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

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한국이미국요구를수용함으로써가능한신속하게최종합의를도출하기바란다고밝혔다.이고위당국자는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아시아순방관련사전대언론전화브리핑에서방한기간한국과무역합의를마무리하냐는질문에"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고답했다.이어"한국이우리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조건들을수용할의사가있는대로가능한한빨리하고싶다"고말했다.결국현재한미간무역협상에서한국의대미투자금집행을중심으로결론을내리지못한부분이있음을미국측도인정한것으로해석된다.한미양국은7월큰틀에서무역합의를했지만한국이하기로한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구성과이행방안등을두고합의점을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한미무역협상한국측대표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4일국정감사에서한국이매년250억달러씩8년간총2000억달러의대미투자(나머지1500억달러는신용보증등으로추진)를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느냐는질의에"그런논의가있다"고답한바있다.그러나김장관은대미현금투자규모등과관련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가놓고(한미)양파트가굉장히대립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미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조선업을재건하기위해한국과협력하고싶어한다고재확인했다.고위당국자는"우리는그들의자본과노하우,미국제조업과방위산업,조선업과잠수함건조의재건을돕기위한그들의일반적인협력을환영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트럼프대통령이순방기간일련의경제합의에서명할것이라면서"이런합의는세계경제질서를더욱재편하고미국에서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고산업부흥을진전시킬투자를더많이확보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대통령이무역합의뿐만아니라신뢰할수있는산업공급망을구축하는데필요한핵심광물관련합의도이번아시아순방중에체결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아시아순방기간비무장지대(DMZ)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는"대통령이물론미래에김정은을만나고싶다는의지를표명했지만,이번순방일정에는없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양자회담을부산에서주최(host)한다고도밝혔다.고위당국자는"대통령은(시주석과)무역을논의하는데가장관심이있다"며"그는미국과중국간의경제관계에대화초점을맞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미중정상회담에서대만문제등을논의할가능성에대해"미국측에서는다른의제를논의할의사가없다"면서무역,중국의러시아산원유구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가주요의제라고재차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한국으로이동하며,방한기간재계리더들을상대로연설한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양자프로그램(bilateralprogram)에참여하며이후주요역내정상들과함께하는만찬에참석한다고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소개했다[email protected]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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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과거 청약 당첨 뒤 분양권 거래 의혹

2002년인천간석동금호어울림당첨분제3자계약국토부"국감서소명계획"…이차관,24일밤사의표명이상경국토교통부제1차관.(유튜브캡처)2025.10.23/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신현우기자=갭투자(전세낀매매)논란에휩싸인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002년아파트청약에당첨된뒤해당분양권이제3자명의로매매계약된정황이확인됐다.이차관은24일밤돌연사의를표명했으며,대통령실은이를수용할방침이다.2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상경차관은2002년인천남동구간석동금호어울림아파트전용면적84㎡형청약에당첨됐다.그러나당첨자발표이후해당주택의분양계약은제3자명의로체결된것으로파악됐다.당시금호어울림아파트는1110가구모집에1만1956명이청약해평균경쟁률10.7대1을기록했다.전용84㎡형은13.5대1의높은경쟁률을보였으며,일부주택형은당첨직후수천만원의웃돈(프리미엄)이붙어거래된것으로전해졌다.면적별로전용84㎡에는2000만~3000만원,전용100㎡에는4000만∼5000만원,전용126㎡에는5000만∼6000만원가량의프리미엄이붙어분양권이거래된것으로알려졌다.2002년당시정부는부동산과열을막기위해투기과열지구내분양권전매를제한했지만,'정당계약전단계'의예비계약·예약금납부단계에서는전매제한이엄격히적용되지않았다.업계에따르면당시일부투자자들이이같은제도적공백을이용해예비계약상태에서분양권을거래하는사례가적지않았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청약당첨이후권리를포기하거나분양권을제3자에게넘기는행위는당시에도투기적거래로인식될수있었다"며"특히고경쟁단지의경우당첨직후웃돈거래가빈번했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24일"해당사안에대해서는확인해줄수없다"며"국정감사에서관련질의가나오면이차관이직접소명할계획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이상경차관은그러나같은날밤돌연사의를표명했다.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대통령실은이를수용하기로하고,사표는주말중수리될것으로보인다.이차관은최근부동산관련발언과과거거래이력으로논란에휩싸였다.그는이달19일한유튜브방송에서"돈을모아집값이떨어지면사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가비판을받았다.이어갭투자자에게아파트를매도한사실과,배우자가갭투자를활용해고가주택을매입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확산됐다.이후이차관은유튜브생중계에서"배우자가실거주를위해주택을구입했지만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다"며사과했으나여론은수그러들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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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 교민 커뮤니티에 넘쳐나는 ‘고액 TM’ 미끼글…“범죄 맞지만 안전해”[취중생]

