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영세소상공인100만원지급방침에소상공인비판잇따라"소비진작효과없이은행으로직행할뿐""일회성퍼주기보다는배달수수료낮추는편이낫다"지적잇따라정치권'내로남불'태도꼬집기도연합뉴스국민의힘이영세소상공인에게100만원씩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에대해소상공인들조차실효성에대해의문을표시하고있다.지난24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금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특히영세기업이굉장히큰어려움을겪고계시리라생각한다"며"1인당100만원정도바우처형식으로전기·가스·수도등공과금지원방안을정부측과협의중"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의이같은방침은더불어민주당이추가경정예산안에전국민25만원소비쿠폰지급방안을포함시키려는데대한맞불성격으로보인다.실제로권비대위원장은"나라에있는돈을아무렇게나25만원씩뿌려서여유있는사람한테도돌아가는게아니라혈세가낭비되지않고어려운분들께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현장목소리를잘듣고정책을제대로만들어서펼쳐나가겠다"고덧붙였다.하지만국민의힘의이같은방침이알려지자소상공인들은실효성이없을것이라는비판의견을이어가고있다.자영업자들"지급기준지나치게낮아"대상자오류가능성도자영업자인터넷카페인'아프니까사장이다'게시판에는'내수활성화효과는없는예산낭비'라는의견이속속오르고있다.자영업자들은특히지급기준이현실성이없다고집중지적하고있다.국민의힘이제시한지급기준은연매출1억400만원미만의간이과세자인데,소상공인들은지급기준이지나치게낮다는의견이다.한자영업자는"연매출1억400만원이면월866만원꼴로,이정도면장사를하지않는편이낫다"며대다수자영업자들이지급기준을충족하지못할것으로예상했다.국민의힘은지급대상자가760만명정도라고밝혔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지급기준인)연매출1억400만원이하소상공인이전국적으로760만명정도되는것같다"고말했다.하지만이같은숫자는오류일가능성이높아보인다.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3년기준부가가치세간이과세사업체는199만개며,지난해하반기부터간이과세사업자기준이기존8천만원에서1억400만원으로확대돼그수가210만여명일것으로추산된다.국민의힘이밝힌760만명과는거리가있는숫자다.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2022년기준'전체'소상공인업체수가765만개다.정부가현재추진중인'영세소상공인배달비,택배비'지원사업과비교해도크게차이가난다.배달택배비지원대상도연매출1억400만원미만으로동일하지만,중기부는지급대상을68만명정도로추산하고있다.이와관련해소상공인업계관계자는"국민의힘이숫자도제대로파악하지않고정책을마구던지고있는게아닌가생각된다"고꼬집었다.연합뉴스"소비일으키지못하면언발에오줌누기불과"소상공인들은또영세소상공인100만원지급정책이'언발에오줌누기'라는비판도하고있다.한소상공인은"자영업자에게직접돈을주는방식은'소비'를일으키지못한다"며"지급된돈은(빚을갚느라)은행으로직행할뿐"이라고말했다.그는"소비를일으키려면지역화폐가낫다"며"미사용분은소멸되니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많은소상공인들이정치권의'내로남불'을꼬집기도했다.한소상공인은"(민주당의)25만원지급은나라를망하게할것이라며반대하는사람들인데100만원지급하면나라안망하는가보다"고꼬집었다.일회성지원에대한불만도적지않았다.한소상공인은"퍼주기에불과하다"며"이같은지원보다는배달수수료를낮추는편이소상공인에게더도움이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기범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최후변론일,헌법재판소에서들은방청객기대와분노"앞으로제가살아갈나라를직접보러왔어요."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일인25일,서울종로헌법재판소에서만난20대초반남성대학생A씨는이렇게말했다.그는판결에대해서는"어른들이잘결정할것이라믿는다"고했다.이날헌재에는재판정입장이가능한오후1시경부터역사적인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을보려는시민들이찾아오기시작했다.30대여성B씨는"윤대통령의최후진술을직접보고싶어서왔다"고말했다.방청객들은대체로윤대통령이탄핵재판에서자신의잘못을부인하는데대한분노를표했다.40대남성C씨는"탄핵안이인용될거라생각한다"며"윤대통령이헌재에서하는말을들으며계속국민을기만하고있다고느꼈다"고했다.30대여성D씨는"재판관들이잘판단해줬으면좋겠다"면서도윤대통령이법정에서한이야기에대해"듣고나니윤대통령에게더반대하게됐다"고밝혔다.이날윤대통령은변론이두시간반째진행중이던오후4시30분경헌재에도착해증거조사와양측종합변론은보지않고,최후변론직전인오후9시경재판정에들어섰다.서울구치소에서직접준비한것으로알려진최후변론에서윤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더니곧바로"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고"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며기존주장을반복했다.그는"제가국회의원을체포하거나끌어내라고지시했다"는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등의증언은"터무니없는주장"이며,12.3비상계엄은"긴급국무회의"를거친"합법적권한행사"였다고강변했다.직무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에집중하겠다는말도꺼냈다.재판뒤만난방청객들의윤대통령최후변론에대한반응은차가웠다.20대여성E씨는"처음에는사과를했는데뒤로가니이전에했던이야기를하는것같아서딱히크게와닿는바가없었다"고말했다.40대여성F씨도"사실좀다른이야기가나올수도있지않을까기대했는데끝까지똑같은이야기를하셔서실망스럽기도했고,탄핵이돼야겠구나확신하는계기가된것같다"고밝혔다.40대남성G씨는"복귀의사를계속밝히는게안좋았다.복귀를확신하고있는것같았다"며"당연히탄핵이돼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이번재판의방청신청자는1868명이었고,그중20명이선정됐다.경쟁률로는93.4대1이다.통상헌재재판은공개가원칙이라방청이가능하며,방청권은재판한시간전부터선착순배부한다.