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직접수사를전면폐지하는개정형사소송법공포안이오늘(4일)국무회의를통과하자로펌에사건관련문의가쏟아지고있습니다.개정형소법은오는10월2일부터시행되는데로펌에사건을맡긴의뢰인들불안감도덩달아커지는모양새입니다.범죄피해자를포함한사건당사자들은변호인에게법시행이후수사주체가어떻게바뀌는지,법시행전수사가마무리될수는있는지등을가장궁금해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법무법인소속변호사는"개정형소법관련문의가많은데이전에경험해보지못한내용이라뾰족한답을할수없는상황"이라며"최소한1∼2년은혼란이이어질것같다"고전했습니다.개정형소법은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하는내용을담고있는데,검사는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고,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맡습니다.검찰이수사중인사건도원칙적으로는경찰이나중수청등소관수사기관으로넘기게되는데,다만시행당시검사수사중인사건가운데공소시효가임박하거나사건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공소청이90일이내에수사를마무리할수있습니다.검찰출신한변호사는"검찰이오래수사해왔거나수사마무리단계에있는사건을중심으로의뢰인들의의견서제출이나검사면담요청이6월이후체감상두배정도늘었다"며"조직개편전에사건을마무리해달라는취지로요청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의뢰인들은사건이다른기관으로넘어갈경우지금까지해온주장과입증을처음부터다시해야하는것은아닌지,수사기관을설득하기어려워지는건아닌지에대한우려가크다"고지적했습니다.(취재:김태원,영상편집:장유진,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김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도수도권과호남등서쪽지역을중심으로극심한폭염이이어졌습니다.이번주내내극단적인더위가예보됐는데,재난방송스튜디오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세현기자!지금어디가가장더운가요?폭염상황자세히알려주시죠.[기자]네,현재기온을보시면태백산맥의서쪽을중심으로짙은붉은색이나타나고있습니다.오늘가장더웠던곳은전남광주의광주동구입니다.39.8도까지올랐습니다.어제에이어오늘도태백산맥서쪽지역을중심으로극심한더위가이어지고있는데요.폭염특보상황을보겠습니다.동해안을제외한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졌는데요.어제와오늘낮기온이40도안팎까지오른호남곳곳에도폭염중대경보가계속발효중입니다.오늘서울전역과경기고양과오산등수도권에도첫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내일은인천강화와경기파주에도폭염중대경보가발효될예정입니다.[앵커]지난주말까지만해도경남,특히양산을중심으로극심한폭염이이어졌는데,양상이바뀐것같아요?이유가뭔가요?[기자]네,바람의방향이바뀌었기때문입니다.먼저지난주와어제위성사진을보시겠습니다.지난주엔서풍과북서풍이불면서보시는것처럼태백산맥등산맥의동쪽에는구름이없었는데요.반대로어제는동풍이불면서,태백산맥동쪽지역을중심으로구름이낀것을볼수있습니다.바람이산맥을넘으며고온건조해지는지형효과때문입니다.이때문에바람의방향에따라폭염의양상도바뀌게됩니다.어제부터는동풍이불면서수도권등서쪽지역의기온이치솟기시작했습니다.문제는이번주내내우리나라에동풍이불어들것으로보입니다.주후반엔태풍'돌핀'에서몰려오는동풍도가세하겠습니다.바람이한방향으로만장기간불어오면열기가같은지역에계속쌓여폭염이극심해집니다.서울의낮최고기온이이번주내내37도안팎,수도권일부지역에서는내일39도의극한폭염이예보됐습니다.이번주가올여름폭염의최대고비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낮더위도더위지만,밤더위도조심해야한다고요?[기자]네,낮폭염뿐만아니라밤더위도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올여름기록을한번보시겠습니다.어제까지올여름전국의폭염일수는12.2일로역대4번째로많고,일최고기온평균도30도에육박하며4위,일평균기온은역대2위를기록중입니다.폭염도심하지만,열대야도기승입니다.열대야는밤사이최저기온이25도를넘는현상을말하는데요.올여름전국평균열대야일수는11.4일로1973년이후1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열대야연속일수를보시면,주로해안과도심지역을중심으로길게이어지고있습니다.경남과부산지역은20일동안이어지고있고,서울도13일연속열대야가나타났습니다.전문가들은밤사이기온이많이낮아지지않으면낮동안폭염에지친몸이잘회복되지않아온열질환에더취약해지는것으로분석합니다.폭염과열대야가이어질땐건강관리에더욱주의하셔야겠습니다.[앵커]이번주도온열질환에주의를해야겠네요,주의사항도알려주시죠.[기자]극한폭염이기승을부리면서온열질환자가급증하고있습니다.올해집계를시작한이후온열질환자발생현황을보면,극심한폭염이이어진지난주부터급증하는모양샙니다.8월들어선하루100명을넘어섰습니다.폭염이심할땐필수업무를제외한야외작업은되도록중단해야합니다.또,땀을많이흘린경우물이나이온음료를마셔수분을보충하며휴식을취해야합니다.이미폭염이계속된상황에서강한폭염이예보돼온열질환위험이어느때보다큰상황입니다.