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野 없는 '여의정 협의체' 가동…한동훈 "정부도 유연한 전환 할 것"

與"협의체민주당이먼저제안,정쟁멈추고참여해달라"정부·여당과대한의학회등일부의료단체가더불어민주당의불참속에서여야의정협의체를가동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민주당의협의체합류를촉구하는동시에"정부도유연한접근과발상의전환을할것이라고믿고있다"고강조했다.한대표는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모두발언에서"의료사태가촉발된이후처음으로의료계와정부가문제해결을위해서국민앞에마주앉게됐다"며"정부도유연한접근과발상의전환을할것이라고믿고있다.이미그런입장인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2025년의대정원재논의'여부등을두고'논의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며의료계와각을세운바있다.반면한대표는협의체와관련'의제제한은없다'는본인의입장을고수하며협의체출범을주장해왔다.한대표는이날도"당은오직국민의건강만생각하겠다.협의와조정의촉진제역할을하겠다"며여당의중재자역할을강조했다.이날협의체1차회의에는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등의료단체가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등의료계내강경파성향단체들은'2025년의대정원은수정불가능하다'는정부측입장에반발해협의체에참여하지않은상태고,민주당또한이들의료단체의참여없이는협의체참여가어렵다는입장을보이며불참했다.한대표는"여야의정협의체를당초민주당이제일먼저말을꺼내신만큼선의가있다고저는믿는다"며"당장은아니더라도곧함께할수있기를바란다"고민주당의참여를촉구했다.한대표는이어1차회의직후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서도"여야의정협의체는사실당초에민주당이먼저발언했다"며"민주당의참여를촉구한다.국민의생명과건강앞에서정쟁은잠시멈추자"고제안했다.그는"여의정협의체의목표는국민의건강이고방법은소통과대화"라며"국민의힘과정부는국민들이바라는의료개혁과의료상황해결을위해정말최선을다하겠다"고이날협의체출범의의의를평했다.이날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가회의에참여해"정치권이나의료계,그리고정부의지향점은크게보면같다"며"(의료개혁자체에는)모두가동의하는목표라는것이정부의생각"이라고정부의입장을전했다.한총리는"의료개혁은우리의료의체질과패러다임을바꾸는종합대책이고,국민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질높은의료시스템을만들고자하는정부의의지"라고정부의개혁의지를강조하면서도"의료계의간절한참여가필요하다.의료개혁은정부혼자서할수없는과제"라고말해대화의지를내비쳤다.반면의료계의이진우대한의학회장은"의료계는과거정부와의협의체에서논의는하였지만정부의의도대로정책이추진되고허울뿐인참여에그치는경우가많았다"며"정부와여당이성의있는태도를보이지않는다면갈등은결코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의료계입장을강조했다.이회장은그러면서도"불통속에서정책이잘못된방향으로나아가사상초유의의료시스템붕괴가현실화될수있다는위기감으로오늘이자리에참여하게되었다"며"정책적합의가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서로이해하고협력하는장이되기를희망한다"고역시대화를강조했다.이날여·의·정은신속한성과를위해주2회회의개최를합의했다.의료계는회의에서내년상반기전공의모집에서3월입대문제로사직전공의들의복귀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다는취지의우려를전달했고,정부는사직전공의의복귀를돕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협의체는12월말까지시한을두고운영될계획이다.국민의힘김성원의원은이날회의종료후언론브리핑을통해"가능한12월22일,23일그전에의미있는결과를도출해서국민께크리스마스선물을안겨드리려고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한덕수국무총리가11일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오른쪽은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이진우대한의학회장.ⓒ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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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령자도 안심하고 운전하세요"…페달 오조작도 막는다