1994년성수대교가무너졌을때가장먼저현장에도착한기자가있습니다.삼풍백화점이무너졌을때도,세월호참사때도그랬습니다.사회부사건팀기자들입니다.시대도세대도바뀌었지만,취재수첩에묻은꼬깃한손때는그대롭니다.기사에실리지않은취재수첩뒷장을공개합니다.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이잇따라발생하며정부가대응에나선가운데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외벽에철조망이깔려있다.2025.10.16연합뉴스“한국에서캄보디아로곧장오는한국인은소수입니다.범죄단지에있는한국인중다수는베트남,미얀마,태국,필리핀,중국등캄보디아인접국가에서육로를통해옵니다.”캄보디아에거주하는50대A씨는25일온라인사기를일삼는현지범죄단지의실상에대해이렇게설명했습니다.특히한국인의범죄연루등문제가불거지면서상대적으로캄보디아출국이어려워지자인접국가에서캄보디아행을택하는이들이늘어나는‘풍선효과’도우려된다고했습니다.이번사태이전에도태국이나베트남,라오스등에서캄보디아로넘어가는경우가적잖았는데앞으로더빈번해질수있다는겁니다.동남아지역간이동성↑…‘연계범죄주의보’캄보디아등동남아주요지역의지리적환경만보더라도충분히가능한일입니다.A씨는“육로만이용해손쉽게국경을통과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더군다나국경을넘나드는일을대신처리해주는담당브로커가활개치고있다고도합니다.캄보디아에서사업을했던경험이있는B씨는“50만원만주면여권수십개를받아몇개월씩비자를연장해주는브로커도있다”면서“이런대리연장으로캄보디아나라오스등한나라로들어와서몇년간문제없이지낼수있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실제로동남아주요지역교민들이사용하는온라인커뮤니티에는여전히텔레마케팅(TM)구인글을가장한취업사기글이꾸준히올라오고있습니다.이런사기글을올리는게시자들은“보안과안전을가장중요시하면서고액을벌수있다”고강조합니다.숙박과한식,비자,생활비까지제공한다고홍보하고있습니다.취업사기글이줄지않고이어지자구인구직게시판자체를막아두거나게시판내상시모니터링기능을도입해자동으로관련글들을삭제하는커뮤니티도있습니다.“나쁜짓이라도해야먹고살수있어”회유캄보디아텔레마케팅직원을구한다는내용의구인글.온라인커뮤니티캡처캄보디아범죄단지처럼다국적온라인사기범죄에대한경계심이높아지자‘고수익’을미끼로내건해외구인게시자들은오히려‘범죄’라는점을당당히내세우기도합니다.서울신문이캄보디아와태국등동남아지역내구인글을올린모집책4명과직접연락해보니이들도자신들의업무가불법이라는점을명확히인지하고있었습니다.캄보디아모집책C씨는“‘군부대사칭대리구매전화’업무를하면된다”면서도“나쁜일이긴한데,한국은돈없고‘빽’없으면못살지않나.이렇게나쁜짓이라도해야그나마먹고살수있다”고회유했습니다.‘감금이나폭행이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은그렇게하면큰일난다”고안전하다는점을거듭말했습니다.이들은모두업무에대해서는자세히말해주지않으면서도생활비등제공하는부대비용은구체적으로언급하며구직자의마음을얻으려노력했습니다.‘보이스피싱’업무를소개했던태국모집책D씨는“자세한업무와회사장소는태국에도착하면자세히알려주겠다”고말을흐렸습니다.반면“비행기표는우리가구매해서돈을낼필요가없고‘1인1실’아파트에서삼시세끼를다제공한다”고했습니다.이어“첫달에는월300~500만원,이후월450~500만원을벌수있고,여기에인센티브를더하면월1000~4000만원까지벌수있다”고했습니다.정부,‘초국경범죄’예방위한국제공조주문유재성(가운데)경찰청장직무대행이23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국제공조협의체발족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3경찰청제공정부도국경을넘나들며피해자를양산하는‘초국경범죄’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칼을빼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3일‘초국가범죄대응관계장관회의’를직접주재하며“관계부처가협력해총력대응하라”며강력한대책을주문했습니다.아울러정부와경찰등은초국가적범죄를뿌리뽑기위해범죄수익금을환수하는방식등으로차단하는대책등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경찰도한국이주도적으로나서캄보디아와태국,필리핀,라오스등을비롯해인터폴과아세아나폴과같은국제경찰협력기구와함께초국경범죄단지에공동대응하는협력플랫폼을구축하고,오는11월첫‘작전회의’를개최할예정입니다.박상연·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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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쥐꼬리 이자' 더는 못 참아"…요즘 뭉칫돈 몰리는 곳이

원금보장주가연계상품인기사진=게티이미지뱅크금리인하가본격화한가운데주식시장의강세장은이어지면서‘쥐꼬리이자’인은행예금을대체할만한투자처를찾는움직임이활발해졌다.원금은지켜야하는보수적투자자들도예외가아니다.개별주식이나상장지수펀드(ETF)등에직접투자하진못하더라도증시호황효과를누릴수있는주가연계상품으로눈을돌리고있다.원금은보장하되예금이자보다높은수익률을내건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지수연동예금(ELD)의판매가가파르게늘고있는이유다.최고연6%수익률25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들어이날까지발행된ELB규모는총19조4982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16조3300억원)보다19.4%늘었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판매액도5조2684억원(23일기준)에달했다.지난해전체판매액(4조4252억원)보다많다.같은기간5대은행의ELD판매액(8조8341억원)도지난해전체기록(7조3733억원)을이미넘어섰다.ELB와ELD는모두원금은보장하되수익률은기초자산에따라결정된다.투자금대부분은안전자산인국공채를사들여운용하고일부를위험자산에투자해추가수익을노린다.ELB는코스피200이나S&P500등주요지수,삼성전자나엔비디아등개별주식의가격에따라수익률이달라진다.