온열질환예방수칙을꼭지키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반수사관도4급승진길…검사상당계급내년4월까지6급이하특별승진30%추진…자체KICS구축3년이상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이4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8.4ⓒ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본청과6개지방청,총정원2874명규모로꾸려진다.직접수사를담당하는중수청수사관만2567명이다.전체정원의89.3%다.중수청으로자리를옮기는현직검사는별도의채용시험없이특정직공무원인'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임용된다.지검장급은1급,차장·부장검사급은2급을적용하고그밖의검사는법조경력이10년이상이면3급,10년미만이면4급수사관으로전환된다.검사상당계급기준은중수청개청일인오는10월2일부터2027년4월30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된다.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개청진행상황'브리핑에서이같은내용의'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임용령'제정안을오는5일부터10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검사·검찰수사관시험없이특례임용그래픽=양혜림디자이너@뉴스1중수청총정원2874명가운데특정직공무원인수사관은2567명이다.수사관계급은1급부터9급까지다.검사와검찰수사관등은본인이희망하면별도의채용시험없이중수청소속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특례임용은2027년4월30일까지적용된다.검사가중수청으로이동하면검사신분을내려놓고중수청수사관으로전환된다.정부는법조경력과종전보직,기존보수와처우등을고려해상당계급을정했다.지검장급은1급,차장검사와부장검사급은2급으로임용한다.그밖의검사는법조경력이10년이상이면3급,10년미만이면4급을적용한다.일반직공무원체계에서4급은서기관에해당한다.검사출신이받는1~4급은모두직접수사를담당할수있지만계급별보직과지휘·관리범위는달라진다.검찰청재직경력은중수청승진등에반영한다.봉급과정도종전수준을유지하고임용전후보수를비교해본인에게유리한금액을지급한다.상당계급내년4월까지…향후기준은미정검사상당계급은중수청출범과정에서검찰인력을넘겨받기위해마련한경과조치다.행안부관계자는"이번에중수청이출범하면서검사인력을이체받아야하기때문에한시적으로규정을마련한것"이라며"2027년4월30일이후에도같은상당계급기준을유지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특례기간이후공소청검사와퇴직검사에게적용할임용·직급기준은중수청출범뒤인력상황에따라마련한다.공소청검사가퇴직한뒤2년이지나야중수청수사관으로임용될수있도록한제한은2028년10월2일부터시행된다.수사관임용권은1~2급은대통령,3~5급은행안부장관,6급이하는중수청장이갖는다.중수청장은1~5급임용추천권과5급전보권도행사한다.김차관은"수사권과인사권이한기관에과도하게집중되지않도록임용권을계급별로배분했다"고설명했다.일반수사관도4급승진…3급이상적격심사중수청에서5급이하로출발하는일반수사관도승진시험과특별승진을통해4급까지올라갈수있다.정부는6급이하승진자가운데특별승진인원이30%이상이되도록노력하기로했다.5급이하수사관은승진심사뿐아니라승진시험을통해서도상위계급으로올라갈수있다.신규수사관은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해선발하는것이원칙이다.경찰과변호사,공인회계사등전문인력은경력경쟁채용시험을거쳐임용한다.구체적인채용분야와규모는검찰인력의중수청이전규모가정해진뒤확정한다.중수청법상7급이상수사관은직접수사를담당하고8·9급은수사보조업무를맡는다.근무성적이최하위등급에2년연속머물거나같은계급에서총3년이상최하위평가를받은3급이상수사관은적격심사를받는다.부적격자로결정되면직권면직될수있다.준비단은오는5일부터12일까지전국18개지방검찰청에서임용설명회를연다.7일부터20일까지희망신청서를받아9월말까지대상자를선정하고10월2일임용할계획이다.자체KICS구축3년이상…경찰시스템활용중수청은자체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구축하는데3년이상이걸릴것으로보고우선경찰청KICS를중수청업무에맞게개편해활용한다.개청일에는사건관리에필요한필수기능을우선개통하고나머지사건처리기능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추가한다.김차관은"개청일에는사건관리중심의필수기능을우선개통하고나머지사건처리기능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구축하겠다"고말했다.중수청자체KICS구축은출범이후별도로추진한다.전자결재와이메일등공통행정정보시스템은행안부온나라시스템을활용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뉴스1제공정부가세제개편안의목표를'세부담정상화'라고표현했지만오히려'징벌적증세'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보유세및양도소득세강화가오히려매물을잠그고부담을전가하는역할을해집값안정화에기여할지여부가불분명하다는평가도제시됐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집은'사는것(Buying)'이아니라'사는곳(Living)'이란입장을강조했다.투기를배격하고실거주를장려하겠다는의미다.실제로이번세제개편안은비거주주택과다주택의세부담을키우고거주용1주택의부담을줄이는내용이골자다.