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국내상위경제학자논문6천여편조사작년한국경제연구비중8.4%…1999년이후최저수준“연구생태계전반구조개선시급”대한상의제공.초저출생과고령화,지역소멸등한국경제의구조적난제가깊어지는상황에서정작국내상위권경제학자들의‘한국경제’관련연구비중은역대최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해외학술지중심의대학평가체계와데이터가용성한계등이원인으로지목되며,연구생태계전반의보상구조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경제연구원은4일세계최대경제학문헌데이터베이스인RePEc(ResearchPapersinEconomics)기준국내기관소속상위25%경제학자112명의논문6149편을분석한‘세계적연구와국가적난제의균형:연구생태계혁신을위한인센티브구조개편방안’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1987~2025년까지이들연구자가저널에게재한전체논문중한국경제를직접다룬비중은13.1%에그쳤다.이는특정국가에치우치지않는중립적연구(66.5%)나해외경제분석(20.4%)비중보다현저히낮은수치다.특히한국경제연구비중은2010년대평균15.7%수준을유지하다가2020년이후급격한감소세를보였다.2024년8.1%,2025년8.4%를기록하며1999년(6.9%)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반면해외경제분석비중은2010년대18.6%에서2020∼2025년23.2%로늘어났다.연령대가낮을수록국내연구기피경향은뚜렸했다.1950년대생(17.1%),1960년대생(13.2%),1970년대생(15.5%)의한국경제연구비중은10%를넘겼으나,1980년대생신진연구자그룹에서는5.1%로폭락했다.세대별연구경력초기6년간을비교해도전체평균은6.0%에불과했다.이러한연구공백은산업현장과정책수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김천구대한상의연구위원은“제도를설계하고개선하는과정에서국내기업·산업데이터에기반한실증분석이뒷받침될수록정책의예측가능성이높아지고,규제도입이나노사갈등에대응하는기업의불확실성도줄어든다”고밝혔다.보고서는한국경제연구기피의주된원인으로해외저널위주의평가구조를꼽았다.미국등해외저널편집진의성향상미국관련이슈를다룬논문의게재확률이더높은상황에서,국내대학이승진및임용시해외SSCI급논문실적을절대적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김천구연구위원은“국내신임교수가정년보장(테뉴어)을받으려면SSCI급해외저널게재가필수조건인점을감안하면연구경력초기에한국경제연구비중이낮은것은경제학자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국내주요대학교원의80%이상이해외박사출신으로유학시절의네트워크와데이터활용을이어나가는점,국내공공데이터의시계열이짧고설문·산업분류개편시데이터연속성이끊어지는문제등도원인으로제시됐다.대한상의는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세가지과제를제언했다.먼저국내실증및정책연구를해외저널게재실적과동등하게인정하는‘독립된평가축’을마련하고,난제해법을제시한연구자를포상하는‘국가난제해결상’(가칭)신설등평가체계다원화를촉구했다.이어파편화된공공·민간데이터를결합·분석할수있는원스톱데이터거버넌스구축,연구성과가입법으로연결되도록돕는브릿지펀딩조성및민간경제연구기관설립등정책연계강화를주문했다.또한한일양국이공통으로직면한저출생·고령화문제를공동연구과제로확대하는방안도대안으로제시했다.박철중기자[email protected]

수사와기소분리돼검사직접수사금지변호사선임비용부담지적도지난달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앞에경찰차가주차돼있는모습./사진=연합뉴스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오늘(4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형사사법체계가72년만에전격적으로바뀝니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고'수사하는검사'는더이상없습니다.형소법개정법률을포함해관련법들이10월2일부터시행되면검찰청이폐지되고후신격인공소청이출범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합니다.이에따라고소·고발대부분은경찰이접수하며공소청에직접고소·고발장을제출해사건처리를요구할수없게됐습니다.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는전면금지되고경찰에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습니다.직접피의자·참고인을조사하거나증거를수집할수도없습니다.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검사에게그결과를알려야하며수사기간을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습니다.경찰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사건을불송치한경우에는고소인등이3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하고공소청검사가이를검토하도록했습니다.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외에무고죄등직접적이해관계를가져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경찰수사가정당한이유없이6개월이상지연되거나위법·부당하게이뤄진경우에도경찰이나검사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이과정에서고소인등이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습니다.