드는것이다.참고로S&P500지수는1957년부터현재와같은500개기업체제로정립됐지만실러교수는1871년까지거슬러올라가기업데이터를수집해가상으로S&P500지수를만들어PER을계산해냈다.대부분의투자자들은과거데이터를근거로현재S&P500지수의PER이너무비싸다고판단한다.하지만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이러한해석이잘못됐다며증시의밸류에이션지표는2가지요인에의해움직인다고설명했다.첫째는강세장과약세장이반복되는시장사이클이다.이기준에서는PER이높을수록주가가비싸다고판단하며향후에기대할수있는수익률도그만큼낮아진다고본다.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여기에2번째요소,기업의이익성장률을함께감안해야한다고지적한다.PER이올라갔다는것은시장이앞으로기업들의이익성장률이더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는의미일수도있다는것이다.앞으로기업의이익이더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면서밸류에이션이높아졌을주가가비싸다는뜻은아닐수도있다는지적이다.이를고려하면최근수십년간S&P500지수의평균PER이약150년전에비해거의1.8배높아진이유를이해할수있다.최근30년간S&P500지수의평균PER은25.7배인반면1871년이후30년간평균PER은14.7배에불과했다.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이같은밸류에이션의격차상당부분이현대로올수록기업들의이익성장속도가빨라졌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최근수십년간S&P500기업들의주당순이익(EPS)연평균7.0%씩늘었으나19세기마지막수십년간기업들의연평균이익성장률은0.6%에불과했다.이처럼기업들의이익이과거보다훨씬빠르게성장한다면PER도올라가는것이자연스럽다.이런이유로힐렌브랜드와맥카시는현재의PER을과거의데이터와단순비교하는것은사과와오렌지를비교하는것처럼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물론현재의높은PER중어느정도가고평가때문이고어느정도가기업들의이익성장률이빨라진결과인지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이에대해힐렌브랜드는배런스와인터뷰에서밸류에이션에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면밸류에이션의미래예측력이크게높아진다고밝혔다.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감안하지않으면밸류에이션으로주식의향후수익률을예측하는것은동전던지기와마찬가지라는설명이다.힐렌브랜드는PER로S&P500지수의향후5년과10년간수익률을계산했다.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지않고과거평균PER로만계산한결과S&P500지수는향후수년간거의제자리걸음을할것으로전망됐다.반면기업이익성장률의장기추세를반영하니향후5년간연평균수익률은7.0%,향후10년간연평균수익률은7.7%로예상됐다.기업들의장기적인이익성장률상승추세를반영하자전망이크게달라진것이다.이는미국증시의지금까지장기연평균수익률인약10%보다는다소낮은수준이다.하지만단순히현재PER만으로증시가고평가됐다고판단하며향후수년간수익률이마이너스거나제로(0)수준에근접할것으로봤던기존예측보다는훨씬긍정적이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둘러싼안보환경더심각…한일협력더중요""北,중대·임박한위협"…러와협력에"군사력증강우려"中군사동향"최대도전"…중러전략적협력"중대우려"[독도=뉴시스]조성봉기자=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사진은드론으로2023년5월4일촬영한독도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4일일본방위성이홈페이지를통해발표한'레이와(令和·일본의현재연호)8년(2026년)판방위백서'에는"우리나라고유영토인북방영토(러시아명쿠릴열도)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인채존재하고있다"는내용이담겼다.또한'우리나라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지도에서도독도주변을파란실선으로표시해일본의관할권범위에포함시켰다.다만방위백서는올해에도"한국은국제사회다양한과제대응에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국가"라는표현을유지했다.이는2024년처음등장한후3년째유지되고있는것이다.방위백서는그러면서"안보·방위분야에서북한의핵·미사일문제를시작으로테러대책,대규모자연재해에대한대응,해적대응,해양안보등일한(한일)양국을둘러싼안보환경이더욱심각해지고복잡해지는가운데,일한협력은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방위백서는지난해9월나카타니겐(中谷元)당시방위상이일본방위상으로서10년만에방한한점을거론하며,올해까지이어진한일국방장관간셔틀국방외교를소개했다.또한지난1월한국블랙이글스가처음으로일본기지에서급유를위해기항한사례,블랙이글스와일본항공자위대블루임펄스와의부대간교류등을통해한일간상호이해를심화했다고전했다.