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빌라정전…밤새더위에불편노원구·강서구등아파트들서도정전변압기교체하고…전기사용자제방송'5분만에복구'일시적인정전현상도[서울=뉴시스]직장인이모(28)씨가4일낮서울광화문광장인근한식당에서점심식사를하다건물정전이발생해플래시를켜놓은모습.(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서울지역열대야가13일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밤사이에어컨,선풍기등전기사용량이증가하면서도심곳곳에서정전사고가발생하고있다.4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오후9시께서울도봉구쌍문동의한빌라에서정전이발생해복구중이다.이로인해빌라6개동중1개동에해당하는약30세대의전력공급이끊겨주민들이밤새더위로인한불편을겪었다.정전원인은전력사용량증가로전주에서빌라로들어가는전선에손상이생겼기때문으로추정된다.한전은전날오후현장에도착해문제가된전선을제거하고전력공급을차단하는등의조처를했다.문제가된설비가한전이아닌빌라에서관리하는부분이라교체작업등을위해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전날오후9시46분께는서울노원구하계동의한아파트에서변압기고장으로인해5개동602세대에서정전이발생했다.원인은전기사용량증가로인한과부하로추정된다.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보유하던예비변압기를투입하는등조치해이날오전3시17분께전력을복구했다.입주민들은에어컨이나냉장고를사용하지못하는등한밤중5시간넘게더위로인한불편을겪었다.노원구청은이재민임시숙소를운영해3개객실,6명을지원했다.하계2동주민센터도임시숙소로개방했다.비슷한시각,강서구내발산동의한아파트에서도전기사용량과부하로인해919개세대정전이발생했다.아파트관리사무소는안내방송을통해입주민들의전기사용을자제시키는등조치해1시간여만인오후11시께전력을복구했다.전기사용량증가로단시간전원이복구되는일시적인정전현상을겪었다는사례도늘고있다.직장인이모(28)씨는이날"광화문근처식당에서점심을먹던중갑자기건물전체에5분정도정전이발생했다"며"날씨가많이더워사람들이에어컨을많이사용해서그런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한전관계자는"요즘같이더운날씨에는전기사용량이늘며정전이더자주발생한다"며"구내발전설비에서발생한정전이지만요청이오면현장지원을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란전쟁](워싱턴DC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대통령군인배우자위원회'설립행정명령에서명하며발언하고있다.2026.08.03.ⓒ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DC로이터=뉴스1)윤다정기자미군중부사령부가이란과의전쟁교착국면을타개할방안을외부전문가들에게이메일로수소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사작전확대와협상재개를동시에추진하며이란을압박하고있지만,정작협상주도권은이란에넘어갔다는분석이나온다.3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미중부사령부는지난달29일다수의군사전문가들에게"이란에압력을가하고응징할새롭고창의적이며비전통적인방법을모색하고있다"는메시지를보냈다.이메일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예고하기전에발송됐다.공습계획은결국걸프만국가들의만류로중단됐다.미군고위관계자가이란대처를위한새아이디어를외부에요청한것으로,CNN은군이이런식으로'크라우드소싱'에나서는건이례적인일이라고짚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쓸수있는선택지가얼마남지않았고,기존전략을재고하고있다는신호로해석된다.CNN에따르면중앙정보국(CIA)과국방정보국(DIA)은모두최근미국이감행하는방식의폭격으로는이란의협상입장에변화를주기어렵다고평가한것으로전해졌다.━선택지고갈,이란끌어내지도못해━(테헤란로이터=뉴스1)이란테헤란아자디광장에30일(현지시간)설치된현수막.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진과이란미사일체계가함께담겨있다.2026.07.30ⓒ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테헤란로이터=뉴스1)최종일선임기자미국은그간이란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군사작전을확대해왔다.휴전협상이결렬된후트럼프대통령은공습으로이란핵시설을"완전히파괴했다"고주장했다.미군이이란픽액스산등핵물질·에너지인프라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다른시설에대한공습도적극준비중이라는관측이이어졌다.다만이같은군사작전확대에대한회의적인시선이커지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가장강력한재래식무기로도지하깊숙이묻힌시설을파괴하기는어렵다고짚었다.결국이란핵시설을무력으로해체하기위해선지상군투입이불가피한데이에따른정치적부담은트럼프대통령이쉽게감수하기어렵다.그는2024년펜실베이니아유세에서"끝없는어리석은해외전쟁에여러분을보내싸우고죽게하지않겠다"고공언했다.지상군투입은이를번복하는모양새가된다.한관계자는CNN에이란미사일능력을1~2주간집중타격하는'불꽃놀이식'공격도검토대상이라고전했다.이란의핵무장해체나호르무즈해협재개방등실리는포기하고상징적인승리를거두는데만족한다는전략이다.