[앵커]급발진사고인줄알았는데자동차의페달블랙박스를보니운전자가브레이크대신엑셀을밟고있었던장면,보신분들있으실겁니다.이런사고를막기위한장치가개발되고있는현장을문세영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시속60km의주행상황,장애물을발견하고평소운전할때처럼브레이크를밟았습니다.하지만고령자체험복을입은탓에반응속도가느려져결국장애물을들이받았습니다.60세이상고령자의인지능력은50%에도채못미쳐비고령자들보다사고위험성이높은것으로분석됩니다.이에따라고령운전자의사고로인한사망자수비율은해가갈수록늘고있습니다.특히택시와같은운수업종사자가운데고령운전으로인한사망자수비율은최근4년새2배가까이뛰었습니다.이렇게피해가커지자,고령운전자들이보다안전하게운전할수있게여러장치들이개발되고있습니다.페달오조작방지,사각지대감지,제한속도준수,페달블랙박스등이대표적입니다.특히페달오조작사고의경우해마다2천건넘게일어나고있는데,사고4건중1건가량은운전자가65세이상인것으로집계돼안전장치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차량앞뒤에장애물이있으면운전자가페달을잘못밟아급가속을해도자동으로차가멈추게됩니다.[문수정/한국교통안전공단교육운영처교수팀장:"고령운전자는인지하고판단하고조작하는데모두다지연되는특성이있습니다.그래서충분히속도를줄여서충분한안전거리를확보해서운전을해야합니다.]정부는지난여름화재로논란이됐던전기차배터리의안전성강화에나서는한편차세대첨단배송수단인드론의상용화작업도추진중입니다.SBSBiz문세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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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경북 3분기 제조업·건설 호전···서비스·소매 판매 부진 이어져

3분기대구·경북지역제조업생산과건설수주는2023년보다호전됐지만서비스업과소매판매는부진이이어졌습니다.동북지방통계청이발표한3분기대구·경북지역경제동향에따르면광공업생산은2023년같은분기보다대구0.8%,경북은4.8%증가(전국2.5%↑)했습니다.건설수주는대구가103%증가했고경북은15.2%줄어(전국23.3%↑)대구·경북전체로는2023년동기대비1.2%증가했습니다.하지만서비스업생산은대구-1.5%,경북-0.8%(전국1.0%↑),소매판매는대구-3.5%,경북-1.7%(전국-1.9%↓)로부진이이어졌습니다.수출은대구20.6%감소,경북7.5%증가(전국10.6%↑)를기록했고수입은대구30.0%감소,경북은4.5%감소(전국6.2%↑)했습니다.3분기고용률은대구58%로2023년같은분기보다2.3%포인트떨어졌고경북은64.8%로0.8%포인트올랐습니다.실업률은대구2.8%로2023년보다0.4%포인트올랐고경북은1.8%로0.4%포인트낮아졌습니다.분기인구순이동은대구-140명,경북-2,673명을기록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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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비트코인 8.1만달러, 천장 뚫렸네

[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1일오전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되고있다.비트코인은10일(현지시각)8만달러를사상처음으로돌파한데이어8만1000달러를넘어섰다[email protected]/사진=추상철비트코인이트럼프트레이드에힘입어거듭신고가를경신하면서8만1000달러(1억1297만8800원)선까지돌파했다.오는2025년출범하는트럼프2기행정부정책수혜에대한기대감과올해4월반감기,연초미국에서승인된비트코인현물ETF(상장지수펀드)가맞물린결과로풀이된다.손실구간에서벗어난보유자들은매도를유보하고신규매수세가들어오면서사실상천장이뚫린국면에진입한셈이다.11일오전9시46분세계최대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에서비트코인은전일대비4.79%오른8만657.99달러에거래됐다.비트코인은이날오전7시무렵엔사상최고가인8만1000달러를찍었다.비트코인은채굴량이절반감소하는반감기를한달앞둔지난3월7만3777달러로사상최고가를기록한뒤에8월4만9000달러까지내렸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한6일7만6400달러까지치솟으며급등했다.알트코인(비트코인이아닌가상자산)은대장주비트코인이급등하자가파르게치솟았다.텔러코인은50%대급등중이고스테이터스네트워크코인,알파카파이낸스코인,연파이낸스코인등은30%대오름세다.트럼프당선인은유세기간에'가상자산대통령'을표방해왔다.그는지난7월테네시주내슈빌에서열린'비트코인2024콘퍼런스'에서"미국을글로벌가상자산수도로만들고비트코인을전략준비자산으로매입하겠다"고공약했다.아울러"미국정부가보유중이거나미래에획득할비트코인을100%전량보유하는게내행정부의정책이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미국상·하원을공화당이장악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점도투자심리를키웠다.