오늘(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사진=연합뉴스검사도경찰로부터넘겨받은사건기록을검토하다가의문이생기면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자를불러면담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들을수있습니다.다만이때나온진술은법정에서증거로활용할수없습니다.정부·여당은추후법개정을통해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한'7대범죄'의경우경찰이송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모두검사에게넘기도록할계획입니다.법조계에서는검사의직접수사가차단되는만큼초기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치밀한법리검토와적극적의견개진을통해혐의를소명하는것이사건의향방을가를것이라고예측합니다.고소인과피해자측도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이의제기권을행사해담당수사관교체등을끌어내는전략을적극펼칠것으로보입니다.다만이과정에서사건이장기화해피해자가직접증거를확보하고진술등법률적대응을해야하는경우가늘어나면서변호사선임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형사소송법개정안이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국무회의를통과했습니다.이대통령은해당법률안이"국회의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형사사법체계를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라고강조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7박11일의해외순방을마치고귀국한다음날열린국무회의에는최근국회문턱을넘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심의안건으로올랐습니다.야당은물론민주당내일각에서도'거부권행사'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나왔지만결국원안대로의결처리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습니다.이법률안이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침해등국회입법권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이대통령은거부권행사는삼권분립이나헌정질서위반시사용할수있다는헌법학계의견을언급하며법안통과의불가피성을역설했습니다.국회논의결과를따르겠다면서도일부예외적존치필요성을언급해온만큼최종결정까지많은고심이있었음이읽히는대목입니다.<이재명/대통령>"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의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털이수사등검찰의무소불위권한악용을지적하며형사사법시스템정상화의단초라고그의미를부여했습니다.다만반대급부로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크다는점또한짚으며관련법령이나제도정비등후속조치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에두겠다라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입니다./국민이억울한피해를입지않도록수사공정성,그다음에수사역량제고에작은빈틈도없어야되겠습니다."특히경찰에뼈를깎는자세로내부비리근절과피해자의실질적보호,민주적통제강화에매진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또새로운수사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살피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은신속하고철저하게보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규명과선관위서버등선거관리시스템을다루는,이른바'선관위특검법'도통과됐습니다.이에따라본격적인특검임명과수사준비가시작되는데특검은국민추천위와여야합의를거쳐이대통령에게추천하게됩니다.참정권침해의혹과개표강행의혹,선거통계허위입력의혹등12개항목에직원비리와선거관리시스템·보안부실의혹이수사대상입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영상편집윤현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서울과경기등수도권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한낮최고기온이38도안팎까지오르며더위도절정에이르겠는데요.서울여의도도심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윤우기자그곳도많이덥죠?[리포트]네,이곳여의도역앞은조금만서있어도온몸에땀이흐를정도로강한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시민들은양산과모자등으로몸을감싼채발걸음을재촉하고있습니다.오늘서울낮최고기온은38도를넘기는등극단적인더위가예상됩니다.기상청은오전11시부터서울전역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한다고밝혔습니다.폭염중대경보제도가시행된이후,서울에이경보가내려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때내려지는데요.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는겁니다.