하지만이번탄핵심판에는시민의참석열기가강해온라인추첨으로방청석을배분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선포후84일만…8시간넘는'사투'국회"국민부여한신뢰,최악의방법으로배신"尹"개헌·정치개혁추진…임기후반기에집중"3월중순쯤결정…재판관'8명중6명'판단관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착석해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아이뉴스24최기철·김보선·라창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20일종료됐다.비상계엄선포84일만이다.이날오후2시부터밤10시14분까지총8시간넘게진행된마지막변론에서,국회탄핵소추위원단은재판관전원이일치된의견의'파면'결정을,윤대통령측은'탄핵기각'을피말리는심정을담아재판부에요청했다.먼저종합변론에나선국회소추인단측은윤대통령이위헌·위법한비상계엄으로헌정과민주주의위기를초래하고국민신뢰를져버려파면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민주공화국에대한반역행위"전헌법재판관출신인김이수변호사는"피청구인(윤대통령)의비상계엄은헌법에명시적으로규정된요건과절차에전혀맞지않았고,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폭력을써서저지하려했으나,노렸던반전은일어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또"계엄실행과정이실패로돌아가자피청구인은심지어자신의명령을수행한부하들에게조차신의를다하지않았다"면서"자신의책임을모면하기위해,부하들에게모든죄책을떠넘기며그들의충성심을배반했다"고질타했다.김변호사는이어"피청구인(윤대통령)이위반한헌법규정과원칙들은민주주의체제를지키는가장중요한것"이라면서"대통령으로서헌법수호의책임을다하지못했다는정도에그치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헌법을파괴하는행위로까지나아가국민이부여한신뢰를최악의방법으로배신함으로써민주공화국에대한반역행위를저질렀다"고주장했다.국회탄핵소추위원단이25일서울안국동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기일(11차변론)에참석해최후진술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이수변호사·정청래탄핵소추위원단장(국회법제사법위원장)·송두환변호사[사진=헌법재판소.DB및재판매금지]"이성잃은자에게흉기쥐어줄수없어"역시헌법재판관출신으로국가인권위원장을역임한송두환변호사는"피청구인은실제로이사건비상계엄의선포및일련의내란행위를함에있어서헌법과법률에정한실체적,절차적요건등을전혀괘념하지않고함부로진행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면서"이는피청구인이과거절대왕정또는왕조시대의비상대권개념에함몰되어,현대국민주권국가의대통령직에는전혀맞지않는시대착오적인식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은헌법수호자로서의의사와능력,자격,나아가국군통수권을보유,행사할능력과자격을갖추었다고도저히볼수없다"고했다.이어"피청구인은최근2개의진영으로나뉘어혼란상황을이용해다시한번정치적반대자들을반국가세력으로몰아일거에척결할기회를갖고자골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는없다.또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어줄수는없다"고신랄하게비판했다."피로지킨민주주의짓밟은윤석열"국회소추위원단장자격으로최후진술에나선정청래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피로지킨민주주의를짓밟고피를잉크삼아찍어쓴헌법을파괴하려했던사람이있다.지금이심판정에있는피청구인윤석열"이라면서"국민누구도헌법위에군림할수없다.그런데(윤대통령은)총칼로헌법과민주주의의심장인국회를유린하려했다"고윤대통령을맹비난했다.이어"국가발전을위해서독재의독을해독해야한다.독재의전형적모습이내란"이라면서"피청구인은헌법69조에따라선서하고대통령으로취임하던바로그장소,국회에계엄군을보내침탈하고유린했다.헌법과민주주의를말살하려했던피청구인은파면돼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정단장은"무소불위왕이아니라절대권력자도잘못하면벌을받는다는게일반상식"이라며"윤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은대한민국의놀라운회복력을보여주는동시에대한민국의헌법이현실속에살아있는실질규범이라는것을보여주는역사의기록이될것"이라고강변했다."대한민국이라는배에큰구멍…침몰직전상황"윤대통령측도물러서지않았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거대야당의국정마비초래와부정선거규명의필요성등을중심으로'비상계엄선포의불가피성'을강변하면서"국정이마비되지않으면오히려이상할정도"라고주장했다.국회봉쇄나국회의의결방해,정치인등에대한체포지시도없었다고강조했다.도태우변호사는"대한민국이라는배의밑바닥에큰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다"고했다.김계리변호사는야당의총29차례에걸친'탄핵소추남발'을지적하면서"계엄전까지22차례,계엄이후22일동안7차례탄핵을발의했지만단한차례의인용사례가없다"고지적했다.특히윤대통령지지자들이계엄선포를'계몽령'이라고지칭하는것과같이"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확인하고이사건변호에참여하게됐다.저는계몽됐다"고비상계엄의정당성을주장했다.윤석열대통령과그대리인단이25일서울안국동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기일(11차변론)에참석해최후진술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계리변호사·윤대통령·차기환변호사[사진=헌법재판소.DB및재판매금지]"하이브리드전전개중탄핵남발로국가마비"대리인단은윤대통령이그동안의변론에서비상계엄선포배경으로언급한'하이브리드전'과준국가비상사태의'안보'상황도강조했다.차기환변호사는"하이브리드전전개중탄핵남발로인한행정부,사법부기능의마비,국가이익에반하는국회의입법독재와무분별한예산삭감이이뤄졌다"며윤대통령은이를'준국가비상사태'로판단했다고밝혔다.그는국내환경또한,야당대표인이재명의원의친중성향,중앙선관위의친중성향(왕후닝등찬양동영상게재),외국인투개표사무원등으로인해중국의정치적영향력공작의최적의환경에놓여있다고주장하면서"국회가이런문제에대해인식하고대응책강구하는게아니라정반대였다.