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반발못넘어…'지선後통합'조국혁신당답변주목합당논란으로당내친명·친청간갈등의골깊어져조국혁신당과도앙금남아…조국혁신당,민주당에사과요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언주최고위원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관련비공개최고위원회의결과브리핑을마친뒤악수를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안한'지방선거전조국혁신당합당'이결국불발됐다.정청래대표의리더십에도타격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대표는10일비공개최고위이후"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고밝혔다.그는합당제안이"오직지방선거승리와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충정이었다"면서도"당안팎에서많은우려와걱정을가져왔다"고했다.이어"통합을통한상승작용또한어려움에처한게사실"이라며그간의선수별의원간담회등을거론,"더이상의혼란을막아야한다는당안팎의여론을무겁게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다"고했다.정대표는지난달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전격제안했다.그러나제안전지도부에관련내용이충분히공유되지않았다는점에서절차적논란이일며당내극심한반발이일었다.합당실익에도의문이제기됐다.정대표는당초반발에도불구하고"당의주인인당원토론은빠져있다"며당심을토대로강행할기색을보였다.그러나이과정에서'전준철특검후보추천'등다른논란이불거지며합당동력도떨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합당철회로정대표리더십은타격을받았다는평가가나온다.합당명분으로'지방선거승리'를내세웠지만결국외부에는당권투쟁으로비쳤고,민주당·조국혁신당모두상처만입었다는평가가적지않다.합당갈등이심화하며정대표및그를지지한당권파,정대표와대립한비당권파간감정의골이깊어졌다는지적도있다.정대표는이날"그동안통합논의과정에서있었던모든일은저의부족함때문"이라고했다.그간민주당의우당(右黨)을자처하던조국혁신당과도앙금이남은모양새다.박병언조국혁신당대표는이와관련해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서"민주당쪽에서적절한수준의사과가있어야되지않나"라고했다.일단'지방선거전합당'은불발됐지만,선거후통합여지는남겼다.정대표는"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를구성하고조국혁신당에도제안한다"며"선거후추진위를중심으로통합을추진한다"고했다.다만지방선거직후인오는8월민주당전당대회가예정된상황에서합당논의가민주당당권경쟁과맞물려또다른분쟁소지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아울러소수지만당내에합당자체를반대하는쪽도있다.조국혁신당이어떤입장을내놓을지도관심이다.조국대표는앞서오는13일을민주당의'합당입장정리'데드라인으로제시했다.이날정대표발표이후조국혁신당은11일긴급최고위를소집했다.조대표는이날정대표발표이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조금전정대표께서전화를주셔서합당건에대한민주당의최종입장을알려주셨다"며"조국혁신당입장을내일긴급최고위를개최한후밝히겠다"고했다.이번합당무산은조대표의지방선거행보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당초조대표는조국혁신당원내의석확대를목표로재보선에출마할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됐다.이후민주당과의합당론이부상하며조대표가합당후중요재보선지역에전략적카드로쓰일가능성도제기됐다.결국합당이무산되며조대표는민주당과의선거연대,독자선거등을두루숙고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움직임에맞춰더불어민주당도부동산감독원설치법을내놨습니다.수사권을갖고부동산관련불법행위를뿌리뽑을컨트롤타워라고민주당은설명했습니다.이수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이설치법안을내놓은'부동산감독원'은부동산판금융감독원이자경찰입니다.부동산공급부터거래,등기,세금까지,전과정을감독하고부처간업무를조율하며직접수사도할수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부동산판금감원을가동해상시적모니터링과정밀타격으로불법투기세력이우리시장에발붙이지못하도록만들겠습니다."]우선8개부처에흩어져있던부동산불법행위단속업무를기획·조정하는'컨트롤타워'기능이주역할입니다.주요사건엔조율에그치지않고,고발없이도직접수사에나섭니다.부동산감독원공무원을특별사법경찰로지정해수사권을부여할계획입니다.