현재는서울전역과경기고양과안성등일부지역,전남과전북,광주곳곳에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상황입니다.이외지역에도폭염경보나폭염주의보등이내려져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재난안전문자를통해외출과야외활동자제를당부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을강조했습니다.서울시도폭염대응위기경보수준을경계단계로유지하면서,노숙인과쪽방촌등취약계층보호와야외근로자안전에총력대응하고있습니다.어제서울에서온열질환자18명이추가로발생하면서,지난5월부터현재까지사망자2명을포함해온열질환자185명이발생했습니다.계속된폭염으로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은만큼,현기증이나두통등이계속되면119에신고하거나가까운병원을방문하시는등건강관리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여의도에서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수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형사소송법개정안,국회이어국무회의에서도통과수사·기소주체분리…검사직접수사완전폐지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불이행시징계요구이대통령"검찰,수사권악용해별건·표적수사"[앵커]보완수사를포함해검사의직접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이어국무회의에서도통과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제(3일)발표된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선,조세제도를정상화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국무회의에서통과됐죠?[기자]네,앞서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4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습니다.이에따라수사와기소의주체는분리되고,검사는보완수사를포함해어떠한직접수사도할수없게됩니다.검사는사법경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할권리를갖고,요구가이행되지않으면다른수사기관에사건을넘기거나징계를요구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를시작하며,검찰내일부집단이수사권을무소불위로악용해있는사건을덮거나,별건수사,표적수사를해왔다고지적했는데요.수사·기소분리는이러한비정상적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점이라며,모든권력기관을국민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덧붙였습니다.또,법안에대해많은이견이있지만,입법권한을부정할만큼심각한상황은아니라며,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단뜻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다만,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며,법령정비등후속조치도꼭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네,부동산세제개편과관련한이대통령의발언도자세히정리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어제발표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언급했습니다.부동산세금에대한얘기는정부입장에서도어렵고,인기있는일도아니지만,조세제도가정상화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했습니다.특히,근로소득은10억원이넘으면최고49.5%에달하는세율을적용하는데,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원이넘어도세금은몇억원밖에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자신이살던집이우연히가격이올랐다면양도세를깎아주는게맞지만,투자용으로집을사서수십억원을버는데도세금을거의안내는건근로소득과형평이너무맞지않는다는취지였습니다.이대통령은다만,어제발표된세제개편안에대해많은의견을취합해보고부당한게있으면고치겠다며,의견제시를당부했습니다.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연장은없다는사실을다시한번강조하며,재정경제부를향해정책일관성과홍보를주문하기도했습니다.전국적인폭염에대해선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취약계층과노동자들의안전에힘써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법조계“형소법개정으로유력인사수사더늦춰질것”각종의혹으로경찰수사를받고있는김병기의원./뉴스1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4일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경찰수사에대한통제가약화됐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정치인이나기업인등유력인사에대한경찰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는데,이같은일이더욱심화할것이란지적이법조계에서나온다.대표적인게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김병기무소속의원사건이다.