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등록임대주택에대한세제개편필요성을띄우며공론화에나섰습니다.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받는세제혜택을축소하면추가물량이나오지않겠냐는건데,수십만호공급효과는물론집값도안정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보도에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등록임대주택제도개편필요성을논의해보자고공개제안한이재명대통령.전날세제혜택을축소하면시장에수백만호공급효과가있을거라고전망한데이어,이를통해집값안정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강조하고나섰습니다.임대사업자들이주택을매각해도시장에미칠영향이적을거란업계반응을전한기사를적극반박한겁니다.대통령이공유한기사는매입임대주택물량이서울시내아파트기준4만2,500호정도라고소개했는데,이대통령은적은물량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다주택양도세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고밝혔습니다.전날SNS를통해임대주택의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계속유지하는데의문을표한데이어이대통령은오늘국무회의에서도제도개선검토를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무제한으로백년이고천년이고중과도안하고그러면그때샀던사람은3백채,5백채가진사람도많던데그거는양도세중과없이한20년후에팔아도되고막이렇게되잖아요.그건좀문제가있죠."]한편구윤철부총리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종료에따른실수요자불편을줄이기위해지역에따라4~6개월까지잔금유예기간을두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세입자가있을경우에는계약기간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할방침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뉴스1광화문인근한스타벅스매장이항공사승무원들의여행용보조가방으로가득차며,정작커피를마시러온손님은자리에앉지못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9일오전7시께해당매장한쪽홀의약80%는사람없이가방만놓여있었다.가방의주인은한국적항공사의신입승무원들이었다.테러위험때문에대형가방반입이금지된인근미대사관에서승무원비자면접을보는동안이매장을가방보관소처럼이용한것이다.승무원들이면접장소에가방을들고갈수없는데도이를매장에맡기는이유로는,비행업무외시간에도규정된복장과물품을갖추도록하는항공사특유의문화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매장점장은"30명이와서음료는5~10잔만시킨뒤가방만두고다나갔다가2시간후돌아온다"며"직원들말로는최근에만최소다섯번은이런식으로왔다고한다"고말했다.이어"다른고객을위해'치워달라'고요청하자'주문도했는데왜그러느냐'고하더라"고토로했다.현장을목격한시민A씨도"뭘잘못했냐는식으로직원과계속언쟁을벌이더라"며"사람이라도앉아있었으면덜화가났을것"이라고말했다.승무원기업단체비자면접의경우통상버스를대절해짐을보관하는사례가많지만,해당항공사는최근경쟁사에인수된뒤지난해큰폭의적자를기록하면서이런지원을중단한것으로전해졌다.항공사측은"매장이용객과영업장에불편을드려죄송하다"며"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직원대상안내와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2025회계연도총세입·세출부마감작년국세수입373.9조…전년比37.4조↑추경기준전망치보다1.8조더걷힌수준작년본예산(382.4조)기준으로는8.5조결손기업실적개선등에따라법인세22.1조↑총세입597.9조…국세수입은예산보다1.8조↑총세출604.7조…불용액10조로10.1조감소5년來예산집행률최고…"경기회복뒷받침"세계잉여금3.2조…"추경검토하고있지않아"[서울=뉴시스][세종=뉴시스]박광온안호균기자=지난해기업실적개선과임금상승영향으로국세수입이전년보다30조원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세수입실적은추가경정예산(추경)기준세입전망치(372조1000억원)를1조8000억원웃돌며,2023년과2024년2년연속이어진대규모세수결손에서도벗어났다.이에따라정부예산의불용규모도5년만에최소치를기록했다.다만이같은세수실적은세입부진을반영해추경으로목표치를낮춘결과로,본예산(382조4000억원)대비로는8조5000억원부족했다.이에따라사실상3년연속'세수펑크'라는지적도제기된다.재정경제부는10일서울중구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5회계연도의총세입부와총세출부를마감하고세입·세출실적을확정했다고밝혔다.이자리엔허장2차관과이남구감사원감사위원등이참석했다.[서울=뉴시스]허장재정경제부2차관이10일서울용산구한국재정정보원에서열린'2025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행사'에서이남구감사원감사위원과함께세입·세출실적을확정하고있다.(사진=재정경제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작년국세수입373.9조…추경기준보다1.8조더걷혀마감결과에따르면,지난해국세수입은373조9000억원으로전년(336조5000억원)대비37조4000억원증가했다.