다만,이과정에서조사대상자의계좌나대출내역같은금융거래정보를들여다볼수있게한건벌써부터논란거리입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상시감시와직접수사를결합한초강력권력기구에가깝습니다.거래,세금,금융,임대등부동산전영역의정보와수사권한이한기관에…."]민주당은오해라고주장합니다.일반적인조사에선지금도각부처가확보하는자료를,심의를거쳐받아볼거고,수사를시작하면영장을받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조사단계에서는지금처럼금융감독원이나금감원에서각종자료들을요청할수있잖아요.수사로전환됐을때에는반드시영장이필요한겁니다."]민주당은올해상반기설치법을처리한뒤하반기에부동산감독원을출범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수민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다주택자가시장에집을내놓도록만들려는정부가거래가능성이높아질수있도록보완책을내놨습니다.5월9일까지계약만하면,양도세중과를피할길이열렸습니다.다주택자가내놓은집에세입자가있으면매수자입주를2년까지늦춰줍니다.잔금시점도최대6개월여유를주기로했습니다.첫소식,문예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다주택자에대해양도세중과를면제해주는제도는더이상없다고정부는다시한번못박았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확실하게(5월9일까지인데….)대통령님'아마'는없습니다.('아마'없어요?)'아마'없습니다.('아마'가없어졌네요.)"]대신당장거래가어려운토지거래허가구역내매물에예외적으로시간을더주기로했습니다.먼저,세입자가낀집을살경우실거주의무를최대2년미뤄줍니다.세입자가살고있는주택은계약기간이남아있어당장팔기어렵고세입자계약을보호해야한다는지적에따른것입니다.다만사는사람이무주택자일때만해당합니다.임차기간이끝나는날엔바로실거주해야합니다.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를한시적으로허용하는셈아니냐는지적때문입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임대계약을'나는5년해놨다'그러면어떡할건데요?)보통은2년이니까요.2년으로하겠습니다."]또계약은5월9일이내에반드시마쳐야하지만,잔금,등기에걸리는시간은고려해주기로했습니다.서울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는계약이후4개월안에,그외지역은6개월안에잔금또는등기를마치면양도세중과를피할수있습니다.재정경제부는오는12일구체적인내용을발표하고관련시행령도개정할예정입니다.KBS뉴스문예슬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선후통합추진…조국혁신당에준비위구성제안""통합논란보다화합이더시급하다생각""제부족함때문에논란…당지도부,더단결할것"사과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지방선거전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중단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김난영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조국혁신당합당문제에대해"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국회비공개최고위후이같이밝혔다.그는다만"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구성을결정한다"며조국혁신당에도이를제안한다고했다.그는"지방선거후준비위중심으로통합을추진한다"고했다.정대표는"내란세력의완전한척결을위해통합을통한승리가절실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통합제안이당안팎에서많은우려와걱정을가져왔다"며"통합을통한상승작용또한어려움에처한게사실"이라고했다.정대표는"여러자리를만들어국회의원들말씀을경청했고민주당지지층여론조사지표도꼼꼼히살폈다"며"이과정에서더이상의혼란을막아야한다는당안팎의여론을무겁게받아들이지않을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통합을제안하고당원에게길을묻겠다말했으나전당원투표를실시하지못한아쉬움이매우클수밖에없다"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에찬성했든,반대했든우리모두는선당후사마음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통합논란보다화합이더시급하다고생각했다.그동안통합논의과정에서있던모든일들은저의부족함때문"이라고사과했다.정대표는"멀리쏘기위해서활시위를더뒤로당겨야한다고말했다.앞으로민주당지도부는더단결하고더낮은자세로지선승리,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민여러분,당원동지여러분죄송하고감사하다.