키움증권이최근판매중인‘키움ELB980호’는만기일에삼성전자주가가지금보다두배넘게오르면연5.01%,그렇지않으면연5%의이자를받을수있다.ELD는특정지수만수익률에연동되도록설계된다.하나은행이판매중인‘지수플러스정기예금25-20호’(고수익추구형)의경우투자기간코스피200지수상승률이20%이하를기록하면최고연6.55%의금리를제공한다.조건으로걸어놓은변동범위안에서지수상승률이높아질수록수익률이올라가는구조다.다만코스피200지수가기준일(10월26일)과똑같거나이보다하락한경우,투자기간지수상승률이한번이라도20%를초과한경우엔연1.75%이자를받게된다.‘역대급불장’에덩달아인기이들상품이뜨거운인기를누리는것은단순한예금으로는더는자산증식을기대하기어려워져서다.거듭된금리하락에시중은행에선연3%대이자를주는예금은씨가마른지오래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국내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의기본금리는평균연2.25%,최고금리는평균연2.57%에그친다.기준금리(연2.5%)와별차이없는이자에‘예테크(예금+재테크)족’들의실망감이커지는분위기다.이같은상황에주식시장의역대급활황이펼쳐지자ELB와ELD로쏠쏠한수익을거둘만하다고판단하는투자자가늘고있다는분석이다.코스피지수는지난24일3941.59까지오르며또한번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올해들어서만64.2%뛰었다.미국나스닥지수(18.8%)와S&P500지수(14.5%)도올해사상최고기록을여러차례경신하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이진영신한프리미어패밀리오피스반포센터PB팀장은“증시호황이이어지면서ELB나ELD투자를통해예금보다높은수익률을올릴것으로기대하는사람이늘었다”며“원금손실을피하는게최우선인투자자에게는대안이될만한상품”이라고설명했다.원금만챙겨야할수도원금보장형상품임에도유의해야할점이있다.ELB는ELD와달리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에발행사(증권사)가파산하면원리금을돌려받지못할수도있다.기초자산이우량해당초정해진수익조건이충족됐더라도원금상환의무는이상품을발행한증권사에있기때문이다.수익률이기대에못미칠수도있다.ELB는기초자산의가치가떨어지면원금만챙겨야할수있음을인지해야한다.신한투자증권이청약을진행중인월지급식ELB(제3735호)는삼성전자주가가기준일인10월31일보다10%밑으로떨어진달에는이자(원금의0.422%)를받지못한다.ELD의경우엔최저금리가정해져있지만증시가서서히상승할때최고수익률을달성할가능성이높다.증시가고점에도달했거나가파른상승국면의초입에투자하면수익률이기준금리보다도낮을수있다.국민은행이지난7월판매한‘KBStar지수연동예금25-3호(KOSPI200상승낙아웃형)’는최고금리가연11.5%지만투자기간동안한번이라도코스피200지수가10%넘게오르면연2%의금리만받도록설계됐다.이지수가가입했을때보다하락(만기일기준)하면수익률은연1.5%에그친다.금융권관계자는“연초와달리지금은수익률이저조할수있다”며“ELB는증시가조정받으면원금만돌려받아야할수도있음을염두에둬야한다”고말했다.ELB와ELD모두중도해지는되도록피하는게좋다.수수료를떼기때문에원금보다적은금액을돌려받을수있어서다.김진성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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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석 이후 매출 반 토막… “손님이 끊겼다” 절규하는 자영업

소비쿠폰효과도끝,자영업한파심화자영업대출1069조‘역대최대’…연체·부실경고“이젠버틸힘도없다”서울종각역젊음의거리일대의거리가한산하다.[한주형기자]“이번주무슨일있나요?손님이뚝끊겼어요.”25일서울망원동에서카페를운영하는40대자영업자김모씨는쓴웃음을지었다.“추석지나고떨어지기시작하더니이번주매출은반의반토막입니다.진짜‘굶어죽겠다’는말이뭔지이제실감합니다.”손님이끊기고매출이반토막난자영업자들의한숨이전국곳곳에서터져나오고있다.인건비인상,임대료상승,배달플랫폼수수료부담이겹치며적자를견디는날이일상이됐다.소비가얼어붙고매출이회복되지않으면서,체감상‘경기한파는혹한수준’이라는게현장의목소리다.소비쿠폰등일시적부양책의효과가사라지자내수진작의불씨가꺼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서울영등포구에서분식집을운영하는최모(52)씨는“월요일부터죽쑤고있다”며“손님올까앉아있는데개미한마리도안온다.두통을달고산다”고했다.한국은행이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9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0.1로전월대비1.3포인트하락했다.올해4월부터꾸준히오르던소비심리가9월을기점으로하락세로전환됐다.한자영업자는“물가가너무올라서사람들이‘밖에서먹는걸줄이자’고하더라”며“체감상코로나때보다더손님이없다”고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지난해폐업한사업자수는100만명을넘어23년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소매업폐업률은16.7%,음식점은15.8%에달한다.부산에서주점을운영하는박모(45)씨는“금요일부터시동걸고금토일달려야하는데,요즘은오히려평일보다더조용하다.손님이없으니직원들월급줄생각에잠을못잔다”고했다.경기침체는특히대출이많은영세자영업자에게직격탄이되고있다.한국은행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양부남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박성훈의원(국민의힘)에게제출한‘자영업자대출현황’자료에따르면올해2분기(기말기준)자영업자의전체금융기관대출잔액은1069조6000억원으로추산됐다.이는한은이자체가계부채데이터베이스(약100만대출자패널데이터)를활용해개인사업자대출보유자를자영업자로간주하고,이들의개인사업자대출과가계대출을더해분석한결과다.자영업자대출은불과3개월사이2조원더불어나며2012년관련통계집계이래최대를기록했다.고금리·고물가에이어소비위축까지겹치면서,매출은줄고이자부담은커져버틸힘이고갈된자영업자들이속출하고있다.소득이적은영세자영업자의경우대출과연체가계속늘어나는추세다.저소득(하위30%)자영업자의2분기현재대출잔액은141조3000억원으로1분기(137조5000억원)보다3조8000억원늘어나며통계집계이래역대최대를기록했다.한은도지난달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최근자영업취약차주가계속늘어나는가운데,취약차주의연체진입률·지속률도모두오르는등취약차주의부실이자영업자를중심으로확대·장기화할위험이커지고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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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000P 눈앞’ 코스피, 내년 5000P 전망까지 나왔다