김의원은불법정치자금수수,보좌관갑질의혹,차남취업청탁의혹등13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수사가시작된지11개월째결론이나지않고있다.김의원을경찰에고발했던시민단체와김의원에게갑질을당했다며고소를했던전직보좌관이잇따라경찰에수사심의를신청했다.김의원의전직보좌진A씨는지난3일서울경찰청에김의원관련사건전반에대한수사심의를신청했다.수사심의는고소인·고발인등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및결과가불공정하거나부적법하다고생각할경우이의를제기하는제도다.외부전문가로구성된수사심의위원회는수사절차나결과에서적정성·적법성이현저히침해됐다고판단하면경찰에재수사나보완수사,신속처리등을권고할수있다.A씨는수사심의신청서에서“이사건에서문제삼는본질은‘수사의지연’이아니라‘처분의지연’”이라며“사실관계조사와법리검토는사실상끝났는데도결론을내리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구속영장미신청이지휘부의권력눈치보기등다른사정에의한것이아닌지심의가필요하다”며“현직국회의원이라는신분때문에신병확보절차가지연되는것은아닌지심의가필요하다”고했다.A씨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리면직접출석해의견을진술하겠다고밝혔다.앞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지난달31일서울경찰청에수사심의를신청했다.지난해9월김의원차남의숭실대편입특혜의혹등을고발한서민위는“결론을내지못한원인이수사능력부족보다다른사정으로지연되는것이아닌가하는합리적의심을낳는다”고주장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3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중요사건일수록검찰의보완수사요구가나오지않도록작은부분까지들여다보고있다”며“수사가자꾸늘어진다는지적이있는만큼속도를내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인‘보완수사권완전폐지법’에제동을걸수있는마지막기회가4일사라졌다.이재명대통령이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형사사법체계를72년만에대수술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의결됐다.이대통령은의결에앞서개정안에대해“많은논란과이견들이있다”면서도“거부권행사라고하는게의견이다르다고할수있는것은아니다”고말했다.“상대(국회)의권한행사자체가삼권분립에위배되거나헌정질서에위반돼야그권한과권능을부정할수있다는게헌법학계의의견인데,지금상태로는입법권을부정할정도에이른다고보기가참어렵다”면서다.이대통령은그간▶경찰의부실수사가능성▶수사효율성제고▶피의자·피해자보호등의이유로보완수사권의예외적존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그러나보완수사권존폐등검찰제도개편을둘러싼당정간불협화음과민주당내정쟁화에따라국정동력이약해지자,별도의정부안없이논의의주도권을민주당에넘긴뒤그결정에따르겠다고했다.민주당은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되보완수사요구권의실효성을높이는취지의형소법개정안을확정해처리했고,야권에서는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하지만이대통령은이날“수사·기소분리는비정상적인형사사법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국민의삶을더욱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며야권의요구를거부했다.이대통령은다만“경찰의수사권독점과비대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관련제도·법령정비등의후속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국민의눈높이에서원래취지대로변경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세심하게점검하고,부족하거나잘못된부분이있다면신속·과감하고철저하게보완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경찰수사공정성강화방안을보고받은뒤에는“변호사를오랜세월동안했지만,검찰은물론이고경찰도수사못믿겠더라”며“이제경찰이엄청난권한을갖게되는데과연앞으로는완전히안전한것이냐는우려를안할수가없다”고도했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으로드러난수사관련경찰의비위행위에대해서는“권한의양과책임의양은동일해야한다”며“최소해임·파면하거나영구적으로수사에서배제하는등더높은책임을엄중하게물어야한다”고했다.징계를받은경찰공무원의경우법관·검사처럼징계대상자와사유를공표하는방안도거론했다.그러면서“공무원은수십,수백개의사건중하나일뿐이지만당사자에게는인생과목숨이걸린일”이라며“억울한범죄피해자나피의자가생기지않게철저하게노력하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토론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전날정부가발표한부동산세제개편안에따라초고가주택,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부담이대폭늘어난것에관해선“조세형평성을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근로소득세는여러가지가산하면최고49.5%까지되는데,부동산은양도소득이100억원대가돼도세금은몇억밖에안된다”며“살다보니우연히그렇게됐다고하면깎아주는게맞지만,투자용으로사서수십억을버는데세금을거의안낸다면노동자의근로소득과너무형평이안맞는다”고했다.또“세금얘기하는건정부입장에서도어렵다.