종합부동산세개편을살펴보면실거주1주택자에대한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여부담을줄였다.반면비거주1주택자는9억원으로낮췄다.종부세액산출에사용되는공정시장가액비율도다주택자는현행60%에서80%까지높이기로했다.종부세율을주택수기준에서가액기준으로바꿔'똘똘한한채'쏠림도막는다.과세표준6~12억원(시가32억원~45억원수준)구간부터세율을1.3%로0.3%포인트상향한다.이후구간도각각2%·3%·4%·5%의세율을적용한다.정부는이에대해시가30억원미만은오히려종부세부담이줄어들고30억~40억원까지는지금보다상향,그위로는부담이더커지는구조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를'세부담의정상화'로규정했다.하지만이같은세부담의정상화를두고일각에선징벌적증세나다름없다는비판이나온다.우선주택수가아닌가액기준으로바꾸면서고가주택이라는명분으로실거주1주택자의부담이커진다.기본공제가2억원확대되지만,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부담상한인상의영향을받으면서다.주택가액기준과세도투기와실거주구분이불분명하다.예컨대30억원주택1채를보유한경우와10억원주택을3채보유한경우후자가투기에가깝지만동일한종부세율을적용받는다.가액기준적용에신중해야했다는지적이다.종부세의세부담상한을200%로상향하고종부세공제한도를2027년800만원,2028년부터600만원으로단계적축소하는것에대한우려도있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가장큰문제는종부세1세대1주택자세액공제에공제한도를설정했다는것"이라며"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에의해보유하거나매도하는걸계획하는데,수천만원씩깎아주던걸600만원으로제한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말했다.보유세를올리면취득세와양도소득세등거래세를낮춰거래를유도해야하는데오히려양도세부담은늘면서집값안정에기여할지여부도불분명하다는평가도나왔다.현재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1주택자의경우보유·거주기간에따라각각최대40%씩총80%까지한도없이공제받을수있는구조다.그런데이를2029년부터거주연8%씩10년간최대80%,공제한도는10억원으로제한한다.다주택자는거주시연2%씩15년간최대30%만공제된다.공제한도가생기면서양도세부담이커지면서오히려보유를선택하는매물잠김우려도나온다.특히비거주주택에대한증세는전월세시장의혼란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다.실거주중심의세제혜택으로실거주자가늘어나면서전월세매물이줄어들수있어서다.전월세시장으로높아진보유세만큼가격전가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집값안정화효과가크지않을거란분석이다.무엇보다시가약20억원이하는종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되면서수요가몰려가격이올라갈공산이크다.사실상정부가기준을제시해줬단비판이나오는지점이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종부세부담이높아지면오히려집을팔지않는다"며"양도세가심하게나오는데누가팔겠나.매물잠김은상식적인얘기로,보유세내기가싫지만정권끝날때까지참겠다는사람이대다수일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세종=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전역'폭염중대경보'…구로구연일39℃기록서울공식36.9℃…하루만에또올여름최고경신열화상카메라로본도심…공원바닥최고60℃내일도서울38℃·여주39℃'극한더위'계속[앵커]원채영캐스터,오늘은얼마나더웠나요?[캐스터]네,폭염중대경보가서울전역으로확대한가운데,제가나와있는이곳구로구는이틀연속39도에달하는극한더위가나타났습니다.강남구도현재39.2도까지올랐습니다.서울의공식낮최고기온은36.9도로,어제보다0.2도높습니다.하루만에또다시올여름최고기온을경신했습니다.오늘열기가얼마나뜨거운지제가열화상카메라로도심공원곳곳을관찰해봤습니다.제가도심속공원의바닥과건물의표면온도를재봤는데요.낮동안열기가쌓이면서,50도에서최대60도안팎까지치솟은걸볼수있습니다.오후5시를향해가는지금,뜨거운열기가누적돼기온은오히려계속해서올라가는추세인데요.밤더위도식지않겠습니다.내일서울아침기온은27도에머무르며,2주연속열대야가나타날것으로보이고,광주와대구는26도에머무르고체감온도는초열대야수준까지근접하겠습니다.내일낮기온역시서쪽을중심으로극한더위가이어집니다.오후4시에폭염중대경보가추가로발표됐습니다.내일오전11시발효로경기안산,김포,평택,인천강화등수도권에더욱확대했습니다.서울한낮기온은오늘과비슷하게38도,대전37도,여주는39도까지크게치솟겠습니다.뜨거운열기가연일누적되면서건강한사람도지치고무기력해질수있고,바깥활동을오래하면온열질환에걸리기쉽습니다.바깥에나가기전미리물을마시는것도도움이되고,외출할때양산을써서햇볕을막아주면체감온도를10도가량낮출수있습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이은경YTN원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중국의대두야적장.바이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을앞두고중국이미국산대두를대량구매했다는보도가나왔다.미·중무역합의를착실히이행하고있다는메시지로풀이된다.로이터통신은3일(현지시간)무역업자들을인용해중국국영무역업체들이총100만t에달하는벌크화물선14∼16척분량의미국산대두를지난달31일구매했다고보도했다.