코스피가3941.59로마감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의전광판.뉴시스코스피가4000선을눈앞에두면서다음고지에대한기대감이부풀고있다.증권가에서는내년에코스피의5000선전망까지나오고있다.24일코스피는전일대비96.03포인트(2.50%)오른3941.59p에거래를마쳤다.코스피지수는사상처음으로3940선을넘으며역대최고치를경신해4000고지를눈앞에두고있다.이달들어외국인이4조8110억원,기관이2조768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증권가는코스피의지속상승을기대하고있다.NH투자증권은지난17일보고서를통해내년코스피5000달성도가능하다고전망했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단기지수상승세가가파르지만여전히이전망을유지하고내년5000p달성도가능하다고판단한다”며“코스피5000p는단순한유동성환상이아니라산업양극화가낳은구조적고평가의정당화구간으로해석할수있다”고설명했다.삼성증권도이번주초연말코스피목표밴드를3600∼4050p로상향했다.대신증권의연말코스피전망밴드는3500∼4100p,KB증권은3700∼4250p를제시했다.외국계증권사모건스탠리역시내년코스피지수상단을4200p로예상했다.양일우삼성증권연구원은“3분기코스피200기업의영업이익추정치는1.5%상향조정돼의미있는수준의조정폭”이라며“한국의이달이익모멘텀은글로벌증시를압도하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또“미국의이익모멘텀강세가IT하드웨어위주로나타나면서한국증시에서비중이높은반도체이익모멘텀강세가나타났고,조선·유틸리티·증권·2차전지·제약등다양한업종에서이익모멘텀이개선됐다”고덧붙였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코스피상승은)근본없는상승이아닌이익기반상승”이라며“미중갈등해소기대감과인텔호실적발반도체실적기대감에또다시신고가를경신했다”고전했다.단기적으로는다음주가코스피의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증시에영향을줄이벤트가잇달아대기중이다.오는30일에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예정돼있다.10월추가금리인하는이뤄질것으로보이지만양적완화의종료시점과12월추가금리인하전망이중요할것으로예상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9~30일방한,한미무역협상과미중정상회담성사여부역시다음주증시향방에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국내외주요기업의실적발표도이어질예정이다.29일에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메타,30일에애플·아마존등빅테크실적발표가집중돼있다.국내에서도최근상승에서기대감을선반영한주도종목들의실적이시장눈높이를충족할지와2차전지,바이오등저평가업종들의펀더멘털을확인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한국은무역협상타결기대에도3500억달러투자우려로환율변동성이확대됐다”며“협상결과에따른원달러환율의하락안정여부가외국인수급의흐름을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또“최근코스피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유동성과무역협상,AI산업등기대감을모두선반영하면서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이11.5배까지상승했다”며리스크관리의필요성을강조했다.허종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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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나 저러나 '투자 당하는' 490조원… 李의 딜레마와 APEC 분수령

더스쿠프주말이슈꼬리물기한미무역협상교착상태2보급물살탔던한미무역협상이견좁히지못한교착상태직접투자규모두고협상중투자하는걸까,투자당하는걸까APEC전무역협상가능할까한미무역협상이여전히평행선을달리고있다.[사진|뉴시스]#한미무역협상이좀처럼교착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16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이"(한미무역협상에서)10일내로무엇인가를예상한다"고밝힌이후우리나라실무진이두차례나미국을방문해협상을벌였지만큰진전은없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24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아시아순방관련대언론전화브리핑에서"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고말해,양국의입장이대립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시사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29일경주에서만난다.그전에양국은합의점을도출해낼수있을까.24일미국에서돌아온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일부진전은있었지만핵심쟁점을두고는양국의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면서"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코앞이고날은저물고있어서APEC을계기로타결을기대하기엔갈길이멀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한미양국이직접투자규모에선굉장히대립하고있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양국의이익,상업적합리성,금융·외환시장영향최소화라는세가지원칙하에협상하고있다"며"시기를정해놓은것은아니고,마지막까지우리의입장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7월30일무역협상에합의한한미양국은3개월째3500억달러의투자처와방법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양국의입장차는명확하다.무역협상당시대통령실은"직접투자는투자금액의5%수준일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미국은'선불투자'를요구하고있다.실제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두차례(9월26일,10월15일)에걸쳐"한국의3500억달러는선불(up-front)"이라고말하며우리나라정부를압박했다.구체적으로는일본식'백지수표투자'를요구하고있다.미국이원하는곳,원하는시기에원하는방식으로3500억달러를받아서쓰겠다는거다.