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재판소원 도입' 개정 헌재법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반발(종합)

대법관증원법도소위통과…오후법사위전체회의상정나경원"李대통령재판뒤집기법…어명처럼강행처리"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정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1일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어여당주도로대법원판결에헌법소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인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개정안을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관을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등과함께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중으로,2월임시국회중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소속김용민소위원장은이날소위종료뒤기자들과만나"재판소원을인정하는헌재법을처리했다"며"재판소원인정은오랫동안학계에서논의돼왔고2017년쯤부터헌재에서도법안발의를요청해끊임없이이문제를공론화해왔다"고밝혔다.그는"재판소원이인정되면예방효과가발생한다"며"확정판결이라해도헌법과법률을위반하거나기본권을중대하게침해하는상황이발생하면언제든헌재에서다시판단을받을수있어법원판단이더꼼꼼하고헌법과법률을지키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재판소원이이뤄지는선진국의경우재판소원인용률이실제높진않지만그로인해국민의사법신뢰도가높아진다"며"재판소원을도입해사법신뢰를높이는중요계기로삼고국민기본권을보다두텁게보호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4심제'논란에대해선"헌법재판과사법재판은다른것이라4심제는(사실과)다른주장"이라고했다.김용민소위원장은"위헌론에대해말하면헌법을해석하는최종기관은헌재"라며"헌재에서이미재판소원이합헌이라는취지의판결을해놨다"고했다.대법관을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도여당주도로소위를통과했다.보이스피싱사건을합의부가아닌단독판사관할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은여야합의처리됐다.소위를통과한이들법안은이날오후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통과가'날치기'라며비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헌재법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법이)고,사법장악의끝"이라며"어제이대통령이입법속도가느리다고짜증내니민주당이어명받은신하처럼일사불란움직여오늘강행처리하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법원확정판결을헌재에서뒤집게하는것이고대법관들은자신들입맛대로임명해좌지우지하겠다는것"이라며"4심제가도입되면끝없는소송전으로돈있는사람들은무한정재판하게돼'무한도돌이표의늪'에빠지고말것"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대법관증원법에대해선"이모든게'범죄자대통령'이재명때문이다.사법까지장악해대한민국을쑥대밭만들고독재화하겠다는것"이라며"국민이막아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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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 연휴 제주 관광객 24만7천명 몰린다…치안·교통대책 가동(종합)

공항이용객하루평균8만7천명예상지난해설연휴제주국제공항국내선도착장이귀성객과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2025.1.26ⓒ뉴스1(제주=뉴스1)고동명홍수영기자=설연휴제주도에관광객24만7000여명이입도할것으로보인다.11일제주도관광협회에따르면13일부터18일까지6일간제주도입도관광객은약24만7000명으로예상된다.지난해설연휴(1월25~30일)제주관광객23만1161명대비6.9%늘어난규모다.지난해기상악화로인한항공편결항등의영향으로올해입도객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도관광협회의설명이다.일별로보면13일4만3000명,14일4만3000명,15일4만6000명,16일3만6000명,17일3만8000명,18일4만1000명이들어올것으로보인다.이기간제주행국내선항공편은1263편으로,지난해설연휴대비8.5%증가했다.국제선은37.9%늘어난171편이운항할예정이다.이에따라이용객도늘어날전망이다.국내선24만5234명,국제선3만1655명이들어와전년대비증가율은각각11.7%,38.7%로예상된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기간제주국제공항은하루평균8만7000여명,총52만명이이용할것으로보인다.특히설전날인16일에는9만434명,연휴마지막날인9만567명이몰려가장붐빌것으로예측됐다.바닷길도확대된다.12일목포발퀸제누비아2호의정기재취항과맞물려국내선운항편수는지난해42편에서54편으로28.6%증가한다.이용객도지난해보다17.4%늘어난4만6266명으로예상된다.반면국제선크루즈의경우5편에서3편으로줄었다.이용객은-28.7%(4598명)감소,1만1426명으로전망된다.지난2024년설연휴중국인관광객환영행사.2024.2.8ⓒ뉴스1고동명기자도관광협회는13일제주공항과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환영행사를진행한다.환영과감사의뜻을담은한국전통복주머니를전달하고윷놀이이벤트및지역화폐'탐나는전'증정,제주만감류나눔등이준비됐다.공항공사는메이플스토리팝업스토어를비롯해민속놀이등다양한체험행사도준비했다.귀성객및관광객의불편을최소화하고안전한연휴를위해각기관및단체는특별대책을추진한다.공항공사는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반을운영한다.