미국농무부(USDA)도수출업체신고를토대로3일기준중국의미국산대두구매규모가약50만t수준이라고공식확인했다.신고절차상문제로인해양측의수치가일치하지않을수있지만,중국이대량구매에나선것은확실한셈이다.복수의무역업자들은지난달31일계약이체결된각화물선에약6만5000t의대두가실리고나머지대부분은오는10월선적예정이라고로이터에설명했다.최근국제대두가격이하락해대량구매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된점과다음달로예고된시주석의방미를앞두고미·중무역합의이행을서두를필요가있었다는점이이번대량구매의배경으로분석된다.한무역업체의아시아지사관계자는“중국국영기업인시노그레인이이번거래를주도했다”며“시주석의미국을방문한예정이어서미국과의무역합의를이행하기위해미국산대두구입을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시주석이다음달24일미국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다.시주석의방미가성사돼트럼프대통령을만나면지난5월베이징미·중정상회담이후약4개월만의대면이다.베이징정상회담에선무역갈등완화와미국산농산물구매확대등에합의했다.미백악관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이후중국이2028년말까지매년미국산대두2500만t을구매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하지만중국측은연간구매목표등대두관련합의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올해상반기기준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량은백악관이언급한목표치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중국은미국대신브릭스(BRICS)회원국인브라질산대두수입을큰폭으로늘렸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해관총서의발표를인용해지난1∼6월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규모가전년동기대비42.4%감소한931만t이라고전했다.브라질산대두수입은9.1%증가한3475만을기록했다.중국은지난6월에도미국에선전년동기대비20.6%감소한127만t,브라질에선13.7%증가한1208만t을수입했다.베이징=송세영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넷플1600만유지…디즈니+14%‘껑충’쿠플2위탈환…티빙개인정보유출여파▲서울과경기도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4일경기도수원시권선구수도권기상청에서예보관이체감온도상황을보여주고있다.사진=연합뉴스폭염과여름휴가철이맞물리면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이늘고있다.특히흥행작을확보한플랫폼을중심으로이용자유입이두드러지면서,여름철OTT시장의경쟁도콘텐츠성과에따라엇갈리는모습이다.4일데이터플랫폼기업아이지에이웍스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주요OTT(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왓챠·U+모바일tv)의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4188만2611명으로집계됐다.전년동월보다11.3%증가한수치다.◇넷플릭스,흥행릴레이에1600만명대유지지난달넷플릭스MAU는1632만8918명으로전월보다15만6646명(1%)증가하며2개월연속1600만명대를유지했다.지난6월사상처음MAU1600만명을돌파한이후상승세를이어가는모습이다.넷플릭스는올여름공개한콘텐츠들이연이어흥행에성공하며이용자를끌어모았다.오리지널시리즈'참교육'은공개첫주부터글로벌톱10비영어시리즈1위에올라4주연속정상을지켰고,2주차에는91개국톱10에이름을올렸다.SBS드라마'김부장'도넷플릭스를통해해외에서인기를얻었고,지난달공개된오컬트사극'동궁'역시흥행바통을이어받았다.'동궁'은공개직후넷플릭스글로벌비영어TV쇼2위에올랐으며,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발표한7월3주차TV-OTT화제성조사에서는드라마부문1위를기록했다.예능'모태솔로지만연애는하고싶어2'도비드라마부문정상에오르며넷플릭스는27주만에드라마와비드라마화제성1위를동시에차지했다.◇쿠플,스포츠·오리지널앞세워2위탈환▲넷플릭스'동궁'스틸컷.사진=넷플릭스쿠팡플레이는MAU868만949명으로전월보다1.96%감소했지만티빙을제치고2위자리를되찾았다.빅뱅공연과'쿠팡플레이시리즈'티켓예매를비롯해오리지널콘텐츠'MZ오피스','원희는스무살'등이이용자유입을견인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이날개막한'2026쿠팡플레이시리즈'에서는이강인의아틀레티코마드리드데뷔전이예정돼있어스포츠콘텐츠를중심으로이용자가더욱늘어날가능성이제기된다.지난달31일공개된김혜수·조여정주연'지금불륜이문제가아닙니다'역시공개직후쿠팡플레이평점4.6점을기록하며하반기기대작으로떠올랐다.천만관객을돌파한영화'왕과사는남자'를단독공개한데이어이달공포영화'살목지'도선보일예정이어서콘텐츠라인업을지속확대하고있다.업계에서는이들신작효과가이달MAU에본격반영될것으로보고있다.◇티빙'주춤'…디즈니+는최대폭성장티빙은MAU850만2005명으로전월보다12.3%감소하며주요OTT중가장큰감소폭을보였다.