하지만이는불가능에가깝다.3500억달러는한화로490조원규모다.올해우리나라예산(673조3000억원)의72.7%,외환보유액(4220억2000만달러·9월기준)의82.9%에달하는금액이다.이런막대한자금을한꺼번에미국에쏟아부으면우리나라엔환율급등,금융시스템불안등의문제가한꺼번에발생할수있다.이는국가신용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사안이다.우리나라정부가대미對美직접투자금액을최소화하기위해미국과협상을벌이고있는이유다.[※참고:우리나라정부는대미투자3500억달러중최대1500억달러를10년간나눠내겠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반면,미정부는2000억달러를8년간직접투자하길원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유사한수준의논의가진행중인것은사실이다"면서도"구체적인숫자를확인해주긴어렵다"고밝혔다.]더큰문제는한미양국이극적으로타결점을찾더라도490조원을미국에쏟아붓는건달라지지않는다는거다.일부에선차라리25%의관세를내고,490조원을기업지원하는데쓰는게낫다고주장이나온다.대외경제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한'한미관세협의의경제적타당성연구'보고서에따르면,미국이25%의관세를부과할때줄어드는국내총생산(GDP)은연간7조~9조원규모였다.490조원은이를최대70년간충당할수있는돈이다.대미투자금3500억달러를'국내지원'으로돌려실질GDP감소분을장기적으로상쇄하자는거다.물론무역협상파기를빌미로미국이더큰보복에나설수있다는걸감안하면쉬운선택은아니다.[사진|뉴시스]일본은미일무역협상을통해5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기로했다.하지만투자처는미국정부가정하고,수익분배방식도미국이훨씬유리하다.원금을회수하기전엔미국과일본이절반씩나눠갖지만,회수후엔미국이이익의90%를가져간다.일본의몫은10%에불과하다.우리나라가처한입장도다르지않다.이런상황에서한미무역협상의최종결정자인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29일경주에서만난다.과연이대통령은APEC한미정상회담을분수령으로삼을수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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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만원 벌어 생활비 내면 끝”… 국민연금 포기한 청년·자영업자 늘어

소득끊겨보험료못내는‘납부예외자’276만명청년·자영업자중심으로납부포기확산정부,내년부터저소득층전원보험료지원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앞상점가폐업상가에임대문의안내문이붙어있다.[한주형기자]30대자영업자김모(35)씨는지난해가게를접은뒤국민연금보험료를몇달째내지못하고있다.하루하루벌어먹고사는형편에월10만원남짓한연금보험료는사치였다.“나중일은모르겠어요.당장월세내기도버겁습니다.”보험료낼돈이없어노후를포기한국민이335만명에달한다.의무가입연령대(18~59세)인구세명중한명은연금제도의보호망밖으로밀려났다.2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이국민연금공단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소득이끊겨보험료납부를유예받은‘납부예외자’는276만명,1년이상보험료를내지않은‘장기체납자’는59만명으로집계됐다.‘납부예외자’와‘장기체납자’둘을합친‘협의의사각지대’는335만2000여명에달했다.납부예외자는대부분일시적실직,불안정노동,저소득자영업자로알려졌다.납부예외자월평균소득은100만원안팎.식비·주거비등기본생활비를제하면연금보험료(최저9%)를낼여력이없는상황이다.20~30대청년층의납부예외율이최근5년새꾸준히상승하고있는점은더큰문제다.편의점서일하는20대박모씨“하루종일서서일하는데손에쥐는건120만원남짓이다.보험료까지내면다음달카드값도못낸다”고했다.비정규직으로중소기업에취직한30대김모씨는“다음달월세랑관리비내고나면카드값만간신히막고산다”면서“살아남는게우선인사회에서노후는먼얘기”라고푸념했다.불안정한일자리와주거비부담이커지면서젊은세대가아예연금제도에서이탈하는구조적위기가고착화되고있다는지적이다.기초생활수급자,전업주부등법적으로가입의무가없는인구(663만명)까지합치면사각지대인구는998만명,전체의무가입인구(2969만명)의33.6%에달한다.노후보장의기본틀인국민연금제도에서세명중한명이탈락해있는셈이다.이는국민연금제도가더이상모든국민의노후를책임지지못하고있다는신호다.정부는사각지대해소를위한첫걸음으로저소득층보험료지원에나섰다.내년1월부터월소득80만원이하지역가입자전원이지원대상에포함된다.기존에는보험료를중단했다가다시낼때만받을수있었지만,이제는처음가입하는저소득층도지원을받는다.불안정한고용·소득구조가개선되지않는한‘납부유예→체납→연금미수급’으로이어지는악순환은계속될것이란지적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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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가능한한 빨리 한국과 무역협상 체결 원해"

"韓이적절한조건수용하면가능한한빨리무역협상""김정은만날일정無…물론변동있을수도"부산서美中정상회담…"무역에가장관심"미국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한미무역협상의빠른체결을원한다고밝혔다.다만,적절한조건수용을전제해한국의대미투자금집행을중심으로매듭짓지못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미국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아시아순방관련사전대언론전화브리핑에서방한기간한국과무역합의를마무리하냐는질문에"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고답했다.이어"한국이우리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조건들을수용할의사가있는대로가능한한빨리하고싶다"고덧붙였다.이발언은결국현재한미간무역협상에서한국의대미투자금집행을중심으로매듭짓지못한부분이있음을미측도인정한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현재한미양국은7월큰틀에서무역합의를했을때한국이하기로한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구성과이행방안등을두고접점을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오는29일예정된한미정상회담에서무역합의를발표할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이다.