현대차증권은가상자산시장과관련해"규제완화에따른비트코인현물ETF등활용도증가가예상된다"라며"가상자산산업육성으로투자및시장규모성장이기대된다"고했다.현대차증권은미국의수혜기업으론코인베이스,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꼽았다.(웨스트팜비치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열린당선행사에참석을하고있다.2024.11.0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웨스트팜비치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SEC(증권거래위원회)가지난1월승인한비트코인현물ETF에자금유입이급등했다는소식도전해지며투자심리를되살렸다.투자자들은비트코인이반감기직후단기간에하락하거나횡보한뒤에급등했던전례를염두에두고공격적으로매수에들어간것으로풀이된다.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비트코인은채굴이어려워질수록채굴업자들의채산성이떨어진다.이에반감기직후기존채굴업체들이비트코인을대거처분하는경향을보인다.그러나채굴업자들의매도기간이끝나면공급이감소한효과가본격적으로드러나면서가격이급등하곤했다.실제비트코인이거듭신고가를경신하자보유자가매도대신관망하거나추가매수에나서면서저항없이가격이계속오르는것으로보인다.지난3월사상최고가에서8개월간손실을봤던투자자들까지수익구간을훌쩍넘어선상태다.스탠다드차타드는비트코인이올해말12만5000달러까지치솟고2025년말엔20만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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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땅은 꽉 찼다…하늘을 새로운 교통망으로"(종합)

내년여의도·한강'서울형UAM'시범운행판교~광화문15분,잠실~인천공항25분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전시청에서열린UAM·드론·AI신기술협력콘퍼런스에서'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미래비전'을발표했다./서울시[더팩트|김해인·정소양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의하늘을새로운차원의교통망으로개척해시민들에게안전하고친환경적인이동의자유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11일오전시청에서열린UAM·드론·AI신기술협력콘퍼런스에서'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미래비전'을발표했다.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로드맵·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중심으로서울전역에도심항공교통체계를구축,3차원입체교통도시로도약한다는계획을담았다.풍부한관광자원,세계적의료인프라,헬기운영경험,대중교통연계성등강점을바탕으로한'서울형UAM'의청사진을그렸다.또△UAM운항안전성확보△대중교통연계3차원입체교통체계구축△비즈니스모델등글로벌경쟁력확보△친환경△지속가능한미래교통선도등을목표로세웠다.오시장은"인구1000만의메가시티서울은지상과지하교통이이미포화상태다.꽉막힌도로가아니라뻥뚫린하늘을날아다닐수있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생각을한번쯤해봤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제서울의하늘을주목할때"라며"(UAM은)기존경비행기나헬리콥터에비해소음이적고친환경교통수단이라서서울같은대도시의교통수단으로매우기대되고있다"고강조했다.특히오시장은"미래교통수단인UAM산업규모는향후20년간500배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며"서울의UAM이용객도2040년에는470만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고밝혔다.UAM시범비행모습./서울시먼저사업추진에앞서시는UAM운항에필수시설인정류장'버티포트'시설을단계적으로확보해교통연계성을높인다.시범및초기단계운행을위해2030년까지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등4개소에주요시설을구축할예정이다.운행노선은단계별활성화시기에따라'실증~초기~성장~성숙'4단계로나눴다.실증기간인내년상반기'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과'잠실~수서역'등2개구간을대상으로실증예정이며기체,운항관제등전반적인운항안전성을검증한다.특히'초기상용화단계'에는여의도를기점으로시범운용할예정으로,'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등한강전구간을순회하게된다.