앞으로더잘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지난달22일국회본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처음제안했다.조국혁신당과의합당이야합이라는당안팎의반발에직면한정대표가19일만에합당제안을철회한것이다.앞서민주당은이날오전의원총회를열고지방선거전합당은어렵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당지도부도이같은의원들의견을반영해지방선거전합당추진철회라는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일,대미투자1호안건협의…인공다이아몬드생산등후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본의대미투자지연에불만을토로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일본의관세협상담당각료인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이11일부터14일까지미국을방문한다.10일교도통신등에따르면아카자와경제산업상은이번미국방문기간에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회담한다.양측은작년7월무역협상을타결했을때약속한일본의5천500억달러(약802조원)대미투자에대해논의할것으로보인다.일본은대미투자첫안건으로데이터센터용가스발전시설,인공다이아몬드생산공장,원유선적항구등을미국과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아카자와경제산업상은"(미국은)동맹국에대해서도미국우선주의로여러제안을한다"며"접촉할때마다국익을걸고힘든대화를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번미국방문기간에투자안건이결정되지는않을것이라는견해도내비쳤다.앞서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일본의대미투자1차사업규모가6조∼7조엔(약56조∼66조원)이될것으로전망된다고전했다.러트닉장관과아카자와경제산업상이대미투자사업을협의하면이후트럼프대통령이최종적으로결정한다.미국과일본은투자에관해협의하지만투자결정권은트럼프대통령이쥐고있다.투자협의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은미국인으로만구성된위원회가다시검토하며,이위원회가트럼프대통령에게투자처를추천한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내각은지난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집권자민당의압승으로안정적국정운영기반을구축했다.다카이치총리는내달중순미국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총선직전공개적으로다카이치총리를지지했고,자민당이승리한이후에도"그녀는매우존경받고인기많은리더"라며축하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를향한기대감을나타내고있지만,한편으로는일본의대미투자지연탓에불만도품고있다고닛케이가보도했다.이신문은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를향한지지의사를표명하기전미국이일본측에"트럼프대통령이일본에대한문제로격노하고있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전했다.닛케이는"러트닉장관이본래1호투자안건을2025년말에정하겠다고트럼프대통령에게말했지만,계획책정에시간이걸리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일본이의도적으로협상을늦춘다'는불신감을드러내고있다고덧붙였다.이신문은"일본은생각이다르다"며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관련판결등을염두에두고서두르지않는듯하다고해설했다.닛케이는3월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에게방위비(방위예산)증액,쌀시장추가개방등을요구할수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의'전면지지'는공짜가아니다"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개막한동계올림픽,TV에서보기힘들다고느끼실텐데요.한회사가독점으로중계권을구매해흥행부족은물론보편적시청권마저제한된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국회에서도질타가이어졌는데정부가유감을표하며대책을찾겠다고밝혔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7일막을올린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우리선수단이메달사냥을시작했지만국내관심이예전같지않습니다.올림픽개회식시청률도1.8%에그쳤습니다.