항행시설,활주로와여객편의시설등공항시설전반을점검하고△신분확인대추가△체크인카운터및출국심사대조기개장및확대△주차장추가확보(임시700면)및안내인력확충△체크인카운터탄력배정등을추진한다.제주경찰청은지난9일부터특별치안활동을전개하고있다.지역경찰·기동순찰대뿐아니라경찰관기동대를누웨마루거리,서귀포올레시장등에배치하고,주민밀착형공동체치안을강화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공항·항만과전통시장,대형마트,평화로·번영로등교통혼잡이예상되는지점을중심으로교통관리를강화한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13일오후6시부터19일오전9시까지6일간특별경계근무2단계를발령하고전소방관서가비상근무체제에돌입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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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2조 오입금' 국회 질타에 고개 숙인 빗썸…"금융사 수준 규제 필요"(종합)

대리급직원1인실수에비트코인62만개지급…내부통제허점도마당국감독책임확산에"현행법허술"…"거래소지분율제한과는관계없어"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6.2.1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최재헌한병찬기자=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이이벤트과정에서비트코인62만개를오지급한사태와관련해국회가강도높은질타를쏟아냈다.대리급직원1인의실수와20여분간의수량대조공백이드러나며내부통제부실논란이확산하자이재원빗썸대표는직접국회에출석해공식사과했다.금융당국역시"현행법이허술하다"며금융회사수준의규제체계마련필요성을강조했다.대리급직원1인실수에비트코인62만개지급…내부통제허점도마이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비트코인오지급사태에대해고개숙여사과했다.그는"감히헤아릴수없는심려를끼쳤다"며"대한민국디지털자산시장을신뢰해준국민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지난6일발생한대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에대한긴급현안질의자리였다.빗썸경영진을비롯해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하주식금융정보분석원(FIU)제도운영기획관등이참석했다.질의는사고원인규명에집중됐다.중앙화가상자산거래소(CEX)는실제자산을이동하기전데이터베이스상수량을변경하고,장부상수량과실제보유수량을대조하는'장부거래'방식으로운영된다.그러나빗썸은사고당시약20분간장부수량과실보유수량간대조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반면업비트는5분단위로수량비교·대조를실시하고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규모자산이거래되는데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지않았다"고질타했다.이벤트지급용별도계정미운용,다중결재절차미비등도지적했다.이대표는"지급예정수량과보유량을교차검증하는시스템이반영되지못했다는점을인정한다"며"백엔드시스템고도화과정에서새로운시스템으로이전하며이런부분(다중결재)이누락됐다"고설명했다.대리급직원1명의실수로62만개가지급됐다는점도도마위에올렸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62조원이대표나이사회승인없이지급됐다는게이해되지않는다"고지적했고,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단순'펫핑거'실수로보기어렵다"며특수관계인거래여부를질의했다.이대표는"임직원은테스트계정을제외하고회사계정을보유하거나거래할수없다"고답했다.대응지연도쟁점이됐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오후7시쯤오지급이후시장에영향이발생했는데,금감원보고는오후8시이후였고공지도5시간넘게걸렸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1788개의비트코인매도과정에서발생한패닉셀과약30명규모강제청산을1차피해대상으로보고있다"며"당국과점검중이며고객센터민원등을통해구제범위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허의원은"연간수백억원의마케팅비용을쓰면서안전시스템투자에는소홀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대표는"IT보안예산에는한도를두지않고최선을다하고있다"고전했다.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2.11ⓒ뉴스1신웅수기자당국감독책임확산에"현행법허술"…"거래소지분율제한과는관계없어"이날회의는금융당국의감독책임도거론됐다.빗썸이과거에도오지급사고가두차례있었다고밝히면서,당국의사전점검이형식적이었다는지적이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거래소에서발생한오지급사건들을모두파악하고있느냐"라고지적하자,이원장은"점검하겠지만현행법에는보고의무가없다"며"현행법이매우허술한점에저역시놀라고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현재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이이용자보호법에명확히규정되지않고자율규제체계로운영돼한계가있다"며"전자금융거래·지배구조·금융소비자보호법수준의내부통제장치를2단계입법과정에서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대영부위원장도"금융회사와거의동일한수준으로내부통제를마련해야할것같다"며"사업자들이기준을실제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밝혔다.일부의원들은준비금증명(PoR)시스템의필요성을제기했다.