인기있는일도아니다”며“그러나조세제도가정상화되지않으면형평성문제가생긴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40도안팎의폭염이이어지는데대해선“현상황을국가재난사태로보고,국민삶을보호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필요한조치를빠르고빈틈없이추진하라”며▶노동자작업중지권실질화▶폭염쉼터확충및이용률제고▶폭염·가뭄피해지역에대한재정·용수지원▶냉방수요폭증에따른전력수급선제점검등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극한기후의일상화에대응해재난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일종"1군단아군무인기적군오인격추시도"주장합참"신고무인기,승인고도이상비행…절차수행"일축지난2월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에서열린'DSK2026(드론쇼코리아)'대한항공부스에전시된AI소형다목적무인기,피지컬AI아음속무인기,소형타격무인기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2026.2.25ⓒ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육군제1군단에서지난달30일미군무인기오인사건이후전날인3일에도아군의드론을적무인기로오인해대비태세'두루미'발령직전의상황이있었다고주장한것에대해합동참모본부(합참)는4일해당작전을군이인지하고있었으며,비행고도관련상황이발생해정상적으로작전절차를진행한것이라고설명했다.합참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내고"3일경기북부지역에서의무인기비행은절차에따라사전에1군단에서승인했고관련작전부대가인지하고있었다"면서"무인기는당일오전과오후500피트이하로비행승인이됐으나오후에는승인된고도보다높은고도로비행한것이확인됐다"라고밝혔다.이어"이에1군단은해당무인기가사전승인된무인기또는미승인된무인기일가능성등을종합확인및평가하기위해정상작전절차를수행했다"면서"최일선작전부대의정상적인작전수행절차가외부에노출될경우대비태세유지와장병사기등에영향을줄수있어우려된다"라고지적했다.합참은1군단승인지역에서비행한무인기는육군시험평가단이추진하는신규전력사업시험평가를목적으로업체에서사전준비를위해민간무인기비행을계획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성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육군1군단에서어제(3일)또다시초대형사고가터졌다"며"이번에는미군도아니고아군무인기를적군으로오인해격추직전까지가고,두루미발령직전까지갔었다"라고주장했다.성의원은"육군시험평가단에서'드론시험평가를위한비행을실시하겠다'는계획을1군단측에통보하고오전에정상적으로드론비행이1군단상공에서이루어졌다"며"그런데오후4시20분쯤또다시1군단상공에서드론시험평가가이루어지자,1군단은이것을적군기로오인하여격추직전까지간것"이라고설명했다.성의원은사전통보가있었는데도오인했다는점을문제삼았다.그는"어제오전에비행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다는것은분명히육군시험평가단에서1군단측에통보했다는것"이라며"그런데오후비행에서적기인지아군드론인지구별도못했다면우리군의작전시스템이완전히붕괴된것"이라고주장했다.당일오후1시40분경육군1군단장이최근논란이된'미삽탄'최전방경계와지난달30일발생한미군무인기오인사건등으로인해직무배제된점도거론했다.성의원은"그몇시간후에또다시이런초대형사고가터졌다는것은우리군의결함이군단장한명의문제를넘어서현재우리군전반의시스템붕괴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동결에대체로무게…일각연속인상가능성도열어놔주유소기름값11주째하락…휘발유·경유1천800원대유지(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이번주전국주유소기름값이11주연속하락했다.지난1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7월다섯째주(7월26일∼30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는지난주보다L당3.3원내린1천869.1원이었다.사진은2일서울시내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한국은행이통화정책결정변수로주시하는7월물가지표상승세가둔화하면서,채권시장은대체로8월연속금리인상은없을것으로보고동결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다만근원물가가오히려오른데다기저효과등이겹치면서,일각에서는8월연속인상가능성도여전히열어두고있다.4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7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2.8%상승했다.중동전쟁여파로지난5월과6월각각3.1%,3.2%를기록하며3%대로올라섰다가석달만에2%대로복귀했다.7월중석유류가격오름세가둔화한영향이다.앞서지난7월한은금융통화위원회직후기자간담회에서신현송총재가성장률과물가지표를강조한만큼,채권시장에서는두지표를확인하기전까지8월금리인상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신중론이강했다.지난달말먼저발표된2분기성장률은예상을뛰어넘었지만,금통위이후성장률호조우려가금리에선반영되면서채권시장움직임은제한된바있다.7월물가상승률마저시장예상수준으로둔화하자,시장은한은이7월금리인상효과를좀더지켜보며8월금리를동결할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8월인상우려완화에이날오전9시27분현재국채선물3년물은9틱오른103.39,10년물은36틱오른106.21에거래됐다.