지난6월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직후이용자가일시적으로증가했지만,사고확인을위한접속수요가대부분이었던만큼증가세가이어지지는못한것으로분석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현재티빙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조사를진행중이며,이번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반면디즈니플러스는MAU가356만5038명으로전월보다13.94%증가해주요OTT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지난달공개된'킬러들의쇼핑몰시즌2'는플릭스패트롤기준한국·대만·싱가포르등에서TV쇼1위에올랐고,공개직후전세계디즈니+한국오리지널시리즈시청1위를기록했다.이밖에다른OTT의이용자수도소폭증가했다.웨이브는401만5109명으로전월보다1.2%,왓챠는38만2476명으로0.6%각각늘었다.업계에서는폭염과여름휴가철이OTT이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지만,이용자확대를결정짓는핵심변수는결국콘텐츠경쟁력이라고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최근흥행한'참교육'등OTT오리지널시리즈는콘텐츠경쟁력을앞세워국내외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다"며“폭염으로실내에서여가를보내는시간이늘어난점도이용증가에일부영향을미쳤겠지만,이용자들은결국취향에맞는콘텐츠를원하는시간에편리하게즐길수있는OTT를찾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고말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누적온열질환자211명·사망3명…가축폐사도4만3천마리넘어폭염이어지는경남양산경남양산지역낮최고기온이42.5도를기록한지난2일오후양산시양산남부시장에서한상인이부채질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이준영박영민기자=연일40도안팎까지치솟았던경남지역기온이4일다소꺾였지만,일부지역의낮최고기온이38도를넘는등찜통더위가이어졌다.폭염이장기화하면서전날하루에만온열질환자21명이추가로발생했고,누적가축폐사는4만3천마리를넘어섰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하동화개의낮최고기온은38.9도를기록했다.하동38.2도,사천·합천삼가37.9도,합천청덕37.5도,창녕·함양37.3도,의령·창녕도천37.2도등도내곳곳에서기온이37도를웃돌았다.현재폭염주의보가발효된거제,통영,거창북부,함양서북부를제외한경남지역에는폭염경보가내려졌다.전날까지양산과김해등곳곳에발효됐던폭염중대경보는현재모두해제됐다.연일계속되는폭염에온열질환자도빠르게늘고있다.경남도에따르면전날도내에서남성19명과여성2명등온열질환자21명이발생했다.지역별로는창원9명,김해5명,합천2명,거제·창녕·하동·산청·거창각1명이다.지난5월15일부터전날까지누적온열질환자는211명이며,이중3명이숨졌다.연령대별로는60대가42명으로가장많았고80대이상38명,50대36명,30대29명,40대28명,70대19명,20대18명,10대1명으로집계됐다.축산농가피해도커지고있다.이날기준폭염으로폐사한가축은308개농가에서4만3천14마리로집계됐다.전날집계된3만8천304마리보다4천710마리늘었다.가축별로는닭이3만5천633마리,돼지5천781마리,오리1천600마리였다.기상청은당분간최고체감온도가35도안팎까지오르는무더운날씨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무더위가이어지고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많겠다"며"실내외작업장과논밭,도로에서는체감온도가더높을수있으니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역별차등요금제얼개공개…크게4등분하고인구감소지역등도고려기후장관"한전이감당할수준에서산업전기요금인하"내주부터원전추가신설논의…"원전-재생안섞으면요금굉장히올라"브리핑하는기후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3일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대통령업무보고내용을사전에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전국을크게4개권역으로나눈뒤산업용전기요금을달리적용해사실상전기요금을인하하기로했다.원자력발전소를추가로지을지논의는다음주부터시작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4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지역별전력수급여건을반영,요금체계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또초거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가구축될상황에맞춰요금체계를개편하겠다고도했다.산업용전기요금에대한지역별차등요금제와AIDC전용요금제를도입한다는것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전날사전브리핑과취임1주년간담회에서"지역별차등요금제는이달셋째주공청회를거쳐방안을확정하고AIDC전용요금제는연내도입하겠다"고설명했다.또이날업무보고에서는차등요금제를하반기중시행한다고못박았다.