이는온체인상실제보유자산과장부수량을실시간대조·공개하는체계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외에서는PoR시스템을통해실제보유수량과장부상수량을실시간으로맞추고있다"며"우리나라는이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원장은"FIU최종판단사항이지만현상황을감안해신중히판단하겠다"고답했다.다만금융위는이번사태와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율제한논의는직접적관련이없다고밝혔다.권부위원장은"일반금융사는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마련돼있지만,(가상자산시장은)아무런규율체계가없어공공성측면에서한번논의를해보자는것"이라며"(빗썸)사태와소유분산추진은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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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업익 '1000억 돌파'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매출 '2.5조' 넘본다

지난해영업익1044억원…전년비90.2%↑매출은2조1866억원으로2년연속'2조원대'올해창립100주년맞아…"내실경영강화"유한양행이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사진은유한양행실적추이./그래픽=강지호기자유한양행이비소세포폐암치료제렉라자를필두로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연매출2조원대를유지하는동시에영업이익을전년대비2배수준으로끌어올렸다.유한양행은창립100주년을맞는올해에도실적개선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유한양행은지난해매출2조1866억원,1044억원을기록했다고11일공시했다.전년대비매출은5.7%,영업이익은90.2%늘었다.유한양행은2024년매출2조678억원,영업이익549억원을거뒀다.유한양행실적개선은고마진제품인렉라자가주도했다.유한양행으로부터렉라자글로벌판권을사들인존슨앤드존슨(J&J)은지난해자사표적항암제리브리반트와렉라자합산매출이7억3400만달러(1조여원)에달했다고밝혔다.전년(3억2700만달러)보다124.5%높다.렉라자는리브리반트와병용요법으로2024년8월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받아상용화됐다.유한양행은J&J로부터렉라자글로벌매출의10%를로열티(경상기술료)로받는다.또다른고마진제품인이상지질혈증치료제로수바미브도유한양행실적개선에힘을보탰다.로수바미브는지난해총1022억원의처방실적을기록했다.2016년출시이후10년차에접어든로수바미브는2021년부터2025년까지최근5년동안약13%성장률을보였다.유한양행이자체개발한복합제중연간처방액1000억원을넘긴건로수바미브가처음이다.━주춤했던수익성,곧바로반등…지속성장'정조준'━올해초시무식을진행하는조욱제유한양행대표./사진=유한양행지난해유한양행실적은수익성이개선됐단점에서의미가크다.2024년유한양행은창사이래처음으로매출2조원을넘겼으나영업이익은전년(570억원)보다3.8%감소했다.렉라자·리브리반트병용요법이FDA허가를받은뒤처방량을늘리기까지시간이걸렸던탓으로관측된다.연구개발비가전년보다38.2%(1945억원→2688억원)증가한것도2024년수익성악화요인으로언급된다.유한양행은창사100주년을맞는올해에도실적개선을이룰수있을전망이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에따르면유한양행의올해매출과영업이익전망치는각각2조4378억원,1765억원이다.지난해와견줬을때매출은11.5%,영업이익은69.1%높다.일각에서는올해유한양행매출이2조5000억원을웃돌것이란예상도나온다.실적성장세는내년까지이어져2027년매출2조7000억원대,영업이익2700억원대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유한양행은1926년설립된후안티푸라민등의일반의약품을성공시키며국내1위제약사로자리잡았다.국내항암제최초로FDA허가를받은렉라자개발에도기여했다.유한양행은'건강한국민만이잃어버린주권을되찾을수있다'는창업자유일한박사의정신을계승해대한민국보건안보최일선을지키며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해왔다는평가를받는다.유한양행관계자는"지난해4분기주력사업인약품사업의견고한성장과렉라자병용요법의중국상업화에따른마일스톤(단계적기술료)수령이있었다"며"역대최고실적을달성한만큼앞으로도수익을우선으로경쟁력을제고하고R&D(연구·개발)생산성을높여내실경영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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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의제 제한없이 대화"(종합)

민주-혁신합당논의주목…靑"별도입장없어,양당이결정할사항"5달만의회동…張과별도회동가능성에"지금은양당소통더중요"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초청해오찬을한다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1일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과정대표,장대표간의회동은지난해9월8일오찬한이후157일만이다.강실장은"이번오찬은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라며"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이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변화를만들기위해여당과제1야당이책임있게협력해달라고당부할것으로예상된다"며"새해를맞아소통과협력을통해국민께희망을드리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언급했다.이어"청와대는앞으로도여야지도부와지속적인소통을통해,통합과신뢰를바탕으로대한민국대도약의길을국민과함께열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작년9월대통령-여야대표오찬회동이후처음으로장대표와대면한다.이대통령이정대표와최근만난것은지난달19일민주당지도부와의만찬이마지막이었다.이번오찬에서는미국과의관세협상문제나광역지자체행정통합이슈,명절물가안정방안등이고루논의될것으로보인다.