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은6일교전중인국가에개인단위군인을파병할때도국회의동의를받도록하는'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현행법은정부가평화유지활동참여를위해'국군부대'를해외에파견하고자할때는사전에국회동의를받아야한다고돼있다.개정안은이를'개인단위로활동하는군인들의결합이나연합'에도적용되도록확대한것이다.정부는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참관단파견을검토중이다.이는개인단위의소규모파병이기때문에국회동의없이도파견할수있다는입장이다.앞서국방부는개인단위해외파병은국회동의없이국방부장관이결정할수있도록훈령을개정한바있다.추미애의원은"교전중인국가에개인단위파견을하는것은국민생명권과직결돼훈령이아닌법률로정해야한다"며"국가안보에도막대한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하면국민의대표인국회동의가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추미애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동군청전경[경남하동군제공.재판매및DB금지](하동=연합뉴스)박정헌기자=경남하동군은생활밀착형정책인'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를이달말부터본격시행한다고6일밝혔다.'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는하동내주거지를대상으로소규모수리등생활속사소한불편사항을신속하게처리하는전담팀이다.기동대는전등·콘센트·수도꼭지교체,방충망보수등사소하지만중요한수리와정비를해결해일상생활편의를높이는것을목표로한다.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거나안전사고발생위험이있는민원이나비주거시설(창고,상가등),관리사무소가있는공동주택,기관단체및종교단체민원등은서비스대상에서제외된다.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한부모가족,고령층가정등경제적어려움을겪는사회취약계층에는무상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읍·면장추천으로1회당5만원이하,연간최대20만원까지지원한다.군은지난7월부터조례제정과시범운영을거쳐시스템을체계적으로점검해왔다.향후현장처리원인력을채용하고장비및재료를확보해이달말부터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군관계자는"군민들의생활불편을최대한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NN출구조사결과발표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5일미국워싱턴의2024미국대통령선거일민주당전국위원회(DNC)본부에서막바지유세에서유권자들에게전화를걸어지지를호소하고있다.(왼쪽)공화당대선후보이자전미국대통령인도널드트럼프가5일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전영부인멜라니아트럼프와함께선거당일선거운동본부를방문해선거운동원들에게감사의인사를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의차기대통령을선출하는선거가5일전역에서실시된가운데,이날오후6시공개된CNN출구조사에서정권심판여론이과반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조바이든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평가를물은결과58%가“지지하지않는다”고밝혀“지지한다”(41%)를17%포인트차로압도했다.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캠페인기간바이든과의차별화를시도한가운데,이런여론을극복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이날유권자들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로민주주의(35%),경제(31%),낙태(14%),이민(11%),외교(4%)를순서대로꼽았다.해리스에투표한유권자들만놓고보면민주주의(56%),낙태(21%)순이었다.해리스는트럼프가1·6의회습격사태를선동한점등을부각하며“트럼프는민주주의의위협”이라주장해왔다.반면트럼프에투표한이들은경제(51%)를꼽은응답이가장많았고,이민(20%)과민주주의(12%)가뒤를이었다.