그는지역별차등요금제와관련해전국을크게4등급으로나눈뒤행정안전부가지정하는인구감소지역등을반영해한번더세분해요금을달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각지역전력자립도와송전비용,국가균형발전을고려해지역별차등요금제를구성하겠다고했다.그간전국을몇개권역으로나눌지가관심사였는데이번에얼개를공개한것이다.현재스웨덴과노르웨이,이탈리아등이지역별로전기요금을달리하고있다.이가운데스웨덴이전국을4개로나눠요금을차등하는데재작년기준발전시설이많은북부와전기수요가많은남부간평균요금차이가2배이상이었다.김장관은산업용전기요금을차등해'인하'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중국과1대1로경쟁하는철강이나석유화학업계에선현재전기요금을감당하기어렵다고호소한다"면서"(공장이)수도권에서멀리있는이산업들이경쟁력을회복할수있도록전기요금을차등해인하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부마지막해주택용과산업용전기요금을적정하게같이인상하는게맞았으나총선직전이어서인지산업용만잔뜩올렸다"고주장하기도했다.산업용전기요금을내리면한국전력의적자가커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한전은지난6월자체재무위험관리단계를4단계중두번째로높은경계로상향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마음같아서는중국수준으로산업용전기요금을낮추면좋겠지만,한전에적자가쌓일수있기에한전이감당할수준에서인하폭을정하려고한다"면서도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않았다.중국산업용전기요금은1kWh(킬로와트시)당평균120원정도,우리는180원정도라는것이기후부설명이다.그간'재생에너지확대는전기요금인상요인이아니다'라는입장을고수하다가최근'탈(脫)석탄을재생에너지로만한다면전기요금이대폭오를가능성이있다'고입장을달리한김장관은"말을바꾼적없다"고강변했다.그는"다른나라와달리우리는원전의발전단가가가장낮다"면서"재생에너지를주력발전원으로하려면(변동성을보완할)에너지저장장치(ESS)나양수발전도있어야하는데그런비용을전기요금에다담으면문제가생길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원전과재생에너지를적절히섞지않으면굉장히비싼전기요금이부과될수있다"고부연했다.정부가최근부지를결정한대형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에더해원전을더신설할지검토하는것과관련,김장관은"원전문제를포함해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국민공청회를어떤방식으로몇차례할지등을이번주에정해다음주부터는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초한라디오방송에출연,"12차전기본을저희가대략정기국회전후로는확정해야한다"면서"얼마안남았다"고말한바있다.정부가원전추가신설여부를12차전기본에반영하겠다고한터라김장관말대로얼마남지않은기간이뤄지는논의는졸속이될수밖에없다는우려도있다.김장관은"정기국회는9월부터12월까지"라면서"9∼10월에(12차전기본)정부안을내고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국회에보고해확정할계획으로,그전에국민과토론할시간을가질예정"이라고했다.김장관은이날업무보고자리에서는"제12차전기본을10월까지마련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위해'화석연료발전'인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발전소를건설할가능성도열어뒀다.그는"(호남반도체클러스터전력은)현재원전과재생에너지만으로공급할수있다고판단한다"면서"일부공정에열이필요할수있고,증기는전기로공급하기어렵기에LNG발전소를지을여지는있다"고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작년11월22일경기도하남시소재동서울변전소를방문해전력설비옥내화건설현장등을살펴보고있다.[기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정부의전력망확충역량·의지를가늠할수있는사업으로꼽히는경기하남시동서울변환소증설에대해김장관은"최근여당의원들이주관한공청회에서약두달간주민대책위원회와한전이협의해문제를해결하기로협의했다고들었다"면서"두달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그때는정부가예정대로일을추진한다고협의했다고안다"고밝혔다.동서울변환소는동해안에서수도권으로전기를공급하는280㎞의초고압직류송전로종착지다.경기용인시반도체산업단지전기공급과도밀접하게연관된설비다.인근감일신도시를중심으로지역주민들은전자파영향과소음등을이유로동서울변환소증설에반대한다.이에지방자치단체가인허가를내주지않으면서준공시점이8년정도늦춰졌다.기후부는간담회후김장관의동서울변환소관련발언에대해"두달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고계속지연시킬수는없지않겠느냐는생각을표현한것"이라면서장관의표현이"다소단정적으로전달됐다"고추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의도증권가.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발표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개편을두고투자자들사이에서불만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기존계좌의혜택은축소되고,신규계좌는'국내투자'로한정지으면서국장복귀를강제하려것아니냐는지적이다.