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감장에서위원장개인문제가그렇게중요한가"야"최민희의원실,방통위에화환요구"…최"요청한적없어"권태선"유감,개별보도묻지않아야"…최민희"받아들일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남정현기자=여야는23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민희과방위원장자녀의결혼식과MBC보도본부장비공개국감퇴장논란등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이와관련된야당의공세가계속되자"지금은최위원장에대한청문회가아니다"라며정책질의에집중하라는취지로맞받았다.국민의힘은최위원장을향해"위원장자격이없다"며비판수위를높였다.여당간사인김현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한국방송공사등에대한과방위국감에서"국정감사다.최민희위원장에대한청문회가아니고,최위원장에대한국정감사도아니다"라고말했다.김의원은"(국민의힘이)왜(최위원장관련)자료를요구하고위원회의결을요청하는지모르는바는아니지만,원만하게국감이될수있도록의사진행발언을통해말했고,(국민의힘소속)최형두간사와도합의가됐다"고했다.그러면서"국감을훼손하는자료요구에대해서는물론의결이안된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이상휘국민의힘의원이목소리를높이며항의하자"끼어들지말라.쇼츠찍지말라.쇼츠찍는다고보수언론들로부터매우많은지적을과방위가받고있다"고했다.한민수민주당의원은"국감장에서위원장개인문제가그렇게중요한가"라며역대과방위에서정책과관련없는질의를한의원들과그횟수,발언총량등에대한자료제출을과방위원장에게요구했다.한의원은"어떻게든지상임위를파행으로이끌어보겠다는모습들을정리해달라.참을수가없다"며"왜이렇게운영을하려고하나.국민들보기도부끄럽고안했으면좋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형두국민의힘간사와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의통화내용을소개하면서최위원장이방통위에자녀결혼식에대한화환을요구한사실이있다는의혹을제기했다.김의원에따르면이전위원장은최위원장의원실로부터화환을요청받은방통위직원에게"나하고최민희와관계가그런데굳이보내야하나"라고답을했다고한다.이후이전위원장이면직된뒤"내이름으로된화환은취소하고보내지말라"고재차답을보낸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김영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화환을)요청하지도않았는데갔다면예산낭비아닌가"라며"앞에서는눈물흘리면서'양자역학공부한다'고해명하고는뒤로는의원실에서엉뚱한짓을한것아닌가.이러면국회의원실이아니고캄보디아귀신조직과다를게무엇인가"라고비판했다.김직무대리는"의원실에서연락이왔다는얘기는들은적이없고연락이왔든안왔든보냈을것"이라며"최위원장이기때문에보낸게아니라다른경우에도늘보내고있다"고답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최위원장은저자리에서우리상임위를진행할자격이없다"며"최근최위원장이보여준일련의행동들은권력에취해서몸을가누지못하는독재자의모습"이라고주장했다.이어"언론의자율적인판단자체를부정하는인식이최위원장의발언에다들어있다"며"'선택적으로찍으니까나가라.'그러면언론이선택적으로찍지최위원장지시대로찍나.최위원장구미에맞는대로찍어야올바른것인가"라고말했다.박의원은최위원장의MBC보도본부장퇴장조치를두고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에게이에대한의견을물었고,권이사장은"유감스러운일"이라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상휘국민의힘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자리에일어나최민희과방위원장의회의운영방식에대해항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당박충권의원도해당논란에대해권이사장을향해"권력을남용한부당한보도개입이라고생각하지않느냐"라고재차추궁했다.권이사장은"공영방송의주요임무가운데하나가권력기관에대한감시"라며"개별보도라든지개별프로그램에대해일일이묻지않는것이국회에서도관례"라고답했다.최위원장은"그날국민의힘의원들은심지어화면에개별보도를다띄워놓고친민주라고했다"며"이사안에대해서는오랜언론계의선배이며모두가존중하는권이사장이말했기때문에저도그말을받아들이고깊이새기겠다"고했다.이후최위원장은이와관련된국민의힘의원들이지적이계속해서제기되자"(퇴장조치)당일그자리에국민의힘의원중에딱한명최형두간사만있었고,아무도없었다"며"계시지도않았던분들이알지도못하면서회의록도공개되지않은비공개회의인데사실과다른얘기를하고있다"고반박했다.김장겸의원의의혹제기에대해서는"위원장실에서는방미통위에화환을요청한바가없다는답이왔다"며"최민희의원실의어떤직원이보내달라고했는지확인해주면그직원에게물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6월하청노동자사망사고가발생한태안화력발전소근로감독에서무려천건넘는법령위반사항이적발됐습니다.6년여전같은발전소에서일어난김용균씨사망사고뒤에도현장안전개선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기자]지난6월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에서하청업체직원김충현씨가선반에몸이끼여숨졌습니다.2018년20대하청노동자김용균씨가컨베이어벨트에끼여사망한그발전소입니다.김충현씨사망뒤고용노동부는원청인태안화력과하청,재하청등모두15개업체를근로감독했습니다.결과는충격적입니다.추락위험있는곳에안전난간이제대로설치되지않았고,원동기회전기계에빨려들어감을방지할덮개가없는설비도적발됐습니다.분진폭발위험장소에피해를막지못하는전기설비와배관이사용됐고,가스취급장소에감지기도설치되지않았습니다.또한,태안화력하청인한전KPS에숨진김씨를포함한재하청업체직원들이불법파견된사실이드러나는등,안전·보건·근로기준어느분야하나성한곳이없었습니다.