국회에서도지적이잇따랐습니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우리지역구에가서도어르신들께서'동계올림픽한다는데,왜채널몇번봐야되노.안보이노'‥"이번동계올림픽은지상파3사가아닌JTBC만단독중계를하고있습니다.62년만에처음있는일입니다.국가대표의활약상을즐겨야하는시청자들이시청할권리를누리지못하게된셈입니다.지상파3사는그동안대형스포츠이벤트의중계권을공동구매해왔습니다.과도한중계권료인상을방지하고,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해서였습니다.그러나JTBC는지상파들의공동구매제안을뿌리치고IOC·FIFA와단독입찰에나섰는데,과거사례를크게뛰어넘는높은가격을제시해독점중계권을따냈습니다.이를두고방송협회는"JTBC가자신들이상승시킨중계권료부담을재판매로지상파3사에떠넘기려한다"고분석했습니다.실제로,JTBC가이후지상파3사에중계권을재판매하겠다고제안했지만,협상은결렬됐습니다.이여파로시청권제한이대두되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도유감을표했습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동계올림픽이라는국민적관심도가높은사안에대해서국민들의시청권이아주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부분은매우유감입니다."그러면서올림픽이나월드컵중계에관한법개정을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JTBC는올해부터2032년까지열리는모든동·하계올림픽,그리고2026년과2030년에열리는월드컵중계권을독점으로구매했습니다.스포츠행사마다중계권장사로큰돈을벌던IOC와FIFA는'독점중계'를위해값을높인JTBC덕분에더큰수익을얻게됐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김민상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8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해외자산비중확대속본사·해외법인협업구조강화글로벌교류·파견프로그램⋯해외실무경험기회넓혀(사진제공=현대캐피탈)전세계가초연결사회로접어들며청년들의커리어지형도역시빠르게바뀌고있다.단순취업을넘어글로벌업무경험과성장가능성을중시하는흐름속에서금융권에서도‘국내기반·해외확장’이가능한경로에관심이쏠린다.이러한변화속에서현대캐피탈의글로벌행보가주목받고있다.10일금융권에따르면현대자동차그룹의전속금융사인현대캐피탈은최근2년간호주와인도네시아에신규법인을설립했다.현재전세계14개국에서20개의금융·자문법인을운영중이며해외자산규모는2025년3분기기준153조원에달한다.전체자산의대부분을해외자산이차지할만큼글로벌사업비중이크다는평가다.이같은해외사업확대는본사중심의업무구조에도변화를가져오고있다.현대캐피탈본사에서는여러부서가해외법인과긴밀히협업하며글로벌시장을전제로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해외사업이일부관리조직에국한되지않고전사적으로연계돼있다는점이특징이다.해외법인과의협업을강화하기위한교류프로그램도정례적으로운영되고있다.해외법인임직원들이한국본사를방문해사업전반을공유하는‘글로벌사이트비짓(GSV)’에는지난해9개법인에서26명이참여했다.참가자들은각법인의성공사례와시장인사이트를공유하며본사와의협업기반을다졌다.전문조직차원의협업역시해외사업운영의중요한축으로작용하고있다.해외법인의리스크를관리하는해외리스크실은본사와해외법인담당자들이함께업무현황과관리방향을점검하는자리를정기적으로마련하고있다.정보보안을총괄하는정보보안실도매년본사와해외법인보안책임자들이참여하는컨퍼런스를통해보안현안과실무경험을공유하고있다.해외사업을직접경험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운영중이다.현대캐피탈은연1~2회글로벌익스피리언스프로그램(GxP)을통해직원들을해외법인에1년간파견하고있다.프로그램참가자들은현지에서실제금융실무를수행하며글로벌사업운영전반을경험하게된다.실제로지난해상반기GxP를통해호주법인에파견된황모사원은“본사에서도협력업무를진행하며해외법인이실제현지에서어떻게운영되는지늘궁금했다”며“법인에서의모든게도전이었지만새로운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점차적응해나가고있다”고말했다.해외사업확장에따라주재원파견규모도점차확대되고있다.현대캐피탈은2024년호주,지난해인도네시아법인출범에이어올해인도법인설립을준비중이다.신규법인설립과정에서본사의업무노하우와시스템을현지에안착시키기위해다양한직군의인재를파견하고있다.현대캐피탈은국내를기반으로금융전문성을축적하는동시에글로벌무대에서업무경험을확장할수있는구조를점차구축해가고있다.본사와해외법인간협업,교류프로그램,실제해외근무기회가유기적으로이어지는점이특징이다.현대캐피탈은이러한구조를바탕으로글로벌금융커리어를모색하는청년들에게하나의선택지로부상하고있다.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정책에반하는목소리를냈다는이유로,미국올림픽대표팀선수를패배자라부르고,국민적이벤트무대에선라틴계미국가수를끔찍하다고비난하는등혐오를난사하고있습니다.