이는추경기준국세수입예산(372조1000억원)보다1조8000억원더걷힌수준이다.앞서정부재정은2년연속대규모세수펑크를냈다.2023년엔56조4000억원,2024년엔30조8000억원규모의세수결손이발생했다.그러나지난해에는기업실적회복과고용·임금여건개선등이맞물리며3년만에세수여건이개선됐다.세목별로보면법인세가기업실적개선등에힘입어22조1000억원늘며전체세수확대를주도했다.취업자수증가와임금상승영향으로근로소득세도7조4000억원증가했다.해외주식거래확대에따른양도소득세는3조2000억원,코스피거래대금증가에따른농어촌특별세는2조2000억원각각늘었고,유류세탄력세율인하일부환원영향으로교통·에너지·환경세도1조8000억원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수출증가에따른환급확대로3조1000억원감소했고,증권거래세역시세율인하영향으로역시1조3000억원줄었다.세외수입은224조원으로예산(227조9000억원)보다3조9000억원덜걷혔다.재경부는넥슨창업자고(故)김정주회장의유족들이물납한NXC주식매각(예산3조7000억원)이성사되지않은영향이대부분이었다고설명했다.국세수입과세외수입을합한총세입은597조9000억원으로예산(600조원)대비2조1000억원부족했다.2024년(535조9000억원)과비교하면총세입규모가62조원가량증가했다.[서울=뉴시스]작년본예산대비로는8.5조덜걷혀…사실상3년연속'세수펑크'지적도한편이번국세수입실적은지난해본예산과비교하면8조5000억원부족한수준이다.정부가지난해6월추가경정예산을마련하면서세입예산을382조4000억원에서372조1000억원으로10조3000억원가량감액하는'세입경정'을실시했기때문에세수결손에서벗어날수있었다.당시경기둔화와수출부진,금융·부동산시장불확실성등을반영한것이었다.재정당국은"2025년은지난2년간의대규모세수결손에서벗어난해"라고평가했다.세입경정을거쳐확정된최종세입예산기준에서결손여부를평가해야한다는설명이다.강윤진재경부국고정책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관련백브리핑을열고'지난해본예산기준으로는결손이났다'는지적에"추경을통해세입경정을했고,국회에서최종확정된세입예산이372조1000억원"이라며"수정된세입예산을기준으로국세수입을평가하는것이맞는방식"이라고말했다.이어강정책관은"연도중실제세수가당초예측보다부족하면지출도그에맞춰공식적으로조정하는것이책임있는재정운용"이라며"세입경정을하지않으면예산불용이나하반기집행제한같은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연중실제세수흐름이당초전망과크게달라질경우추경을통해세입예산을공식수정하고,이에맞춰지출규모를조정하는것이정상적인재정운용이라는취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세출예산집행률97.7%최근5년간최고…불용액10조로5년來최소2023년과2024년에비해세입여건이개선되면서세출예산집행률도높아졌다.총세출은예산(604조7000억원)중591조원을집행했다.세출예산집행률은97.7%로최근5년기간(2021년97.6%,2022년96.9%,2023년90.8%,2024년95.6%,2025년97.7%)중가장높았다.정부가사용하지못한예산을뜻하는불용액도크게줄었다.세출예산에서집행액과다음연도이월액(3조7000억원)을차감한불용액은10조원으로집계됐다.2024년(20조1000억원)대비10조1000억원감소해최근5년기간중최소수준으로나타났다.총세입에서총세출과이월액을차감한세계잉여금은3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1000억원,특별회계세계잉여금은3조1000억원이었다.일반회계국가재정법상세계잉여금은▲교부세(금)우선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채무상환등에우선사용하고,잔액은세입으로이입하거나추가경정예산(추경)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특별회계세계잉여금은근거법률에따라자체세입처리한다.강윤진정책관은"2023~2024년도에는대규모세수결손으로인해재정운용에차질이있었는데,2025년도에는재정운용을정상화하고책임있는적극재정을추진한결과세수오차도큰폭으로축소됐고경제회복도크게뒷받침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다만그는초과세수를활용한추경편성가능성에대해서는"2026년예산집행이개시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연초부터차질없는재정집행을독려하고세수추계도개선하는데집중하고있다"며"현재정부내부에서추경에대해서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사업자양도세혜택축소지시"비정상요소발굴해필요하면바꿔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임대사업자의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제외'혜택을재차지적하며"제한기한을정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임대사업자등록하고다주택인경우8년임대해야한다는기간제한도있고,연5%(임대료인상률)제한도있는대신취득세와종부세,재산세를깎아주고양도세도다주택중과에서는제외해줬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오피스텔이나연립주택은모르겠는데수요많은아파트의경우에도의무임대기간인8년이지났어도무제한으로100년이고1000년이고중과를안한다"며"300채,500채막가진사람도많던데양도세중과없이20년후에팔아도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양도세중과제외와관련해"제한기간을정해야할것같다"며"적정한기간을정하고그후에는일반주택하고똑같이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예측가능한사회가돼야하고,그다음에노력한사람들이정당한보상을받는사회가돼야하는데이런비정상적요소는최대한발굴하면좋겠다"며"비정상적이거나부당하게누구한테만유리하거나,이런걸다찾아내서필요하면입법으로라도바꿔야한다.