한미무역협상한국측대표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4일국정감사에서한국이매년250억달러씩8년간총2000억달러의대미투자(나머지1500억달러는신용보증등으로추진)를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느냐는질의에"그런논의가있다"고확인했다.그러나김장관은대미현금투자규모등과관련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가놓고(한미)양파트가굉장히대립하고있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미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조선업을재건하기위해한국과협력하고싶어한다고재확인했다.고위당국자는"우리는그들의자본과노하우,미국제조업과방위산업,조선업과잠수함건조의재건을돕기위한그들의일반적인협력을환영한다"고말했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이순방기간일련의경제합의에서명할것이라면서"이런합의는세계경제질서를더욱재편하고미국에서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고산업부흥을진전시킬투자를더많이확보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대통령이무역합의뿐만아니라신뢰할수있는산업공급망을구축하는데필요한핵심광물관련합의도이번아시아순방중에체결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아시아순방기간비무장지대(DMZ)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는"대통령이물론미래에김정은을만나고싶다는의지를표명했지만,이번순방일정에는없다"면서도"물론변동이생길수는있다"고여지를남겼다.이는결국이날부터시작되는트럼프대통령의말레이시아,일본,한국등방문기간(30일까지)북미정상회동의계획은현재잡혀있지않지만트럼프대통령의돌발적인제안등에의해갑자기일정이잡힐가능성을완전히닫아놓지는않은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양자회담을부산에서"주최"(host)한다고도밝혔다.그는"대통령은(시주석과)무역을논의하는데가장관심이있다"며"그는미국과중국간의경제관계에대화초점을맞출것"이라고말했다.그는미중정상회담에서대만문제등을논의할가능성에대해"미국측에서는다른의제를논의할의사가없다"면서무역,중국의러시아산원유구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가주요의제라고재차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첫방문지는말레이시아다.트럼프대통령은26일안와르이브라힘총리와회담하고미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실무만찬을한다.트럼프대통령은또말레이시아에서태국과캄보디아간평화협정서명식을주재한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27일일본으로이동해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나루히토일왕등을만난다.일본방문기간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함께하고,미군부대를방문할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29일한국으로이동하며,방한기간재계리더들을상대로연설한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양자프로그램(bilateralprogram)에참여하며이후주요역내정상들과함께하는만찬에참석한다고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소개했다.당국자가언급한'양자프로그램'은일단한미정상의양자회담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승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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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에어컨 없는 캄보디아 부검실’ 500달러…부검 서류 파악에만 40일

한국과캄보디아정부가'고문사망대학생'박모씨의부검을협의하는과정에서캄보디아법원명령장이필요하다는사실을서로확인하는데만40일가량걸린걸로파악됐습니다.어렵게성사된공동부검은에어컨도없는,사용료500달러의부검실에서진행됐습니다.KBS가어제(2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확보한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외교부간공문에는이같은난맥상이고스란히드러납니다.■"협조요청보냈다""못받아서논의못한다"한국대사관이캄보디아정부에외교문서인'공한'을보내공동부검을요청한건지난8월21일,박씨가보코산악지대일대의차량안에서숨진채발견된지약2주만입니다.열흘뒤에는대사관관계자가캄보디아경찰청을직접방문해거듭공동부검을요청합니다.캄보디아경찰은난색을표합니다.KBS가입수한대사관공문을보면캄보디아경찰청관계자는한국대사관이발송한공한과관련해'아직지시가내려오지않았다'며,상부의지시가있어야구체적논의가가능하다고답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닷새뒤인9월5일,한국대사관관계자는공한이접수됐다는소식에다시캄보디아경찰관계자와면담하지만,이번에는"사건이법원으로송치됐으니경찰이결정하지못하고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답이돌아옵니다.또다시열흘이지나한국법무부가캄보디아측법무부와소통해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전달하고,캄보디아측법무부도캄폿주법원에부검과관련해협조해줄것을명령합니다.양국법무부까지나서부검협조를요청했음에도,캄보디아경찰청은여전히"아무런문서가도달하지않아진행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합니다.■'부검필요서류'확인에만40일걸린한-캄양국소통은어디서,왜막힌걸까요?한국대사관이외교부에보낸공문을확인한결과부검을위해캄보디아법원의'명령장'이있어야한다는사실을대사관측이확인한건9월29일,공동부검을요청한지40일가까이지난뒤였습니다.한국측주재관이또다른캄보디아경찰관계자에게신속절차진행을요청하자,잘진행되고있는줄로만알았던해당관계자가별도조치를통해이같은사실을확인해준겁니다.이무렵KBS보도를통해국내에박씨가사망에이르게된경위등이상세히알려졌고,보도바로다음날캄보디아법무부가캄폿주수사판사에게문제의법원'명령장'을발부하도록합니다.이후캄보디아경찰이명령장을수령하고,숨진박씨에대한본격적인부검논의에착수하기까지는일주일이채걸리지않았습니다.■500불짜리'에어컨없는부검실'공동부검을위한협의에물꼬는텄지만,여전히첩첩산중이었습니다.캄보디아는부검장비와인력이턱없이부족하고절차도소홀한걸로알려져있습니다.캄보디아측도이를의식해서인지,'의료환경이열악하고기술이부족해정확한결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했다는의견이공문에담겼습니다.