감사원장을탄핵하고간첩법개정에반대했다"며"윤대통령은국민에게감시와견제의눈을떠이러한사태를막아줄것을호소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의상당성과이에대한점검이필요했다는당위성도끝까지강조했다.도태우변호사는지난11일7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한백종욱전국정원3차장의선관위해킹사건진술과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진술을언급하며"가짜투표용지의무한제조가가능했다는점을추론할수있다"고주장했다.尹"거대야당의내란프레임,탄핵공작"최후진술에서나선윤대통령은"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려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강조하면서,자신에대한탄핵소추를"거대야당의내란프레임,탄핵공작"이라고역설했다.그는"무엇보다저자신,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는사실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다"며"거대야당의주장처럼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면고작280명의실무장도하지않은병력만투입하도록하고주말아닌평일에계엄선포를하고계엄을선포한후에병력을이동시키도록했겠느냐"고했다.윤대통령은"국가안의간첩세력이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체제전복활동으로더욱진화했다"며이에동조하는반국가세력이바로거대야당이라는논리도폈다.그는"거대야당의공직자줄탄핵은정부의기능을마비시키는차원을넘어,헌정질서붕괴로치닫고있다"면서"이태원참사가발생하자,거대야당은연일진상규명을외치면서,참사를정쟁에이용했습니다.급기야행정안전부장관을탄핵했다"고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참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尹"북한지령받은간첩단과똑같은일벌여"이어"당시북한이민노총간첩단에게보낸지령문에'이번특대형참사를계기로사회내부에세월호참사진상규명투쟁과같은정세국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각계각층의분노를최대한분출시켜라'라는내용이있다"며"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이다.이야말로,사회의갈등과혼란을키우는'선동탄핵'"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지지층을겨냥한직무복귀가능성도언급했다.그는"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는생각이든다"며"저의진심을이해해주시는우리국민,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고했다.이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하여,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말했다.尹"혼란·불편죄송…감사와성찰의시간"관심이집중됐던사과표현도나왔다.다만,"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으로,"그과정에서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대신"(지금까지의시간이)제삶에서가장힘든날들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다"며"국민께서일하라고맡겨주신시간에제일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송구스럽고가슴이아팠다"고했다.헌법재판소는이날변론종결을끝으로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기위한평의에들어간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14일,박근혜전대통령11일간의탄핵심판평의기간을고려하면오는3월중순쯤결정이날전망이다.오는27일헌재가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을둘러싼권한쟁의심판선고에서국회측손을들어주더라도현재의8인체제에서윤대통령의파면여부가결정될가능성이높다는게헌재안팎의관측이다.윤대통령측에서재판의공정성을강하게문제삼는상황에서야권이추천한마후보자를재판관평의에만포함시켜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리게되면여권과윤대통령지지자들의반발이더욱거세져헌재가국론분열을심화시킨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는부담감이있다.현재재판부가그대로결정을내릴경우,8명중6명이상이탄핵에찬성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3명이상이반대하면직무에복귀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열리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2025.2.25[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기업성장=나라성장"강조했는데민주당,상법개정·노란봉투법강행예고여당"시장왜곡악법부터폐기해야"비판내부서도"기준왔다갔다신뢰문제로연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0일오전충남아산시현대자동차아산공장을방문해이동석현대자동차사장과아이오닉9를둘러보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기대선국면에서기업을방문해'기업성장론'을강조하고,나아가'중도보수론'을내세워외연확장에나섰지만'말따행따'(말따로행동따로)에불신만가중된다는평가가나온다.앞에선친기업을표방하면서도,뒤에선기업에부담을주는입법강행을예고하는등모순된언행이반복되고있다는지적이다.25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재계와여권이'반기업적악법'이라며반발하는상법개정안을강행처리했다.국민의힘소속위원들은민주당의법안강행처리에반발해표결에불참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대한민국기업이경쟁력을갖지말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개탄했다.