김포공항버티포트와연계해비즈니스이동수요뿐아니라관광,의료용노선으로도활용한다.오시장은"서울은한강과4대지천을통해안전한UAM연결이가능한곳"이라며"많은상급병원에항공인프라헬기장이갖춰져있고,지상헬기장과착륙장,대규모운동장을포함해버티포트로전환가능한공간적자원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UAM시범비행모습./서울시2030~2035년은한강과4대지천을연결해수도권을잇는광역노선을구축한다.사업성숙기에접어드는2035년이후에는주요도심을연계한간선체계및수요자맞춤형노선을완성한다.서울형UAM체계가완성되면지상과지하에그쳤던기존교통수단을넘어선'3차원입체교통'서비스가실현되고도시간연결성이획기적으로개선,공간적한계를뛰어넘는'메가시티'시대가열릴것으로기대된다.예컨대대중교통이나승용차로약1시간소요되는판교에서광화문역까지의25㎞구간을UAM으로는약15분만에주파할수있게되고,잠실~인천공항도25분만에오갈수있게된다.수도권내통행시간이획기적으로절감돼연간약2조2000억원의경제효과가예상된다.또수도권운송시장규모확대로연간약4조원,서울시내버티포트구축으로약1조2000억원등천문학적인경제적파급효과가기대된다.시는2025년실증을개시,2040년UAM네트워크완성목표를달성하기위한민·관·학산업생태계구축에노력하고있다.특히이번컨퍼런스를시작으로육군과'서울형UAM도입'초기단계부터공역관리,비상대응체계지원등안정적인운항을위한협력을지속적으로이어나간다는계획이다.오시장은"UAM서비스는쉽게탑승하고다른교통수단으로환승이가능하도록앱을통해통합된모빌리티서비스로구현될것"이라며"실시간운항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안전관리체계를마련해통합적안전성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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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층] 오랜 침체에 빠진 대구·경북 수출 활성화하려면?···'간접수출'을 주목하라

무역협회"수출활성화위해간접수출기업육성해야"오랜침체에빠진대구·경북수출활성화를위해간접수출기업이직수출로전환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가발표한'대구·경북의간접수출동향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대구와경북의간접수출액규모는2023년40조원에이어2024년9월까지37조원으로집계됐습니다.이는2024년전국간접수출액238조원의15.5%를차지합니다.간접수출은국내기업의수출상품생산에전체혹은일부기여하거나,완제품을무역상사같은수출중개업자를통해해외로판매하는것을말합니다.간접수출의직수출전환은예를들어현대차나기아차등국내완성차업체에납품하는2·3차협력중소기업이해외다른완성차업체에직접납품하는방식으로글로벌공급망에직접참여하는것을뜻합니다.대구·경북간접수출액연평균8.2%성장···전국평균성장률웃돌아대구경북지역간접수출액은최근5년(2019~2023년)간연평균8.2%씩성장해전국연평균성장률5.5%를훨씬웃돌았습니다.직수출대비간접수출비중도17개지자체가운데경북은3위(78.3%),대구는4위(60.2%)를기록해직수출순위(2023년기준경북8위,대구12위)보다높았습니다.1위를차지한세종의직수출액규모등특수성을고려하면,실제경북과대구가1위와2위라고볼수있다고무역협회는설명했습니다.직수출대비간접수출비중이높다는것은지역안에서원자재와중간재공급이활발히이루어지고기업의간접수출에대한인식및이해도가높은것으로볼수있다며,무엇보다해외수출상품생산과정에직·간접적으로참여해우수한제품생산은물론해외시장진출경험을어느정도보유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권오영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간접수출은중소기업의기여도가매우높고,이런기업은향후직접수출확대를위한유망성장동력집단으로평가된다"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원자재와중간재를공급할때공급처에구매확인서발급을요청해간접수출실적을인정받으면여러지원정책의혜택을받을수있다"라며앞으로마케팅교육과해외전시회참가등다양한지원사업으로지역간접수출기업의직수출전환을돕겠다"라고밝혔습니다.간접수출품목별1위대구'자동차부품',경북'철강판'···이차전지급격한성장세한편,대구·경북간접수출액을품목별로보면대구는자동차부품,경북은철강판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전국적으로자동차부품·철강판·석유제품·반도체·정밀화학원료등의간접수출액이큰가운데대구·경북의자동차부품은전국의14.4%,철강판81.8%,반도체11.0%,정밀화학원료19.5%를차지하고있습니다.대구자동차부품은지역간접수출총액의40.6%(자동차부품2조2천억원/대구전체5조5천억원)를차지하고경북철강판은51.1%(철강판161조원/경북전체314조원)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차전지소재분야인정밀화학원료는대구와경북에서모두최근급격한성장세를보이고있습니다.2021년부터2023년까지연평균성장률이각각62.8%와71.0%를기록했습니다.