트럼프는캠페인내내바이든·해리스정부에서물가가오르고불법이민자가급증한점을문제삼았다.출구조사만놓고보면이에따른해리스·트럼프지지자들간상반된인식이극명하게드러난것이다.코로나팬데믹이후인플레이션과고(高)물가가미국내심각한문제로부상한가운데응답자의45%가“4년전보다상황이더나빠졌다”고했다.30%가“똑같다”고했고,24%는“4년전보다상황이더나아졌다”고했다.응답자10명중8명이대선레이스가본격화한9월이시작되기전에이미지지할후보를결정했고,선거직전1주일동안지지후보를결정했다는응답은전체의10%도되지않았다.‘올해대선이공정하게치러질것이란믿음이있냐’는질문에는해리스지지자의90%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트럼프지지자중에선똑같은응답이절반밖에되지않았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건설업국내총생산1년사이1.4조원사라져코로나위기였던2020년3분기때보다도감소폭커전례없는위기속건설업체감경기역대최악기록[123RF][헤럴드경제=홍태화기자]건설업생산이1년사이1조4000억원이나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코로나19전염위험으로인해현장이마비됐던2020년당시와비교해도3배가량큰폭감소다.이에건설업체감경기는역사상어느경제위기와비교해도안좋을정도로악화했다.코로나때도이정돈아니었다…건설체감경기역대최악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경제활동별원계열실질국내총생산(GDP)통계에따르면올해3분기건설업국내총생산은27조5000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3분기28조9000억원에서1조4000억원이격감한것이다.코로나로인해공사가멈출위기였던2020년에도이정도로생산이줄진않았다.2020년3분기건설업국내총생산은전년동분기대비5000억원줄었다.당시에도심각한위기란평가가있었지만,지금과비교하면감소폭이1조원가깝게적다.건설업생산이지금처럼위축했던시절을찾으려면문재인정부가강력한부동산억제책을썼던2019년까지돌아가야한다.2019년1분기건설업국내총생산은전년동분기대비1조6000억원가량감소했다.공급을늘려집값을잡겠다고외친윤석열정부지만,실제생산감소규모는문재인정부와비등한수준까지올라선셈이다.이미업계는비명을지르고있다.체감경기지수는40대까지떨어졌다.통계가작성된이후지금까지어떤경제위기에도건설업체감경기지수가이정도로떨어진적은없었다.한은업종별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따르면10월건설업업황실적BSI는47을기록했다.역대최저치다.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남아있던2009년8월(71)은물론,코로나경제위기가본격화한2020년4월(54)보다도체감경기가더얼었다.한은관계자는“건설착공면적이2009년이후최저치를기록하면서심리가매우크게얼어붙었다”며“지방미분양사태까지이어지고가격경쟁력이사라지고있단불안감이생기면서2009년8월통계작성이후가장위축된모습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전반적으로건설경기부진이계속되고있고,자금사정도체감적으로안좋은것같다”고덧붙였다.건설경기악화에내수·고용전방위악영향건설경기가최악으로치달으면서내수에미치는악영향도날로커지고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경제동향10월호’에서내수가경제발목을잡고있단판단을11개월째유지하고,건설투자부진이향후경기회복의발목을잡을수있다고지적했다.9월공사실적을금액으로환산한건설기성(불변)은0.1%감소하며5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토목(9.9%)에서공사실적이늘었으나,건축(-3.7%)에서공사실적을갉아먹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건축(-15.7%)및토목(-0.9%)에서공사실적이모두줄어12.1%나감소했다.건설투자선행지표로여겨지는건설수주감소세가지난해부터누적됐다는점을감안하면앞으로도공사실적은부진을이어갈가능성이크다.공사현장이사라지다보니시멘트출하량은외환위기때보다도더감소할위기다.올해1∼3분기시멘트출하(내수)는3222만톤으로전년동기(3698만톤)대비476만톤(12.9%)감소했다.한국시멘트협회는이추세가계속되면올해총출하량이약4400만톤을기록할것이라고예상하면서“이는IMF(국제통화기금)사태때보다더적은수준”이라고강조했다.고용에도전방위적영향을미쳤다.8월취업자수는12만3000명늘어전월(17만2000만명)보다증가폭이축소됐는데,상당부분원인이건설업부진때문이다.