아울러한미일협력에대해선"일미한(한미일)3국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에관한공통의이익을가지고있다"며"기회를활용해긴밀한협력을도모하는것은북한에대한대응을포함한다양한안보과제에대처하는데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북한에대해선"종전보다도한층중대하고임박한위협"이라는평가를유지했다.지난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발언을토대로핵·미사일개발과동시에"다양한장비체계개발을목표로해나가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북한이파병등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군사력이중장기적으로증강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중국의군사동향에대해서는"심각한우려사항이다.전례없는최대전략적도전"이라는전년표현을답습했다."종합적인국력과동맹국·동지국(우호국)등협력·연계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위백서는중국항모의태평양해상에서의활동,지난해7월중국군전투폭격기가자위대에'이상접근'한사례들을거론하며중국이일본주변에서의활동을활발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중국이대만주변에서군사훈련을한것도언급하며중국군이상시적으로활동하는것을'기정사실화'하고실전능력향상을꾀하고있다고했다.중국이러시아와폭격기공동비행,함정공동항행등으로군사협력을한층강화하고있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일본정부가22년째방위백서에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담았다.사진은2026년판방위백서에실린'우리나라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지도부분.독도주변을파란실선으로표시해일본의관할권범위에포함시켰다.2026.08.04.*DB및재판매금지.<사진캡처=일본방위백서>러시아에대해서는극동지역에최신장비를배치하는등일본주변에서활발한군사활동을지속하고있다고봤다.중국과전략적인협력이"안보상강한우려"라고지적했다.중러의전략적인협력을"중대한우려"라고평가했다.방위백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등국제안보환경에서힘에의한일방적인현상변경,그시도가나타난다고지적했다.국제사회가"새로운위기시대"에돌입했다고했다.방위백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과마찬가지로심각한사태가미래에동아시아에서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했다.또한우크라이나전쟁에서나타난'새로운전투방식'에관한동향을새롭게추가해정리했다.무인장비품이대량으로운용되고있는점을제시하고,정찰·관측,장거리공격,전선에서의정밀공격등용도가확대되고있다고분석했다.데이터처리·분석에인공지능(AI)활용,방위생산·기술기반확보를통한유사시지속전투가가능한'계전능력'확보등각국동향도소개했다.방위백서는지난4월일본정부가방위장비이전3원칙운용지침을개정해무기수출을규제한5류형을철폐한것도소개했다.해외방위장비이전에의의가있다고했다.아울러동맹국과동지국의억지력·대처력을강화하는동시에공통장비품을가지고생산·유지정비기반을공유해"상호지원체제를구축할수있게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개편안목표,조세정상화"…한정애"파생문제최소화위해보완"정점식"OECD권고무시한최악의증세"…조국"기대못미쳐"범여권도비판4일서울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6.8.4ⓒ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정률금준혁남해인기자=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세부담을늘리는방향의부동산세제개편안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다만여당내에서도서울지역의원을중심으로우려섞인반응이나와국회논의과정에서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개편안목표는성장과민생을위한조세정상화"라며"실거주목적1주택자는보호하고초고가주택과비거주주택에과도하게집중된혜택은주택가액과실제거주여부에맞게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직무대행은"향후국회심의과정에서정책효과와국민의수용성,제도의예측가능성을세심히살피겠다"며"필요한지원은더욱두텁게하고보완할부분은더욱정교하게다듬겠다"고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도"대다수의1주택실거주자의보유세부담이완화되거나증가하지않도록설계된점을크게환영한다"고밝혔다.한의장은다만"당정이지속적으로협의해제도변경으로선의의피해를보는국민이없도록세심히검토하고,세부담의급격한변동으로파생될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국회심의과정에서잘살펴보완하겠다"고했다.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서울지역의원들은우려를표했다.특히2028년총선을앞두고수도권부동산민심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대응책을모색하는모습이다.