캄보디아측은이와함께'법원명령서와는별개로한국측이부검에필요한모든것을준비해와직접부검을진행해야할것'이라고도전했단내용도적시됐습니다.그렇게한국측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등6명이캄보디아현지에건너간뒤에야지난20일공동부검이진행됐습니다.박씨의시신이안치된지두달여만입니다.우여곡절끝에성사된공동부검이지만부검실에는에어컨조차없었습니다.사원측은'얼음을이용한바람이나올수있도록대형선풍기를지원'했고,부검실사용료로미화500달러지불을요청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국대사관은당시"우리측요청으로부검하는만큼캄보디아경찰측이비용을납부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했는데,이와관련해외교부는추후캄보디아측과논의할예정입니다.■"양국소통원활치않아…즉각대응시스템필요"부검전캄보디아법원명령장이필요하다는사실을양국이확인하는과정에만40일가까이걸린데대해,공문을입수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김성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양국사이원활한소통이이뤄지지않은이유는무엇인지,문제해결에대한적극적의지가부족했던것은아닌지살펴봐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번사태의신속한해결이양국모두의국익을지키는일이라는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며"궁극적으로는'사건발생후협조'가아닌,사건발생전예방과즉각대응을위한상시적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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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한국과 빠른합의 원해, 김정은 회담일정은 없어(종합2보)

한미관세후속협상,트럼프APEC방한계기타결기대감'북미정상회담일정에없다'면서도"상황변할수도"여지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신웅수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을계기로한국을포함해아시아국가를순방하는기간중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를만나는일정은현재포함돼있지않다고미국고위당국자가24일(현지시간)밝혔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이날트럼프대통령순방관련한사전전화브리핑에서"대통령은앞으로김정은과의회동의사를표명해왔지만,이번순방의일정에는들어가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고위당국자는"물론변동이생길수는있다"라고여지를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11시께백악관을출발해30일돌아오는일정의아시아순방에나선다.말레이시아쿠알룸푸르(26~27일)에서의일정을시작으로일본(27~29일),한국(29~30일)등을순차적으로방문한다.한국방문첫날인29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고,이튿날인30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난다.이기간트럼프대통령이판문점에서김정은총비서와만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아울러이고위당국자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방식을놓고이견을보이고있는한미간관세후속협상과관련,"한국과가능한한빨리투자협정을체결하는것을매우열망한다"라고말했다.또'3500억달러중조선업에대한별도1500억달러투자를원하느냐'는질문에는"현재진행중인무역및투자협정의결과로더많은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한다"면서"곧더자세한내용을발표할수있기를바란다"라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조선산업재건에매우헌신적이이며윗세대로부터배울수있는부분들을찾고있다"라고했다.그는"(한국뿐만아니라)심지어일본의노하우와자본투자도환영한다"면서"미국의제조업방위산업,조선및잠수함건조를돕기위한전반적인협력도환영한다"라고밝혔다.한국은지난7월30일구두합의수준의한미간무역협정을체결하면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중1500억달러를마스가(MASGA,MakeAmericaShipbuildingGreatAgain)프로젝트에특화해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방미해한국측의마스가특화투자제안은여전히논의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고위당국자는"한국과의투자협정에대한대부분의논의는대부분상무부가다루는투자와구매의성격이있다"라고했다.이어"그것들은무역측면이라기보다는정말로그쪽(상무부)비중이크다"면서"한국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약속을이행할의향이있는한최대한빨리협정을체결하고자한다"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시작하기전에인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순방일정마지막날인30일열릴예정인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미중정상회담에대해서는"세계의두최대경제국가사이의격렬한무역전쟁을끝내기위해모든것을포괄하는합의를목표로한다"라고밝혔다.이날이고위당국자는미중정상회담을설명하면서"한국부산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미중정상회담을주최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모두이번에한국을국빈방문한다.'대만문제'가논의될지여부에대해서는"지도자들이정확히무슨이야기를할지예측할수없다"면서"중국이회의에서어떤제안을할지예측할수도없지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경제에대해논의하는데가장관심이있다"라고했다.이당국자는이번아시아순방에대한개괄적인설명에선"트럼프대통령이세계에서가장경제적으로활력이있는지역중하나인아시아를방문해일련의경제협정에서명함으로써미국국민에게성과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협정들은세계경제질서를더욱재편하고,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며,미국의재산업화를촉진할더많은투자를확보할것"이라고했다.