한증권사채권운용역은"7월CPI결과에시장은안도하는모습"이라며"서비스부문물가가높게나왔지만,세부내용을보면숙박비등여름철휴가영향이큰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정도물가로는한은이연속금리인상을단행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다만근원물가가여전히상승세를보이는점은경계요인이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상승률은2.5%로전월(2.4%)보다0.1%포인트높아졌다.다른증권사의채권운용역은"물가수준이8월연속기준금리를인상할정도는아니지만,근원물가가높게나온점은여전히신경쓰이는부분"이라며"8월물가는지난해통신요금할인에따른기저효과로수치가높게나올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8월물가가다시3%대로반등할수있다는진단도나온다.글로벌금융기업스테이트스트리트의최지욱마켓츠상무는"8월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는지난해8월SK텔레콤요금인하에따른기저효과로모두전년동월대비3.3∼3.4%수준을기록할것"이라며"기록적인폭염이채소가격에영향을주면서전체소비자물가와생활물가상승률을동시에끌어올릴수있다"고봤다.그는"시장컨센서스는8월동결후10월25bp인상이지만,근원인플레이션이지속해서상승하고5대은행의7월가계대출도크게늘어난만큼연속(백투백)금리인상도선택지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해외투자은행도8월결정이예상보다접전이될수있다는분석을내놨다.손범기바클레이즈연구원은"헤드라인물가는2.8%로둔화했지만근원물가가2.6%로오른점이2분기GDP서프라이즈에이어신총재가제시한금리인상조건을하나더충족시켰다"며"8월회의는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더팽팽한접전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다만그는"근원상품물가상승은전자제품가격등에따른또다른공급측충격일수있고,원화강세가수입물가부담을낮추고있다"며한은이8월에는동결하고10월에인상을재개할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했다.신얼상상인증권연구원은"헤드라인물가는둔화하고근원물가는올라다소혼재된상황"이라며"미국과이란의대치가이어지는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결정에따라유가가언제든오를수있어,추세적물가상승이제약됐다기보다단기적호재수준으로봐야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한은은올해8월금리를동결하고10월이나11월중금리를추가인상해,연내기준금리는3.00%에도달할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월소비자물가상승세둔화에도근원물가31개월만에최대폭↑한은"8월물가,7월보다높아"…환율하락등에8월동결전망도기자간담회서발언하는신현송한은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1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올해상반기한국경제가강한성장세를지속하고,근원물가를중심으로고물가도이어지면서한국은행이7·8월연속으로기준금리를인상할수있다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한은이이달수정경제전망에서연간성장률눈높이를큰폭으로상향조정할가능성이큰가운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을잡기위해금리인상을서두를수있다는분석이다.4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7월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1년전보다2.6%상승해전월(2.5%)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내구재물가가오르면서2023년12월(2.8%)이후31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다.다만헤드라인물가인소비자물가지수는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등에상승세가둔화했다.7월소비자물가지수는1년전보다2.8%오른119.77(2020=100)로,상승률이5월3.1%,6월3.2%를기록하다가석달만에2%대로내려왔다.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둔화했지만,경제전반의기조적인물가압력을나타내는근원물가는상승세가오히려더커지면서한은이이달기준금리를인상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신현송한은총재는8월기준금리결정과관련해참고할지표로근원물가를거듭강조해왔다.그는지난달29일국회업무보고에서연내기준금리를더올릴계획이냐는질문에"기준금리인상기조를유지함으로써근원물가상승을잡는것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3%이내로안정될수있냐는질문에도"근원물가를더중요하게보고있다"면서"5월근원물가상승률이2.5%까지올랐다"고답했다.소비자물가부담증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장마가지나고폭염의날씨가계속되면서상추등잎채소가격이빠르게인상되고있는29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또한중동전쟁의여파로원재료와포장재,유류비등생산비용까지증가하면서소비자들의물가부담도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한은이근원물가를강조하는것은일시적인가격변동성이큰에너지·농산물등품목을제외한근원물가가오르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력이더길게지속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반도체수출호조로인한경기회복세에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본격화할것이라는경계감이커지고있다.