간접수출성장에힘입어같은기간정밀화학원료의직수출도대구138.0%,경북95.7%동반성장했습니다.간접수출→직수출전환위해서는?···"납품이력확보로신뢰도제고,제품차별화,바이어발굴해야"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는간접수출기업의직수출전환을위한성공요인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했습니다.먼저국내납품이력확보를통한기업신뢰도제고,지속적R&D투자로제품혁신과차별성강화,CEO의국내외네트워크의적극적인활용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또정부수출지원제도의활용,해외현지에이전트를이용한효율적바이어발굴등의방안도제시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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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쇼핑몰에 차가 뚝…4명 부상 [현장영상]

현지시간6일도미니카공화국의한쇼핑몰에서주차를하던차량이쇼핑몰로떨어져4명이부상을입었습니다.당시현장을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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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간 자전거 여행' 유행에…中 당국은 외출 금지·도로 봉쇄까지

[아이뉴스24설래온기자]중국허난성대학생들사이에'야간자전거여행'이유행하면서해당도로를가득메우자현지경찰이긴급대응에나섰다.중국허난성대학생들사이에서'야간자전거라이딩'이유행해자전거가도로를가득메우고있다.[사진=@ChinainPicturesX캡처]지난10일(현지시간)홍콩명보등은지난8일밤야간자전거여행을하는중국허난성대학생들이정저우시와카이펑시를잇는50㎞대로를가득메웠다고보도했다.이에현지당국은도로를폐쇄하고대학들은재학생의외출을금지하는등의조치를취했다.정저우와카이펑교통당국은8일오후부터10일정오까지교통을통제하고,공유자전거사용을전면금지했다.메이퇀,하뤄,칭제등3대공유자전거플랫폼도사고가능성을경고하는공지를내고,자전거가시내를벗어나면경고음을울린뒤3분후자동잠금장치가작동하도록설정했다.허난성의한대학은"현재카이펑으로가는인원이이미20만명을넘었다"며외출금지조치에대해"불순한인사와해외의적대세력이침입해과거홍콩과같은폭동을시도할수있으니학생들은이해해달라"고발표했다.지난6월정저우의대학생들이약50㎞떨어진카이펑까지자전거를타고이동해관탕바오를먹는영상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퍼지면서'야간카이펑라이딩'이유행하게됐다.[사진=@JRUrbaneNetwork]이처럼야간에자전거를타고카이펑까지여행을하는것은지난6월정저우의대학생들이약50㎞떨어진카이펑까지자전거를타고이동해관탕바오(灌湯包;탕에들어있는만두)를먹는영상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이후정저우대학가에급속도로번졌다.고려대대학원에재학중인중국인장무한(25)씨는실제중국현지에서야간자전거라이딩이인기있냐는질문에"중국은SNS에영향을많이받는데,SNS에서유행하기시작하면서모두가'야간자전거여행'을따라하려고한다"며"실제로많은중국대학생,심지어사회인들까지이런행동을하기시작했다"고답했다.장씨는또야간자전거라이딩이유행하게된이유에대해"요즘중국대학생들은자신의청춘을즐기려하고자유를추구하려고하는경향이있는것같다"며"중국학생들은대학이전까지스스로생각하거나자유롭게생활할기회가없는데,대학에들어가면서이런활동을하고싶어한다"고부연했다.아울러그는"이런현상이주목받기시작하자카이펑문화관광국도주요관광지에무료입장,24시간개방등홍보를진행했다.이는'저예산여행'을즐기려는대학생들과사회인을끌어들이게됐다"며"젊은이들이자신을표현하며자유롭게살아가도록해야하기때문에이런행동이나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자전거를탄사람들이너무많은차선을점유한다면교통당국이나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우려를나타내기도했다./설래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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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광단지 허가위한 '얕은 꼼수'.. "제주 중산간 개발 구역 변경안 상정 보류를"