건설업취업자수는2개월연속8만명대감소했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건설투자를중심으로내수회복이지연되면서경기개선이제약되고있다”며“건설착공도많이이뤄지지않아서단기간에해소되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주시청[경남진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진주=연합뉴스)박정헌기자=경남진주시공공배달앱'배달의진주'가오는8일운영종료된다.6일진주시에따르면'배달의진주'는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를위해2021년출범했다.그러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유행이끝난이후배달수요가감소했고민간앱에비해가맹점수도적어매출액이급감했다.지난10월한달간주문건수는5천824건,매출액은1억5천만원으로가맹점당평균매출주문건수는6.5회,매출액은17만원에그쳤다.이에따라운영사는2%의낮은중개수수료수입과매출액감소에따른경영난으로진주시와업무협약을해지하고앱운영을종료하기로했다.시는공공배달앱운영종료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줄이기위해배달앱에투입하던예산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발행할계획이다.'배달의진주'주문과서비스는오는8일종료하며,운영사는30일까지가맹점정산을완료할예정이다.사용하지않은배달앱전용상품권은제로페이앱으로환불접수후정산처리된다.시관계자는"그동안'배달의진주'를이용해주신시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며"배달앱종료에따른소상공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내년도소상공인지원사업추진시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미국대선에서공화당의텃밭인인디애나와켄터키주에서승리할것으로예측됐습니다.경쟁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민주당지지세가뚜렷한버몬트주에서승리할것으로보입니다.AP통신은개표가진행중인3개주의승패와관련해이같은예측을내놨습니다.인디애나주는11명의선거인단이,켄터키주는8명의선거인단이각각배정돼있습니다.인구가적은버몬트주에는3명의선거인단이배정돼있습니다.이에따라트럼프전대통령은현재19명의선거인단을,해리스부통령은3명의선거인단을각각확보했다는것이AP의분석입니다.미국대선에서승리하려면50개주에배정된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인270명을확보해야합니다.[사진출처:AP=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수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동서윤석열정부비판적인식공감대,현정국우려이재명1심결과따라‘신(新)3김’대안세력부상가능성친명계“이재명리더십타격없을것”김동연경기지사가지난달28일(현지시간)오스트리아센터빈에서열린‘제28차세계한인경제인대회’개회식에서‘휴머노믹스,대한민국판갈이전략’을주제로기조강연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는15일과25일각각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위증교사혐의사건1심선고를앞둔상황에서야권내신(新)3김으로꼽히는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독일에서비밀리에회동한것으로6일파악됐다.이대표1심선고결과에따라정국이요동치면민주당내새로운중심축이될수있는두사람의만남에비명(비이재명)계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김지사와김전지사의‘극비독일회동’은지난2일(한국시간)이뤄졌다.김지사는지난달27일부터5박7일일정으로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독일을방문해반도체산업글로벌협력강화,첨단산업투자유치세일즈행보를펼쳤다.귀국을앞둔김지사는공식일정이었던독일에버트재단방문을마친뒤따로김전지사와만났다.김지사와김전지사는윤석열정부를향한비판적인식에공감대를형성하고,현정국을크게우려한것으로전해졌다.경기도청관계자는"회동여부는확인해줄수없다"며"김지사는도정에충실하면서정권교체를위해서는어떠한역할도마다치않겠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지난5월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참석해이동하고있다.