올해2분기한국실질국내총생산(GDP)은1분기1.8%라는고성장기저효과에도불구하고0.6%(직전분기대비·속보치)성장을이어갔다.이는지난5월한은전망치(0.2%)를크게상회한것으로,예상보다강한성장세가상반기내내지속된것이다.이에반도체기업의고액성과급등여파로임금이오르면서수요경로를통한물가상승압력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와관련해신총재는지난달국회업무보고에서"비용경로를통한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있지만경기호황에따른성장의견조한흐름에따른수요측(물가상승)압력도계속있다"고말했다.안재균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헤드라인물가가하락한것은긍정적이지만,한은이8월에기준금리인상을못할정도는아니라고본다"면서"수요측물가압력을나타내는근원물가와공업제품,외식제외서비스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근원물가에더집중하고있기때문에여전히8월인상을기본시나리오로보고있다"면서"다만8월에인상하고나면4분기중에는금리를동결한채정책효과를점검할것이라고예상한다"고말했다.이지호한은부총재보는이날오전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비용충격의전이,수요측압력확대등으로근원품목들이높은상승률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경계심을갖고물가상황을점검하겠다"고말했다.이부총재보는"8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작년에있었던일부이동통신사의대규모통신요금할인기저효과에크게영향받아7월보다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씨티은행은이날보고서에서"연간근원물가상승률이2.8∼3.0%에더오래머무를가능성이있다"면서한은이오는27일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회의에서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상할것이라는전망을유지했다.김진욱씨티이코노미스트는보고서에서"8월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과근원물가상승률이각각3.3%,3.4%까지오를수있다"면서"신현송한은총재는최근물가상승압력을평가하는데있어서헤드라인물가보다근원물가에더무게를두겠다고강조했다"고덧붙였다.최근원/달러환율이하락하고,정부의물가안정대책등으로7월소비자물가상승세가둔화한만큼한은이8월에기준금리를일단동결한뒤10월이나11월에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환율은지난달30일밤장중1,418.0원까지내려작년10월20일이후9개월만에가장낮아졌다.이후로도1,430원선안팎에머무르고있다.안예하키움증권책임연구원은"근원물가상승률이조금오르긴했지만,헤드라인물가는둔화하고정부정책으로생활물가상승압력도둔화하고있다"면서"8월동결후10월인상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77(2020=100)로,1년전보다2.8%올랐다.중동전쟁영향으로급등했던석유류가격오름세가최고가격제등으로둔화하며지난달2%대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생산대부분수출”혜택배제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도안돼삼전·하닉납품소부장기업들수혜7월30일대전시유성구나노종합기술원반도체팹(Fab)에서웨이퍼전시물에팹내부의모습이비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불리는반도체·전력인프라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촉진세제)를도입하는가운데,수출중심인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에는적용되기어렵고내수중심의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에혜택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4일업계에따르면이번생산세액공제의핵심조건인‘국내생산및국내판매’요건과‘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조항으로인해메모리반도체수출을주도하는대기업의제도활용실효성이낮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우선대기업들은‘국내판매’라는문턱을넘기어렵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메모리반도체제조사는전체생산물량의90%이상을해외로수출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수출비중이절대적인메모리반도체사업구조상,국내판매분에대해서만혜택을주는이번생산세액공제에따른감세효과는미미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세액공제대상이되는반도체세부품목이아직확정되지않아구체적인시행령발표를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있다.그러나업계는중복공제불가조항때문에대기업의참여유인이낮다고입을모은다.정부는공제규모가큰기존의‘통합투자세액공제’를받은시설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는이번생산세액공제를중복으로받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삼성과SK는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등향후수년간수백조원규모의대규모설비투자를진행해야한다”며“수혜가능성이좁은생산세액공제보다는투자금액자체에높은공제율(15~25%)을적용해주는기존투자세액공제를택하는것이기업입장에서훨씬유리한선택지”라고짚었다.