더큰문제는따로있습니다.이번에는일반근로감독이었는데도법령위반1,084건이확인됐습니다.6년여전김용균씨사망뒤진행된태안화력특별근로감독때의1,029건보다도오히려위반이늘어난겁니다.현장이개선되지않았다는것을보여줍니다.정부는일하다죽는일없도록하겠다며출범직후부터노동안전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7월국무회의):예상할수있는일들을방어하지않고사고가나는것은결국죽음을용인하는거죠.]하지만이번근로감독에대한조치로화력발전소에서또다른죽음을막을수있을지는의문입니다.위반사항에대해사법처리·과태료부과하고'위험작업2인1조원칙'등백여건을개선요구했다지만,언제까지고치라는기한도정하지않았습니다.또,노동환경이비슷할거로예상되는다른14개화력발전소에대해서도태안화력수준의근로감독계획은없다고잘라말했습니다.YTN이문석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정하림YTN이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갭투자·유튜브발언공식사과"국민여러분눈높이에못미쳐"박지원의원"국민비위상해"야당은"사퇴촉구안결의필요"이차관본인은"최선다하겠다"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3일유튜브생중계를통해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국토교통부유튜브캡처배우자가30억원대고가주택을전세를끼고매매(갭투자)했다는비판을받은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결국사과했다.이차관은해당논란외에도유튜브방송에출연해"돈모아집값이내리면사라"고발언한데대해서도고개를숙였다.여당에서마저이차관이자리를내려놔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지만그는사퇴의사를밝히지않았다.이차관은23일오전국토부유튜브계정생중계를통해"저의배우자가실거주를위해아파트를구입했으나국민여러분의눈높이에는한참못미쳤다는점을겸허히받아들인다"며"부동산정책을담당하는국토부의고위공직자로서국민여러분의마음에상처를드려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차관은배우자명의로경기성남시백현동33억원대아파트를갭투자로매매해부동산정책을설계·실행하는핵심인물로서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았다.이차관배우자는지난해7월29일백현동'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면적117㎡를33억5,000만원에매수한뒤그해10월5일14억8,000만원에전세계약을체결하고,두달여뒤인12월19일에서야소유권을이전받은것으로나타났다.전세금을끼고잔금을치르는전형적인갭투자방식으로,정부는최근잇단부동산정책을통해갭투자규제를강화하고있다.이차관은최근부동산관련유튜브최다구독자를보유한'부읽남TV'채널에출연해한발언들과관련해서도사과했다.19일게재된영상에서이차관은"지금(집을)사려고하니까그런스트레스를받는것"이라며"시장이안정화돼가격이최소한그대로있거나낮아지고,내소득이쌓이면그때가서(집을)사면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어차피기회는돌아오게돼있다고본다.너무실망하실필요는없다"고도했다.이날이차관은"국민여러분께정책(10·15대책)을보다소상하게설명드리는유튜브방송대담과정에서내집마련의꿈을안고열심히생활하시는국민여러분의입장을충분히헤아리지못했다"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여당서도"사퇴해야"야당은"사퇴촉구안논의필요"부동산정책에관한국민신뢰가어느때보다중요한상황에서이차관을둘러싼논란이잇따르자여권내부에서도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국민비위를상하게그따위소리를하면책임지고사퇴하는것이좋다"며"김윤덕국토부장관도해임(의견)을김민석국무총리한테내는것이좋고대통령은무조건책임을물어서내보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차관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채택도요구하기도했다.다만이차관은대국민사과에서직을내려놓겠다는의사는밝히지않았다.이차관은"이번일을계기로제자신을다시한번되돌아보겠다"면서도"앞으로부동산정책의담당자로서주택시장이조기에안정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올해안에대통령집무실이용산에서청와대로돌아올예정입니다.그런데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이문체위국정감사에서,이대통령부부가생활할청와대관저의경우다른데로옮겼으면좋겠다는뜻을밝혀관심을모았습니다.'나의문화유산답사기'저자로유명한유관장은,국내최고미술사학자중한명입니다.[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지난22일문체위국감]제가그풍수상의문제를얘기한건,청와대자체를얘기한것이아니고(대통령이)잠자는'관저'를얘기한겁니다.그리고그관저자리는본래거기에있을자리가아니고,굉장히음습한자리가돼가지고풍수의문제뿐만아니라건축가들의입장에서는,생활공간의위치로서는부적격하다는것이있어서...저는권하기를지금도집무실은청와대로가도,관저에대해서는삼청동뒤에있는안가를이용하는것이어떻겠는가하는것을건의한적이있고.(그렇게권유하셨어요?)뭐받아들여지진않았습니다만[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지난22일문체위국감]청와대뒤북악산은다개방하는게맞습니다.그걸개방하려고그러면관저있는데에서부터'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祉)'로올라가는길을열어야됩니다.그런점에서는잠자리로쓰는관저는다른곳으로옮겨주고,그자리는국민들에게내주는것이옳다고저는지금도생각하고있습니다.대통령관저자리가풍수지리적으로'음습'하다는건데,윤석열정부때도유관장은같은내용을라디오에출연해말한바있습니다.[유홍준/당시명지대석좌교수(2022.11.29,CBS김현정의뉴스쇼)](대통령)관저,숙소건물을새로지으면서아주음습한데다집어넣었어요.