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전날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에서기존ISA의혜택을대거줄였다.기존에는최소계약기간을3년으로두고무제한연장이가능했으나,개정안에는총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제한했다.연간납입한도역시기존에는연2000만원중미납분을최장5년까지이월이가능했지만,개정안은이부분을삭제했다.예를들어올해ISA에500만원을투자했다면기존에는내년납입한도가3500만원(1500만원+2000만원)이되지만,앞으로는한도가2000만원으로제한된다.대신세금혜택을강화한'생산적금융ISA'를출시하기로했다.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전면비과세가적용되며,일정소득이하만15~34세청년의경우가입자납입금10%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다만국내에상장된해외ETF엔투자할수없는것이특징이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기존ISA를해지하고신규계좌로유도하려는정책으로보인다"며"세제혜택을더줬기때문에ISA로국내주식을투자하는투자자들이자금을옮길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다만해외ETF투자가막힌것을두고투자자들사이에선볼멘소리가나온다.기존ISA를이용해해외ETF를장기투자하는투자자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ISA내해외ETF비중은최근약20%대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투자자들사이에서는ISA를포기하겠다는목소리도나온다.ISA를이용해투자해온30대직장인정모씨는"국내투자환경을좋게만들려는노력은좋지만,기존혜택을줄이는방향은바람직하지않아보인다"면서"개설이가능한선까지ISA를5년마다갱신하다가,기준을넘으면미국주식에직접투자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인위적인세제혜택으로국내증시활성화를유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근본적으로투자매력도를높이는것이핵심이라고지적했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투자자들은세금을감수하더라도수익률이나오는시장에투자하게돼있다"며"정부는세제를통해시장을유도하려고하는데,사실큰효과가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보완수사폐지법'거부권행사안해韓,부산돌려차기피해자와긴급간담회"與'복수심마케팅'…李,국민이거부할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4일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보완수사폐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하지않은것을두고"범죄피해자와대한민국국민모두에게지옥문이열렸다"고비판했다.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인김진주씨(가명)와함께'보완수사금지,지옥문이열렸다'긴급간담회를열고"(민주당)전당대회한번이겨보겠다고전국민근저당잡은이대통령을이제국민이거부할것"이라고했다.그는"(보완수사권폐지는)장윤기같은살인자편,돌려차기범인같은범죄자의편을들겠다고선언한것"이라며"민주당은전국민을범죄로부터보호하는시스템하나하나를부쉈고,오늘보완수사금지로마지막복수의칼을꽂았다"고했다.이어"검찰에대한'복수심마케팅'은민주당정치인들이20년간울궈먹고지탱해온가장큰무기"라며"이대통령이억울하게검찰에희생됐나.깡패출신사업가가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방북비용을대신북한에준건사실아닌가.대법원판결이확정됐다.모든국민이다받는재판까지억지로중단해놓고뭐가억울한가"라고반문했다.노무현전대통령을두고는"노전대통령일가가기업인박연차씨로부터수백만달러의불법자금을받은건사실이다.수사과정이잘못됐다는지적이있지만,그렇다고심각한불법이있었다는사실이바뀌는건아니다"라며"마치이런불법이전혀존재하지않았음에도억울한일을당했던것처럼복수심마케팅과가스라이팅을하는건잘못됐다"고했다.아울러"국가는피해자편이어야하는데,정권을갖고있는사람들은범죄자에게감정이입을하고있다"며"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으면정권이몰락할거다.'이재명법'에책임을져야한다"고촉구했다.박정훈의원은이날민주당을겨냥해"자신들의권력유지를위해국가사법시스템을무너뜨린건헌정사에서정치가저지를수있는심각한범죄행위"라며"우파정부에서이런일이있었다면민주당과진보좌파세력들은거리를촛불로메우고정권퇴진운동을벌였을것"이라고주장했다.사건피해자인김진주씨는이날"지금이사태는국가폭력사태"라며"피해자중에핑퐁수사를받아야하는지불안해하는분들도있고,자기재판이검찰이끝나기전에끝날지불안감을호소하는분도있다.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설립되면보완될거라고하지만,지금이시점에도피해자들에대한장치는아무것도없다"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이피해자보호를두텁게하는내용이이번개정안에담겼다고밝힌것에는"민주당이말하는피해자는유능하고경험많은변호인을선임할수있는피해자만말하는것"이라며"서위원장처럼판사불러서빽쓸수있는게아니다"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이이날국무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위헌이라고보기힘들다'는취지로밝힌것에는"화가너무많이나서손이떨린다.