서대문을의김영호민주당의원은이날SBS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세제개편안이정치적으로민주당에좋지않다'는질의가나온것에"정부를설득해세제개편이되더라도국민이수용할수있는안을여당에서만들고정부를다시설득해야한다"고했다.민주당당대표후보인송영길의원도페이스북에"옳은길이지만세제만으로주택시장안정을이루기는힘들다"며"부동산대책의근본은공급이다.확실한공급대책이우선돼야한다"고적었다.앞서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경선에단독입후보한성북갑의김영배의원도'서울시정특별대응본부'를만들어오세훈시정을견제하고현안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서울지역의원들은그동안관계부처당정협의회등을통해디테일한부동산세제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해왔다.서울지역민주당의원들은오는6일서울시당차원에서부동산논의모임을갖기로했다.특위도구성해국토교통부나서울시등에서하는정책에대한대응에나설계획이다.반면에국민의힘은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세금폭탄투하선언"이라고비판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보유세를높이려면거래세는낮춰야한다는OECD의권고마저무시하고보유세와거래세를동시강화하기로선택한최악의증세"라며이같이밝혔다.정원내대표는특히"'대선후보이재명'의약속과는완전히정반대로달려가고있다"며"문재인대통령조차도최소한이처럼공약파기수준으로180도입장을선회하지는않았다"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페이스북에"'개편'이라는말이무색하게국민의주머니를털어부족한재정을메우겠다는무책임한민생외면선택만가득했다"며"혹시나했던부동산세제개편은역시나였고,답정너부동산토론의결론은결국'묻지마증세'였다"고비판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재명정부는부동산정책실패부터인정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며"정책실패의대가를세금으로떠넘기면서주거안정을입에올리는위선과기만을이제는멈추기바란다"고촉구했다.범여권에서도이번세제개편안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은'정상화'원칙에어긋난다"며"시장에똘똘한한채에대한선호를조장하고,'버티면감세된다'는학습효과를불러올우려가크다"고말했다.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페이스북에"대대적인부동산개혁을예고하며국민적기대를높였으나,막상나온결과물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며"공공주택에입주하는것이세련되고편안한삶을누리는최적의선택지가돼야만,부동산투기와불평등의악순환을완화할수있다"고밝혔다.김종훈진보당대표는페이스북에"강남초고가아파트만겨눈'핀셋세제'로는부동산공화국을끝낼수없다"고했고,윤종오원내대표는"조세형평성실현측면에서아쉬운점이많고부동산시장안정화효과도크게기대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잡아떼면별수없어"조사방해도적발'가격정보교환'담합처벌첫사례서울의한대형마트돼지고기판매대모습.〈사진=연합뉴스〉6년동안매주소통해가며납품가격을담합해돼지고기물가를최소20%넘게끌어올린대형돼지고기업체6곳이재판에넘겨졌습니다.서울동부지검은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마트에납품하는'브랜드육'돼지고기가격을담합한도드람푸드등유통업체6곳과임직원1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오늘(4일)불구속기소했습니다.검찰수사결과이들은이마트가'브랜드육'납품제도를시행한2017년8월부터매주서로견적가를교환하며납품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담합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담당자간개별연락을통해가격을담합하던업체들은2021년11월이후부턴텔레그램단체비밀대화방을개설해납품가격을짜맞춘것으로파악됐습니다.돼지고기가격담합사례.〈자료=서울동부지검〉실제검찰이확인한사례중엔담합을주도한한업체가'삼겹살18,000원,목심14,000원'으로가격을제시하자담합참여업체가모두비슷한견적가를제출한경우도있었습니다.2023년11월이런담합행위가공정거래위원회에적발되자다음해인2024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전해같은기간에비해25.5%떨어졌습니다.업체들이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를조직적으로방해한정황도검찰수사를통해드러났습니다.담합유통업체직원끼리나눈대화.〈자료=서울동부지검〉검찰이확보한일부업체직원사이의통화내역을보면이들은공정위조사가시작되자“단가인상시점얘기(나오는)텔레그램(메시지)이런거다없애야한다”며“그리고잡아떼면쟤네들(공정위)도별수없다”는등의대화를주고받은것으로돼있습니다.실제이번담합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국내최대규모돼지고기유통업체는공정위직원들이현장조사를위해도착하자곧바로메신저대화자료등을삭제하며증거인멸에나선것으로드러났습니다.