그래서내가문재인대통령한테관저만이라도옮기십시오.뒤에삼청동에있는안가들을합쳐서,그리고누구보다김정숙여사가옮기고싶어했죠.저를삼청동에경호실이갖고있는안가3개를합치면거기에국무총리공관도있고,헌법재판소장공관도있기때문에.[유홍준/당시명지대석좌교수(2022.11.29,CBS김현정의뉴스쇼)]그런데문대통령이나한테얘기는안했는데,속마음을읽어보면...대통령관저가결국은세종시로가는거아니냐그랬을때,여기다돈다발라놓고그때가서세종시에간다고했을적에는이건또어떻게얘기를해요.(국민들한테어떻게설명할거냐,그부분에대한고민이있었던것같아요)말은안했어도꿈뻑꿈뻑하는거보면...나도그고민은있었죠.올해4월경향신문인터뷰에서는좀더자세한이유를밝혔습니다.건축가승효상씨와함께가직접관저를살펴봤다면서,우물이있던자리라습한데다공기순환도안되고방탄유리로만들어져먹고자는생활공간으론문제가너무도많은집이라고진단했습니다.청와대대통령관저는공적업무공간과사적공간을나누기위해노태우전대통령임기때인1990년10월25일완공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된2022년관저를옮기겠다고밝혔고,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리모델링해관저로사용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여기에살고있습니다.그러나이대통령이청와대복귀의사를밝히면서,2022년5월개방됐던청와대는관람을중단하고보수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임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청산형채무조정'확대…보이스피싱피해자채무조정제도도개선이억원"도덕적해이크지않아"…"저신용자에기계적고금리"지적도발언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3일서울중구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열린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78세기초수급자독거노인이빚2천만원을갚겠다고신용회복위원회를찾아오셨는데,'청산형채무조정'은1천500만원이하빚에만적용돼서이용할수없는걸보고답답했습니다."(상담원K씨)#."보이스피싱으로당장억울한3천600만원의채무가생긴피해자를상담했는데,'최근채무액이전체채무의30%이상이면채무조정을신청할수없다'는도덕적해이방지규정에막혀돌려보내야했습니다."(상담원L씨)앞으로채무조정을받는취약계층이성실상환할경우5%만갚으면잔여채무를면제해주는'청산형채무조정'의지원대상이확대된다.채무조정신청시보이스피싱피해액은신규채무액서제외하는방식으로구제범위를확대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23일서울중구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찾아서민금융·채무조정현장간담회를하고이러한내용이포함된제도개선방안을밝혔다.우선현행신용회복위원회의청산형채무조정제도의지원대상금액을상향한다.청산형채무조정이란사회취약계층이원금최대90%를감면받은뒤조정된채무의절반이상을3년이상상환시잔여채무를없애주는제도다.원금기준으로는5%를갚으면채무가면제되는셈이다.현재는이제도의지원대상이채무원금1천500만원이하였지만,새도약기금(5천만원이하)사례등을감안해기준을상향할것으로보인다.미성년자가부모등가족의빚을상속받아연체·추심에시달리는사례를막기위해미성년상속자도청산형채무조정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기존에는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해당했지만,앞으로는미성년상속자도3년이상일정금액을성실히상환하면나머지채무를면제받을수있게된다.시민상담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23일서울중구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상담직원과함께센터를방문한시민과상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융범죄피해자의경우최근신규대출비중이커도채무조정신청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도이뤄진다.기존에는고의적상환회피를막기위해신청직전6개월내신규대출이전체채무의30%를넘으면조정이제한됐지만,금융범죄피해자는예외로인정해주기로한것이다.이밖에채무조정확정에대한채권금융회사의의결권기준을'채권총액'에서'채권원금'으로변경해대부업체의과도한의결권행사를제한하는내용,초고금리등반사회적대부계약무효화에대한홍보강화등도주요안건으로다뤄졌다.이번정부들어과감한채무조정이지속적으로이뤄지는것과관련해도덕적해이나성실상환자들과의역차별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와관련"신용카드사태부터20년넘게진행돼온채무조정역사를돌이켜봐도많은분이우려한도덕적해이문제가그리크지않았다"며"채무불이행의원인이개인의책임만이아닌실업과질병등사회적이고예상하지못한요인이라면채무감면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의"어려운사람대출(이자)이더비싸다.너무잔인하다"발언을뒷받침하는취지의발언도했다.이위원장은"금융회사의신용평가는완벽하지않아7∼15%정도의금리대에서는돈을빌릴수없는'금리단층'이발생하고있는데다예상부도율이높게평가된저신용·취약계층은대출받기도어렵고받을수있어도기계적으로평가된고금리를적용받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런점은시장이완벽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며"서민금융은이러한시장기능한계를보완하는공적장치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고말했다.