다만국내반도체생태계의허리를담당하는소부장기업들에게국내생산세액공제가큰도움이될전망이다.소부장기업들은대규모라인투자보다는안정적인공급망확보가우선이다.게다가국내대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어이번세제혜택요건을충족하기수월하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국내에서부품·장비를생산해대기업에납품하는내수중심의소부장업체들은‘국내생산·국내판매’조건을완벽히충족해실질적인세제혜택을받게될것”이라며“향후발표될시행령에소부장핵심품목들이얼마나폭넓게포함되느냐가관건”이라고내다봤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부터견적가격매주공유...유통업체6곳·임직원12명기소담합적발뒤삼겹살25.5%·목심20.8%↓...檢"판매가최소20%높아져"'돼지고기가격담합'수사브리핑하는이정호부장검사.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내대형마트돼지고기시장을과점한육가공·유통업체들이약6년간매주견적가격을주고받으며1조원이넘는규모의가격담합을벌인것으로검찰수사결과드러났다.검찰은담합으로대형마트돼지고기판매가격이최소20%이상높게유지됐다고판단했다.공정위가처음적발한담합규모는190억원수준이었지만검찰은납품업체9곳전반으로수사를확대해2017년부터이어진정보교환담합과조직적인조사방해정황까지추가로밝혀냈다.서울동부지검형사6부(이정호부장검사)는4일서울송파구동부지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도드람푸드와디허스코리아(옛CJ피드앤케어),대성실업,보담,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등돼지고기유통업체6곳과유통영업부장·수도권영업소장등중간관리급이상임직원1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담합에는국내1·2위업체를포함해이마트에돼지고기를납품한대형유통업체9곳이가담했다.이들모두담합에참여한것으로파악됐지만공정위조사협조여부등을고려해6곳이재판에넘겨졌다.수사는공정위가2021~2022년일반육입찰과브랜드육납품과정에서발생한약190억원규모의가격담합을적발해지난4월검찰에6개업체를고발하면서시작됐다.검찰은같은달23일부터범행가담업체9곳을압수수색하고휴대전화와견적서,메신저대화등을분석했다.그결과담합이2017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이어졌고,이기간마트가9개업체에서매입한돼지고기구매액은1조2000억원에달한것으로확인됐다.담합은마트가2017년8월업체별견적·입찰가격을받는등돼지고기매입방식을바꾸면서시작됐다.업체들은브랜드육과일반육의견적가격,전주낙찰가격등비공개정보를매주공유하며다음주가격을정했다.업체별원가와재고량이다른데도납품가격과입찰가격의변동폭이비슷하게움직였고,경쟁사가격과의차액을계산해다음주견적을정한내부자료도확인됐다.서울동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정호)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돼지고기유통업체6개사및임직원1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4일밝혔다.사진은담합과정을그려낸삽화.(사진=서울동부지검제공)뉴시스박형철서울동부지검형사6부주임검사는"경쟁사의이전주가격을알면업체들이이를기준으로가격을높이거나충분히낮추지않을수있다"며"가격정보교환을통해정상적인경쟁상태보다높은가격이형성됐다"고설명했다.담합방식도점차조직화됐다.초기에는전화와일대일메신저를이용하다2021년11월모든납품업체담당자가참여하는텔레그램비밀대화방'삐에로방'을만들어가격을조율했다.이후'무항생제방'과일대일대화로담합을이어갔고,담당자가바뀌면후임자에게연락망을인계하거나신규납품업체가담합에가담하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특정가격을합의하는가격담합뿐아니라비공개가격정보를교환해경쟁을제한한정보교환담합도기소대상에포함했다.정보교환담합처벌규정이2021년12월시행됨에따라형사처벌은법시행이후행위로한정됐다.검찰은식료품분야정보교환담합을기소한첫사례라고설명했다.검찰은담합기간대형마트돼지고기가격이최소20%이상높게유지된것으로판단했다.담합이적발된뒤인2024년돼지고기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보다1.9%,도매가격은㎏당5134원에서5239원으로올랐지만같은기간대형마트삼겹살가격은25.5%,목심가격은20.8%하락했다.공정위현장조사가시작되자일부업체는텔레그램'무항생제방'을통째로삭제하고메신저와전산자료를없앴다.직원들은"일단단체방을폭파한뒤나중에다시하자"는취지로대화를나눴고,준법업무를맡은법무팀직원도경쟁사연락내역과가격자료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조사방해를주도한임직원4명을공정거래법상조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박검사는"공정위는강제수사권이없어자료가삭제되면조사권이형해화(유명무실화)될수밖에없다"며"조사방해없이전체범행이밝혀졌다면과징금규모가수백억에서수천억원에달했을수도있다"고말했다.검찰은수사과정에서정보교환담합과조사방해정황,개별임직원의가담사실등을추가로확인하고두차례공정위에고발요청권을행사했다.이정호부장검사는"법인에대한과징금이나벌금처분만으로는조직적인담합범행을근절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경쟁질서를해쳐국가경제를교란하는공정거래사범에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해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