민주당이이날강행한상법개정안에는이사가직무를수행할때충실의무를다해야하는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과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이담겼다.상법개정안은오는27일민주당등야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할가능성이높다.만약상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해입법화될경우,추후경영진의판단오류로경제적피해를입은소액주주들이회사에줄소송을제기할여건이마련되는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일각에서는민주당이기업경영에반발심을가진개미투자자들의표심을공략한것이라는해석도있다.앞서이대표가개미투자자들의반발을의식해당내반대에도최종폐지를결정한금융투자소득세와같은맥락이라는주장이다.앞서이대표는지난달23일신년기자회견에서"기업이앞장서고국가가뒷받침해다시성장의길을얼어야한다"고했고,지난20일현대자동차아산공장현장을방문해서는"기업의성장은나라경제성장의전부"라고강조한바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지난21일오후서울중구민주노총에서열린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대표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그러던이대표는곧장이튿날인지난21일민주노총과한국노총등양대노총과가진간담회에서이미두차례나폐기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당론으로재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으로,기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가높아재계와보수정당입장에서는소위'악법'으로통한다.특히노란봉투법은양대노총이이대표와직접만난자리에서공통적으로요구한사안인데다,이대표또한이들의요구를적극수용하겠다고화답했다는점에서그가강조한'기업성장론'과'중도보수론'에모순된다는지적이나온다.함인경국민의힘대변인은"노란봉투법은민주노총을위한대표법이자반기업법"이라며"(이대표가)기업들과했던토론은퍼포먼스였냐"고반문했다.이대표는이같은우려와지적에침묵했다.그는전날저녁김부겸전국무총리와의만찬회동직후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이나노란봉투법추진은현재강조하고있는기업성장론이나중도보수론에반한다'는지적에답을하지않았다.반면이대표는만찬회동직전유튜브채널'삼프로TV'에출연해'이재명의대한민국은잘사는나라가될것이라는발언을두고대선출마의변이라는해석이나온다'는물음엔한바탕웃은뒤,"당연히원래해야될일"이라고답했다.이대표의오락가락언행에당안팎의비판도이어지고있다.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은YTN라디오에서"너무기준이왔다갔다하면정치적신뢰의문제로연결된다"며"정책을그냥좌회전우회전을확확해버리는데,이런것들이어떻게(이대표에게)정치적으로작용할지조금걱정이된다"고우려했다.권성동국민의힘은원내대표는2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는오늘당장이라도법안을통과시킬수있는무소불위의권력을갖고있다"며"이대표가정말중도보수를하고싶다면시장을왜곡하는악법부터폐기하는실천으로증명하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헌법재판소탄핵심판마지막변론“야당과반국가세력등으로국가가위기에처해시대에안맞는87체제,국민뜻모아개헌할것”내달결론날듯…尹,결정수용여부는안밝혀윤석열대통령이25일헌법재판소에서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고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는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며“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겠다”고했다./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에서진행된탄핵심판사건최종변론에서12·3비상계엄선포배경에대해“거대야당이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개헌(改憲)과정치개혁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할이유가없다”며이같이밝혔다.이는헌재가탄핵소추안을기각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임기단축개헌’을제안한것으로해석됐다.이날최종변론은작년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73일만에이뤄졌다.윤대통령은“변화된시대에맞지않는87체제가여전히유지되고있다”며“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고했다.그는“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며“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되면자신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에대해“이나라가망국적위기상황에처해있음을선언한것이고,주권자인국민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이를극복하는데함께나서달라는절박한호소”라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계엄의불가피성에최종변론의상당부분을할애했다.그러면서“계엄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다”고했다.윤대통령은다만이번최종변론에서헌재의탄핵심판결과에승복한다는발언을하지않았다.이에대해국회측정청래탄핵소추위원장은“윤대통령은헌법을파괴하고국회를유린하려했다”며“민주주의와국가발전을위해파면돼야한다”고했다.이날변론을마지막으로11차례에걸친윤대통령의변론절차는마무리됐다.헌재의결론은다음달중순쯤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이대통령행사취재매체결정"…기자단"언론독립훼손"머스크,26일트럼프주재첫각료회의에도참석백악관브리핑룸[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의백악관이AP통신의취재를제한한데이어전반적인백악관취재시스템도변경하기로했다.