금융위원장,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현장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왼쪽)이23일서울중구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열린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켐프주지사,현대차방문장재훈부회장과면담HI-GA사태점검리주지사,SK온과회동…무역협회만나"지원아끼지않겠다"장재훈현대자동차사장과브라이언켐프미국조지아주지사가17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조지아의밤'행사에입장하고있다.2024.6.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범이동희최동현기자=한국기업들이대규모투자를이어가고있는미국조지아주와테네시주주지사가방한해국내주요기업과잇따라회동하며협력방안을모색했다.특히지난달발생한HI-GA배터리컴퍼니(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미국조지아주합작배터리공장)단속이후사태수습방안과함께비자,투자등다양한현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진다.23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켐프주지사일행은이날오후1시20분쯤현대차그룹을방문해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성김현대차그룹사장등을만났다.이번만남에서양측은HI-GA배터리컴퍼니단속으로인한공사지연영향과주정부지원책을점검한것으로전해진다.지난달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HI-GA배터리컴퍼니공사현장단속으로300명이넘는한국인이체포구금됐다.한국인근로자들은8일만에석방됐지만,건설일정에차질이발생하면서완공일정이2~3개월가량지연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켐프주지사일행은이날저녁현대차그룹을포함한한국주요기업인들과만찬을함께할것으로전해졌다.켐프주지사측은24일에도LG에너지솔루션,SK온등과연쇄회동에나선다.SK온은조지아주커머스시에서22GWh규모단독배터리공장을운영중이다.조지아주바토우에서는현대차그룹과합작으로35GWh규모의배터리공장을건설하고있다.한화솔루션도만나큐셀부문(한화큐셀)이조지아주에짓고있는북미최대규모태양광모듈복합생산단지'솔라허브'프로젝트관련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한화큐셀은3조2000억원이상을투자해조지아주에2개공장(달튼·카터스빌)을중심으로하는태양광생산기지를구축중이다.조지아주는한국기업들의현지화전략의핵심지역중하나로꼽힌다.현재진행중인공장건설에앞서현대자동차가연간30만대생산규모의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준공하고미국현지생산핵심거점으로활용하고있다.현대차는추가투자를통해HMGMA생산규모를50만대까지늘린다는계획이다.23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열린'미테네시주지사초청무역업계간담회'에참석한주요인사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메타바이오메드오석송회장,빌리테네시주지사,한국무역협회윤진식회장,스튜어트맥호터테네시부지사겸상무장관,와이지-원송호근회장.(무역협회제공)빌리미국테네시주지사도이날한국에서이석희SK온최고경영자(CEO)를만나대미투자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SK온은테네시주에포드와의합작법인블루오벌SK을세우고,내년가동을목표로연간45GWh를생산할수있는공장을건설중이다.리주지사는방한기간중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전자등과도만날예정이다.LG화학은테네시주클락스빌에30억달러이상을단독투자해연산12만톤규모의양극재공장을짓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은GM과합작한얼티엄셀즈2공장을운영중이다.LG전자는클락스빌세탁기·건조기공장을운영중이며,효성중공업은멤피스초고압변압기공장을증설하고있다.리주지사는이날한국무역협회초청'무역업계간담회'에참석해양국간협력방안도모색했다.이자리에서리주지사는한국을테네시주의핵심경제파트너로꼽으며"주(州)정부도경쟁력있는인력확보와비즈니스친화적환경조성,안정적인에너지공급등을위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은"원활한현지진출을위해우리기술자들의비자애로에주정부차원의각별한관심과지원을부탁드린다"며양자협력강화를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주의,법치주의파괴하는기강문란행위”“철저히진상밝히고엄정하게처리해야”쿠팡수사외압·연어술파티의혹등겨냥해석도“남에게안기대는자주적방산역량확고히해야”“세계질서전환점…APEC새장열어내야”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3일“누구보다공명정대해야할사정기관공직자들이공적권한을동원해명백한불법을덮거나없는사건을조작해국가질서를어지럽히고사적이익을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러한행태는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파괴하는결코용서할수없는기강문란행위“라며검찰,감사원등사정기관을강도높게비판했다.그러면서“철저히그진상을밝히고그잘못들에대해서는그야말로법과원칙에따라서엄정하게처리하고단죄해야되겠다”며“사정기관뿐만아니라모든공직자들의권한은다주권자인국민들로부터온것이고오로지주권자를위해서주권자의통제아래,주권자의감시아래공정하고정당하게행사돼야되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의발언은최근국정감사에서거론된검찰의‘쿠팡수사외압’의혹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연어술파티회유’의혹등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지난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문지석검사는검찰지휘부가핵심증거를누락하는방식으로‘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퇴직금미지급사건을무혐의로처분토록했다고주장했다.