(자료사진)중산간개발기준을새롭게정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변경안이관광단지조성사업을위한꼼수라며환경단체가반발하고나섰습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오늘(11일)성명을내“제주도의회는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조성사업허가를위한얕은꼼수인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변경안을상정보류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참여환경연대는“제주도정이지하수자원특별관리2구역을신설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변경안을제주도의회에제출했다.이미새별오름인근에여러골프장과허가된개발계획으로개발이포화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골프장,스키장을포함하지않으면관광휴양시설과첨단산업은허용하겠다는내용의변경안은오영훈도정의막가파개발전략”이라며변경안을도의회본회의에상정해통과의길을열어주는어리석음을범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제주도는‘도시지역외지역에서의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한지역변경동의안’을냈습니다.이동의안의핵심은중산간지역을2곳으로나누는데,1구역은개발을엄격히제한하고,2구역은부분적으로개발을허용하는겁니다.중산간1구역(379.6㎢)은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비자림로,5·16로,1100로등일부구간을연결하는한라산방향지역입니다.중산간2구역(224㎢)은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1구역을제외한지역입니다.2구역의경우골프장,스키장이포함된관광·휴양형과산업·유통형(첨단업종제외)사업은지구단위계획지정을제한하도록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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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뭐가 나아진 거지?” ..서비스 ‘반짝’ 회복에도, 수출·건설 “추락, 경고음”

서비스업9.0%증가‘숨통’불구..수출감소·건설급락청년고용위축·인구순유출..지역경제회복‘빨간불’올해3분기지역경제가복합적인양상을보이면서희망과불안감을동시에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서비스업생산이전년동기대비9.0%증가하며잠시나마회복의기대감을보이는가싶더니,수출과건설부문은예외없이하락세를기록하면서경제취약성을노출했습니다.11일통계청제주사무소의‘2024년3분기제주지역경제동향’에따르면이기간제주도내서비스업은전국적인경제회복세와마찬가지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9.0%늘어반등세를나타냈지만,수출이나건설부문이눈에띄게부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전국평균(1.0%)보다도빠른서비스업성장에도불구하고제주만의구조적문제들이다시한번두드러진양상을보인것으로풀이됩니다.■서비스업호황불구,소비심리위축“이중적양상”서비스업생산만봐도,정보통신분야의괄목할만한성장(103.3%증가)에힘입어탄력을받았습니다.이에반해다른분야는기대에못미쳤습니다.3분기소매판매액지수는97.9로대형마트에서늘었지만,전년과비교해1.7%감소하며소비심리가여전히얼어붙은상황임을보여줬습니다.특히나면세점(-5.4%)과승용차·연료소매점(-2.4%)의판매감소세는외부요인과내수침체가복합작용하고있음을드러내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회복세를보이는소비경향과대비되면서지역경제의특수성을보여주는대목으로해석됐습니다.■수출급감..글로벌교역흐름과괴리↑특히수출시장은경공업제품부진등에따라전년대비10.2%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전국적인수출증가세(10.7%)에비해서그만큼제주가경쟁력에서는뒤처지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또한주요수출품목의다변화가부족한점역시,장기적으로지역성장세에발목을잡는요인으로꼽힙니다.■건설수주감소..“지역경제성장둔화신호”건설분야부진은더두드러졌습니다.전국적으로건설부문증가폭이23.3%로비교적완만한회복세를보인반면,지역내건설수주는–14.5%로역성장세를보였습니다.민간과공공발주모두약세를보이면서지역건설경기의불확실성은더커지고투자심리위축세가확대되는양상을드러냈습니다.결국이러한하락세는중장기적으로미래경제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우선해결해야할과제라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고용시장균열,인구유출..지속가능성장‘걸림돌’또한청년층(15~29살)고용률이전년대비5.8%포인트(p)나하락하면서,제주도내경제활동가능인구의감소세가심화양상을보였습니다.3분기동안순유출인구만820명에달했고,그중20대가다수를차지해인재유출문제가심각하게부각됐습니다.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곧경제활력저하와도직결됩니다.