기성언론위주의취재관행을바꿔트럼프정부에우호적인인터넷매체등의취재참여를늘리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25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수십년간워싱턴DC에기반을둔백악관출입기자단이백악관집무실등의공간에서질문할수있는풀(pool)기자로누가참여할지를결정했으나더는아니다"라면서"워싱턴에기반을둔일부언론이백악관출입특권을독점해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여러분의신문을읽고TV를시청하고라디오를듣는국민에게그힘을돌려줄것"이라면서"향후백악관행사의풀은백악관공보팀이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런차원에서주요지상파·케이블TV와유력매체에더해스트리밍서비스매체등에도집무실및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등에서트럼프대통령을취재할기회를부여하겠다고설명했다.백악관출입기자단은이결정에대해성명을내고"정부가어느매체가대통령을취재할지선택하겠다는것"이라면서"이는미국자유언론의독립성을훼손한다"고비판했다.앞서백악관은'멕시코만'표기를'미국만'으로변경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을준수하지않는다는이유로AP통신의집무실과대통령전용기취재등을제한했다.이에대해AP통신은이를해제하기위한가처분신청을제기했으나연방법원은전날이를기각했다.레빗대변인은이날"제한적공간에서대통령에게질문하는것은모든사람을위한법적권리가아니라소수를위한특권"이라는입장을다시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처음으로26일각료회의를주재할예정이며이자리에는정부효율부를이끄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도참석할예정이라고백악관은전했다.레빗대변인은"머스크는내일정부효율부의노력및각부처장관이어떻게각부처에서낭비와사기등을식별할수있는지이야기할것"이라고말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롤린국무원장등접견…성인추대교서승인14일호흡기문제로입원…중증폐렴,신부전[로마=AP/뉴시스]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중인이탈리아로마의아고스티노제멜리병원밖에서지난24일(현지시간)신도들이교황의건강회복을기원하는기도를하고있다.교황청은25일교황이여전히위중하지만혈액수치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발표했다.2025.02.2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중증폐렴으로입원중인프란치스코교황(88)이여전히위중한상태이지만,혈액수치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교황청이밝혔다.25일(현지시간)AP에따르면교황청은이날저녁업데이트에서교황이"아침에성체를모신후업무를재개했다"고발표했다.여전히중증이지만안정된상태라며,혈액수치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새로운호흡기질환도발생하지않았다고전했다.폐렴경과를확인하기위해후속CT촬영도했다.결과는아직나오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의료진은추가적인호흡기질환은없지만,예후는여전히불확실하다고말했다.바티칸은앞서교황이피에트로파롤린국무원장추기경과국무장관인에드가페냐파라대주교를접견하고새로운교황령을승인할수있을정도로건강이좋아졌다고알렸다.교황이파롤린추기경을만난건이달14일입원이후처음이다.교황은새로운성인두명추대및5명시복에대한교서에도승인했다.이와함께"향후시성식을위한추기경회의소집"을결정했다.공의회날짜는정해지지않았다.AP는"새로운성인후보들은추대에몇년혹은수십년까지걸린다"며"이렇게급하게승인하는이유는명확하지않다"고조명했다.교황청은이날아침발표에선"교황이밤새잘주무셨다"고전했었다.[멕시코시티=AP/뉴시스]지난24일(현지시간)멕시코멕시코시티과달루페대성당에서프란치스코교황건강회복기원기도회가열린가운데한시민이교황의사진을만지고있다.2025.02.26.앞서교황청은지난22일교황이복합적인폐렴으로"위중한상태"라며호흡기치료를받고있다고발표했다.24일중증폐렴과신부전으로여전히위중한상황이지만,안정을취했다고업데이트했다.젊은시절오른쪽폐상단을잘라냈던교황은만성폐질환과겨울철기관지염에자주걸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뉴스1조기대선이열릴경우,대법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확정판결을대선전에낼것이냐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와더불어정치권의초미의관심사다.26일은이사건항소심결심공판이다.25일변론절차가마무리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는3월중순쯤내려질것이라는게정치권과법조계의대체적전망이다.탄핵소추가인용되면‘대통령궐위시60일이내후임자를선거한다’는헌법68조에따라대선은5월중치러져야한다.변호사인이대표는대선전대법원의선고가“불가능하다”고본다.19일TV토론회에서“3월중순이후탄핵심판선고가나오면5월대선이치러질텐데,그사이선거법2심선고가나올가능성이높다.대선출마에큰걸림돌이될것인가”란질문에“문제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또11일김어준씨유튜브에서도“(대선전3심선고는)형사소송법절차상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1일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출연한모습.사진유튜브캡처이대표가말한형사소송법상의절차란무엇일까.우선피고인은항소심선고일로부터7일이내상고해야한다.그러면고등법원은상고장을받은날부터14일이내에소송기록과증거물을대법원에송부해야한다.그뒤대법원은피고인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송달하고,이를수령한피고인은20일이내상고이유서를내야한다.이때부터가본격적인상고심시작이다.통상의경우에도상고심개시에만최소한달이걸리는것이다.문제는재판시작을이보다늦출방법이있다는점이다.‘폐문부재’전략이대표적이다.피고인이주소지에없어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수차례전달되지않으면통상법원은공시송달을한다.