다만이역시방공요격기재고부족과민간인사상자급증위험이라는부담이따른다.댄케인합참의장조차"폭격만으로는대통령이밝혀온전쟁목표를모두달성하기어렵다"고인정한것으로알려졌다.━'공습예고→철회→협상결렬→재위협'…악순환반복━[테헤란=AP/뉴시스]30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이란몰쇼핑센터에마련된이동식수영장안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하고있다.2026.07.31./사진=민경찬트럼프대통령은이후이란과협상을재개한다고밝혔지만,이란측은이를반박하면서호르무즈해협은전쟁전으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지도부를"믿을수없을정도로이중적"이라고비난하며"이것이그들이제대로된문서에서명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압박했다.또협상이결렬될경우미국은군사적위협을철회한직후다시꺼내드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이란은이번전쟁을통해호르무즈해협봉쇄가가져온파급력을직접목격한만큼,통제권을넘겨주는형태의합의에는쉽게동의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이란지도부가세계의아킬레스건을찾았다고믿고있다"고전했다.협상주도권이이란에넘어간상태에서전쟁이장기화될거란우려가나온다.발리나스르존스홉킨스대이란전문가는"트럼프대통령은군사적긴장고조를피하기위해외교적해결책을시도하고있지만,외교적으로든군사적으로든그가승리를선언할확실한길은없다"고말했다.브루킹스연구소의수잔말로니외교정책담당부사장겸이란전문가는"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해결책을협상하는건빠르거나쉽지않을것"이라며"현행정부가이를위한여력이나집중력을갖고있는지도불분명하다"고말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와기소분리·검사직접수사금지…변호사선임비용부담지적도형소법개정후정부후속조치본격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법무부·경찰이후속조치를논의중인가운데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안이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뀐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없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한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경찰이나검사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형소법일부개정법률10월2일부터시행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이다.법조계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가차단되는만큼초기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치밀한법리검토와적극적의견개진을통해혐의를소명하는것이사건의향방을가를것이라고예측한다.고소인과피해자측도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이의제기권을행사해담당수사관교체등을끌어내는전략을적극펼칠것으로보인다.다만이과정에서사건이장기화해피해자가직접증거를확보하고진술등법률적대응을해야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변호사선임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2017∼2023년대형마트에1조2천억원어치납품짬짜미6개사적발삼겹살[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달21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삼겹살을고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6년간수백회이상돼지고기납품가격을담합해시장가격을최소20%넘게올린대형돼지고기유통업체6곳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마트에납품하는돼지고기가격을담합한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옛CJ피드앤케어),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종조합,보담등유통업체6곳과그임직원1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4일밝혔다.다만'가격정보교환행위'를처벌하는공정거래법규정이2021년12월시행돼,그이후담합행위만기소대상이됐다.식료품에대한업체의정보교환담합행위를적발·기소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검찰은설명했다.이정호부장검사,'돼지고기가격담합'수사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정호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가4일서울송파구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돼지고기가격담합사건수사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담합행위를적발한공정위에고발요청권을행사해지난4월고발장을접수하고9개업체를대상으로강제수사에나섰다.