더구나같은시기전국고용률이0.1%상승한것과달리–0.4%로퇴보한부분은,제주경제가직면한인재유출문제나청년층고용불안정등을더부각시키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생산성이나경제활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얘기입니다관련해전문가들은“지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선수출다변화와민간·공공투자활성화가시급하다”라면서“또,청년고용창출을위한정책적지원강화를비롯해,장기적성장전략과과감한투자가뒤따라야할것”이라고주문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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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힘에 의한 평화” 외쳤지만,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

[쿠오바디스,윤석열정부]④사라진평화대북강경책일변도…대화의문은잠가한반도‘핵대핵’대치…‘안보딜레마’심화한·미·일협력강화에만치중…부작용발생윤석열대통령이지난10월1일오후서울광화문에서열린제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행사에서행진을지켜보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을관통하는핵심기조는‘힘에의한평화’이다.‘압도적인힘의우위’를바탕으로북한의위협에대응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정부는미국의확장억제강화에공을들였다.정부는한·미가‘핵기반동맹’으로격상됐다고선언했다.그러나시민들은“이러다전쟁나는거아니냐”며불안감을호소한다.북한은여전히핵·미사일고도화에매진하며“핵무력강화노선을포기하지않겠다”고공언했다.한반도가핵과핵이대치하는군비경쟁의장으로전락하면서‘안보딜레마’의악순환에빠졌다는지적이나온다.북한은러시아와군사동맹에가까운조약을체결하고우크라이나전쟁에1만여명을파병했고,정부는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가능성을열어놓으면서남북대리전위험성도제기된다.‘힘’만남고‘평화’는실종된상태다.대북독자제재21차례나발표…불안감은증대“만약북한이핵무기사용을기도한다면우리군과한·미동맹의결연하고압도적인대응에직면하게될것이다.그날이바로북한정권의종말이될것이다.”윤석열대통령의지난10월1일‘국군의날’기념사중한대목이다.이짧은문장에는정부의대북인식이응축돼있다.윤대통령은취임이후줄곧힘에의한평화를강조했다.지난정부의남북정상회담개최등을“가짜평화”라고평가절하했다.정부의북한비핵화로드맵인‘담대한구상’도대북압박에방점이찍혔다.강력한한·미동맹으로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고대북제재등으로핵개발을단념시켜서,북한이대화로나올수밖에없는전략적여건을조성한다는내용이다.한·미정상은지난해4월워싱턴선언을통해확장억제강화에합의했다.지난7월에는‘한·미핵억제핵작전지침’을승인했다.윤대통령은“한·미가명실상부한핵기반동맹으로격상됐다”고밝혔다.대북억제를위해대규모한·미연합훈련이재개됐고,미국의전략자산이여러차례한반도에전개됐다.윤대통령은미핵추진항공모함등에직접승선해대북경고메시지를발신하기도했다.이번정부는대북독자제재를21차례나발표했다.앞선정부들이발표한독자제재는총5번에불과했다.반면북한을향한대화의문은사실상걸어잠갔다.정부는“북한과언제든대화하겠다는”는입장이지만,실제행보는북한을굴복시키겠다는쪽에무게를두면서대화의지가없다는비판을받았다.정부출범후남북당국간대화·접촉은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남북연락채널또한모두끊겼다.게다가정부는지난6월남북9·19군사합의효력을전면정지했다.우발적충돌이확전할위험이커진것이다.정부가대북전단살포를방관하는사이북한은오물풍선으로맞대응했다.남북이“정권종말”,“온족속이괴멸”등거친언사를주고받으며높아진긴장은만성화됐다.정부의대북강경책에도북한은전술핵탑재가가능한초대형방사포,극초음속미사일,전략순항미사을등각종미사일개발을멈추지않았다.북한은지난10월31일에는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했다.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지난2일담화에서“제재나압박,위협따위가우리를멈춰세웠는가?우리를더강하게만들었을뿐”이라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략미사일기지를시찰하고발사관련시설요소별기능과능력,전략미사일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상태등나라의안전과직결된전략적억제력의가동준비태세를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지난10월23일보도했다.연합뉴스특히북한은“미국주도의동맹관계가핵에기반해그본질과성격이변화했다”라며한·미의핵기반동맹을오히려핵무력증강의명분으로삼고있다.