공시송달은법원홈페이지등에게시해서류가전달된것으로간주하는것인데,송달의효과는공시일부터2주뒤에발생해재판개시가늦어진다.이사건2심도이대표가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제때받지않아개시가늦어졌다.지난해11월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이대표는곧항소했지만서울고등법원은12월9일과11일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에실패했다.‘이사불명’,‘폐문부재’등이이유였다.결국법원은같은달18일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집행관을보내접수통지서를전달하는‘특별송달’을택했다.조국전법무부장관의아들에게허위인턴확인서를써준혐의로1·2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최강욱전민주당의원의3심도이런이유로2개월넘게지체됐었다.2022년5월상고장이제출됐지만,이후최전의원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세차례받지않아8월에야상고심절차가시작됐다.이후12월원심이확정돼최전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당시“집배원이오는시각에집을비우는경우가종종있었다”는게최전의원해명이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아들의허위인턴확인서발급과관련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6월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재경법원관계자는“피고인전략에따라상고심개시는2개월까지도늦춰질수있다”면서“조기대선이만약5월중열린다면그이전에대법원이결론을내는게물리적으로쉽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다만법원이적극적으로지연전략차단에나선다면상황이달라질수도있다.익명을원한법원관계자는“헌법재판소가저렇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서두르는데어떻게대법원이이대표에대한결론을미루겠느냐”고말했다.서울고법같은방식으로송달지연을최소화할수있다는얘기다.한편,친명계는이대표2심선고에대비한여론전에돌입했다.친명의원모임‘더여민포럼’은28일이재판관련토론회를연다.포럼대표인안규백의원은25일“이대표의재판결과는국민과당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1심판결의쟁점이무엇인지,법리를어떻게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법조계전문가들과함께살펴보자는취지”라고밝혔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화적계엄이내란이냐…야당은북한‧중국‧러시아편"윤석열대통령의25일탄핵심판최종의견진술은12.3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변해온기존입장을총망라했다.그는"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며"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또"12.3비상계엄선포는이나라가지금망국적위기상황에처해있음을선언하는것이고,주권자인국민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이를극복하는데함께나서달라는절박한호소"라고했다.그러면서"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며"저개인의삶만생각한다면정치적반대세력의거센공격을받을수있는비상계엄을선택할이유가전혀없는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국회의사당내부로진입시킨계엄군의행위에대해선"본관까지들어간병력은겨우15명"이라며"15명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이유도자신들의근무위치가본관인데입구를시민들이막고있어서충돌을피하기위해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최소한의병력을실무장하지않은상태로투입함으로써군의임무를경비와질서유지로확실하게제한한것"이라고했다.또계엄선포가장기집권포석이라는의심에대해서도"대한민국의현실에서장기독재를상상도할수없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회의원체포지시도전면부인했다.그는"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서계엄해제를늦추거나막는다한들,온국민과전세계가지켜보고있는데그다음에뭘어떻게하겠냐"며"극소수병력을투입해놓고국회의원을체포하고끌어내라는게말이되겠냐"고했다.그러면서"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니본회의장에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데,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고했다.그는"실제로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에대해이런주장을하는것은,그야말로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또"12.3계엄은발령부터해제까지역사상가장빨리종결된계엄"이라며"겨우몇시간평화적으로진행된계엄을내란이라고볼수없는것"이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덕수국무총리조차절차적흠결을지적한계엄국무회의의위법성에대해서도그는"의사정족수충족이후국무회의시간은5분이었지만그전에이미충분히논의를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날윤대통령은탄핵소추를주도한야당과반북·혐중정서를연결하는현실과동떨어진비난에발언시간상당부분을할애했다.윤대통령은"대통령이국회를장악하고내란을일으키려했다는거대야당의주장은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정략적인선동공작일뿐"이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배경을"전시‧사변에못지않은국가위기상황이라고저는판단한다"면서"북한을비롯한외부의주권침탈세력들과우리사회내부의반국가세력이연계해국가안보와계속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고했다.