하지만대중적영향력이큰스포츠스타와연예인등문화예술인들의공개저항도더욱확산되고있는데요.나세웅뉴욕특파원입니다.◀리포트▶1억3천만명이지켜본미국'국민이벤트'미식축구하프타임무대에푸에르토리코출신라틴계가수배드버니가올랐습니다.운동장은유색인종이노동착취를당했던사탕수수밭으로변했고,배드버니는아메리카대륙의나라이름을하나하나낭독합니다.오직스페인어로만전곡을부른이가수는"우리가여전히여기에있다"는외침으로공연을마쳤습니다.[배드버니]"우리는여전히여기에있다."미국인이가장사랑하는무대에서,유색인종의존재를지우려는트럼프대통령을비판한것입니다.트럼프는즉각,"정말끔찍하다"며"미국의위대함에대한모욕"이라고거칠게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북미와남미를성조기로덮은AI사진을공유했습니다.트럼프의화살은체육계로도향했습니다.동계올림픽미국스키대표선수가"성조기를달았다고미국에서벌어지는모든일을대변하는건아니"라는말로이민자정책을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은이선수를'콕'집어"완전한패배자"라고공격했습니다.한국계2세로3연속금메달을노리는스노보드국가대표클로이킴을비롯해,다른선수들이공개적으로이에반발했습니다.[클로이킴/미국스노보드국가대표]"부모님이이민자이신저로서는이번일이확실히남의일같지않게느껴집니다."[비킴/미국스노보드국가대표]"다양성이야말로우리를강한나라로만들고특별하게만드는요소라고생각합니다."'사회에서인정못받는못난자라면이민단속국,ICE에지원해약자를괴롭히자'며이민국을조롱한가수의영상은3백20만조회수를넘겼습니다.예술지원금을삭감하고감독기구를통해압박하는트럼프정부의탄압속에서도,저항은미국사회각계에서더넓게퍼져나가고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7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합동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3천367만개계정의이름과이메일이유출됐고,전화번호,주소등이담긴배송지주문정보도1억4천만번이나조회됐습니다.먼저,정성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쿠팡이제출한공격자의PC저장장치,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등을분석한결과,민관합동조사단은3천300만건이넘는개인정보가샜다고판단했습니다.성인4명중3명꼴.국내전자상거래플랫폼침해사고가운데'최대규모'입니다.조사단은쿠팡전직직원A씨가재직당시관리하던'서명키'를훔쳐로그인절차에필요한'전자출입증'을위변조한후,지난해4월부터11월까지7개월간쿠팡앱과웹사이트등에무단으로드나들었다고밝혔습니다.A씨는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쿠팡이용자의성명과이메일을모두3천367만여건유출했습니다.본인은물론가족이나지인의이름과전화번호,주소,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포함된배송지목록페이지는무려1억4천800만번조회됐습니다.쿠팡은전직직원A씨의이메일을받기전까진침해사실을몰랐습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것은분명히관리의문제입니다.지능화된공격으로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조사단은조회만으로도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이동근/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쿠팡에)들어가는순간보시는것처럼고객의정보들이다공격자의PC라든지,노트북이라든지,서버라든지그런쪽으로다전송되기때문에….]다만,결제정보는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지난5일쿠팡이추가로확인됐다고밝힌16만5천건의유출도이번조사에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과기부는쿠팡이침해사실을알고도하루가지나서야신고한데대해과태료처분하기로했습니다.과징금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정확한유출규모를확정한뒤부과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성화·최대웅,영상편집:신세은)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가2027년도의대증원규모를490명으로확정하고점차증원규모를늘리기로한건의대교육현장여건등을고려한조치다.이와동시에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료계저항을잠재우려는‘정책적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반면전문가와환자단체등에서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추계결과보다크게못미치는증원규모가나왔다며의료계에“특혜를부여했다”는비판이제기된다.