수사결과9곳이모두담합에가담하긴했으나,이후해산하거나공정위수사협조에따라면책된기업을제외한6개업체만기소했다는것이검찰의설명이다.이날수사브리핑에나선박형철형사6부검사는"공정위는주로2021∼2022년에발생한190억원규모의담합혐의를적발했는데,검찰은이에더해2017년8월부터6년간담합행위를한사실과공정위조사를방해한사실을새롭게밝혔다"고말했다.검찰은강제수사에착수한지3개월만에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한모든업체가해당기간돼지고기견적가격을합의해결정하고이마트에제출한견적가격정보를매주상호교환한사실을확인했다.납품업체표시없이국내산돈육으로분류해매장에내놓는일반육과,육가공업체를표시하는브랜드육모두에서담합행위가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박검사는"2020년부터3년간브랜드육납품가격을분석한결과,가격정보교환행위로납품가격이거의동일하게형성됐고일반육도변동률이서로비슷하게움직였다"며"가격정보를공유하지않았다면발생하기어려운가격분포"라고설명했다.이마트가담합업체들로부터매입한돼지고기구매액합계는1조2천억원,1억4천200만㎏에이른다.이들업체는2017년8월이마트가가격경쟁을유도하기위해납품업체들이제출한견적가격을공개하지않기로하자해당정보를상호교환해납품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했다.이들은담합행위가드러나지않도록소액의차이를두고입찰하는수법을썼다.[동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행사나재고처분등사정이있을땐개별연락을통해가격을담합해오던업체담당자들은2021년11월부터는텔레그램단체비밀대화방을개설해함께납품가격을맞추기시작했다.담당자가변경되면후임자에게담합행위를이어서하도록했으며신규업체가납품을시작하면그업체도담합에참여하도록했다.그러다공정위가이들업체의담합의혹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하자임직원들이조직적으로메신저대화자료등관련증거를인멸하기도했다고검찰은전했다.일부업체의경우준법감시담당자인법무팀직원이관여해전산자료삭제를지시한사실도확인됐다.검찰은이를조사방해행위로보고범행을주도한4명을특정해기소했다.박검사는"공정위조사개시사실을파악하고대화방을삭제해해당대화방에서의담합행위를정확히확인하는것이불가능해졌다"며"공정위는이들업체에약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는데,조사방해가없었다면그규모는수백,수천억원에달할수도있었다"고했다.일부업체는수사과정에서이같은담합이관행에불과하다고주장했으나,텔레그램대화방에서는'2022년공정거래법이개정됐으니보안에신경쓰자'는취지의대화가오고간것으로확인됐다.이같은담합행위는실제물가상승으로이어졌다.검찰은"2023년11월담합행위가적발된이후에는돼지고기도매가격이2023년㎏당5천134원에서2024년5천239원으로상승했음에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납품경쟁을통해)전년동기대비25.5%하락했다"며적발전까지는담합행위로인해대형마트판매가격이최소20%이상상승한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또대형마트가격을기준으로동네정육점도가격을책정하는점을고려할때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더컸을것으로추정된다.검찰은"향후에도경쟁질서를해쳐국가경제를교란하는각종공정거래사범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하겠다"고밝혔다.[동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등거부권요구했지만…'국회판단존중'방침따라의결선관위특검법·반도체특별법시행령도통과이재명대통령경청(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과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법안에는검사의사건인지등직접수사권,송치사건에대한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를삭제하는내용이담겼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이경우경찰이최대2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치도록했다.법원이중대한위법수사,소추재량권의현저한일탈등의사유로공소기각판결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새형사소송법이시행되면수사의주체를경찰로일원화하고검사는공소제기및유지만담당함으로써70여년간이어진형사사법체계가전면적으로전환된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에서는이를수사·기소분리원칙을확고히하는'검찰개혁의완성'이라며환영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을비롯한보수야권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의약화등을이유로'개악'이라고지적하며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해왔다.이대통령도그간일부예외적인경우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언급한바있다.