실제증거인멸이후이뤄진공정위조사결과전체담합규모는약2년간190억원대로나타나모두약30억원상당의과징금이부과됐지만,검찰의추가수사결과전체담합규모는6년간1조2천억원대로큰차이가났습니다.공정위는검찰수사결과에따라추가과징금부과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건을수사한동부지검형사6부소속박형철주임검사는“이사건범행으로대형마트돼지고기가격이부당하게인상되어피해가고스란히소비자들에게전가되었다”고짚었습니다.한편이번사건은식육등식료품에대한가격정보교환행위를규명해사법처리한사실상첫사례로도꼽힙니다.2021년개정된공정거래법은특정가격을설정해짜맞추는전형적인가격담합행위에더해정보교환행위역시처벌대상으로규정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자산층은버티기·그외계층은절세수요이동전망유동성흡수과정서대출규제…무주택자부담우려▲3일서울강남권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모습.연합뉴스정부가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을높이고시중유동성흡수를위해부동산세제개편에나섰지만,시장에서는매물잠김과가격대별풍선효과등예상치못한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고자산층은세금을감수하며보유를이어갈가능성이높은반면,그외계층은과세기준바로아래의주택으로수요가이동하는이른바'덜똘똘한한채'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분석이다.유동성흡수를위한대출규제역시무주택실수요자의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4일에너지경제신문취재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고가주택보유세를높이고비거주1주택자의양도소득세를강화하는내용을담은부동산세제개편안을3일발표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현행보유공제에서거주공제로전환하고공제한도를신설했다.종합부동산세는거주용1주택에대한기본공제금액을상향하는등실거주요건을강화했다.전문가들은이번부동산세제개편이고가주택을겨냥해고강도로진행됨에따라서울강남3구뿐만아니라성동구등비강남권한강벨트의세부담도커질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세부담이확대된다고해서곧바로매물증가로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정부가지적하는투기수요라면적절한매도로시세차익을노리더라도,본래그런주택에살아온실거주자들은당장팔아야할유인이적다"며“오래거주하던지역을버리고전혀새로운동네또는하급지로가려는특별한이유가있지않는한,일부매물이나오더라도거래위축과매물감소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권대중한성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도“고가주택을겨냥한세부담을증가시키면조세를회피하려는편법이나타날우려가있다"면서“고자산계층은세금을내면서버티려할것이기때문에매물잠김현상이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고가주택보유세부담이커지면서고자산층이아닌계층에서'덜똘똘한한채'의수요가증가할가능성도제기된다.강남3구일부와한강벨트,경기남부일부지역의과세표준6억원(시가약31억원)이하아파트는기존과동일한세율을적용받아절세가가능한똘똘한한채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이연구위원은“고자산계층은지금현황을유지할가능성이높지만,그렇지않은계층은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내에서바뀐세제에맞춰똘똘한한채구간에몰릴것"으로봤다.이같은흐름은과거규제국면에서도반복됐다.15억원초과주택담보대출금지나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이설정됐을당시에도규제선바로아래가격대의주택으로수요가몰렸다.당시해당구간의가격이먼저상승하는현상이나타난만큼,이번에도지역이아닌가격대별로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전문가들은이번세제개편이집값안정뿐아니라시중유동성을흡수하려는의도도있다고평가했다.권교수는“이재명정부이후에시중에유동성이많이풀려물가가오르고,집값도함께올랐다"며“유동성을흡수하기위해금리와세금을올리는방안과더불어대출을조이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과정에서가장큰영향을받는계층은대출여력이부족한무주택실수요자"라고지적했다.실제로은행권의가계대출관리도강화되는추세다.KB국민은행은지난달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에서3억원으로축소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전세자금대출평균금리도5월대비우리은행을제외하고모두상승했다.다만이번세제개편만으로집값이안정될지는미지수라는평가다.