뉴시스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둔시점에서김지사와김전지사가만나면서야권의관심이쏠리고있다.민주당에‘이재명일극체제’가자리잡은상황에서당내대항마로꼽히는두사람이‘연대’의단계로나갈수도있기때문이다.김전지사는영국,독일체류를마치고다음달귀국할예정이기도하다.특히비명계가두사람의연대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김지사와김전지사모두비명계와직접적인접점을마련하는방식의정치행보를보이지는않았지만,이대표가1심에서‘피선거권박탈형’을받으면김부겸전총리를포함한신3김이이대표의대안세력으로부상할수있다.비명계원외모임‘초일회’의간사인양기대전의원은"김지사와김전총리중한사람을다음달모임강연자로초청할계획"이라고말했다.초일회는지난3일에도민주당원로인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과간담회를개최하는등비명계결집을모색하고있다.민주당내친명(친이재명)계의원대부분은"이대표1심선고가어떤식으로나오든리더십에큰타격이없을것"이라면서도선고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대표의리더십이공고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지만,당내일각에서는이번1심선고가이대표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대표가대선까지완주하지못할가능성이생기면친명계내에서도서서히균열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김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북부경찰청제공20,30대‘MZ조직폭력배’들이무더기로경찰에붙잡혔다.이들은합숙생활을하며너클이나야구방망이를흉기삼아집단패싸움을벌였다.또‘조직에서탈퇴한자는보복을당하며,지역을떠나야한다’는행동강령에따라탈퇴의사를밝힌20대조직원을북한강둔치로끌고가야구방망이로무차별폭행하기도했다.경기북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폭력행위처벌법위반등혐의로폭력조직S파의조직원등24명을붙잡아이중6명을검찰에구속송치하고18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4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2018년11월부터2022년6월까지경기북부일대에서신흥폭력조직을결성해각종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는다.조사결과주로일정한직업이없는20대초중반의조직원들이합숙생활을하며범행한것으로드러났다.조직원중일부는2022년4월서울지역의다른조직폭력배가자신들의지역을침범했다는이유로시내길거리에서너클이나야구방망이를흉기삼아집단패싸움을벌였다.또이들은위력을과시할목적으로조직간부의결혼식장이나조직원이수감돼있던구치소앞에인력을대거배치시켜위화감을조성하기도했다.또탈퇴의사를밝힌20대조직원을북한강둔치로끌고가야구방망이로무차별폭행하기도했다.‘조직에서탈퇴한자는보복을당하며,지역을떠나야한다’는행동강령에따른것이었다.특히이들은다른조직폭력배의협박을막아주겠다는보호비명목으로지난해4월부터올해3월까지는경기북부지역의불법홀덤펍3곳의업주로부터수천만원을받아챙기기도했다.경찰측은"앞으로도20~30대조직폭력배들의무분별한세력과시와집단폭력범죄를집중단속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안인터뷰-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의료개혁상급전환‘빅5’포함47곳참여중증병상확충등年3.3조투입연금개혁자동조정장치‘급여삭감’아냐낸보험료보다더받는장치있어교육개혁지자체가대학지원예산집행지역실정맞는인재양성가능노동개혁노사법치로근로손실일수줄어관행바꿔기업투자촉진할것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이4일문화일보사옥에서정부의4대개혁방향및연내달성가능한과제에대해이야기하며포즈를취하고있다.박윤슬기자의료·연금·노동·교육등정부의4대개혁을책임지고있는장상윤(54)대통령실사회수석에게단도직입적으로물었다.국민이불편을호소하는데4대개혁은꼭해야하는지,국민의일상생활과어떤관련이있는것인지,야당이장악하고있는국회환경에서실질적4대개혁이과연가능한것인지.“개혁은더는미룰수없는대한민국의생존과미래가걸린절체절명의과제”라고입을뗀그는2시간동안쉬지않고4대개혁의필요성등에대해설명을이어갔다.