그러나보완수사권존치문제가'정치적논란'으로비화하는것을막기위해국회의판단에맡기기로한만큼,국회논의를마친법안을국무회의에서도그대로의결한것으로보인다.한편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선관위특검법)도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지난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비롯한선거관리부실의혹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것으로,특별검사는국민추천위원회를통해추천된다.특검팀은총165명안팎규모로꾸려지며준비기간을포함해최장170일간활동할수있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시행령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달11일시행되는반도체특별법에따라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구성·운영과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지원내용등을구체화한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9시기준3개동투표자수등록누락…이후임의반영김은혜"동일패턴반복…관련자료수사기관제출예정"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6·3지방선거당일경기시흥시에서1시간만에3천600여명의투표자수가잘못입력되는'대규모오류'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4일연합뉴스가국민의힘김은혜의원실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경기시흥시의누적투표자수는오전9시2만2천914명에서오전10시4만2천482명으로4.42%급증했다.1시간만에투표자수가1만9천568명늘어난것이다.이와관련해중앙선관위는오전9시투표자수보고당시시흥시정왕본동과연선동,능곡동등3개동에서투표자수등록버튼을누르지않았고,시흥시선관위에서이사실을간과한채구·시·군자료보고버튼을눌러3천612명이누락됐다고해명했다.이후뒤늦게이사실을확인한시흥시선관위가10시보고시누락된수치를반영했다고중앙선관위는부연했다.실제누락된3개동의투표자수를반영한결과경기시흥시의누적투표자수는오전9시2만6천526명에서오전10시3만8천870명으로1시간사이1만2천344명(2.79%)증가했다.중앙선관위가발표한시흥시투표자수증가율과1.63%p차이가나는것이다.이같은투표자수통계이상이선거당일지역별투표현황을왜곡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앞서중앙선관위는선거당일오전9시기준경기지역선거구가운데시흥시가5.2%로가장낮은투표율을보였다고발표했다.누락된투표자수가3천600여명에달하는만큼이수치가정상반영됐다면선거구별투표율순위에도변동이있을가능성이크다.중앙선관위가제공하는시간대별투표율은투표소현장에서투표관리관이전화로읍·면·동위원회에투표자수를보고하고,읍·면·동위원회가선거관리시스템으로구·시·군위원회에보고하는구조다.이후구·시·군위원회는투개표보고시스템을통해시도위원회와중앙선관위에투표자수를전달한다.선관위의투표통계조작혐의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선관위직원들이이같은경로를통해보고된투표자수에오류가발생하자,정상적인보고절차를거쳐수정하지않고투표자수를분산입력하는방식으로투표율을조작한것으로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김은혜의원은"의원실에서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경기도단한곳을분석했는데도투표율조작으로밝혀졌다.비슷한패턴이다른지역통계에서도확인되고있다"며"관련자료를수사기관에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년간입찰전가격담합…임직원12명도기소공정위조사실시에증거인멸주도한임직원4명특정지난5월7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돼지고기를고르고있다.ⓒ뉴스1임지훈인턴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하는과정에서총1조2000억원규모의납품가격담합에가담한혐의로국내돼지고기유통업체와임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정호)는국내대형마트돼지고기시장1위업체A사를포함한6개사와임직원12명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4일밝혔다.6개사는공정거래위원회가지난4월검찰에고발한△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디허스코리아(옛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으로파악됐다.이들업체는국내최대대형마트인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하는과정에서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약6년간견적가격을합의해결정하거나,이마트에제출한견적가격정보를매주상호교환하는등의방법으로담합을벌인혐의를받는다.해산됐거나공정위수사에협조해기소되지않은나머지업체들역시납품과정에서가격을담합한것으로확인됐다.총9개사의담합으로이마트가매입한돼지고기가격은약1조2000억원에달한다.앞서검찰은지난4월공정위로부터고발장을접수한후같은달23일돼지고기유통업체9개사와사건관계인에대해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진행한바있다.