이에더해야당이주장해온대장동항소포기특검,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등이른바'3대특검'도입등도대화주제로오를지관심을끈다.일각에서는이번오찬에서이대통령과정대표가민주당과조국혁신당간합당논의를두고대화가오갈지도주목하고있다.다만강실장은"합당과관련한사안은민주당과혁신당양당이결정할문제"라며"청와대는이에대한별도의입장이없다"고선을그었다.작년9월오찬회동때처럼이대통령이장대표와별도로단독면담을할지도관심사다.이번엔별도회담은없을가능성도거론된다.장대표는지난5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을접견한자리에서도이대통령과의영수회담을요구한바있다.강실장은이번오찬에서장대표와별도로대화하는자리를만들지에대해"지금은양당의소통이더중요한시점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입법과관련해선국회가여야의충분한대화를바탕으로의사결정을할것이고,정부는국회의결정을존중하고따른다는입장"이라며"내일여야대표모두말씀을듣고새로운협치가시작되도록하는것이저희의바람"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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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교 유착 합수본, 임종성 소환..."금품 안 받아"

[앵커]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임전의원은금품수수를비롯해제기된의혹을모두부인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임전의원이오전부터조사를받고있죠.[기자]네,오늘오전9시임종성전의원이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로출석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인데요.임전의원은지난2020년4월총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3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임전의원은돈을줬다고주장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따로만난적도없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대가로지목된현안청탁의혹들에대해서도모두없는일이라거나보좌진조차모르던일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받으신적있으세요?)받은적전혀없습니다.실질적으로윤영호자체를몰랐고,결국제휴대전화도포렌식했지만거기도윤영호자체가안나왔어요.]지난달6일출범한합수본은경찰국가수사본부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로경기가평군에있는천정궁등통일교시설을여러차례압수수색했습니다.그러나금품수수의혹을받는정치인에대한소환조사는이번이처음인데,사실상합수본출범의계기가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등정치인들의금품수수수사가본격화할거로예상됩니다.[앵커]임전의원은통일교내부문건에도이름이여러차례등장하죠.[기자]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교단현안을직접보고하기위해만든'TM특별보고'문건에도임전의원이언급됩니다.2017년8월부터2023년4월까지6년의기록이담긴3,200쪽분량인데요.임전의원은19차례등장합니다.문건에는2019년10월,키르기스스탄'스마트시티'사업과관련해천여헥타르토지출자약속을임전의원을통해받았다고되어있습니다.2017년11월에는통일교산하'세계평화터널재단'명칭을'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바꾸는문제를국토교통부가불허해왔는데,임전의원의협조로승인을받았다는내용도있습니다.이밖에도임전의원이통일교행사에참석했단점등이거론되는데요.합수본은금품수수의혹의진위를밝히는한편,수수의대가로이러한청탁이실현된바있는지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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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우·롯데 맞붙은 1.3조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부터 파열음(종합)

'서류미비'로유찰했다가2차입찰공고'취소'조합"수차례경고에도홍보규칙위반"대우건설"모든서류제출…공정성의심"성동구청,행정지도예고…"절차준수요구"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전경.(사진=대우건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한강변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이시공사선정단계에서부터잡음이일고있다.조합이입찰참여시공사의'서류미비'를이유로재입찰을공고한뒤몇시간만에이를취소한데이어홍보과정에서도위반행위가있었다고주장하는등갈등이이어지고있다.논란이확대되자지자체도조합에대한행정지도를예고하고나섰다.11일업계에따르면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은지하6층~지상65층,1439가구규모의아파트와부대·복리시설을짓는초대형프로젝트다.총공사비만1조3628억원에달한다.서울의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만큼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입찰보증금500억원을현금으로선납하며치열한수주전을예고했다.그런데1차입찰마감이후조합이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유찰을선언하면서논란이일었다.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은전날대우건설이제출한입찰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1차입찰에대한유찰을선언하고,2차입찰을공고했다.그런데불과몇시간뒤조합은2차공고를취소했다.