그게진짜일"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쉽고간단한일부터빨리하자는이유가이런것만해도엄청많다.각부처에법을안고치고방침만바꾸면되는일이무수히많다"며"이해관계자,시민단체,국민의의견들최대한듣고모아서할수있는작은것부터빨리고치도록하라.저도맨날고민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새벽X(옛트위터)에도민간임대주택가운데서울시내아파트는4만2500세대라는내용의기사를두고"적은물량은결코아니다"며임대사업자문제를사흘연속언급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인아파트4만2500세대가양도차익누리며무기한으로버티지않고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진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전기상부에불났다"…관련신고83건접수인명피해없어…풍력단지직원등6명자력대피"70m높이서잔해떨어져"…오전10시31분초진[앵커]경남양산의풍력발전기에서불이나1시간50분만에불길이잡혔습니다.잔해가임야로떨어지면서산림청이한때인력과장비를투입해산불확산방지에주력하기도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형준기자![기자]네,경남양산풍력발전기화재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장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제뒤로멀리높이70m,날개길이37.5m의거대한풍력발전기가보이실텐데요.몸통과날개접합부분이검게그을려있고,인근의다른발전기와는달리날개가매우천천히돌아가고있는모습을확인할수있습니다.발전기상부에불이났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된건오늘아침8시37분쯤입니다.경남양산시어곡동에있는풍력발전소인데요.관련신고가83건이접수되기도했습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고,풍력단지직원과인근사찰관계자등6명이스스로대피했습니다.소방당국관계자는70m높이에서화재잔해가떨어져임야로번졌다고설명했습니다.소방당국은인력과장비를동원해화재발생1시간50분만인오전10시31분쯤불길을잡았습니다.다행히이번불이산불로번지지는않았는데요,산림청은산불로번질가능성은없다고보고현장에투입했던인력과장비를철수시켰습니다.양산시는풍력발전기에서불이나자산불우려가있다는재난문자를발송하는등산불확산에예의주시하는모습이었습니다.양산지역은건조경보가내려져있고,양산을비롯해경남전지역은산불'경계'단계가발령된상태입니다.따라서산불경보가내려져있는지역에서는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한시기입니다.지금까지양산풍력발전기화재현장에서YTN임형준입니다.영상편집강태우VJ한우정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무회의서밝혀…이대통령“드가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정부는‘무주택자’가세입자가있는다주택자매물을매수할경우최대2년이내실거주하면되도록예외를허용하기로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중과세유예는5월9일확실하게종료된다.5월9일까지계약을서둘러주길바란다”며“대통령님,이제‘아마’는없어졌다”고말했다.앞서지난3일국무회의에서구부총리가“이번이‘아마’중과를피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하자이대통령은“아마는없다”고말한바있다.다만시간이촉박한점을고려해5월9일까지계약한건에대해선기존조정대상지역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등4곳은잔금·등기에4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하기로했다.지난해10·15부동산대책으로새롭게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지역(서울21개자치구·경기도12개지역)은6개월의유예기간을주기로했다.또무주택자가세입자가살고있는다주택자매물을매수한경우에는정부발표일을기준으로최대2년동안실거주의무의예외를허용하기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은원칙적으로허가일로부터4개월내잔금지급과실입주가필요하지만,기존임차인이계약기간을마친뒤퇴거하면이후입주할수있도록예외를둔것이다.이는세입자가있는매물의거래가사실상막혀있다는시장의불만을일부반영한조치로보인다.구부총리는“이번주내에(관련정책을)발표할것”이라며“이번주에시행령을개정해서확실하게하겠다”고말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드가자”(‘들어가자’의경상도말)라고말했고,구부총리는“대통령과함께드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혜택축소를직접지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도두종류가있다.