검찰에따르면이번사건은이마트가2017년8월부터돼지고기견적가격을받아구매하기시작하면서발생했다.이마트는가격경쟁을유도하기위해업체들이제출한가격을공개하지않았다.이에업체들은2017년8월부터2023년10월까지매주이마트에제출한견적가격정보를상호교환하면서납품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되도록담합했다.2021년7월부터2023년9월까지는제출하는견적가격의변동폭등을합의했다.기존업체담당자들은개별연락을통해이마트에제출하는돼지고기납품가격을담합했지만,2021년11월부터는일명'삐에로방'이라불리는텔레그램단체비밀대화방을만들어집단적으로가격을담합하기시작했다.이후2022년3월부터는한법인이설립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무항생제방'에서가격담합을이어갔다.특히이들은대화방을통해가격담합외에가격정보를교환하는행위도처벌대상에포함하는내용의공정거래법개정안이2021년12월부터시행된다는소식을공유했음에도범행을지속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2017년8월담합을위한연락체계를구축한뒤업무담당자가변경되면경쟁업체담당자들에게후임자를소개해주는식으로담합체계를유지했다.박형철서울동부지검형사6부주임검사는"업체들이마트에제출한가격정보를매주공유하는방식으로정보교환담합행위를한사실을확인했다"며"식료품관련정보교환담합행위로적발해기소한최초의사례"라고설명했다.(서울동부지검제공)검찰조사에따르면이번담합으로대형마트돼지고기가격은최소20%이상올랐다.검찰은담합이적발된다음해인2024년돼지고기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약1.9%올랐고,돼지고기도매가격역시전년보다상승했음에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전년동기대비25.5%하락한점을들어담합기간소비자들이정상가격보다오른가격을부담했다고판단했다.공정위현장조사가시작되자관련증거를인멸해조사를방해한정황도확인됐다.이들업체의임직원들은담합내용이담긴메신저대화내역을삭제하는등관련증거를조직적으로인멸했다.한법인의법무팀직원은경쟁업체담당자들과담합행위를벌인내용이포함된메신저대화내역을삭제했으며,다른법인의준법감시담당자인법무팀직원은영업팀장에게경쟁사와연락한자료및경쟁사가격정보를적은전산자료를모두삭제하라고지시했다.검찰은조직적조사방해에가담한이들임직원들중범행을주도한4명의임직원을특정해기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우크라침략같은사태동아시아서발생가능성"주장하며中위협도강조연합뉴스일본이다카이치사나에내각출범이후에도예상대로"독도는일본땅"이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다.4일일본방위성이각의(국무회의)이후발표한올해방위백서를통해서다.방위성은다카이치정권출범이후처음발간한이번방위백서에"일본'고유영토'인다케시마(독도일본명칭)문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존재한다"고적었다.일본방위백서의독도영유권주장은2005년이후22년째이어지고있다.그러면서도일본은"한국은국제사회에서여러과제에대한대응에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고설명했다.황당한독도영유권주장한편에달린이런기만적표현은2024년처음방위백서에실린뒤3년연속반복됐다.방위백서는"한일양국을둘러싼안보환경이더욱엄중하고복잡해지면서양국협력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며그배경으로북한핵·미사일문제,테러대책등을꼽았다.이번방위백서에서일본은최근자국과군사적·정치적대립각을세우고있는중국에대한경계도노골적으로드러냈다.일본은이와관련해"국제사회가전후최대시련의시기를맞아새로운위기시대에돌입했고우크라이나침략같은형태의심각한사태가동아시아에서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특히중국이사거리2천㎞탄도미사일을발사할때일본서남부가사정권에들어가는상황과최근일본주변해·공역에서중국군의주된활동을구체적으로표기한지도를방위백서에실었다.북한의군사적동향과관련해일본은지난해처럼'일본안전에종전보다한층중대하고임박한위협'이라고평가하며"북한이지극히빠른속도로미사일개발을계속추진중"이라고우려했다.일본은이와함께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계기로급속히진전하는북한과러시아군사협력을통해북한군사력이중장기적으로증강될위험성도경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희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한의료관광,1년새약60%증가…1조1931억원규모특히약국소비213.1%급증하며이너뷰티쇼핑수요확대올리브베러,외국인매출비중절반넘겨올리브영,연내10개매장확대…뷰티·웰니스시너지강화지난3일서울강남구올리브베러강남역점을방문한고객들이매장을둘러보고있다.사진=김현지기자[파이낸셜뉴스]"피부시술때문에강남에왔는데,약국이랑올리브영도같이둘러보려구요"지난3일서울지하철2호선강남역대로변.햇빛이피부를찌르는더위에도곳곳에는쇼핑백을양손가득든방한관광객들이눈에띄었다.역출구바로앞쪽에는영어·중국어·일본어간판을내건약국들이방문한외국인상대로다양한제품의사진을보여주며상담하고있었다.약사와직원들도익숙한듯영어로응대했다.일본에서온아린씨(21)는"한국이너뷰티제품은일본에서도효과가좋기고유명하다"며"피부미용시술때문에강남을찾았는데,그김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봐뒀던제품들을사려고한다"고말했다.