회피형대통령"이라며"범죄피해자들은지금지옥에있는데,본인이지지한다반대한다이야기도하지않고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하는건막중한책임을지기싫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는한의원외에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의원,장진영서울동작갑당협위원장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첫방위백서,각종지도에도'다케시마'표기외교·국방부,日총괄공사·방위주재관초치해항의22일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에마련된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에서아이들이독도관련설명을듣고있다.2026.2.22ⓒ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장용석허고운기자=일본정부가다카이치사나에내각출범이후처음발간한방위백서에서도독도가자국고유영토라는억지주장을되풀이했다.우리정부는강력히항의하며즉각철회할것을촉구했고,외교부와국방부는각각주한일본대사관관계자를초치했다.일본정부는4일각의(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판방위백서'일본의방위'를승인했다.일본방위성은이번백서에서인도·태평양지역안보환경을설명하면서"일본고유영토인북방영토(일본에서쿠릴열도남단4개섬을부르는명칭)와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존재한다"라고주장했다.이로써일본은2005년이후22년연속방위백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담았다.그러나독도는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명백한대한민국고유영토로영유권분쟁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일본은이번백서에실린지도에서도독도를자국영토처럼표시했다.백서에실린'일본주변의안전보장환경'지도에도독도위치에'다케시마를둘러싼영토문제'란문구가표기돼있다.방위성은'일본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지도에서도독도를'다케시마'로표기하고주변에일본이주장하는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EEZ)을나타내는선을그었다.'일본과주변국·지역의방공식별구역(ADIZ)'지도에도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안에있는독도를'다케시마'로표기했다.일본은독도영유권에대한억지주장과별개로이번백서에서한국을"국제사회에서다양한과제에대응하기위해파트너로서협력해가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고평가했다.이표현은2024년백서에처음등장한뒤3년째유지되고있다.방위성은또"북한의핵·미사일문제를비롯해테러대응,대규모자연재해,해적대응,해양안보등한일양국을둘러싼안보환경이더욱엄중하고복잡해지고있다"며"한일연계는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라고밝혔다.추조가즈오주한일본총괄공사가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출청사별관외교부로초치돼아시아태평양국장과면담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6.8.4ⓒ뉴스1김명섭기자우리정부는즉각반발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발표한대변인논평을통해"정부는일본정부가방위백서를통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고유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며이를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라고밝혔다.이어"일본정부의부당한주장이독도에대한우리주권에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히한다"며"독도에대한일본의어떠한도발에도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외교부는논평발표와별개로이날오후추조가즈오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초치해항의했다.국방부도김학조국제정책관이나가요시타케시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자위관)을용산국방부청사로초치해항의하고,잘못된내용을즉각적으로시정할것과향후이러한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김정책관은독도는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우리고유의영토임을재확인하며,독도영유권을훼손하려는어떠한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