장수석은“4대개혁은사회전반의구조개혁이자,생애전반의민생개혁”이라며직접그래프를그려가며상세내용을설명했다.한사람이태어나보육과정을거쳐초·중·고및대학교육을받고(교육),사회에진출해일을하고(노동),은퇴해노후생활하고(연금),연령대와상관없이의료서비스를받는(의료)등전국민의‘생애전반의일’이곧4대개혁이라는것이다.장수석은또“‘개혁이곧민생’이라는말이얼핏레토릭으로다가올수있는데,사실은4대개혁내용모두가우리삶과모두밀접한연관이있는것들”이라고강조했다.‘4대개혁수석’으로불리는장수석에게윤석열정부4대개혁전반에대해따져물었다.―‘의료개혁’이아니라‘의료대란’이라말하는사람들이많다.“의료개혁에대한국민지지가초반보다는낮아진게사실이다.이같은국민평가가아프게다가온다.다만,국민이양가의감정을갖고있다고생각한다.의료개혁이분명필요하다고공감하면서도,너무오래끄는측면이있어피로감이있다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안정화시켜달라는목소리가많은것을알고있고노력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연내개혁성과’도출을강조하고있다.연내나올수있는의료개혁성과가있나.“연말까지‘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을매듭지을수있다.전국의외래환자가KTX를타고상급병원에와서시장통에서기다리는것처럼진료를받는것은상급종합병원의본모습이아니다.상급종합병원은중증질환,희귀질환중에서도치료하기어려운질환을치료하는곳이돼야한다.이를위해정부는중증병상확충,중증수술수가인상,진료지원(PA)간호사및전문의추가채용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또1∼2차병원에서의뢰받은환자가3차병원에가는시스템을확립해야한다.지금은3차병원으로가기위한‘의뢰서’를편하게받는데,이를엄격하게관리할것이다.이렇게하기위해서는돈이많이들어간다.정부는이사업에연간3조3000억원을투입하는것을생각하고있고,내년부터3년에걸쳐지원할방침이다.연말까지이사업에참여할병원을모집하고있는데,현재정부가파악하길,빅5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이모두참여할것으로보고있다.전체적으로보면,지난주까지18개상급종합병원이들어오는것으로파악됐고,연말까지상급종합병원47개대부분이참여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애초병원들과조율을하고시작한것이어서,계획에차질이없을것으로보고있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을하면,전공의들이돌아오는게더늦어지는것아닌가.“그렇지않다.전공의들이수련받고싶어하는병원은결국상급종합병원이다.그런데내년부터이병원들의환경이바뀌는것이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과정에서,전공의최장연속근무시간을36시간에서24시간으로단축할방침이다.이게상급종합병원의구조전환사업의무로들어가있다.24시간이상일시키면,그만큼은쉬게해야하는것이다.전공의입장에서‘근무환경이바뀌었다’고생각할수있다.상급종합병원이전공의들의노동력에의존하지않고수련기능을강화해서미래의료인력을키우는데집중하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전공의들도그렇게바뀌기를바라고있다.”―윤대통령은연내4대개혁성과도출을강조하고있다.연내성과를낼수있는다른의료개혁과제는없나.“정부는의료사고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필수의료종사의사들이이구동성으로얘기하는과제다.지금은의료사고가발생해환자가소송하면,의사과실이있을경우형사처벌을받는다.이것을필수의료에종사하는의료진의경우민형사상부담을줄여줄수있는방향으로법안을준비하고있으며,완성단계에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중이고,조만간국회로넘어갈것이다.소비자단체와환자단체,의사간조율이잘되면,연내법안통과가가능해보인다.또비급여및실손보험을대대적으로손본다.비급여의료쇼핑을막는방안과비급여과잉진료를막기위해비급여‘참조가격’을제시할것이다.이방안이연말까지나올것으로본다.참조가격이나오면소비자들은대략적인비급여항목의가격을알수있게된다.동시에병원들은가격공개가어느정도되니,경쟁할것이다.”―의대증원문제와의료차질사태를논의하는여야의정협의체가11일출범한다.당주도인모양새인데,정부의의지가얼마나되나.“윤대통령께서협의체에대한의지가상당하다.최고위급인사를협의체에보내기로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직접멤버로참여하고,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참여한다.대통령실에서는성태윤정책실장이참석한다.