조합은또대우건설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을위반한홍보행위를이어가고있다고주장했다.조합은이날배포한입장문을통해"대우건설이시공자선정절차중반복적으로홍보행위제안규정및입찰지침을위반한사실을확인했다"며"총8차례에걸쳐공식공문을통해시정요구와경고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이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동일한위반행위가반복된점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입찰지침위반행위가재발할경우관련법령등에따라필요한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대우건설은조합의지침에따라모든서류를제출했다는입장이다.오히려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상황이되면서공정성이의심받고있다고반발했다.대우건설은"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또"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입찰을유찰시키는등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며"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덧붙였다.대우건설과수주경쟁을벌이고있는롯데건설은이번논란과관련해"성수4지구의안정적인사업추진과조합원이익극대화를최우선으로내역입찰제안서를완성했고,준비한모든서류를양사와조합의입회하에확인후접수증을수령했다"며"그럼에도성심껏준비한사업조건과설계등을조합원분들께설명드릴기회를놓쳤고,다시입찰을준비해야하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한다"는입장을내놨다.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과정에서조합과대우건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면서성동구청도행정지도를예고하는등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성동구청관계자는"성수4지구재개발조합에입찰규정과절차를준수할것을요구하는행정지도와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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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통합' 광주·전남, 농협·수협 등 10개 공공기관 유치 나서(종합)

지역난방공사·환경공단·공항공사·마사회등대상강기정광주시장이11일시청브리핑룸에서공공기관2차이전관련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2.11ⓒ뉴스1이수민기자(광주=뉴스1)전원이수민기자=올하반기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대상발표를앞두고행정통합을진행중인광주시와전남도가농협중앙회등10개기관유치에나섰다.11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앞서전수조사를통해약350개기관을2차이전검토대상으로분류했다.이에정부는상반기중2차공공기관이전로드맵을마련하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이전을추진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신년회견에서공공기관을"광역통합하는곳에집중해더많이보낼것"이라고밝힘에따라현재통합을추진중인광주·전남등이공공기관유치경쟁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광주시와전남도는1차공공기관이전기관과의시너지,지역산업에대한기여가능성을기준으로핵심유치공공기관10곳을선정,그유치에나서기로했다.양시도는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국토교통과학기술원유치를통해AI중심도시광주의자율주행실증도시생태계를완성하고양질의일자리를발굴할방침이다.또한국지역난방공사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유치를통해에너지밸리를구축할계획이다.특히양시도는여수석유화학산단과광양제철소등의지역내입지를이유로"탄소중립기술을실증할수있는최적지"임을앞세워한국환경공단도유치도추진하기로했다.또양시도는전국최대농업중심지역인데다,이미한국농어촌공사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농생명공공기관이자리잡고있는만큼농협중앙회도지역으로이전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시도는전국최대수산물생산거점이란이유로수협중앙회도지역에유치해김과전복등수출을확장하고생산·유통·금융이결합한농생명클러스터를완성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아울러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지역에유치해기술실증과첨단산업육성을가속화한다는목표를세워두고있다.이와함께민·군공항통합이전에따른MRO산업기반조성추동력확보를위해한국공항공사를전남무안에유치해국내3대거점공항으로키우고첨단전략산업의수출관문지로삼는다는계획도제시됐다.양시도는승마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한국마사회유치에도뛰어들계획이다.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11일전남도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글로벌도약의첫번째위대한도전으로2028G20정상회의유치비전을공식발표하고있다.(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1양시도는이들10개핵심기관이외에도30개를추가한총40개기관이전을요구해놓은상황이다.다만각기관을어느지역으로배치할것이냐는아직협의하지않았다.시도는이를추후기관특성과지역발전시너지를함께고려해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강시장은"공공기관2차이전은단순히기관몇몇곳을옮기는문제가아니다.320만시도민의생존전략이자지역산업가치사슬을완성할결정적승부수"라고밝혔다.그는"희망공공기관리스트를시작으로2026년정부의이전계획을확정하고2027년부터흔들림없이준비해가겠다"며"25조원예산규모의통합특별시를이끌어낼공공기관유치의저력을증명해내겠다.광주와전남의내일이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표준이되는그날까지전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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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무근"이라더니... 김병기 아들 '이재명 대선 캠프' 출근, 사실로 확인