그냥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를등록한다주택자가있다”며“임대주택등록하고,8년임대하고연인상률(5%)제한하면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깎아주고양도세중과도제외해줬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오피스텔은모르겠는데,수요많은아파트는일정기간도아니고,100년,1000년지나도양도세중과를안한다”며“300채,500채집을가진사람도있는데,20년뒤에집을팔아도양도세중과면제는문제가있다.기한을정해야할거같다”고말했다.이에구부총리는“(기한을)정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연임대료인상률을제한하고의무임대기간(8~10년)등의요건을갖추면사업자에게취득세·재산세·종부세등각종세제혜택을주는제도다.의무임대기간이끝나면재산세·종부세감면은사라지지만,양도세중과제외혜택은계속받게된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물채굴늘며중남미매출45%차지브라질공장굴착기연4000대생산‘시장18%2위’점유율,1위등극목표HX시리즈브라질서인기,1500대판매세상에는기업이참많습니다.다들무얼하는회사일까요.쪼개지고합쳐지고간판을새로다는회사도계속생겨납니다.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도,수년을하던사업을접기도합니다.다이내믹한기업의산업이야기를현장취재,데이터분석등을통해쉽게전달해드립니다.김도윤중남미권역장“브라질시장은올해가침체가예고된시장입니다.하지만HD건설기계매출은성장할겁니다.”올해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의합병법인으로탄생한HD건설기계김도윤중남미권역장(수석)은지난달17일경기도판교글로벌R&D센터에서진행된헤럴드경제와의화상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김권역장은브라질현지에서근무하며올해부터중남미지역을총괄한다.권역장은HD건설기계합병과함께도입된직책으로,글로벌8개시장현장에서근무하며영업을진두지휘한다.그는HD건설기계전체매출의약7%를차지하는중남미시장의올해목표로6300억원대매출을제시했다.“브라질,HD건설기계통합시너지거점”올해브라질건설기계시장전망은밝지않다.대선을앞두고인프라투자가공격적으로이뤄진기저효과다.HD건설기계는올해이런브라질시장에서오히려매출성장을이루겠다는계획이다.HD건설기계브라질공장굴착기생산능력(CAPA)은연간4000대규모다.이곳은향후HD건설기계중남미시장의주요거점이될예정이다.김권역장은“브라질공장에선HYUNDAI브랜드만생산해왔는데,DEVELON브랜드도생산하면서시장진입문이열렸다”고설명했다.HYUNDAI와DEVELON은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가각기사용해온굴착기브랜드다.브라질공장에선이르면올해부터DEVELON의22톤(t)급굴착기생산을시작한다.브라질에서시장점유율10%를차지하고있는HYUNDAI브랜드입지를기반으로,현재1.2%수준인DEVELON점유율도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김권역장은“브라질은단일국가로선세계톱3안에드는시장”이라며“1년안에DEVELON첫장비를도입해공장활용을극대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북미·중국제친효자시장…‘신흥국’서매출절반브라질을비롯한중남미는최근건설기계시장에새롭게떠오른‘효자’시장이다.지난해3분기기준,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매출의45%가여기서발생했다.광물수요가늘며이를채굴하기위한대형굴착기수요가계속되면서다.지난해에만인도네시아100t급굴착기,아랍에미리트(UAE)80t급굴착기,85t급굴착기와대형휠로더등굵직한수주가연달아이뤄졌다.이같은신흥국성장배경에는전세계적인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열기가있다.AI인프라구축에필수적인구리와철광석등소재를확보하기위해광산개발수요가덩달아늘었다.AI는건설경기를든든하게뒷받침하던북미와중국경기침체로주춤했던건설기계시장을다시부활시키는계기가됐다.특히지난해HX시리즈굴착기를출시하는등진출을본격화한브라질인기가심상치않다.HX시리즈를포함해지난해전체굴착기판매량만1500여대다.HD건설기계는올해를기점으로현재시장점유율18%로2위수준인입지를1위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HD건설기계는신흥국기업들수요에맞춰‘금융지원’프로그램도병행한다.이역시기존에HYUNDAI를중심으로구축한네트워크를DEVELON과통합할계획이다.현지딜러에운영자금을빌려주거나,굴착기구매사에할부나리스금융등을제공하는방식이다.김권역장은“합병시고객사들과의협상력도커질수있어,매출증대에큰역할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세계최대건설기계박람회바우마2025에마련된HD현대건설기계부스에서관람객들이제품라인업들을살펴보고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제공]“굴착기도AI바람…맞춤서비스수요급증”굴착기에접목될AI기술도중요한성장동력이다.중남미시장은특히더AI수요가많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은고객사에산업설루션을제공하는사업도포함돼있는데,기업별맞춤형AI서비스를만들어달라는요구가최근늘어나기시작했다.현재는칠레현지산림업체와맞춤형AI설루션,멕시코건설업체와자동화장비에대한개발협력을각각논의하고있다.