올해전세계적인웰니스트렌드와K컬처열풍등으로방한의료관광이빠르게늘고있다.이날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올해6월기준외국인의료관광소비는전년동기대비59.1%증가한1조1931억원에달한다.피부과소비와성형외과소비가각각66.6%,23.5%늘어난가운데,건강기능식품과이너뷰티제품이새로운인바운드소비품목으로떠오르면서약국소비는213.1%나급증했다.강남역신분당선인근에위치한올리브영의웰니스큐레이팅플랫폼매장'올리브베러'에서도이같은분위기를확인할수있었다.올리브베러매장은일반올리브영매장과달리매장내부가프로틴음료,건강간식,이너뷰티·건강기능식품등으로빼곡히채워져있었다.과일과채소모형을곳곳에배치해웰니스콘셉트를강조했고,입구가까운매대에서는직원들이보리차와마녀스프시식을진행하기도했다.시식이시작하자마자고객들은빠르게매대주변으로몰려들었다.지난3일서울강남구올리브베러강남역점에서고객들이마녀스프시식을하고있다.사진=김현지기자외국고객가운데에는특히일본인관광객들이많이눈에띄었다.벌써네번째한국을찾았다는일본인미쿠씨(24)는"강남은관광보다는쇼핑과피부관리를위해찾는지역"이라며"X(구트위터)에서올리브베러가이너케어제품을모아둔곳이라고소개하길래찾아와봤다"고말했다.30대일본인에리카씨도"강남에는피부시술을받으러왔다"며"이너케어에도관심이많아,최근인스타그램에서올리브베러가전문매장이라고하는게시물을보고방문했다"고밝혔다.시장조사를목적으로온외국인도있었다.미국에서이너케어관련사업을준비중이라는미국인A씨는"올리브영같은K브랜드는미국에서도이미대형브랜드로자리잡았다"며"이곳(올리브베러)은기존올리브영과달리스킨케어보다이너뷰티등웰니스에초점을맞춘점이흥미로웠고,처음보는생활용품도많아관광객들도관심을보일것같다"고말했다.건강관리에관심이많은내국인고객들의발길도이어졌다.30대김모씨는"식단및건강관리에신경을많이쓰는편"이라며"평소에는식단관리를위한장보기와건강기능식품구매처가달라번거로웠는데,이곳은웰니스관련제품을모아둬서둘러보기좋은것같다"고말했다.올리브베러는올리브영이K뷰티를넘어웰니스소비확산에대응하기위해지난1월선보인플랫폼이다.코로나19이후셀프케어와마음건강에대한관심이커지고,이너뷰티개념이확산함에따라웰니스전용플랫폼을본격가동한것이다.화제성을바탕으로올리브베러매출은론칭약한달만에56%증가했다.외국인수요도빠르게늘고있다.첫매장인광화문점은오픈직후인지난2월첫주에는외국인매출비중이7%에그쳤지만,6월에는올리브베러광화문점과강남역점모두외국인매출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커졌다.올리브영은연내수도권핵심상권중심으로10개까지올리브베러매장을확대할계획이다.올리브영관계자는"더많은고객이웰니스를쉽게접할수있도록명동·성수등2030세대가밀집한상권을중심으로출점을이어나갈예정"이라며"올리브영과올리브베러의프로모션을연계하는등뷰티와웰니스의시너지를위한노력도지속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현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상청,장소별열환경측정…콘크리트바닥은55도,공원33.6도오후1~3시기온차최대…"야외활동자제,녹지·그늘에머물러야"ⓒ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국내기후통계관측지점최고기온이42.5도까지오르는역대최악의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같은동네에서도주변환경에따라기온이4도이상차이나는것으로나타났다.기상청은폭염때아스팔트와콘크리트주변을피하고공원녹지나그늘쉼터,냉방시설이있는곳으로이동해야한다고당부했다.기상청이앞서공개한'폭염시기도시상세기온관측'에따르면서울송파구잠실일대를한정해주변환경이다른8개지점에서열환경을측정한결과,지상1.5m높이의최고기온은도심주택지역이37.7도,공원녹지가33.6도로4.1도차이가났다.관측대상은아스팔트와흙바닥,그늘쉼터,버스정류장,공원녹지,도심소공원,주택지역,아파트단지등이였다.기상청은사물인터넷기상관측감지기로사람이생활하는높이인지상1.5m기온과지면온도를측정하고열화상카메라로건물외벽과도로,보행로,녹지의온도를확인했다.장소별기온차이는햇볕이강한오후1~3시에가장크게나타났다.아스팔트와흙바닥,도심주택과아파트처럼햇빛에직접노출된장소의기온상승이두드러졌지만,나무와그늘이있는공원녹지는상대적으로낮은온도를유지했다.지면온도격차는더컸다.햇볕이내리쬔콘크리트와블록바닥은45~55도이상까지달아올랐다.아스팔트표면의최고온도는지상1.5m기온보다최대18.9도높았고도심주택과아파트의지면온도도각각10.9도와9.2도높게나타났다.그늘쉼터와공원녹지의지면온도는27.5~31.1도로주변기온과비슷하거나2~3도낮았다.도로와보행로가오후2~3시50도가까이오른것과달리나무가있는녹지는30~35도수준을유지했다.지붕이있는버스정류장도반드시안전한것은아니었다.도로중앙의반폐쇄형정류장은햇빛을일부가릴수있지만공기흐름이약하고아스팔트도로에둘러싸여있어주변아스팔트와평균기온차이가거의없었다.건물외벽도색에따라온도가달랐다.햇볕을많이받는오전11시전후검은색계열외벽은약46도까지올라유리나흰색계열외벽보다4도이상높았다.기상청은폭염특보가같은지역에내려졌더라도실제사람이노출되는열환경은장소별로크게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지면이45~50도이상으로달아오르는오후에는도로변이나콘크리트주변에서오래머물거나텃밭작업등낮은자세의야외작업을하지말아야한다.폭염때는햇볕을피하는데그치지않고공기흐름이원활하고지면온도가낮은공원녹지나그늘쉼터로이동해야한다.냉방시설을이용할수있다면실내로이동하고수분을충분히섭취해야한다.4일오전수도권을중심으로폭염이기세를올리고있다.서울전역과경기오산·하남·고양·안성,여주서부·동남부,파주남부,용인동북부·서북부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중이다.