문검사는이과정에서당시부천지청장이었던엄희준검사로부터욕설과폭언을들었다고도주장했다.또한,이전부지사는당시수사를담당한박상용검사로부터회유시도가있었다고폭로했으나박검사는관련의혹을부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어이대통령은“(사정기관에)사회질서를유지하고기강을유지하라고준권한을특정한사적이익을위해서기강을파괴하고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데사용하는행위는결코용납돼서는안될것”이라며“모든공직자들이이점을명확하게인지하고,최소한지금이순간부터는공적권한을남용하거나또는그공적권한을이용해서억울한사람을만들거나사회질서를어지럽히는일이절대로없도록해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K-방위산업발전’을주제로열린회의에서이대통령은“남에게기대지않고자주적방위산업역량을확고히해야우리손으로한반도평화를지키고국민경제의지속적성장을견인할수있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과감한제도혁신과대대적인예산투자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오는24일유엔창립기념일을언급하며“전후80년인올해세계질서는탈냉전이후가장큰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고도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냉전의장벽을넘었던서울올림픽처럼세계가다시상생과협력의지혜를모아나가는새장을열어내야한다”고당부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병대초동조사이첩보류·회수등개입혐의…이르면오늘밤결과특검,구속의견서1천300장·PPT100장공세…李"정당한권한행사"영장발부되면'정점'尹수사탄력전망…기각시동력저하불가피이종섭,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서초동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로지목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구속여부를결정할23일법원심사가2시간20분만에종료됐다.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밤늦게나올것으로전망된다.이전장관은서울구치소에서머물며결과를기다리게된다.이날오전10시10분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약2시간20분이지난낮12시30분께종료됐다.심문을마치고나온이전장관은"이첩보류가적법한권한이라고생각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법정에서충분히설명드렸다"고답했다.앞서출석길에선'혐의를인정하지않는다'는취지로말한바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지난20일이전장관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6개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전장관은채상병순직당시국방업무를총괄하며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이경찰에이첩되지않도록개입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박정훈대령(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보직해임과항명수사,국방부조사본부로의사건이관,조사본부에대한결과축소압력등일련의과정에도이전장관이지시하거나관여한것으로보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것으로알려진2023년7월31일부터경찰에이첩된사건기록을국방부가회수한8월2일사이이전장관이이첩보류·회수지시를시작으로사건전반에외압을행사했다는것이특검의판단이다.이날구속심사에서는사건의출발점이된이첩보류지시와관련해이전장관이주어진권한을적법하게행사했는지,남용했다면타인의어떤권리가침해됐는지등을두고치열한법리공방을벌였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이전장관등국방부관계자들이공모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초동수사결과의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공모했다고본다.이전장관이직권을남용해해병대수사단의이첩업무를방해하고,국방부검찰단이사건기록을회수·이관하는등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는것이다.아울러영장심사에서범행의중대성과사건발생뒤주요피의자들이물적증거를없애거나진술을맞춘정황등증거인멸의우려를강조하며구속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이날심문에류관석·이금규·김숙정특검보를투입했다.이들은약1천300장분량의의견서를제출하고100여쪽의프레젠테이션(PPT)자료를활용해구속필요성을소명했다고한다.영장심사마친이종섭향해(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치고서초동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해병대복장을한시민들이이전장관구속수사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이전장관측은사건이첩보류,기록회수,국방부조사본부이관등일련의지시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2023년7월31일윤전대통령이통화상에서격노한것은맞지만이는국군통수권자로서군기강과사기유지를위해해병대조사결과에우려를표한것일뿐이며,이전장관의조치역시국방부장관으로서의지휘·감독권과최종결정권범위안에서이뤄져정당하다는취지다.