정부는의료계의견을듣는데있어여야의정협의체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협의체에서는의료계에서말하는모든것을경청할것이다.정부의의료개혁방향성에부합하고,실현가능한것들에대해서우선논의를벌일것이다.”―전공의나의대생들은2025년도의대정원증원을원점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가능한것인가.“이미발표된2025학년도모집요강에‘수시에서모집하지못한인원은정시로이월한다’고명시돼있다.학생과학부모권리를생각하면,수시에서채우지못한인원을정시로이월하지못하게하는것은분명어렵다.”―다음주출범하는협의체에서아예2025년정원은논의불가능한의제로보면되나.“2025년도정원과관련해서는‘코멘트하지않겠다’는게정부입장이다.”―전공의가돌아와야의정갈등이종료되는것이라는시각이많다.전공의복귀시한을정한게있나.“이번사태에서전공의들이핵심인게맞다.다만정부가무슨조치를하면,일시에가운을입고병원으로이들이모두들어오는식의그림은불가능하다고본다.앞서말한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을해수련환경을바꿔야한다.사실이들은피해자로볼수있다.전공의들은이번사태에서교수들이자신들을보호해주지않고있다는생각을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상실감이큰상황이다.정부는이전에잠도못자고과로에시달리는구조등강압적으로수련받는문화나처우를대대적으로개선하려한다.정부는내년3월을목표로전공의들이정상적인수련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해빨리이들이복귀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이제연금개혁이야기를해보려한다.21대국회막판,여당이소득대체율43%,야당이45%를제시해줄다리기하다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4%를제안했다.타결될뻔했는데,윤대통령이거부해무산된것아닌가.“이안대로라면,기금고갈시점을8~9년연장시키는데그칠뿐이다.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게대통령의일관된뜻이었다.사실우리정부는연금개혁에‘찐심’이다.원래연금개혁은5년마다기회가온다.재정계산을5년마다해보고종합운영계획을국회에내도록법에규정돼있다.1차연금개혁이1998년이었다.그리고2차개혁이2007년이다.두번의개혁이후20년가까이개혁이없었다.왜그랬을까.손을대봐야욕만먹고표를잃는정책이기때문이다.우리정부는지난9월보험료율‘9→13%’세대별차등인상,소득대체율42%유지,자동조정장치도입,지급보장명문화등을내용으로하는국민연금개혁안을내놨다.21년만에내놓는정부단일안이다.”―이중‘자동조정장치’는연금을깎겠다는것아닌가라는의문이있다.“‘급여’를깎는것이절대아니다.‘급여인상액’을일부깎는것이다.가령,내가수급자인데월100만원을받았다.올해물가상승률이5%라고한다면연금을105만원준다.이같은상황에서가입자수,기대여명등을고려해물가상승률안에서급여인상액일부를깎는것이다.105만원받을것을104만원받을수있는것이다.증감률에상관없이본인이낸보험료보다많이받을수있도록연금인상률의하한선(0.31%)장치도마련돼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국중24국이자동조정장치를적용하고있다.”―연금개혁은결국국회가주도권을쥘수밖에없는데,지난9월정부안제시이후진행된게있나.“여당은자체연금특위를만들었다.야당은복지위에서맡으면된다는입장으로안다.모수개혁만하면모르겠는데,연금구조개혁을위해서는여러상임위가참여하는특위로가야한다는생각이다.개인연금,기초연금을고려해야하고,재정에미치는영향등다생각해야한다.그래서적어도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등이참여할수있는특위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야당은정부안발표이후소극적인자세로임하는것같다.왜그런가.“민주당주장을보면,‘노후소득보장’에초점을둔다.더주고싶다는것이다.문제는재원이다.결국국민호주머니에서그재원이나오는것아닌가.연금가입자는줄고받는사람은늘어나개혁을하는것인데,더주자는것은연금개혁취지에반하는것이다.더받는사람들이‘민주당이제대로하네’라고할수는있는데,그건국민노후를생각하는것이아니다.개혁이아니라개악에해당한다.”―교육개혁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이적은것같다.국민이체감할수있는교육분야변화가있나.“내년3월에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가나온다.이번달말교과서검정을통과하는게영어,수학,정보등3과목이다.