이연구위원은“주택가격은수요뿐아니라공급과금리등다양한요인이함께작용하는만큼,세제개편만으로시장방향이결정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송윤주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이재명,국정수행지지율최저치…30대7.4%p하락막대한투자손실,친투자이재명정부에정치적위협"정부,코스피올리려고단일레버리지ETF승인서둘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한국증시가극심한변동성을보이는가운데,증시호황을앞세워출범한이재명정부가정치적부담에직면하고있다고3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서울발기사에서보도했다.지난주코스피는글로벌기술주급락여파로6월고점대비한때약40%가까이하락했다.수천명의투자자가손실을입고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에직면했다.FT는"인공지능(AI)열풍이반도체제조업체에대한투자를부추기면서한국은세계에서가장변동성이큰시장중하나가됐다"며"막대한손실은이재명대통령에게정치적위협이되고있다"고분석했다.친(親)투자정책이오히려독이됐다는지적이다.3일발표된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취임후최저치인45.9%를기록했다.특히30대지지율은한주만에7.4%포인트하락한31.9%로집계됐다.정의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대표는"우리채팅방에는이대통령에대한비판이가득하다"며"많은회원이다음선거에서여당에투표하지않겠다고다짐하고있다"고말했다.신율명지대학교정치학과교수는"이같은분노는더불어민주당의총선승리를어렵게만들수있다"며"이대통령은개인들에게주식투자를장려하면서일정부분책임을지게됐다"고말했다.차기총선은2028년4월치러질예정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93.93포인트(1.50%)오른6351.38에시작한4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는"이대통령만큼정치적운명을증시와연결한한국대통령은없었다"며"과거개인투자자였던이대통령은2030년임기말까지코스피지수를5000까지끌어올리겠다는공약으로당선됐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가지난10년넘게2000선부근에머문것을문제로지적하며,한국인들의자산이부동산에서주식과같은'생산적인투자'로이동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또한소액주주보호강화를통해기업으로더많은자본이유입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투자그룹차파트너스의김형균본부장은"이대통령은취임초기투자친화적인상법개정안을도입하는등성과를냈다"며"증시활성화는가장큰업적중하나다.인구3분의1에해당하는1500만명이주식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사상최대실적기대에힘입어코스피는9000선을돌파하기도했다.그러나AI투자열기에대한우려와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조정(리밸런싱)이이어지면서상승분을대부분반납하고현재는6000선안팎에서거래되고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역풍…"코스피지수올리려고승인서둘러"FT는정부가고위험상품에대한투자접근성을확대했다는점을지적했다.지난5월말금융당국은처음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승인했고,이후시장변동성을키웠다는비판이나오면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등이유감을표명했다.한서울소재은행관계자는"정부가코스피지수를끌어올리기위해레버리지ETF승인을서둘렀다고본다"며"물론투자책임은궁극적으로개인에게있지만,많은사람이정부를신뢰하고있다.정부가주식투자를적극장려한만큼완전히책임이없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코리아리스크그룹존리편집장은"투자자선택의폭을넓히려는의도였지만결과적으로역풍을맞았다"고평가했다.금융당국은최근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기본예탁금을상향하는등규제강화에나서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외작업중단하고살수차투입…취약계층안부확인하고냉방비지원재해구호기금205억원조달…자치구에특별조정교부금4.4억원지급서울,폭염중대경보발효(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4일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기자=서울에불볕더위가연일계속되면서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4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증가등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쪽방주민등취약계층보호와도로살수로도심열식히기등총력대응에나섰다.기상청은이날오전11시를기해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상태가이틀이상계속되는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발령된다.