그는"여기에는미국근로자,수출업체,농부,중소기업,그리고디지털혁신가들에게도움이될미래지향적이고강력한무역협정이포함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지역의자원을신속하게활용해회복력있고번영하는세계경제를뒷받침하는안정적인산업공급망을구축할핵심광물협정도체결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말레이시아에서트럼프대통령은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지역의더많은생명을구하고,갈등을줄이며,안보를증진할중요한평화협정을주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또"(26일)오후에말레이시아총리와양자회담을하고,그날밤에는미국-아세안정상들의실무만찬에참석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일본에서는대통령이새롭게취임한총리(다카이치사나에)이자대통령과친했던고(故)아베총리의추종자와만날것이며,천황의환대를받게된다"라고했다.29일부터시작되는한국일정에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은)수십명의대표이사(CEO)들과함께할예정이며,주한미군부대를방문할것"이라면서"도착직후기업인단체를상대로연설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한국대통령(이재명)한국대통령이주최하는양자일정에참석할것"이라면서"그후주요역내지도자들과함께,국빈으로서만찬에참석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30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만나군사분계선을넘은뒤포즈를취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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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공정에 레드카드… 우레 같은 젠지혁명

전세계Z세대시위“이게나라냐”숨막힌현실에저항·분노8월인니서시작아프리카·남미로불길북아프리카모로코에서는지난달27일부터청년들이주요도시에서정부예산지출행태를비판하는시위를벌였다.청년시위대는‘젠지(Z세대)212’라는디스코드(게임메신저앱)익명서버를중심으로세를불렸다.Z세대는1990년대중후반에서2000년대초반사이출생한젊은층을뜻하며‘212’는모로코의국제전화국가번호다.디스코드서버회원은단며칠만에3000명에서13만명이상으로늘었다.Z세대시위대는자신들에게친숙한소셜미디어를시위정보교환창구로활용했다.모로코청년들은정부가2030국제축구연맹(FIFA)월드컵공동개최에예산을쏟아부으면서정작교육·의료서비스는등한시하는것에분노했다.시위대는“축구경기장은있는데병원은어디있느냐”는구호를외쳤다.지난8월한공립병원에서임산부8명이제왕절개후잇따라사망한사건이시위에불을지폈다.정치인들자녀가다니는사립학교와공립학교간수준격차도비판대상이됐다.최근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남미에서청년층이주축이된‘Z세대시위’가들불처럼번지고있다.Z세대시위는특정한정치적리더없이청년들에게친숙한소셜미디어등을통해확산되고있다.부실한공공인프라와경제난,기득권층특혜와불평등에청년들이분노했다는점도공통분모다.인터넷시대에서성장한최초의세대인Z세대가광범위하게보급된스마트폰과소셜미디어를기반으로대중시위개념을재정의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최근도미노처럼이어진반정부시위는8월인도네시아에서시작됐다.지난해9월부터인도네시아하원의원580명이주택수당으로1인당월5000만루피아(약430만원)를받은사실이뒤늦게알려지자분노한대학생과노동자수천명이거리로나왔다.결국인도네시아정부와의회는특혜성의원주택수당을폐지했다.네팔의소셜미디어에선8월말부터소수권력층자녀들이최고급호텔에서명품을과시하는사진이퍼졌다.“너희의사치,우리의고통”과같은반발심리를담은메시지도함께등장했다.네팔정부는‘가짜뉴스’라며소셜미디어26개플랫폼접속을차단했다.이는대통령관저방화와장관집단구타등폭동수준의대규모반정부시위를불렀다.시위진압등의과정에서70여명이숨졌고결국행정수반인샤르마올리총리가사임했다.아프리카섬나라마다가스카르에서도‘Z세대마다가스카르’라는지도자없는단체가소셜미디어를통해온라인에서결성됐다.잦은단전·단수에항의하는젊은이들의시위가지난달부터2주넘게이어졌다.이들은앞선네팔의시위방식등을참고해디스코드와메시지앱시그널을통해익명으로소통했다.결국대통령이국회탄핵으로축출됐고군부가권력을장악했다.Z세대시위대는향후군부가국민목소리를듣지않으면다시시위를벌이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Z세대단체대변인인톨로트라앤드리아니리나는로이터통신에“한번했으니필요하다면(시위를)다시할수있다”고말했다.2011년미국월가점령운동,2010~2012년사이‘아랍의봄’시위도대부분젊은세대주도로이뤄졌다.최근Z세대시위는특정국가에서발생한시위상황과계획등이소셜미디어를통해빠르게공유되고다른나라의시위확산에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네팔시위에참여했던유잔라즈반다는AP통신에“네팔시위이후일어난변화가디지털플랫폼을통해전세계로퍼졌다”며“우리는디지털공간이우리모두를연결하고전세계에서강력한역할을할수있다는점을깨달았다”고말했다.일본만화‘원피스’에나오는밀짚모자를쓴해골해적기가시위곳곳에서활용되고있다는것도공통점이다.이만화는단행본으로출간돼전세계적으로5억부이상판매됐다.해골모양깃발은주인공루피가이끄는해적단의트레이드마크인데,Z세대시위대는저항과공감의상징으로해적기를사용한다.네팔에서시위대가정부청사앞에이깃발을걸기도했다.2018년미국방부가만든것으로알려진Z세대의반란워게임시나리오에도눈길이쏠린다.온라인매체‘더인터셉트’의정보공개청구를계기로공개된관련문서에따르면미국방부는사회적불만에가득찬Z세대중심의소요사태를상정한대응시나리오를구성했다.시나리오는시위참가자들이다크웹에서지령을주고받거나온·오프라인에서글로벌캠페인을전개하는것으로묘사했는데최근상황과비슷하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디지털에기반한지도부없는시위가국가의근본적변화를이끌어내기엔부족하다는진단도있다.마다가스카르처럼Z세대시위결과로군부가권력을장악한경우실질적변화까지오랜시간이필요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선임연구원스티븐펠드스타인은BBC에“소셜미디어는본질적으로장기적인변화를위해설계되지않았다”며“변화를위해선분산된온라인운동에서벗어나장기적비전과물리적유대감을가진그룹으로변화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모든것을없애는‘제로섬게임’이아닌실행가능한정치적전략을생각해낼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나성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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