단순한e북개념이아니다.학생들은AI교과서를통해내일배울내용을예습할수있고,선생님은예습데이터를받아볼수있다.선생님은학습수준이낮은학생들을‘헬퍼’로서더도와주고,잘하는학생에대해서는‘챌린지과제’를부여할수있다.지금교실에서선생님이중간눈높이에서만가르친다면,앞으로는맞춤형교육이가능해지는것이다.”―학부모들은디지털과몰입에대한우려가있을것같다.“지금시범학교에서관련한수업을진행중인데,우려와달리학부모반응이좋다.‘공부안하고인터넷검색하고게임만하는것아니냐’는걱정이있는데,이교과서는클라우드개념으로게임등을설치하지못한다.학습에만집중하는프로그램이다.앞서얘기했지만,교사역할이완전히바뀌게된다.그저진도만빼는선생님이아니라,학습헬퍼가되는것이다.”―국민관심이덜하긴한데,교육계에서는‘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출범을큰변화로보는시각이많더라.“라이즈사업은그간교육부가갖고있던대학재정지원사업예산의집행권한을지방자치단체로넘기는사업이다.이게되면,지역의대학이지역실정에맞는인재들을양성하는게가능해진다.내년도예산이2조2000억원이나된다.연말까지17개광역지자체별로어떤혁신사업을할지구체화하는라이즈기본계획이수립된다.별도의사업관리조직구성은이미완료됐다.”―노동개혁의초점은무엇인가.“저출생·고령화,4차산업혁명등급변하는노동시장속에서투쟁과불신의불합리한노사관행,획일적인제도로는경제의역동성을높일수없고,근로자를제대로보호하기어렵다.낡고경직적인관행과제도를글로벌스탠더드에맞도록바꿔기업투자를촉진해일자리를늘리고공정한보상등근로여건도개선하는선순환구조를만드는것이바로노동개혁이다.정부출범이후노동시장에공정한룰과대화중심의합리적관행을형성하는노사법치를일관되게추진했다.그결과근로손실일수가역대정부의3분의1수준으로나타나는등그어느때보다큰분규없이안정됐다.춘투·하투가없어진것이다.또노조회계공시도입,고용세습근절등노조의투명성과자주성이높아져,그이익은오롯이조합원과노조에가고있다.정부는확고한노사법치의성과를토대로집권후반기국민의일자리기회를넓히는구조개혁에박차를가할방침이다.”△연세대행정학과△행정고시36회△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사회규제관리관△국무조정실사회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기획총괄정책관△국무조정실사회조정실장△교육부차관△대통령실사회수석손기은·김규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윤재희앵커■출연: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개표를진행하고있는지역이인디애나주그리고켄터키주에대한개표결과지금조금전에화면으로보셨는데지금개표초반인데보면트럼프후보가우세한것으로보고있거든요.어떻게보고계시나요?◆봉영식>아까설명했지만그카운티는워낙공화당이우세한지역이기때문에그걸가지고일반화하기는아직자료가너무부족하다.시청자여러분께서는굉장히답답하실텐데,한가지주목할수있는힌트랄까요.그건그러면누가당선됐을때혜택을받는기업들의주가를보면되는것이아닌가.우리나라도선거때그렇지않습니까?누구누구후보주,이런식으로나오는데요.그러면두가지회사를한번떠올릴수가있죠.하나는트럼프가대주주인트럼프소셜,미디어회사입니다.거기의주가를보면사실11월5일미국대선전날까지계속하락을했습니다.계속하락을하다가그리고11월초반에는여성폄하,푸에르토리코유권자폄하발언이나오고는폭락을했어요.그런데선거전날인11월4일은갑자기12%폭등을했습니다.그래서여기스튜디오오기전에제가확인을했더니지금1%빠진상태예요.이게한가지힌트가될수있고.또하나는일론머스트,트럼프를위해서자기돈으로선거자금을1억2000만달러,우리나라돈으로는2500억원을기꺼이투척한일론머스크를생각할수있습니다.그러면테슬라주가를보면테슬라주가가상승을하면트럼프후보가유력하다는증거가되지않을까.그래서봤습니다.그랬더니테슬라주가가11월5일미국대통령선거당일전날까지여섯거래일연속하락했습니다.그러다가선거당일날갑자기3.5%상승을했어요.선거당일날아침에.그런데지금들어오기전에확인했더니2.9%빠졌습니다.그리고여러분께서한번생각하실것은왜그억만장자.세계에서세번째부자인일론머스크가자기돈을2500억원이나써가면서트럼프후보를지지할까.왜냐하면테슬라는전기차회사이기때문에바이든민주당행정부가추진해온인플레이션감축법안을유지하는게더유리하지않을까.왜?인플레이션감축법안폐지를공약으로내세운트럼프후보를일론머스크가지지할까궁금해하실수있어요.그런데일론머스크는사업가아닙니까?그러니까민주당카멀라해리스후보가당선이돼서인플레이션감축법안이계속유지가되면계속해서전기차에대해서는1대당7500만달러의세제혜택이있겠죠.그러면전기차생산회사인테슬라는계속혜택을받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가당선이돼도나쁠건없죠.그러면트럼프후보가당선됐을때도뭔가를마련해놔야될것아닙니까,회사입장에서는.