김권역장은“굴착기자동화기술에대해고객사들이큰관심을가지고있다”며“전세계적으로노동안전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동시에인구가감소하면서AI기술수요가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올해공식출범…5년뒤매출15조·글로벌10위로올해공식출범한HD건설기계는2030년까지매출14조8000억원을달성,글로벌10위권입성을목표로하고있다.합병전양사매출을합친8조규모로만보면현재글로벌14위권이다.사실상같은업종인HD현대인프라코어를HD현대건설기계가흡수합병하면서,두회사는글로벌네트워크를합치고중복사업은정리해시너지를낼수있게됐다.HD현대건설기계는2017년현대중공업에서독립해나오고,HD현대인프라코어는2021년두산그룹에서HD현대에인수된후지금까지별도로운영돼왔다.HD건설기계는우선건설기계기술력을결집해만든굴착기신모델을한국,유럽에이어올해북미시장에도론칭할계획이다.미래사업인컴팩(소형건설장비)과판매후사후관리(AfterMarket·AM)도HD건설기계에서각각전담조직을구성했다.2030년까지컴팩사업은매출1조3000억원,AM은1조4000억원까지성장시킨다는계획이다.건설기계를비롯각종중후장대영역의엔진을만들어온HD현대인프라코어사업도더욱커질전망이다.과거에HD현대건설기계제품에적용되는엔진은외부에서조달해왔는데,합병을통해자체조달이가능해졌다.장기적으로는환경규제에대응하는친환경엔진및전동화엔진영역을키운다는계획이다.글로벌네트워크확장에도박차를가한다.HD현대건설기계는지난2024년멕시코와칠레에각각영업지사를설립하며중남미시장을공략해왔다.또다른신흥시장인인도네시아및유럽핵심시장인독일에도현재소매법인설립을추진중이다.이를통해북미와중국에치우쳐있던시장의존도를점차다변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한편최근시장에선올해중남미뿐아니라글로벌건설경기시장전반이회복국면에접어들것이란기대가나온다.영국건설기계전문조사기관오프하이웨이리서치는올해글로벌건설기계시장규모를전년대비3%증가한118만4000대로내다봤다.실현된다면2021년이후5년만의반등이다.글로벌건설기계시장은2021년정점을찍고하락세가계속돼왔다.이동헌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건설장비산업은단순한건설경기민감업종이아니라에너지·자원사이클과맞물리게됐다”며“내년에는광산개발투자가본격재개되고,광산용굴착기수요는완만히증가할것”이라고내다봤다.박혜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질보유의무'위반소지…'유령코인'사태본격조사당국"사안굉장히엄중"…담당인력충원해강도높은검사예고빗썸,비트코인오지급보상개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빗썸이비트코인오(誤)지급에따른피해보상을순차적으로시작한다고밝혔다.빗썸은사고당시비트코인시세급락으로패닉셀(투매)에나서손해를본고객에게매도차익전액과10%의추가보상을지급할계획이다.사진은9일서울강남구빗썸투자보호센터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강수련기자=금융감독원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대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해현장점검에서검사로전격전환했다.검사결과에따라가상자산거래소의장부관리와자산보관기준전반이재검토될수있다는점에서시장전반에미칠영향에도이목이쏠린다.10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은전날빗썸에검사착수를사전통지하고이날부터정식검사에돌입했다.사고발생다음날인지난7일현장점검에나선지사흘만에검사로격상한것이다.금감원은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검사담당인력도추가로투입하는등강도높은검사를예고했다.금감원관계자는"이번사안을굉장히엄중하게보고있다"며"시장질서를훼손하는행위에엄단할것"이라고강조했다.금융당국은특히빗썸이실제보유한비트코인물량을크게웃도는규모가지급된경위를중점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빗썸등'중앙화거래소(CEX)'는고객이입금한코인을자체지갑에보관한뒤매매가이뤄질때마다블록체인에직접기록하지않고장부상잔고만변경하는'장부거래'방식으로운영된다.지난해3분기기준빗썸이보유한비트코인은약4만2천개로,이가운데회사보유분은175개이고나머지는고객이위탁한물량이다.현재빗썸의비트코인보유물량은이보다늘어난약4만6천개수준일것으로추산된다.금감원은이런보유규모에도불구하고실제보유물량의13∼14배에달하는62만개가지급된경위를핵심검사대상으로보고있다.업계안팎에서는가상자산사업자가이용자로부터위탁받은가상자산과동일한종류·수량의가상자산을실질적으로보유하도록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위반했을가능성이거론된다.또다른금융당국관계자는"가상자산시장전반의신뢰가흔들릴수있는사안"이라며"오지급된코인62만개가한꺼번에실제인출이가능한구조인지등도검사에서따져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빗썸의내부통제시스템도집중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실무자1명의클릭으로코인지급이가능했던시스템상허점을파악하고,장부상물량과실제보유물량(잔액)을대조하는모니터링시스템도제대로돌아가는지들여다볼것으로예상된다.빗썸은내부장부수량과실제코인지갑잔액을대조하는작업을하루에1차례,거래다음날에한것으로확인됐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빗썸은매일정합작업을진행하며전날거래내역을다음날오후에완료한다고밝혔다.