또한특정인을혐의자에서제외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도,이전장관의명령도없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이전장관측은"윤전대통령이어떤취지로전화했느냐"는정부장판사의질문에도"질책성전화였던것은맞지만특정인을빼라는지시는없었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기존변호인의건강악화로새변호인이급히사건을맡아방어권을충분히행사하기어렵다며불구속수사가필요하다는주장도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이전장관측변호인으로는고등법원부장판사를지낸임성근변호사가출석했다.이전장관과함께구속영장이청구된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영장실질심사도오후잇따라열렸다.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경찰로의사건이첩이나회수,박정훈대령항명수사등단계별로관여한인사들이다.법원이혐의가소명됐다고판단해영장을발부하면수사외압과연계된구명로비의혹수사등에한층탄력을받을전망이다.모든의혹의최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수사에도한층속도를낼수있게된다.반면영장이기각되면출범3개월넘게구속·기소실적이없는빈약한수사력에대한비판과함께수사동력도크게떨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UNRWA등구호품반입저지안돼…국제법준수를""이스라엘주장충분히검토안했다"반대의견도이스라엘반발…美도"ICJ,권고안권한남용"비난[자발리아=AP/뉴시스]국제사법재판소(ICJ)가22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가자지구내국제기구등의구호활동을허용하라고권고했다.이스라엘은받아들일수없다며반발했다.사진은지난4월1일가자지구자발리아에서주민들이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가배포하는밀가루포대와기타인도적지원물품을받는모습.2025.10.23.[서울=뉴시스]이혜원김난영기자=유엔산하국제사법재판소(ICJ)가이스라엘에가자지구내국제기구등의구호활동을허용하도록했다.이스라엘은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가자지구내활동은허용할수없다고반발했다.ICJ는22일(현지시간)배포한4쪽짜리권고의견을통해"점령세력으로서이스라엘은국제인도주의법에따른의무를준수할것이요구된다"라며,팔레스타인지역내생필품반입허용등을그의무로규정했다.가자내에식량과식수,의복,침구,연료,의약품등이충분히공급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다.ICJ는이스라엘이UNRWA및제삼국등의구호품반입을저지해서는안된다고했다.구호및의료인력과시설을존중·보호하고,팔레스타인구역내에서강제이동및추방등을금해야한다고도했다.민간인의기아상황을전쟁수단으로활용해서는안된다는내용도권고안에담겼다.이스라엘은그간UNRWA직원들이하마스등무장세력과연계돼있다고주장했다.AFP에따르면ICJ는권고안에서이스라엘이이런주장을입증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다만줄리아세부틴데ICJ부소장은반대의견에서ICJ가UNRWA와하마스연계에관한이스라엘주장을충분히검토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실제연관이있을경우이스라엘이그활동을지원할의무도없다고했다.[칸유니스=AP/뉴시스]인도주의구호물자를실은트럭들이지난20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에들어서고있다.2025.10.23.이스라엘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칸공영방송에따르면한이스라엘관료는"UNRWA가가자지구에발을들여놓는일은없을것"이라고반발했다.가자지구에서활동한모든유엔기구가임무완수에실패했거나하마스의가자장악을허용했다고덧붙였다.이같은입장을미국에도전달했다며"미국도이문제에대해이스라엘과의견을같이하길바란다"도했다.대니다논주유엔이스라엘대사도이날권고의견을"부끄러운일"이라며"그들은이스라엘이유엔기관과협력하지않는다고비난하지만,자신을비난해야한다.그들기관은테러리스트양성소가됐다"라고했다.[헤이그=AP/뉴시스]지난해5월16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남아프리카공화국이요청한이스라엘의라파공격중단명령심리를위해재판관들이입정하고있다.2025.10.23.미국국무부는ICJ의판단을비난하며이스라엘에지지를보냈다.국무부는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ICJ는노골적으로정치화된구속력없는'권고의견'을발표해이스라엘을부당하게비난했다"며"UNRWA는하마스테러와깊이연루돼실질적지원을제공했는데여기에면죄부를부여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ICJ가권고의견권한을지속적으로남용하고있다"며"미국인을겨냥한무기로활용될수있는당파적정치도구"라고맹비난했다.ICJ권고의견은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다.다만국제법상가장권위있는해석으로인정되며,정치적및도덕적권위를갖는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날ICJ권고안관련"가자지구에대한우리의구호를최대한늘리기위해전력을다해야하는순간"이라며"이비극적상황을도와야한다는절대적명령을무시해선안된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들에게집값떨어지면그때사라고말했지만정작자신은갭투자논란이불거진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국민입장을충분히헤아리지못했다며사과했습니다.