그런데테슬라가미국전기차회사지만공장의절반은중국에있습니다.그리고트럼프후보는자기가당선되면전기차에대한세금혜택,7500달러를폐지한다고했어요.그러면기아라든지외국전기차회사들은이제미국자동차시장에서차1대당소비자부담이1000만원씩더비싸집니다.그러면테슬라는우리는미국차다,미국전기차다.중국에공장이있지만.이런식으로트럼프대통령을설득한다면가격경쟁에서다른외제전기차,기아전기차에비해서는1000만원정도가격경쟁력이확보되는것이죠.그러니까트럼프가당선되면나쁠게또없는상황을일론머스크가마련하고있는것입니다.여러분께서는그래도어떻게2500억원을이렇게투자하냐.너무큰돈인데.일론머스크의개인자산을보면현재322조원입니다.그러니까2500억원도일론머스크자산의3%도아니고0.3%에불과하기때문에충분히테슬라의미래를위해서는트럼프에베팅하는것도굉장히.재벌들은보는게다른것같습니다,돈에대해서.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중국은미국의차기대통령에누구보다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요.중국반응은어떤지베이징연결합니다.이필희특파원,미국대선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이나온게있나요?◀기자▶중국은미국대선에대해아무런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어제중국외교부브리핑에서트럼프의관세부과에대한질문이나왔지만논평할게없다며답변하지않았습니다.오늘아침중국관영CCTV의아침6시메인뉴스에서는50분쯤지나서야미국대선관련보도가짧게등장했습니다.트럼프는중국산제품에60%의관세를물리겠다일부중국산전기차는200%까지올리겠다는선포를했는데요.트럼프가당선되면관세전쟁을다시일으킬거란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어디로튈지모르는트럼프의정책에그나마예측가능한범위에있는해리스가더낫다는평가가나오기도합니다.하지만해리스도바이든정부가추진해온반도체나이차전지같은첨단기술통제를이어갈것으로보이는데요.트럼프든해리스든중국입장에선독의양이나종류만다를뿐모두독배일수밖에없습니다.트럼프가비록예측불가형이긴하지만빅딜을즐기는사업가출신이라오히려복잡한문제가풀릴수도있다는기대도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는우리나라뿐아니라대만에도방위비분담을요구하고있는데요.자국의이익을중시하는트럼프의태도가대만에대한동맹을고집하지않을수있어대만통일을바라는중국에는도움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전해드렸습니다.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398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우크라이나와가자에서전쟁이벌어지고있는유럽분위기도살펴보겠습니다.김민찬특파원,전시상황에서나토의관계가지금중요한데요.미국대통령선거결과에따라유럽상황도크게흔들릴수밖에없는상황인데가장큰걱정거리,우크라이나전쟁이죠?◀기자▶네,미국대선결과는유럽안보와직접맞물려있습니다.그중에서도우크라이나전쟁이대표적인데요.미국대통령이누가되느냐에따라우크라이나전쟁의승패가달라질수있습니다.트럼프후보당선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나재정지원중단으로이어질수있는데요.특히트럼프는러시아와담판을통해24시간안에전쟁을종료하겠다고했는데,나토회원국들이쉽게동의할수있는방식은아닐것같습니다.반면해리스후보는"우크라이나의독립과안전이중요하다"는메시지를강조하고있죠.우크라이나지원정책은바이든정부와크게달라지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여기에방위비증액논란등유럽안보의핵심인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이번대선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유럽에서는무역도걱정거리입니다.이미트럼프는유럽연합을중국에빗대어비난한바있죠.수입차등관세인상을공약을내건만큼유럽연합내에서트럼프가집권하면,무역분쟁을준비해야한다는메시지들도계속나오고있습니다.반면해리스도첨단기술이나중국수입품등EU가중국에대해더욱강경한입장을취하도록압력을가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지금까지베를린에서전해드렸습니다.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402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