업비트가5분단위로보유잔액과장부수량을상시대조하는'준비자산증명시스템'을운영한다고밝힌것과대조적이다.이번사태도실무자가이벤트대상자에포함됐던테스트계정을확인하면서20분만에오지급상황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금융당국은이번검사결과를가상자산2단계입법논의과정에서보완과제로활용하겠다는입장이다.이찬진금감원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유령코인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한다면(가상자산시장)어떻게제도권에편입될수있겠느냐"며"검사결과를반영해2단계입법에서강력하게보완해야할과제가도출된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내부통제미비가드러나면서가상자산거래소의대주주소유지분을15~20%로제한하자는논의가더탄력을받게됐다는평가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9년엔우리가北에호응못해결정적기회놓쳤다"…北비판은없어"남북관계소통닫는우를범해…남북신뢰훼손에대한유감표현한것"경기도파주도라전망대에서바라본개성공단전경.(뉴스1DB)2019.2.27ⓒ뉴스1(서울=뉴스1)김예슬기자=통일부가박근혜정부가내린개성공단의전면가동중단조치10년을맞아"남북간상호신뢰와공동성장의토대를스스로훼손한자해행위"라고자기비판적평가를내놨다.통일부는10일발표한입장문에서개성공단을"남북간긴장과대결을완화하는한반도평화의안전판"이자"남북접경지역의경제발전은물론남북공동성장을위한대표적실천공간,가장모범적인'통일의실험장'"이라고평가하며이같이말했다.통일부는"남북이2013년8월'정세와무관하게공단의정상적운영을보장한다'는합의를체결했음에도불구하고,2016년2월우리정부가일방적으로공단을전면중단한것은상호신뢰의기반을훼손한결정이었다"라며"매우안타깝게생각하며깊은유감을표한다"라고밝혔다.또2019년1월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신년사를통해'아무런전제조건이나대가없이개성공단을재개할용의가있다'라고밝힌것을상기하며"우리측이상응조치를취하지못해재가동의결정적기회를놓친바있다"라고도밝혔다.통일부가밝힌입장에따르면개성공단의가동중단조치도남한의탓이며,운영재개의기회를놓친것역시남한으로,공단의중단및폐쇄의책임주체는오로지남한이라는결과가된다.그러나2016년2월10일박근혜정부가밝힌개성공단가동중단의이유는북한의연이은군사도발이었다.북한은2016년1월6일4차핵실험을감행한데이어같은해2월7일엔'광명성'위성발사를명분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같은기술을공유하는장거리로켓을발사했다.그러자박근혜정부는공단을통해유입되는자금이핵·미사일개발에활용되는정황이있다며개성공단의가동중단을결정했다.북한을정부의결정하루만인2016년2월11일에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통해"개성공업지구를폐쇄하고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한다"라고밝히며공단이폐쇄됐다.또2019년엔남북간합의와별개로당시미국의트럼프1기행정부가대북제재완화와남북교류협력사업에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서공단의재개가어려워진측면이있다.통일부는이날북한의호응을추동하기위해개성공단가동중단에대한책임을'우리가감내하겠다'라는취지의입장을밝힌것으로보인다.그러나박근혜정부의결정의배경과,2019년의정세에대한언급없이바기비판적입장만발표한것을두고'지나친눈치보기'라는비판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의핵실험이있긴했지만,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로인해우리기업이피해를입었고결과적으로남북관계소통창구를닫는우를범했다"며"남북간신뢰가훼손된측면이있기때문에유감을표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당국자는'정부가과도하게사과하는것아니냐'는지적과관련해선"그런부분을완전히부인하는것은아니다"라며"정부입장에서개성공단을재개하자,재가동하자는메시지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해석해달라"고당부했다.통일부는이밖에도개성공단의정상화를위해우선장기간단절된남북연락채널을복원하고,재가동문제와무너진신뢰회복을위한다방면의소통과대화가재개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아울러통일부는국회와긴밀히협력해2024년해산된'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빠른시일내복원함으로써재가동을위한제도적준비를체계적으로해나갈계획이다.통일부는또공단중단장기화로정신적·물질적고통을겪고있는기업인들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갖고있다"며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경영안정등을위한다각적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형옥외유류저장시설탱크서폭발음과큰불기둥,한때아찔한상황소방당국"정전기화재원인추정"…관계기관화재원인합동조사유류저장탱크불(경산=연합뉴스)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화염과검은연기가하늘로솟구치고있다.2026.2.10[독자제공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김선형박세진황수빈기자=10일경북경산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대형유류저장시설에서큰폭발음과함께불이나2시간여만에진화됐다.