서울지역에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기는지난6월1일제도시행후이번이처음이다.여의대로아지랑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무더위와폭염이이어지고있는3일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행정안전부는이날안내문자를통해폭염중대경보발령사실을전하면서"외출·야외활동자제,충분한수분섭취,시원한곳휴식,가족안전살피기에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폭염중대경보가발효되기이전에도서울동남권·서남권·동북권은지난달29일부터,서북권은이달2일부터폭염경보가발효돼이후계속유지돼왔다.폭염이기승을부리면서질병관리청공식통계발표기준전날서울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18명더추가됐다.이로써지난5월15일부터서울의누적온열질환자는사망자2명을포함해총185명으로늘었다.폭염장기화에따라서울시는비상근무를강화하고폭염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시는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2단계)로유지하면서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8개반으로확대해폭염피해예방에나섰다.특히시가발주한일자리의야외작업을원칙적으로중단하고,도로물청소등을대폭확대하며취약계층보호를강화하는'멈추고,식히고,살피는'3대비상대응방침을가동한다.열대야에청계천에서더위식히는시민·관광객들[연합뉴스자료사진]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발주한56개공사장에서는재난·안전관리를위한긴급조치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옥외작업을중단한다.민간건설현장에도같은보호조치를이행하도록안내하고작업을중지하는지점검한다.어르신일자리사업의야외작업도전면중단하고냉방이가동되는실내근무만제한적으로허용한다.공원근로자도야외작업을중단하도록안내한다.이날부터9일까지서울광장과한양도성일대에서열릴예정이던야외문화행사'문화가흐르는서울광장','한양도성체험·해설프로그램','탕춘대성해설프로그램','성곽지킴이활동'등을모두취소한다.주요관광지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과명동·북촌·남대문등8개지역'움직이는관광안내소'운영도일시중단한다.관광정보센터6곳과고정식관광안내소7곳만정상운영해안내공백을최소화한다.관내청소년시설126곳에도야외활동프로그램을중단하고실내프로그램으로전환하도록안내했다.폭염주의보가발령되면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하루3∼4차례실시하던도로물청소를폭염경보나폭염중대경보가발령되면오후5시까지최대6회로확대한다.현재한번에최대5분간가동하는'쿨링로드'물분사시간도한번에최대10분으로늘린다.쿨링로드는도로에물을분사해온도를낮추는장치로,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치돼있다.붉게변한여의도(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무더위가이어지고있는3일서울영등포구63빌딩전망대에서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여의도도심모습.온도가높을수록붉은색,낮을수록푸른색으로표시된다[email protected]아울러시는자치구의폭염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특별조정교부금4억4천만원을긴급지원해야외생수냉장고등에비치할생수와얼음물을추가구입하고폭염구호물품을확보하게했다.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약41만가구에냉방비5만원을지급하고,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장애인복지관등에는2개월분냉방비를지원한다.이를위한재원약205억원은서울시재해구호기금을활용해조달한다.쪽방주민특별대책반은하루두차례순찰하며폭염취약주민이무더위쉼터나밤더위대피소를이용하도록안내한다.쪽방상담소간호사는건강취약주민의건강상태를확인해이상징후가있으면의료기관에연계한다.기존3개월이었던쪽방촌공용에어컨전기요금지원기간은4개월로늘린다.공용에어컨이2대이하면월최대20만원,3대이상이면월최대50만원의전기요금을지원한다.노숙인을위해48개조114명으로구성된응급구호반이생필품을전달하고,노숙인전용무더위쉼터11곳을24시간운영한다.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등건강취약계층6만3천여명은25개자치구방문간호사를통해건강상태를관리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받는약5만명을대상으로매일2회전화나직접방문을통해안전을확인하고근처무더위쉼터를안내한다.배달기사와택배기사등이동노동자를위한쉼터도운영한다.서초·북창·합정·종각역·사당역등주요쉼터는주말에도운영한다.무더위쉼터4천여곳은특보발효기간동안시와자치구가운영시간준수,냉방기작동등을점검한다.