배우자가갭투자의도가아닌실거주를위해아파트를샀다고말하며사퇴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승은기자!이차관이뭐라고말했습니까?[기자]이차관은부동산정책을담당하는고위공직자로서국민마음에상처를드린점을사과한다고말했습니다.정책설명과정에서내집마련의꿈을안고열심히생활하는국민여러분의입장을충분히헤아리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갭투자의혹에대해선배우자가실거주를위해아파트를샀다는기존입장을거듭밝혔습니다.또앞으로부동산정책담당자로서주택시장이조기에안정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해사퇴설을일축했습니다.사과는유튜브생중계형식이었지만댓글이나실시간채팅창은열리지않았습니다.앞서이차관은지난19일한유튜브방송에나와"돈모아집값떨어지면사라"는취지로발언해논란이일었습니다.여기에다배우자가지난해7월성남시백현동아파트를33억5천만원에사고,석달뒤14억8천만원에전세계약을한사실이드러나갭투자논란이더해졌습니다.실거주목적으로샀지만살던아파트가잘팔리지않아전세를들인것이라고해명했지만가용현금이충분했던것으로보여논란은커지고있습니다.지난6월재산신고에서이차관부부의예금이29억원입니다.또이차관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지난6월경기도성남시고등동의아파트를갭투자자에게팔아다주택자꼬리표를뗐습니다.이른바'주인전세'를활용해'갭투자자'에게집을팔았고,배우자는전형적'갭투자'를한의혹인데,10·15부동산대책이후성남에서는이제이런방식의거래는불가능해졌습니다.국감을앞두고사태가커지자사과를한건데,논란은수그러들지않고있습니다.[앵커]이번주,그러니까지난20일기준서울아파트값이또큰폭으로올랐다고요.[기자]한국부동산원의10월셋째주,그러니까지난14일부터20일까지집계를보면서울아파트가격이전주대비0.5%올랐습니다.2주누계인10월2주차,0.54%를제외하면,통계집계이래가장큰폭입니다.대책발표직전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시행일인20일전까지,한강변과재건축호재지역을중심으로막판매수세가집중됐기때문입니다.자치구별로보면광진구가1.29%,성동구가1.25%,마포구가0.92%오르는등한강벨트권역이여전히높은상승세를보였습니다.경기권중에선경기성남분당구가1.78%오르며대폭상승했고,과천도1.48%올랐습니다.지금은이른바3중규제시행이완료된만큼다음주부터수요위축과관망세가본격적으로나타날지여부에관심이쏠립니다.YTN이승은입니다.YTN이승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계·자치단체장등"추가선정해야"한목소리3일오전국회국민의힘박덕흠의원(가운데)과정·관계인사들이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배제에따른입장을밝히고있다.(국민의힘충북도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스1)장인수김용빈기자=농림축산식품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에서충북이배제된것과관련한반발의목소리가확산하고있다,충북도인구소멸지역국회의원과기초지자체단체장들은2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북만배제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지역안배가반드시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이날"농어촌기본소득사업에서우리충북도가광역시를제외한8개도중유일하게한곳도선정되지못했다.정부가충북을홀대하는건아닌지강한의구심이든다"며목소리키웠다.이어"정부는평가기준에따라결정됐을뿐지역안배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지만,각도에1곳씩선정되고유일하게충북만빠진것은도무지이해할수없는결과"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예비비등을활용해충북도에추가지역을선정하고,지역안배로지역별특징을반영해사업효과를분석해달라"고요청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도논평을내"전국8개도가운데유일하게충북이제외된것은아쉬움이크다"고했다.도당은"균형발전의관점에서볼때시범사업은특정지역의시혜성사업이아니라전국농어촌의삶을함께끌어올리는포용적정책이어야한다"며"정부는다양한여건의지역들이참여할수있도록대상지역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앞서탈락한충북옥천군과옥천군의회는깊은유감을표명하며추가선정을촉구했다.황규철옥천군수는지난22일기자회견을열고"충북에서유일하게1차선정지로뽑힌옥천군은소비쿠폰지급률,지역화폐보급률,사회적경제조직등에서높은역량을보유한농어촌기본소득최적지"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전국에서유일하게미선정된충북의지역균형발전을위해옥천군을추가시범지역으로지정해달라"고요청했다.옥천군은이런내용을담은건의문을국회와농림축산식품부등에건의했다.민주당충북도당대학생위원회와옥천군대학생위원회도전날성명을내고"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선정에충북이배제됐다"며"1차심사를통과한옥천군을추가지정하라"고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20일2026~2027년도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공모결과충남청양,경기연천,강원정선,전북순창,전남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7개군을선정했다고밝혔다.