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이지난20대대통령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지난달관련보도가나오자김의원은"사실무근"이라고주장한바있다.하지만최근뉴스타파가확보한물증에따르면,지난2021년김의원의차남은김병기의원실전보좌직원에게자신이대선캠프에서근무중이라는사실을인정했다.김의원이차남과관련된의혹을덮기위해거짓말을한게아닌지의심된다."사실무근"이라더니...김병기의거짓말그동안김의원은뉴스타파등언론이제기해온소위'아빠찬스'의혹에대해일관되게부인해왔다.특히지난해뉴스타파가차남김모씨의대학편입,취업특혜의혹을보도하자김의원은'허위보도'라고규정했고,뉴스타파를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다.소장에서김의원은"아들은주변사람들에게아버지의직업도밝히지않으며자신의능력과노력으로진로를개척했다"고쓰기도했다.지난1월,차남이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선거캠프에서일했다는TV조선보도가나왔을때도마찬가지였다.보도에서TV조선은2021년12월28일자민주당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인사명령을근거로들었다.실제이자료에따르면,대선캠프정책본부에는김의원의차남과이름이일치하는김모씨가있었다.이에TV조선은김씨가아버지인김의원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합류한게아니냐며아빠찬스의혹을제기했다.해당보도에대해김의원측은"사실무근이다"라며차남이대선캠프에간적없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그러나김의원의해명은거짓이었다.차남김씨는20대대선을앞두고있던2021년12월이재명후보의대선캠프에들어갔고,심지어는김의원이단장인캠프내조직에배속돼근무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김씨는별다른정치경력,사회경험이없었기때문에아버지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오른쪽)이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김의원은최근관련보도에대해"사실무근이다"고주장한바있다.'경력제로'김병기아들,이재명대선캠프핵심부서에근무뉴스타파는2021년,2022년차남김씨와당시김의원의보좌직원으로이재명캠프에파견을가있던A씨가나눈카카오톡대화내용을확보했다.이내용에따르면,김씨는스스로대선캠프에서일하고있다는취지로말했다.2021년12월28일,김씨가먼저A씨에게"전오늘부터자원봉사를한다"고말한다.이때김씨는직제상대선캠프의정식직원으로합류했다.직책은팀원이었다.이문자를받은A씨는"어디로출근해요?(민주당)당사?용산?(국회의원)회관?"이라고묻는다.그러자김씨는"용산이요!"라고답했다.김씨가말한'용산'이어디인지는이후대화에서밝혀졌다.2022년1월3일,이번엔A씨가김씨에게"오늘점심식사가능하시죠?"라고문자를보냈다.김씨가"알겠습니다"라고답하자A씨는"그럼11시50분용산빌딩1층에서봐요"라고썼다.용산빌딩은서울여의도동에있는빌딩의이름이다.2021년12월부터이곳에는이재명대선캠프사무실이있었다.김의원의주장과달리,차남김씨가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문자가확인된것이다.김씨가최초로일했던곳은정책본부로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을전체적으로설계하는부서였다.한민주당관계자는뉴스타파에"정책본부는대선캠프내에서도핵심부서로꼽힌다"며"정치권경력이전혀없다면가는게거의불가능한곳이다"고설명했다.이때김씨는다니던미국대학을휴학하고,한국대학편입을준비하던시기였다.정치권에서일해본경력은전무했고,직장생활을해본적도없었다.이에대해A씨는"김의원이대선캠프관계자에게부탁해김씨가캠프에들어가게된것이다"고주장했다.김씨는아무런경력이없는고졸이잖아요.그런분이정책본부에들어간다는건말이안되죠.보통은보좌진,당직자들이들어가서공약을만드는곳이기때문에불가능합니다.김병기의원이직접의원들,그리고본인이알고있는경기도청출신분들한테많이부탁을하고다닌걸로알아요.김의원도그때대선캠프에서현안대응TF단장직책을맡고있었기때문에캠프에서도김의원의부탁을마냥무시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을겁니다.그래서김씨를캠프에받아들인걸로알고있어요.-A씨/김병기의원전보좌직원서울여의도동에있는용산빌딩.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사무실이있던곳이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은2021년12월부터이곳으로출근했다.그는대선캠프내핵심부서인정책본부에서일했다.김병기가단장인부서로간아들..."정치경력만들어주려했다"김씨는2022년2월,대선캠프정책본부에서현안대응TF로부서이동을한것으로도파악됐다.당시현안대응TF단장은아버지인김의원이었다.김의원이아들을대선캠프에합류시킨데이어,아예본인이수장으로있는부서로까지데려간정황이다.2022년2월3일오전9시경,현안대응TF소속이었던A씨는김씨에게"오늘13층으로출근한다면서요?도착하면연락줘요"라고문자를보냈다.이에김씨는"네!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습니다"라고답했다.현안대응TF는용산빌딩13층에있었다.몇분뒤,사무실에온김씨가부서분위기에적응을못한듯보였는지A씨가다시김씨에게문자를보내말을걸었다."긴장하지마시고,여기가원래조금분위기가무거운감은있어요.그래도얼른적응하실거예요"라고썼다.김씨가"네!"