정부가2027년도의대증원규모를490명으로확정하고점차증원규모를늘리기로결정했다.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뉴스1◆“교육현장부담에80%규모증원”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위원장인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0일브리핑을갖고“2027년의경우기존의대는증원규모의80%규모로490명를증원하기로했다”며“증원초기의대교육현장의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했다”고밝혔다.의대증원초기교육현장의부담을덜기위해단계적으로증원하며인프라를확충하겠다는취지다.2027년도에는우선490명만증원하기로했고,2028∼2029년도에는613명씩늘리기로했다.2030년부터는공공의대와지역의대가설립돼각100명씩신입생을모집하는것을포함해813명규모다.증원첫해에는지역의과대학증원규모의80%수준만적용한셈이다.이에따라앞으로5년간추가로양성되는의사인력은연평균668명이다.증원인력은비서울권32개의대에전원‘지역의사’로선발된다.이는의사인력을과학적으로예측하는추계위의추계결과보다현저히적은규모다.추계위는지난해12월2040년의사가5015∼1만1136명부족할것이라고보정심에보고했다.회의를거듭하면서의사부족규모를줄인보정심은2037년4724명의의사가부족할거라고추산했다.공공의대와지역신설의대에서배출될인원을제외하고연평균약825명의증원이필요했지만,이날발표된실제증원규모는연평균668명으로조정됐다.결국추계위가내세운‘과학적추계’는정책적판단앞에서대폭감축됐다.복지부측이의대증원상한선을설정한이유로꼽은의대교육여건을추계위가전혀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도피하기어려워보인다.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뉴스1◆환자단체“추계결과보다줄여”비판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행정적편의나교육현장의일시적인고충을이유로필요한정원을감축하는것은추계위설치취지에역행하는것”이라며“의료계눈치를볼수밖에없는정부의한계가결과로드러났다”고꼬집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수급추계를외면한보정심의의대증원결정을인정할수없다”며“추계결과보다부족한수준의증원은당초보정심논의의출발점이었던‘추계위의결과를존중한다’는원칙과명백히배치된다.정부가스스로마련한의사수급추계결과를축소해적용한다면정책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은무너질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정장관은“수급추계에서나온결과를취사선택한건아니다.교육여건이가장치열하게논의가됐고그에따라이렇게규모가정리됐다”고해명했다.정부는대학별증원도설정했다.국립대의대는정원50명이상일경우2024년대비증원율을30%이내로제한했으며,50명미만소규모국립대는100%까지허용했다.사립대는50명이상20%,50명미만30%상한을적용한다.이는지역∙필수의료인력양성을위한국립대역할을강화하고,소규모의대의적정인원을확보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또전공의의수련환경을개선하고,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신설을통한재정투자를활성화하기로했다.아울러의료인의의료사고부담을덜기위해안전망을구축하기로했다.환자단체측은이와관련“(의료계가)선물을한보따리받은것”이라고평가했다.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뉴스1◆의협“모집인원재산정해야”반발의협은대폭줄어든의대증원결과발표에도반발을이어갔다.김택우의협회장은기자회견을열고“2027년도에490명을증원하는건교육현장의목소리가반영된결과”라면서도“2028년도이후증원분에대해수정을제안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의협은“파괴된의학교육을(정부가)정상화해야한다”며“교육부는의과대학전수조사에착수해야한다.그결과를토대로모집인원을다시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대증원규모가정해짐에따라구체적인대학별정원은교육부의배정위원회심의를거쳐4월중최종확정예정이다.