북한의7차핵실험설도끊이질않는다.한반도에서핵과핵이대치하는형국인셈이다.정부가북한의숨통을옥죄는방식으로만대응하는게능사는아니라는비판여론이높다.미·일·중·러고려한총체적‘외교전략’부재윤석열정부는지난해8월캠프데이비드합의로대표되는한·미·일협력강화에도적극동참했다.한·미·일은지난6~7월최초로다영역군사훈련을실시한데이어3국군사협력을제도화하는‘안보협력프레임워크’도체결했다.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일협력은필요하다는게중론이다.그러나정부가가치외교라는깃발아래급속도로3국협력에올라타면서부작용이발생했다는지적이나왔다.중국및러시아와관계가얼어붙은것이다.미국이구상하는3국협력은중·러를압박·포위하는성격이강하다.중·러가한·미·일밀착을견제할필요성이증가하면서,북한의전략적가치가상승하는역효과를낳은것으로평가된다.결국정부가북한을대화로견인할종합적인환경조성에별다른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고전문가들은꼬집는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정부입장에서중국과러시아는북한을대화로나오게만들거나도발을하지않도록견제·압박할수있는카드”라며“북한문제에서대화와협상을통해타협을끌어내는외교가실종된것”이라고했다.이런맥락에서정부는북·러밀착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지적도있다.북·러군사협력의동력가운데하나가바로한·미·일군사협력이라는것이다.북·러정상은지난해9월과올6월정상회담을개최한뒤‘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했다.지난달들어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가시화되기도했다.추후북한이파병의대가로러시아로부터ICBM재진입과핵추진잠수함건조,군사정찰위성발사등과관련한첨단군사기술및장비를이전받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정부가미·일과협력하면서동시에중·러와의관계도제대로관리하는외교전략을펼쳤다면,이런상황을방지하는데유효했을것이란얘기다.한·미·일정상이2023년8월1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인근캠프데이비드에서열린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제성훈한국외대교수는“정부의외교·안보정책은한국의외교적자율성또는전략적자율성을심각하게제한했다”라며“안보딜레마를심화하는힘에의한평화를추구하면서국민의안보불안을가중시켰다”고말했다.제교수는또“한·미·일협력에대한지나친과신에외교·안보정책의기반을두면서,한반도주변의다른강대국간갈등에자진해서적극개입하고남북대결구도까지심화했다”라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미국대선에서승리하면서한국의외교·안보정책은시험대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당선인은가치보다거래를중시하고,북한과대화를추진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한국이북·미사이에서외교적공간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전문가들은우려한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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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강혜경·김태열 등과 비공개 면담

지난4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첫회의에서단장을맡은서영교의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11일이번의혹의핵심인물들인강혜경씨와김태열미래한국연구소전소장등을불러비공개면담을진행한것으로확인됐다.민주당관계자들에따르면진상조사단은이날오전강씨등을국회로불러이번사안과관련해의원들과의질의응답을진행했다.조사단한관계자는“의원들이의혹과관련해궁금했던것들을파악하는차원에서관련자들을불러물어본것”이라고전했다.이날면담에서는최근검찰조사진행상황을두고도이야기가오갔을것으로보인다.명태균씨측은검찰조사이후강씨와김전소장증언의신빙성에문제를제기한바있다.진상조사단은이날면담에서나온내용들을토대로2차회의를진행하고,향후진행방향을논의할예정이다.진상조사단은앞서지난4일첫회의를열고본격적인활동을예고했다.단장을맡은서영교의원은“그동안나온자료만해도어마어마하다”며“진상을낱낱이조사하고국정조사를할수있는기반을만들고,특검에이자료가다쓰일수있도록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혔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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