라고답하고,A씨는다시"아무래도일많이하는데가원래분위기가무거워요.그래도오늘은선대위차원에서절반만출근하라고해서가벼운편이에요"라고말했다.이에김씨는"그렇군요.아래층이랑또다른느낌이에요"라고답했다.이렇게김씨는20대대선이끝난2022년3월9일까지이재명캠프에서일했다.A씨는"김의원이아들에게정치권경력을만들어줄목적이었다"고주장했다.A씨는"대선캠프만간게아니었다.김의원이다른의원들한테연락해서아들을의원실인턴으로쓰게하려고하거나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시·구의원으로공천하려고노력을많이했다"며"어떻게든길을만들어서정치를시키고싶기때문에대선캠프에집어넣었던것이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김의원측에연락해김씨가어떻게대선캠프에들어간것인지,김의원의입김이작용한것은아닌지등을물었다.김씨에게도연락해입장을물었다.두사람모두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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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과거 두차례 더 실수"(종합)

"지급담당자직급은대리…내부통제부족뼈저리게인식"국회정무위긴급현안질의출석한이재원빗썸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원빗썸대표이사가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거액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한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이재원빗썸대표는60조원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로발생한패닉셀및강제청산으로입은손실이피해구제대상이라면서추후금융당국검사와민원접수등을통해구제범위를더폭넓게정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11일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이벤트오지급사고로상심이컸을국민여러분께사고의최종책임자로서사과드린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코인이오지급된상태에서장부상숫자가늘어난부분을탐지하고대응하는내부통제면에서부족을뼈저리게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로인한피해규모산정및구제범위와관련해"현재1천788개비트코인이매도되는시점에발생한패닉셀과그로인해약30여명이겪은강제청산두부분을피해구제대상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이어"금감원검사와고객센터를통해접수되고있는다양한민원을통해좀더폭넓게피해자구제범위를설정해완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에서지급실수를한직원의직급은대리였다면서이벤트당첨금지급과정에서내부적으로다중결재를거치는내부통제시스템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그는"운영시스템을고도화해새로운시스템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이누락된상태에서진행됐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벤트절차를내부적으로재검수하는과정에서코인이잘못지급된사실을약20분만에파악했다고밝혔다.과거에비슷한코인오지급사태가발생한적이있냐는질의에는"이전에코인이오지급돼회수한사례가2번정도있던것으로파악됐다"면서"아주작은건들"이라고답했다.다만이번처럼다중결재시스템없이담당자한명이코인을지급하게된것은시스템고도화과정에서발생한실수이며,평소에는복수결재절차를갖추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하루단위로이뤄지고있는내부장부와실제코인보유랑간대조·정산주기를더짧게앞당기기위한기술개발도논의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금융서비스업자에준하는규제및감독,내부통제등여러요건을충실하게갖추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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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장우 대전시장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민주 "주민투표는 불가능"(종합)

이시장"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대전시,절차서두르면3월25일주민투표가능박수현의원"주민투표실시하면입법논의를사실상진행하기어렵다"대전시제공이장우대전시장이"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며"행정안전부에대전·충남통합과관련해주민투표실시를공식요청했다"고11일밝혔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을할수있지만주민투표는일정상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장우시장은이날대전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정부와국회는지역차별이명백한법안을바탕으로행안위심사를밀어붙이고있다"며"현재의통합논의는정치도구와선거전략으로변질돼오직6월3일통합시장선출에만매달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차별적법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가큰데대전·충남국회의원들이지역민의민의를대변하는국회의원인지,정부의하수인인지모르겠다"며격앙된반응도보였다.이시장은"이런차별적법안때문에시민들이주민투표를요구하고있어행안부에주민투표를공식요청했다"고했다.국민의힘이법안을준비할당시에는'주민투표요구는없었다'고주장했다.