최은옥교육부차관은의대교육여건과관련해“2025학년도에시설개선계획을받아점차개선해나가고있으며증원분을배정할때도관련계획을받아서평가한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번의대증원인력이향후10년뒤에야배출되는만큼지역∙필수의료공백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당장의료공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필요한진료에의사들이집중할수있도록행위별수가제개편과비급여과잉진료∙의약품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장한서∙이지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년간극심한의정갈등을불러왔던'의과대학증원규모'를정부가오늘(10일)확정발표했습니다.올해고3수험생이입학하는2027학년도엔490명을더뽑고,이걸포함해앞으로5년간모두3천300여명을늘리겠다는내용입니다.의사협회는이번에도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가전하겠습니다.<한성희기자>의대증원규모를최종논의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7차회의.2시간넘는회의끝에의대증원안건이의결됐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지역·필수·공공의료의강화를위해2027년도부터2031년까지의사인력양성규모를연평균668명증원하여5년간총3,342명을추가로양성하기로….]증원은의대교육현장의부담을고려해단계적으로진행됩니다.올해고3수험생이입학하는2027학년도엔490명을시작으로,이후2년간613명씩,남은2년은813명씩증원됩니다.정부는지역필수의료를강화하기위해증원인력3천300여명을모두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합니다.이에따라전국40개의대가운데서울을제외한32개의과대학의정원이늘어납니다.회의는보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정부측과대한의사협회,환자단체등이모여지금까지7차례진행됐습니다.오늘표결엔18명이찬성했고1명은반대,김택우의협회장은표결전퇴장해기권처리됐습니다.의사협회는정부발표직후기자회견을열고현재의대교육여건은증원을감당할수없다며,정부에깊은유감과우려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현재발표된모집정원보다훨씬적은수만이정상적인교육을받을수있다는사실이명확히드러날것입니다.]정부는의대교육현장을점검해오는4월각의과대별정원을최종확정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이상민)---<앵커>오늘(10일)증원이확정된인원은모두지역의사제로선발됩니다.서울을제외한전국9개권역의대32곳에적용되는데,지역의사제전형에지원하려면해당대학이있는곳이나인접지역고등학교와비수도권중학교를졸업해야합니다.의대등록금과생활비등을모두지원받는대신,지방의취약한필수의료를강화하기위해졸업후10년간해당지역에서의무복무하게됩니다.처음도입되는만큼풀어야할숙제도적지않습니다.박하정기자가취재했습니다.<박하정기자>인구3만명,충북보은군의유일하게응급실을갖춘병원입니다.내시경실도,내과진료실도텅빈채불이꺼져있습니다.내과전문의가지난해도시로떠나면서의사10명이이곳을지키고있습니다.환자는대부분고령자입니다.[환자:사타구니가아파서….][의사:고관절이라는데가있잖아.거기가이상이있어서그래.]여기서수술까진쉽지않다보니,의료진은지역의사제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습니다.[오창록/충북보은군A병원진료원장:저혼자외래,수술을번갈아못하니까인력이좀보강이필요하죠.정부에서적극지원하면좀나아지지않을까.]하지만,지역의사제가도입되더라도의료사정이나아질거란확신은없습니다.보은군은청주권으로묶이는데,지역의사제전형을거친의사들이보은이나옥천,영동군대신생활여건과의료인프라가좋은청주시로쏠릴수있기때문입니다.[김형성/충북보은군A병원행정원장:청주에있는병원만해도한5개정도되거든요.이쪽을선호를하지,우리지역까지선호를할수있다라는그보장은사실없습니다.]지역의사가보은에서수련과정을밟겠다고마음먹어도,환자수가적은지역에서충분한진료경험을쌓을수있을지도걱정입니다.100만명가까운지역의환자가서울의5개대형병원으로몰리는'환자쏠림현상'이,지역에의료진을'강제배치'하는방식으론해결되지않을거란관측도있습니다.[이난규/충북보은군:(서울이더좋을것같다이런마음도(있으세요)?)좋죠.큰병원이더많으니까당연히좋은거죠.]지역차별논란도불거지고있습니다.인천연수구,경기파주시등은의료취약지로분류되지않아,해당지역의고교생들은지역의사지원을할수없습니다.반면대형병원이있는의정부등에선지원이가능해역차별이란불만이나옵니다.(영상취재:박진호·김학모,영상편집:최혜란,디자인:서승현)---<앵커>박하정기자와자세한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Q.'지역의사제'권역에서도의료불균형?[박하정기자:지역의사제를해도그지역안에서또다른의료인력불균형이생길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경남창원권에선함께묶인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아니라창원시에있는병원에서의무복무를하겠다고의사들이쏠릴수가있는거죠.다른권역대부분상황이비슷합니다.