불이난타원형유류저장탱크인근에는동일시설10여기가빽빽이설치돼있어하마터면대형사고로이어질뻔한아찔한상황이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경찰과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전7시47분께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내옥외유류저장탱크(외부저장시설)상부에서폭발음과함께불길이치솟았다.불기둥이한때하늘높이치솟으며인근지역에서도목격됐다.불은옥외유류저장탱크덮개역할을하는'콘루프'위에서시작된것으로전해졌다.최초목격자는"(덮개에서)펑터지는소리와함께불길이올라왔다"며119상황실에신고했다.당시거센폭발과화염으로인해'불이났다'는신고가대구반야월일대에서도접수된것으로파악됐다.화재가발생한저장시설주변에는동일한종류의대형유류저장탱크18기가더있고,인근에민가도있다.주민고정우(62)씨는연합뉴스에"아침에자동차가어디부딪치는것과같은큰소리가나서깜짝놀라밖으로나와서보니연기랑불이나고있었다"며"우리집까지번지면안되는데하는생각이들었다.다행히유리창이깨지진않았다"고말했다.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에는총용량45만150㎘인타원형외부저장시설총19기(USLD9기,KERO4기,UG5기,SLOP1기)가설치된것으로알려졌다.사고가난저장시설은1기이며,탱크1기당저장용량은330만ℓ로당시약80%가량이채워져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저장유류는휘발유로파악됐다.유류저장탱크불끄는소방관(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자소방관들이물을뿌려불을끄고있다[email protected]사고발생직후송유관공사내자체소방설비가작동하면서초기큰불길이대부분잡힌것으로알려졌다.소방당국은인력104명,장비49대(지휘차3대,구조차6대,펌프차량8대,물탱크7대,화학차량5대등)등을집중적으로투입했다.또화재발생저장시설탱크상부에살수하고,저장시설내유류를외부로빼내는작업과함께냉각작업을병행했다.만일의상황에대비해소방헬기2대도현장에투입됐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10시12분께화재의초기진화를,곧이어오전10시37분께완전진화를선언했다.소방당국은열화상카메라등을통해측정한결과저장고온도가6∼7도분포로,주변에연소가확대될우려는없는상태임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번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없다.유류저장탱크서불(경산=연합뉴스)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검은연기가하늘로솟구치고있다.2026.2.10[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편사고가난저장시설에서휘발유를모두빼내는데만약5시간이소요될예정이다.경북도관계자는"현장에서신속히대응해추가위험상황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며"현재는안정된상태긴하지만혹시몰라소방차가대기할예정이며,소방용수를충분히확보하기위해울산에서도특수소방차량을동원했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송유관공사옥외저장탱크정전기가화재원인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는한편,경찰도국가보안시설에서불이난경위를조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사고가난시설이국가중요시설로지정되지는않았다"면서"관계기관과합동조사후과실여부가드러나면관련수사에착수할방침"이라고밝혔다.유류저장탱크화재진압(경산=연합뉴스)김현태기자=10일오전경북경산시하양읍대한송유관공사영남지사옥외유류저장탱크에서불이나자소방관이물을뿌려불을끄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아들에게자신의범죄가아닌걸로말해라종용'혐의인정'살해당시아내와의대화구체적'심신장애주장도기각ⓒNews1(홍성=뉴스1)최형욱기자=사실혼관계인아내의친오빠를흉기로찔러살해해재판에넘겨진40대남성이1심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대전지법홍성지원제1형사부(재판장나상훈)는10일살인및범인도피교사혐의로구속기소된A씨(46)에게징역16년형을선고했다.A씨는지난해9월6일오전1시40분께충남보령천북면의한캠핑장카라반에서사실혼관계에있었던B씨의친오빠인60대C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A씨는자신의생일을맞아이들과함께가족모임을위해캠핑장을방문했다가술에취한C씨가B씨등가족들에게욕설을하자C씨와언쟁을벌이던중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C씨는가슴부위에중상을입고병원에옮겨졌으나결국숨졌으며경찰은A씨를체포한뒤증거인멸등을이유로구속했다.A씨는C씨의아들인30대D씨에게자신의범죄가아닌것처럼유리한진술을하도록종용해범인도피교사혐의도받고있다.앞선결심공판A씨는살인혐의에대해서는인정하나범인도피교사혐의에대해서는부인했다.