도단위를기준으로보면충북과제주를제외하고광역자치단체당한곳씩이선정됐다.이시범사업공모에는전국인구감소지역69개군중총49개군(71%)이신청했다.충청권에서는인구감소지역9개군이도전장을던졌다.충북에서는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5곳이뛰어들었다.충남에서는부여와서천,청양,예산이응모했다.옥천군은1차심사를통과하며기대를모았으나최종명단에는이름을올리지못했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내년부터2027년까지2년간해당지역거주주민에월15만원상당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선정지역에30일이상거주한군민이라면연령제한없이모두1명당15만원씩지급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으로소환해김건희청탁증거인멸등의혹도함께수사전양평군수김선교국힘의원등수사선상특검,이배용비서도참고인신분으로조사[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잔고증명서를위조한혐의로복역중인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가1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구치소에서가석방되고있다.앞서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지난8일최씨에관한가석방심사를진행한뒤만장일치로적격판단을내렸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들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다음달4일김여사의모친과오빠를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관련조사를위해피의자로소환했다.특검은김여사가연루된청탁의혹사건물증들을이들이인멸했다는의혹도조사할방침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김형근특별검사보는"특검은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사건과관련해11월4일오전10시최은순씨와김진우씨를소환조사할예정"이라고23일정례브리핑을통해밝혔다.김여사모친최씨와오빠김씨는실질적으로운영하는시행사이에스아이엔디(ESI&D)를통해양평공흥지구개발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ESI&D가지난2011년~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2만2천411㎡에서도시개발사업을벌이며350세대규모아파트를지으며개발부담금을한푼도내지않고사업기간도뒤늦게소급연장받았다는게의혹의뼈대다.특검은최씨와김씨두인물을모두피의자신분으로불러우선개발부담금관련의혹을집중추궁할방침이다.김씨는앞서이사건개발부담금을적게낼의도를갖고공사비증빙서류에위조자료를포함해제출(사문서위조및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했다는등의혐의로2023년8월불구속기소된바있다.양평군은ESI&D가제출한자료에따라2016년11월17억4800여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했다가두차례걸쳐ESI&D측이의신청을받고2017년6월개발부담금을0원으로삭감한바있다.이후특혜의혹이불거지자2021년11월뒤늦게개발부담금1억8000여만원을부과했다.경찰은2023년5월ESI&D측이공사비를많이쓴것으로부풀린자료를제출해이익을최소화,개발부담금을줄이려고한것같다고보고김씨등을검찰에송치한바있다.양평공흥지구의경우2012년11월사업을시작해도시개발법에따라2014년11월까지시행기간이정해졌다.그러나공흥지구개발기한에아파트를준공하지못한ESI&D가기한이한참지난2016년6월사업기한연장을신청했고,양평군은이를받아사업시한을2014년11월에서2016년7월로변경한바있다.당시양평군수는김선교현국민의힘국회의원이다.특검은김의원도김여사일가족인최씨,김씨와함께피의자로보고지난7월김의원의국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당일ESI&D사무실과일가족이실소유한요양원등도대상이었다.아울러최씨와김씨는김여사의청탁의혹사건에대한증거인멸및증거은닉,수사방해의혹에연루됐다는혐의도받는다.특검은앞서7월김씨의장모자택을압수수색하면서이우환화백의그림'점으로부터No.800298'과이른바'나토목걸이'로불리는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귀금속을확보한후김여사친인척들이해당물품을은닉했다고보고수사를벌여왔다.[여주=뉴시스]'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관련사문서위조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의처남김진우씨가지난2023년11월23일수원지법여주지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여사에게갔을것으로보이는물품들이친인척의거주지나사무실에서발견된경위가의문스럽다는것이다.특검은비슷한시기최씨가운영하는경기양평군소재요양원과김씨사무실을압수수색하면서금4~5돈상당금거북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명의로된당선축하카드와현직경찰간부들의이력이편철된명단을발견했다.그러나특검은최근재압수수색을위해영장을발부받아사무실을다시찾았을때카드와명단이사라진것을발견하고김여사일가족의인멸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특검한관계자는"현재로서는그부분(증거인멸혐의)도조사내용에는당연히포함될예정"이라면서도"지금상황으로는개발부담금관련수사"라고부연했다.한편특검은이전위원장을오랫동안수행해왔던정모씨를이날오전10시부터참고인신분으로사무실로불러조사를벌이고있다.정씨는국교위에서계약직으로채용돼이전위원장의비서를맡아일정등을관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