대전시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마창진통합사례를들어통합에는주민의뜻을물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던만큼행안부도주민투표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장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주민투표요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심각한문제"라며"거부한다면여러가지행동으로옮길수있는,시민들의의사를총결집할수있는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대전시는행안부가관련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면다음달25일주민투표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날대전시장이장관에게요청한주민투표를행안부장관이오는20일대전시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요구하고,이후23일주민투표요구사실공표,24일의회의견수렴,25일주민투표결정및통지,공표,26일주민투표공고,다음달25일주민투표실시및개표등이다.이시장은국회행안위가법안심사에속도를내는것과관련해"오늘대전시의회에행안위소위에서법안이의결되면이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청취를하도록임시회소집을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등으로처리시기가늦춰질수는있지만,주민투표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인박수현의원은지난10일대전CBS'이슈앤톡'에나와"가급적이면주민투표를하는것이더좋지만,대통령과정부의의지와방향이이렇게분명한시기에는,모든절차를다거쳐야만하느냐에대해서는다른판단도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주민투표는최대3개월이상시간이소요될수있어입법논의가사실상중단되고,6·3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는것도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박의원은대전과충남에서차별적인통합특별법안이라는논란이이는부분과관련해"더많은특례를확보하기위해협상력을높이려는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다.박의원은"(특별법안을두고)입장차이로조정이남아있어국회통과가다소늦어질가능성이있다"며,3월처리가능성을내다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정세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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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나간 옛 청사 돌아온다…찢어졌던 직할 부대도 연쇄 복귀 예상

‘합참동거’3년10개월만에재경부,사용승인완료이어기획예산처와예비비협의중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한수빈기자국방부가용산대통령실이사용했던옛청사로복귀한다.국방부가재정경제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은데이어기획예산처와는청사이전에필요한예비비를협의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국방부는윤석열정부당시합동참모본부청사로이전한지약3년10개월만에다시복귀절차를밟게됐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30일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국방부의옛청사사용계획안을의결한것으로파악됐다.그간국방부는재경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지못해청사복귀여부가불투명했으나이번승인을계기로관련문제가해소됐다.이로써국방부의청사복귀가공식화됐다.국유재산에대한사용승인권한은재경부에있다.국유재산법에따르면국유재산을관리·처분하기위해서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며해당위원회는재경부주관으로운영된다.국방부는현재청사에남은국유재산에대한인수인계절차를진행하고있다.국방부에따르면,인수인계및기타재산정리절차는이달내로마무리될예정이다.국방부는옛청사재배치계획과시설·네트워크공사소요시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실무작업에드는시간을고려하면실제청사이전까지는시일이더걸릴전망이다.국방부관계자는“현재검토단계로는이전시기를예상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용산국방부청사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국방부는청사이전을위해예비비약239억원을사용하는방향으로기획예산처와협의하는중이다.국방부는지난해말청사이전예산으로238억6000만원이필요하다는의사를국회에밝혔지만당시기획재정부(현재경부)의국유재산심의절차가진행되지않은상황등이고려돼예결위원회심의에서전액삭감된바있다.(▶관련기사:국방부,옛청사복귀유력한데도이전예산전액삭감…이유는)당시국방부는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계획에따라국방부·합동참모본부청사재배치가필요하고이과정에서네트워크와PC,회의실영상장비등네트워크구축비용(133억원)과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화물이사비(40억원)등이필요하다고국회에밝혔다.국방부가옛청사로복귀하면현재국방부가쓰는건물은합동참모본부가단독으로사용할가능성이높다.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을용산으로이전한여파로국방부는2022년4월부터대통령실옆합참청사로이전했고,현재까지국방부와합참이한건물을쓰고있다.국방부가옛청사로돌아가면청사이전에따라분리배치됐던국방부직할부대들도연쇄적으로용산에돌아올가능성이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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