전라권에서는전북전주와광주동부,전남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북부·남부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그밖의전국대부분지역에는폭염경보나주의보가발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수사권폐지에"검찰무소불위권한행사…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경찰수사권독점·비대화우려도커져…수사공정성·역량제고빈틈없어야""10억초과근로소득세세율은49.5%인데부동산소득은거의안내"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완화에"퇴로열어주는것…정책논의때얘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검사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법률안이위헌이나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침해등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상황이아니라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수사·기소분리를규정한개정형사소송법이국회에서의결된것을두고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도야당이주장하는거부권행사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두고"수사·기소분리는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라며"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평가했다.또"국회의형사소송법개정으로형사사법체계의선진적정상화의단초가마련됐다"고도했다.그러면서"거부권은의견이다르다고행사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상대의권한행사가삼권분리를위협하거나헌정질서에위반된다고해야상대의권한을부정할수있다.현재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검찰을향해"국민이부여한모든권한은견제와균형의원리에따라투명하고공정하게행사돼야한다"며"지난수십년동안검찰은수사와기소,영장청구등형사사법체계전반에서과대하고집중된권한을행사해왔다"고지적했다.이어"있는사건을덮거나누군가를정해놓고처벌하기위해별건수사와먼지털이,표적수사를관행처럼되풀이했다"며"그과정에서무고한국민들이감당하기어려운피해를입었고,심지어스스로삶을져버리는일도자주발생했다"고했다.다만검찰수사권전면폐지에따른부작용은보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한번의제도변경으로쉽게종결되는그런개혁은세상어디에도없다"며"국민의눈높이에서원래취지대로변경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이있다면신속하고과감하게그리고철저히보완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에경찰에도관련법령과제도정비를주문했다.이대통령은"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며“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의공정성과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경찰역시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총력매진함으로써믿음직한국민의경찰로거듭나기바란다"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회의에서경찰수사에대한내·외부통제를강화하고사건관계인의권리를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경찰수사공정성강화방안'을보고했다.공소청과다른수사기관을통한상호견제체계를구축하고,형사소송법에따라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원칙적으로1개월이내에이행하도록하고,경찰내부에도관련전담부서를설치해실효적인통제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경찰이수사개시권,수사종결권,강제수사권까지지금엄청난권한을갖게됐다"며"권한이엄청커졌는데그에대한상응하는책임을졌는지,질수있는지,질마음의자세가돼있냐는다른문제같다"고했다.이어"수사와관련된비리나비위에대해서는지금까지와는다른더높은책임을확실하게요구해야할것같다"며"권한이더커졌기때문에명백한수사상의비위를저지른다하면최소해임,파면해야하지않나.아니면영구적으로앞으로수사하지말도록부적격자이니영구배제결정을하는등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대가돼도(세금이)몇억밖에안된다.노동자들의근로소득(세)과너무형평이안맞는다"며전날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의당위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세금이야기하면정부입장에서도어렵다.인기있는일도아니다"면서도"조세제도가정상화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밝혔다.