그는"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다"면서"그런데도거대야당은민노총을옹호하기바쁘고국정원대공수사권박탈에이어국가보안법폐지까지주장하고있다.경찰의대공수사에쓰이는특활비마저전액삭감해서0원으로만들었다"고했다.윤대통령은"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우리국민편이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그는"거대야당은자신들의당대표를수사하는검사들도줄줄이탄핵하고,서울중앙지검장까지탄핵했다"면서"야당대표에대한검찰수사를막고야당대표의범죄를심판할판사들까지압박하기위한방탄탄핵"이리고했다.그는고위공직자들에대한야당의탄핵소추,예산삭감등을계엄선포이유로장황하게주장하며"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고국민들께서매서운감시와비판으로이들을멈춰달라고호소하고자했다"고했다.근거없는부정선거의혹도주장했다.윤대통령은"중앙선관위전산시스템스크린차원에서소규모병력을보낸것"이라며"이런조치들의어떤부분이내란이고범죄라는것인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다"고했다.이어윤대통령은"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며극우층의지지시위에호응하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마지막탄핵심판변론기일엔,국회측은'윤대통령에대한파면이답'이라며,탄핵인용을주장했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입법독재와부정선거의혹을제시하며,비상계엄의정당상을강조했습니다.조성흠기자입니다.[기자]먼저2시간종합변론에나선국회측대리인단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한파면만이답'이라고주장했습니다.우선,'12·3비상계엄사태'에대해이승만,박정희,전두환전대통령과마찬가지로민주헌정질서를무참히짓밟은민주공화국전복행위로규정했습니다.그럼에도윤대통령이과오를시인하지않고억지변명등으로선동을계속하고있다며,대통령으로서의자격을갖추지못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광범/국회측대리인단>"피청구인이복귀한다면제2,제3의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을것이라고누가보장할수있겠습니까?국민과더불어,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앙망합니다."또,탄핵을통해윤대통령측이계엄선포의원인중하나로지목한부정선거주장에종지부를찍어줄것을호소했습니다.<이원재/국회측대리인단>"우리나라선거제도와대의제도의신뢰성그리고선거관리위원회와수많은투·개표사무원,참관인들의명예와자긍심을회복시켜주시기바랍니다."반면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야당의입법폭주',예산삭감등을먼저언급하며비상계엄선포가불가피했다고주장했습니다.그뒤,본격적으로부정선거에대해집중거론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그간무소불위의권력을휘둘렀고거대야당은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는국민을비난해왔다며,이문제는대통령이책임질수밖에없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도태우/윤대통령측대리인단>"대한민국이란배의밑바닥에큰구멍이나침몰직전상황에있다는걸,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그배를구하고자했던그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습니다."윤대통령의멘토로꼽히는정상명전검찰총장은따로발언을신청해개인적인인연을언급하며변론하기도했습니다.<정상명/윤대통령측대리인단>"재판관님,절대로불통하는사람이아닙니다.단지자기소신이확실합니다.자유민주주의와국민주권에대해서확실합니다."국회측은고전속일화나역사적상황에빗대설명하며재판관들의공감을끌어내는데주력한데반해윤대통령측은ppt를활용해국정운영의어려움을토로하며계엄이호소용이었고짧게끝났음을강조하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연합뉴스TV조성흠입니다.#윤석열#최종변론#헌법재판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성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7분간탄핵심판최후진술]직무복귀전제"87년체제정치개혁""국민께사과"말했지만진정성없어"공작""내란몰이""선동"...야당비난"부정선거때문에계엄"주장되풀이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후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끝내국민을향한진심어린사과는없었다.73일간의탄핵심판동안헌법재판소를향해상식적판단을내려달라고목소리를높였던윤석열대통령은헌정사상첫현직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조차'공작''내란몰이''선동'등기존주장을되풀이하며12·3불법계엄선포를야당탓으로돌렸다.자신이직무로돌아가면국내현안에서손을떼고"조속한개헌추진에집중하겠다"며,마지막승부수를던지기도했다.헌재는25일오후2시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열었다.윤대통령은선고전최종변론기일인이날피청구인당사자의견진술순서에맞춰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모습을드러낸뒤77쪽에달하는최후진술서를들고자리에앉았다.이전기일과마찬가지로정장차림에빨간넥타이를매고머리는2대8가르마로빗어넘긴상태였지만,늘어난흰머리가눈에띄었다.오후9시5분진술석에선윤대통령은진술시작과동시에'호소형계엄'을주장하며야당에대한공세를시작했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계엄)트라우마를악용해국민을선동하고있다"며"12·3계엄은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고밝혔다.계엄은국가비상사태를알리기위한수단에불과했다는논리로,이날윤대통령은'호소'란단어를9번언급했다.