시는폭염특보가해제될때까지종합지원상황실의비상근무체계를유지하고,25개자치구와공조해대응할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폭염은더이상일시적인불편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재난"이라며"서울시는폭염이끝나는날까지단한순간도긴장을늦추지않고기상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취약계층을더욱세심하게살피며,현장에서땀흘리시는모든분들의안전까지빈틈없이챙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박충권수석대변인(왼쪽)과무소속한동훈의원/사진=연합뉴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것을두고,야권인사들은강도높은비판에나섰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오늘(4일)논평에서"국민과사법정의에대한정면도전"이라며"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요구한국민의뜻은끝내외면당했다"고비판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은검찰수사권완전폐지를두고'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주장하고'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다'라며사법체계의혼란을외면한채입법폭주에동조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공감능력의부재인지,민심에대한무지인지,의도적외면인지알길이없다"며"분명한것은이정부에국민과소통할능력도의지도없다는사실"이라고했습니다.그는"검사의영장청구권을제한한조항은명백한위헌조항"이라며"심야소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없이포함된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도법명확성의원칙에어긋난다"고개정안의위헌소지도제기했습니다.그러면서"검사의보완수사가사라지면경찰의부실수사를걸러낼장치도함께사라진다"며"7대범죄에만전건송치를적용하면나머지범죄피해자는보호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고보안수사권폐지에대한수사공백도우려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이를방치한다면향후벌어질모든사법혼란과부작용의책임은전적으로대통령과여당에있다"고경고했습니다.사진=한동훈의원페이스북캡처무소속한동훈의원역시이날페이스북게시글을통해정부의형사소송법개정안의결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한의원은"방금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거부했다"며"부동산혼란,주가혼란,사법시스템붕괴.3대폭정으로이재명정권은급속도로몰락할것"이라고적었습니다.그는앞서올린글에서"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이악법을발효시키는순간서민,여성,사회적약자등피해자들에게지옥문이열리고이재명정권몰락이시작된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한의원은이날오후2시30분국회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김진주(가명)씨와만나보완수사권폐지문제를논의할예정입니다.이날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뀌게됐습니다.오는10월2일부터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게됩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비스료'양국절반씩나누고통항항로이란이관리""트럼프,이길수없는전쟁과불쾌한평화중선택해야"(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호르무즈해협통항과관련,해협의연안국인이란과오만이구체적인수준까지협의를좁혔다는보도가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사정을잘아는이란당국자2명을인용해해협에진입하는선박은이란이통제하는수역으로,출항할땐오만이통제하는수역에가까운경로를따르는방안으로양국합의가가까워지고있다고보도했다.또환경영향,보안·인력배치등에필요한비용을이유로해협통과선박에서비스이용료가부과되고이는양국이반씩나눌것이라고이들당국자는전했다.이와관련,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양국이선박이해협을통항할수있는항로를담은지도를교환했다고밝혔다.전쟁전호르무즈해협은국제적으로약속된통항분리제도(TSS)에따라통항할수있었다.좁은해협에서선박의충돌을막기위해남북으로나눈항로를따라한방향으로만통항할수있었는데대부분오만영해내였다.바가이대변인은그러나"두세개의분리된항로가아니라양방향통항이가능한단일항로를오만과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은전쟁전처럼호르무즈해협을자유롭게통항해야한다고압박하지만이란은이에대한주권적통제를고수하고있다.전쟁초기이란은통행료에집중하는듯했으나이후선박의통항을이란이허가하는식의통제권을공식화하는쪽으로주안점을옮겼다.호르무즈해협봉쇄가전쟁과협상에우위를점할수있는효과적인지렛대라는사실이입증된데다이란도해협통제권장악을위해큰인적·물적피해를감수한만큼이를양보할가능성은매우낮다.