이어"주거보호의취지에도안맞고,부동산투자·투기를보호하는것"이라며"그래서그런것(부동산세제)은조정하기는해야한다는게많은분들의의견"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근로소득세조세율이49.5%가(연소득)얼마부터냐"고물었고,김용범정책실장은"10억초과구간이45%다.거기에가산이붙어서49.5%까지된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10억을초과하는(근로)소득에대해서는거의절반을세금으로내는데부동산소득에대해서는수십억이돼도지금거의안내는것으로돼있다"며"그게문제다그런이야기"라고재차지적했다.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를한시적으로완화하는것에대해서는"다주택자의퇴로를열어주는것"이라며정책일관성이결여된것은아니라는취지로해명했다.이대통령은"5월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더이상연장은없다고해놓고왜또다주택자한테기회를사실상연장하냐,정책이일관성이없다이런지적도있는데그것은사실이아니다"며"그때정책논의할때말씀드렸지않았느냐"고했다.이어"그때'괜히팔았다'이런생각이들게하면절대안된다해서이번에는퇴로를열어주기는하는데중과를다폐지하지말고절반만하는것으로지금결정하지않았냐"며"오해들이생기지않게정책설명을잘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조세정책은입법예고를해놨고국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인데그사이지적되는문제들또는더좋은제안이있으면결정전이기때문에수렴하겠다"며"의견을취합해서부당하거나현저하게잘못된게있으며저희가다시정하도록하겠다"고했다.전국적으로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는데대해서는"폭염이며칠째계속되면서국민들의일상생활마저어려운실정"이라며"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국민삶을보호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필요한조치를빠르고빈틈없이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무엇보다시급한일은국민의생명을지키는것"이라며"쪽방촌주민과독거노인등취약계층,옥외작업장과밀폐공간에서일하는노동자의지원책및안전관리를꼼꼼히챙기고특히노동자들의작업중지권이실질적으로작동되도록집중점검하라"고지시했다.또"극한기후의일상화에대응해재난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설계하는노력도필요하다"며"폭염쉼터의추가확충과이용률제고에힘쓰고,피해집중지역에대한특별교부세등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원과함께가뭄농가에대한긴급용수대책도서둘러야한다"고했다.아울러미국과남미순방과관련해서는"초격차산업강국의기반을더욱단단하게다지고글로벌책임강국의위상을한차원높이는순방이었다"며"순방성과가국민삶의실질적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관계부처가빠르고차질없는후속조치를취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서울과경기등수도권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한낮최고기온이38도안팎까지오르며더위도절정에이르겠는데요.서울여의도도심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윤우기자그곳도많이덥죠?[기자]네,이곳여의도역앞은조금만서있어도온몸에땀이흐를정도로강한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시민들은양산과모자등으로몸을감싼채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오늘서울낮최고기온은38도를넘기는등극단적인더위가예상됩니다.기상청은조금전인오전11시부터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한다고밝혔는데요.폭염중대경보제도가시행된이후,서울에이경보가내려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내려지는데요.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는겁니다.현재는서울전역과경기고양과안성등일부지역,전남과전북,광주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상황입니다.이외지역에도폭염경보나폭염주의보등이내려져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재난안전문자를통해외출과야외활동자제를당부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을강조했습니다.서울시도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단계로유지하면서,노숙인과쪽방촌등취약계층보호와야외근로자안전에총력대응하고있습니다.어제서울에서온열질환자18명이추가로발생하면서,지난5월부터현재까지사망자2명을포함해온열질환자185명이발생했습니다.계속된폭염으로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은만큼,현기증이나두통등이계속되면119에신고하거나가까운병원을방문하시는등건강관리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여의도에서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