또A씨측변호인은피고인이경도인지장애등심신미약상태라고주장하며“A씨가이날사건당시기억을못하는부분이상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피고인측의이러한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증인심문과정에서나온아내와피해자아들의진술에비춰볼때범인도피교사행위가있었다고판단된다”고말했다.또심신미약과관련해서는“피고인이살인직후아내와대화한내용등당시상황과관련해구체적으로진술을한점과범행을피하기위해피고인의아들에게허위진술을지시했음을미뤄심신장애상태라고도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범행이우발적이었던점과피고인이형사처벌전력이없었다는점을참작했다”며“사람의목숨을빼앗음으로써그죄책이중하고형사처벌을면하기위해피해자의아들로하여금수사기관에허위진술을지시한점에비춰그태도가좋지않은점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등록임대제도손질시사기한없는양도세중과배제지적다주택자매물출회유도포석아파트형핀셋규제가능성도이재명대통령이임대주택사업자가받는과도한혜택을지적한가운데아파트만겨냥해세금구조를손볼것이란전망이나온다.매입형임대주택의경우아파트비중이적은편이긴하나세제혜택을줄인다면시장에나오는매물이늘어날것으로이대통령은내다봤다.이대통령은10일오전엑스(X·옛트위터)에"다주택인아파트4만2500호가양도차익누리며무기한으로버티지않고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고적었다.등록임대사업자가과도한세제혜택을받고있다는대통령의지적에임대주택업계의반응을전한언론기사를공유하면서다.이대통령은"서울시내아파트4만2500세대가적은물량은결코아니다"라고도했다.앞서전일등록임대사업자가받는양도소득세중과배제혜택에대해의견을구하겠다고밝힌이후특정유형의주택을콕짚은것이다.이대통령은전일"서울시내등록임대주택30만가구는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감면과영구적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받는다"고밝혔다.이어"의무임대기간이지나면재산세와종부세감면혜택은사라지나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외특혜는지속된다"고꼬집었다.세제혜택,다주택자매수유도한계…주택공급효과부족시각등록임대사업자가신규로등록할때는연립·다세대·오피스텔등비아파트만가능하다.제도도입초기에는아파트도등록이가능했으나,집값급등이후신규등록이제한됐고임대기간만료시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는의무임대기간준수와임대료증액제한(연5%이내)을조건으로재산세와취득세,종합부동산합산배제등의혜택을받는다.재산세는공동주택·오피스텔등주택유형과면적에따라최소50%에서최대100%까지감면된다.취득세의경우새로분양을받은매물을10년장기임대로돌릴경우전용면적에따라50~100%까지감면받을수있다.임대등록이말소되면세제혜택도함께사라진다.종합부동산세역시과세기준일(6월1일)현재임대등록상태일때만합산배제를적용받을수있다.양도소득세의경우임대등록기간동안5년이상임대시50%감면,10년이상은100%면제된다.반면양도세중과배제혜택의경우임대의무기간이종료돼도기한없이유지된다.수도권의경우매입임대기준공시가격6억원,비수도권은3억원이하매물은임대기간이끝난뒤어느시점에매물을팔아도양도세를중과받지않는다는뜻이다.일각에서는과도한세제혜택이다주택자의주택매입을부추기는결과로이어졌다는지적도나온다.권영선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애널리스트는"최초제도도입취지는일정기간임대료를5%이상올리지못하는대신세제혜택을제공해임대시장활성화를유도하기위한측면이었다"라며"다만과도한세제혜택이추가주택을매수하려는이어지는부작용으로나타나자제도를손질해다주택을유지할유인을없애려는것"이라고해석했다.稅혜택줄여아파트매물유도시장에선이대통령의메시지를다주택자매물출회를염두에둔신호로해석하고있다.의무임대기간이만료된임대사업자들에게세금압박을높여시장에매물을내놓게하겠다는의도로보고있다.구체적으로는임대등록기간이만료된매물을중심으로일정기간이지난시점부터양도세중과배제를줄여나갈가능성이크다.이대통령은전날X를통해"일정기간예컨대1년이지난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없애거나1~2년은절반을폐지하거나2년이지나면전부폐지하는방안이있겠다"고적었다.특히아파트형등록임대주택에한해양도소득세중과배제혜택이조정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4년말기준서울내등록임대주택재고는29만5408가구로이가운데아파트는4만4275가구수준이다.비아파트형매입임대물량이전체에서85%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비아파트까지혜택을일괄축소하기보다는,아파트매물을시장으로유도하는핀셋규제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의무임대기간이만료되는물량가운데상당수가매물로출회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다만장기적으로는아파트전세시장이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권영선애널리스트는"아파트형등록임대주택을중심으로핀셋규제가이뤄질경우,중장기적으로는아파트전세물량감소등임대시장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며"임차인들은오피스텔등비아파트유형전·월세물량으로이동또는주택매수선택의기로에서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