윤대통령은사실상야당의존재자체를'망국적위기상황'의원인으로지목했다.△겉으로드러나지않은반국가세력이우리사회경제,외교,국방등에영향을끼치고있는데도△야당은북·중·러편을들며헌정질서를문란하게하고있단것이다.윤대통령은고위공직자등에대한야당의탄핵시도를놓고"자신들의간첩행위를무마하기위한'이적탄핵'"이라며발언수위를높였다.그래픽=이지원기자12·3불법계엄의정당성도강변했다.국회봉쇄및체포조지시의혹과관련해선"터무니없는얘기""상식에맞지않는말""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이라며강력히부인했다.국회탄핵소추위원단이헌재심판대상에서'내란죄'를삭제한것을두고도"내란심리시간을단축시키려는것이아니라내란의실체가없기때문"이라며평가절하했다.계엄선포에앞서열린국무회의에절차적하자가있다는소추사유에대해선"국무회의를할것이아니었다면12월3일밤에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온이유를오히려제가묻고싶다"며반문했다.정족수충족이후국무회의가열린시간이5분에불과했지만,윤대통령은"그전에이미충분히논의를한것"이라며"비상계엄을위한국무회의를정례회의처럼할수도없다"고주장했다.계엄선포의핵심이유로들고있는부정선거주장도반복했다.윤대통령은"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와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며'부정선거론'을단순음모론으로치부할것이아니라고목소리를높였다.윤대통령이탄핵을기각해달라며약속한것은개헌이었다.그는"직무에복귀하게되면변화된시대에맞지않는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집중하려고한다"고말했다.임기제단축개헌이나조기퇴진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국정운영에서한발물러서겠다는얘기도했다.67분간의윤대통령최후진술은사과로마무리됐다.계엄선포로경제혼란과외교공백을야기한데대한사과라기보다는,지지층에결집을호소하는듯한내용이었다.윤대통령은"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면서도"계엄과탄핵소추이후엄동설한에저를지키겠다며거리로나선국민들을보았다"고덧붙였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찾아가자금조달논의…내달의회바뀌면무산가능성부채한도개혁에는일단선그어…시장선"개정가능성70％"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총선에서승리한기독민주당(CDU)이천문학적규모의방위비추가확보에나섰다.총선이후'안보독립'을강조하고나선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가방위비를늘리기위해입장을바꿔재정준칙을완화할것이라는관측도끊이지않고있다.메르츠대표는25일오전(현지시간)연방총리실을찾아가올라프숄츠총리와1시간30분가량면담했다.현지매체들은소식통을인용해"국가부채에대한엄격한제한을우회하고망가진군대를위한자금을지출하는방법을논의했다"고전했다.앞서블룸버그통신은메르츠대표와현집권당사회민주당(SPD)이2천억유로(300조원)규모의특별방위비편성을논의하고있다고보도했다.CDU와SPD는이보도에대해논평하지않았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국방장관(SPD)은이날일간빌트에"필요한투자를하려면앞으로국방비를배로늘려1천억유로(150조원)가돼야한다"고말했다.독일정부는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숄츠총리의'시대전환'선언에따라특별예산1천억유로를편성해자국군현대화와우크라이나지원에쓰고있다.이자금은이르면2027년소진된다.독일의지난해국방예산은520억유로(78조원)였고특별예산에서별도로198억유로(30조원)를끌어다썼다.독일베를린의'부채시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방위비를추가하려면3년전처럼특별예산을편성하거나헌법의부채한도규정을바꿔야한다.부채제동장치로불리는부채한도규정은신규국가부채를GDP의0.35％이하로제한한다.국가비상사태에는예외가적용된다.여야가방위비편성을서두르는이유는내달25일새의회가출범하면이같은방식으로예산을확보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지원과군비증강에각각반대하는급진좌파당과극우독일대안당(AfD)의의석수합계가개헌저지선인재적3분의1을넘는다.알리스바이델AfD공동대표는그가총선에승리하자마자공약을폐기한다며"선거사기"라고비난했다.좌파당도특별예산편성에반대한다고밝혔다.메르츠대표는방위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부채제동장치를손보는데는부정적이다.그는이날숄츠총리를만나고나와"꽤광범위하고어려운작업"이라며"가까운시일안에부채제동장치를개혁하기는불가능하다"고말했다.방위비특별예산에대해서도아직언급할때가아니라며말을아꼈다.한때자산운용사블랙록에서일한메르츠대표는'재정매파'로부채제동장치개혁에반대해왔다.CDU는과거숄츠총리의신호등연립정부가부채제동장치를지키지않는다며헌법재판소에제소해예산안위헌결정을끌어낸바있다.집권SPD와녹색당은제도개선을협의하자고요구했으나CDU와신호등연정내소수파자유민주당(FDP)이반대했었다.독일연방의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부채제동장치는방위비뿐아니라재정운용전반을제약해경기침체에대응도못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어떤식으로든개선될것이라는관측이많다.요아힘나겔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총재도이날"부채제동장치가도입된15년전과다른환경에처해있다"며2주안에개선안을제안하겠다고말했다.이규정은난민대책과함께CDU와SPD가추진하는연립정부협상의핵심쟁점중하나이기도하다.메르츠대표는부활절(4월20일)까지정부구성을마무리하겠다며협상을재촉하고있다.그러나SPD는협상여부를당원투표에부칠수도있다며느긋한모양새다.롤프뮈체니히SPD원내대표는과거재정문제논의를여러번제안했으나메르츠대표가거부했다며선거이후몇시간만에입장을바꿨다고비난했다.현지언론은메르츠대표가재정문제와관련해한층완화적으로바뀌었다고논평했다.단스케은행의분석가루네요한센은"독일의회는언제든결정을내릴수있다"는메르츠총리의전날발언이후부채한도규정이바뀔확률이선거전50％에서70％로높아졌다고말했다.금융시장에서는결국국채발행량을늘려방위비를조달할것이라는전망에독일국채금리와방산업체주가가뛰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