또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된의사인력이10년만채우고서울과수도권으로옮기지않게,각지역의생활여건등을개선하는조치가뒤따라야제도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Q.5년간3,342명증원…어느정도규모?[박하정기자:연평균668명늘리겠다는건데요.각의대에정원이배분이됩니다.가령제주대의대의경우에는2026학년도정원이40명이었는데2027학년도에는지역의사전형을합쳐68명을뽑게됩니다.다만,각지역마다인구나의대여건이모두달라서,권역별로보면정원이대략20%안팎으로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Q.의료계'반발'…집단사직재연되나?[박하정기자:2년전에정부가2천명증원을발표한뒤에전공의들이사직하고대한의사협회도거리투쟁을했습니다.지금은분위기가좀다릅니다.그때보다일단증원규모가줄었죠.또그간의사인력수급을논의해온자리에의협측이계속참석을해오기도했고요.한의료계관계자는"할수있는게제한적"이라고내부분위기를전하기도했습니다.2년전집단사직사태를주도했던전공의협의회는아직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Q.의대교육'부실'우려는?[박하정기자:늘어난인원을감당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이런건데요.한지역의대교수는이미휴학뒤에복학한24,25학번이함께수업을듣고있는데,여기에증원까지더해지면특히해부학처럼본과실습수업을할때는교육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습니다.정부는오늘강의실부터임상실습실까지순차적으로개선하겠다는로드맵을내놨는데빠른개선이필요해보입니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약석달뒤종료되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의보완책이오늘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됐습니다.5월9일까지다주택자가전세낀매물을무주택자에게팔경우,매도자와매수자모두자금마련에숨통이트일것으로보이는데요.세입자가있어당장매물을내놓을순없단사유를해소해주고,다주택자보유분이시장에풀려무주택자에게분산될수있을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혜택은정부가예고한대로5월9일종료됩니다.[구윤철/부총리-이재명대통령]"대통령님아마는없습니다.<아마없어요?>이제아마없습니다.<아마없어졌네요.>"대신정부는다주택자들이'세입자낀매도'를할수있도록실거주의무를최장2년유예하기로했습니다.실거주의무탓에세입자를내쫓고매도를해야하는데,계약자체가불가능하다는지적을받아들인겁니다.다만무주택자가집을사는경우로한정했습니다.무주택자가다주택자의'전세낀집'을사면전세금반환과실입주까지최장2년의유예기간이주어집니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유지하고이른바'갈아타기'하는것은안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졍경제부장관]"임차인이임대하는기간동안은실거주의무를유예하고임차기간이다만끝나면반드시실거주를하셔야됩니다."시장은이미반응하고있습니다.최근급매물이증가한송파구를일주일만에다시찾았습니다.'전세낀매물'에대한매수자들의문의가부쩍늘었다고합니다.[김태은/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임대차기간이좀넉넉하게남은물건들도아무래도자금마련에있어서조금원활하기때문에그런매물들중에좀급매물이있다면바로연락주셔라,이런문의들이있었습니다."다주택자들이주택을처분할수있게퇴로를열어줬다는반응도나왔습니다.[이종필/공인중개사(서울송파구)]"일단팔수있는조건을만들어준거잖아요.지금심하게얘기를하면세입자들이주인한테거꾸로금전요구를하고있습니다.집을비워줄테니까얼마웃돈줘라‥심지어1억까지얘기했었어요."전문가들은이번조치로거래가능한매물이늘것으로기대하면서도,실제계약으로이어질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합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대출규제가있어서생각보다자금조달이쉽지않거든요.실제수요들의움직임으로연결될것까지는지켜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정부는또5월9일까지다주택자가아파트매도계약을하고4개월에서6개월이내에등기를마치면지금처럼양도세를중과하지않기로한내용도확정했습니다.정부는이같은내용을오는12일공식발표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김민승/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김민승/영상편집:나경민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16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