이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4일까지완전히개방하는방안을이란과논의하고있고,통행료부과를좌시하지않겠다고주장했지만중재국오만이통항협상의당사자라는점에서통항합의를수용할여지가있다.미국으로선'이란과오만의합의'라며자신을제3자로규정하면서직접책임과국제사회의비판에서비켜설수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이강하게반대하는통행료(toll)는서비스이용료(servicefee)와같이명칭만바꿔부과될수도있다.이란측에서도통행료라는표현을더는쓰지않고서비스수수료라고부른다.호르무즈해협통항현황[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NYT는이란과오만의합의가발표될경우개방된국제수역이던이해협에대해미국과국제사회가이란의통제권을인정하는비싼대가를치러야할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프로그램제거를대의명분으로이란을공격,이란의역량과영향력을축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으나오히려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제권이라는카드를쥐게됐다는것이다.이란과오만의호르무즈해협합의에회의적인시각도있다.이런방식의해결이이란에굴복하는셈이며오만쪽해역엔이란의기뢰가깔린탓에결국이란의협조를구해야하기때문이다.이란측에서도호르무즈해협재개로미국의재공격이멈출수있다고확신하지못한다고NYT는짚었다.국제위기그룹(ICG)의알리바에즈중동프로그램부국장은NYT에"이란에해협통제권을넘기는어떤해결책이든트럼프가받아들이기힘들겠지만이를제거할군사적해법도없다"며"트럼프는이길수없는전쟁과,받아들이기불쾌한평화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의,국내상위경제학자논문6천여편조사작년한국경제연구비중8.4%…1999년이후최저수준“연구생태계전반구조개선시급”대한상의제공.초저출생과고령화,지역소멸등한국경제의구조적난제가깊어지는상황에서정작국내상위권경제학자들의‘한국경제’관련연구비중은역대최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해외학술지중심의대학평가체계와데이터가용성한계등이원인으로지목되며,연구생태계전반의보상구조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경제연구원은4일세계최대경제학문헌데이터베이스인RePEc(ResearchPapersinEconomics)기준국내기관소속상위25%경제학자112명의논문6149편을분석한‘세계적연구와국가적난제의균형:연구생태계혁신을위한인센티브구조개편방안’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1987~2025년까지이들연구자가저널에게재한전체논문중한국경제를직접다룬비중은13.1%에그쳤다.이는특정국가에치우치지않는중립적연구(66.5%)나해외경제분석(20.4%)비중보다현저히낮은수치다.특히한국경제연구비중은2010년대평균15.7%수준을유지하다가2020년이후급격한감소세를보였다.2024년8.1%,2025년8.4%를기록하며1999년(6.9%)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반면해외경제분석비중은2010년대18.6%에서2020∼2025년23.2%로늘어났다.연령대가낮을수록국내연구기피경향은뚜렸했다.1950년대생(17.1%),1960년대생(13.2%),1970년대생(15.5%)의한국경제연구비중은10%를넘겼으나,1980년대생신진연구자그룹에서는5.1%로폭락했다.세대별연구경력초기6년간을비교해도전체평균은6.0%에불과했다.이러한연구공백은산업현장과정책수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김천구대한상의연구위원은“제도를설계하고개선하는과정에서국내기업·산업데이터에기반한실증분석이뒷받침될수록정책의예측가능성이높아지고,규제도입이나노사갈등에대응하는기업의불확실성도줄어든다”고밝혔다.보고서는한국경제연구기피의주된원인으로해외저널위주의평가구조를꼽았다.미국등해외저널편집진의성향상미국관련이슈를다룬논문의게재확률이더높은상황에서,국내대학이승진및임용시해외SSCI급논문실적을절대적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김천구연구위원은“국내신임교수가정년보장(테뉴어)을받으려면SSCI급해외저널게재가필수조건인점을감안하면연구경력초기에한국경제연구비중이낮은것은경제학자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국내주요대학교원의80%이상이해외박사출신으로유학시절의네트워크와데이터활용을이어나가는점,국내공공데이터의시계열이짧고설문·산업분류개편시데이터연속성이끊어지는문제등도원인으로제시됐다.대한상의는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세가지과제를제언했다.먼저국내실증및정책연구를해외저널게재실적과동등하게인정하는‘독립된평가축’을마련하고,난제해법을제시한연구자를포상하는‘국가난제해결상’(가칭)신설등평가체계다원화를촉구했다.이어파편화된공공·민간데이터를결합·분석할수있는원스톱데이터거버넌스구축,연구성과가입법으로연결되도록돕는브릿지펀딩조성및민간경제연구기관설립등정책연계강화를주문했다.또한한일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저출생·고령화문제를공동연구과제로확대하는방안도대안으로제시했다.박철중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